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문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고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 방향, 2쪽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규모, 3쪽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1,208억3,191만8천원보다 97억1,137만3천원이 증가한 1,305억4,329만1천원으로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04%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20억원, 보통세 247억4,7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4억8,61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776억6,919만5천원 보다 66억1,159만8천원이 증가한 842억8,079만3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8.51%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수금원리상환, 반환금 기타 79억4,800만원, 총무과의 범죄예방 시스템구축 7억4,185만8천원, 건강증진과의 병의원 접종비 관리 6억8,238만5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87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672억5,988만6천원보다 115억1,358만8천원이 감소한 557억4,629만8천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7.12%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525억7,501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35억4,713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96억9,423만6천원보다 86억2,005만7천원이 증가한 183억1,429만3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88.9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5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5쪽 행정공간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86쪽 차입금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반환금기타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사유와 주민참여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 따른 지역행사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07쪽까지 문화홍보실소관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15억3,886만원 보다 9억5,406만6천원이 감소된 5억8,479만4천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2%가 감소하였고,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45억8,783만6천원 보다 5억6,921만9천원이 감소된 40억1,861만7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2.4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5쪽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운영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예산안 96쪽 구민의 날 및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행사비의 적정산출 여부예산안 100%쪽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3쪽 디지털 남구 문화대전 편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까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8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연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쪽 하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예산이 5억9,990여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보신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또 주민참여 지역행사 몇 가지 포함이 돼서 6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당 3천여만원 세워서 각 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동 자체적으로 가장 소요되는 곳, 가장 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저희가 자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사라든가 동 청사보수라든가,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경제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연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이 있지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4억2천만원이 그쪽에 세워졌는데요. 동별로 2천만원씩 해서 공동체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기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4억2천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로 예산을 세워 놓은 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도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여러 가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그런 공동체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할 때 그때 심사를 거쳐서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리고 87쪽에 맨 위에 보면 주민참여 지역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2억1천만원 인가요. 이건 21개동 공히 천만원씩 배정 한 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기준은 그렇게 세워 놨는데요. 천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로행사라든가,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축제행사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동마다 경로행사도 노인분들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정해서 지급할 계획은 아니고요.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도착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본 위원이 혹시라도 행사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행사를 하지 않는 동에는 어찌보면 어르신들 지난해 350만원, 4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또 이걸 나눠주게 되면 나름대로 소액이 오는 동네에서는 불평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할 수 있나 고민해 보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달할거고요. 경로행사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단은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요. 제2기준은 경로당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지역행사가 있는 동에는 그 예산을 나름대로 어떻게 배정 해 주고 그런 행사가 없는 동은 또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거라고 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액을 동에 지원해 주고 그 노인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지원을 받는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불평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각 동이 다 불평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담당부서장인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저도 동장을 해봐서 압니다만 꼭 경로행사를 하는데 구 지원을 전액 받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동에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동장을 세 군데 했었는데 가장 보람 있었던 경로행사는 숭의4동 이었는데 거기는 새마을 부녀회원님들이 폐품, 폐휴지, 공병 이런 것을 수집해서 1년 동안 모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경로잔치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녀회원님들이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너무 고맙고요. 지역경로행사라는게 그런 마인드로 돼야지 예산을 전액지원 받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동마다. 오히려 적은 예산을 주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자발적으로 행사에 요하는 예산을 자급자족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전에 무료행사를 400만원 선밖에 지급이 안 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도중에 동당 천만원씩을 경로행사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준은 동당 천만원씩해서 2억1천만원이 세워졌지만 꼭 그걸 천만원씩 나눠서 동에 일괄적으로 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노인이 많을 때 천만원도 더 들어갈 예산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얘기에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경로잔치를 하는데 노인분이 많다고 해서 전액을 다 예산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기준이 얼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로잔치에 대해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노인분들 숫자 각 동에 계시는 노인분 숫자를 고려해서 지침을 내릴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결정된 건 없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얼마까지 지원하겠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 부분은 경로행사뿐만 아니라 축제에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경로행사 등이라고 해 놨는데 경로행사 뿐만 아니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떤 화합이라든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축제를 계획을 세워서 안을 내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걸로 봐서는 어디다 기준을 둘지 몰라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줄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경로잔치 한 번 하려면 얼마 전에 숭의1ㆍ3동 경로잔치 했지요? 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행사예요. 천 몇 백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몇 백을 보태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침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파악을 잘하셔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상한선도 정하고요. 지원기준도 객관적인 기준도 적용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보충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77쪽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각 계정별로 보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각 다른 부서 21개 동사무소를 보면 예산절감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구정살림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으로 하신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10%로 정한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가령 15%로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7, 8%로 할 수도 있었을텐데 답변해 주십시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일시에 너무 많은 예산을 절감시켜 버리면 각 부서에서 부서운영이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10%선이 그래도 우리가 참을 만한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해서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중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일반사무운영비 쪽에 통역비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외국어통역비가 5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어떤 외국어 통역을 필요로해서 책정하셨나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업무연수를 위해서 외국을 나갈 때 전문통역인이 없이 나가다보니까 어떤 사례를 숙지하고 잘 배워 올 때 지장이 사실 있더라고요.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여행사에서 해 주는 가이드 수준 가지고는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소양으로서는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배우러갈 때는 전문통역인을 대동해서 가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지금 실장님은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어느 나라라든가 지정된게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장님은 여기서부터 대동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왕복체류비 정도 밖에 안 될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현지에 있는 통역관을 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됩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현지 가이드를 좀더 업그레이드시킨 통역관을 쓰면 안되겠습니까? 가이드 중에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행사에 보통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를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가서 막상 가이드를 보면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현지에서 교체하기도 그렇고 중요한 혹시라도 학술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전문 통역인이 그 분야에 전문소양도 있으면서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못 세우고 500만원 세웠 놨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어느 특정한 나라를 정한 통역관은 아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수행여비가 천만원인데 어느 나라인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나라는 확정된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상당히 연관되는 건데 주제를 확실히 정해서 이걸 배워와야 되겠다고 갔을 때는 직원들만 벤치마킹을 보내서는 제대로 배워오지 못하더라고요. 보는 눈도 전문가가 옆에서 설명도 해 주고 보조해 주는 상태가 아니면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 와야 되겠다 싶은 시책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문가와 같이 가면서 공부도 하고 현지에 가서 보면서 공부하고 저녁에 모여서 토론하고 그럴 때 필요한 교수급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금년 6월 현재 기획감사실 쪽에는 7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구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이 운영위원회를 개의한 적은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없습니다. 규제개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식
배세식간사
구조조정위원회가 1988년에 설립했는데 금년에 개의한 적이 있냐고요.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자주 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자주하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구정평가위원회가 2003년에 설치했는데 거의 비슷한 유형 아니겠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구정평가는 구정조정과 조금 다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정평가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도 있지만 의원님도 포함되고 민간전문가도 포함돼서 구정시책에 대한 연말에 종합평가할 때 그분들이 평가해 주십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7개의 위원회 중에서 금년에 개의하지 않은데는 어느 위원회입니까? 행정규제개혁, 예산성과금심사, 지방재정계획심의, 공직자윤리, 구정평가, 남구지역정보화촉진 이렇게 있습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자료를 갖고 계신 가요?
