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날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실․과장님께서는 확인해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전 부서 마무리 감사 및 총평과 관련하여 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감사를 면밀히 실시하시어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노고에 애쓰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위탁이 아니라 운영이 되죠.

운영을 주고 있죠. 운영을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삼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은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확대 해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대 해석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너무 많은 곳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에 의해서 제삼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했으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자기네 부화가 걸리면 다시 우리 주차관리과로 이첩을 시켜줘야지 되지 않나요?

운영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차관리과에다.

그렇죠.

사실 주차관리과에서도 시설팀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주차장 대집행을 하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각종 유지보수하고 그러는데 전담직원이 3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리 운영하기는, 조례상에도 물론 관리공단에서 운영권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개선될 부분은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삼자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급지하고 운영권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데 애당초 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관리원하고 이런 걸 추가로 모집해서 뽑고 그럽니다. 처음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초창기에는 구에서 운영시간하고 급지하고 방침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삼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것은 사실은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고유권한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고유권한이라는 그런 좀 너무나, 전부 다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재산권을 줘버리지 그렇게 확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운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로터리 부분 같은 데 포장마차 민원 같은 것 이런 것.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민간에 주니까 그렇게 포장마차 단속도 안 되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내년 3월에 만기가 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제삼자 민간한테 하는데 있어서 어떤 모순이나 불합리성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시를 해주시거나 건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하고 구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직영방식으로 재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본 위원의 감사 주안점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위임을 해주죠?

예.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사업성 검토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운영상 부화가 걸렸을 때 제삼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주차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일단은 운영시간 변경이나 그런 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 부분만!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주차관리과로 환원을 해줘야지 옳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 조례에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제삼자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관련 조례 사항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제삼자 민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왔을 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기존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을 주는 주차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직영을 하는 게 맞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주차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걸요?

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누차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렇든 저렇든 주차장을 시설 완료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죠?

예. 운영권을 조례에 의해서 넘기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넘겨서 관리권을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너무 재량권 남용을 한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왜 제삼자 위탁을 합니까? 조례에 물론 있기는 있지만. 이걸 우리 본청에 협의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추가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공개입찰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차라리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제삼자 위탁을 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싫으면 빠져라”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주차장에 대해서 고유사업으로 지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면 차제에 조례라도 핸들링을 할 수 있으면 핸들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십니까?

개선을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시 인건비를 포함한 부분이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한테 공개입찰했을 때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그건 각각 주차장마다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직영했을 때 3000만원 수익이 나는데 제삼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최고 예정가를 쓴 사람을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수익 모듈면에서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는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익적 측면만 본다면 어떤 주차장 하나에 대해서 놓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의 직영이라든지 적자를 답변을 표명을 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촉관리권을 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어떤, 지금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사안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고 위탁을 무조건 받습니까?

검토를 하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받는데 그렇게 적자가 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왜 받을까요?

적자가 나고 문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제삼자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한 주차장 인력은, 제삼자 위탁을 했을 때 그 인력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던 부분을 민간위탁을 줬다면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신규주차장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실제로 대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바인원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이 하나 생길 때마다 신규로 임시직 관리원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관리인원이 한 명도 없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여타 주차장에서 잉여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정주차장이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깡시장하고 청천동주차장도 108면짜리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직영을 할 때 관리인원을 또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부평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주차장시설 완료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겼을 때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삼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한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주차관리과의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견해를 일정 부분 어떤 주차장, 민간 제삼자한테 인가한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가 다 옳다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그 중에서 어느 퍼센티지 이상은 제삼자에게 줘도,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차라리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되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목적사업이라고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그 인원하고 주차관리과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펴주신다면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다 떼어줄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해주신다면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직영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어떻게요? 역량을 어떻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인력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주차관리과 소속으로 직접 된다고 하면 굳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고 계시네!

