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이어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앞서서재난안전관리과는핵심업무중한가지가CCTV통제실인데요.현장방문을해서연수구에설치된CCTV가몇대며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가서보고자하는데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재난안전관리과할때CCTV통제실에가는것으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다른부서보다도세밀하고명실상부하게잘하시기때문에질의할사항은별로없습니다마는총체적으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송도동2-5번지민원사항을살펴보니까주상복합아파트상가1층에카센터가입점해있어서많은민원이야기되더라고요.그래서카센터등록신청을거부할수있는건가요?허가나행정은주민들위주로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이루어지는건데꼭카센터가거기에입점을해야되겠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사항때문에민원이있었습니다.리드프리쌍뜨입주자대표분들이반대를많이하셨는데요.저희들입장에서도많이검토했습니다마는법적으로는현재허가사항이아니고등록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법적으로는등록요건만되면저희가수리하는형식을거칩니다마는특별하게저희가현재법상으로는처리를안해줄수있는규정이없기때문에처리를했습니다.저희가등록처리는했습니다마는그이후에계속민원이발생되는게카센터차량입출시에차량들이중앙선을침범하는민원이계속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수리업체에그런부분을통보를했고또경제자유구역청에저희가카센터앞도로에시설유도봉을설치해서차량들이중앙선을침벌하지않도록해달라고해서저희들이협조공문도현재발생한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제가잘아는송도동주민에게연락이와서가봤거든요.그광경을보니까차량이유턴하기도그렇고애로점이많아요.그래서아무리과장님말씀이신고사항이고등록사항이라고말씀하셨는데이것을행정적으로봐서이것이안되겠다싶을때는차단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이런요구사항이불충분하다,여러가지여건상주민편의상도저히안되겠다고했을때는관할부서에서제동을걸수가있는거예요.한마디로얘기해서조건이안맞고주민편의도모르고불합리한데등록이나신고한다든가이런식으로도로가다이뤄진다면결론적으로이것이불법이에요.잘못된겁니다.만약에교통사고가나고무슨문제가발생했을때는주무부서에서도의적책임이있는거니까그런점을유념하셔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서울을보면초등학교나유치원부근을보면어린이보호구역을많이설치하고홍보도많이하고있는데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시속30㎞이상은주행을못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연수구뿐만아니라물론인천시도마찬가지지만무조건30㎞이상이면CCTV로찍어서적발될수있도록예산을투입해서라도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주민들이우리지역은필요하다고해서CCTV설치해달라고하면다해주고싶죠.특히해야할부분은예산을투입해서라도그렇게하는게원칙아닙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저희들이점검을다시해서그런미비한부분은경제청과논의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학생들은아무것도몰라요.골목에서나오고,자전거타고나오고그러니까그런점을유념하셔서사고방지를위해서노력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교통행정과가민원이많아서굉장히힘든과로알고있는데그래도힘내시고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541쪽,교통행정과용역사업이굉장히많은데이사업들은용역만발주한상태인가요,아니면용역을통해서사업이진행되고있는상태인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이사업은현재완료된사업들입니다.
이인자위원
공사까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공사는진행이안된부분도있고요.거의완료된걸로보시면되는데542쪽옥련동567-28번지,504번지일원부분은아직공사진행은본격적으로되지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과정에서무슨문제점은없었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조금혼란스러운내용이있을것같아서먼저정리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에서542쪽까지용역이있는게형식상용역이라고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실태조사용역의경우와감리용역은다릅니다.감리용역은전문가로하여금공사감독을시키는겁니다.보편으로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용역하고성격이다르고요.실시설계도다르고요.순수하게일반인들이생각하는용역은맨앞에있는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1건으로보여집니다.나머지는기술용역이나설계용역이기때문에감독을위탁한건데명칭이용역인겁니다.
