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릴까요?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난번에 소개했으니 그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1억 9,000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1,900만원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아, 1,900만원. 전체적으로 올해, 내년에 예산이 영도구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물론 각 부서별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세무과도 물론 아픔을 같이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96페이지 위쪽에 어린이세무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각 부서별로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한시적으로 내년, 내후년 되면 조금은 예산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1년이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우리 기성세대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무슨 자기 호주머니 돈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성세대에게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게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라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전달되지 않고, 새롭게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거고, 이게 연속적으로 매년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밑에서 올라오고, 또 졸업해 나가고 올라오고 하는데 그게 1년 빠져버리면 중간에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도 새로 만화교재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새롭게 교재를 제작해서 어린이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 더 중요한 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지방세 징수 제일 위칸에 지방세납부 SMS그룹 샵요금이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 19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체납세 이래 샵요금 나와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고지한 내용하고 뒷부분은 체납했을 때 다시 보낸다는 그런 뜻이죠?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기분 고지를 하고 나면 납부독려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지금 하는데 올해 앞에 보시면 1,500만원 돈이 줄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SS라 해 가지고 자동 콜 서비스를 넣었는데 그게 오히려 납세자들한테 전화 딱 드니까 "이 달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방송을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문자를 한번 더 보내는 게 낫다 해서 문자서비스로 올해는 대체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돈이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이것은 체납세 독려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중으로 체납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 및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올리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도 지난 10월 달에 강서체육관에서 했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 전부가 가면 그 때 식대비 하고 이런 행사경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경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매년 개최를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니까 예산심사 할 때 보니까 거기 신바람 직원한마음 축제 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에 대한 거고, 이것은 부산시 각구 세무공무원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올해만 됐던 게 아니고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괜찮던가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이것은 세정인들의 한마음 결의대회입니다. 지금 간혹 경기도 같은 데서 한번씩 세무공무원들 부정사례 등이 나오면 이런 결의대회를 통해서 한번 더 자기의 사명에 대한 결의도 다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예산은 우리 구가 제일 적을 겁니다. 가서 행사준비 해오는 것 보면 진짜 우리 구는 너무 초라합니다. 다른 구를 보면 정말 대단하게, 옷도 말이지, 코오롱 셔츠 하나씩, 츄리닝 하나씩은 다 입고 나오는데 우리는 옷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합니다. 먹는 것 겨우 준비해 가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산을 좀 올려서 우리도 좀……
일동웃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올려주면 좋겠는데 열악한 재정에서 더 올려달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 합니까? 다른 과는 안 합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이게, 타 직렬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건축이나 토목 이런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세무과에는 크게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수료가 굉장히 과목도 좀 되고 제법 되요, 그죠? 법원경매정보 열람수수료, 세무정보열람수수료, 신용정보 열람수수료, 금융자산 조회수수료,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많은데 이 수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은 없나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보험회사 같은 데 정보를 조회하면 거기 금융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건당 2,000원인가 수수료를 받고 해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그걸 공적으로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우리가 주지 않으면 정보를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체납자들 추적조회를 하고,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가 꼭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수수료를 안 주면 안 되니까 그게 우리는 가능하면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 수수료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건당 한 2,000원 정도니까요.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래저래 수수료를 합치면 이것도 제법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우리가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틀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으로 신용정보를 우리가 어차피 다 올려주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우리 세무정보도 하나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보다도 신용정보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막대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조회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자들에 대한 정보활용입니다, 신용정보에 관한 것은. 