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사항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며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를 지명하시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참 많은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나 또 주요사업보고 때 항상 다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방향을 설정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에서 나타난 결과는 너무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해 오셨다라고 본 위원이 그러한 결론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구정에 행정 전반을 다 관리하시고 또 업무를 추진하시는 우리 관계부서를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뭔가 마인드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박상석 실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 기획조정실 행감을 하면서도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난 회기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에서는 보고된 사항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중장기계획에서 이런 것을 십정2동 경로당확충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저한테는 꼭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 사업 꼭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에서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이 우리 십정2동 동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경로당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십정2동에는 정말 비율이 최저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암역 남광장쪽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해서 제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원찬 동장님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기 주요사업 중기계획에 사업을 포함시켜서 2011년도에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저한테 업무보고를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박상석 기획조정실장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물론 재정이 어렵고 하실 사업이 많은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십정2동 주민분들한테, 어르신 분들한테 저는 이것을 꼭 내년도에 합니다라고 약속했다 이겁니다. 왜? 여기에 근거해서. 이 추진사업에 근거해서 저는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됐다면 제가 어떻게 가서 답변을 또 하겠습니까. 이건 위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상당히 이번에 마음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실장님 답변을 주시고 향후에는 이렇게 차질을 빚어내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겸허히 받고요 이번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제가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분명히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을 못할 때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이지,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이 어떻게 제 생각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민감한 사업인데 그럼 저를 개인적이라도 불러서 저한테 양해를 좀 구했습니까? 그것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 없는 가운데 행감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시라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중기사업이라는 건 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시잖아요.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실 거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지요? 하실 거지요?

예.

약속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궁금한 것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황기웅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번에 초선으로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어떤 과장님들은 또 어떤 부서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철저히 준비해 오시고 하시는데 일부 부서는 아주 안 한 것 같아요. 초선들이 많으니까 대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전에 김재곤 위원님이 우리 공무원들 선물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가 감사보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시겠지요? 결과들을 전부 해서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 해서 주의 그 정도 나온 사항인지 아무튼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꼭 교통이 복잡한 시내 한가운데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도 질문해보니까 그렇게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에서 하는 것도 일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축제를 뺀다고 하면 이 축제에 큰 의미가 퇴색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한 번 검토하겠지만 부평로를 막고 하는 거리축제를 완전히 없앤다고 하면 여러 가지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공원지역에서만 했을 경우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럼 부평풍물축제가 주민들이 더 원하는 사항입니까, 축제를? 아니면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꼭 해야 할 사항입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그 축제를 원치 않고 있어요.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보십시오. 주민들이 싫어하는 걸 뭐하러 합니까?