저는 개인 견해임을 밝히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원을 주차관리과 소속으로만 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검토해서 아주 합리적인 모듈로 갈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라고 답변주셨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해볼 사안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검토 자체를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의 업무에 현직이 제가 과장으로 돼 있으니까 제삼자가 보나 민간인들이 볼 때나 구민이 볼 때나 과장이 행하는 모든 문서로 나가는 게 청장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다 청장이 하는 행위가 됩니다. 제가 말 한 마디를 해도 조심스러운 거고 어떤 시행을 할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나 어떤 소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제가 과장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질로 들어가자면 주차관리과에서 전반적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우리 부평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 전반적인 관리권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든 저렇든 부화가 걸려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제삼자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에 의해서 제삼자 민간위탁할 수 있게끔은 돼 있지만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주차관리과로 환원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러면 제삼자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또한 덧붙여서 본 위원 생각도 다 옳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주차장에 대해서 제삼자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핵심 논쟁인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삼자 민간위탁을 한 주차장을 결정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하는 행위나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하는 행위냐는 사실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말의 의혹이나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왜 자꾸 본질을 그쪽으로 아니, 주차장 제삼자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까? 그 과정의 흐름도가 한번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본질을 엉뚱한 데로.

현재 내부방침을 말씀드리면요 규모의 경제도 있기 때문에 50면 이상 되는 추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50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면 정도가 넘으면 인건비 최소한 두 분이 교대해서 하는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0면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새로 건설해서 넘길 때 아예 방침을 직영방침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50면 이상 되는 부분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 과장님! 그거를,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왜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요, 답변이?

하여튼 지금 현재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하고 공단하고 했으니까 사인간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그 해당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검토한 것도 사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방침으로 50면 이상이 되면 기준에 그런 50면 이상 중에서도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50면이 됐든 30면이 됐든 20면이 됐든지간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주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법에 당연한 권리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준다는 표현보다도 넘어가는 거죠. 운영권이 자연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가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조례 좀 찾아볼게요. 그 조례 좀 가져와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감사하기 전에 여재만 과장님, 감사시간에 늦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마무리감사를 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인데요.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20-1-12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장고개길, 시장로, 대정로 3군데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보면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많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장고개길하고 시장로, 대정로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직영 하는 부분인데요. 주차장 면적이나 급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고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30면 정도 된다면 그때부터, 45면 정도 넘어야 최소 1년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통 2급지 기준으로요. 3급지나 2급지인데 2.5급지 기준으로 그 구조를 봤을 때 주차장면수의 60%가 가동된다고 보고 1년간 수익을 따질 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1년간 1500만원씩 두 분이면 3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규모에 따른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지출액 내용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관리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관리비가 어떤 명목이에요?

관리비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것도 있는 데 있으면 그것 나가는 것 있지만 관리비라는 게 인건비 항목입니다. 관리하시는 분 새로 뽑아서 기간제로 임시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익이 적자가 나고 이러면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보면 계속 매달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떤 수익이 없다 하면 직원 인원수를 줄이든가.

최소인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주든가 해야지 이것 보면 예산이 계속 거꾸로 들어가는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인데 왜 이런 걸 계속 안고 가느냐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왕 박종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민간위탁되는 부분이든 아니든 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또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런 데 민간위탁 주기도 뭐하고 하면 그냥 무료 주차하라고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유료화 했던 것을 무료 주차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모험입니다. 그게 일종의 유료화했던 걸 무료화하면 파급효과가 인근으로 다 갑니다. 어디는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하는데 왜 여기는, 그리고 실제로 주차요금이 부평구가 저렴한 편입니다. 인근 일례로 자꾸 부천을 들어서 그런데요. 주차요금이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올리고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평구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분을 주차요금을 올려도 구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요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올려서 수익을 맞춘다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최선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냉가슴을 앓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 군데 보면 이게 부평시장하고 다 근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엊그제께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면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지역인데 굳이 이것 안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도 주차관리과장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해야 되실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운영하는 수익의 대부분이 주차장 수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차장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 건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굳이 계속 이렇게 안고 갈 필요 없잖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만드세요.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지 말고 주차관리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상으로 수익 수치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어저께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26-32페이지에 노점상정비용역 관련해서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맨 아래쪽에 도급액 900만원짜리 대한참전유공자봉사단 관련해서 이것 풍물축제 때 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됐나요?

