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학섭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양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전산시스템 현황을 보면 2007년도 4월 25일 특별교부세로 집행되었고 2007년 9월 18일에서 2008년도 2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3억 7,1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시스템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위원
옥외광고물 시스템 현황을 보면 2008년도 3,219건, 2009년도 2,729건, 2010년도에는 40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2010년도에 405건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당시는 전수조사가 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수조사한 3,000건을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관리하면서 그 이후로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보완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2009년도에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했는데 2010년도에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때 용역비가 4,000에서 5,000정도 들었는데 당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목적이 조사만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양성화를 시켜주자는 전제하에 했습니다. 그때 행안부 지침에 의해 양성화 기간이 추가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성했는데 중앙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금년에 사업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만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2009년도 3월 9일부터 2010년도 2월 28일까지 ‘그린 SI’라는 회사에 매월 142만원씩 지급했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렇게 지급해서 2010년 2월 28일까지 쭉 운영했는데 405건 밖에 단속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옥외광고물로 944만 3,00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과태료입니다.
황현택위원
시스템비를 계속 지급한 것은 뭔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2010년 2월 28일까지 142만원씩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 회사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지 조사해서 거기다 업그레이드하는 용역회사는 아닙니다. 그 시스템 특허를 받아서 그 사람들만이 작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1건을 수정하던 업그레이드를 하던 그 회사 직원이 그 장비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2월까지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활용을 하지 못 한 상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황현택위원
2월까지만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 이후로는 회사가 부도나서 관리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2010년도에 광고물 단속건수로 계속 연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시스템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당시에는 전수조사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시스템 관리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력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특허제품이라 그 회사에 관리용역을 맡겼는데 부도가 나서 관리를 중단시켰던 부분으로 전수조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 장비만 관리합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 되고 2009년도에도 계속 관리를 했으니까 2010년도에도 계속 관리했어야 맞잖아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특허제품이니까 그 사람들만 만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제 이야기는 활용을 했다면 2010년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광고물 현황이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간판을 변경한다든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양성화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해서 3,000건을 입력시켰는데 그 장비를 관리하는 회사가 2월까지 하고 부도가 난 관계로 중단하고 기 설치된 장비를 활용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전수조사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 배정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5,000만원이 맞습니다. 2,000만원은 시범거리조성 용역사업비입니다. 이 용역을 완료해서 중앙에 응모할 것이 있으면 응모해서 사업비를 따서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중앙에 알아보니까 응모할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현재 남구나 북구도 이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위원
광산구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묻습니다. 혹시 광산구 위탁 실태파악을 하셨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
황현택위원
서구는 전산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광산구는 위탁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약 7,200만원 정도 세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서구청 옥외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당초 전산화 작업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화하려고 했는데 서구가 제일 빨리 전산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아무 말 없는데 왜 서구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빨리 나가느냐고 해서 당초 조사했던 내용을 보류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작년 말까지 강력하게 양성화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광산구도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의미가 없습니다. 전산화 작업이라는 것은 탭이 있어서 기계를 대면 양성화된 광고물이 몇 개이고 무허가 광고물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계속 업데이트 및 관리가 필요한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서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부도도 났지만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산구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효용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실행했는데 해보니까 별로 큰 소득이 없더라?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 말이 아니고요. 4억을 투자한 것은 양성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서구가 전산화 작업을 제일 빨리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몇 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성화하라고 계속 시정권고를 내리니까 남구나 북구, 광산구에는 양성화하라고 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어려운데 과태료를 내라고 하냐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한 것은 그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기 설치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회사는 부도가 났지만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찾아서 하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LH 공사가 경영난 문제로 저희가 잡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에 많은 변경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정1동 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일단 2009년 3월 27일 사업시행협약서를 했는데 작성할 때 협약서 체결 내용을 혹시 어디서 잡았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쌍방이 합의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초안을 어디 부서에서 잡았는지 LH공사에서 잡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정비담당주사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학기입니다. 사업시행협약서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주택공사에 전면개량사업지구에 따르는 사업 참여요청을 주택공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 현지개량사업 시행을 주택공사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사업시행에 따르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현지개량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결심을 얻고 그 사업시행에 따르는 협약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협약서 내용이 저희들이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호협정에 사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LH 공사에서 화정1동 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협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우리 구에 보내왔고, 구가 판단해서 3월 27일 협약서를 조인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협약서를 정확하게 검토하셨다면 LH 공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영난에 앞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협약서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LH 공사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을지 그때 당시는 판단을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협약서가 갖는 의미는 엄청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돈은 다 지급했습니다. 돈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사업을 언제까지, 쉽게 말하면 시기를 결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LH 공사 경영난 때문에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을 수 없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철저히 분석하지 못 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협약서 제3조 사업시행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기반시설을 공동주택준공 시까지 개설완료하고, ‘갑’에게 관리권 및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준 공시라고 했을 때 LH 공사가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아파트를 언제 짓겠다는 자기 경영이 완화될 때 판단해도 된다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정비구역 사업을 LH 공사한테 하라고 돈을 다 지급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강제할 수 없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약서 내용과 문구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집행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제기를 드립니다. LH 공사가 실제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인한 협약서에 의해 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기 때문에 언젠가 공사는 하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자료 4쪽, 양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쪽에 한 번 나가보셨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장재성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도심 노후주택이라 골목에 리어카 1개도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을 아실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불편은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화재가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까마득하고, 나름대로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 일을 보고 계신데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택매입 및 상가 보상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30억 정도…….
장재성위원
혹시 2011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예산 내시한 것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시비 요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2011년도 광주시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이 건의하셔서 특별교부금…….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장님 말씀은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부담하라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재성위원
총 예산 30억 중 시에서 50%, 구에서 50%?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시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청장님께서는 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중앙에도 이 내용을 자꾸 건의해 가지고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럼 안만 갖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장재성위원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오래 전부터 그쪽 도로는 이야기 나왔던 게 아닌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청장님 동 순회방문 때도 항상 했습니다. 금년에 용역발주해서 8월에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원래 그쪽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었습니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폐지됐습니다.