여론조사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모든 축제가 도심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은 장소적인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리축제를 없앤다고 하면 사실 축제의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외지인들도 그렇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는 차원에서 거리를 막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서울 도심권이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도 대부분이 특정한 기간을 막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불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특정한 기간에 주민들로 하여금 행사에 참여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론조사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여론조사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축제를 원치 않는다 또는 일정한 장소,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복개천 그런 장소 그것도 생각하시고 여론조사 할 때 장소, 또 해야 하는지, 실기간이 5일인지 3일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지난번에 세무과 행정감사를 했을 때 제가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 부평구의 세입이 줄어들지 않았냐라고 질문드렸을 때 김해성 세무과장님께서 조기집행만으로 세입이 감소했다, 이자수입이라든지 세입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아직 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 세입원이 어느 정도 감소한 게 있는지 혹시 그런 통계를 낸 게 있는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인천시에서 사실 우리 부평구가 1위를 했습니다, 조기집행. 순위는 4위를 했는데 가중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라든가 각종 예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서상에 감액된 건 1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9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감소됐다는 건 수입이자 이 부분이 감소된 게 많이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9억 정도가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 정도의 수익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경제활성화라는 방침에 의해서 이 조기집행이 굉장히 많이 각 지자체에 거의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분위기처럼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수치상으로 밝힐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상반기 때 집중해서 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제활성화라는 건 1년 내내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때 반짝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치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자치구의 입장에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방침이 조기집행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으로 독려한다 할지라도 자치구의 재원이나 이런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잘 판단해서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조기집행만이 만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기업체나 모두가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다 진짜 밝히고 다 드러내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대안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그때 여성공무원들 보건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놓쳐서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 청사 내에 보면 휴게실이 없더라고요. 흡연실은 따로 4층인가 3층인가에 있잖아요, 양쪽으로. 흡연실은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어서 거의 복도나 이런 데 자판기 중심으로 모여 계시거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아마 행정감사 할 때나 그럴 때마다 여성공무원 휴게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했었던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성공무원들의 휴게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사실은 그동안 공무원조직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과 관련된 여성친화도시라든지 기타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저희가 대부분 관리자들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요구하는 사항까지 깊이 생각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행감에서 말씀도 해주셨고 나름대로 청사여건을 새롭게 꾸미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또 여성직원들의 의견도 별도로 한 번 들어보고 이번 기회에 가능한 것부터 또 우리 구청 내 시설하고 맞는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이라서 행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에 많이 보고 느꼈는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업무추진비를 기록할 때도 정확하게 기록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이요. 만약에 축의금이 한 사람 앞에 몰아서 나가는 게 있으면 왜 몰아서 나가는지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건 어떤 사람 명의로 나갔다든지 정확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싶고요 누구 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기재해주셔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세금 체납정리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2월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30% 목표달성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꼭 30% 목표달성 하시고 결과물을 주십시오. 하고 나서는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반드시 주시도록 하고 어차피 구 재정상 세금은 필수로 걷어야 될 일이니까 어렵더라도 해서 결과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이요.

예, 여성과장 김종술입니다.

한부모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이요. 한부모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일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조건 건강검진 받으라 해놓고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올해 대상자들한테만 연락해서 신청하도록 그런 조치 좀 해주시면 서로가 좋을듯 싶어요. 건강검진 시 정책에 따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 정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정 세대주에만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지 신청을 해놓고서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셨으면 내년부터는 그 결과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이라도 하면 그 결과물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좀 큰 사건이어서 제가 다루기가 조금 힘든데 문화체육과장님이요. 아트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고 이건 어느 누구 하나 부평구 전체공무원을 비롯해서 구민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진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어제 말씀하셨듯이 시 정책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시고 진짜 그게 안 되고 어려우면 민간에까지 정책적으로 하기보다는 실무진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건 어떤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금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저 역시도 초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순서도 몰랐고 이런 점에서 많이 공부했고요 연일 감사동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위원회별로 명단을 쭉 보다보니까 여성들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성위원들이 더 많이 참석하셔서 구정에 여성목소리가 더 발전되고 도움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 여성위원 참석 좀 많이 하셔야지 여성들이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기웅 위원님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3장15조 설치에 대해서 보면 동에 자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17조에 보면 위원장 선출 건이 나와요.

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주민자치위원의 추천은 동장이 합니까?

예.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하셔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치를 말씀하셨어요. 일신동 위원장님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지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동 위원장님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왔어요. 계속하겠다. 일신동도 하니까 산곡동도 들어오고 또 저희 구역도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줘라. 계속 해야겠다. 이것 좀 메리트 있는 위원장인가요? 이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석 회의수당이 나오지요? 위원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기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조례를 무시해. 그런데 수당을 왜 지급합니까? 조례를 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나는 그래서 수당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일단은 위원장이 위원은 위원회에 회의 할 경우 참석한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자체가 지금 조례를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임이 잘못됐다고 해서 수당을 미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항소를 한다든지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에 안 맞는 분이 위원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 자체가, 위촉한 위원 자체에서 위원장이 됐는데 그럼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해촉사유가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례를 위반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동장이 위촉을 지금 한 건데 과연 이게 우리 해촉사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위반한 사람이 위원으로 현재 있어서 위원장이 됐다고 하는 건 해촉하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답변을 위원장님 처리결과를 4/4분기 중 1//4분기 안에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2월달이니까 한 4개월분이거든요, 120일. 예를 들어서 안이라고 그랬으니까 내일도 될 수 있고 오늘도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빠른 시일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답변을 해주실 때 언제까지라고 명시해 주십시오, 본인이 할 수 있는 기간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는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라는데 나는 10년인지 100년인지 50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빠른 시일 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내일인지 오늘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서이동을 해버리면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시일을 못박아주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위법을 했나요?

