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118억2,09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071만8천원 감소되었으며 1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124쪽, 125쪽 시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관 운영 등 21개 사업에 27억4,019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161만5천원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152억2,881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7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18억2,097만5천원으로 구성 비율이 77.6%, 분권교부세가 3억8,362만4천원으로 비율 2.5%, 시비가 19억5,456만9천원으로 12.8%, 구비가 10억6,964만6천원으로 7.0%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93%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 교육에210만원, 업무추진비에 종합사회 복지업무 활성화 추진, 주민생활지원업무 활성화 추진, 복지행정 내실화 추진에 천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행정 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 30만원, 중구푸드뱅크 사업추진의 3개 사업에 민간이전 1억2천만원, 244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5억8,710만원, 사회복지 보조금 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에 4억원, 복지관 기능보강에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교육여비에 44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4,034만원입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복지시설 7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84만원, 구와 동에 사회복지요원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295만원 편성했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 급식비에 42만원,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 2개소에 3억900만원,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종사자 수당 2개소, 6명 되겠습니다. 864만원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책자 400만원, 주민생활지원 홍보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사무관리비 2,089만원, 지역복지협의체 담당자 교육여비 154만원,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3억4,677만9천원,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7,280만원 편성했습니다. 247쪽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저희들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91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75만원, 248쪽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 보조금 1,2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52만원, 6.25 및 월남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180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자원봉사 관련 연찬회 참석여비 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사회 복지증진 추진에 300만원 249쪽입니다. 상단부에 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에 200만원,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보조 등 4개 사업에 1,575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9천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에 1억2,2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401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250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격년으로 저희들이 발간하고 신규입니다. 사회복지 정보안내 책자에 천만원, 사회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사회복지업무 연찬회 운영 95만원,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교육여비가 99만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일반에 대한 91억2,364만5천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저희들 시설 7개소에 2억6,968만9천원, 기초생활주거급여에 23억2,299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민간위탁 현물급여사업으로 2천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 4억3,293만9천원, 기초생활해산ㆍ장제급여에 5억3,052만5천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 지원 택배비 218만원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737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757만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 인 지원 택배비 1,9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2억513만원,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지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입니다. 통합조사 업무서식 유인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관리 업무교육 여비 11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1,515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105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3,432만원, 월액여비 2,184만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저희 과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총 2억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요인은 의료급여 4대 관리확대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자 추가 1명 배치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 해서 세외수입이 2,401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2억5,799만원 되겠습니다. 53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5,584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038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3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85만원 편성했습니다. 534쪽입니다. 여비에 558만원, 민간이전으로 1억8,369만원 편성했습니다. 535쪽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2,4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4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3,277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 11억4,897만7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2,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25만원 해서 총 12억800만원 되겠습니다. 5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02만5천원, 여비 144만원, 융자금 12억303만5천원 해서 12억550만원과 재무활동 잡손금 융자금보전 250만원으로 총 12억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연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4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새롭게...

예, 2011년도 사업으로서 시 예산입니다.

시에서...

시에서 시의원 한 분께서 참전수당을 이번에 제정을 했는데 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6.25하고 참전수당은 월남전 참전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시에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도 한 분기밖에 지급이 안 되는 돈입니다. 4,100만원이. 한 분기인데 이 금액이 산정되어 오는 건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게 아니고 거기 시에서 보훈청에 인원수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현재는 상세지침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회의를 했을 때에는 70세 이상 3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인당 70세 이상 3만원 월입니다. 월 3만원 이렇게 되면 대략 460명 정도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 참전용사 숫자는?

숫자는 보훈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충 예산을 잡은 걸 보면 한 464명 정도 됩니다.

1인당 월 3만원?

그래서 4/4분기니까 3개월치 매월 3만원 지급합니다.

구비는...

구비는 없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그리고 250쪽 사회복지책자...

저희들이 매년 사회복지 책자를 발간하지는 않고 격년제로 발간을 합니다. 수시로 지원에 대한 변경이 또 잦기 때문에 매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격년으로 저희들이 책을 발간해서 상당한 타 시도에서 저희들 책자를 구할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배부처는?