이인자위원
계속모든사업이용역으로시작되는것같은데용역을주더라도감리와감독을잘하셨으면좋겠고요. 견인비를저희가지급하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
월별로지급합니까?분기별로지급합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견인료와보관료의경우는매달2회씩보름마다견인업체에지급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009년도6월부터11월까지5개월분을선지급한사실이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매달2회씩정산해서지급해야하는데아시겠습니다마는2009년도에는굉장히경제가어려운시기였거든요.그래서조기집행이라는것을했습니다.저희가견인료,보관료부분도당시에견인업체가어려움을겪고있던시점이었기때문에조기집행사업에포함시켜서집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발생하지도않는재원에대해서조기집행할때는기준을어떻게하고주셨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전실적이있기때문에그것에준해서집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경제가어려워도이부분에대해서집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감사때지적이됐는데이것은특수한경우기때문에집행을했습니다만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조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39쪽,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사업에서2009년도와2010년도를비교를해봤는데2009년도에추진하시고불용액이3,400만원정도남았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
그리고2010년도는2009년도부터예산은적게신청한것같아요?2009년도에사업을해보시고불용액이많이남아서불용액만큼을신청하신건가요?추진사항을보면정상완료라고집행완료라고나와있는데구비시비가각50%들어간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2010년도에사업을덜하신건지?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2009년도보다는예산이덜잡혔습니다마는불용된부분도있고아마제가자세한부분은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시비하고같이매칭으로들어가다보니까예산확보가덜된부분이있어서줄은부분도있는것같은데요.저희가사업을추진하다가부족한부분은추경에확보해서할수있기때문에.
김성해위원
2011년도계획도있을텐데설명을듣고자하거든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나와있으니까서면으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009년도에는예산이많이책정됐다가불용액이남아서2010년도에사업이줄었는지비교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밑에보면주·정차단속인력확대보강비가있는데2009년과2010년과여기도신청내역이증가됐어요.인력이증가되는건지인건비가인상됐는지설명해주시겠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알겠습니다. 541쪽,샘말공원하고늘봄공원에용역해서사업을하셨는데2개공원을하시면서하나는완공이됐고,하나는끝난상태인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두개다끝났습니다.
김성해위원
하나가좀늦어진이유는548쪽을보시면늘봄공원은감리용역,전기공사용역,소방공사용역을비교해봤더니금액이늘봄공원쪽이입찰이나수의계약이더적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왜그랬나하고봤더니540쪽시나감사의지적사항이돼서조성사업이부적절했었다고나와있는데이사업은과장님이보시기에잘하셨다고생각합니까,문제점이많이있다고생각합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감사결과를봤는데공사를추진하다보면여러가지설계변경요건이나타납니다.물론기본적으로실시설계때제대로됐다면설계변경이많이나오진않는데실시설계때설계가좀미흡했다고보여지고요.
김성해위원
저도보니까물론이분들에게용역을주면우리공무원들은전혀관여하지못하나요?감독권은있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
용역부터잘못되지않았나전기,소방,설계를보니까그래서이런결과가나오지않았나싶어서제가뭐라고말씀은못드리지만처음용역을했을때는끝까지공무원들이감독을해주셨으면해서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그내용을좀알고있는데대규모로설계변경이이루어졌습니다.금액에비해서큰변경이었는데그게왜그러냐면근본적으로실시설계가사실은문제가있었습니다.설계당시에공사비만감안하다보니까위험한공법을했었어요.아시다시피거기는도심한가운데거든요.지하수,침체수도나오는부분인데그것을일반적인공사현장에적용하는돈을적게들이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적어도민가내에있는것은다소돈이들더라고한단계더안정적인공법을선택하는게맞거든요.당초설계가잘못됐습니다.
김성해위원
용역을싸게맡는다고설계를해놓고실시계획하면서국장님말씀대로그곳은상가밀집지역안이라서공사하기가힘들었을거라고요.그래서힘들다,경기가어려우니까물가가올랐다고할수가있고계약을해놓고공사를안할수도없는거고건축하시는분들이용역이싸게나왔을때는비교를했어야하는데.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용역이싼게아니고공법을싼공법을설계했어요.
김성해위원
그럼그쪽의책임아닌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설계를그렇게했는데그게꼭가능하냐불가능하냐하면저도대답하기어렵고요.굉장히현실적으로어려웠던것은사실이고실정보고를받아서방침받아서공법변경으로설계변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금액이적은쪽위주로설계를하다보니까공사금이적게들어가는공법이어서현장에서직접진행할때문제가발생한케이스가되겠습니다.설계시에주변여건을충분히고려하고다소돈이들어가는공법을하더라도그때설계를했어야맞다는겁니다.