확인 됐습니다. 자료를 구체화 해서, 그 자료가 아직 안 갔나본데 그걸 다시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주시고요. 간단하게 과장님이 확인한 걸 설명해주십시오.

금년도 대한참전유공자봉사단에서 실시한 용역 900만원은 저희가 매년 풍물축제기간 동안에 부평대로를 통제해서 원활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노점상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900만원은 우리가 예산이 용역비가 1억 2000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비가 2000이 있고 해서 총 1억 4000이 예산과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인 9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죠?

풍물축제 날짜인데 그게 3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또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부분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저께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풍물축제기간에 한해서 이 부분이 발생이 됐다 하면 축제예산에서 나가줘야지 이게 왜 도시경관과 예산에서 나가느냐는 얘기죠. 그걸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확인사항은 풍물축제 총괄하는 그쪽 예산에다 이거를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소관 부서에서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은지를 다시 상의해가지고 예산 편성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현재로는 저희들 생각에는 노점상단속이라는 업무의 일관성, 그런 것을 위해서는 노점상 전담부서인 도시경관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노점상 긴급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소관 과에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노점상 적치물 관련해서 본예산 때 50% 삭감이 돼가지고 저번 2차 추경 때 없던 것 명목 만들어서 4000 증액시켜드린 것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도 모자라서 그런 판에 축제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부분까지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축제예산에서 지출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이게 맞는 겁니까?

그 관계를.

아니, 그 관계가 아니라 그 부분을 답변해주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우리 예산 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 본 위원 말씀드리는 대로 900만원 반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축제기간 3일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풍물축제도 몇 억씩 써가면서 하는 축제인데 이런 예산들이 왜 거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가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것 확실하게.

앞으로 건의를 해서.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것 확실하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확인하셔가지고 가부를 가려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본 위원한테 연락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이 900만원은 축제예산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축제 본예산 따로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과가 지원하는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도 축제예산에 잡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보편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축제예산에 청소, 단속, 홍보 이런 부분이 다 포괄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예산부서, 축제 주관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행사의 단일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예산과목 내에 사업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900만원이 편성이 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사항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도 또 이렇게 올리신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한번 2011년 예산 심의 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 때 빠진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만월산터널 앞에 예림원 있는 데 부개지구 사업 중에 부개지구 코너예요. 사거리 거기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개지구 쪽에서 예림원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하려면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도 사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호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 2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신호를 줘야 되는데 동시신호가 아니고 직진신호 따로 좌회전 신호 따로 있다 보니까 직진하려면 좌회전 신호 차량이 걸려가지고 안 되고 좌회전하려면 직진차량이 걸려서 안 되고 교통량도 많지 않은데 그게 동시신호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40, 50미터씩 항상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실을 경찰서에 알릴 적에는, 이것 신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 전달을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전달을 정확하게 해서 시정이 돼야지 이것 6개월이 넘도록 안 되고 1년이 넘도록 안 됩니까? 교통행정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직진하려면 좌회전 차량이 걸려서 안 되고 좌회전하려면 직진 차량이 걸려서 안 됩니다. 거기가 2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경찰서에다 다시 확인해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해달라고.

관심을 가지시고요 신호가 됐나 안 됐나 저한테 동시신호가 되면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건축과에서 하나요, 주차관리과에서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합니까?