장재성위원
시에서 폐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된다면 폐지하고 차라리 도로라도 빨리 내달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사업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국비든 시비든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가스라도 들어와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이 부분은 2차 추경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최종 정산서 원본을 봤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에 사인하시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사인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국장님은 민간경상 보조로 나갔을 때 보조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보조금 양식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정산총괄표가 있고, 보조금 집행사항, 통장 인출액,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지출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모든 집행은 카드로 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것을 여쭤본 것은 보고서를 보면 최종 결재권자로 국장님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확인했을 거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산서 원본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보조사업이 끝난 사업자는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을 내되 지출증빙 서류는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단체에 준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인건비의 경우 개별 통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통장사본이 있을 겁니다. 사본을 보면 서구청장으로부터 보조사업비 5,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출내역이 전혀 없이 2,200만원 빠져나왔고, 그 밑에 200만원이 빠져나가고 같은 날 300만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 통장으로 500만원이 지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김은아위원
정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에는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인건비로 지출됐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총 스물다섯 분 명의로 189만원씩 인출된 개인통장은 통장사본을 제출한 게 아니라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고 개인도장이 찍혀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김은아위원
국장님, 그렇게 정산하는 게 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당초 시장님이 2010년 7월 12일 불법음란성 전단지 전쟁선포를 해서 직원들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개월 동안 계속 수거해도 근절이 안 되고 피로가 누적돼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경찰한테 맡겨도 경찰들이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단지 살포한 사람들이 말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이 업무는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우선 급하니까 처음 정산할 때는 돈을 주고 빨리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나간 지 몰랐습니다. 시 감사 때 이런 내용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서를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정예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돈이 나간 것은 정산서를 맞춰야 하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모든 것은 통장하고 카드를 써라, 식비나 음식점은 카드로 써도 나갈 수 있는데 이건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자기들이 집으로 갖고 갈 돈입니다. 카드를 쓰면 잘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정산 영수증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아위원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이 사업비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인건비로 지출했는데 용도가 투명하지 않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그 사람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뭐고, 실제로 참여했다면 그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야간에 근무하고 또 다음날 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봤더니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거나 유고 시 특수임무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별도로 있던데 그게 있는 분들은 불과 두세 명밖에 안 되고, 공상(公傷) 처리된 분들을 알아봤더니 군경공상(軍警公傷)인가 7급 받은 분들 몇 분 계셨는데 알아봤더니 군대생활하면서 다친 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일했나 봤더니 증빙된 서류에도 전단지 사진은 있으나 25명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서류만 가지고 정말 25명이 일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다못해 25만원, 15만원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날마다 출석 체크하고, 실제 글씨를 모르는 분인데도 사인을 합니다. 그런 출석대장도 없습니다. 뭘 확인하시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희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늦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밤에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경찰한테 넘겨야 되는데 다치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저런 애로가 있어서 일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엊그제 오셔가지고 서구가 불법광고물 수거를 잘해서 연말에 2~3억 인센티브를 더 줄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 돈으로 착복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때는 다급하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놓쳤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딱지와의 전쟁이 중요한 거였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아위원
그 부분은 여러 번 들었던 부분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세금으로 5,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굉장히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넘겨줬으면 정확한 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로 내려가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는 정산서를 대충 내도 되고 어떤 부분은 정산서를 잘못했다고 반환 조치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관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한테…….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걸 저희가 사정해서……. 그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은 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밀어버려서 다치고, 복잡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잡는 게 가능한데……. 시장님은 5개 구청 실적평가해 가지고 상벌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장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부구청장님 의지를 갖고 ‘잘해보자’ 해서 시장님한테 신임 얻은 것은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아위원
죄송한데 그것은 양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카드전표로 쓴 정산서를 보면 주유소 카드 쓴 것도 있고, 다른 음식점, 신세계에서 쓴 것, 서류는 유일하게 ‘담정’이라는 간이영수증이 전부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서류가 허위로 된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김은아위원
실제로 통장에서 지출된 카드전표 영수증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갖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식당 한 곳 간이영수증이 붙여져 있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한다면 사회단체든 관에서 지급하는 25만 원 이상의 강사비든 간에 그 금액 이상이 넘으면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천징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장에서 개별통장으로 넘어가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원천징수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게 정산서류로 들어올 수 있는 영수증이라고 보십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엄밀히 따지면 통장잔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민간에게 넘어가는 국민세금이 제대로 정산돼서 올라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사람들이 무기까지 소지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경찰은 안 하려고 해서 못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하고, 상벌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탁하는 것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서류를 봐 보십시오. 그 분들도 저희 지역 주민이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들이 불법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다는데 그 분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 그 분들이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하셨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다 불법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이 다쳤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한데 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그때는 보험도 못 넣었는데 나중에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사람들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민간보험에 넣은 것이고,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서 2~3개월만 해도 4대 보험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김은아위원
상해보험을 넣었습니까, 민간보험 말고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상해보험은 안 넣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뒤에 보면 부구청장님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장님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다치거나 그 분들이 행하는 업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조치사항이 나온 규정이나 관련 서류는 하나도 없고 상해보험을 들었다는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을 민간에게 넘겨주면서 과연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으며, 그런 일을 함부로 맡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5,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1차 평가해서, 제가 알기로 수시 사업비 1억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 근거였습니다. 과연 그 정산서를 보고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진한 데가 많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자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고 증빙서류까지 주십시오.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체 감사 중에 미흡하다면 감사원이든 행정안전부든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쩌신가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행위원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성립전 예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검토할 때 이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제안을 하신 적 있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제191회 정례회 추경예산에 경제과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일 2차 추경예산 예결특위에서 확정이 됐고, 9월 27일 본회의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5,000만원 성립전 예산을 사전 지출했기 때문에 승인해 달라는 내용과 국장님은 불법광고물 전단지 수거사업을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24일 예결특위에서 경제과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 편성 목으로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지원사업비가 1억 책정된 걸 알고 계셨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 성립전 예산과 경제과에서 2차 추경에 올라왔던 1억이 서로 연동되어 있고, 사업의 연속성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산이 편성된 뒤에 알았습니다.
