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는 민영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영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에게 201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21,279백만원이며 201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0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321,279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68,832백만원, 특별회계가 52,446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8,440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1,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321,279백만원이고 지방세수입이 12,400백만원, 세외수입이 52,433백만원,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46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5,97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24,623백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6,850천원, 보조금이 124,972백만원중에서 국고보조가 95,142백만원, 도비보조가 29,8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총 예산 321,279백만원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14,269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914백만원, 교육이 2,728백만원, 문화및관광이 28,984백만원, 환경보호가 40,985백만원, 사회복지가 42,133백만원, 보건분야가 5,420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68,040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8,436백만원, 수송및교통이 14,602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21,585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처별 현황입니다. 총 계가 500건에 173,319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가 472건이 140,9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중에서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은 1,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60건에 67,992백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91건에 27,951백만원, 분권보조사업이 28건에 4,19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28건에 32,3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부담부분은 광특에서 500백만원, 기금보조에서 300백만원, 도비보조에서 500백만원을 부담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형편상 다음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부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편의상 50백만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총계가 258건에 54,876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규모가 큰게 기획감사실 14건에 4,809백만원, 경제도시과가 26건 4,942백만원, 건설과가 60건에 15,680백만원, 농업기술센터가 43건에 5,331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14건에 5,0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은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업무계획, 재정 운용방향과 담당주사의 설명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으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군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국내경제의 내수회복 등으로 4.7%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 등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예산과 노인, 청소년보호, 고용촉진과 저소득층의 안정대책 등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내년도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 정도 늘어날 전망이나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9% 정도 증가하였으나 정부세입 감소 등으로 의존재원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소폭 증가될 전망이며,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사업 등의 추진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미 조성된 부지매각을 통해 소득증대사업 등 부족한 예산의 재투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의 단계별 예산반영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 친환경 농업실천,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사업 해결 등을 위한 재원 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현안사안과 미래 장기발전 기반의 구축을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체계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부분입니다. 2011년도 산청군의 재정규모는 3,212억원으로 전년도 3,185억원 대비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37억원이 감소한 2,6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4억원이 증가한 524억원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96억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은 3,212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보다 9억원이 증가한 12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원이 감소한 524억원이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06억원 증가한 1,246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7억원이 감소한 1,249억원입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와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등 매각수입 증가에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내 군부 예산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행정 분야 143억원, 교육·문화·관광분야에 317억원, 환경분야 410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475억원, 농업·산업·교통분야 1,010억원, 지역개발분야 216억원, 공공질서및기타가 641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 26억원,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20억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에 39억원, 기초노령연금에 90억원, 댐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에 167억원, 중산관광지 산악센터화사업 32억원, 농촌종합 개발사업 21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억원, 원예브랜드육성사업 21억원,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비 21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군민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농업소득증대 및 삶의질 향상에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3,212억원의 예산중 군 본청이 2,3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의 예산 54억원이 증가된 것은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우수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고, 경제도시과 예산 18억원이 증가된 것은 에너지보급사업과 한방로지스틱스 사업부지 조성사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42억원이 증가된 것은 댐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 30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831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12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산정기준에 의거 3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액되었고 경상이전비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중 시설비 7억원이 감소된 것은, 연차적으로는 시설비 투자보다는 사회복지예산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사업비에 대한 예산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기준경비 즉,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리·반장 활동보상금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급식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서간 기본경비의 균형 유지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0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6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 5억,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3억원,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복원 5억원 등을 포함하여 13억원이 미부담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의 14.15%에서 14.64%로 상승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요인이 있으며, 또한 인건비 구성비가 9%로써 자체재원으로는 인건비 부담도 어려운 재정 현실입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점 전략산업육성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군정방향에 적합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소외되었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이 13,695백만원이 있는데, 11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이 부분이 잉여금이라 하면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건데 예산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비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각 실과별로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사실 다 집행이 안 되고 돈이 조금 남습니다. 남은 것 모인 전체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돈이 많이 남아 있은 모양이네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2개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7,600백만원을 잡았고 그것은 올해 쓴 금액이 내년에 못 써서 군비 남는 6,700백만원을 잡아줬고 특별회계에서 6,000백만원 잡아 가지고 13,000백만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필요한 사업이 있어 해 보면 전혀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13,000백만원 정도 잉여금이 돌아갈 정도가 되면 불요불급한 데는 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7,600백만원은 실과에서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이고 그런데 사업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을 추정치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게 올해 아직까지 예산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해봐야 올해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정치로 잡습니다.

13,000백만원이 추정치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7,600백만원은 그것이고 특별회계 6,000백만원은 분양한 부분이 로지스틱하고 클러스터 그 분양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로지스틱스 부지가 1,700백만원 정도 들어왔다면서?