그리고 이런 증지수수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법원에 증지를, 기관이라도 증지를 소화를 해야 전자촉탁이 안 되는 것은 압류등기라든지, 해제등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수수료를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19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 UCC공모전 우수시상금 28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이것은 올해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린이 세금교실하고도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는 UCC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부산시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없기는 없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을 통해서 성실납세에 대한 학생들이 보는 동영상 같은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작을 뽑아서 그걸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면서 홍보를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참여의식을, 어린이들부터 청소년들로부터 세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참여의식을 통해서 그런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도 고취시키고, 또 그걸 제작된 걸 우리가 우수한 작품을 모아 가지고 구민들한테나 학생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도 같이 이중으로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UCC공모는.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전자납부에 대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었습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을. 해 가지고 연간 한 28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전자납부가 일상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납부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아 좀 맞지 않다 싶어서 그걸 내년부터 폐지해 버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UCC공모를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학생들 대상으로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학생들 대상으로…… 요즘 뭐, 성인들이 UCC 자체 제작하는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경춘
이경춘간사
대학생, 고등학생?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아니, 중·고등학생.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생들이 UCC를 제작을 해서 우수작을 뽑아서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 세금교실에 활용한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분한테 맡겨 가지고 우리 그 만화교재를 제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생들한테 알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이게 너무 전문적이 되어 가지고는요, 홍보하는 데도 애들이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국세UCC 성실납부 홍보를 보면 요즘 어디 젊은애들 좋아할 그런 음악에다가 율동을 넣어 가지고 '성실납세' 이렇게 하는 동영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그게 5분 이내로 짧은 거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들한테 돈 몇 백만 원은 주고 만들어라 해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춘
이경춘간사
고등학생들의 눈으로 만든 지식을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게 조금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런데 청소년들은 거의 통한다고 봐집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지방세 이미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지방세 이미지관리 시스템을 올해 우리가 시스템을 완성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과세정보에 그 동안의 현장조사, 복명서라든지 현장물건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과세물건은 건물 같은 것을 전부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건축이면 건축이 지어진 게 건축물대장 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변형이 생겼거나 용도가 바뀌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거기다 저장을 해 가지고 사진까지 첨부를 시켜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스템을 소프트웨어하고 구입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걸 전에까지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되어 있어 가지고 한 PC에만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 전 직원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전부다 공용화 시켜놓았습니다. 공용화 시켜놓았는데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내년 2월까지는 무상유지보수를 받고 내년 3월부터 해 가지고 월 33만원 정도를……
경춘
이경춘간사
아, 앞으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매월 그 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 1년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199페이지하고 200페이지 같이 되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지금 우리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절반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절반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년 이게 우리가 절반 정도를 지방비에서 책정을 하는데 때로는 이 지방비는 좀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비가 주로 50대 50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현장조사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것을 모바일폰에다가 지리정보를 넣어 가지고 현장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바로 지리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산은 그러면 400만원×1대, 50%는 뭡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러니까 50%는 나머지 국비는 제외된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국비 내려올 걸 예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쓰는 거네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책정된 만큼 국비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성호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컴퓨터 PC 우리 영도구 관할 PC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PC를 가지고 있는 전체 구, 동 전부 다 해 가지고 879대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지금 PC 보통 사용연한은 몇 년 보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PC 사용연한이 4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 짧습니까, 이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리한데 저희들이 실제는 4년 더 씁니다. 보통 한 6년씩 쓰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뭐 좀, 원활해서 하면 제때 바꾸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평균 한 5년 정도는 쓰지요.
성윤
박성윤위원