이대행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질서지킴이 활동비로 경제과에 1억 편성된 걸 알고 있었다는 표현을 하셨고, 경제과에서 이 사업이 예산 통과되면서 다음 절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27일 본회의 승인하자마자 경제과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9월 29일 공문으로 도시개발과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배정하는 공문을 받아보셨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불과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데 경제과에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사업비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틀 만에 공문으로 도시개발과로 내려보냈는데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사전에 1억에 대한 것이나 경제과 편성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상태였습니다. 공문으로 예산 1억을 배정해 주니까…….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9월 30일 도시개발과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 광주 서구지회에 보조금 지원 내시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방금 모르고 있었고, 29일 배정받아서 편성되어 가지고 30일 보조금 신청 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무원사회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사업 집행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 하나 10월 1일 도시개발과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로부터 보조금 신청 내역서를 받아서 위수탁협약서 체결과 협약서 작성까지 했습니다. 2차 추경에 1억 편성이 결정 난 27일 이후 불과 3~4일 만에 사업이 집행했던 걸 보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맞는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 후로 1억이 경제과 예산에 편성됐는지 몰랐습니다. 구두로 시에서 교부금 1억이 온다면 그때 해야 될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제과에 되어 있다 해서 확인해보니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 상태였고, 경제과에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사정사정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5,000만원 할 때 사정했죠?
이대행위원
5,000만원 끝나고 바로 10월 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는 계획, 이런 연속으로 하는 사업, 또 시가 내려준 사업을 특별하게 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그 업체에 계속하겠다는 계획과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성과가 좋으니까……. 우리 도시국은 집행부서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확정되면 씁니다. 시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딱지와의 전쟁에서 잘했다고 1억을 주면 그걸 어디다 배정할 것인가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해서 어느 부서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디다 배정하는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2차 추경예산에서 성립전 예산 5,000만원 심사할 때 분명하게 이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걸 예상하고 시 예산을 받아서 도시개발과는 나름대로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이 사업을 민간보조금 단체보조금 지원 내시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5,000만원에 대한 과정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른 상태에서 이미 위수탁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과별끼리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위수탁협약 체결을 주민지원과에서 해놨어요. 그리고 예산 성립전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국장님 설명이 틀려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2010년 11월 17일 1억짜리 협약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억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로부터 어디로 내려올지 모르고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하셨다는 이야기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몰랐습니다. 어느 부서로 얼마가 내려갈지…….
이대행위원
그것은 모르지만 시에서 내려와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예측해서 일사천리로 공문을 발송하고 협약서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답변으로 안 주셨나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1억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그 자체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행위원
나중에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 절차상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는 도시개발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경제과 추경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 반영되었고 도시개발과로 재배정되어서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실업대책사업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사업 지원으로 예산서에 1억이라고 기재되어서 공문이 왔었고 위에는 공공근로사업인데 세부추진 내역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어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간 것을 보고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행안부 지침 등 자료도 봤는데요. 어찌되었던 세목은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에서 어떤 사업비로 내려온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은아위원
공공근로 수시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경제과에서 확인한 사실이구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9,600만원이 온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공공근로 수시사업비 기초질서 지킴이사업으로 내려왔다고 어제 경제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실 때 정확한 답을 얻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공공근로 참여기준이 있고 그 참여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된 것을 민간으로 넘겨줬다면 그 민간에서 공공근로참여자를 모집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참여자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단체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단체 내의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서구노인일자리사업이 시니어클럽과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자 명부를 직접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를 선정할 때 참여조건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회 서구지회 명단을 보면 서구에서 살고 계신 분은 불과 몇 명이 안 되고 북구나 광산구 등 타 구에 살고 계신 분이 꽤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말대로 고용창출입니다. 서구지역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비는 어느 과에서 집행하더라도 그 사업비의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떠십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는 공문에 근거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해서 분명히 공문에 못을 박아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게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경제과에서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사업으로 왔습니다.
김은아위원
국장님, 세부사항에는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사업이고요. 정책을 보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이고 단위는 공공근로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은 나와 있는데요.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분명히 공공근로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맞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다른 것과 성격이 달라서 저희들이 처음에 성격상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5,000만원 성립전 예산 성격상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정산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사업비는 실제로 공공근로 수시사업비로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사업대로 서구 고용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어찌되었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위하고 세부사업 간의……. 어떻게 세부사업이 단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을 공공근로사업에 맞게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내용만 틀려도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예산총괄주의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재량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리비나 설계비로 집행을 못 했는데 지금은 집행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목 변경하다가 사업을 제대로 못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공공근로사업비니까 그 지역 일자리창출에 꼭 써야 되는데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으로 연계해서 쓰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진했던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히 목을 변경해서 목적 이외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전혀 다른 답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을 잘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큰 목적이 되어 버린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제가 질의 요지는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분명히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심의를 받았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과로 옮겨가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경제과에서 모르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은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할 수 있게 세웠고 집행부에서 공문도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니까 집행을 못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청장님 밑에서요.
김은아위원
공공근로 수시사업비가 서구만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광산구에 알아보니까 공공근로 수시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어제 구청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공공근로로 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9,600만원은 아마 별도로 예산이 추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산서에서는 그런 흐름이 전혀 없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시비에 포함돼서 들어와 있고 그것이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으로 별도로 쭉 내려와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경제과와 도시개발과 사이에 핑퐁게임이 될 것 같아서 어제 경제과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다른 과로 내려가더라도 공공근로 성격에 맞게 쓰셔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직접 ‘그렇다.’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온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공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려면…….