저희들 복지시설, 일반주민도 원하면 줄 수도 있고 동에도 비치하고 여러 장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부 발간하는데...

2천부입니다.

지금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똑똑한 정보라고 해서 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게 과장님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참을 많이 봤는데 간단한 메모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될지 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며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군데마다 예산 이런 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노인쉼터 및 상담종사자 수당 했는데 몇 명이며...

2개소 6명입니다.

아니, 한 분한테 또 얼마가 지급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307 부분에 사회복지보조금해서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에 300만원 지출하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에는 일단 금액은 저희 구비로 300만원 들어갑니다. 후원자에 대한 설, 추석 명절해서 후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이웃돕기 사업에 협조와 후원자들을 초청해서 이웃돕기 사업성과 그분들이 내신 성금에 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후원을 했는지 그런 사업보고도 될 수 있겠고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2000년도부터 행사도 하다가 선거로 또 중단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소요는 간단한 다과하고 감사패, 초청장 제작하는 그 예산입니다, 300만원은. 이상입니다.

300만원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47쪽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와서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관리자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직접 가서 상담도하고 또 위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연결고리를 해 줍니다, 서비스연계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원으로서 91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복지를 못 받는 사람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여러 가지에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복지를 못 받는 사람이 그 중에 또 있다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찾아냈죠? 기초생활이나 저소득 쌀 이 중에서도 이 속에 또 못 받는 사람이 또 있다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찾습니까?

국가적으로 저희들 과에 편성이 국비, 시비...

아니, 국비, 시비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 구에도 구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

구비, 시비, 국비든 관계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수십 가지 중에서도 그 중에 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문제가 되거든요.

못 사는 구민이 거의 8만 얼마 정도 됐을 때에 지금 저소득층은 5천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시로 관내 나가시면 아이고 위원님 못 먹고 산다고 이런 분들이 더러더러 계실 겁니다. 속속들이 다 못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 인구가 7만7천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도 1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걸로 보는데 그래도 또 있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 됩니다. 한번 더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참전유공자 지원 70세 이상 3만원 지급 이랬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건 참전 월남하고 6.25 같이죠?

예.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249쪽 국민기초생활지원 여기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지원금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249쪽에 제일 밑에 국민기초생활지원에 명단하고.

여기는 전체 예산금액입니다. 예산금액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명단하고...

아니, 지금 국민기초생활 지원에 249쪽에 있는 건 전체 예산에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그 밑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250쪽 해서.

여기 전체 내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

그럼 전체 다를 해야 됩니다.

전체 다를 서류를 주십시오.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저희 서류가 위원님께서 뒤에 한번 항목을 보시고 구체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드리기가.

기초생활 여기 다 있잖아요?

위원님이 250쪽 한번 보세요.

250쪽에 기초생활 일반생계급여.

잠깐만요, 기초생활 일반급여 이건 언제쯤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간.

1년간은 엄청 납니다.

엄청나도 관계 없습니다. 또 기초생활 시설생계급여.

위원님 명단하고 급여액은 저희들 불가하고 현황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체 현황은 안 됩니다. 개인명단을 줘야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산을 다 깎아버립시다. 전체를 다 깎아버릴게요. 하나도 지급 안 되도록 국비도 시비도 관계없이 안 보여 주려는 자료에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여기에서 질문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돈이 지급됩니까? 그러면 허공에 돈을 줍니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듯이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도...

위원님께서 혹여나 어느 동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는 상세하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과장님, 이 전체 수급자에 대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우리 예산이 나갑니까?

근거없이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근거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근거있는 자료를 보여주세요.

저희들 현황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황은 안 되죠. 그건 아무 때나 적어서 주면 끝나는데 그건 나도 하겠다.

1년치는 너무 또...

그건 안 됩니다. 1년간의 수급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1년간의 수급내역은 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수급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수급내역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년간은. 개인명단은...

개인명단 전부 자료를 요구안 하면 제가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어느 동에 나는...

