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서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에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 12. 2. 도시국 토지정보과장 이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유인물 33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등 다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신뢰받는 토지정보 구축과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5개 분야 주요 현안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써 공평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필지 5만 3,217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평가사 검증과 소유자 의견제출을 받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74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의신청율은 당초 조사대상필지 0.5%로 예측하였으나 평가사 산정 지가검증 시 인근지가와 균형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의신청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에서 6월말까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283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지가산정 후 평가사 검증과 의견제출을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 및 지가 균형유지에 최선을 다 하여 안정된 지가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348페이지 고객만족 토지 이동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기한부 민원의 법정처리기한은 3일에서 5일이나 저희 구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코자 평균 1.3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많이 단축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관련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적민원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의 만족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가 목표치보다 상향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적민원 이용대상자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개선과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공신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49페이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128건 157필지에 대하여 사후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7건, 13필지의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토록 이행명령 중에 있으며, 또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92개소에 대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으로 계도하고 민원이 발생된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50페이지,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및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정비하여 도로명 주소 부여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도로명 주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및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변동사항 즉시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을 전산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999개와 건물번호판 3만 2,714개를 올 8월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추진기간으로 11월말까지 전국 동시로 통장을 통한 방문안내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일제고지에 따른 제반사항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현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한 후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대국민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구민 호보와 데이터 및 안내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35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우리 구의 주요 세외수입원으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부 및 변상금 부과 추진 사항은 683건에 3억 1,800만 원으로 구수입 1억 8,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 대부자 583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2일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 말일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동시 대부계약토록 하여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 목표치가 25건인데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12건인데 매각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25건 올려놓았는데 올해는 경기사정이 안 좋은지 대부하시는 분들이 7건은 계약을, 매수신청을 해 놓고 아직도 계약을 안 한 상태에 있으며 매각공고 보다도 소 면적 같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라고 아시지요.

예.

이 쪽 관련해서 제가 비전문가라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질의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구시북구라고 쳐 봤더니 매각은 1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25건 전부, 그래서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고한 것이 거기에도 한두 건 있습니다. 매천동에 2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온비드에 올려놓았다고요. 그런데 검색에는 안 뜨던데요. 안 뜰 수도 있습니까?

조윤숙 1건은 입찰해서 팔았습니다.

매각처리되었으면 지워지는 거겠지요.

그 이전의 기록은 온비드 상에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조윤숙 2건은 올렸습니다. 1건은 입찰해서 팔았고 1건은 계속…,

이것은 부적합 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한 매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온비드에 올리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인터넷상에 정보를 보니까 2006년도에 온비드 공고가 의무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적용하고 있는건지요.

예.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온비드에 올려서 경매처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면적이 적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지 같은 것은 안 되고…,

어쨌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단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실태조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금년도에는 5월부터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실태조사에서 특이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건물 안에 있는 것이라든지 당초 이용목적대로 변경하는 것은 별로 없고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별 시장동향이라든지 지형지세, 도로여건 등 공간정보에 관한 것들, 혹은 토지이용 상황에 대한 이런 추가조사가 있습니까? 현황조사 플러스해서…,

국·공유재산은 1년에 한번 꼴로 계획상 하고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없고…,

지번, 지목, 재산 구분 등 현황조사 외에 추가조사를 우리는 하는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하지요?

예.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가 보고 안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실태조사의 아쉽고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습니까?

주로 보면 건물을 점용해서 쓰는 것이고 일부 구암동에 가면 공지에 고물상 그런 것이고 다른 것은 신축을 한다든지, 건물신축은 국·공유재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쓰고 있는 것만 대부하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태조사해서 실제 용도와 공부의 불일치건이 혹시 몇 건 있습니까?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까?

몇 건은 있지 싶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실제 용도와 공부상 불일치 부분을 올해 실태조사에서 1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조윤숙 지목을 말씀하십니까? 공부상에 있는 것은…,

통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지라든지 잡종지로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

조윤숙 지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목이 실제 상황하고 안 맞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건이 몇 건 되는지요.

조윤숙 지목 같은 실태가 틀리는 것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고 주로 하는 부분은 무단 점유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 지목이 바뀌면 매각이나 이런 경우에…,

혹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실태조사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추가 조사항목까지 넣어서 할 여력이 없는지, 예를 들어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재산과 관련한 공간정보, 예를 들어서 지형, 지세, 도로조건 등 그 외 지역별 토지이용상황, 이런 정도의 개별토지의 속성 정보 등을 추가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필요하다, 대부를 할 때도 그렇고 적정한 계약금액이라든지 산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대부를 하든지 매각하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추가조사가 필요한데 우리 구청에서도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유병철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구거나 구유지 같은 곳에 보면 국유지나 공유지가 무단점유할 때 자기 땅 옆에 붙은 것을 자기가 필요 없는데 혹시 필요할까 싶어 가지고 무단으로 더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해 가지고 매입하지 거기에 대해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실지 지목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취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윤숙 구유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한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11평, 33평, 100㎡ 미만이 192필지입니다. 거의 구유지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입니다. 100㎡가 넘는 것은 9필지밖에 안 됩니다. 대규모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럴 필요성은…,

관리가 어차피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윤숙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중에서 각 실·과별로 하고 있고, 그것 말고 옛날에 잡종재산,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잡종재산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국유지, 시유지도 말입니까?