황현택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국장님께서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 1억이라는 돈을 계속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이 다르니까 앞으로 다른 구에서 하는 것처럼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는 성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런 성격으로 줬으면…….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일의 성격상 일반인 가지고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이것이 도시개발과가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시에서 내려올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다른 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민간단체보조이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고용촉진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서구 공공근로대상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됐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왜 경제과에 했느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 도시개발과는 그런 것을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근로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모르고 그냥 특수임무수행자회에 했다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희들이 핑퐁을 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울 때도 벌써 특수임무수행자회한테 줄 것을 생각하고 경제과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개발과 공공근로가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을 벌써 경제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계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감사자료 6쪽에 5 ․ 6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해당이 없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를 5대 때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여기 서식이 발의 조례안 집행내역을 요구한 사항이라서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집행내역이 없는 것이 맞는데 조례 명은 적어주셔야 합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1억 5,000에 대한 집행내역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5대 때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냐면 상무지구, 풍암지구, 금호지구에 있는 불법 명함전단지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커 가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인데요.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그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집행해 버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중요성을 서구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서구민들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아, 불법광고물이 서구의 미관을 이렇게 해치고 있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아주 적은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수거보상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1주일이나 10일이면 집행이 다 돼버리는데 그 와중에 희망근로가 20명씩 계속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가 중단되면 1주일이든 10일이든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성위원
예를 들면 이 1억을 경제과에서 다시 도시개발과 공공근로사업 기초질서 지킴이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내렸는데요. 이것이 구민들 일자리창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아마 돌아다니면서 많이 주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급기준에 현수막이 장당 1,000원, 벽보는 장당 100원, 전단지가 장당 20원, 명함형전단지는 장당 1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급한도액이 1인 2만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자생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특수임무수행자회나 이런 곳에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했던 것이고요. 희망근로자가 지금까지 계속 20명에서 30명씩 배정되어서 그분들이 일단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도 있어야 되고 양쪽에 나무가 있어서 사고 날 위험도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뜯기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버려진 전단지나 벽보 수건데 그것은 희망근로가 도시개발과에만 20~30명씩 있고 교통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합하면 수백 명이 됩니다. 앞전에 모 나이트에서 할 때도 일시에 200명까지 동원시켜서 제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근본적인 뿌리가 뽑히고 산발적으로 생기면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물론 강운태 사장님께서 불법광고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시니까 많은 효과가 있어서 참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현수막은 수거하기 힘들더라도 전단지나 음란성 명함은 얼마든지 수거해 올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벽보도 수거해 오면 좋겠지만 본래 취지가 전단지나 음란성 명함을 수거해서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수거보상금 지급을 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재성위원
물론 2011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구비라도 꼭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하면서 도시미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불법전단지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민간보조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무료로 봉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대가를 요구하면 예산상 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서구가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배포자를 추적해서 잡아서 많이 배포되지 않고 있다는 성과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이렇게 잠복근무해서 잡다보니까 북구나 광산구로 이동하면서 그쪽 지역에 불법전단지가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사업의 전반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배포자를 잡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배포자 잡는 것은 민과 관이 같이 협동해서 경찰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구에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구민이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전단지 수거나 배포자 잡는 문제, 근절문제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구에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법을 만들어서라도 뿌리를 뽑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지, 배포자를 잡으면 다른 데로 확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를 명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풍암호수 웰빙 테마파크 조성, 불법경작지 복구조림 및 웰빙 숲 가꾸기, 학교숲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관리실명제 시행,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 시민산책로 정비 및 쉼터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관리, 시민공원 관리 철저,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풍암호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7월경 서구청 홈페이지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장재성위원
악취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은 유입수 문제입니다. 개발되기 전에는 금당산의 자연수가 유입되었는데 지금은 내려오는 물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마철때 물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물을 빼버립니다. 사실 물이 넘어가면 악취라든가 이런 부용화 식물이 덜 자라는데 농사 때문에 밑에서 물을 빼기 때문에 수량이 적습니다. 방법은 수생식물을 최대한 식재한다거나 분수, 이런 것으로 악취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적으로 수생식물을 식재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시각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생식물을 조금 더 많이 식재하고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최소량의 물만 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재성위원
제 생각에 그쪽이 예전에 준설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호수가 형성되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악취가 안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공사하면서 호수 주변에 석축을 쌓는다든가 장미공원 위쪽에 연꽃을 제거해 버려서 전혀 자연적으로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올 7월경에 상당히 심한 악취가 나서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호수에서 운동하는데 냄새 때문에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풍암호수와 더불어 운천호수도 여름에 분수를 작동시키는 등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으니까 보기 좋아서 서구민뿐만 아니라 타 구민도 구경하러 많이 오시는데 악취가 조금 납니다. 혹시 개선을 위해서 수질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수질은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환경청소과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수질측정은 했네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7급수였는데 쌀뜨물이나 발효액, 미생물을 이용해서 1급수로 만들었던 결과들이 있으므로 연구를 잘 하셔서 서구에 있는 호수에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전평호수는 수생식물과 연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되어서 그런지 다른 호수에 비해서 냄새는 덜 납니다. 그런데 풍암과 운천은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다방면으로 많이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암호수의 경우 사실 조성하기 전부터 거의 날마다 가다시피 했는데요. 거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수량 확보를 위해 준설했는데 준설을 안 했다면 거기는 거의 저수지 기능을 못 할 정도로 토사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때 버드나무 있는 곳은 정말 악취가 심했는데 다니신 분들이 적어서 그런 여론이 적었습니다마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여름철 특히 봄철에 문제가 되는데 금년에 조금 더 문제가 된 것은 준설하기 위해서 물을 한 번 뺐다가 다시 많이 채우지 못 해서 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생물 이용 등은 연구를 해 보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광주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시에 건의했더니 시에서는 서창천 정비공사를 할 때 거기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천호수 같은 경우는 물이 밖에서 전혀 들어오지 않지만 광주천과 미관광장 하부에서 지하수를 품어 올려 주기 때문에 냄새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평제는 아직도 위쪽이 개발되지 않아서 거기서 맑은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는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과장님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심한 악취가 나고 아마 수질측정을 해보면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들이 어느 정도 검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결론은 농작물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농작물을 누가 먹습니까? 시민들이 먹고 구민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수의 수질정화 기술들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문적인 것이라 잘 모르지만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미생물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한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심한 악취가 안 나고 구민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여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나 여러 가지를 보려고 쭉 돌아봤는데요. 그때도 잠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서 실제로 놀이기구가 파손되어서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철거해 가고 나서 사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이 보강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2011년 예산에 충분한 예산 반영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뒤로 세부 사업은 시설개선사업으로 그 뒤에 2억을 해서 9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 서구는 1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놀이기구만큼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하반기에 된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됐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시비 7억 원, 저희가 추경에 2억을 투자해서 놀이시설 10여 개소를 개설하고 놀이시설 교체는 14개소 남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개선할 구비 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 예산에 당초 60억을 계상했는데 확보가 안 되고 30억 정도 시설개선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6~7억 받아오면 내년까지 놀이시설만큼은 전체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놀이시설이 완료된다는 기준은 2012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놀이기구는 종합놀이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간에 어린이공원이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불과 3~4년 동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관련 법규를 찾아봤더니 어린이 공원 안에는 어찌됐든 어린이 전용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봤습니다. 