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제201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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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세무1과, 세무2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정도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책자 5쪽을 보면 숨은 세원 발굴 강화라고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표액이 7억 9,000만원이었네요. 그런데 이 목표를 세우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십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내년도 목표액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시에서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법인이나 업체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다던가 신축건물을 지었다던가 그런 빈번한 법인을 대상을 기준으로 시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목표를 세우고 목표액 대비 88.3%라는 높은 성과를 거두셔서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아닙니다. 연말까지 하면…….

김옥수위원

더 걷으실 겁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김옥수위원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걸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전에 법인이 하나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세무서에서만 한 줄 알았는데 청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를 하면서 관공서에는 최소금액으로 신고하고 세무사에게는 최대금액으로 지출해 가지고 편차가 생기는 것을, 글쎄 그게 탈세입니까 탈루입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보니까 숨은 세원 발굴 강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당했습니다. 씁쓸하더라고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부동산 소유법인이 7~800여 개 됩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부동산 거래를 했다던가 빈번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세운다는데…….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그건 가상치입니다. 100%이상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초과달성하신다니 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거의 모든 세금에 목표를 정하는데 산정할 때 근거나 기준치가 뭡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전년도 징수율이라든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는 목표액을 높게 책정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시세를 전망하고 세는 합동질문하면서 시 의견을 반영하면서 하고 구세는 구에서 합니다.

이은주위원

데이터에 의한 것보다는 전년도를 보고 몇 % 더 하면 좋겠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목표치를 낮춥니다. 아파트 신축현황은 건축과에서 대충 나옵니다. 언제 준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다른 과에 비해 위원회 회의를 활발히 해서 직접 심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도 있고, 회의를 통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당연직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셨는지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당연직은 않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런데 당연직이 세 분씩 아홉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직까지 회의수당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위원은 12명인데 참석인원 9명에 대해서…….

양영애위원

부구청장은 참석을 안 하셨나보네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하죠.

양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부탁합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양영애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지출결의서를 보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15318호로 개별주택 가격결정을 하셨나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2010년 1월 1일자에 40건 정도의 개별주택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에서 해준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한 게 40건 정도가 되는데 본인이 하향조정을 한 경우도 있고 상향을 요구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정해준 공시지가보다 개인이 하향조정해 달라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이번에 이의신청이 다 해서 40건이었어요. 그 중에서 상향조정 요구가 6건, 하향조정이 34건인데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통보해 드리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상향 3건, 하향을 6건 했어요. 그런데 상향을 해주란 분들은 보상을 원하는 분들이고, 하향을 해주라는 분들은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내야 할 분들로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갑자기 매각을 할 경우 구청이 공시한 가격보다 개인이 요구한 금액이 적은데 매입할 사람이 구청 공시가격을 제시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향조정을 해놓고 다음에 매각할 때는 비싸게 부른단 말입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조사를 할 때 개별주택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네 명이 담당해서 전문적으로 합니다.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이 오면 재조사를 해서 재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의견만 따라가지 않고 공정하게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적정하다고 해준 부분이 31건인데 민원인이 신청한 게 적정하단 말이에요, 공시가격이 적정하단 말이에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우리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조정됐다는 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공시지가 가지고 매각하고 매입할 때 구청에서 자료를 떼어다가 건물 매각하고 매입할 때 분란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이 건은 매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온 것은 다음 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을 보면 세금부과 이의신청 접수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죠?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납부한 경우도 있고 미납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소송을 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3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나는 각하되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 하나는 소치된 상태입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가 세금을 과다 부과했다든지 잘못 부과해서 소송 당한 경우는 없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 금년에는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2010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취득․등록세 등 미부과 4건이 지적돼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창업기업에 대해서 미부과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례특례제한법 제19조 3항을 보면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2007년 12월 31일 조례특례제한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에서 이 ‘최초’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취득일로부터 얘기하죠.

수영

김수영위원

취득일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때 말인가요, 최초 사용일이라는 개념이?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토지 매입일자를 말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법이 개정된 게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2007년 7월 24일로 개정 전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례가 적용됩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사항에 해당된 것은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지만 시에서 추징한 4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에게 구청 경제과나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경제과나 세무과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고나서야 세금을 부과한 경우거든요. 사실 이 민원인한테 4~5,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제과나 세무과에서 고품격 행정으로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귀속행위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행위인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조치를 취하라는 안내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음에도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그 사항은 납세의무자들이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은 했고.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납세자는 창업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

김수영위원

이번에는 예고를 안 하고 서구청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1년 이내에 착공, 4년 이내에 완공하라.’는 내용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에 처분할 경우에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조항을 보낸 바도 없고 안내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해서 이 민원인한테 4~5,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조례특례제한업에 의하면 취득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고를 했는데 그 분이 못 받은 것 같고…….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10월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보냈다면 그 자료가 남아있겠네요? 이 자료 있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시다면 담당 시세계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이정연시세담당주사

시세계장 이정연입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 당시 감면규정에도 나와 있고 의무규정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면규정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번 감사지적사항이 비과세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의무기간이 도래했을 때 사업실적이라든가 현재사항을 보고 부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된 것은 시 감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우연치 않게 이번에 비과세 감면이 적발되어서 부가된 사항입니다.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농지 이용사항 같은 것 일체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감면규정을 할 때 사업자등록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이행된 감면사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보낸 자료에 그 내용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1년 이내에 착공하고 4년 이내에 완공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 자료를 제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교통주정차 위반으로 사진이 찍혔을 경우 집으로 우편을 보내고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다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몇 천 만 원짜리의 세금을 부가하면서 그 어떤 부서에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경제과에서도 보내지 않고 세무1과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 종합감사에 발견되니까 갑자기 4,000만원 세금 면제 받은 것을 다시 내놔라. 이게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 종합감사에도 발견되지 않고 우리 구 종합감사에도 발견되지 않고 세무과에서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냐 안 했냐 하는 문제이고요. 원래 조세감면특별법에서 감면을 받을 때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1~2년 이내에 공사를 개시 안 할 때는 이것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인도 간과했겠지만 공장 허가할 때는 경제과에서 명시를 다 했었고, 또 세무과에서는 경제과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아까 저희들이 은익 탈루세원을 발견하듯이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전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무과에서 이번 종합감사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과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알려주었냐 아니냐가 쟁점 아닙니까? 만약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주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구청에서 분석한 결과는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있으니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안 알려주었기 때문에 추징금을 받게 된 것이 맞은 것인지 민원인이 정상절차를 밟아서 해왔기 때문에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최초 사용일로부터 이 토지를 매입할 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취득 등기일로부터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에는 토지를 매입할 때라고 하셨어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정확한 자료를 보니 취득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수영

김수영위원

네. 그 법이 2003년 3월 3일 날 개정되었거든요. 취득 등기일이라면 건축을 완공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법원에 등기할 때지요.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등기입니다.