예. 그린파킹사업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인데요. 민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개인이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하고자 할 때는 1면당 550만원, 그다음에 추가 1면을 할 때는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면적에서 허물 때 공사비가 다운이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3대 할 때는 3대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추가로 100만원씩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1대를 할 때 총공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든 2000만원이 들어가든 관계없이 550만원 지원되고요. 2대 때는 750만원 들어갑니다. 3대 때부터는 850만원, 95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개인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83년도 이전에 건축된 주차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놀이터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차장으로 환원했을 때는 1면당 50만원씩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이나 주간에 무료로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할 주차시설을 하고자 할 때 1면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면을 만든다고 하면 아스팔트 재포장하고 차선 하는 정도 해서 10면이다 하면 200만원, 20면이다 하면 400만원 해서 면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사비에 관계없이 550만원이 들지 않고 공사비가 2, 3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도 55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250만원이 들었다면 250만원만 지원되고요. 대부분이 담장이 있고 그 안에 지하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하나 주차장 만드는데 땅에다 그냥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안마당 다 걷어내고요 지하수 부분을 매설된 걸 변경을 다 하고 그러 다보면 1000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개인이 신청을 해서, 이게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서, 어떤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했을 때 실제 지출한 금액 증빙자료가 55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지급되는 한도가 55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한 면의 가로 세로 넓이가 얼마입니까?

3 곱하기 5를 평균 잡고 있습니다. 작게는 2.5에서 5미터, 아래 뒤로는 5미터는 확보해야 됩니다.

3미터에 5미터.

예.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10센티가 5센티가 부족해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시 지침에 의해서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그린파킹사업이 군․구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군․구별로 할당된 목표가 있는데. 물론 내년부터는 저희 순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그건 시비보조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시에서도 자기네가 돈을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그걸로 군․구 평가를 했는데요. 그 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당간당한데 억지로 그것을 허가를 내줬을 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당한 바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공사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오니까요. 담당자가 줄자를 갖고 가서 앞뒤를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를 재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사비가 들어가려면 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차후 문제라 저희가 그거는 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3미터짜리도 있고 4미터도 있고 8미터, 6미터 있는데 몇 미터 도로에 접한 거를 인정합니까?

도로가 아니고요 자기네 주차장.

아니, 자기네 집을 들어가려면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자기네 집 골목에 들어가는 도로와 맞닿아야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도로가 통상 6미터 이상이면 다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4미터는 안 됩니까?

회전반경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하시는 분 중에서 애로사항을 표현하시는 게 그렇게 해놔서 입출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거기를 막아놓으면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몇 미터 도로까지 인정하는 겁니까?

6미터로 지금 기존은 하고 있는데요. 4미터 정도 같으면 앞에 한 열이 있으면 회전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거기도 또 이면도로에 일렬로 주차선이, 지금 일례로 부평4동에.

아니, 그러니까 현재 4미터를 인정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자가 가서 그거는 회전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복명을 할 때 불가하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미터일 경우에?

예. 회전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청하는 건수보다 예산액이 남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예산액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엊그제도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6500만원 예산 중에서 왜 이렇게 다 못 썼느냐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미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집만 공사중이라서 그 두 집만 나가면 2010년도 예산 6500만원 전체 소진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미 10가구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예산, 시비보조는 없지만 본예산 예산하실 때 하지만 올해보다 많은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면에서 30면 정도를 계획하고 다른 때보다 많게 1억 1000만원을 그린파킹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또 퇴근시간에는 뺑뺑 돌려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애를 많이 먹는데요. 신청하는 민원인들 잘 접수 받아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네. 김성철입니다.

부평구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차장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주택가 공영주차장 같은 우는 사실은 부지.

예, 잠깐만요! 우리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합니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전자 감사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50면 이상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을 주차관리과에서 설치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줘야지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일정부분은 그런데 50면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사업이 범위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15조에 주차장 관리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시설관리공단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문화되지는 않지만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왜 위탁을 합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크게는 주차장법에도 위탁할 수 있는.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겁니까? 공영주차장 위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차장법부터 시행규칙부터 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조례가 양 조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하고 저희.

그 조항을 색인하셔가지고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다시 한 번 더, 몇 조를 응용을.

저희가 9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시설을 두 군데에, 각 호가 있습니다. 2호가 있는데요. 1호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거기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그래서 법인, 저희는 법인이라고 통칭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돼 있고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게 2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나 오픈될 수 있다는 조항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는 15조 목적사업에 주차장관리사업이 공단 고유사무로 돼 있고요. 16조에 또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16조에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1항, 2항, 3항에 의해서 제삼자에게 민간은 하는 것으로 그 근거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좀 한번 갖고와보세요.