맞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에 해당되는 운동기구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어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운동기구들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전용으로 노는 데도 있지만 생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기들이 더 재미있게 활용하는데 저도 다니면서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고 어린이고 상당히 재미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께서 운동기구를 갖고 노는 걸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운동기구에서 놀 때 굉장히 위험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어렸을 때는 호기심으로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운동기구 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김은아위원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배려해서, 실제 운동기구가 많아서 잘 가꿔진 데는 주객이 전도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른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쫓아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제일 안타까운 게 놀이시설을 해 놨으면 어린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탄성으로 한다든지 그 시설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못 따라갔습니다. 내년부터 여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저는 항상 과장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인데 탄성소재는 한여름에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화학적인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게 아니라 실제로 자연에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을 주려는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원에서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자연을 느끼고 숨쉬고, 그 안에서 맑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는데 한여름에 그 길을 밟는 순간 화학 냄새가 코를 찔러 굉장히 불쾌감을 줍니다. 어른인 내가 서서 냄새를 맡았을 때도 그런데 작은 아이들은 더 쉽게 냄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냄새 난다는 것은 화학제품들이 코로 들어온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운동기구 타면서 잠깐 다쳐도 좋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아이들이 흙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배려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13쪽, 상무시민공원 관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원관리실명제를 도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가끔씩 상무시민공원에 가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저녁 8시쯤 시민공원 내 조형물이 있는 호수 주변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세 명 정도가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술을 마시는 분도 있고, 정자에는 남자 다섯 명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전하게 소리 없이 대화하면서, 고기 구운 냄새가 가히 좋지는 않았지만 ‘공원 내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알기로는 안 될 것인데’하고 생각하면서 10바퀴를 넘고 나니까 술 마시고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술병이 오고가고 던지서 깨져서 탄성포장된 공간에 술병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저 혼자 걷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인을 찾아봤는데 없고 화장실에 화장실 관리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는데 안 됐습니다. 오죽 답답해서 그 지역 의원인 강인택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갔는데 깨진 술병이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공원 내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먹는 것도 문제지만 깨진 술병이 치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는 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인력 상 야간근무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거나 도시락을 가져와서 가족끼리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화기를 활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여름철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중요한 것은 부탄가스를 가지고 와서 요리 해먹고 부탄가스 통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그대로 놓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이라도 수거했으면 좋은데 그곳은 아이들이 자전거도 타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여름이라 파리도 끓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시겠지만 특히 여름에는 더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그 주변에 대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상실했다는 게…….
이대행위원
다른 용도로 변경돼서 어린이공원이 활용되고 있으면 지역을 이동해서라도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공원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지정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구입니다. 어린이공원이 해제됐다면 그때는 이용 상황이나 모든 것을 보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없어도 가능하겠다 했을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데 거기를 해지했다고 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이 질문은 드린 이유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농성동 어린이공원 내에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시설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안 거쳤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한 게 아니고, 사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말뚝 박아 놓고 활용하고 있어서, 거기는 사실 어린이공원입니다만 어린이공원으로 활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불법으로 체육시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면 변경절차를 밟든가 아니면 사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게 단속했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공원이 기능을 상실했다면 시설변경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냥 들어와서 사용하느냐, 구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 변경 결정하고 그 지역에 대체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농성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공지를 활용해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을 못 하게 막아야 될 것인지……. 그렇다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까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배드민턴을 하므로 해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서 어린이공원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시설이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어린이공원으로써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좀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곳은 사실 어린이공원이긴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어린이공원으로써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에 건의해서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다보니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준다거나 그런 게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서구청 뒤쪽 농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공공용지로 대체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풍암호수 관련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 풍암호수 웰빙테마파크 조성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풍암호수 관련 공사 자료를 보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세분화해서 공사를 준 이유가 뭡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괄로 드렸고, 세부적으로 드린 것은 사업 발주했던 걸로 드렸기 때문에 약간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대부분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왜 세분화해서 공사를 진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풍암호수가 2007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억 소요된다면 100억으로 한꺼번에 시행발주를 해버렸으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에는 이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되면 또 하다 보니까 공사가 구분되어 발주되었습니다. 일괄 발주가 아니라…….
김은아위원
예산 때문에 공사를 세분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에서 농촌공사로 돈을 주면 돌 쌓는 것은 농촌공사 일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하니까 농촌공사에 사정해서 해주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다 주라고 하면 시에서 다 못 줍니다. 어떻게든지 서구 관내 공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2009년도까지는 시설공사를 한다는데 2010년에는 편익시설이나 조성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조성공사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수의계약 건수가 입찰계약 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2010년도 사업도 대부분 포장을 한다거나 장미원을 조성한다든가 식물원 조성 등을 입찰했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 여론도 많은 데 다니다 보면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했을 때…….
김은아위원
풍암호수 공사는 유난히 주민들 여론이 많이 반영되나 봅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예산이 수반된 설계 변경이 풍암호수에 유난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조성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건축물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이라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일을 했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지간하면 설계변경 안 해주려고 노력합니다만 시에서 교부금이 오면 낙찰차액이나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안 하면 반납하게 됩니다. 추가로 공사가 끝났는데, 말하자면 추가로 공사는 더 해야 되면 설계변경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낙찰차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김은아 위원 질문에 곁들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설계변경 건수가 2건에 510만 9,000원, 2010년도에는 17개 사업에 2억 6,100만원 이상이 설계변경된 금액입니다. 17개 사업 중에 2분의 1이 풍암호수에 관련된 설계변경 건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물량이 증가했다든가 수목식재를 추가했다든가 사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관련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조각조각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습니다. 설계 당시 완벽하게 하셨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원래 설계변경이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하암반이 나오면 설계변경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 허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오는 예산과 다른 과에서 오는 예산을 묶다 보면 어차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지난 번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한 건 있잖아요? 그 건도 시트 부착한 남은 돈으로 유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은 돈을 굳이 풍암호수에 다 써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풍암호수,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여론 조사해 보면 70~80%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그 쪽에 많이 편중해서 예산을 집행했지 않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번에 발산공원 등에 많이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풍암호수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주민들이 금호동, 풍암동만 여론이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풍암호수를 풍암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옆에 가서 보면 아주 잘해놓고 좋은데 구청에서는 관내 전체를 놓고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느 동에 있는 주민이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구청이 잘못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본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짚지 않으면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밑에서 물이 나온다든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 변경하겠지만 이건 설계변경하고 너무나 다른 내용입니다. 고의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그 돈을 반납하기 아까워서라는, 물론 그런 명분도 있겠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면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지 못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수사기관이 있는데 이걸 누구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다면 김은아 위원 말씀처럼 조각조각 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준 건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 내용은, 물론 조기발주 관계도 그대로 있었고 작년 감사원에서도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선집행해서 세금을 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공개입찰보다 훨씬 많이 걸립니다. 25일인가…….
