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김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군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한 내에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 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소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 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다하여 감사가 당일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보충감사와 본 감사기간 중에도 수시로 보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피 감사기관에서는 감사종료 선언이 있기까지는 수감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환경자원과장 노태현 농업정책과장 이금용 (선서문 전달)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과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자원과

엊그제 업무보고 하시고 또 감사 받는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추부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3회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설계변경 급수관로 1.1㎞ 감소하고 하수관로 2.9㎞가 증액하고 사업비 5억 547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2차 설계변경은 급수관로 1.6㎞가 증가하고 하수관로 0.7㎞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1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감소하였고요. 3차 설계변경은 급수관로가 0.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6,02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억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면 1억원을 딱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하다보면 9,500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자금 절감 차원도 있고 그것 보다는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또한 1억원짜리인데 이 시설물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려면 1억 1,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보다 초과되니까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함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 설계하고 2차 또는 3차 설계가 변경 되었으니까 어떤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에 따라서 자금이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설계를 했는데 다시 3차도하고 4차도하고 한다면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설계비는 시공자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추가로 예를 들면 10가구인데 1가구가 여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도로 사정상 광역상수도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로포장을 광역 포장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 시기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든다든지 옆으로 우회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시공이 제가 볼 때에는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하는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실제 해 보면 100% 중에서 특히 상하수도라든지 하수관로 이런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요. 또 현장 사정에 따라서 도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사전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직선을 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다른 사정이 발생해서 우회하게 되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그럼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가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거리가 짧아지면 감소되거나 사업비가, 또는 늘어나면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설계를 많이 하시는 것이 과연 아주 나쁜 것이라는 반드시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변동이 없다면 변동이 없는 사항이 있다면 한번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이 변경돼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나중에 변동이 된 것이니까요. 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에 의해서 어쨌든 ㎞가 늘어나는데 감소하고 하는 역반응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현장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요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당초설계 대로 끝낼 수 있게 하겠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짜 이것은 해 드려야 되겠다.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하겠고요. 그러나 무리한 부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를 보면 급배수관로가 1.61㎞가 증가했고 하수관로가 0.7㎞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억 6,777만 7천원이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급배수관로가 1.61㎞ 증가하고 하수관로가 0.7㎞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감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래,

담당 김대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로계획이 도로라든지 포장구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장 여건을 보고 최소한의 예산절감 이런 차원도 고려를 하다 보면 노견으로 갈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사구간으로, 그런 경우에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을 깨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런 부대적인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건을 봐서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물론 그 절감한 예산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마을 안길이라든지 더 관로를 매설해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는 차원입니다.

절감되는 이유가 노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같은 그런 부분으로 가니까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담당 김대수 당초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구간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여건을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그것을 피해서 토사 일반 우리 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으로 가니까 당초에 포장이 포함되었던 설계를 당연히 감액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요. 저희들이요. 그러다보면 그 절감된 예산은 당연히 주민들의 골목이라든지 추가로 사업을 더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네요. 그런 것을 피해서 가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9쪽에 201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 발주사업 현황이 10말 현재 있는데 봐 주세요. 신촌 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가 공사가 한 35% 진행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추부 농어촌 지방상수 시설공사가 한 65% 정도 되는데요.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된 사업이 있고 계속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신촌 하고 홍도지구는 지금 보시면 홍도지구는 사업비는 잔액이 1억 2,000만원으로 남아 있고요. 신촌 지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이미 신촌 지구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도지구를 같이 묶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도지구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설계단계만 한 상태로 있고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에 금년 다음 예산 심의 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이미 홍도지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촌, 홍도지구가 묶어서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1쪽에 과장님 군농협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1식으로 해서 금산읍 상리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부지협의가 지난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농협에 있는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신축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우려고 했던 장소가 주차장 부지 쪽인데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 쪽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옆에 있는 상가는 또 냄새가 난다고 반대도 하고 있으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협조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협의를 하는 중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도저히 말씀드린 대로 상인과 부지 제공문제로 부지 자체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추진을 못했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을 하면서 거기가 계속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사업장을 옆으로 옮기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협조문제 그 옆에 있는 상인의 자기 공간이이니까요. 원래 사업법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자기 에어리어에 있는 지역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개인이 입장이 앞서서 그렇게 협의가 늦게 계속 끌다가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 농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금산에서 몇 개 안되는 단체가 많이 있지도 않고 공공단체로서 거의 몇 개 안되는 큰 공공단체인데 공공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지부진 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인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농협 주차장 옆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소 옆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을 강요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할 수 입장이 돼서 계속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했다는,