조윤숙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201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100㎡, 33평 미만이 192필지로 그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대단위로 면적이 넓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면적이 아주 협소하고 작은 토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국유지 부분도 어차피 이관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 1,215필지인데 1,215필지 안에 국유지가 848필지인데 국유지는 평균 237㎡입니다. 그러면 70평 정도 되고 구유지는 201필지인데 평균 12평입니다. 전부 자투리땅이고 시유지는 167필, 358페이지 이것은 100평 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간정보라든지 특이 변동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면적이 크면 특별히 관리하고 하는데 구유지는 10평 조금 넘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352쪽 향후과제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 매수 안내, 이 안내의 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매년 대부계약할 때는 3년에서 5년 하는데 대부료는 매년 12월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고지서를 발부하면 낼 수도 있고 대부료 부과할 때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가급적 매각하라고 통보를 같이 합니다.

주로 대상자에게만 포괄적인 홍보…,

자투리땅에도 다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도로가 난다든지 이런 사업은 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구청에서 필요한 땅이고, 우선 길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자투리땅 본인들이 사도 필요 없는 것, 주로 영세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관련자에 한해서 안내를 자세히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공유지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토해양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주로 재경부 땅을 관여하지 않습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지금 현재 엉망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0% 잘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도 적정하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에 관련되어서 지금 647건입니까?

649건입니다.

대부에 %까지 정해서 대부를 많이 하는 것을 실적처럼 해 놓으셨는데 대부를 하는 것이 잘 한다고 보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대부 647건 중에 주로 용도는 %로 나와 있습니까?

국유재산 대부율은 54%이고 공유재산은 50%인데 주거용이 69%이고 기타가 22%, 경작이 9%됩니다.

주거용?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업종이 하나하나 구분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업종도 다음에 구분해 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국유지에 대한 관리 중에 %로 보면 그 중에 고물상이 주로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를 해가지고 가장 활용도가, 공지에 건축을 못 하니까 하다 보면 고물상을 하는데 지적하셨다시피 대부가 끝나면 가급적 그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곡지역에 가보면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토지정보과에서 보면 고물상이 많습니다. 물론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구 세입도 그렇고, 그러나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고물상에 대한 감시·감독이 주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국유지에 대한 관리가, 고물상의 관리가 %로 보면 너무 크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A에 대한 대부가 있었는데 B, C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안에 권리금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것도 지금 현재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리들이 건설과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공유지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묶어서 1년 동안이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산정기준, 대부에 대해서 ㎡당 산정기준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지금도 계장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부족한 면들은 옛날 대부계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옛날에 계약한 분 새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평가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네 번 열렸고 새주소는 한 번 열렸고 올해 한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네 번…,

개발부담금…,

체납정리는 못했는데 개발부담금 관계 체납정리를 올해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 의제가 뭡니까?

도로명 변경, 저번에 도로명 고지할 때 열렸고 이번에 검단동 길 두 개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서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철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명위원회가 개최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과장님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열렸을 때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 한 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보면 현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서 도로명이 확정이 될 때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토지정보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공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법의 집행,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면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있어서 주민들의 내용들이 있지요? 이의 신청 있지요?

올해 74건 했습니다.

74건 해서 얼마나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상향 34건, 하향 40건 했는데 그 중에 상향은 34건 중에 6건 조정해 주고 하향조정 40건 중에 8건 해가지고 53건은 기각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 몇 건입니까?

74건 중에 2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가 상당합니다. 북구 전체의 이의신청을 했다면 25~30%가 나온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과장님이 이의신청만 들어온데 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든지 안 그러면 북구소식지를 통해서도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산정기준을 했다, 뭔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현장에 가면 많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가 보면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현장에 가보면 매매시가는 매년 내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시지가가 아직 현 지가와 못 미치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기준을 둡니다. 감정평가가 요율을 올해 0.1% 올려가지고, 작년 같으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낮추어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해서 대입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도 똑같은 분입니다. 현장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과장님, 3층 건물에 건평이 100평이고 대지가 60평인데 1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해 보고 무엇을 해 보면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분이 1억 9천만 원에도 파느냐 하면 그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세금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낮고 세금이 낮게 나오면 그 분들의 생각은 그러면 팔 이유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은 매매가격이 하락하는데 공시지가는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담당하는 그 분도 자기집 같으면 알건데 잘 모릅니다.

지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땅은 저희들이 하고 건물관리는 주택하고는 세무과에서 개별지가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건평이 100평이고 대지 60평인데 어떻게 칠곡에 그 화려한 3지구에 1억 9천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땅은 자꾸 내려가는데 공시지가는 상향한다, 땅은 내려가는데 공시지가를 하향한다, 하향해 주는 것이 맞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공시지가는 옆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불만이 있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하향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주택이 700가구인데 700가구가 다 이의신청을 북구청에서 했다면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21건 이의신청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해 주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21건이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하지만 감정평가사가 필지마다 현장에 가서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 의원님들이 여기 근무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는 국유지 관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옛날 3,40년된 사시는 주민들 측량기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준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측량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도 기준을 명확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A가 이의 걸고, B가 이의 걸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에 대한 혼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결정되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2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