본체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모니터도 한 5년 되면 바꿔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모니터는 5년입니다. 1년 더 씁니다. 내구연수가 1년 더 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8백 몇 십대라 그러면 전체로 치면 지금 1년에 평균 150대 정도를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런데 어찌 올해는 100대만 신청을 합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신청할 때 사실은 전체를 다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전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또 못 올리게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올리고 더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 부서에 신청하기는 173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1차 적으로 깎여 가지고 일단 100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 저는 궁금한 게요. 요새 PC 이런 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실지로?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제가 삼성 이런데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7인치 같으면 한 19만원선, 모니터가요. 그 다음에 본체도 거의 한 6,70만원대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또, 특별히 영도구에서 쓰는 것은 특별하게 컴퓨터가 다른지는 몰라도 예산이 보니까 본체가 100만원, 모니터가 3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오고, 부산시에서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편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본체가 기준단가가 13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기준단가를 130만원을 잡고 또, 모니터는 30만원 잡고 이렇게 기준단가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본체는 조달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기종을 적정한 가격으로 해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99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단가에 130만원 되어 있고 더 비싼 것도 많지만 너무 싼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준단가도 감안하고, 저희들이 적정한 걸 기종을 대략 보니까 한 100여 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100% 조달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달청으로 해서……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조달구매를 합니다, 저희들은.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영도구청의 물품이니까 영도구청에서 어떻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도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인제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에서 사는 게 좋겠지요. 좋은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있는 물품은 조달구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거기를 사라,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본체, 모니터가 100만원선 정도면 정말 좋은 물건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정확한 자료를 내가 못 드리지만. 다시 한번 물론 조달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면 시장조사를 좀 해서 저렴하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아끼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박성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PC구입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겠죠. 2010년도에 전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로는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5쪽에 있는데요. 그러면 1억 7,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하였더니 노후PC교체구입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4년 되면 교체하는데 뭐 5, 6년 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본체를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50대를 작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자료가 올라와있네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는 50대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모니터 50대, 그래 가지고 딱 100만원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실제 구입금액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실제 금액이 얼맙니까? 담당 계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실제 구입 금액이 100만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떻게 100만원에 맞아떨어질 리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어서 문의는 우리가 인제 이런 관공서에 물건을 구입할 때 몇 년도 것이 지금 만약에 몇 사람이 몇 년도 사용했다, 지금 교체해 줄 것이 만약에 4년인데 5년짜리가 지금 100명이다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어느 물건을 어떻게 교체해야 된다하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교체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오래된 물건부터 차례대로 교체를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도 오래된 물건이 만약에 작년도에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60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것을 교체해주고 누구 것을 교체 안 해준다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 심의위원회는 구성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PC중에서 오래된 게 2004년도 게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이렇게 있는데 2004년도 분도 지금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과에서 오래 된 것 중에서 고장이 잦고 수리하기가 비경제적인 이런 것부터……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각 파트에 있는 모든 PC의 상태를 다 알고 있지는 않는데……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제일 오래 된 연도의 것부터 과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50대를 맞추는 거지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에서 올라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받아 가지고. 그리고 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수리도 하고 가서 손도 봐주고 하기 때문에 대략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장이 잦고 하는지.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회사의 제품이 들어옵니까? 조달청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조달청에서 하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삼보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또 저런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중소기업제품을 대기업제품보다는 우선 구매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삼보컴퓨터를 작년에 샀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중소기업을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좋고 또, 영도구청의 기존 컴퓨터가 아까 879대 중에서 삼보컴퓨터는 몇 대이며, 삼성은 몇 대인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A/S를 받는데도 삼성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삼성에서 A/S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편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존 있던 것은 전부 삼보인데 삼성을 구입하고 나면 조금 그런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데서라도 기존 있던 걸 구입해서 A/S를 잘 받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더라도 내가 확실히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구입 건에 대해서는. 그러나 구입하더라도 상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는 몇 대이고, 뭐는 몇 대 있느냐 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현황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계장님은 아시겠죠? 이수정 계장님. 몇 대 몇 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년도 예산 2010년도 것이 2월 3일날 구입 일자로 되어 있네요. 2010년 2월 3일 같으면 얼마에 들어왔다는 게 나와있을 건데 그냥 100만원 50대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것은 좀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얼마에 들어왔는가……
우리가 비싼데 기존을 따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작년도에 그러면 상표는 뭐였습니까?