류정수위원장

건물인지 토지인지 정확히 맞아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감사자료에는 없고 김수영 위원님께서는 시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토지를 등기하는 사항인지 건물을 등기하는 사항인지 최초 사용일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물어볼 필요가 많고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특례로 감면받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착오로 모른다든지 미룬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가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류정수위원장

작년과 비교하면 2009년도 미수액이 88억 1,100만원입니다. 올해는 159억 4,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도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상무지구에 유흥주점이 300여 개 있는데 170여 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재산세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이 안 되어서 체납액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대부분 차지하는 곳이 여기다 그 말씀인 것이죠?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사업이 안 되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안 되니까 체납이 되는 실정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주민세 세율이 어떻게 되어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주민세는 균등하게 5,620원입니다. 세율이 균등하고 다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머릿수로 합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주민세는 균등합니다. 주민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내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심의위원회 나온 실정은 대부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도장 찍고 서명 받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양영애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대부분 중복되어 있네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몇 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양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모 씨는 많이 들어있네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전문적인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영애위원

그 분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소위원회예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입니다. 주택평가를 위해서 많이 열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조례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정해져 있는데 한 위원회에 똑같은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같은 위원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위원회에 선정된 김 모 위원이 7개에서 한 두 개만 빠져 있고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체크해서…….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체크하고 있는 위원이 4개 위원입니다.

양영애위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이용한 체납세금 징수, 체납처분예고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세금 징세로 고생이 많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휴대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한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대용카드 결제기는 몇 대 있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2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1건을 하셨는데 2대로 실시한 지가 몇 월부터 하셨어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올해부터.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도 12월이 되었는데 찾아가서 카드결제 징수하고자 실시했는데 사실 31건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이것은 납세자 주민편익을 위해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징수를 받으려고 하면 없고 번호판 영치하면서 현장에서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때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번호판 영치는 주간에 직접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조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업무자료에는 1년 동안 3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엔 143건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건 6월 달에 자동차세 납부기간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자료 만들면서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143건으로 1억 1,400이 나와요. 자동차세 납부하러 온 사람들에게 카드로 끊어주기도 하는데 그때 온 사람이 많다보니 휴대용 카드로까지 끊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카드 끊어진 대로 보고서에 넣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접 회사나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카드결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화 걸어서 방문하거나 은행에 가시기 어려우면 카드결제기가 있으니 저희가 방문해서 결제하겠다는 전화통화를 해보신적 있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화통화를 할 정도면 인근에 다른 제도들도 있습니다. 가상계좌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것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도 사실 과태료를 몰아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은행에 납부를 못 하게 되는데 만약 납세자에게 ‘카드결제기가 있으니 방문해서 결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건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받으러 오십시오. 언제 낼게요.’ 이렇게 끝나면 절대 실적이 올라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안을 간구해 보십시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징수 담당계장에게 앞으로 그 쪽으로 가서 결제를 유도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카드결제기를 적극 활용해서 세금징수를 할 수 있는 세무2과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 우리 구 행정이 176건 이상이 적발되었습니다. 3억9,000만원 정도를 재정보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교통부과세 미부과분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제가 세무2과를 맡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가 조직권이 나눠져 있지만 지방세는 과년도 자동차세 업무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3월 1일에 안 낸 사람은 우리가 받아서 하거든요. 전체적인 취득세, 등록세는 세무1과 사항인데 돈을 안 낸 사람은 체납세 위주로 받아서 저희가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징수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리현황에 2009년도 압류가 602건, 세액 53억 2,100만원, 115건 3억 5,300만원 징수했어요. 그리고 미징수가 487건 1억 9,600만원인데 이렇게 미징수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압류는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2009년도는 10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2010년이 되면 과년도 것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다시 관리를 하게 되어요.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10년도엔 1154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15억 8,700만원인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지금 미 수가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영

김수영위원

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과태료가 50만원 이상인 것만 포함합니다. 연말이 되면 시세 같은 경우는 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으로 우리가 시세를 받고 세금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년도의 세금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서 현재 1위를 했고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건수로 하면 높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해서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인 징수가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더 잘하셔서 세금징수 하는데 열정을 다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너그러운 부서가 세무2과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연말부터는 종이로 나가지 않고 카드로 결제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것이 좀 어렵네요. 우리가 홍보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는 병행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 7월 1일 날 세금납부를 카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지 못 하는 부분이고 전국 자치단체가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감사자료 9쪽을 보면 공공예금 중도해지 현황 및 사유가 나옵니다. 9건으로 39억으로 나왔는데 목이 어떤 것들이 집행이 되었고 만약 조기 집행이나 중도해지 했을 때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우리가 지출업무는 아니고 자금만 배정하는 업무여서 이 돈이 어느 곳으로 지출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우리 자금인 정기예금이 9건에 39억으로 나왔습니다. 이자 산출한 것은 2,433만 4,570원이 해지로 인해 못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여 일만에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자가 28만 5,710원에서 실질적인 이자 손실액은 2,004만 6,860원입니다. 우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만 국가정책상 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구가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만 2등은 확실하겠다. 시에서 내걸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이자손실을 보더라도 1억을 가져오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과감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물론 국가 방침이기는 한데 2,400여만 원이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보더라도 조기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하는 사업인지, 국가적으로도 1억을 주고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것은 이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이것이 한쪽만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자금이나 예산 관계는 공적 자금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이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꿔보면 일자리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일단 정상적인 흐름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조기집행을 할 때는 담당 과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조기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난번 예산에서 체납부서 체납징수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차적으로 8월부터 11월 말까지 촉탁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많이 했습니다. 징수 촉탁이라는 제도가 우리 자치단체 흔히 말하면 대포차입니다. 대포차가 우리 지역에 5대 이상이면 당신들이 번호판영치를 하고 돈을 받아라. 그리고 협약을 해서 서로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 마감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0%를 담당 공무원에게 주자 해서 480만원을 2회 추경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에도 가서 하고 아침에도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 생각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실적을 생각하면 조금 강하게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항상 수고해 주시고요. 매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이번 11월 28일에 구 금고 계약했지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24일입니다.