경님
주경님위원
수의계약은 아무 업체나 불러다 주고 싶은 데 줄 수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공사부서에서 하지 수의계약은 저희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결정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럼 계약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 책임이라고요? 실․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럼 제가 회계과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조각을 내서 줬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설계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그 부분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풍암호수 웰빙파크라는 주제로 장미공원을 조성했는데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재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구 직영으로 관리하는데 잡초제거나 일반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원은 일반 관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대 장미원도 보면 사후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제일 고민사항이 그것입니다. 풍암호수 장미원하고 안쪽 식물원은 정말 전문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조대 같은 데도 6명이 장미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장님께 이번 조직개편 때 최하 두 명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건의했는데 전문 인력이 보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풍암호수 웰빙 테마파크 조성 내용을 보니까 ‘도심 속의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휴식공간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룬 종합 웰빙 테마파크로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광주 최초 트래킹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트래킹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집단 이주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집단 여행, 탐험입니다. 산야나 평지를 심신수련 및 정신수련을 위하여 도보여행하는 것을 트래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1990년도에 한국 트래킹 클럽이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산야나 평지, 수변 등에서 가벼운 복장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운천저수지를 통해서 중앙공원, 풍암호수, 금당산, 전평제 호수까지 트래킹 코스를 만들면 4~5시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풍암호수, 금당산, 전평제는 3시간 정도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웰빙 테마파크 조성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대단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둘레길도 있습니다만 광주천에서 시작해서 봉황산, 송악산, 금당산, 짚봉산까지 연결하는 코스를 검토하고 있는데 방금 제안해 주신 4~5시간 코스면 가족단위로 하루 일정 잡아서 하면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는 조금 손만 보면 충분히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우리 서구에는 운천저수지, 풍암호수, 전평제가 있습니다. 이 호수를 이용한 코스를 만들면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등 상당히 좋은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가로수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가로수 수종이 가로수로써 부적격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메타세콰이어 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속으로 뿌리 깊게 감싸고 들어가서 건물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잘 안돼서 여름 집중 호우 때 낙엽이 옥상에 떨어져서 물을 막아버린다는 민원을 여러 번 접하게 됐습니다. 수종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3년 전에 TF팀을 만들엉서 시범적으로 동구 무등산 올라가는 곳이 개량됐는데 그 뒤로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할 때 메타세콰이어는 도심 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수종갱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종갱신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풍암호수 주변에 쏟아 붓는 예산에 비해 실제 민원에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는 거목이라 옮기지도 못 하고 자를 수도 없습니다. 환경단체와의 마찰도 있고, 전문교수님들하고 연구한 게 옮기기는 옮기는데 우선 전지작업을 많이 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한 막자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갱신한다는 계획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올 여름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 문의했는데 전지 또한 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메타세콰이어는 거목이고 뿌리가 깊어 옮기거나 베거나 수종갱신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저희들이 꼭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나중에 예산이 안 돼 버리면 못 하게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상무시민공원 대여 내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5월 15일 5.18마라톤 기념재단에서 무료 대여를 했고, 2010년 5월 15일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마라톤대회는 23만 4,000원 대여했고, 2009년 6월 7일 제13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15만 6,000원 대여했고,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무료 대여를 했습니다. 일관성 없이 대여료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한 이유가 뭣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시민공원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면 무료고 협회 주체로 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장재성위원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재단에서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 2009년에는 받고 2010년에는 안 받고,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침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2009년 6월 7일은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고, 2010년 5월 23일은 광주광역시에서 했기 때문에…….
장재성위원
똑같은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문구만 광주광역시로 해놨지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회를 한 것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주관부서에서 시장 명의로 신청했을 때는 무료로 해 주는데 그때는 생활체육협의회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지침에 보면 ‘서구청장은 다음 각 호 1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25일 서부경찰서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서 운동장을 대여했는데 무료로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국가기관으로 봐 가지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장재성위원
2010년 10월 24일 날 ‘시민과 함께 희망드림콘서트’는 자동차업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운동장을 대여했습니다. 상무시민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 자꾸 무료로 운동장을 대여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현
이재현공원담당주사
‘시민과 함께 희망드림콘서트’는 대여자가 기아자동차로 되어 있지만 시청 기업지원과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주최한 것으로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재현
이재현공원담당주사
2009년도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9년도 5월 16일 날 전남매일 5.18 마라톤은 그 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아마 관리지침이 변경되면서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온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는 대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풍암생활체육공원도 천연잔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대여를 하고 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내역서가 없으니까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녹색성장시범사업으로 근린공원 내 LED램프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00만원에 해당되는 물품 구입을 조달구매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KS 인증된 LED로 구입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격에 맞는…
이대행위원
시 권장사항으로 지침에 의해 사업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KS 인증물품이 그 업체 밖에 없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때 전기는 특수 분야라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그쪽밖에 없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실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시가 권장사항으로 조달구매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막대한 예산을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에 많은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구매는 조달청 전자입찰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달구매하게 된 과정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조달구매 신청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요구하고 조달청에서 자체 견적을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구에서 안 이루어지고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신 김하중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교통과 소관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하중입니다. 먼저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마재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 찾아가는 교통시설물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고객감동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선진 시민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 무단방치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연간 대략 20억 정도입니다.