그 위치를 그렇게 그쪽으로 처음에 선정을 한 어떤 목적이 있었나요.

거기를 가장 적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 위치를 보니까 저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만 다른 곳은 세울 곳이 여건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보면 다른 곳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그러면 그 지금 민원이 생기는 그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이쪽에서도 어렵고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제3의 장소는 생각하시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정해진 것은 없어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이 시내버스 타고 다는 것도 적정하고 해서 그쪽에 선정을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변 여건이 대체 부지가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심인데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시 이월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자체 내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공화장실을 신축하는 곳 몇 군데를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생적이고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금산읍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 면에 어디 관광지에 가끔 이렇게 이용하는 곳은 더러 보면 조금 문제도 있는데 수삼센터 뒤에 있는 동편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곳을 보면 거의 냄새도 없고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서 보여주시고 더 깨끗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그 부분에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하여튼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22쪽에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2010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이 한 73%하고 지금 27% 이상 59억 7,100만원이 있는데 반납할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크게 일반회계 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별회계 쪽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6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질관련해서는 26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대표적인 것은 지방상수도 추부에 있는 농어촌상수도 특별회계가 대표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에서는 대청댐 상류하수도 확충시설 공사하고 우리 금산 BTL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분뇨처리장 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 예를 들면 댐 상류 하수도 확충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집행이 152억 3,500만원이 집행되고 39억 5,200만원이 남았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촌 하고 홍도지구 같이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 사실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는 대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많은 반면에 이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한 몇 년 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남는 상태이죠.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단 한 가지 아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이월되는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끝났는데 관정을 파다 보면 채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파다 보면 예를 들면 1일 1만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종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정을 설치를 하면 그 업자한테 최소한 채수량 검사를 합격할 때까지는 준공을 돈을 안 줍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지금 관정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양이 미치지 못해서 남은 것이 3,385만 3천원으로 이것은 바로 관정을 굴착을 해서 채수량이 적당하면 이것은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1억 수질개선 265억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남은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 쪽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연말 안에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26쪽 맨 위를 봐 주세요. 환경보전 활동전개 해서 3,7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산군 환경보전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금액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보전조례에서 만들기 시작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총 예산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고 집행이 7,400만원입니다만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남은 용역 준 것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3,700만원이 포함 되었다는 얘기고요. 용역 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보전활동은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상태에 있고 그때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들어간 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25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운영 관리해서 불용액 1억4,2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총 저희들이 91억 9,000만원을 기금을 세워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9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것을 상당기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관리동이 있고 침출수 이용하는 동이 있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삼호동, 관리동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쓰는 돈이 크게 따지면 14억 9,700만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쓰고 남은 돈이네요. 예를 들면 거기 어떤 기기를 교체한다든지 침출수 처리장, 그리고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고 남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와 기금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금으로 판단한다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4,200만원이 돼서 불용액 처리 돼서 다음연도에 쓰는 그것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14억 7,70 만원 정도 돼서 13억 3,5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어요.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꼭 나쁘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과다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이게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일반 경비는 저희들이 당연히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차량이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거기 기기교체가 굉장히 많아요. 