김성해위원
계약을할때잘못된부분은당신들이책임지는걸로다돼있잖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국장입장에서는실시설계가잘못됐다고하는데법적으로보면곤란한부분이있기는있습니다.이럴때감독들이설계감독을할때이지역은민원소지도많고협소한지역이기때문에잘못하면배보다배꼽이더큰상황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안전한공법을택하도록설계감독시에철저히했어야하는데우리감독공무원들이그부분에서수준이미달된걸로보여집니다.다음부터는이런일이발생치않도록설계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감사원에서감사지적해서결과가나왔으니까제가말씀드릴건없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큰돈으로예산을해서공사를했는데잘못되면그게계속누적돼서민원들어오면일은열심히하셨는데공무원들이욕을먹고저희들도옆에서보조하지못했다고그럴것같아서2011년도부터는일하시는데국장님이나과장님들께서세심하게감독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562쪽,민원사항인데비보호좌회전신호체계에대하여건의하신분이있어서처리결과를봤거든요.인천지방경찰청에통보하였다는것은어떤내용으로말씀이된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비보호좌회전신호체계변경에대한부분은여기뿐이아니고많이들어오는데이것은저희가임의로변경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제가알기로는국가적으로경찰청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장기적으로추진하다보니까많이불편사항이접수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어디한곳이아니고전국적으로조사를해서불편한부분은개선하는쪽으로지금그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저도알아봤더니동춘동지역만이아니라옥련동도그러고자전거도로가있어서더그래요.자전거도로가없으면큰도로에서작은도로로들어갈데는비보호가괜찮은데문제점이사고가옛날보다더난다는거지요.그래서이것은나라에서하는사업이지만우리구에서만먼저힘쓴다고되는것도아니고경찰청하고같이해야하니까적극적으로비보호체계변경개선사업을했으면합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관심을갖고점검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605쪽,민원접수가2009년과비교를하면2010년도가더늘어났지요.주민들이살다보면불편하면살려고하지않죠?조금만불편해도전화기들고,오늘전화했는데안되면내일모레전화하시죠?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고있고요.민원처리가접수되면주로교통행정과인것같아요.큰도로에아스팔트파인부분은어느과에서하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우리가관리하는도로가있고시에서관리하는도로가있습니다.20m이상경인로,비류길은시에서하고나머지는구에서하는데시에서관리하는도로라하더라도큰돈들어가지않고조금씩하는부분들은건설과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업무분장은그렇게되어있는건아닌데일부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건설과에서그런부분을빨리해주셔야교통흐름도좋고사고도안나고좋잖아요.그런것은상충되게같이해주십사합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김성해위원님께서하신말씀은건설과에바로전달해서관리권에관계없이큰돈들어가지않은부분에대해서임시조치부분에대해서즉각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시에서관할하는도로도빨리해주셔야지겨울에눈올텐데차가가다가흔들릴정도니까그런것도해주십사하고요. 그리고대형차량밤샘주차는제가업무보고때부터계속말씀드렸더니열심히하신거같아요.새벽아침6시부터하시더라고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주2회정도계도와겸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오늘은큰차가없더라고요.고생스럽지만교통은주민이가장밀접하게와닿기때문에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좀전에김성해위원님이얘기한부분이주·박차들이잖아요.우리가관리를하는게힘들다그차가어느쪽에어떻게있는지관리도안되고우리가매일계고장을붙여도계고장관리가안되니까요.그래서제가그당시에아이디어를낸게PDA를갖고다니면서적발장소를그자리에서입력해놓고차량번호만찍으면그게언제어디서어떤곳을옮겨다니면서연수구관내에서는옮겨다니는지이력이관리되지않느냐고했는데그PDA프로그램도적당치많다고해서지지부진했는데요즘에나오는거아이패드같은거하나사놓으면현장에나가서차량번호적고,시간을적고,담당이름적고관리하면향후그차가또적발했을때는차량번호만딱찍으면...