궁금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다를 봐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을 책정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엉터리 위원들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제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체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함이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30일간 이 자료를 훑어봅시다. 1년간이든 제가 볼 수 있을 때까지 합시다.

아니,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래 못 하겠죠? 그러면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사실 열람도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이걸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회기 중에는 위원님들한테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한테 전체적인 그걸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회 하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 조항에도 되어 있잖아요.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자료근거 다 줄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그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기간이 지나면 자료는 또 위원님이 원칙적으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여주지 않으면 명단 공개 못 하면 예산집행 못 됩니다. 못 되고.

회기 중에...

예산집행이 못 되고요. 제 의원직을 걸고 여기에 투쟁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는 지금부터 집에 가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 직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님 죄송합니다. 문춘연 과장님 혹시 열람이라든지 공개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일전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질의요구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공문이 있습니다. 이난주 씨 우리 사무직원 회신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회 회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0시47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람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공무원 입회하에 자료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대한 이서라든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보는 것만은 가능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김병욱위원님께서 차상위양곡 지급내용을 일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한 자료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결특위에서 어느 날짜에 시간을 정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공무원이 가지고 위원님 전체 한번 보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병욱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저는 끝까지 자료 공개를 요구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다른 부분에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위원회 회의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열람을 김병욱위원님이 원하실 때 하도록 하고 추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김병욱위원님과 위원들이 다시 한번 더 주도하고 더 이상 문제는... 여기서 이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열람요구를 할 때 의회 전문위원도 같이 계십니다만 저번에 하셨듯이 의장님 확인 공문으로 서면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자 4592호로 의회사무과 김병욱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한 저희과 회신이 11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로 회신을 했습니다. 자료요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은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제10조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참고자료 요구에 관한 처리규정 제5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법적으로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굳이 안 줄 이유가 없어서 또 이런 법조항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는 저희들이 11월 16일자 15시17분17초에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공개 여부라고 해서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신은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라고 왔습니다. 전화답변은 전적으로 불가하다 국회요구 자료도 현황만 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유선회신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추후에 따로 의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열람은 의장이 공문을 통해서 김병욱위원님 필요하실 때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자료요구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246페이지에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책자를 해마다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볼 때마다 똑같습니다.

대상자가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김병욱위원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있어서 명확하게 이름 석자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실제로 늘 같은 겁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연결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400만원 가지고. 이 책이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어쩌다 한번쯤 이런 책이 나오면 괜찮은데 매년 똑같은 거거든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 ‘똑똑한 사회 복지 정보’ 할 때 이 내용을 뒤에 싣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책자는 후원한다 하는 데는 전국이 별 연관은 없습니다만 똑똑한 생활정보 책자는 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안 그러면 책자를 발간할 적에 작년하고 같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해서 발간하겠습니다.

내용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상 같은데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본위원이 보기에 낭비입니다.

그래도 그것이라도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할 자료가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많아서 계속 보는 것 같으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늘 보던 사람이 본다면 작년에 보던 사람이 또 보겠어요? 왔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한번 변화를 주든지 고맙습니다.

연구해 봐야 된다.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 대표협의회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만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해마다 늘어나는데 원래 처음에 없다가 대표협의체만 하다가 실무분과까지 다 만나는 걸로 해보면 좋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실무협의체도 두 번이나 더 하고 두 번 하던 걸 네 번하고 실무분과도 4번 하던 걸 7번 하고 돈이 84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는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다른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석입니다만 실무분과 수당을 본인들이 받지만 오히려 모여서 밥이라도 드시려면 예산지원이 수당밖에 없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심부담을 이분들한테 지워져서 저희들 부서로는 예산을 더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의를 7회 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 바쁜 사람들인데 별 볼 일이 없이 불러모아서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무분과는 노인분과, 장애인분과해서 관련시설 담당자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7회도 부족합니다. 자주 모여야지.

일이 없으면 자주 모일 수 있는데 바쁜 사람들 40명 모이려고 하면 보통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모아놓으면 좋다 싶지만 ‘또 회의 하나’ 이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40명인데 분과가 노인장애인분과해서 6개 분과.

오는 사람이 40명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13명.