세식
배세식간사
아닙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할 계획이 없고요. 다른 위원회는 연말에 하거나 연초에 하거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로 봤을 때 위원회가 67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7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중복돼서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한번 회의에 참석하면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한 시간초과 될 때마다 3만원씩 비용을 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님들 중에서 보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43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구 의원님들이 한 분내지는 두 분 많은 경우는 세 분만 들어가는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구 의원님 숫자를 늘리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축소시켜서 예산도 절감하고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이 그동안 수 차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만원씩 지급하는 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10%를 절감하고 있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수당지급하는 것도 10%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위원회가 자주 개최되는 것은 실용성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법에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폐지시켜 버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수당을 더 절감한다는 건 7만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인데 외부에서 회의참석하러 준비하시고 회의참석하고 가시고 그러면 거의 한나절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7만원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위원회에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은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 소관위원회도 의원님들 많이 영입하셔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별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 너무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공무원을 많이 편성하지 않고 구 의원을 많이 넣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반인들 주민들 대표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획실 쪽을 보면 전체적인 세입이 115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오히려 세출은 86억이 늘었습니다. 세입이 110억 정도 줄어드는데 세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세입이 줄어든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재원조정교부금이 50% 주다가 40%로 하향조정 됐고 대신 세무과 세입을 보시면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내려 왔거든요. 그게 2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조정됐는데 우리 기획실 예산만 보시면 줄은 걸로 돼있고요. 세출늘어난 것도 전문위원이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연초에 신한은행에서 빌렸던 57억 차입금 상환 또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그 집안은 힘들어지지요. 특히 기획실은 우리 구 전체살림을 다 기획하고 구상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실장님한테 실장님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가정으로 보면 지출이 늘어난건데 빚을 갚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거고요.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빈
임정빈위원
대충 제가 봤는데요. 조금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부서별 부분적으로 보면 7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827만4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느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물어보신 바도 있지만 통역비 그게 없었던게 있고요. 매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라고해서 21세기 비전 정책대안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한 단체가입하기 위한 비용이 100여만원, 주민참여제도가 새로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5억9,900만원, 주민참여활성화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관련된 운영예산이 500만원 이런 이유로 해서 작년보다 사무관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네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요. 올해 세외수입 전체금액이 362억이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년도 과징금현황만해도 369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맞먹는 과징금이라는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벌금을 부과한 거잖아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올해도 예산편성 자체가 거의 못 받는 걸로 해서 예산 세입편성을 하셨어요. 세입부분이 들어 올 수 있는데가 뻔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못 받고 계속 매년 똑같이 노력없이 똑같은 비율로 책정해서 똑같이 간다는 것은 세수가 부족한 남구입장에서는 편성자체부터가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세입이 안 되는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겠다는 취지로 세입을 확대해서 계상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위험한 예산편성이 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 들어오면 90만원 잡는다든가 그래야만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각종 체납액 과징금이 실질적으로는 잘 안 거치는데 잘 거칠거라고 예상해서 많이 잡아놓으면 위험한 예산편성이 돼 버리거든요. 세무과 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구지역이 체납액도 많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는 고질체납자도 많고 상당히 지역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산과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 세입징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무1과에서도 인원배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예산과 상관 없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인원배치나 그리고 부서별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못 받는 거 내년에 받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걸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창출에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 77쪽 보면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구정시책 해외벤치마킹이 있어요. 없던 예산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이게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생길 경우에 해외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직원들 해외 나가서 좋은 시책을 배워 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사실 매년 세웠는데 작년에만 못 세워서 전년 예산이 제로인데요. 사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도 3억 특별교부금 받는 걸 가지고 해외벤치마킹을 여러 분이 다녀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도 많긴 한데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 전체적인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역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넣어서 여비를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번에 벤치마킹 가는건 조기집행 포상금 3억 탄거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보낸 거고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국제여비는 예년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구에서 가장 주안 두고 추진하는 역점시책들 도시재생이라든지 관련공무원들을 그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이건 일괄적으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예산이 아니고 이 부분만큼 꼭 외국 가서 선진지 가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시책을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상당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도 필요한 여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전문가 수행여비 공유되는 부분 같은데 이 여비가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요. 이 여비자체 편성을 사업별로 만약에 말씀인 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의 여비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예견이 빗나갈 가능성도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예견이 빗나가면 못 가는 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생각지 않은 부분에 중요한 시책이 또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경이 있고요. 꼭 이번 본예산에서 우리 1년 사업이 다 책정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되면 그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해외 벤치마킹도 가는 부분이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추경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보면 7월 어떻게 보면 8월, 9월 지나가거든요. 추경이 1년에 한 두 번 있는 건데 그게 세워서 가려면 6, 7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6, 7개월 앞도 안 내다보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꼭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그 부분에는 어느 나라에 어떤 전례가 있는데 그 부분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세워 놓지 않으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장기근속공무원을 해외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는 딱 정해진 액수로 장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시책 관련 해외 벤치마킹은 너무 기간이 오래 소요되면 시기를 놓치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자체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뭉퉁그려서 세워 놨다 필요한데 있으면 쓰겠다 이거 보다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각 부서에 보면 여비이라든가 기관운영비 세워 놓지만 또 기획실에 공통경비라고해서 풀경비를 세워 놓거든요. 유연성, 융통성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정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 세워 놓으면 진짜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어려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세워놓고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어느 부분에 쓰겠다고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예상하고 있는 경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79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액수가 크지 않는데 제안자 포상이나 포상 부상품구입이나 같은 항목이 아닙니까? 중독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제안이 훌륭한건 금액으로 저희가 포상도 해 왔고요. 어떤 경우는 제안으로 제대로 채택 못 했지만 나름대로 노력도가 많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부상품을 지급하는 3만원 정도만 포상할만한 안건인데 돈으로 3만원 주기 뭐할경우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을 제안제도 포상으로 160만원 세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금액은 그렇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0쪽에 보면 남구의제 21실천협의회 지원을 이것도 10% 예산절감하실 건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원을 그러면 10% 빼고 지원하실 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5,4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내실화 있잖아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경미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담당자 얘기로는 지금은 이원화돼 있어요. 건설과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를 다 해줘도 비용 부담 더 추가 없이 자기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큰 규모의 공사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요. 큰 규모는 그렇고요. 계약내용을 봤는데 일정규모 이하의 것은 전부 다 그쪽으로 어차피 건설과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일거고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게 아니면 예산이 여유있게 책정이 됐다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현재하고 있는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라면 약정된 규모이상도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검토하겠는데요. 너무 큰걸 하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업자와 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담당과 본 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예산절감차원에서 소규모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량을 그쪽으로 보내 줘도 일단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소송사무 효율적 관련 비용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가 소송 관련 비용이 예비비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여기 세워 놓은 예산과 예비비에서 계속 지출되는 비용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소송관련해서 계상금으로 천여만원 세워 놨는데요. 소송을 질 경우에 배상금이 필요하고 또 어떤 예치금같은 공탁금같은 것도 필요할 경우도 있고 미리 예측해서 세워 놓으면 좋은데 너무 이쪽 소송관련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초과되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사건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세워 놓은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예비비 명목을 보면 소송 관련 지출현황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산자체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차후에는 소송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85쪽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부분 우리 홈페이지 구축 금년예산에 5,500만원 반영했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추가로 더 반영했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초 9,900만원 요구했었는데 4,400만원 깎여서 구 홈페이지만 구축되고 동과 관련 홈페이지를 같이 구축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번에 못해 주게 됐습니다. 마저 꼭 필요한거 까지 추가로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상태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약돼서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일단 메인화면 구축은 1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계약을 얼마에 하셨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계약을 5,300만원에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로 더 전산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동과 구축관계 구 부분인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동 홈페이지를 구축을 못했고요. 그 예산으로는. 구청 홈페이지는 구축되는데 동 홈페이지 다른 관련 시설 홈페이지에 그것도 같이 저희와 연계 돼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공사를 못했지요. 금액이 적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도 동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존에도 동과 연계돼서 했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해 왔는데 구 홈페이지는 새단장을 하면서 동은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고 추가로 해야 될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980만원은 동과 연계작업이라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동 홈페이지구축입니다. 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는데요. 주로 동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동 홈페이지를 일률적으로 획일화시키나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지금 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동만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구 홈페이지 구축할 때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서비스 구축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없던 예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예산이거든요. 국ㆍ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부담하고 하는 예산인데 업무별로 행정규제도라는게 있는데요. 말하자면 지도를 보는 듯이 각종 행정자료를 볼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같이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12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공간정보로 평면정보가 아니고요. 글씨나 숫자 이런 정보가 아니고 공간적으로 볼 수 있는 전국적으로 같이 구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행정전산에 대해서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각종 자료에 대해서 공간, 3차원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영훈
이영훈위원
국비를 지원 못 받는 사업인가요? 이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국비 받습니다. 국비, 시비 받는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서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내시가 내려올 건데요. 전국적인 계획에는 국비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는 기재가 안 돼 있고요. 내려올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이안호 위원입니다. 순서가 늦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게 되겠네요.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남구의제 21실천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배세식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4개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문학산분과, 복지분과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 크게 눈에 띄는 활동사항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사업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협의회 구성된 인원이 어느 정도세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공동대표가 세 분이고요. 나중에 자료를 보고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남구의제가 설립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보면 어느 정도 활동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목적이 처음 설립됐을 때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거칠게 표현하자면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지요. 유엔에서 의제로 채택된 사항을 각 나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주로 생태, 사회복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보고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제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은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안호위원
나름대로 보다 성과가 문제잖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외부인이 볼 때는 미미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또 별도로 확인도 하고요. 예산지원을 받는 만큼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예산지원 되는 만큼 이분들의 활동이 남구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금액은 별 거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제안제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2010년도에는 지출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만 포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네요. 제가 그때 용어설명까지 행정용어와 경제용어를 섞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거기에 따른 것이 충분한 포상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서 포상문제 답변이 없었거든요. 채택된 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건수가 4개 채택됐고, 일반주민들 거는 거의 채택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제안적 포상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에서 여기 예산에 넣었으니까 제안제도 기준도 잘 잡으시고 모니터 요원을 잘 활용하셔서 잘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원조정 교부금과 관련해서 남구의 행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국비와 시비가 일부 지원된다라고 봐서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매칭사업임에도 우리가 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아닌 것은 거기 보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사업들이 자칫하면 우리 구 행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꼭 그렇다고해서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청장님도 참모회의 때도 강조하시는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ㆍ시비를 보조를 준다고 해서 전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을 드시면서 거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이 쏟아지는 거기도 국ㆍ시비 보조받고 구비 부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ㆍ시비를 준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어려운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지역내에 있는 기업가 또는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위원
남구의제 어떻게 됐나요?