저도 컴퓨터를 얼마 전에 하나 구입했는데요. 방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건데도 모니터가 굉장히 신형으로 좀 넓적하게 TV처럼 되어 있는데 합해 가지고 모니터와 플러스 본체 해 가지고 98만원 줬거든요? 그것도 몇 번 나누어서 3회 분할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 구입이라 해서 또는 만약에 우리가 기존 적으로 시에서 130만원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130만원 해야 되는데 100만원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싸게 살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이런 막대한 우리 구청의 879대의 PC를 구입하고, 또 보수하고 유지하는 이런 막중한 그런 업무라 할까, 책무라 할까 또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 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신 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도구청의 예산을 지금 각과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얼마에…… 지금 90만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모니터도 분명히 30만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올해도 예산액이 100대가 되면 전년도에 좀 줄고 이러한 PC제품 같은 것은 가격이 더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기능은 좀 좋아지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 적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답변 자료가 너무나 조금 저한테는 미흡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그냥 50대, 저는 정확하게 몇 대를 구입했으며, 얼마에 구입을 했으며 모니터는 얼만가, 그런데 이것 예산 올린 그대로 하나의 요식 행위처럼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금 다운이 된다면 예산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금 각 부서에서 PC가 노후해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대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말 진정하게 공무원들은 참말 우리 구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정의 일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중한 어떤 우리들 업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관행적으로 답변자료도 나온 것 같고요. 구입한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영도구청의 PC를 담당하고 있는데 879대가 거의 900대가 가까운 이것을 할 때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하는데 심의위원회도 없이, 그냥 민원봉사과에서만 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위원회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위원회도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위원회도 저 위에서는 자꾸 없애라 하는데 그렇게 자꾸 만들 수는 그렇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오, 제가 있는 위원회 필요 없는 것은 없애라 하죠. 필요한 것은 해야죠. 지금 필요 없는 위원회를 없애라 하는 취지는 뭡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릴 때 있는 위원회를 없애라 하는 거지, 전체적인 우리 영도구청의 약 900대에 이르는 PC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원봉사과 과장님의 어떤 판단 하에서 진행이 된다면 안 될 거고요. 물론 각 파트에서 지금 어느 PC를 교환해줘야 된다는 것은 올라오기는 올 겁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연도별로 오래된 걸 위주로 해서 고장이 잦은 걸 과에서 받아서 그 순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산 부서에 특정인한테 새 걸 또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시끄러워집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것도 어떤 제품을 할 것이냐, 어떻게 싸게 구입을 할 것이냐 물론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그런 심도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조달구매도 원칙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좋은 회사 걸 사라는 지시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충족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되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일단 우리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대통령 지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취로사업이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의 사용내역을 주시고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도 그에 준해서 100대라고 했지만 운영이 알뜰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자료요구만 먼저 하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204페이지에 보면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단말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우리 이용현황을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좀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이용현황이라면 어떤 내용 말입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고객들이 만족도 조사의 단말기를 이용했으면 이용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횟수는 바로 뽑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아까 205페이지 자산취득 컴퓨터 때문에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조달청에 책자가 있죠? 각 물품별로 조달청 가격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맞춰 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삼3동에 한울마당 아시죠? 그 쪽에 컴퓨터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가 5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5대도 여기 100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혹시?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사전에 필요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파악을 합니다. 지금 대수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한울마당이 포함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써왔던 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일단 불용결정을 해 가지고 인수를 받아서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시 재활용합니다, 무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승일
이승일위원
제 생각으로는 각 동마다 컴퓨터 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초등학교나 학교별로도 컴퓨터 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만약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일괄해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일괄 수리를 해서 다시 또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로 받아서 그 대수에 비례해서 희망을 접수를 받은 데다가 다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 100대를 받았다 하면 수리해도 못 쓰는 것도 있고 해서 한 70대가 나오면 접수를 받아서 70대를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우리가 동을 통해서도 하고 각종 회의 때도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되면. 그 때 필요한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자체 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걸 그냥 줄 수는 없고, 시에 일괄 모아서 일괄 받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대를 부산시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 100대에서 수리해 가지고 가령 70대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70대 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도관할에 신청하면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형태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우리 기계가 우리한테 꼭 돌아오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많이 반납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많이 오고 또, 신청건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고 꼭 줘야 되겠고 하는데는 조금 작아도 조금 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대다수 우리가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도에 대다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영도구청의 민원봉사과에다가 우리가 컴퓨터 수리한 것을 요구를 하면 만약에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온다, 이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구민들이? 지금 민원봉사과에다가 이미 노후 된 컴퓨터인데 수리한 것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안내공문을 각 동을 통해서도 가고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고 각종 회의 때도 공지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전부 알립니다. 알려서 현재 그렇게 배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제가 아까 동삼3동 한울마당 말씀드렸는데 혹시 동장님하고 여쭤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5대 정도 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실이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수리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20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이래 가지고 전산개발 및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이래 가지고 올해 3,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명목이고 어떤 동기로 올리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만, 지금 스마트폰 이런 게 많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데 시중에, 이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자 급조하는 그런 애들을 맞추어 가지고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청에 필요한 각종 홍보사항이라든지 각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그냥 우리 홈페이지 볼 수 있잖아요, 따로.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이게 그 쪽하고 안 맞습니다. 거기에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고 글씨도 그렇게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맞도록 별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3,300만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구축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구축비용하고 해서 일단 내용을 알아본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20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PC거치대 6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죠? PC메모리 6개 이래 와있는데 어디에, 어느 동 주민센터가 하는 거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에 인터넷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그게 없는 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개 동이 없습니다, 지금.