분과별로 따로 모입니까?

예.

7회 나오는 사람은 40명이잖아요. 한꺼번에 안 오더라도. 오늘 이 분과 하고 내일 저 분과 하면 마찬가지지. 더구나 만날 모이는 것 같이 모여야 7회 모입니다. 분과가 몇 개 분과입니까?

6개 분과입니다.

6개 분과니까 42번 모이는 효과라, 그렇게 자주 모여서 됩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그 분과가 원활하게 되고 있어서 저도 어제아레도...

다음에 실무분과하고 결국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하고 조금씩 내용상 다를 수 있지만 기본라인이 똑같잖아요. 대표협의체에 해놓고 실무분과 모아서 또 하고, 실무협의체 모아서 또 하는 결과가 온다 말이라.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다.

여물게 운영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민간이전 위탁금에 홀몸노인사계절 건강지킴이 5백만원은 어디에 위탁 줍니까?

홀몸노인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은 중구자원봉사센터로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건강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4계절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황사 대비해서 마스크 지원하고 집안청소하고 눈병이 황사 때문에 있으니까 교육하고 여름에는 선풍기 청소, 방충망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충약 설치하고 가을에는 한가위 맞아서 명절음식을 대접하고 겨울에는 감기 예방, 바람막이도 설치하고 문풍지도 발라주고 동짓날에 팥죽도 대접하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문풍지 바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 문풍지 바를 문이 어디 있노? 요새. 옛날같이 당기고 미는 문이라야 문풍지 달지 안 그렇습니까? 문풍지 달데 있습니까?

남산4동에는 있습니다.

홀몸노인 지킴이 운영을 자원봉사센터에 준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위탁운영하라고 9천만원 주잖아요.

딴 인건비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건강지킴이는 실제로 내용상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건강 쪽으로 많이 챙기잖아요.

예.

실질적 효과가 이만큼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은 보건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에 닿는 봉사이기 때문에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층 긴급구호지원해서 1,200만원인데 작년 추경에 1천만원 했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게 작년 추경에 새로 생겼죠?

예. 작년 추경이 아니고 올해 5월에 조례 제정해서 1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246페이지도 긴급복지지원 3억4,600이나 있잖아요. 346페이지 하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이건 고소득층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국비 내시 금액으로 해서 매칭펀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 올해 1,200만원 한 것은 세대당 아주 긴급했을 때 2인 이하 가구 20만원 소액이고.

그러니까 겹쳐지게 안 하고 이걸로 안 됩니까? 246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안 되나 말입니다.

지원이 어찌 보면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긴급복지나 복지 쪽으로는 뭐든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암만 줘봐라 한계가 있는가 이걸 굳이 새로운 걸 앞에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 붙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전체 예산 구비 7%밖에 안 되는데 1,2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546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해서 12억300만원 있죠?

예.

이건 2011년도에 융자를 12억 할 거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융자금이 12억 예치가 돼 있습니다. 할 거라는 건 아니고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환자금 관련해서 대출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기보다 신청세대수가 보증인 선정 관련으로 융자실적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대충 2세대, 3세대 이렇게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 나라에서 희망 무슨 나눔 이런 게...

다 들은 얘기고 12억 일단은 신청하면 융자를 주겠다는 겁니까?

예.

신청자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맞는 사람이 오면 12억 융자한다는 예산이죠?

예.

조건도 못 받는 것도 있고 덜 받는 것도 많죠?

올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갚았는데 올해 들어서 한 분이 조금 어려워서 시기가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분이 있어서 밑에 융자금 보전을 250만원 해놨습니다. 대구은행에 협약이 보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대구은행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서류를 주면 대구은행에서 대부해줍니다.

조건을 완화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시기가 도래하고 균등상환이 지났음에도 한 사람이 발생되어서 당혹스럽습니다. 균등상환인데도 불구하고 못 갚고 있으니까.