침출수 처리 이런 것들은 우리 김병수 주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수리가 굉장히 잦더라고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1억 4,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마 운영을 하다보면 그것은 사정변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동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많이 남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조금 매립장만큼은 조금 더 여유를 두고서 하고 그렇게 남겨야 되는데 1억 4,200만원 정도 되면 크게 많이 절감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감도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없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 정도 예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뭐 여기서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장비나 기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부속이나 이런 것에 수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10%라고 하면 어쨌든 한 5% 정도만 이라도 계상해서 한다면 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더 좋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조금 더 두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있습니다.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34쪽을 봐 주시고 제가 옛날에 축산을 했기 때문에 축산폐수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2011년도에 완공되는 관내 축산농가 가축 분뇨처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이 되는데 가축농가에서 예를 들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그럼 그것을 탱크로리로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운반을 해서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 넣어서 거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정화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으로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뇨처리장에 갖다 놓으면 분뇨처리장에서 1차적으로 정화를 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탱크로리로 운반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정화를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저도 현지에 지난번에 보은 쪽에 가 보았거든요. 가 보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시설인데 거의 오염도 없으면서 일단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지금까지 금산군에서도 막 무방비로 방치되었던 이런 특히 분뇨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당히 금산군의 뜨거운 감자였던 군인공제회와 법적으로 간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에 현재 상고 중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난번 때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한번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이 뭐냐면 우리가 3심 제도이니까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항소를 하고 다시 대법에 상고를 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해서 원래 그 사람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산군하고 군인공제회하고는 가계약 상태였지 않습니까? 당시 가계약 상태에 있었는데 군인공제회에서는 한 50억 상당의 기계를 일단 구입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얘기는 금산군수하고 군인공제회하고 가계약 상태에 있었으니까 본 계약에 준하는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한 50억 상당의 기계를 들여왔는데 나중에 후임 공무원들이 보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인 간에 금산군수하고 군인공제회하고는 사인에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그 계약 자체가 공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었지요. 무효가 되다 보니까 사건의 발단은 그 사람들은 그럼 금산군수를 신뢰하고 내가 기계를 50억을 산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요. 그럼 신뢰성이 50억을 갖는데 금산군수가 책임을 져라 해서 저희들이 1차 패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에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금산군수가 우리하고 계약을 했던 것은 금산군수가 당연히 이 사업을 우리한테 줄 것이다. 할 것이다. 하는 전재하게 장비를 들여온 것이니까 금산군수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해 했으므로 우리한테 50억을 달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려면 저희들 행정에 상당방의 정당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산군수가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하자가 없어야 되겠지요. 하자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어떤 선행 행위나 후행 행위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법률행위하고 후행 법률행위가 문제가 없어야지 신의성실이 통하겠지요. 그런데 대법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법률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군인공제회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신뢰 속에서 하자가 있어서는 신의성실이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산군수가 설령 자기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은 자기한테 사업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는 있지만 금산군수는 상대방이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중대한 하자거든요. 그렇다면 금산군수가 당초에 당신들하고 약소했던 계약당사자하고 약속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못할 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금산군수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할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고법에, 그러니까 고법에서는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이게 맞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하면서 금산군인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그래도 7억 정도만 저희들이 먼저 돈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7억 정도만 저희들이 환입을 받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은 하자가 있다. 왜자면 미리 알고서도 그게 신의성시이라고 판결을 명확히 했으면서도 그래도 라는 표현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서 우리가 이겼으면서도 100% 50억을 다 이긴 것이 아니고 한 25억 26억 상당은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물론 먼저 줬던 돈은 우리가 환입 받으니까 이긴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억울하다 이것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되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 100%다 이겨야 된다. 우리가, 그럼 100% 다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일부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안 된다 해서 지난 저희들이 8～9월인가 다시 상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기간 계류 중에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바로 거기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상당기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대법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금산군수가 법률적으로 못할 것을 알면서도 추진했던 것이 입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보완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단 이긴 상태에 있지만 돈은 받는 상태가 맞습니다. 