세식
배세식간사
남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안호위원
저도 봤습니다. 홈페이지도 남구의제 활동사항이 있고 클릭하면 남구의제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봤던 부분인데 그 활동에 대해서는 보기는 보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긴 보는데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는지 직접 묻는 거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출력해 놨는데 미처 못 가져왔는데요.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하는거 있어서 동과 연계해서 획일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이미 동과 연결돼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만 구축하고 새로단장하고 동거는 그냥 놔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 것까지 손을 봐서
이안호위원
동 홈페이지 자체를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안호위원
일률적으로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각 동마다 만약에 구에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짰다면 그 동마다 메인이 같이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처리화면은 거의 같은 화면이 뜨는 거지요.
이안호위원
다 같은 화면인가요? 21개 동이?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안호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몇 개 동을 들어갔는데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글씨나 수치 같은건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같을 겁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안 하는 건가요? 사업을?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안 하실 건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의미 있는 시책인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 생기면 다시 부활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획실의 중점사업 아니었나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중점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워낙 어려우니까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절약차원에서 전액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결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긍정적인 면도 큰데요. 직원들이 해외를 가기 위해서 공모해서 발표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인센티브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직원들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깨달은 바도 있고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금년에 못하면 앞으로는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다시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원래 초기에는 성과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올해는 준비단계였고 성과가 없는 단계인데 그러면 사업자체를 잘못 추진하시는 거밖에 없는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구정연구단들이 발표한 시책들이 우리 구에 반영도 되고 지금 까지 그래 왔습니다. 실적도 있어 왔고 장려할만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이 부족해서 삭감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이 작년에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3천만원 금년예산이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3천만이었네요. 진행하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중점적으로 했던 건데 칼을 뽑았다 바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수년동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명칭은 중간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해 왔거든요. 10년 이상 해 온 시책인데 금년에 워낙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중점사업을 3천만원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은 사업 시행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계속 사업이라기 보다 매년 그때 그때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매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연 단위계획에 의해서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한 가지 시책을 연달아 이어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그때 그때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성과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올해도 9개팀이 나와서 발표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초반기에는 거의 준비단계로 쭉 갔었고 마지막 판에 후반기에 들어서 성과물이 나왔는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1년 단위로 마무리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연초에는 공모해서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팀구성도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다시 합니다. 지금 까지 항상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주제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스스로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마무리되고 새로 시작되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새로 구성되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다음연도 기준경비통보서라고 내려오는 거 있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자료 많은 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기준책자가 내려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책자말고 금액에 대한 우리구별로 내려오는 게 없나요? 어떤 부분에는 어느 한도내에서 책정하라는 예산편성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의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 구 것만 있잖아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가 얼마, 우리 구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자료가 내려오지 않아요? 행안부에서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산출공식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뽑고
영훈
이영훈위원
산출공식만 내려 와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뽑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총액인건비 같은건 아예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한도액 정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몇 가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건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위원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산 세워진 금액에 대해서 어떤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자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만원씩 10명인데 꼭 5번해야 되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새로 했는데 회의를 자주하게 되더라고요. 여론조사기관을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할지도 거기서 결정해야 되고요.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4회 그리고 나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주민여론조사 실시 800만원 예산액은 올해 다 썼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금년 다 썼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800만원 어디에 다 썼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세비가 내년에 올랐잖습니까? 1년 60만원 올랐잖아요. 여론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여론은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것도 공모해서 들어 온데서 선택해서 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의정비를 인상해줘야 되느냐..
태형
이태형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편성하시면서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여기 편성을 요구했으나 편성되지 않는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하수건설과에 있는 하수정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에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도 거의 국ㆍ시비매칭도 없어지면서 구비가 없어진 상황인지 그 부분들도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하수도 관련된 예산은 저희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제가 행안부에 직접 갔다 왔는데요. 관련예산 공사를 4군데 하겠다 꼭 필요한 곳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20억을 교부세를 달라고 신청해 놨는데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12월 중순쯤 돼야 돈이 내려 올지 안 내려 올지 결정이 될 거고요. 각종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 예산들은 국ㆍ시비 매칭 예산 있는 사업 외에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삭감 했다기 보다 요구를 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다른 예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들은 저희가 아무리 어렵다할지라도 주민의 복지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 쪽에서 주안역 환승정비에 대한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됐었고,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가 환승정류장이 사용하시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안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할 때 우리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안 잡힌 부분이에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신규사업으로 1억5천만원 요구했는데요. 그건 사실 재정이 여유가 생겨야 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후반기 들어가면서 재정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건 더 생각을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실장님 이건 눈에 보이시겠지만 간선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사용하시는데 아스팔트가 눌려지고 올라와 있고 이렇게 돼있는 상황이에요. 직접 가서 보시고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이 예산도 깎여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추경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답변을 받긴 했지만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40%를 저희 구에서 부담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를 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저희 부담률이 낮아지는 비율을 낮추면도 우리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무상급식할 수 있다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경제지원과 파트에서도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어쨌든 다 내용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다 세워야 될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85쪽에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당초에 2010년에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추경때 본 위원이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요구를 받는 내용입니다.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삭감돼서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홈페이지구축 용역계약을 하셨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세식
배세식간사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원으로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홈페이지구축하기 위한 용역계약서와 기타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줬고 또 과업지시서가 어떤 내용인지, 어느 회사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했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남구청에 67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67개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과 어떤내용을 토의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몇 회에 걸쳐서 회합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토의하셨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세식