장재성위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재 풍암호수공원에 29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집행했고, 마재근린공원에 특별회계로 13억을 집행합니다. 물론 그쪽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마는 42억 5,000만원이라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어느 특정 한두 군데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동, 양3동, 농성1․2동 등 구 도심권은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 도심을 가서 보면 골목이 주차전쟁입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주차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면 구 도심권에 예산집행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 도심의 주차 문제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와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전 주차장 입구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적이 있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이대행위원
옛날 주차장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억 정도 지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적이 있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이대행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전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전에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관련 규정에 보면 심의를 해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신청사 부지로 들어가 있는 주차장 부지에 사용한 특별회계가 관리전환을 했다는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이대행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업무보고 자료 9쪽, 서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27대 설치되어 있는데 2대는 자동이고 25대는 수동인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까지 유지보수로 1,81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25대를 두 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장애인 관련 업체이고 한 곳은 개인 업체인데 15대, 10대 이렇게 나누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CCTV 16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지보수비 1,08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이 9월입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날 제가 매월동 건어물 상가 앞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아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영진 과장님이 계시면 정확한 질의를 드릴 텐데……. 서울 가는 중에 그 전화를 받고 휴대폰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조치가 안 되고 다음 날 주민한테 다시 연락을 하니 3일 후에야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치평동 광주은행 바로 앞은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한 달이 넘도록 전광판에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서를 보면 문구 오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전광판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시켜줘야 하는데 유지보수관리비로 연 1,800만원씩 나가면서 이렇게까지 주민들 민원을 계속 유발시켜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지보수비가 한 업체는 1,500만원이고, 다른 업체는 1,100만원입니다. 합해서 2,600만원입니다.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회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경쟁입찰 시킬 수도 있었는데 두 업체로 나누어서 1,500, 1,100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다행히 계약기간이 2011년 1월 31일이니까 다음 계약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계약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유지관리라는 것은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가 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신한정보통신과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신한에서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신한에서 25대를 다 했습니까?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그 중에 일부를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신한에서 15대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신한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라는 업체는 CCTV에 대해서 설치도 안 하고 그 기계를 어떻게 안다고 유지보수를 합니까?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CCTV와 관련해서…….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알기로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직접 직영하지 않고 유지보수는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월 31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안 짚으려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추경에 반영되어서 공사금액이 있는데 왜 16개씩이나 한 달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해 놓습니까? 주민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추경이 통과된 뒤로 한 달이 넘을 때까지 유지보수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6군데 중에서 7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추경 통과되고 28일째 만에 돌아봤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다 담아왔습니다.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교통이 정체되어서 출․퇴근길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2,600만원 계약이 1월 31일 날 끝나는데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회계과로 떠넘기시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동네를 쭉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환경청소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재난관리과, 공원녹지과 전부 차 운행을 많이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보조석에 앉은 직원분이 차에 발을 올리고 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쉴 때도 시민이 보이지 않는 한쪽에서 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서구청의 얼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양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7쪽, 불법주․정차 견인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1차 기준안 심사를 2009년 4월 10일 했고 2차 업체별 심사를 2009년 5월 6일 했고 발표를 5월 8일 날 했습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이 7명인데 여기 보면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4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어느 업체에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황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공무원 세 명, 민간인 네 명, 물론 거기에는 서구의원도 한 명 들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면 몰아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사위원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2009년도 5월 6일 선정하기 전에 떨어진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 감사원, 중앙부처 등에 전부 다 투서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아주 곤혹을 치룬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와 가지고 1일주 동안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검찰 수사도 받았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해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것도 정확히 했는데 그때는 무슨 문제였냐면 치평동 도시계획시설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하에 위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탈락시켰는데 결국은 우리 의견이 맞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교통과장을 향해) 교통과장, 심사위원의 구성을 늘릴 수 있는가?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해야 맞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택위원
보통 위원은 10명, 13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유독 7명으로 편성되어서요. 사실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줘서 위탁자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려면 위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 5월 8일 (주)부거 건병준이라는 사람이 점수를 제일 높게 받아서 계약자로 체결된 것은 아시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황현택위원
그러면 (주)부거라는 곳이 5.18 단체라는 것도 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알아보니까 아닙니다.
황현택위원
그 전에는 진흥건설 임광택 씨가 했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5.18 단체에서 계속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곤혹을 많이 당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주)부거 건병준 씨라는 사람이 5.18 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왜냐하면 저희한테 준 자료는 (주)부거 건병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주)부거 이길호 씨로 되어 있던데 어떤 분이 맞습니까?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나중에 되고 나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길호 씨가 맞습니다.
황현택위원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주)부거 건병준 씨가 60년생인데 결정된 이후에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맞죠?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예.
황현택위원
견인료를 보니까 2.5톤 미만은 3만원, 2.5톤에서 2.6톤은 3만 5,000원, 2.6톤 이상은 5만원입니다. 한 대를 견인해 오면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견인업체에 입금을 해 주는 방식인데 맞습니까?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견인료는 다음 날 견인실적이 들어오고 돈도 입금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견인업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요청이 오면 그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예를 들어 견인료 2.5톤 미만을 기준하면 3만원을 한 달에 두 번씩 입금시킨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 견인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견인료를 지급받았을 때가 2010년 7월 3,870만원 받았고, 올 10월에 3,399만원을 견인료로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견인업체가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건비 1,580만원, 주차장 임대 본인 보증금 전세 1,000만원, 월세 300만원, 유류대, 차량 보험료, 기타 등등해서 돈이 3,000만원 들어갑니다. 매월 견인업체를 운영하려면 3,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연도별 견인료 받아서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견인업체를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날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견인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붙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표를 붙여줘야 견인을 나가지, 공무원들이 스티커를 붙여 주지 않으면 견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는 게 견인을 너무 많이 하면 주민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수익을 많이 낼 줄 알고 왔는데 해보니까 너무 열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견인차량 두 대에서 계속 늘려주라 해가지고, 견인차가 견인해 가면 적자가 된다고 우리한테 못 한다고 반납하겠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대 가지고 운영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한 대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상당히 불만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모르지만 견인해 가지고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7,486대를 견인했고, 2010년도 10월까지 8,591대를 견인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11월, 12월에 견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1만 1천대 정도 견인이 됩니다. 견인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시간대별 견인 현황을 보면 10시부터 12시에 3,498대, 12시부터 16시 사이에 1,674대, 16시부터 18시에 1,174대고 교통량이 원만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최고 견인을 합니다. 견인 목적이 교통을 원활하게 주민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기 재워놓고 빨래 해놓고 짬 내서 쇼핑하고 은행 일 보는 한가한 시간대에 무차별하게 견인을 많이 합니다. 아마 출근해 가지고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6시 이후에는 거의 견인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견인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은 주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견인을 최대한 조금 하라고 하는데 2010년도 하반기에 엄청나게 견인이 늘어났습니다. 통상적으로 11월, 12월은 망년회도 있어서 견인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세원의 일부니까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좁은 이면도로, 예를 들어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같은 데 견인해야 되는데 머니까 안 갑니다. 가까운데 얼른 견인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문제는 출퇴근시간에 견인하면 차가 막혀버립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그런 시간에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견인차량이 네 대인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단속자하고 같이 합니다. 전에는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아침 출퇴근시간대에 막힌다는 민원신고가 오다 보니까 아침 6시에 단속조가 나갑니다. 저녁에는 동절기라 9시까지 합니다. 견인업자하고 미리 얘기하고 교통 소통이 안 되는 데는 단속하고 바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견인하는 기사분이 다섯 분 있더라고요. 한 분은 보조고 네 분이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그분들 소양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견인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오는데 그분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입씨름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분들도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교육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기 교육시킨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교통과장, 저하고 사무실에서 세 명이 가서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견인업소 자체적으로도 사장 입회하에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기사들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화하고 안 되면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서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동 조사했던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신세계 백화점 말씀이죠?