한 7억 정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기게 되면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태로 진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정도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 결정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뭐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저희 군으로서는 고액의 단가를 줘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돈을 하다못해 덜 줘야하는 입장이고 그쪽은 더 받을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속히 빨리 끝내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승소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급했던 돈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0쪽에서부터 58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쪽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을 보면 지금 부리, 남일, 남이, 진산 이 4개, 면이 상수도 보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4개, 면에 상수도 보급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급률이 61.5%인데요. 그리고 부리, 남일, 남이, 진산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추부면에 있는 이번에 상수도가 내년에 준공이 되지요. 그러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역시 부리면하고 남일면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으로 부리면하고 남일면이 하겠고요. 그리고 남이면하고 진산면은 우선 이것이 끝나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순차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10개 읍면 중에서 4개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2개는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또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면 지금 현재는 수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일부 광역상수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만으로는 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봉황천하고 금강에서 하는 채수량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그것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많은 물이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선 내년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부리면과 남일면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서 금산군 전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면소재지로 가는 상수도는 그 면 소재만 상수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인근에 큰 마을이 있으면 그런 곳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래 상수도는 대 전제는 대한민국 전역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이 요구한다면 가급적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규정만을 말씀드리면 수용가까지 수용가라고 도로변이죠. 대게 주택지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본인 내의 시설물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다만 법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면 1㎞나 2㎞ 정도 되는 곳에 한두 가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한두 가구를 위해서 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예외 적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회사 자체가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로 금산군에서 우리 상하수도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가까지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두 가구라든지 또 보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 전제는 해 드리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내는 것이지요. 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양법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주민이 원하면 해 드리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민원은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 보조를 해 주거나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네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해결하는,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150여개 그런 곳은 저희들이 7억 1,400만원이 금년도에 서 있지요. 그 예산으로 계속 관정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하여튼 내년도에 가면 우리 금산군에 읍면 단위는 상수도가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부리면과 남일면은 내년도에 되고요. 그리고 남이하고 진산면은 계획이 아직 그것은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순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부리면, 남일면만 우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리한고 남일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상수도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부터 73쪽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상태에 대하여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기금관리가 궁금해서요. 39쪽입니다. 기금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환경자원과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 주관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이게 전번에 재무과장님의 업무 구상보고를 할 때도 우리 금산군이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어렵잖아요. 올해 10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00% 올려서 20억 이상을 이자 보존율을 높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3억 7,000만원은 이자율이 1.4%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3.1%, 1억 3,600만원은 1.6%인데 이 구분이 이게 2년 정기예탁에 1년 정기예탁에 연차별로 틀린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냐면 당초에 13억 7,700만원하고 집행 15억에서 남은 돈이 19억 정도 2009년도에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기금이라는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남아서 계속 통장에 적립함으로 해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반예금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데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자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예금으로는 13억 6,5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태지요. 그래서 그것은 정기적금으로서의 성격은 맞지 않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해 놓았고 그럼 나머지 13억 9,700만원은 정기예탁금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가 5억 6,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 한 것이 13억 6,500만원이고 왜냐면 그분들이 다 집행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13억 정도가 넘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13억 6,500만원을 적립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원화 시켜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자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정기예탁으로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입출입이 가능한 빨리빨리 빼 줘야 되는 예산은 보통예금으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 시켜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13억이 일반보통 예금이라고 하셨습니다.