배세식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요. 2010년 여러 위원회에서 총 회합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중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약 6,7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횟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선거라는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67개 위원회가 과연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유익한 단체모임인지 어떤 내용을 토의했고 그분들의 인적사항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6,700만원씩이나 남았다는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작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쓰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94쪽에 보면 구정 이미지 광고로 5천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전년도에는 따로 구 이미지 광고라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세우게 된 이유는 현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행사라든지 일에 대한 대국민홍보라든지 대외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항시 받아왔기 때문에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대구민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안역, 광장 등에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남구에문화뿐만 아니라 대구민홍보에 대한 행정사항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대략 보면 타 구도 자기 구 홍보를 위해서 이미지 홍보광고를 위해서적게는 2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LED광고뿐만 아니라 관내운행중인 시내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 필요에 따라서는 인천지하철에 남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는 따로 구 이미지 광고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NIB를 통한 홍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구청에서 돌아가는 행사라든가 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도 많지만 타 실ㆍ과에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고 각 동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거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어떤 걸로 하겠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계획안은 세부계획은 아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형LED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지하철내 전광판을 활용하거나 시내버스 외부광고나 손잡이, 인천지하철내 외부광고나 내부광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구체적으로 광고내용은 아직 없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각 실ㆍ과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저희 실에서 필요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있지요. 95쪽 이것도 5,300만원이 전년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공연문화 확대를 위한 거리공연 추진이라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이것도 올해도 물론 인하대학교라든지 주안역광장에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1회성 축제를 지양하고 소규모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술공연은 모든 각 장르 연극,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 할 계획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지금도 거리공연이나 미디어축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5,300만원을 없던 돈을 만들어서 다시 거리공연이라든지 공연문화를 확대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참여하거나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며칠 전에도 올해 주안미디어 축전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내용은 다름이 아니었고, 현재 저희가 올해 치러진 결과는 저희 집행부에서 주도 돼서 당초 2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1억원 삭감되고 매체설치비용으로 7천만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평가보고회에서 나온 결과대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정보산업진흥이라든지, 관련 지역대학이라든지, 학산문화원에 소속된 소극장이라든지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주안영상미디어축전을 올 연말에 계획해서 내년초에 모든 행사들이 집중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주안영상미디어 축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주안영상미디어 축전예산으로 2억원이 세워져 있지만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별로 자체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개별행사로 따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들이 저희 미디어문화축전시 기간중에 같이 발표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그러면 지금 학산이나 미디어축전이나 그런데서 하고 있는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이것은 구에서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세세하게는 말 그대로 주어진 공간에서 불특정다수한테 나중에 축제기간 중에 모으는 거지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수시로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구민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면에서 이 행사도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대충 나온 계획은 내년도 6월부터 10월까지할 계획입니다. 물론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능하고요. 내용은 각종 연극이라든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그래도 예산이 어쨌든 없었던 것이 새로 편성되면서 6월부터 시도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나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공연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세부내역까지는 없고요. 전반적인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어떤 한 가지 행사를 하거나 없던 예산을 다시 새로이 만들어서 구정 이미지 광고라든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을 한다면 미리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올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보다는 계획을 미리 사전에 적어도 어느 아우트라인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냥 할 것이다라고만하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조금 이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행사를 준비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짜보시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세부내역까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작년 예산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 같이 써있지 않아서 새로하는 거처럼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전년도에는 제목은 이게 아니었고요. 야외문화공연으로 돼있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렇다 하더라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문학, 관교, 낙섬 5군데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186만원이에요. 사용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통상 도로중간 육교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유지 비용이 그 만큼 들어갑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어디에 내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186만원이든 다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거기 자막 뜨는 내용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행정홍보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뿐만 아니라
태형
이태형위원
남구보건소 내가 자주 가는데 관교동이 집 앞에 있길래 자주 보는데 낙섬에 두 군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교에 있는거 봤는데 하나는 못 본거 같은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앞뒤로 있는 걸 두 개 본다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개별로 하나시설을 하나로 보고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육교 앞뒤를 두 개로 본다고요. 잘 돼있고 이미지 광고효과로 제일 좋은거 같아요. 남구청 광고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봐도. 그러면 구 이미지 광고로 5천만원 잡혔잖아요. 올해 늘릴 생각은 없나 봐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신대로 LED 광고 말씀하신
태형
이태형위원
버스에 붙이는 거는 큰 효과 없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가장 중요한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 하려고 하는거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도 할 의향은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좋더라고요. 여권과 쭉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늘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내년도에는 구 이미지 광고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해 주세요. 구 이미지 광고 5천만원에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지요. 문학육교에도 하나해 줘요. 신동아 넘어가는데 있지요. 거기 차 많이 다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형
이태형위원
지하차도 가는데,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요.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 예산세웠다 1차에 5천만원으로 추경 잡으신 거지요. 이런 차이가 중복내용이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과
영훈
이영훈위원
예술문화공연이나 문화예술유치나 지원이나 제목만 틀리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공연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신년음악회를 했었는데 행사에 들어갔던 비용을 우수공연단체 초청공연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5천만원 세우게 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예산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밑에 것은 말씀하신대로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올해 야외문화공연이라든지 했던 행사내용으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서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행사가 있으면 지출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외 남구미술인의 작품전시외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목록이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정확하지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지원할 때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통상행사가 유치 및 지원해서 이와 같은 건 한 건이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같은 것은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서류로 갖고 계신가요? 예산계획 같은 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는 기간은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할 계획이고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안역광장, 인하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다중밀집지역이라든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요내용은 각종 예술장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것은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대학동아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부적으로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가, 그렇게 까지는 자세하게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끔 선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고요. 밑에 보면 미술작품구입비가 아직 까지 많이 잡혔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3천만원이 잡혔어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600만원이 섰습니다. 600만원 같은 경우는 그림구입이라든지, 사진구입이라든지 사진작가라든지 미술인협회에서는 통상 작품가액이 사진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당 50만원, 그림은 10만원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현 시제라든지 구입양이라든지 전혀 충족시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연수구와 비교해도 연수구는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 있고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남구에서 최소한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소 600만원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큰 돈은 세울 수 없고 문화예술인들이 좀더 남구에 있을 수 있도록 작품구입이라든지 양을 늘리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워서 사업까지 취소하는 상황에서 선심성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사진작가협회나 미술인협회 회원들을 만나게 되면 타 구나 타 시도가 저희보다 지원도 많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업체에서 많이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구를 떠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한 분, 두 분 빠져 나가다보면 남구가 공허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비용을 삭감됐지요? 내역이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50%씩 삭감된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올해 예산을 1억이었고요. 내년도는 4,500만원입니다. 올해예산대비해서 45% 돼서 올해 지원한 단체들이 23개 단체가 있는데 통상 250만원에서 많게는 인원수에 따라서 8백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내년도는 어쩔 수 없이 올해 받는 금액에 비율로 해서 45%의 비율로 환산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원개수는 똑같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45% 해서. 이런 것도 반발이 굉장히 심할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기존에 하던 부분을 이렇게 까지 많이 삭감해 가면서 또 안 하던 너무 이쪽으로 치중하는 거 아닐까요? 이쪽에서 반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비율적으로는 45%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 단체별로 종목단체별로 재정상황에 따라서 자립도가 큰 데는 구에 맞게끔 줄일수 있거나 자립도가 낮은 곳은 더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미술작품구입비는 갑자기 예산을 많이 올렸다는 느낌이듭니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미술작품사진 각종 예술작품들 다 포함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다 포함이었잖아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인협회에서 나온 회원들께서 그런 고충들을 얘기하니까 저희 남구에서 한 두 분씩 떠난다는 것이 하다보면 남구에 과연 어떤 예술인이 남아있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너무 문화예술 쪽으로 다 전체적으로 치중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끔 하고요. 96쪽에 보면 구민을 날 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안 했고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전에는 미추홀축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미추홀축전이라는 표현을 빼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날 행사 지원이라든가 공연이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구민의 날 행사가 5월 1일 하던 행사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이었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통상 1억 정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은 부분이네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요. 이것이 올해 예산사용한 것을 보면 전광판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영상미디어매체물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 설치하고 제막식에 거의 비용이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총 당초 2억이었는데 1억원은 삭감되고 방금 말씀하신 영상미디어 매체물에 제막식 포함해서 6천만원 소요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와 창조도시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인하대에서 했던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와 실질적으로 주안미디어축전 하는데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그거에서는 얼마나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3천만원 덜 들었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설치비용이 없을텐데 왜 2억원을 설치하신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을 올해는 매체설치로 인해서 내실 있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전에 있던 평가보고회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유관기관, 지역사회, 대학, 학산문화원에 있는 소속단체, 저희 각 실ㆍ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2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행사에만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런 것은 안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요? 