경춘
이경춘간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게 남항동, 영선1동, 신선동, 청학1동, 2동, 동삼2동 이렇게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은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PC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PC도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앞에 쓴 것을 고쳐 가지고 재활용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몇 대를 거치대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없는 동에다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남항동, 영선1동, 신선동, 청학1동, 다음 어디어디라고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청학1동, 2동, 동삼2동. 그런데 청학1동, 2동, 동삼2동은 교육장은 있습니다. 교육장에는 몇 대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의 민원실에는 이게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행정관리에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민원안내서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귀화에 관한 거라든지, 국적을 얻는다든지 상실한다든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제반 민원관계를 수록을 해 가지고 동이나 구청에 비치를 하고 그 분들이 궁금해하면 1부 배부도 하고 하려고 이런 안내서를 책자를 제작을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구체적으로 안 쪽으로 들어가서 민원안내서를 어떤 식으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영도구에 관련된 각종 현황이라든지 주요기관 연락처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다든지, 국적을 상실한다든지, 얻는다든지 하는 이런 그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할거니까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수록을 한 책자, 얇은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도 하고 배부도 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한글로?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한글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내년부터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이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싣고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경춘
이경춘간사
계획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다문화가정이니까 그 쪽에서 외국에서 이주해왔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의견을 좀 담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가정이 또, 이야기한데로 여러 국적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 다 어떻게 우리가 맞춤행정을 펼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 분들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많이 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그런 책자를 만드실 때 적어도 한글로만 하시지 말고 조금 옆에 다른 부수적으로 설명을 뭐…… 영어를 달아둔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 중에서 제일 많이 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를 조금 옆에 부수적으로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 그 여행을 하는 중에도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을 때에도 한국어로 된 안내책자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말로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한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방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 국적의 것을 전부 다 달아줄 수는 없지만, 조금 하나 정도라도 보충적인 자료를 달아주면 자기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참말 다문화가정을 위한 배려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분들이 확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유념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11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외국어, 영어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병기해서 그 예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일단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한글 넣고 옆에 또 영문 넣고 하면 일단 페이지가 늘어나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한글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당초에 한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 넣으면 감수해야 되고, 또 페이지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돈이 돌아갈는지, 돈만 되면……
향혜
손향혜위원장
114만원 써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면 114만원을 쓸 필요가 없죠. 그 분들이 참말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일을 하려면 참말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감안 하셔서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웃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일이 되도록 해야지.
경춘
이경춘간사
예산부족하면 예비비 쓰시면 되죠, 뭐.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이게 예비비 투입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간사
다른 부서에도 그래 많이 쓰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예비비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안에서 좀 전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항목이라도 좀 옮겨 쓸 수 안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구청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말씀은 맞는데요. 일단 다문화가정들이 보면 한쪽은 일단 한국사람이 있고, 한국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필요한지 여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예산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예산 가지고 안 되면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한 쪽이 꼭 한국사람 있다는 보장은 못하고요. 그것이 그런 패턴으로 있는지 또, 아니면 부부간이라도 일일이 물어보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해 달라고 한 건데 예산이 돌아가면……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어서 한번 질문 드리면요. 207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서 거기 내려와서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교체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6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러 디지털 홍보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문자 메신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교체하는데 임차료가 든다고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2011년도에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는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요?
성호
이성호민원봉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 이전부터 도입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해오다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3년 간 리스방식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2010년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3년 3분기까지 9월까지 해 가지고 3년 간 마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사업비가 1분기,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10, 11, 12월까지 1분기 것만 반영된 그런 거고 아, 올해입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하는 2010년, 올해는 10, 11, 12 해 가지고 한 분기 게 반영된 금액이고 2011년, 12년은 1년 간씩 예산이 들어가고 2013년도에는 3분기 그렇게 해서 3년 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치가 반영된 금액이고 올해는 한 분기만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영도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2 명) 세무과장 정진건 민원봉사과장 이성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