13억 9,700만원은 정기예탁이고요. 13억 6,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있는 것이지요. 왜냐면 돈을 줘야 되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 줄게요. 농협에 저는 그 얘기를 자주하고 일단 조합원님들한테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농협에 알짜배기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가 넘습니다. 그것이 500만원 이상만 되면 이게 상당히 이자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0원 한 장이라고 1,000원 한 장이라도 우리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그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뭐 거의 정기예탁에 준하는 금액이 붙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고해서 검토를 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은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과장님 9쪽에 보시면 제가 군정질문 때에 질문사항인데요. 깻잎하우스 작업 환경개선 계획은 군비 여건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타당하고 내년도에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는 일단 예산반영이 조금 어렵고요. 제가 실무자로서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무진하고 사실상 알아본 결과 1개소 당 금액이 만은 금액이 아닌 부분 같아서 시험적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사실상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일단 2011년도는 우리 군의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 사업이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못한 것 같고요. 하여튼 저로서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라도 해서 뭔가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엑스포 대비 자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의지는 있습니다.

추경에는 반영을 해 보겠다.

예 그래서 일단 실무진한테 그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깻잎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해 보고 일단 깻잎이 추부뿐만이 아닌 금산군 전체에 농가에 확산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배를 하시는데 깻잎만 친환경 무 농약 뭐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상당히 중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깻잎 작업장에 가면 정말 GAP 무 농약 친환경 그런 부분에 제가 상당히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추경에 꼭 10농가든 20농가든 내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가 아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실무진한테 한번 사업계획서를 일단 해 보라고 했고요. 하여튼 본 사업에 너무 어려운 군 차원에서 어렵다고 해서 하여튼 추경에 시범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쪽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보면 비단뫼 브랜드 사용이후 금산군 농산물의 부가가치는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추진 상 문제점이 없는지 또 홍보비와 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부족해서는 그런지 몰라도 비단뫼 홍보에 대해서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치사항을 보면 그 유통업체 이마트 전국 120개 점토 등 또는 고속도로변이나 대진고속도로변이나 광고판 또 고속버스, 택시, 금산읍 아파트에 대해서 로고 설치 등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치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고속도로변 이마트 이런 것이 120개 정도가 무리가 있었다면 조금 축소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치하실 것 같으면 기왕에 적게라도 알차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 비단뫼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깻잎 우리 금산군의 유일한 효 작목인 깻잎에 홍보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깻잎이 해외 수출에 일부 수출하고 있는 부분에 비단뫼 브랜드를 붙여서 우리 금산군에 농산물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광고판 관련해서는 시외버스와 금산읍에 택시에 설치를 해서 여기 대진고속도로 광고판 보다 운영을 지금 택시하고 시외버스가 현재 다시면서 비단뫼를 홍보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지난번에 조치사항에 밝히신 것과 같이 유통업체 이마트 전국에 있는 그런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이렇게 홍보하실 의향은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깻잎 가지고 만인산 농협에서 나오는 깻잎이 이마트 전국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금산 깻잎에서 홈 플러스에 가고 있고 지금 또 추가로 올 하반기에 롯데마트에 지금 입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들도 판단하기를 대진고속도로변이나 이런 곳은 광고판이고 이런 유통업체는 상품으로 나가는 것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홍보는 대진고속도로 광고판 시외버스라든지 택시 읍에 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우리 금산에 농산물 브랜드에 비단뫼를 홍보를 하고 그 비단뫼를 실제로 전국에 이마트라든지 홈 플러스 롯데마트에 실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과 9쪽에 연속선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군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에 금산초등학교는 올해 한해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산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산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에 의거 그동안 지원하던 대로 도비 플러스 군비로 유치원, 초중고 6,355명에게 48 학교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걸쳐서 정책적으로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약속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이나 우리 도에서 현재 도에서도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지금 도 조례가 지금 통과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금산군은 올해 2010년도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 급식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금산초등학교 전체 중에서 금산초등학교만 20학급이 넘어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일단 올해는 금산군은 전체 초등학교가 무상 급식으로 갔고요. 지금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2011년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만약에 무상급식이 실시가 된다면 우리 그 동안에 급식비로 식품비로 지원해 준 식품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식품비를 지원할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대로 바로 우리 금산군도 그런 후속 조치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렇습니다. 이 무상급식 추진을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얘들 밥 먹여 주는 그런 교육 위주가 아니고요. 우리 미래희망인 학생들을 안전하게 먹여서 키우고 또 맞벌이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 놓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타 지역 시군에서 이러한 좋은 부분을 보고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이주해서 올 수 도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농가에서는 농산물 판매에 애로가 있었던 그런 부분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재배나 또 도매 위주의 그런 판로가 확실하게 생겨서 직거래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초등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면 그렇게 의무교육답게 우리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시군보다 우리 금산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전체 무상급식은 어려운 것 같고요. 고등학교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부모들이 지금현재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면 오후에 퇴교할 때까지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점심식사까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저도 원하고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현재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뭔가 선행이 되면서 문제는 친환경 급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금산에는 사실상 저도 엊그제 저한테 지적도 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이 사실상 우리 금산에는 납품할 수 있는 정도는 깻잎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지 나머지 농산물은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저한테 사전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요량이 얼마 이렇게 되니까 농가에서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급식이 되도록 뭔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저도 그런 계획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관내 한번 채소원예라든지 이렇게 한번 쭉 뽑아 보았습니다. 뽑아 보았는데 일단 쌀은 가능할 것 같고요. 쌀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서 쌀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하고 그 외에 채소, 원예 이런 작물들은 재배농가 연구회장이라든지 작목반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 급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소요량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급식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은 얼마이고 부식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가 거기에 대응해서 재배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매뉴얼 내지는 차근차근 해서 농가하고 직접 한번 해서 재배 쪽도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품질관리원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한번 연석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소요량이라든지 그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도에서는 4개 섹터로 해서 일단 운영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금산이 학생들한테 금산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고 외지에서 갔다 먹는 것 보다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무상급식으로 갈 때 우리 금산에서 나는 농산물을 바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 같습니다만 중학교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쪽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29쪽을 봐 주시고요. 불용액 중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시설지원사업의 경우 2008년도 예산이 1억 6,5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하여 8,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요. 31쪽에 있는 2009년도의 경우 예산 1억 2,3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여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방의회 예산확정 중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연유가 되어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9쪽부터 얘기 해 주세요.