이제 세우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기관이라든지 소속된 단체들의 직원들과 연말에 회의를 통해서 1월 중으로 각 분야별, 단체별, 임무부여라든지 일정을 총괄적으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3천만원을 갖고 올해 행사를 주관하셔서 치르셨다고 하면서 2억이라는 건 7배 가량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요? 특별하게 안을 잡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이번처럼 그런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안이 없이 행사만 치른다고 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는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자세하게는 나중에 축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세부내역은 정하겠지만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고 보고요. 축전위원회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을 부활시켜서 아니면 다른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게 있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다른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전위원회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결정해서 쓰는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서 중간에 사유가 생겨서 계획이 변경된 건 있을 수 있어도 예산을 전용했다거나 그런건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이번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드리면 이걸 다른데로 얼마든지 쓸 수 있겠네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주안미디어영상 축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틀을 벗어난 어떤 다른 데 하는게 예산 전용이고요. 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창조도시 포럼한게 영상미디어 축전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더불어서 창조도시도 같이 얘기했다는 것뿐이지 우려하시는 주안미디어 축전 외로 전용했다까지는 보여 지지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예산자체를 같이 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이쪽에서 예산세우고 저쪽에서 똑같이 두 군데로 나눠있잖아요. 예산이. 양쪽으로 잡아서 이쪽저쪽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양쪽이 아니라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라
영훈
이영훈위원
95쪽에 창조도시 관련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구분이 돼냐 안 되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당연히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안 창조도시가 남구에서 추진하는 분야가 미디어아트 분야이기 때문에 주안미디어 문화축전도 어느 정도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전혀 무관하다는 말은 할 수 없고요. 기반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한 게 잘못된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올해 예산의 일부를 쓴거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영훈
이영훈위원
말이 앞 뒤가 안 맞고 있어요.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때는 예산자체가 전용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 과정이었던 거고 지금 이 예산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예산이 따로 배정된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정확하게 지금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기대도 있고, 염려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삭감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런 큰 우려가 발생치 않도록 당초 주어진 계획대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에 대한 예산은 그쪽 예산만 쓰시겠다는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행사 특별한 계획은 없고 행사비용이라는 얘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미디어축전 예산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0만원, 소요인건비가 8,400만원 그리고 기타관리비해서 미디어아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인건비가 8,400만원이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확히 짜지 않았지만 미디어아트전이라든지, 미디어 분야 주민참여프로그램 관련한 비용으로해서 2억원이 미디어 문화축전 때 소요될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물론 실장님은 그만큼 소요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겠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는 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에는 2억이라는 행사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미추홀축전 내년에는 남구에서 치러질 축전이 따로 하나도 없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전밖에 없기 때문에 더 더욱 행사를 규모도 크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행사규모를 키워도 너무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요. 3천만원 예산 갖고 하던 것을 2억을 갖고 한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고요. 당초 미디어문화축전 예산이 매체설치라는 비용이 올해 7천만원 가까이 들어가서 다른 행사비용이 3천만원으로 줄었지만 사실상 3천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1억원이었습니다. 물론 올해 치러진 행사가 워낙 3천만원에 맞게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올해는 너무 한쪽으로 매체설치비용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공연이라든지 축전분야에 그런 예술공연이 너무 적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올해 미디어축전은 너무 어떻게 보면 초라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간에 3천만원 갖고 했던 행사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나 두 배가 든다고 해도 그 이상한다고 해도 너무 예산편성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운영실태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왜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인건비가 2,600만원 나왔고 경비, 공과금 포함해서 총 3천만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이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8개소가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실태자체가 클럽화 동호회화 돼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같이 활동을 같이 하기에는 배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좀더 나은 시설을 다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을 줄만큼 그런 사업인가요? 운영실태는 우리 구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을 거고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운영중에 있는 각종 동아리라든지 클럽 그분들을 이해시키거나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인 계획이라든지 향후 실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게 되면 어떤 기관에 주시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과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갖고 처리를 못하신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말씀드렸듯이 구민이라든지 특히 동우회, 클럽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게 하거나 알려 주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전문적인 기관의 객관적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파악은 다하고 계시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어느 정도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문제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굳이 그렇게 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힘든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고요. 98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과 실비포상금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이상 늘어난 이유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관리했습니다. 사실상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분야는 다른 사회과라든지 다른 실ㆍ과에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그 예산이 잡혀있지 않지만 다른 실ㆍ과에서는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분야가 많이 축소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고용을 해야 될 비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만큼 고용을 새로 하시는 부분인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많은 분들 인력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국가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에 대한 자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03쪽에 디지털 남구문화대전 편찬 어떤 대행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일까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대행사업이라기 보다 주내용이 인천남구에 향토문화자료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남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도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현상을 지리적 요소와 결합해서 체계적이고 종합해서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사업주관은 구비 50%, 정부투자기관 한국학연구원이 50%해서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억5천만원이 구비만인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2년간 총 사업비는 6억이고요. 구비는 3억인데. 올해1억5천 내년 1억5천 나머지 3억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체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 한국학연구원이라고요? 거기서 실시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자본이전 해 주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총체적으로 저희 남구에 관련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는 자료 총체적인 종합자료가 없기 때문에 종합자료가 있으면 향후 저희 남구에 어떤 일이 있던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배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창조도시 관련사항인데요. 창조도시 지정준비용역을 우리 구에서 주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물론 여러면으로 남구와 연수구 다른 구 부평구라든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타 구에 우선하는 것보다 저희 구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체적으로 남구에서 해야지만 그래야 향후 시로부터 어떤 창조도시 가입하려는데 지원금도 저희가 더 이상 지원금이라면 창조도시만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주안역 일대, 영상미디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센터의 기자재를 현대화 시켜 준다든지 여러 모로 다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정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내용 같은 건 나와 있지 있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이라든지 목적은 제외하고요. 추진방향은 남구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학습과 연계한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는 방향, 지역문화예술와 활동지원을 통해서 창조적 인재유입 및 인재육성방안모색,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센터와 연계한 창조산업 활성화 방안모색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계속 여러번 얘기를 했었지만 지정 자체를 우리 남구가 받는 부분도 아닌데 이 부분에서 지정 받는 것을 우리가 대행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창조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님에도 자꾸 먼저 가려고 한다고 할까 그렇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창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 주안, 학산문화원이라든지 기타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그 문화시설 자체가 창조도시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정용역을 통해서 향후 필요성이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거나 개선할 때 시로부터 많은 시비보조라든지 충분히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로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가는 비용 2억원 이상으로 시로부터 충분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기에 하려고 시행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는 지금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시에서는 주체적으로 나서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안미디어축전때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한 적도 있었고 그날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기타 주요 시관계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끌어가고 있는 창조도시관련부분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라든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 듭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쨌거나 시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한번 와서 보고 가는 초급단계 준비가 안 돼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용역까지 주어 가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할부분이 아니고 시를 설득해서 시가 빨리 움직여서 지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어차피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남구에서 주체돼서 나가 주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들이 남구에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분명히 시에서는 창조도시 가입을 위해서는 남구에 있는 집적된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확충 꼭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도 남구가 타 구에 앞서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 그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역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이런 창조도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우리 남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정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지정을 다 만들어 놓고 인천시에다 우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대신 가서 받아서 우리한테 줘라 이런 식의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거나 개선이 되야 창조도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 그런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자꾸 요청하는 부분이 돼야지 우리가 해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해서 우리가 자금이 넉넉하면 상관이 없지만 자금도 없는 상황에 굳이 우리가 해서 그렇다고 우리한테 온다는 확실한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는 창조도시 가입하려는 목적이 가입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가입하기 위한 전초단계로서 남구에 있는 주안일대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충이나 개선이 저희 남구자체 재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재정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확충하고 개선하고 그 이후에 창조도시로 가입하겠다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잡으십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자료 드렸는데요. 