양영애위원

광주은행이지요? 다른 경쟁자도 있었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이번에는 경쟁방식이었습니다. 1차 공고해서 제안서류를 받기 위해 중간에 현장설명을 했는데 1차 때 농협하고 광주은행 현장설명을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제안설명 신청 때 농협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2조 1항을 보면 한 금고가 계약할 경우 다시 재공고를 하고 또 한 개의 금고가 올 경우 그 금고로 수의계약한다 해서 24일 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타 자치구 금융기관 예치율을 보면 광주은행이 단기 이율은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이번에 계약하면서 단기이율을 조금 높이셨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이 부분을 체납계장님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광주에서 광산구는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하면서 5가지를 분류해서 줍니다만 두 번째 항목이 정기예금금리, 대출금리 항목이 있어요.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서에 시 우대금리라고 이율을 반영하더라고요. 농협은 1개월짜리가 1.5에 0.5%를 해주고, 광주은행은 1.5에 0.4%를 해줍니다. 6개월까지는 0.4%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고요. 농협은 그 앞에 0.5%를 적용하고 1년으로 가면 04%로 적용해서…….

양영애위원

우대금리가 개월 수에 따라 변합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우대금리라는 것은 은행 수수료가 변하는 것이지요.

양영애위원

우대금리를 계약상에 넣어서 계약합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당연합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 금리가 광주은행은 1개월 이상이면 몇 %예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1.9%입니다.

양영애위원

사실 광산구 같은 경우 농협은 2.2입니다. 저희는 2.0이었는데 감사자료 하면서 2.1로 올렸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감사를 예상해서 2.1로 올렸군요. 11월 24일 날 했는데 그 전에 감사자료를 만들었거든요. 0.1%를 올려서 다행입니다만 농협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2%로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보다 0.1%가 낮네요. 사실상 자치단체 금고는 예치기간이 짧거든요. 짧은 단기에 이자 폭이 높아야 해요. 그 선에서 농협이나 기업은행에 비하면 0.1% 낮다는 것 그리고 단기에 가서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현황이 1개월에서 3개월을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하고 보편적으로 18일 다시 20일 하고 다시 예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개월, 2개월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로 끊어서 다음 예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10일을 더 둘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우리 금고에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일, 20일 하다보면 그 예금에 이율이 0.9에서 9%밖에 이자를 못 받습니다. 단기에서 한 달이라고 하면 18일이나 20일을 놔두지 말고 재예치를 하면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율이 단기라 하더라도 더 신경 썼다면 이율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치기간이나 예치율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자금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챙겨보니까 1개월이라고 해서 하면 꼭 1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2일 날 예치를 하면 다음달 3일 날이 1개월이거든요. 그러나 다음달 20일에 예치를 할 때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1개월에 따른 100% 이자를 줍니다. 그러나 예치를 설정 안 한 것이 날짜가 지나면 0.5%밖에 주지 않습니다. 1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기간까지 해놓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극히 적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쓸 때 보내주지 먼저 쓰라고 보내주지는 않거든요. 작년까지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500억도 가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270억이 포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계산해보니 220몇 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이면 1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청사 이전하면 다 나갈 것이고, 기존에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 시행하면 다 나갑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돈은 굉장히 적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되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같은 날짜에 정기예금이 3억 3억 나눠져 있기도 하고, 25억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은 각 부서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를 들어 집행을 하려고 하면 3억만 풀면 되는데 5,000이 부족해요. 그러면 5,000만 풀면 되는데…….

양영애위원

통장 개수를 많이 나누면 부자가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인데요. 문제는 3억으로 나눠 있는데 2개만 찾다보면 작은 부서에 배정할 수 있는데도 20일이나 며칠로 전부 돌리면 2분의 1밖에 안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쪼개서 하되 어떤 두 개만 1개월하고 나머지는 3개월로 예치할 수도 있고 또 1개월이라고 해도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며칠을 두고 찾아서 일정 부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예치를 하면서 조그마한 것에도 신경 쓰면 이자가 들어와서 그것도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돈 걷는 것인데 고생하십니다. 현재 결손처리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소멸시효라고 해서 법정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무재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파산 신청해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요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외에만 하고 압류를 했는데 채권 순위가 늦어서 안 되는 경우 결손을 합니다. 순위가 낮은 경우는 안 내는 사람이 보면 몇 십 건 몇 백 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결손까지 포함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그 중에서 소멸시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수도 액수도 많고.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그러면 시효를 중단한다든가 연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압류를 해놓으면 중단됩니다.

류정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해놔도 채권이 없어서 중간에 뭐 했다던가 하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어 버리거든요.

류정수위원장

그것을 포함한 겁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소멸시효 완성은 5년이 지난 것을 표기하죠.

류정수위원장

압류는 중단을 시킨 거잖아요.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일단은 기간이 진행되면 압류를 해요. 이 상태에서 새로 5년 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매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타 은행에서 우리한테 공매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배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또 생겨요. 그런 것도 중단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하죠.

류정수위원장

소멸시효를 정지나 중단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이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통계는…….

류정수위원장

정지나 중단시킨 것이 한 번도 없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별도로 중단한 것은 아니고 독촉이나 압류, 계류는 자동적으로 법으로 중단되는 것이죠. 그 사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하죠.

류정수위원장

취득세가 457건에 2억 2,700만원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지고 결손처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이것은 중단이나 정지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안 된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압류를 해놓고 됐는데 쭉 없다가 어떤 중간에서…….

류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단이나 정지라는 것은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5년이 만료되기 전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무재산일 때는 당연히…….

류정수위원장

아니 무재산은 별도로 있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거기서 말하는 무재산이라는 것은 시효가 완성이 안 됐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는 결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무재산은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소멸시효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결손처분 전부를 빼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아까 네 가지 경우에 들어온 것이고, 무재산인 경우는 5년이 경과 안 됐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 처분합니다. 그 사항도 들어 있고, 5년이 지나면 6월 달에 자동차세를 고지했는데 독촉고지를 했는데도 안 내니까…….

류정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순수하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불납결손 처분한 게 없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당연히 있죠.

류정수위원장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중단이나 정지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당연히 그렇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면서 기간이 지난 것이죠.

류정수위원장

그건 소멸시효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지나 중단을 하면 계속 시효 연장이 되니까 무재산이든 다른 사유든지 간에 순수하게 소멸시효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러니까 무재산인 경우가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경우는 없는데…….

류정수위원장

무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소멸시효로 인해서 완성된 것만 통계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해 중단이나 정지를 취했는지도 파악해서 주십시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그리고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없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재산세 예외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예전에는 개별법에 있다 보니까 미흡해서 5~6년 전에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징수는 지방세나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체납자 중에 급여에 압류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아직은 없는 모양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급여에 압류한 사례가 있어서 검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또 하나는 압류 차량은 번호판만 떼는데 잠금장치를 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원래 압류를 하면 법에 24시간만 운행을 하고 그 외에는 운행을 못 하도록 제재가 되는데 잠금장치를 하면 사권을 너무 제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면 좋은 제도니까 우리도 해야죠.