지금 위원으로서는 활동할 수가 있는데요,

위법사항을 위원장이 했냐고요?

위원회에서 일단은 위원들이 했겠지요.

다 같이 했잖아요. 다 같이 했는데 아까 뭘,

위원들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들이 잘못됐지만,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회의는 위원들이 하는 회의지만 위원장 선출 잘못된 것하고 회의수당을 연관시키기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중 느낀 소감이나 당부사항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고 본 위원장의 총강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창재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 소감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되풀이하자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기획하고 기획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도출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이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결과를 만들었을 때 거기 결과가 제대로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또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명년도 사업에서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뭔가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변모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많이 지적하시고 또 이 업무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결과론을 가지고 앞으로 2011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지적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부평구 57만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발전하는 행정서비스, 또 뭔가 구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좀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발전하는 이런 구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지적받으신 것은 좀 더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여러 공직자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당부말씀이나 소감말씀 하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고 싶으신지 마무리 발언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같이 말씀하세요.

예.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에 시 설관리공단 좀 많은 위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셔서 이사장님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수익사업은 시 설관리공단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애정 어린 마음에서 위원들이 많이 설토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수막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우리 구 살림살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생각하시고 수익사업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재곤 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저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행감을 처음 준비하면서 부평구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짧은 시간동안에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로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감하면서 가장 많이 머리속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단어가 관례라는 단어였거든요, 관례. 그러니까 계속 관례적으로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그 관례라는 게. 그 관례를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임무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늘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저희는 부평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살림살이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믿고 맡기는 일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다음주부터 예산 편성 관련돼서 심의도 하고 이럴 텐데 요즘 주민들한테 정말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잘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건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잘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왜 살림을 이 모양으로 끌어온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평구 살림살이가 이렇게 파탄이 났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설득하기에는 참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들어온 위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일말의 책임을 갖고 앞으로 같이 공직사회랑 행정감사라는 게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같이 모색해서 부평구의 행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살림살이들을 제대로 끌고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모색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감사 이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계속 행정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집행되고 구현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행정감사가 끝나긴 했지만 사실은 그때 나왔던 것들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더 감사하고 지켜보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관심 갖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옥 위원님 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확실히 풀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금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계획을 하시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사업이 있고 계속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그 비용이 추가되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5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10개면 50억이에요. 하나 비용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게 모이면 50억, 100억이 계속되거든요. 방만한 경영이 된다고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수입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라든가 아트하우스라든가 박물관, 박물관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철저한 검토를 해서 향후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이런 생각까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권리 실현 등 회의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잘못을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6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함에도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초선위원님들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 불합리한 행정 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제ㆍ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감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ㆍ건의사항 등은 12월 13일 7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어 즉시 시정토록 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 작성의 소홀을 넘어 부실과 무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오탈자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이고 정확한 수치 및 산출기준 부적정, 작성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 수감자료 작성 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내용누락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자료의 작성 부분에 있어 어느 한 부서도 예외 없이 지적되어 감사하는 위원님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성의가 보여졌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례는 방대한 자료준비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관계공무원들의 수고를 반감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바르고 실수 없는 자료작성으로 다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금일까지 7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3일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함으로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금일 감사일보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