2014년이나 2015년 정도 중장기계획을 해 놨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에 지정을 받을 수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받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중간단계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우리가 중장기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내년에는 창조도시워킹그룹구성 및 운영, 연구용역, 국제심포지엄개최, 창조적 인재 네트워크구축, 국내외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2012년에는 미디어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컨포런스 전시회를 유치할 계획이며, 남구형 창조산업창출 그리고 미디어아트산업의 고도화 및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국내세계시장에서의 문화적 생산물 공급확대하고 2014년은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저희는 남구의 재정으로 만 할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시로부터 계속적인 보조금을 받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내년에 재정이 좋아진다고 과장님 보장 못 하시잖아요. 재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전혀 위원들이나 본 위원은 내년이 금년보다 나아지겠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7배, 10배 이런 식으로 증액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창조도시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2015년까지 지정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2015년까지 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제 본심은 향후에도 1억 미만일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015년까지 1억 미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나머지 비용은 시로부터 다 보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자체비용은 구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1억이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부터 2015년까지 들어간 비용이 1억이 안돼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매년 1억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지금도 내년예산도 1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2억이 다돼요. 2억인데 1억이 안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매년 1억 들어 간다고 봅시다. 이번에 2억 그러면 5, 6억 이상 들어가네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계산상 맞는데요. 저희가 창조도시를 가입하든, 안 하든간에 주안역 일대에 있는 문화시설들이 노후화 됩니다. 어차피 누군가 노후화 되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수리비, 유지비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창조도시에 가입하든, 안 하든간에 보수유지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빈
임정빈위원
그거와 이거와는 다르지요. 보수비와 이거와는. 같이 넣어서 같은 사업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2015년 후에 지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다 버리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계속 보수나 유지를 하기 때문에 버리는 돈이 1회성으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물론 행사에 따라서
정빈
임정빈위원
80%는 버려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행사에 따라서는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남구와 연수구와 하는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연수구는 2011년도에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했어요. 자료 빼왔어요. 우리 구만 몇 억씩 예산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감당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창조도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 직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되겠지요. 물론 올해 예산 계상한 연구용역이라든지 기타비용은 전혀 하지 못하더라도
정빈
임정빈위원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많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삭감했잖습니까? 삭감하고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조금 살려드린 건데 이렇게 커졌잖습니까. 어쩌면 내년에 가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94쪽에 보면 홍보게시대 내용을 교체한다고 나와 있어요. 홍보게시대내용 교체, 구정구호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게시대가 지난 도시축전때 시에서 사용하고 저희 구로 이관한게 있습니다. 도화오거리에 2개소가 있고, 승기사거리에 4개소가 있습니다. 홍보게시대가요. 홍보게시대의 기존내용은 물론 도시축전에서 사용하던 것이 있고 내용이. 그리고 전임 구청장님이 활용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새로 민선 5기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는 구정모토에 맞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빈
임정빈위원
내용은 혹시 숙지하고 계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 내용은 구정모토 ‘사람존중의 창조도시’ 그 내용으로 현재는 간단하게 명기해 놨습니다. 기타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광고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건데 아까 주안미디어문화축전에 대해서도 이영훈 위원님도 여러번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은 심지어 700% 정도 증액이된 사항이잖아요.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 1년 치를 행사를 2억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은
문영미위원장
그건 1억이지요 총예산은. 1억이었고요. 그 중에서 디지털, 답변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올해 당초 예산은 2억이었고, 1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억에 대한 쓰임새는 저희 영상미디어 매체설치물 6천만원 가량 들어갔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표시된건 그런 식으로 표시돼있어요. 잠깐만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재론하고 싶은건 아니에요. 그렇고요. 99쪽에 보시면 옥외체육시설 설치비가 4,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들이 있습니다. 소위 학익, 문학배수지 그 지역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학익배수지 예산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따로 있는데 통상시설물들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교체 때로는 신규설치를 위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곳에 신규설치비용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5천만원이에요. 4,500만원인데 학익배수지는 2억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조그만 소공원 같은데 들어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보통 체육시설 내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교체비용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신규설치비용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확실하게 어디 어디 해 주겠다는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냥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지정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자꾸 지적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 공원같은데는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홍보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수지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이안호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전통문화 체험학교 운영이 있어요. 인건비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이건 저희가 남구가 인천역사의 뿌리고, 서해안 풍어제, 은율탈춤,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 있는 초.중.고학생들한테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전통문화전수자라든지 강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과후로 하면 찾아가서 하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장소는 학교로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이안호위원
찾아가서 전통관련해서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15만원이에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15만원해서 44회
이안호위원
44회면 매주한다고 봐야 되는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한 학교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학교를 연초에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안호위원
15만원이라는 기준이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1회입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1회로
이안호위원
1회면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2시간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한 학교로 될 거 아니에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한 학교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이안호위원
선정은 여러 학교가 되더라도 1회 나가서 강의할 때는 1회에 15만원이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2시간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세 분이 한다면 남구관내 학교를 계획하시는 건데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남구관내 학교를 몇 개소를 파악하셨어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대상학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응모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까?
이안호위원
전통문화를 보급한다는 건 좋은 취지인데요. 강사료 2천만원이 돼 있어서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합창단이 있어요. 남구합창단이 연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주 2회 수봉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주 2회를 하는데 공연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초청공연은 두 번 나간적은 있었지만 정기공연은 없었습니다.
이안호위원
정기공연은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연 1회입니다.
이안호위원
연 1회로 보는데 세부사항에 지휘자와 발성코치가 따로 있어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저도 합창단 생활을 해 봤고, 교회에서 성가대활동하고 여러 가지 접해봤을 때 발성은 지휘자가 연습시간 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있거든요. 보니까 지휘자 수당이 따로 있고, 발성코치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발성코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주 2회에 연습시간이 2시간 정도인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1일 2시간입니다.
이안호위원
2시간 발성코치가 발성시키고 지휘자가 한다고요? 시스템자체가 그러네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발성코치와 동시에
이안호위원
발성과 함께 그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데요. 발성코치자가 따로 들어와서 발성연습 시키고 했다가 다시 지휘자가 투입돼서 그 부분을 하모니를 만들어 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건 제가 확인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이 합창단들로부터 요구에 의한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를 대비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기존에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보니까 예산이 3,700만원인데 발성코치 부분도 그렇고, 특별출연자 보상으로 300이 책정됐어요. 정기공연이 1회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특별출연자가 있습니다. 그게 연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인데 정기공연은 연 1회하면서 책정은 300씩 되면 한 분내지는 2팀 정도인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개인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단체가 올 수도 있는 거라 책정을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과 함께 솔리스트 수당도 따로 있습니다. 솔리스트라는 건 합창단원 중에서 일정한 부분에서 단독으로 솔로로 잠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솔로하시는 분도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우리 합창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리스트는 초청입니다.
이안호위원
저는 초청으로 처음에 생각했다가 특별출연자 보상금이 있는데 솔리스트수당을 20만원을 3명씩 준다고해서 중복될리는 없으니까 항목을 구분했겠지하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해석했던 부분이에요. 이 편성이 세부적인 항목이 적당하고 실장님께서는 보시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말씀대로 솔리스트 수당은 초청자 1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출연자 보상금 관계는 개인 물론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단체 협연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별도 계상한 겁니다.