완화하라고 한다고 떼여도 주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요즈음 보증서라고 하면 고개 흔드는데 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하면 돈을 못 빌립니다. 괜히 허울 좋게 12억 대출하러 오이소 하는데 조건에 맞춰서 올 수가 있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출하러 오는데 보증인 2명이 누가 서 주노. 겉만 번지르르하게 대출해 준다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떼여도 주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뭔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4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주민생활지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보조금도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들이 지역선택형 사업이라고 해서 요즈음 관내 가시면 취약전 아동에게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해서 독서지도도 하고 부모한테 독서정보도 제공하는 선택형 사업이 있고 지역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저희들이 청년사업단 영진전문대에서 지역개발형이라고 해서 동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특기지원 현장활동 문화체험도 하고 있는 청년사업단 지역개발형이 있고.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했습니다. 지역 선택형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지역개발형 사업이 현재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사업단 사업하고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현재는 학부모들이 애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신청을 합니다만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보조금이 항상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몇 년 전에 학교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온 게 기억이 납니다. 현재 주민들을 둘러봤을 때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미미한 경우도 있고,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어려운 편모자녀라든지 조모자녀 등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셔서 바쁘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책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해 와서 너무나 잘 압니다, 상황을. 그래서 뜻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해본 결과 후원인과 후원을 받고 있는 구민들의 연결이 예전에는 투명하게 되어서 정말 그 실태를 후원하는 사람이 바로 눈으로 보면서 해줄 수가 있었어요. 아마 선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김병욱 위원님 명단 제출과 동일하게 그래서 묶여져서 투명하게 후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좀더 후원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 글쎄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책자 그 자체는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커서 조금 작고 간단하게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마음이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도 길고 크게 돼 있어서 책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가 그 책자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여러 군데 후원단체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책을 받은 후원회에서 구청에서는 모르시겠지만 그 주소를 보고 이름이 정확하지 않지만 주소나 전화번호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다면 아는 사람만 자꾸 줄 게 아니라 작고 많이 만들어서 후원단체에다 무조건 한 번 돌려보십시오. 주게 되면 그 분들이 보고 후원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도 모인 이유가 누굴 도와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모임단체에는 이런 명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만드셨으면 아는 분들만 우리 구에 누구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국에도 괜찮으니까 한 번 보내 보십시오. 밑져야 본전이고 책값 더 들어가잖아요? 일단 보내신다면 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1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주민복지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010년도 예산 157억9,061만5천원보다 1억6,136만7천원 증액된 159억5,19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확대 등이며 122쪽 기금 2010년도 예산은 1억645만8천원보다 1,428만8천원 증액된 1억2,0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시비보조금은 2010년도 84억8,515만원보다 10억277만1,800원 증액된 95억1,2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장애인연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예산은 2010년도 대비 12억337만3천원이 증액된 255억8,55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272억5,405만4천원보다 3억5,820만7천원 증액된 276억1,22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160억7,272만8천원으로 58.2%차지하며 분권과 시비는 95억1,286만8천원으로 34.4%, 구비는 20억2,666만5천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사업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이나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절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운영비는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으로 작년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여 종사자인건비, 노인공동작업장 월세보조금과 고유사업인 간병사업이나 베이비시터사업, 시니어일터 운영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구청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포함한 6억7,70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작업도구, 피복비 등에 쓰이는 소모용품비로 2,9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중 중구시니어클럽의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대비 1,821만원이 삭감된 7억2,022만원을 편성하여 택배사업 등 11가지 일자리에 지원코자 합니다.

김종옥 주민복지과장님 자료가 많은 것 같은데 앉아서 설명하시죠.