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력관리가된다는말씀이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죠.차량번호만찍으면계속관리하면그화물차량은연수구관내에서꼼짝을못하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프로그램을구매하는부분이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매하지않아도그건제가만들어드릴게요.제가만들어드릴테니까걱정하지마시고요새컴퓨터가좋아서번호만치면쫙나오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화물차주·박차계도를하거나스티커발부하는행정행위에대한이력관리즉데이터베이스화하라는말씀으로이해를하고요.어떤시스템이됐던간에그건차후문제고요.그런내용대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께서전에도그렇게답변하셨는데요즈음예산도얼마안해요.특히교통과는그런비용은재무과허락없이쓸수도있으니까건설과같은경우돈이없어힘들면사서빌려줘요.과장님,국장님만바로승낙하면오늘당장아이패드구입할수있어요.그리고프로그램은저하고의논하자고요.국장님,아셨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번에교조정이많아서예산이있다면바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의매력은신속정확이기때문에기대해보겠습니다. 반사경이대당40만원으로알고있는데사거리가있으면최소한2곳에반사경하는것은이해할수있는데반사경을이면도로사거리에4대를설치했다면어떻게이해를해야해요?두번째는눈높이를맞춰서봤더니각도가하나도안맞아요.과다하게설치하는것도웃음거리지만눈높이도안맞은데그것을왜설치했는지모르겠어요.한두군데도아니고요. 오늘은업무의효율적인진행을위해서감사의효율적인진행을위해서팀장님들에게물어보겠습니다.반사경이설치비용까지대당40만원이죠?
그조금한도로사거리마다곳곳에반사경을설치했다면이해해요?
실제로그렇게한거아시지요?
그렇게설치했는데그렇게설치하면안돼요.딱한곳이라면이해하는데한군데가넘어요.
옥련동에2곳이있는데중요한것은그반사경을보시면서이참에행정사무감사지적대상으로보시고반사경을설치했지만반사경각도도안맞는데가많아요.각도조절도한번해주시고반사경필요한곳이있다면그거뽑아서다른곳에설치해주세요.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관내일반통행하는것에대해서용역준것으로알고있는데결과가나왔나요?
청장님이좋아하는직접주민과의토론회를해볼용의는없어요?왜냐하면그런것을한번현실적으로반대하는사람들을공개석상에서왜반대하는지를논리적으로설득시킬수있어야해요.얘기도직접들어볼필요가있고요.그러면이참에다른곳에맡기지말고교통행정과에서적극적으로옥련동우성,삼성옥련1동동사무소거리는옥련2동에가까우니까거기에서일방통행하는것을우리가먼저하자고요.매일용역결과를경찰서에맡겨놓으면경찰서의본업이아닌지자꾸더뎌요.빠른시간내에우성삼성아파트동대표부녀회에공고를붙여요.일방통행하는데대해서주민토론을하고거기에대한것을최대한반영하겠다고해서토론하자고요.옥련동의경우는사회를제가볼게요.그리고대동월드있는데는정지열의장님을모시든지해서일단시범적으로옥련동을해보자고요.그렇게해서주민들의의견을들어보는걸로합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지금구의원은누가들어가있나요?
그런것을활성화시켜서연수경찰서참석하는분이교통경비과장님이시니까직접찾아다니지않고도정책심의위원회를통해서경찰서의의지도파악이될수있고우리가직접주민들의불편사항이전달될수있으니까진짜올해이것을많이활용해봐요. 그리고그주제로토론회하고,무료주차장유료화하자는것도계속얘기했는데진행사항을무조건하자고요.
구청장이할수있는거잖아요.
국장님,무료주차장유료주차장하자는거알잖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수익자부담원칙을지키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무료주차장유료화,현대5차빌라촌에야간주차허용,삼성아파트와우성아파트정문앞에주차라인확대는최대한빠른시간내에시범케이스로경직된행정의결과를현장에서판단하시고고쳐나가자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한가지만더하고끝내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님,버스승강장조명설치가도시미관하고각종범죄로부터예방하자는건데설치한것을보면대당설치하는원가가140만원이내로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는데우리가14개소를설치했어요.그런데취지하고걸맞지않은곳이있는거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취지는좋고잘설치됐다고보는데학원에서아이들이늦게끝나잖아요.학원이대개밀집해있어요.학원가,학교,역주변은늦게까지사람들이다니잖아요.아무리대로변이라하더라도역주변은차가다닌다고하더라도늦은시간까지다니기때문에그런것은제가이해를하는데설치된곳을보니까송도라마다호텔,연수2동에있는대우아파트는대로변이라고보고,동남스포피아도차가많이다니고주변여건이도로폭에비해서가로등이잘되어있기때문에적절치않다고보고.이런곳이몇곳있어요.저는이런부분이낭비성이아닌가싶은데팀장님은어떻게생각해요?