류정수위원장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을 보시면 2009년도와 2010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과오납 환부 납세자 착오납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거예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납세자 착오 있고, 과세 기간 정정, 이의신청 소송이 있는데 국세 환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월 갑근세를 내는데 연말 되면 종합정산을 합니다. 그것에 10%가 주민세인데 예전에는 추징이 많이 되니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환부가 많아서 그 금액이 큽니다. 기아라든지 큰 기업에서 일시에 오면 분류해서 합니다. 2008년인가 한번 조사했는데 7~8,000만원 정도 재산세 과오납이 발생해서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받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돌려주는 일도…….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기도 하는데 2,000원 이하가 한 5천 건 되더라고요. 지난번 11월 달에 동장의 협조를 얻어 방문해서 계좌번호 적힌 안내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건수가 들어옵니다마는 과오납은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과 부서에서 기본적인 착오 때문에 이런 과오납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행정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중행정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의신청 소송을 보니까 지방교육세에서 한 건, 재산세에서 6건을 행정소송 중인가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유만 구분해놨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나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이의신청으로 내준 것은 실․과에서 진행 중인 것은 환부 대상이 안 되고,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가서 패소했다거나 취소가 됐을 때…….

수영

김수영위원

이의신청 후 패소해서 내는 돈이네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줄 수가 없죠.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이 바로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내주는 돈이 아닙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금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돼서 추징하러 갔는데 소송해서 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법을 적용하면서 구분이 된다면 오직 좋겠습니다마는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을 보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표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아주 다양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설치하는 그 가구까지 실가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 행정 서비스를 잘못해서 패소 후 구청에서 내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행정소송까지 걸 정도로 행정을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주민이 소송을 걸어서 패소할 정도라면…….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금액은 1억 500이지만 한 겁니다. 취득세 한 건.

수영

김수영위원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로써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또 다른 민원이지 않습니까? 세금만 징수할 게 아니라 정당한 세금 부과를 해 주십시오. 이런 행정소송이 나오면 나올수록 집행부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이게 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는 겁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세무업무를 했지만 감사원에서 해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세법이라는 것이 국세 가면 더 많습니다. 삼성 문제만 봐도 국세청 판사 출신, 대법관 출신들이 해도 법해석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을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많이 걷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1심에 가서 이길 수도 있고 2심에 가서 질 수도 있고 대법원에 가서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가 미리서 겁을 먹고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감사에 또 지적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냐 소극적인 행정이냐를 따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당연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이고, 민원인들이 볼 때는 뭐 이것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세청에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원인들은 행정공무원들이 보낸 공문이 다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지 그냥 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류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근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 운영, 물품 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국․공유재산 인터넷서비스 추진, 에너지 절약형 수전 교체 사업,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맑고 푸른 서구건설을 위한 친환경 경영수익사업 추진 순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서구의 모든 회계 관련, 계약 일을 맡다 보니까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세 가지를 관리하고 이외 행정재산은 건물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빠져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행정재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광주은행만 12월 말까지…….

이은주위원

재산관리에는 행정재산도 포함되어야 맞을 텐데 토지만 되어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행정재산도 같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이은주위원

따로 행정재산 자료를 봤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이나 동 주민센터, 이런 건물들인데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차이가 있던데 왜 그럴까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3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2년 동안 그 분들이 원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전부 다른 것은 장소마다 임대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율에 따라서 하더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경로당은 행정재산이 아니고요.

이은주위원

여기는 행정재산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행정재산 관리 과가 실․과 계장님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총괄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 중에 화정3동 자원봉사센터도 행정재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감사에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기억하시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이은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해서 공원시설에 맞게 다시 하라는 건데 이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 분야는 청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조직개편을 해서 3개 과가 늘어났고, 또 3개 과가 별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라 저희도 공원으로 환원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거기가 서구청사로 쓰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1층은 자원봉사센터에 임대로 주고 있고, 2층에는 정보화교육장으로…….

이은주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 이후에 조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게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놔두셨나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하려고 해도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년에 청사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보교육장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있는 것이 맞다는 계산 하에 화정3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와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교육장도 그쪽으로 옮겨서 처음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여기 사신 분들은 서구청에 있어야 편한데 그쪽으로 옮기니까 불편하죠. 보통 50대, 60대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두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재정이 열악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을 그대로 쓴다면 두 개 정도 하면 좋겠지만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고 해서……. 현재 거기보다는 구청에 있는 것이 낫겠죠.

이은주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신청사가 건립되면 알아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몇 년째 거기를 공원부지로 원하고 있고, 언론에서 무수히 보도되었지만 청사가 비좁다고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해왔는데 내년에 신청사가 건립되면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한다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고 늦더라도 10개월이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만하면 한번 나오고 그때 한번 답변하고 또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정보화교육장은 제가 정보홍보실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시겠다고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확인해보고 개별적으로…….

이은주위원

두 번째는 제가 5분자유발언 했던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상무중학교와 운천저수지간 공사 계약금액이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공사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 명은 상무중학교에서 운천저수지 간 하수도 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 매설 400mm짜리 640m고 공사기간은 2010년 4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4개월간 실시했습니다. 공사금액은 당초에 4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폐기물만 1,567만 5,000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72% 증액된 것은 당초 공사구간이 640m였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공사시점부 도래 오수관 배수불량으로 신설로 22m를 400mm관으로 신설하고, 두 번째로 명지아파트 쪽에서 정화조 노후로 악취가 발생, 주민 불편사항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에 역시 23m 400mm를 신설해서 한 800m가 늘어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4억 2,200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6,000만원이 늘어난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은 1,500에서 2,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4% 늘어났지만 폐기물은 72% 정도 늘어난 정도로 했고요. 처음에 1,500만원인데 1,100만원 늘어나서 2,7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고의로 낮춰서 수의계약을 했냐는 건데 주공사는 하수도공사입니다. 처음부터 폐기물이 주된 공사로 1,500만원으로 하다가 1,100만원으로 한다면 그런 의심도 받을랑가 모르겠지만 이건 하수도공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나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00m 물량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도급금액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폐기물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고의로 낮춰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안 맞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기존 업체와 했냐는 의심이 있을 텐데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공사의 계속성을 위해 기존 업체와 하고, 또 한 공사를 하는데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후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감사 자료에 1,567만 5,000원으로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1,141만원이 빠져 있는 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고 제가 확인하지 못한 실수입니다.