이안호위원
합창단 운영하시는 분과 어떤 조율이 있었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합창단원은 말씀은 나눈적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분야 문화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이루고자하는 부분들은 좋은건데 예산지원에 있어서 좀더 그 지원하는 분야와 같이 한 번 정도는 심의를 해본다든지 의논을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쪽에 의견도 반영을 하시면서 다른 업무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더 깊게 들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103쪽에 보면 이번에 인천도호부 청사에 방충제도포사업이 있습니다. 방충제도포사업이 2년에 한 번씩 이루어 진다든지 기본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내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시비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관할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되는 건데 시에서 이런 계획 안이 내려 와서 잡으신 부분인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매칭해서 한 거고요. 최근에 고목에 대해서 벌레들이많이 끼고 있어요. 문화재 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목에 끼는 벌레들을 잡기위해 방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어떤 취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 왔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장님은 고목관계에 서 방충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이고, 우리 구로 600만원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102쪽에 보면 운동경기부가 사격선수단입니다. 사격선수단이 삭감됐어요. 물론 시비긴 하지만 삭감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큰 공을 세웠음에도 예산에서 삭감 당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올해 시에서 보조금을 1억8천만원 가량 됩니다. 당초 1억8천만원 중에서 거의 9천만원 가량은 당연히 저희 남구에서는 받아야 될 돈 이었고 9천만원 가량은 남구가 전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타구에 앞서서 그정도 더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8천만원 시비를 지원 받아서 활용했었는데 내년에도에는 내시된게 시비가 8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향후에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사격선수단이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천만원 더 받아도 1억1천만원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비춰볼 때 7천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안호위원
7천만원 삭감이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삭감되어 졌는지를 고심해 보셨냐 이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시에서 각 군ㆍ구로 주는 보조금이 10억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각 군ㆍ구에 8천만원씩 주고 나머지 2억으로 군ㆍ구 실정에 맞게 배정해 주는데 2억 중에 저희가 3천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원초적으로 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앞으로 7천만원 가지고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쪽에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러지 않아도 시를 찾아가서 구 사정이라든지 만나서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안호위원
먼저 행감때인가요. 박병환 위원님께서 그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숙소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예산삭감이 이렇게 되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세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심을 합니다. 실장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지요? 분명한 기존의 혜택은 받을 수 있게끔 향후에 좀더 나은 환경조성은 못할지언정 지금 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잖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왜곡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그 부분에 있어서 3천만원은 예산이 1억원이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1억에서 7천만원이 영상미디어매체설치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비용은 3천만원을 갖고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비용이 3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 이해를 하셨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행사비용은 3천만원이었고, 매체할 설치비용인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는 그런 설치비용이 특수상황이 있는지 여쭤봤잖습니까? 그런게 없다고 하셨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순전히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미디어축전 행사에
영훈
이영훈위원
축전비용으로만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영상매체관리비가 여기 나와 있는 3,700만원이 그 관리비입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3,7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통상 하루에 아침, 점식, 저녁 2시간씩해서 6시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배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만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대해서 관심있는줄 알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그동안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유네스크 창조도시는 맨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입니다.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지원 시민영화관운영 이런쪽에 살펴보면 우리가 운영비로 5천만원 2억, 이렇게 여러 금액을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학산문화원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학산문화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하십니까? 학산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 운영비 내지는 관리비로 주면 확인을 안 하시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매년 2월중에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금액은 적정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최초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에 98쪽에 생활체육회가 20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민간행사보조로 미추홀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격대회가 있는데 3천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도 공평하게 하려고 했는지 예산을 10% 삭감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통상 저희 구 재정 판단하에 모든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에 의무 예산절감 10%씩 다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너무 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부분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왜냐 하면 100쪽을 보면 스포츠 바우처지원 산업, 장애인엘리트선수 지원 등에는 삭감을 안 했어요. 다른 부분은 전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삭감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생활체육대회 이런데 까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올해 예산은 1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의무절감까지해서 4,500만원 세웠지만 45%지요. 45%에 맞게 올해 비율로 줄 계획이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정상황에 따라서 45% 기준선에 상한선으로 어느 정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물론 올해처럼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20여개의 단체가 5천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축구동호회가 가장 많지요. 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20% 이상 사용할 걸로 생각이 되고 다른 단체 보면 300만원, 5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마찬가지 여기도 10% 삭감하면 300만원 받는데는 270만원 가지고 1년 운영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통상 저희가 주어지는 금액으로 1년 살림을 한다기 보다는 남구청장기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행사운영비라면 많이 적지요. 그게 아니라 1년에 있는 하나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경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크게 생체단체로서도 부담이 간다고 보기에....
세식
배세식간사
계정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300, 400만원, 500만원은 적지요. 여기서까지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96쪽에 보면 돌체소극장운영 관련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체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로 7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돌체소극장 운영하는 업체를 심의해서 지금 까지 관리하던 돌체에서 선정돼서 계속 유지 관리할텐데 당초에는 1억1,000만원을 책정했다가 갑자기 여기는 7천만원이 됐어요. 형평성을 맞춘다면 여기는 1억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갑자기 7천만원으로 삭감이 됐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무슨 이유로라기 보다는 재정상황이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학산이라든지, 시연센, 돌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규모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비슷한 금액 7천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점에 대해서는 운영업체가 무슨 돌체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극단 마임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극단 마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얘기한적은 없지만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11월 24일날 극단 마임이라든가 4개 업체가 프리젠테이션해서 극단마임을 선정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4개 참여했던 업체들은 전부 우리 구에서 1억1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프리젠테이션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7천만원으로 됐으니까 또 어떤 불씨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 가지고?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협약내용에 충분히 명기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1억1천만원 예상했던 거에 대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7천만원으로 한 거에 대해서 따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겁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지금은 안 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럴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극단마임을 위탁관리용역을 줄 때는 2011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돼 있던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3년입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아직은 도장 안 찍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불과 일주일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극단 마임 측에서 왜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는 1억1천만원이라고 하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7천만원밖에 안 주냐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는 예산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통과 전에는 어떤 단체에 소위 보조금액은 얼마라 확정돼서 해 놨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 자료 언제 만드셨어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심의 전에 자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어떻게 보면 극단 마임을 기망한 것밖에 안 되네요. 우리 심의위원 조차 몰랐잖아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기간이 저희 공고 나갔을 기간을 따져보면 이 자료와 공고 나간 시점을 비교해 보면 이 자료 만들기 전에 공고 나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1억1천만원 밖에 얘기 할 수 없던 거지요.
세식
배세식간사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극장 돌체를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공고 내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여러 매스콤을 통해서 업체선정해서 마감한 다음에 11월 24일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고 4개 업체가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 계획에도 그랬고 금년 상반기에도 2011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1억1천만원으로 해야겠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공고할 당시에는 1억1천만원으로 고수 했었는데 불과 1일주일 내지 2주일 사이에 접수받고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면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발표했어야 되는게 맞는 겁니다. 당초에는.
문영미위원장
잠깐만요. 배세식 위원님 이게 지금 편성요구된 내역에 보니까요. 1억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삭감이 1차 조정된 액수가
세식
배세식간사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삭감됐냐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중요한 건 사전에 응모했을 때 전년도 계획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라고 해서 했던거 뿐이지 금액을 1억1,000만원 지원하겠다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무슨 말씀이세요.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도 1억1천만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전년도 예산지원금에 준해서 하라고 했지 2011년도에 주겠다고 안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1억1천만원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왜 7천만원으로 삭감을 했냔말이에요. 그걸 답변해 주시면 돼요. 4천만원 삭감됐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습니까. 1억1,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체적으로 긴축 구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1억으로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럴때는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 못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됐든간에 7천만원으로 삭감을 했단말이에요. 4천만원을.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문영미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1억1천만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7천만으로 요청하신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당초 1억1천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 액수로 요청하신 겁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조정된 겁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시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 이유는 저희 구 재정상황에 맞게 사업별로
세식
배세식간사
실장님. 실장님은 문화홍보실의 총 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그만치 4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있었요? 10%라면 이해가지요. 중요한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금액이 올해보다 4천만원이 줄어들었지만 돌체소극장을 운영하는데는 7천만원 금액으로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금액조정했을 때 받아들인 겁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극단 마임 측에서 거의 2억 정도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요. 2억 정도 있어야 내가 운영할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독 극단 마임만. 그런데는 전부 1억1천만원으로 제시했어요. 1억1천만원을 주면 내가 돌체소극장 96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극단 마임은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물론 저희가 그들이 요구한대로 돈을 지원해 줄수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액에 맞는 사업계획을 받을 거고, 내용을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결산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돌체를 운영한다거나 그러지 못할 겁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소송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95쪽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운영 건에 대해서 우리 이영훈 위원님과 임정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한편으로는 저도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주셨네요. 이 내용을 보면 창조도시 네트워크 추진운영비, 창조도시 국내 교류 및 협력, 창조도시 지정준비용역건 해서 2억700만원입니다. 토탈금액이. 여기서 10%를 삭감해서 1억8,6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유네스코 창조도시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세 번째쪽을 보면 창조적 인재현황이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소속 예술인, 인천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소속 연예인, 인천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소속 예술인, 남구미술인협회, 사진인협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생, 정보산업진흥원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종사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이 밑에 참조해서 그림을 첨부해 주셨는데 토론토 창조도시계획 프레임워크 참조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천 특히 남구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0월 15일 인하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창조도시 전략토론회를 했잖습니까? 이때 인천대학교 이종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한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천대학교 이종렬 교수님께서 창조도시 유네스코 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이 지역인구의 4내지 5%를 차지 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인천 플러스 남구가 됩니다. 이 인원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천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정보산업진흥원에 종사하는 근무자 전부 포함해도 천명이 안 돼요. 약 400여명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협회에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를 주면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미흡한건 사실이지만 여러 모로 좀더 바른 방향을 찾고자 연구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실장님이 연구용역 했으니까 95쪽에 있는 창조도시 지정준비 용역이 1억4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에 어떻게 하겠다 기본계획 및 시행연구용역 실시 2011년에. 어느 학술단체한테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신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억4천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금액이 나온건 저희 연구용역 인건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거고요. 앞장에도 보면 실행계획 연구용역 배경이 된 목적이 나와 있지만 이거에 맞게 저희가 과업을 정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공개입찰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학술단체에 연구용역을 줄지 지금 실장님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금액에 수의계획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입찰을 보신다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보신다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간사