이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환경사업은 현재 하우스에 있는 하우스 내에 이중으로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부직포를 설치한다든지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31쪽도요.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잠시 후에 다시 듣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 사업집행 잔액 처리현황 17쪽 2009년도와 19쪽 12번째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 분야입니다. 9번째에 보면 정보지 구독지원이 있고 아마 19쪽 12번째도 똑 같은 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액 1억 이상이 되는 예산인데요. 역시 1억 남짓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482만 4천원의 2009년도 잔액이고 2010년에는 1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농업인 정보지라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 정보지라는 것이 과장님 농민신문 이런 정도가 맞나요.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농민신문을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신문이 맞지요.

예!

그러면 이 농민들에게 정보지 구독으로 인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대전에 모 구청이 거의 모라토리엄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돼서 공직자들 급여지출도 지금 어려운 상태라는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도 정말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저희들이 살림을 잘 해야 되겠는데요. 요즘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정평이 나 있을 정도의 통신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께서 고령자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전수조사를 한번 잘 해서 연령 대를 잘 살펴보시고 인터넷 신문이아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연령대의 농민이라면 온라인을 이용하시게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농업경인들 농가를 상태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혹시 필요한 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 주고 진짜 사장이 된다든지 불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구독자가 구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00명 하셨거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약 4,200만원 예산이 남았어요.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유아 양육비는 0세 출생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나이 때 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예년에 비하고 출생을 소요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출생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 지급하기 전에 사업비를 구분을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제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복지 사이드에서 아이사랑 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영·유아 이런 농어촌 이쪽에 지원을 받던 부분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쪽 부분에 예산에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은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도 7억 중에서 4,2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2010년도에도 7억 3,0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고 할까 뭐 이런 저기는 아니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소요량을 잘 판단해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답변자료 도착했나요.

박천상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종학 위원님이 요청한 답변만 되니까 관계없으시죠?

예!