이은주위원

어떻게 1,141만원 들어온 것을 담당 직원을 누락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지출결의서 작성할 때 바로바로 입력해서 프로그램이 하는 건 당연한데…….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우리가 엑셀로 빼는데 두 개를 하다 보면 못 읽더라고요. 기계가 영리한 것 같아도 사람이 시킨 것만 합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자료를 500만원 이상만 뺐습니다. 그럼 500만원 이상만, 그것도 어떤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구비가 340만원이고 시비가 660만원으로 1,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엑셀로 빼면 600만원짜리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러더라도 전부 다 대조를 해야 했는데 제가 실수로 생각하고…….

이은주위원

계약이 경영회계과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지출을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마지막은 과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도 상급 간부로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구요. 원인은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나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설계변경을 하면 별도 계약을 하죠. 그런데 1,100만원 늘어난 공사에 왜 그 사람과 계약을 했냐는 문제는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처음에 했던 사람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처음 3월 21일 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두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필요성에 의해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사할 때부터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시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계약업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찰이긴 하지만 한 달 전인 2월 18일에도 미래환경개발이 농성도로 개설공사를 5,700만원에 입찰을 해서 시작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미래환경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한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오이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책임감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도 감사대상이 되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확인하지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정수위원장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00m 증가라는 게 640m에서 800m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640m는 빼고 800m가…….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22m고 뒤에 것은 23m. 400mm 관 두 개를 잘못 착각하고…….

류정수위원장

45m잖아요. 45m에 폭이 4m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길이만 나오고…….

류정수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640m가 1,500만원인데 45m 늘어났다고 해서 1,100만원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것으로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나무식재 공사로 인해서 최저가 낙찰률 56%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회사가 한길종합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한 낙찰률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56%가 형성됐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비 600만원 구비 360만원 공사를 했을 때 500만원 자료를 빼고 하면 500만원 이상 자료가 나온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들어왔는데요. 시비가 604만 7,000원, 구비가 477만 2,000원, 공사는 1,087만 9,000원입니다. 시비 984만원에 낙찰되어 96%인데 엑셀로 자료로 500만원 이상 자료를 빼라 해서 2,360만원으로 나와서…….

양영애위원

보통 배수 정비공사는 대부분 91%입니다. 낮췄나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아니요. 입찰공사하면…….

양영애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96%로 조절해서 들어왔나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92%, 95%라고 합니다.

양영애위원

91%에서 97~98%까지 합니다. 그런데 배수공사만이 유독 91%가 많습니다. 91%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은 92%에서 95%사이에서…….

양영애위원

98%도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98%는 설계를 해주고 돈은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0원이 넘습니다.

양영애위원

1,000만원에 하기 위해서 91%로 900만원에 해주기 위해서 같이 조정을 했군요. 업체하고 짠다기보다는 금액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하자, 수의계약을 너무 쉽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동네 수목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9일까지 재원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금호 1~2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나눠서 700, 800, 900, 1,000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한 동네에 똑같은 나무를 여러 회사의 나무를 써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희망근로 사람들을 써서 나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한번에 7,000만원, 9,000만원 입찰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무는 한꺼번에 사서 놔두면 그 인원은 오늘은 여기하고 오늘은 저기하고 그러는데…….

양영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살 때 몇 그루 뽑아서 흥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심어진 나무를 사는 것이지 어디 일주일 내내 나무를 한 번에 가져다 놓고 여기다 심고 저기다 심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이 가서 어떤 나무가 좋다, 어디에 옮겨야겠다, 어디에 심어야겠다, 그 환경에 맞게 옮겨서 심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사서 심고 마무리 짓고 저기서 사서 심고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위원님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영애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사업 부서의 실정에 따라서…….

양영애위원

그 책임이 경영회계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수목을 담당하더라도 그 과에서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 하면 그러면 경영회계과에서 수목이 똑같고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입찰을 하면 더 예산을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경영회계과가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어렵고요. 수의계약을 왜 한 사람에게 5~6건을 주느냐…….

양영애위원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냐? 입찰을 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줄 수 있는데 같은 위치이고 그 근처에 있는 작업을 하면서 한 번에 사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그 희망근로자들의 작업량도 있기 때문에…….

양영애위원

작업량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무를 다 뽑아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라는 것은 자리에 옮겨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할 작업은 오전에 뽑아서 오전에 가져다놓고 작업을 합니다. 겨울 같은 때는 얼지 않으면 겨울 내내 두어도 괜찮습니다. 희망근로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사고 쪼개서 샀다는 것은…….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은 타 부서에서 계약이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하겠다. 2,000만원이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영애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경영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의 희망근로 일은 절차를 모르셔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1억 8,000만원, 이렇게 큰 건을 수의계약한 경영회계과장님께서 나는 민원봉사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겠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양영애위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에게 주라고 맨 처음 왔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죠.

양영애위원

준 것도 잘못됐죠? 왜냐면 맨 처음 장애인협회에 주라고 꼬리표를 달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려다보니까 장애인협회에 줄 수 있다는 조그마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에 의해서 장애인 협회에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그래도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양영애위원

물론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주려고 보니까 그 많은 글귀 중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민원봉사과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요. 다음에는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시겠지요. 또 18쪽을 보면 용두동 서창동 벽진동 농업용수개발공사이 2,2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 수의계약 91%로 2,02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왜 91%냐고요?

양영애위원

왜 다 똑같이 용두개발공사가 각 회사마다 회사명이 다 다르게 들어왔는가. 이 세 개 회사가 합쳐서 용두개발공사를 할 수 없었던가, 그러면 더 낙찰률이 낮을 수 있었는데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한 공사라면 사업 부서에서도 입찰해서 한꺼번에 했겠지만 장소가…….

양영애위원

과장님, 장소도 3월 17일 날 3개를 똑같이 했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용두동, 서창동, 벽진동.

양영애위원

다 서창동입니다. 그런데 3월 17일 날 다 똑같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1일, 22일, 24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가 들어와서 용수 개발하는데 일주일 걸리면 시급한 것이 있다면 따로 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했겠지요.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구의 예산을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성군

김성군경리담당주사

서창 용두동 근방 농노를 한 번에 발주할 수 있었는데 왜 분할해서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공동분할 계약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계약 금지라는 것은 공사공구가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곳이랄지, 동이 한 군데랄지 이런 경우는 분할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두동 개설하고 서창동 개설하고 다 분할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노 같은 경우는 필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공동으로 발주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를 건너뛰었다든지 강을 건너뛰었다든지 그만한 형편과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계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면 3개 다 용수개발을 전부 완결했습니까, 남겼습니까?