장재성위원
예. 근데 그 이후에 시에서 제1조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해 2008년 2월 18일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1층이 자동차정류장 공간적인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자동차정류장 공간적인 범위인데 구체적인 용도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도면에는 2008년 2월 18일 지형도면 고시에 보면 1․2층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은 판매시설로 나와 있는데 1층은 자동차정류장 공간적인 범위로 활용하라고 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시에서 공문을 내렸을 때 서구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람 및 관리대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및 건축허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반영해서 하셨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장재성위원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간을 약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03년 인가를 냈을 때는 화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구두수선실로 사용하고 있고, 원래 은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삼성카드, 시티카드, 신세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광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백화점 물건 적치물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보안실이라든가 신세계 안내데스크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33조, 자동차정류장에는 부대시설로 주유소,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변전실, 보일러실, 공해방지시설, 자동차정비 시설, 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등 편익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편익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2009년 3월 16일 구조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이 당초 210.31㎡이었는데 78.31㎡로 하고, 금융업소 132㎡로 변경해줬습니다.
장재성위원
원래는 제가 볼 때 거기가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라고 생각한다면 신세계 1층 관리 주체가 금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관리 주체는 건물을 누가 유지 관리하느냐, 말하자면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하고 광주고속하고 임대계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느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낸 대로 용도변경허가 나간 대로 쓰면 됩니다. 자꾸 휴게시설을 창고로 쓰냐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대시설이라고 있는데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그 용도로 휴게음식점에 허가가 났는데 휴게음식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창고로 쓰나본데 우리 건축법에 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 나목에 의해서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고요. 일시적으로 창고로 쓰는 것은 주 용도에 따른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성위원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층 공간이 원래 자동차정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1층은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터미널과 백화점을 분리해서 출입문을 열고 닫게 되어 있고, 백화점 영업시간 개점은 오전 10시 30분, 폐점은 8시, 아니면 8시 30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합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몇 시까지 광장으로 쓰라는 규제가 없고 실내에 따른 시민광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개방하라고 단속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 광주 시민, 서구민들이 애초부터 금호에서 그 공간을 자동차정류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연히 자동차정류장으로써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혀 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불법이다. 거기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만약 시민광장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우리가 불법용도변경으로 해서 지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시민광장으로 허가 난 대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시부터 개방해라 하는 것은……. 없던 문을 달아놓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신세계백화점에 따른 정류장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허가 날 때부터 문을 달아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이라는 편익시설이 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국장님, 시민광장이란 의미가 뭣인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민이 거기 와서 편히 쉴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시민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특별히 시민광장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에 무엇무엇이 들어갔냐면 1층에 커피숍, 미술관, 여행용품점, 의류, 신변용품, 금융업소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불법용도니까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시민단체에서 시민광장을 타 용도로 쓴다고 해서 자동차 전시를 여기다 해놨기에 그것은 단호히 시정지시해서 못 하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광장으로 안 하기 때문에 상시개방하라고 하면 자기들 보완 관계도 있고, 무조건 전부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쓰게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은 특별히 구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성위원
현재 1층에 편익시설 일부가 있는데 외국 브랜드, 명품 브랜드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편익시설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한테 나간 것을 보면 의료 및 신변용품 잡화점입니다. 우리가 ‘루이뷔통을 팔아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찰에 한 번 고발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아마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루이뷔통 판매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 용도로 쓰는지만 보지 뭔 장사를 하는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금호터미널이 1995년도에 토지를 강제수용할 때는 광주시 종합부지 정류장 내에 백화점 1층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것은 백화점이 아니고 편익시설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도 정류장시설로 해서 1층에 편익시설 설치 가능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장재성위원
1995년도에 금호터미널이 광주시민에게 1층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1층은 상시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운영시간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몇 시까지 문을 열어서 상시 개방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시민광장으로 상시 개방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초 허가 나간 대로 도면을 사용하면 맞는 것으로 하지 10시부터 했으니까, 잘못 썼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정지시를 할 때는 법이나 규정에 어긋났을 때 합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시정지시 했는데 그쪽에서 그게 아니니까 법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는 강제규정을 찾아야 합니다. 시민광장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시민광장으로 상시 개방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감합니다만 시민광장으로 안 썼기 때문에 10시부터 개방해서 밤 8시나 8시 30분까지 한다고 이 이상 안 썼기 때문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이나 시간을 안 지킨다고, 관계 규정을 안 지켜도 그에 관한 관계 규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을 때 말하기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신세계창고나 백화점 물건 적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편익시설로 봐야 하는 것인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휴게시설을 창고로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건물에서 용도가 있는데 세가 안 나간다든지 했을 때 다른 용도로, 편익시설 외에 못 쓴다면 편익시설이 아니면 다른 것을 못 해요. 우선 임대가 안 나갔을 때는 창고에 쟁여놓는 것까지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성위원
오버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인가업종은 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삼성카드와 시티카드 회사, 신세계 창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게 합법하다고 하시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창고를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재성위원
신세계 창고도 편익시설로 봐야 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장재성위원
그 자리가 원래 은행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2009년 3월 16일에 구조․설비 변경 인가가 났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공간에 삼성카드, 시티카드, 신세계 창고를 편익시설로 봐야 됩니까? 저는 편익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원님, 강경록 도시개발과 담당계장님이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잘 알거든요.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다.
경록
강경록도시계획담당주사
자동차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신세계백화점 1층을 편익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계획상 시민광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운영시간이나 이용시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정류장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예를 들자면 골프연습장 중에서도 다이너스티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편익시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어찌됐든 신세계 1층은 시민광장, 시민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서구의회에서도 시민단체와 같이 집중 점검하고 시민광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