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금산군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군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한 내에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3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용부터 18쪽 법정기금 적립계획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7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 처리결과부터 47쪽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 내역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