성군

김성군경리담당주사

발주는 다 끝났습니다.

양영애위원

똑같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지요?

성군

김성군경리담당주사

네.

양영애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서 두 개 하면 안 됩니까? 세 개도 할 수 있죠?

성군

김성군경리담당주사

말하자면 영농 시기가 있는데 못자리를 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양영애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군

김성군경리담당주사

그 기간을 보통 1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는 영농기간이었기 때문에 주민 민원으로 한 업체로 해도 되지만 분할계약을 안 하겠다 해서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분할계약 그대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사정과 시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면 사정과 시기에 맞춰서 안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또 왜 나눠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귀정 공사는 각기 나눠서 했습니다. 조급한 시기도 아닌데 나눠서 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소형관정 개발공사가 800만원, 조경공사가 992만 9,000원, 조경공사는 조경공사대로 하고 설치공사는 다 하고…….

양영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면 마루, 나무 다 각자 계약합니까? 공사하면서 종합건설을 택하면 모든 것을 계약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 청사도 따로따로 공사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성군

김성군경리담당주사

양 위원님,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별도 분리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고 조경과 지하수 개발도 별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공사를 종합건설로 함께할 수 있는……. 만귀정은 적은 돈이지만 다른 건도 다 따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전부 나눠서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 양영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만귀정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공사예산을 한 건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만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세워다 해서 각자 목이 다르지요. 문화재 보수는 그 비용을 찢다 보니 나눠진 것은 사실입니다. 원론적으로 하면 양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양 위원님 말씀은 만귀정이나 농로, 이런 것들을 전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왜 찢었는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으로 하면 맞는데 주민편익사업은 자치위원회나 소속 위원님들에게 조금씩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적은 돈으로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금호 쌍용예가에 수목경작이 있습니다. 백석산 불법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7,000만원입니다. 6월 10일, 15일 7,000만원을 쓰면서 네 군데 붙어있는 사업명만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끝으로 새주소 1억 8,453만원 수의계약, 꼬리표 달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장애인협회에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협회에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것은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사한 문제지요. 지방계약법이나 지방회계법을 보면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조항이 들어온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들어온 것이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그 협회에서 찾아와서 이 조항이 있으니 해달라고 해서 고려 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계약자가 서울이던데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아니요.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장애인협회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 쪽에 돈을 내면서 인쇄랄지 플라스틱은 중앙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지방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어찌되었든 동일사업을 어떤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수의계약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을 주기 위한 계약이 눈에 보이는데 내년에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가 새주소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던 단체였습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경험이 있든 없든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저희에게 수의계약을 요청합니다. 아까 플라스틱 단체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인쇄물을 우리에게 주라 하면 거기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회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험이 있는 단체에 주게 되어 있지요.

양영애위원

조항에는 줄 수 있다 해서 법에는 위반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 제 생각에는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입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입찰해서 하면 좋겠는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법에 제도를 두는 것인데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에게 약한 단체를 도와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 책자 5쪽입니다. 물품전자테그(RFID)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행안부 지침으로 전자태그를 도입했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전자테그시스템 예산은 국비로 했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했거든요. 그 예산으로 5명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전자테그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계만 사서 부착합니다. 옛날에는 수작업 했는데 지금은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전자테그 도입하기 전하고 도입한 후 업무량의 차이점이…….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인력이 거의 안 들어가지요. 저희들 30,000여 점 물품이 있습니다만 아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서구청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07년도 행안부 지침으로 옥외광고물 시스템 도입을 4억 국비로 했는데 2년 정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다 2010년도에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 151쪽입니다. 2007년 대나무 관련과 협약을 했죠. 구 경영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사업팀을 신설하셨는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광클린에 투자한 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투자한 것은 없죠. 2008년부터 여비가 필요하고 야근하면 급양비가 필요하고 홍보물도 저희들이 전단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 빼놓고는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총 경영수익은 광클린과 광클린S를 포함해 얼마 정도 팔았나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총 6억 800만원 팔아서 1억 700만원 정도 경영 수익을 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여비, 공공업무시책추진비 여비로 해서 6,137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6,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은 수익성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행정자치단체가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광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기업보다 미흡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 생산업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지금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수영

김수영위원

1억 700만원이란 굉장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영사업팀이 구성돼서 6급, 8급 나머지 공무원들이 3년 동안 거기에 매달렸는데 7,000만원 정도 경비를 빼면 겨우 1억 정도입니다. 그 1억은 7급, 6급 공무원 봉급에도 못 미칩니다. 6급이 3년을 경영수익팀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익사업은커녕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 봉급도 해결하지 못 하는 완전 마이너스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다든지 고의로 해제를 하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약서 제5조에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서로 협약하고 약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달 전에 사장과 이런 부분을 대화로 슬기롭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정지를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만약 내년 조직개편이 되어서 없어진다고 확정된다면 한 사람이 남아서 1년이나 2년 정도 뒤에는 업무를 마무리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광클린 B는 판매중지됐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작년에 부도 나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광클린S만 가지고 업무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아니요. 한 분이 주된 업무를 맡고 부된 업무는 내년 조직개편이 되어서 완전히 손을 떼었을 경우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다면 법도 있고 해서 협상 쪽으로…….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영수입팀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광클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업무만 맡다보니 광클린 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제가 말을 해도 광클린 계지 다른 연구를 하는 계는 아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경영수익계이지 광클린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레기 재활용하면 가져다 팔던지 고물을 주어다가 팔던지 해서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어야지, 아까 말한 대로 6급, 7급, 8급 공무원이 이 한 가지 업무만 하면 되겠느냐. 또 한 가지는 민간부분에서 해야 할 일 공공부분에서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일반회사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물건을 주고 팔아 와라.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으로는 경영수익계를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상 10년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지할 때 광클린 회사하고 다툼이 없을 것이냐? 당연히 없도록 해야죠. 계약을 맺을 때 같이 협력한다고 했지 6급이다 7급이다, 이런 조항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영회계과장 말씀대로 법적으로 해약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한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를 하면서 약간의 광클린을 팔아주면서 들어오는 수익을 받는 것은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광클린이 백화점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능음식물사료공장이나 환경청소과에서 팔아주다시피 합니다. 10년간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업무는 같이 협약하면서 조직은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광클린 악취제거제는 개인에게 필요 없고 축산에서 냄새제거제 살충효과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형 회사 악취제거제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인데 처음부터 신중하지 않았고, 2007년 5월 14일 한 개인이 와서 이런 제품이 있다고 제안하니까 충분한 검토도 없이 4개월 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3년 동안 마이너스 경영수익을 내놓았는데 광클린사업 말고 다른 수익사업 낸 것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마이너스 사업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더 생산하고 투자했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끌어왔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도 당할 수 있는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되든 안 되든 경영수익사업이 잘 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10년 계약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추정을 못 했는데요. 특허 존속기간은 20년, 상표등록은 10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상표등록으로 인해서 10년을 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지 왜 10년으로 했는지는…….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계약하지 마시고 1년이나 2년으로 재계약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계약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얼마나 손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류정수위원장