박천상 농산담당 박천상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시설지원사업은 4개 사업인데요. 이게 국도비 지원사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리고 특히 충남에서 필요한 사업을 함께 이루어져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은 온풍기하고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시설 지원사업은 환풍기하고 개폐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겹 보온커튼 경우에는 평당 약 14만원 사업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하우스 1동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약 200평이 1동이면 28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보조 50, 자담 50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요. 그래서 한두 농가가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불용액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깻잎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가 자담분 50%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를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계장님 제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한 8,700만원인데 그러면 50%, 50% 보조로 나가는데 지금 부직포, 개폐기, 온풍기 지원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럼 일단 농가들한테 일단 조사는 했지요.

박천상 예!

그럼 안 하시는 것으로,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수 조사를 한 것입니까?

박천상 이게 2008년,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읍면으로 여러 번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촉구를 했고요. 신청자를 다시 받아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거듭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년부터 혹시나 당해연도부터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그래서 일단 불용액 처분을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박 계장님 담당이시라고 하면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6쪽에 있는 깻잎 향토 산업 육성사업비 5억 7,500만원 중에 이게 63.5%를 집행하였고 깻잎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는 11억 5,500만원 중에 50%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깻잎 향토 산업 육성 잔액 2억 1,000만원 중에는 진산 농협 판매장에 1억 8,000만원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만인산 교육장이 3,000만원이 이미 책정돼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에서 5억 7,800만원은 금산농협에 선급금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 잔액처리 없이 지출될 예정이고요. 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서는 이 부분이 당초 100평, 200평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평수가 마지막에 잔액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평수가 딱 100평이 아니고 구십 몇 평도 되고 백 몇 평도 되고 이런 것을 조절을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잔액, 잔액이 남은 것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완료가 대략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지금 현대화 사업은 이미 185동 하우스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금산 읍 농협에서 남이면 성곡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거의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산농협이 진산 교촌리에 판매장하고 교육장은 건축이 거의 완료 돼서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처리되면 현재 직접 잔액으로 해 놓았는데요. 사실상으로는 다 완료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기한 내에 사업이 다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꼭 해 주십시오.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2008년도 불용액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것을 보면 불용액이 5억 3,000만원 정도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더 늘어났어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일선에 있는 농가들로 해서는 일단 아쉽기도 하고 우리 실무자들로 해서도 조금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집니다만 이 농업인들의 특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저도 11월 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재선정해서 사업을 시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11월에 관정사업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얼른 해 주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올해 사업비 중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이 되고 추위가 오는데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12월에 가서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재선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보통 최고가 50% 지원이고 50%가 자담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항시 준비가 된 사람한테 이런 사업이 가야 되는데 12월에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이 사람이 포기를 했으니까 바로 가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중 11월 중에 사업을 한번 파악을 해서 진짜 이것이 10동이면 10동, 20동이면 20동 중에 이게 관정이면 관정해서 빨리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농가는 붙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 발생되는 첫째 원인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실무자가 농가들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기 집행을 해서 사전에 6월 안으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번기가 시작되면 사실상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면 10월에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착수를 하는데 그때 가서 11월 12월 붙잡고 있다고 못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용액 발생되는 것 첫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농민들께서 그런 부분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유도를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기안이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른 쪽에 써야 될 예산이 계속 잡혀 있는 묶여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군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 하여튼 또는 사업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착수를 하실 적에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을 좀더 민감하게 더 하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가을에 지금현재 깻잎 하우스에 관정사업을 지금 11월에 착수를 하면서 일단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예비 후보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2공, 3공,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바로 포기를 시켜서 그 다음 후보자한테 바로 연결해 줘서 지금현재 사업을 착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용액 발생 부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 그 사람이 불용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은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내년에 할 사람을 예비대상자로 뽑아 놓아서 미리 미리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30쪽에 보면 농업컨설팅 사업에 5,800만원에서 2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요. 34쪽에 보면 컨설팅비가 4,76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네요. 올해는 안 하신 것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 컨설팅 사업이 이게 보통 우리 금산은 축산농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농가는 사실상 이 컨설팅 받는 부분이 없고요. 축산농가가 컨설팅을 받는 우리 금산에 컨설팅을 사실 상 축산농가도 한우, 젖소, 돼지 사실상 대농가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현재 거의 희망내지는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보고 희망하는 분이 없고요. 더불어서 이것과 유사한 농업인 컨설팅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실제로 농가로 딱 들어가 보면 그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희망자도 줄고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아예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1명도 없었어요.