갖다드리겠는데요. 13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을 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법률 시행령도 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우선이에요? 시행령이 우선이에요?

시행령이 법에 저촉되면 시행령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법이,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조례도 법인데 그럼 시행령보다 더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그 부분을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법적인 업무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상위법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용조항을 잘못 삽입하신 거예요, 여기 봤을 때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요 전번 회기 때 개정돼가지고 이 문구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문구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번 회기 때 저희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2호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저번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조례가 개정될 때 이게 명쾌하지 않아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런 식으로 문구가 돼 있던 거를 명확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민간인들한테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고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계약 법률에 일정적으로 다 주차장법이 그렇게 돼 있는 데는 그렇게 개정을 하라고.

그것 가져오세요, 그 자료. 다시 한 번 감사할게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부평구의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을 완공한 후에 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시간하고 급지하고를 최초에 할 때는.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결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넘기고 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이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부화가 걸렸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제삼자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부화가 걸렸다는 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의해서.

어떤 것 있을 때 직영을 하던 거를 위탁을 할 경우에는 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상에는.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 있는데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제삼자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서 다시 우리 주차관리과로 이첩을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하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삼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제삼자 위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에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5조에 보시면 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를 제삼자에게 직접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짚었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자꾸 그러면,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본 위원도 아까 전자에 얘기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전부 다 옳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할 의지는 없냐!

검토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건 충분히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한테 감히 하늘 같으신 위원님한테 말장난을 할 수 있는, 제가 미천한 과장입니다, 저는.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닙니다, 제가. 시민의 대표이시고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말장난을 할 수.

과장님!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 도중에 우리 문제의, 다른 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본 위원의 일부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사료되며 우리 57만 부평구를 위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차원에서 벌어졌던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더욱더 잘해보자는 차원으로 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지난 추경심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정차, 주박차 단속에 관하여 사전예고제와 주박차, 주정차 관련 청천동 청천로 주변을 강력 단속해달라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신고를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특히 경동택배 주변이 경동택배 야적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주변은 어제도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나가봤습니다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의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으로 어저께 도로과, 주차관리과 직원을 대동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우리 주차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불법 주기 및 방치 건설기계에 대한 안내문,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제작한 겁니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 중기는 도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이러한 경고문이 벌금을 납부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현재 없고요. 도로과에서 도로법상에 건설 중기 해당 관련해서 과태료가 저희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중기가 위반을 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도로과에서 이것 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붙이면 어떤 행정처분과 더불어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딱지 하나로?

예.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나요?

일단 저희가 과태료……, 주기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안내문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사항을 차에다 부착을 하고요.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 5만원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딱지 붙이고 벌금이 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딱지 붙이면서 차 넘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적은 상태에서 계고장 가지고 부과가 될 수 있어요?

단속할 때는 저희가 차 넘버나 이런 건 기록을 하죠.

이 계고장으로도 부과가 된다?

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경고장이 아닌?

예.

어저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계고장만 붙이고도 벌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원짜리 이거하고 직접 딱지를 떼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죠? 그 차이점이 있나요?

딱지를 저희가 그냥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보하는 거로 갈음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부과를 시킨다매요, 통보가 아닌 부과를 시키는 거라매요? 5만원의 부과를.

그걸 차에다 부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 거죠.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차 딱지 붙이는 거는 계고차원이고요.

그럼 이것 벌금 부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계고차원이지!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고 처분하고 또 다음에 적발이 되면 그때 벌금을 매깁니다.

자, 우리 과장님 역시 5만원의 딱지를 부과시킨다고 얘기했죠? 그래놓고 지금 말 바꾸셔가지고 부과가 아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걸렸을 적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계고를 한 다음에, 다음에 또 적발이 되면.

자, 이거는 계고고 다음에 또 한 번 걸렸을 적에 부과를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를 부칠 수 있다고 직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즉,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과태료 부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계고문은 1차 계고문이고요.