하여간제가말씀드리는건물론전원이있어야전등을켜지요.그러니까가로등하고거리가멀리떨어져있어도안되는거고,우천시에도움되라고지붕을막아놨더니저녁에는어두워서불편함에의해서신변에대한불안감도조성이된다고볼수있지만그래도제가지금얘기하는곳인라마다호텔이나대로변은지나가는차량자체가예방효과가되요.어두운면이있다하더라고요.그런데학생들이많은학원가,전철에서나오는늦은시간은대로변이라하더라도차량이덜다니는영향도있으니까확률적으로봤을때이런데를집중적으로해야되는게맞는거아닌가이런취지로말씀드린거니까이왕이면발품팔아서한곳이라도그런곳으로가면어떨까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지난연평도도발사건으로인해서많은피해도있었고앞으로그런일이없으리라는법이없어서연수구에서는재난안전관리에대해서어떻게하고계시는지예비차원에서묻고싶습니다.비상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부분이점검이되고있는지그부분을말씀해주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연평도포격사건때문에주민들의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비상급수시설을꾸준히관리를해왔지만이번에비상대피시설이위원님들에게자료도드렸지만민간비상시설등자치단체시설,정부시설지원시설이있는데그것을일제히점검을해서각동에민방위담당직원이있습니다.어제까지저희가시설에대한자료를받아서보수할것은보수하려고자료를받고있는데아직다들어오지않아서그결과를말씀드릴수는없고요.그리고비상급수시설은저희가분기마다수질검사를하고수시로나와서작동여부를검사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막상그때수질이오염되거나먹지못하게되면큰문제가되니까장소도좀점검하시고수질에대해서도점검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방독면500개를보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작동이가능한지점검해보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동여부는방독면은밀봉상태로보관하고있습니다.보존기관이5년인데5년지난건이번에예산세워서새로구입을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는이런피해에대해서철저한안전대비가필요할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재난안전에대비하는의미에서우리연수구는아파트가80%를차지하고있지않습니까?송도신도시도거의주거용아파트인데예전에부산해운대에서화재가났잖아요.우리구는준비를어떻게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구자체에서준비하는것은청장님께서도많은관심이있으셔서내년도에저희가아파트에거주하는주민들한테각종재난시대비요령이나그런홍보물을만들어서홍보할것이고요.송도동에고층아파트에사는주민들을상대로훈련을할겁니다.
김성해위원
소방서에15층이상올라가서진화할수있는장비는몇대나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공단소방서관할에45m되는고가사다리차가2대있고,내년도에23층까지쓸수있는고가사다리차1대를구입한다고합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총3대네요.그래서23층이상이라고하면송도동은최고높은게65층인데아직준비가안되어있으면2대로는부족하지않을까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전문분야기때문에제가구체적으로말씀드릴수없고요.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장비가높이올라갈수록자연적인바람의영향이나지반의영향때문에계속높게장비를개발할수있는여건은아직되어있지않다고봅니다.
김성해위원
송도는자동시스템이잘돼있어요.그런데연수구는20년이다되어가기때문에불이나면도망가지도못하고바로떨어져야할정도기때문에아파트내소화전도있지만아파트앞에사다리차가가기위해서비상대책으로자리를해놓는데동사무소에연락해서비상자리는차를대지못하게항상준비를해야되요.차가진입을못하면화재가나더라도빨리진압을못하면사고가많이날것같아서대비좀하십사하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해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내년도에주민들에게홍보할때그런사항도반영시켜서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구청장님이나위원님들도도와드릴테니까잘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간사
박기주위원입니다. 666쪽,5번에재해시위험시설지정현황및점검실시가2009년11월부터2010년10월30일까지1년동안점검을실시한다고했는데송도영남아파트가제일오래된아파트예요.지금까지는영남아파트나둥지아파트가화재가다행히안났기때문에다행스럽습니다마는위험지역입니다.송도영남아파트의경우매월실시를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기주간사
실적자료가있으시겠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기주간사
앞으로재건축이되겠지만우리구에서어떠한조치를취하고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건축을추진하고있는아파트가되겠는데요.아파트관리부서는건축과에서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매월1회이상나가서안전점검을하고있고재건축이빨리추진도록관련부서와협조해서우리가재난위험시설로관리하는데서배제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관리하고계시는분이있는데그분말씀도위태롭데요.다른지역보다오래되서시설완비도안되서상당히걱정입니다만빨리추진해서재건축을한다든가시설완비가잘되기를부탁드립니다. 671쪽,방범용CCTV설치가226대로나와있는데12월에설치하는39대를포함해서226대가되는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해서입니다.금년말이면226대가됩니다.12월19일에준공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총사업비가25억7,700만원이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까지전체투입된금액입니다.