덧붙여서 2조 3항, 협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갑이라는 서구청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10년이라 했지만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년이 되면 만료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해지하는 것은 중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한 번 물어보고, 이것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지금 일이 이것 하나 짊어지고 갈 일도 아닙니다. 갑과 을의 계약에는 갑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재산 중에 유휴지가 있잖아요.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해보니까 2,400m2, 평으로는 730평 정도 되더라고요. 100만원씩 잡아도 7억 3,000입니다. 이게 보면 86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매각을 시도해 본적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일부분은 12월 1일까지 조사하고 있거든요. 내년 홈페이지에 3m2, 5m2, 7m2라도 자기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삽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사봐야 필요 없고 시내 땅은 비싸서 매수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본인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월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능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필지를 조사해보니 인접 소유지가 같아요. 살 것이냐고 하면 삽니다. 이것을 일괄로 올려놓든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매각 공고를 해서 해보기시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400필지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골라서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고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8쪽을 보면 에너지절약형 수전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본청도 수도꼭지를 줄여서 했는데 지금은 신청사 때문에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경영회계과 사업인지 추진하게 된 배경과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해보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작년 시책사업으로 수도꼭지를 절전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구청 수도꼭지를 했거든요. 작년 예산을 올릴 때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조금 절약한다고 공사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업무보고 시 지적하셔서 동사무소 에너지절약으로 전부 교체하려고 알아봤습니다만 미리 알고 교체를 했더라고요. 어차피 내년에 동사무소 교체 필요할 때 하려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다 시비로 내려온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아니요. 구비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산은 어떻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예산은 세우지 않고 생산관리유지비에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녹색성장은 전기를 절감하고 경영회계과에서는 물 절감을 하고, 사실 에너지절감은 똑같은데 비슷한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에너지 절감 사업부서에서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녹색성장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 서구청이라든지 동은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은주위원

수의계약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걸 충분히 알지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 업체를 쭉 뽑아봤는데 부서에서도 어느 업체가 계약을 많이 하드라 하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시겠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저는 금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자료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4년 치를 쭉 봤는데 한 곳이라도 계약을 한 업체가 100여 곳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8군데가 4년 동안 10회 이상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업체가 올해 들어 부쩍 많이 했습니다. 한곳은 동사무소 발주공사에 압도적으로 1억 4,000만원을 했고요. 풍암동 수목정비를 정비를 중심으로 한 업체는 1억 8,000을 했습니다. 또 한 업체는 경로당 개보수를 독점하다시피 해서 올해만 1억 8,500의 계약을 했더라고요. 특히 경로당 보수는 10곳에서 8군데를 했어요. 그런 데 대한 문제를 못 느끼십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로 하신 분들도 차츰차츰 실적을 쌓기 위해 하려고 합니다. 실적을 따지는 것은 경험이 있는가를 보고, 부도날 위험이 없는가, 또 사후관리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년부터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세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중이 됐을 때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12월 15일, 23일, 12월 30일, 2월 4일, 2월 22일, 3월 15일, 3월 17일, 4월 12일, 4월 27일, 이런 식으로 선고 전부터 10군데를 계속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이런 경우는 경로당 건건이 공사가 다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경로당 전체 예산이 있다면 전체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일괄 입찰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대개 복지사업과 담당 부서에서 선정하고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만 체결해 주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광주에 있는 회사에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불러서 빨리 써서 고쳐주는 것인 옳은 것인가. 예를 들어 예산이 없는데 경로당을 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은주위원

아니, 국장님. 조그만 돈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금액이 거의 900만 원대에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거를 떠나서 예전에 했던 업체가 편하기 때문에 선호한 업체를 쓰는……. 직원들이 일하다보면 그런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도 예전에는 지역제한을 했는데 요즘에는 공정성을 기한다는 의미로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보면 경상도 대구에 있는 업체가 용역을 따서 일을 해요. 그러면 용역보고회를 받을 때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지시도 안 되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왕이면 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가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힘드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계약인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양영애 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1,998만원, 이렇게 자르지 맙시다. 2만원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2,000만원 넘으면 안 됩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세금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김옥수위원

2,200 아래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네요. 여기 있는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김옥수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동 삼익맨션에 화장실을 지어주셨는데 다른 아파트도 화장실을 지어준 적이 있나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화장실이나 이런 편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네.

김옥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죠. 이거 소문나서 아파트마다 화장실 지어주라고 하면 큰일 났습니다. 예산 때문에.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김옥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화장실을 지었다면 문제고,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아파트를 빌려서 했다면 모를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이 사항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주로 서창동인데 슬레이트 지붕 개량 건이 여러 건 있데요. 지붕 해체 철거를 하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희망근로사업으로 경제과에서 600만원, 1,000만원까지…….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국장이 말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슬레이트가 석면이어서 문제가 있어 개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희망근로사업의 재료비가 40%이상이면 안 되는데 이건 업무 성격상 슬레이트 제거하고 새로 하려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를 80%까지 인정해주겠다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특수폐기물 처리라 석면을 아무나 뜯는 게 아니고 전문환경인증을 받은 업체가 와서 해야 합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새로 지붕을 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은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래환경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노무자들이 풍찬노숙을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데 경영회계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업체에 5,000만원 계약을 해서 후원을 해주시네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위원장님께는 개인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로 그런 것도 더 생각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환경청소과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고 경영회계과에서는 후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장님 안 계시는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수진환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손해가 많다고 해서, 사실 문제를 일으킨 곳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손해가 많으면 같은 폐기물로 수의계약 건이라면 이것이라도 줘서 이익을 얻어서 빨리 해결을 하라는 의미에서 솔직한 의미로 그래서 제가 줬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다른 것은 입찰한 것이고. 어쨌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협상을 하고 보고를 받아보면 해고자 복직부터 하자는 문제가 돌출되고 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구청 앞에서 몇 달간 저러고 있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사장이란 사람은 손해 안 보고 다 주겠다는 무성의한 말은 안 되고, 계약서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선 그 업무에 대한 계약준수만 얘기를 하고 합의한 대로 얘기를 해야지 해고자 복직부터 하라고 하면 틀어지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어제 문화관광체육과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서창동 한옥체험관과 저희 집 대문이 5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 앞에 있는 건물이 항상 잠겨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끔 애들이 와서 어쩌다 1년에 몇 회 정도 쓰던데. 어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시설지원에 1억을 주고 운영비로 2,59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경영회계과에서 안내판도 교체해 주고 합니다. 서로 업무분장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자세한 것은 확인해봐야 됩니다.