순수한 안내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안내장을 붙이면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계고기간이 10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이라고 하면 딱지 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딱지를 떼라고 하니까 이것 갖다 붙여놓고 “이것도 부과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 구의원 알기를 뭐로 알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저희가 알고 시정시키겠습니다.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두 번씩 구의원이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딱지가 벌금이 부과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어저께는 그냥 왔어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정, 시정 자꾸 시정, 시정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10월까지 계고, 그다음부터는 무작위 딱지를 떼겠다고 분명히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밤 10시가 넘어서 나간 의원한테 이 딱지가 부과시키는 딱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멍청한 겁니까?

잘못된 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 아닌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시킨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의원 알기를 어떤 식으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난 구의원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점은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또한 도시경관과장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해주셨죠? 지금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보다도 더 해요. 어저께 같이 나간 단속 공무원 보셨겠지만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그냥 거기서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그 주변 환경이 어땠는가 말씀을 해주시라고.

주차단속팀장 이용엽 저는 주차단속팀장 이용엽입니다. 어제 저희가 도로행정팀장님하고 도로행정팀 직원 한 분하고 저하고 김상재 위원님하고 네 분이 경동택배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황으로 보면 그때도 김상재 위원님께서 플래카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플래카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기 제가 했잖아요. 그 주변 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차단속팀장 이용엽 보면 경동택배에서 주차를 박스를 들여놨는데 빠레트를 놓고 몇 개 구획을 범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형차량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물론 소형차량도 양면에.

주변에 쓰레기는 어땠습니까?

주차단속팀장 이용엽 거기도 아마 차에서 날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하얀 쓰레기.

아니, 보시기에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죠?

주차단속팀장 이용엽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니었어요?

주차단속팀장 이용엽 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수차례, 수십 차례 우리 이병태 과장님은 지역의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려운 저기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루걸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원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기대가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민원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젓번 추경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더군다나 어저께 나가서 봤지만 너무 심한 상태예요. 더군다나 공무원이 하는 말이 “이것도 부과대상 딱지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딱지를 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우리도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또한 초선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열심히 해보자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욕을 더 먹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오늘 저녁부터라도 각 과의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12시 이후에 경동택배 앞 주차장으로 모여주셔가지고 본 위원하고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해줄 것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관과장님!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주차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오늘 저녁 직원 내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단속은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은 알고 있는 부분이 오후 8시까지입니다, 사실. 대동소이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특별단속.

자, 과장님! 지금 특별단속 이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박차를 39건 과태료를 대중교통과에서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12시 넘어서……, 31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12시에서 4시 사이에 박차한 거를.

어저께요?

예. 어저께 39건.

담당공무원이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저희도 밤차는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2시부터 4시까지죠! 그러니까 오늘 12시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나오실 수 있죠?

그 근무자가 오늘이죠, 오늘. 오늘 12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연속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는 겁니까? 자,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직원이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단속하는 직원은 한정이 돼 있고 부평구 전역에 유사한 단속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만 같이 나가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제 밤샘 근무한 직원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국장님! 그러다보니까 경동택배에 우리 부평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답변하세요.

어제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면서 39대를 끊었잖아요. 그 직원이 오늘 또 나가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당직을 해도 쉬고 그 다음날 휴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무리가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일 지역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순회해서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피치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가지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긴급하게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한다고 내가 부탁을 드리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 행정감사 이게 끝난 것 아니잖아요?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저도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단속에 관한 거는요 이 감사를 떠나서 우리가 연중 상시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관계가 없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 며칠 나갑니까?

직원이 순회해서 나가요. 매일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고.

민원이 있는 곳은 항상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니까요! 단속하는 직원에다 계고하고 또 나가서 계고하는 것도 바로 나가서 끊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하고 계고를 해서 그 다음에 2차에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아까 플래카드 붙인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속기간이 10월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이었잖아요. 그때는 단속을.