올해 잡아놓은게 로지스틱스에서 한 3,000백만원이 안 들어오고 여기 5,000백만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잉여금이 많이 안 잡혔냐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실제 조기집행도 있지만 금리가 자꾸 많이 내려가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3.5% 되고 내년에는 2.3%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갑니다.

2.3%로 보고 그리 잡았습니다.

실장님, 대체로 2010년까지는 몇 %로 정도 했소?

3.5%입니다. 내년에는 2.3%입니다.

예산총칙 9페이지부터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은 계실 것이고 예산계장, 기획계장 있을 것이니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또 세출예산을 검토하면서 하나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기로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이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전에 예산계장에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기준에 맞춰 해 놓은 것이죠?

예, 전체 그렇습니다. 인원하고 비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191페이지까지 거기는 전부 공공요금이고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제일 그런게 금고같은 이런 것 관리나 주로 토요일, 일요일 여직원 혼자서 일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직원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혼자 있는데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 얘기는 충분히 노조를 통해서, 먼저 실제 의회에서 그런 안이 제기되어서 올해 하려다가 안 했었거든요.

자체 통제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끄고 싶으면 끄고 필요할 때 켜고, 주로 제일 많이 필요한게 휴일 때 여직원들 혼자서 일직을 할 때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올해 하면서 CCTV 카메라를 금고하고 출입구하고 그 쪽으로 비추게끔 설치방향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금고나 출입구......

먼저 한번 작년 예산할 때 거론됐었거든요. 다시 우리가 또 노조를 통해서 실제 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건 저도 공감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하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6군데나 5군데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군에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장님, 지금 현재 관공서에 들어가서 도난한다는건 아주 간큰 사람이거든. 그러나 관공서 읍면단위에 어떠한 피해를 봤다거나 하는건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본 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걸 신중히 고려해서 정말 빈번한 사고가 있고 한다면 모르지만 방금 얘기한 사생활 침해나 그래서 이런걸 좀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편성이 된다면 해당 읍면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공고료가 80백만원입니다. 4개 신문사에 차등을 둬서 나눠 가지고 군정에 필요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9월부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조치를 하겠다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먼저 또 위원님 연수갔을 때 기사쓴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 할 때 사실 연간계약을 해 버리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해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년 계약하고 반년 계약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농협하고 그 분들하고 문제가 있던 겁니다.

음식 판매업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홈페이지 내용하고 저희들에게 신고된 내용하고 맞는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KT에서 90년대 초에 단말기 말입니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계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만, 의회와 집행부간의 방송시스템 구축현황 그것을 내일까지 파악해 줬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하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마을이 군내에 몇 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군에 삼장 대포마을 1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해부분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차량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는데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분야를 단속할게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성환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내나 불날 때 소방차가 오기 전에 다 타 버리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인근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공무원이 출장가서 여론을 조사해 봐야 될건데 딱 나면 회사에 가니 회사에서는 방금 얘기대로 저거 좋다는 것만 이야기하니 출장복명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거라. 그럼 주민들이 신고를 먼데서 보고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가보니까 시멘포대가 터져서 확 올라오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실과에서 회의할 때 얘기해서 민원이 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 피해를 보는 주위사람에게 공무원이 가서 얘기도 해 보고 여론을 청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원인자에게만 가서 그리 하니 그 사람들이야 저거 편리한대로 얘기하지.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해당 부서가 아니라도 각 실과장들 회의시에 각 실과에 민원이 났을 때 사안에 따라서 인근의 피해보는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떤 답변을 해 주는게 공무원이 과연 실제 대처를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느냐 하는게 내가 보기에는 카메라는 벌써 가자마자 끝나게 돼 있으니 그건 어디에 고정을 하면 될까 그건 힘든 일이고......

그게 그래 분쟁이 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그 현장에 가보면 벌써 처리하고 없단 말입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과목을 살려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확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그때 국비 5억인가 내려와 시작한 것이지요?

국비가 아니고 분권교부세 105백만원인데 500백만원은 받았고 550백만원은 시행만 하면 바로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번에 이게 보훈처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국비가 적고 우리 군비부담이 70%가 되는데......

이게 처음은 3,950백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분권이 105백만원이고 도비를 1,000백만원 받으면 50%, 50%입니다.

애초예산 계획이 도비로 방금 이야기대로 10억 준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에도 분권 1,050백만원 주는데 도비를 1,000백만원 준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 단위에 보고 우리가 70%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군 재정여건상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일단 중앙을 방문해서 적어도 국비가 50대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얻어오는 것은 수월치만 이것은 하세월로 처음에 할 때는 50억 계획 세웠다가 내려와 39억얼마 되어 가지고 하는데 5억에 대해서는 토지 사고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부지정리, 기반정비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이 사업을 못 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번 더 챙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