어떤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세요? 계획안도 제시 못하시면서 어떻게 연구용역을 입찰을 하고 그럽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목적이라든지 방향, 과업범위만 있으면 충분히 계획안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용역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물론 남구에서도 성장동력이 필요하겠지요. 하나의 창조도시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다면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은 승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한걸 말씀을 못합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앞으로 저희가 창조도시에 들어가는 제비용들이 혹시 매몰비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으셔서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 이후로 어떻게 될지 가입한 후에 있겠지만, 저희가 당장 연구용역 이후에 매년 1억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매몰로 계속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남구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비용을 얘기한거지 창조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눈에서 사라지는 매몰비용으로 되는 그런 것을 예산으로 향후에 세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창조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에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시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5일 인하대학교 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문화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한 선택에서 창조도시 전략토론회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주관은 남구학산문화원이 했는데 여기에 토론자로 선정된 이분들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해서 패널리스트를 이분들로 정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조강연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강형기 교수님이 도시창생의 문화전략과 창조도시라는 내용으로 기조강연을 해 주셨고, 사회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이용식 연구위원이 해 주셨고, 이병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ATK교수,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이현식 사무처장님이 해 주셨고, 충북대학교 교양학과 김소희 교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모든 섭외는 주관은 학산문화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식
배세식간사
그러면 학산문화원은 어느 부서에서 콘트롤합니까? 독립된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 예산가지고 쓰는데잖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지만
세식
배세식간사
학산문화원이 자기 하고싶은 대로했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섭외과정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본 위원이 왜 교수님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은 우리 시의 남구에 대해서 특히 남구에 대해서 역사적 여러 가지 내용의 잘 모르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내용을 토의를 안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인천을 알고, 남구를 알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걸 잘 아는 분들로 섭외를 하셔야 되고 그중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과 또 부정적인 분, 중립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분들로 패널리스트를 선정해야 올바른 토론회가 될 수 있고 올바른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일방적인 이런건 될 수 없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모든 세미나나 심포지엄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세식
배세식간사
이 내용을 보면 국제포럼이 막나와요. 2011년에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2년에도 또 있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컴퍼런스 전시회 유치개최 어디에서 할겁니까? 장소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남구가 주관돼서 하려면 이런 행사를 남구에서 해야 돼요. 도원실내체육관에서 하실 겁니까,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실 겁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인하대학교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남구에서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구는 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부평구, 연수구에 비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가 한발 뒤로 물러서서 같이 가면 어떻겠냐 너무 빨리 가는거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잖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오히려 인프라 면에서는 저희가 연수구나 부평구 보다 한결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프라라는 것은 주안역 일대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일대도 사실상 아시겠지만 통상 건물들이라든지 기자재가 10년이 다 돼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개보수하지 않는한 폐기처분할 지경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안미디어센터 건물자체도 방수되고 누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시설보수라든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단계들이 전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창조도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창조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간사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롱 닥 로드(long dark road)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조도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면 많은 예산을 낭비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95쪽에 보면 다양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시길 주안역 일원에는 주안영화관을 비롯해서 문화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이 돼서 타 구보다 우리 남구가 창조도시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준비돼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병환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보다는 오히려 남구가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구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또 타 구에서는 창조도시를 생각지도 않는데 왜 남구만 앞서 가느냐라고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 주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나 추진방향이 다양하게 수록돼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여기에 수록 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장께서는 충분한 자료와 설득력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태리를 가본적이 있는데요. 아주 구도심입니다. 벽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미술품이라든가 또 그 나라에 특징적인 아주 오래된 유물들을 진열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돼서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창조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그것도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환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다 뿐만 아니라 남구는 잘 아시다시피 주안역 일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도심권 아닙니까? 이 구도심권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지역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살맛 나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인식하시고 추진을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께 설득력 있는 자료와 또 개별적으로라도 설득해서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런 비전을 구구절절이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명확한 자료로 설득력 있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고민해 보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대효과가 절대적으로 위원님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기대해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05쪽에 보면 청소년영상제에서 전국 아마추어 단편영화제 연계추진해서 운영비 및 시상금을 천만원이 예산이 더 올랐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106쪽에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및 사업비에 그것도 예술전용관운영 및 사업비인데 7,800만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올랐어요. 다른 것은 다 삭감하고 있는데 청소년영상제 운영비 및 시상금, 예술전용관 운영비 7,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청소년영상제는 올해 명칭은 주안유스필름페스티벌해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2,000만원 예산을 했고요.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응모하고 얼마 팀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차 예심이라든지 본선을 거친결과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내년 예산을 천만원 이상 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만해도 포상금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응모를 덜 하지 않았나 싶어서 포상금 부분을 증액해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남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유스필름 페스티벌로 발전시키려고 천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청소년영상제 참여팀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올해 총 190편 영화가 응모됐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이게 지금 우리 남구만이 아니라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남구를 포함한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전국 아마추어 단편영화제를 영화공간 주안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발표를 영화공간주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주안미디어 축전과 연계해서 같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전국 아마추어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상금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포상금 천만원을?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경임
임경임위원
우리 남구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남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아마추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따로 제한경쟁을 두고 기타는 기타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예술전용관운영비 7,800만원 인상된 부분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당초 7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돼서 영화 1관과 2관만
경임
임경임위원
지금 영상미디어 상영관 보수는 따로 올라와 있고요. 이건 그냥 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인건비라고해서 7,8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에요. 보수는 따로 있고요. 106쪽입니다.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3억4,020만원 중에 4,020만원이 보수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보수비가 포함된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경임
임경임위원
보면 보수비 2천만원 따로 책정해 놓고 7,800만원은 인건비 및 사업비로 설명했잖아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자세한 전체예산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080만원이고요. 인건비 부분이 상근직 7인 있기 때문에 1억5,770만원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1억5,170만원인데 거기에 보수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요금 6,300, 기타요금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3억4,02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전체에서 인상된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보수공사비 4,020만원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보수공사비와 인건비하고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만 인상된 건 아닙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보수비만 4,020만원이 추가된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뒷 좌석에서「영화관이 4개 있는데요. 2개 영화공간 주안에서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2개가 수리비 4천만원하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공간 주안 한 관을 영상미디어센터 전용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천만원 별도로, 결국에는 영화관 보수비2천만원인데 사용처는 틀립니다」라고 답함)
세식
배세식간사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1관, 2관은 5천원씩 내는데 유료관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료로 한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영화공간에 있는 1관, 2관에 보수비 4천만원 들어간거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주로 거기는 무료영화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2천만원 보수공사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6천만원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104쪽에 미디어매체운영비 및 사업비 주안역 앞에 미디어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서 3,700만원 설명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현재 이번에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영상미디어매체를 설치했습니다. 영상미디어 설치를 하루에 6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해서 6시간운영하고 있는데 영상매체 내에 들어가는 내용 소위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제비용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이게 없던 거였어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 미디어문화축전 하기 전에는 매체설치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설치하고 나서부터 소위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콘텐츠제작비입니다. 추가로 새롭게 내년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기존에 있던거에 추가로 보강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기존에는 시설물만 있었고요. 시설물 지금도 반영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콘텐츠 제작비용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알겠고요. 올해 혹시 해외벤치마킹 계획이 있나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03쪽에 방충도포사업 인천 도호부청사 또 올라왔네요? 시비 1,400만원, 구비 600만원인데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구청장님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는데 요새 4시간 짜리 환경지킴이 43만원인가 주더라고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정확한 금액은
태형
이태형위원
노인들 제 생각에는 5월부터 8월까지 벌레가 있거든요. 집이 문을 닫아놓은 집이에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 구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본 위원 생각인데 5월부터 8월까지 사람이 파리채로 잡고 그래봐야 두 세 마리예요. 날라 다니는 벌레가. 그걸 본 위원이 지켜도 43만원에서 5월에서 8월이면 1년이면 약값까지 200만원이면 뒤집어쓰네요. 200만원씩 2천만원이면 10년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 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네. 시비
태형
이태형위원
그분하고 나하고 통화시켜 주세요. 제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것만큼 2천만원이면 너무 아까워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시청공무원 직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면 저와 통화를 시켜 주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도 답사시킬 테니까요.
명석
김명석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