이건 단속기간이 아닙니다. 10월 이후로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겠다라는 지속적인 단속을 경고하는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단속을 하다보면 주박차 돼 있는 차량을 보고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은 별로 없을 텐데 나가서 한 번 보고 또 5분 정도 경과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고도 하고. 그 지역에 상시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런 민원에 걸리게 되면 또 다시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가면 사전에 계고절차를 하고 나서 하죠.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적발하고 12시에 끝내고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서 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매일 똑같은 지역을 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매일 똑같은 지역을 나갈 수 없다는 부분도 자,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나가는데 민원이.

민원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아니오. 청천동에 경동택배 때문에 물론 거기 고질적인 민원인 건 알고 있지만 그 유사한 지역의 민원도 수시로 발생이 돼요. 십정동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부평, 또 여기에 대한생명 건너편 쪽에 골목도 있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나가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김상재 위원님이 그 지역에서 경동택배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그런 항의도 받고 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점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나가서 그런 걸 근절시키려고 하는데 이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같으면 이해되겠어요?

물론 어렵겠죠.

새벽 3시, 4시가 돼도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 자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해가 되시겠어! 국장님, 제가 거기다 방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이틀만 가서 주무셔보시겠습니까? 한번.

저도요, 저도 요즘에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나오고 있거든요, 매일. 지금 벌써 몇 달째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닌 이 사람들은 2년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잠 못 자는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데 며칠 지속적인 단속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믿는 게 누구예요?

아니, 믿고 하는 건데 사실 공무원의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될 때 다른 과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없고 또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의 범위가 있고 교통행정과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 운용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잠시 후에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드릴게요. 민원에서 구민이 우선입니까? 공무원이 우선입니까?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어디가 우선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구민이 지금 민원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대표자인 우리 위원님께서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면 잠 몇 시간 못 자는 것 때문에 나가보지 못하겠다.

아니, 못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매일 지속적으로 해달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못 나간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제 얘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저도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3대, 4대 행정사무감사 전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정도 선배님들이 하셨던 행정사무감사를 봤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거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쳐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변하는 게 가장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리든 항상 꾸준히 20년, 30년 해왔던 모든 행정 부분이 변화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현재가 편한데 변하면 모든 게 복잡해지고 두렵거든요. 그러나 구민이 변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받고 또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라면 정말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굉장히 영특하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요즘 공무원 한 번 여기 들어오려면 사법고시 시험 공부할 정도 되시는 분들만 다 들어오십니다. 아주 창의적이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면 행동으로 움직여주지 않고 결과물을 전혀 가지고 오는 게 없어요. 보면 3대, 4대 때 지적했던 부분이 답변까지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각 과장님들 3대, 4대 때 했던 답변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실망을 해서 이번에는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변한 모습,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정도 결과물밖에 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결과물을 100% 완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몇 군데 요구를 했는데 현재 오늘 마무리단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나 이런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에요, 처음! 물론 내가 처음 접하니까 처음이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 중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어느 과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로 되지 않으니까 민원인이 하소연도 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같이 많이 부딪치기도 하죠. 애로사항 압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다 애로사항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부딪치다 보면 넘지 못해야 할 선까지 넘는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하고 공적인 자리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민원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의회사무실에서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 자리에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민원인과 대화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민원인끼리 다툼이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이 왔다 갔다 하고 의원 앞에서, 또 의회에서!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구민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의원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행태를 보이는 것은 99%는 다 잘하겠지만, 여기 부평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칭찬하는 공무원들도 무지 많아요. 정말로 나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0.1%라도 다른 과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5대 신조, 6대 의무, 10대 의무 정도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부평구에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한 번 읽어보십시오! 또 공무원 윤리헌장도 있습니다.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지만, 물론 아시고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들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을 모르시면 부평구민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민의 얘기입니다. 저 이후종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부분 저도 인정하고 정말 0.1%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노점상 정비용역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2000만원이 행정대집행비로 돼 있거든요. 행정대집행이란 게 어떤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행정대집행비가 별도로 2009년도에 2000만원이 서있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점상이라든지 갑작스런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말 그대로 합동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걸 우려를 해서 그걸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풍물축제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매치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정확하게 따지면 행정대집행비하고 용역비가 별도로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보시는 게 맞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주무팀장께서 방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요약지를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금액이 947만 3530원 범위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947만 3530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900만원만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위해서 설계한 금액이 947만여 원인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통해서 약간의 금액이 축소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된 게 딱 90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금액이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려면 주무부서에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설계금액 이 정도 든다. 그래서 947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고 이 금액을 우리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그걸 다시 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서를 맺을 때 900만원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에 계약됐는지를 제가 계약서류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여기 업체하고 체결한 계약서가 있죠?