3농가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양상이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고 혹시 내년에는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컨설팅 하면 좋은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없지요.

내년에도 반영이 됩니다. 국비까지 따라 붙기 때문에 한번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극대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32쪽 국·도비 집행내역이 되겠는데요. 국·도비 집행내역 중에서 GAP 시설보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반납한 사업이 있는데요. 군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사업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국비이고 국비가 30%, 군비가 8,000만원 20%, 자담이 2억 50%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반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이 GAP 사업은 추진 주체가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이게 아니고 그런데 만인산유통센터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부터 52쪽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서 52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53쪽 객토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내역부터 65쪽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6쪽에 논 직불제 보조금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면적은 확정은 하고 직불금은 지급을 안 했는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지금 일단 예산은 서 있고 배분만 안돼 있고 12월에 매상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지불해 주는 것으로요.

다 끝나고 지금 바로 준비해서 바로 농가별로 대상자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에는 모든 상환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날짜를 따시지 말고 조기에 배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60쪽에 있는 농산물 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에 FTA 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원을 2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단체 및 단체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용적으로는 진산에 감자 작목반 1개소하고 제원에 인삼작목반 2개소에 5,000만원씩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가 지원이고 50%가 자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100% 이렇게 완료라고 해서 2동에 1억씩 해서 2단체라고 이렇게,

합해서 1억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장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재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올해 곤파스 태풍피해 때문에 서해안 쪽으로 상당한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할까 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도 농가들 혜택은 진짜 없습니다. 품목이 과일만 들어갑니까?

이번에 이 보험은 사과, 배, 포도 이렇게 됩니다.

3가지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1,000만원이 서 있는데 3농가만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농 교육 때라도 이게 보상기준하고 보상액하고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답변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럼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농가들한테 필요할 때거든요. 앞으로 여름에 눈이 올지 겨울에 지금 외국 전체로 보면 폭우도 내리고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있으면 영농교육이 시작이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명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입이 확산된다고 치면 예산을 더 하더라도 이것이 100%의 거의 소멸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 때 필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아주 전단지에 기재를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영농교육 때에 제가 이번에는 영농연금제도라든지 논에 타 작물 재배라든지 특히 보험 이런 부분을 해서 나름대로 해서 직접 제가 다니려고 하는데 이 보험제도도 분명이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65쪽 아까 장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5쪽을 지금 보면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단속실적의 자료 중에 교육실적은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토록 하였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단속실적은 일시, 업소, 내용결과, 조치사항 등으로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테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곽영선 농정담당 곽영선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에 전체적인 틀은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관계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위생업조합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은 단속의 합동으로 참석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에 협조 의뢰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서류를 졸속으로 만드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우리 군정의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회의를 마치지 않았으니까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곽영선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9쪽 기금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 기금에 대하여 금산군지부에 2개 구좌로 1억 3,400만원짜리 하고 3억 6,900만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된 것 같아요. 내용 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만기 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농촌기금이 당초계획 목표가 15억이고요. 현재 1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올 상반기부터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료가 되는 데로 기획감사실에 통합관리 쪽으로 이전을 해서 통합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통합관리가 되면 더 안전하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회의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료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오타 한번 난 것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자료가 철저해야 되냐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어요. 봤는데 조선 태종 때하고 예종 때인가 수령 탄핵 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에 군수나 원님에게 국민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된다는 법을 만들은 것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이 법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서울에 한양에 임금이 있는 그쪽에 대관들에게 알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30년 동안 그런 부분이 지속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서류를 챙겨 주셔서 직무에 충실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하려면 조금 더 철저하게 이런 상황파악을 잘 하셔서 서류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의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