김옥수위원

효용성이 없는 시설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물론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지만 아쉽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백마산 구유지가 있는데 두 번 유찰됐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여섯 번 유찰. 마지막으로 일반 수의계약으로 한 달간 공고해서 없을 때는…….

김옥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꼭 팔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신청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서 쓸려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 청사 매각을 검토해서 내년 6월이나 7월, 언제 옮길지 모르겠지만 농성동 299번지 정리가 안 됐는데 분할측량한 다음에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것을 두면 다음에 긴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사실 산에다 농사나 과일나무 할 사람도 없는데 부득불 팔아 갖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개인적으로 좋은 토지는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개인적으로는 김옥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구태여 헐값에 팔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막 팔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실시,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문 제작,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전자여권 발급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주부민원 모니터단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지적측량기준점 사진파일 등록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봉사와 친절의 담당 부서로써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주부민원 모니터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36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각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4쪽에는 주부민원 모니터단에는 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 일자 인원인가요, 현재 인원인가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처음에 39명으로 했다가 중간에 탈락자가 있고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지금은 36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5,000원×60명×5회’라고 해서 월례회 활동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60명은 또 뭡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150만원이 편성된 것은 워크샵을 기준해서 편성했을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식대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식대도 들어가지만 행사실비, 프랑카드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모니터요원이 정확히 36명인지 39명인지 60명인지 헷갈리게 해놔서 정확한 인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정확한 인원이 처음에는 39명이었는데 현재는 36명입니다. 예산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모니터단 운영하는데 올해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320여만 원 되나보네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350만원 중에 현지견학 1회 135만원, 아카데미 1회 개최에 45만원, 그리고 활동경비가 196만 8,000원으로 총 376만 8,000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별첨자료는 47건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29건에 24건 해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10월 달에 자료는 냈는데 감사일자와 맞지 않은 것 같네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1년 간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29건이고 한 달 만에 20건이 더 들어왔단 말인가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그건 모니터단이 월례회를 개최할 때 질문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건 질문이 아니라 제보입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월례회 할 때 많이 제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76만 8,000원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단이 지역 현안 문제를 제보해서 지역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아는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두 번째로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19건 민원 받아서 17건 해결된 상태인데 지금 22건 중에 몇 건이 해결됐나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1월부터 3월까지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19건이 접수돼서 해결이 17건, 검토 2건이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이었고요. 여기 행감 자료 7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5회 22건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중 몇 건이나 해결됐냐고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부민원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수조차도 담당 과장도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에도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올해 3월 달까지 운영했습니다마는 그 후 청장님 부재중에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청장님 다시 오신 후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과와 자치행정과와 중복됐는데 총무과에서 동순회방문 때 직접 청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부모니터단,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또 직속민원실을 둔다고 하는데 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인데 모든 게 중복된 것이지 않은가. 그리고 구청장을 만나게 되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담당 부서로써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인허가 문제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전담부서 원스톱 서비스 제안을 드렸는데 새로 오신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청사 옮길 때 그때 한 번 제고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편의를 위해 담당 부서로써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부민원모니터단을 꼭 구성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주민들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싶어서 민원실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나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하는 데도 있고,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우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중복된 말이기도 한데 주부민원모니터라면 모니터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통․반장들,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자생단체와 굳이 똑같이 활동을 하기보다는 특성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실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불편함이 없는가 하는 내용이고, 복지사업과에는 생활주부모니터단이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원인이 직접 창구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동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출근을 하십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월례회 때 한 번씩 나오셔서 그동안의 얘기나 불편했던 점, 접수 받은 얘기를 합니다.

이은주위원

365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제증명 발급 처리실적을 보면 평일과 휴일로 나눠져 있는데 평일이라 하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평일이라면 아침 8시부터 밤 10까지 하고 있죠. 평일이나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주간 %를 산출하셨길래 주간의 개념이 몇 시까지인지…….

10시부터 6시고,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고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예.

이은주위원

365민원봉사실의 취지는 낮에 민원을 볼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러 마트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휴일보다 평일이 많고 평일도 1년 통계를 봐도 야간보다는 주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야간업무보다 주간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상무지구 일대가 아파트 단지다보니까 주간이 많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주변 상무지구에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업체에서 이용하는 비율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요. 아마 주간이 30% 야간이 50%…….

이은주위원

아니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비율과 일반 개개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안 나와 있나요?

병찬

안병찬

그건 어렵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계장님이 근무를 하니까 대략 봤을 때 5대5라든가……. ○365민원담당주사 안병찬 상무지구가 비즈니스 허브라고 해서 원룸부터 관공시설, 변호사 사무실 등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량으로 해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민원은 꾸준히 많습니다. 아직 안 빼봤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데이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상시 근무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6급 한 분, 7급 둘, 8급 둘.

이은주위원

예전에 인턴인가 수습인가 와 계신 것 같던데?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

이은주위원

실제로 비즈니스 허브라고 해서 여러 기관이 들어오면서 365민원봉사실에 대량 민원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구청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65코너가 이제는 역할이나 내용 면에 있어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여권업무까지 같이 한다면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주간에 근무하는 것은 어디서든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민원과 휴일민원은 제 생각에도 뿌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일직할 때 어디 가서 뗄 수 있는가를 물으면 광주시내 어디서든 365에 가면 뗄 수 있고, 명절 때도 그렇고 사망신고할 때도 이곳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시에 건의해 볼랍니다.

류정수위원장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경영회계과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2010년도 도로명주소 추진현황을 보면 건물번호판 1억 7,193만 3,000원, 도로명판 1억 8,485만원, 지역안내판 4,684만 1,000원. 이중에 입찰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판은 조달금액이고 도로명판은 수의계약, 지역안내판은…….

양영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경영회계과에서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과 주 업무이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것은 장애인활동촉진법에 의한 것이고 저희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장애인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인데 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주무 계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진

권순진새주소담당주사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난해한데 계약 당시 회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영애위원

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 천재지변, 병역이동, 입찰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규정 품질에 대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진

권순진새주소담당주사

저희가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