네. 그것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된 내역서 같이 첨부돼 있을 거고요.

경리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얻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통보하셔가지고 카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갖다 저를 주세요. 제가 확인만 할 테니까. 카피하고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온 뒤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감사 때 이런 감사는 안 할 수가 없어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평구에 화물운송 주선사업 인허가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79군데의 이삿짐센터가 부평구에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차고지에 그런 박스형화물차량을 차고지 쪽에 잘 주박차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허가라든지 양도, 양수할 당시에 허가기준에 진짜 부합하게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현황 파악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박스 차라든지 화물차들이 도심지 한복판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도시에 위험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삿짐센터에서 버렸다고 추정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삿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를 한 번 하셔야 되겠다라는 감사를 하고 싶은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짤막하게 한 말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야간에 주박차가 됐든 이삿짐센터 화물차 위험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체납관리에 대해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전 실․과에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수감자료 보니까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부평구에 전부 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추진방향이라든지 추진개요, 체납 원인분석, 세부추진계획서, 목표설정액, 징수대책,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 실․과 거를 한 커리큘럼으로 묶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고 사료가 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잘 해주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감사의견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자료로 대체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내용은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제가 이 사항이 끝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별개사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도시경관과 예산이 집행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죠?

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이 다른 용도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재 위원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7월, 10월 이 기간에 말씀드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심정이 도로점용료 및 여러 가지 경동택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단속을 심하게 해달라는 부탁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이라는 게 나온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하루에 한 번은 안 된다”라는 표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 거기가 심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쪼록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점이 너무 많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0년도 행정감사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68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6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지난 1년간 부평구청에서 수행한 행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구정비전기획단, 보건소, 동주민센터 행정사무 전 분야에 대하여 정확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사항으로는 매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정확한 수치, 근거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내용, 오․탈자 등이 거의 전 부서에 발견되어 자료 검토 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바 차후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별 및 총괄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부진과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압류 등을 통한 격려를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체납액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체납징수제 또는 체납전담팀,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공유하는 등을 통해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후 소유재산에 대한 공매와 급여 등 금융자산 압류 및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자칫 상대적인 가용재원의 감소로 이어져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 현장 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사업 추진 중에 계획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주요 소요예산 낭비, 공사 지연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 주민 불편사항 및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적인 개선 및 근본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예산 집행 시에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해당 예산의 지출 성격에 맞게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추진 시에는 관련 기관 및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안정적인 행정적 재원 배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비공원 인근 등 이면도로의 대형 주박차 단속 및 상시 도로변 적치물 등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현지출장, 확인 및 의사소통으로 지역주민들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등 최일선에서 민원 처리 시 항상 상호 존중하는 자세와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장께서는 철저히 직원 복무관리가 요구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수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중 구체적인 감사결과의 내용으로는 불법 가로 현수기 세외수입 방안 모색, 청천동 경동택배 노상적치물 단속미비 시정, 부영공원 내 폐기물 야적장 부적절 시정, 시민게시판 재정비 대안 마련, 가로수 관리 시 미적 예술성 접목, 종량제쓰레기봉투의 광고수익모델 제시, 청소 관련 수거업체 선정방식을 독립채산제 또는 공개입찰제도의 개선 요구,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마련, 부평구 최대의 자연유산인 굴포천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우리 구 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다수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추후 구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추진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모든 업무처리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라며 산적한 현안업무 처리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되나 모든 업무 처리 시에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처리하는 위민행정을 수행하시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현되어 전국에서 으뜸 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감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등 추가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일보양식에 지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곽광희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정상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