박기주간사
현재CCTV를운영하면서범인검거실적은얼마나됩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지금박기주위원님이질의하신것을현장에서CCTV가어떻게운영되는지먼저보셔야현실적인질문이된다는거죠.CCTV의가장중요한것은화상정보입니다.두번째는현장에서육안으로보는건데CCTV상황실에가서직접보시고제가오전에말씀드린대로현장에서궁금한건이어서하는데다만아까드렸다시피운영에관해궁금한부분은예산다룰때도할수있으니까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현장에서이어지는걸로하면어떻겠냐고말씀드렸던겁니다.괜찮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은이것으로마치고,CCTV상황실에서CCTV상황실이어떻게운영이되며화상정보는어떤식으로보관관리되는지현장에서직접보시면서위원님들이궁금한부분은질의답변을현장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에예산다룰때오늘본소감이나회의록에남기고싶은부분은언급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지난11월26일부터오늘까지총7일간에걸쳐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소관11개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작성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오늘까지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소관11개부서에대한2010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제한된일정속에서도열의를갖고자치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전반에걸쳐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연수구의행정과지역발전을위해여러가지발전적인의견을제시해주셨고잘못된행정집행에대해서는지적과함께시정을요구함으로서불합리한행정처리에경종을울려주신동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금번행정사무감사에대해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자치행정국장님과도시국장님,그리고각과장님을비롯하여감사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집행을요구함으로서28만구민의편익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역점을두었고,열심히일하는부서에대해서는격려와사기진작을위해노고를치하하기도하였으며,구정업무와관련해서는잘못된행정관행은시정하고구정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다발전적이고,미래지향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서구민복지증진을위해집행부와함께고민하고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등실질적이고내실있는감사였다고평가합니다. 그러나,아직도일부관계공무원들은업무파악이부족하여답변내용에미흡한점이있어효율적인감사가되지못하는등다소아쉬운점도있었습니다. 차후에는,자료작성에서부터답변까지성실히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주요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사회단체보조금지급시사회단체설립목적에벗어나는사업보조금은가급적최소화방안마련,공무원연장근무(초과근무)수당지급실태파악과지도점검에대한관리감독철저,교육경비는학교별인터넷강의나인문학강의등공적인프로그램에지원하고교육청사업과우리사업의명확한구분필요한사항이며국·공유재산무단점유자변상금과관련사업용으로점유한자가다른명의로변경시관리감독철저히하는등30여건이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부관리철저,대리사인방지및당일처리요망하며국·시비보조사업들을조성하는데그칠것이아니라관리체계정비및관리감독철저히해야할것이며부서별세외수입징수에서체납자들에대한독촉징수철저히해주시고연수구도시발전기본전략구상용역결과물이현안문제와미래비전제시가전무한상태로용역결과에대한재평가요구등5건이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직원화합대회시직급별,과별,기능직별로나누어워크숍개최요망하고1학교1사서사업은시범학교운영후확대실시요망하는바입니다.사업용무단점유자에대한관리감독철저,무인민원발급기와통합민원발급기사용시수수료인하요망등23건이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지적사항에대해서는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하게받아들여구민의편익과복리증진을위해다각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시고구정에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더욱정진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요구한사항들은빠른시일내에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이감사중에자료제출을요구한사항등에대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전달및보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우리자치도시위원회소관감사와관련된세부적인내용은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2010년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4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