감사합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비는 남산종합복지관 위탁과 장애인공동작업장 보조, 푸드뱅크 음식배달 등 월 10만원, 6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은빛 순라군 운영은 전통복장 및 장비를 착용한 어르신 밤길 안전지킴이 봉사자로 4인1조 주 3회 32명으로 보험료와 근무복을 포함한 작년과 동일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중구노인회지회에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환경정비 및 어린이 등교길 안전지킴이 1인당 월 5만원 10일간 40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대한노인회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운영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관내 4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월 15만원과 경로당 면적에 따라 난방비가 3등급으로 구분 지급되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은 복지관, 상담소, 생체 등 10개 기관에서 20개 프로그램 종사자 등에게 인건비 및 4대보험, 활동비, 운영비 등으로 총 예산 1억4,9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활성화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에 666만원, 경로당 수선공사 작년도 대비 5,500만원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설경로당 23개소에 대한 경로당 비품구입비 교체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체육대회 경비로 작년과 동일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로 만 65세 이상이고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70만원 이하 또는 112만원 이하 부부가구 어르신에게 소득인정액 기준 2만원부터 9만원까지 지급되며 연금대상자수는 11월말 기준 8,063명이며 작년 대비 3억2,820만8천원이 감액된 80억9,64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2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1쪽 경로우대업소 보상입니다. 이ㆍ미용업소 52개소에 월 4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위생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자에게 월 7천원으로 7,8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인 에덴노인요양원에 있어 시설생활자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 등을 받지 못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1억3,38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에덴노인요양원에 대한 종사자 수당지원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노인복지센터 6개소에 대한 사업비 작년도 대비 4,929만8천원 증액된 4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2쪽 노인복지센터 6개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원비로 1,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상담소 운영 지원은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지원사업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빨래 및 외부활동 등을 해드리는 사업으로 작년도 대비 8,679만5천원이 증액된 4억3,94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운영사업으로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퇴직금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3쪽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지원으로 요셉의 집, 자비의 집에 1인당 1,800원 단가로 소요예산의 60% 정도로 2억1,87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는 저소득으로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움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사업기관 5개소에서 도서관 및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7,34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행정관리비는 1,0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을 돕는 D&D케어, 장애인이 장애인의 얼굴을 마주보며 돕는 동료상담 등을 하는 복지형일자리로서 대상인원은 15명 7개월 동안 인건비와 보험료로 전년도 대비 1,659만8천원이 증액된 2,8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비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유형으로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보좌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인건비와 보험료로 1억6,67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자로서 전년도 대비 2억6,064만9천원이 증액된 8억6,77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작년도 대비 2억101만6천원 감액된 3억4,81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5쪽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시비특별지원으로 전년 대비 3,952만2천원이 증액된 1억9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가구의 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에게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작년 대비 1,475만7천원이 증액된 7,4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비 2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등록장애인에게 등록진단비를 1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는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지원비로 1억4,37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각 장애자녀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비는 언어발달시기에 시각, 언어,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법안을 발의 중인 신규사업으로 3억1,7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는 장애인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에게 4등급 기준으로 월 40시간에서 10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작년 대비 2억1,412만6천원 삭감된 5억6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는 국비지원만으로 기본적 생활을 충족하지 못하는 독거장애인에게 시 자체사업으로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비로 작년 대비 5,001만원이 증액된 1억2,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욕창, 환기용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로 신규사업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 2급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는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10명이 주 5일 희망 경로당에 출장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제공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이동목욕서비스사업비는 재가 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독립 및 공동생활을 습득하게 하며 장애인가정의 사회활동을 돕는 생활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작년 대비 4,140만원이 증액된 1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4곳에 작년에는 예산이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 예산이 분리되었으나 금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통합 편성된 2억4,9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등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사업장으로 작년 대비 1억9,200만원 증액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추가 지원비는 보호작업장 1개소인 대신동 행복의 일터에 종사자 수당으로 작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작년 대비 1억5,324만4천원이 증액된 2억1,5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장애인의 재활과 정보화 격차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생활문화 지원, 정보화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로 작년 대비 336만원 증액된 1억1,5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적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재활의욕 고취, 생활문화지원비로 작년 대비 302만7천원이 증액된 1억6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외출보조비 작년 대비 1,372만9천원 증액된 4억7,1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촉진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편의증진 도모 지원비로 작년 대비 562만5천원이 증액된 2,5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체험운영비는 장애인 중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작년 대비 1,150만원이 삭감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사업비는 작년도와 동일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사업비는 여성장애인의 전인 재활 및 사회 정상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사업비로 작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행정관리비는 579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8백만원, 시각장애인 복지증진대회 3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자활장려금은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지원비로 작년 대비 9,750만원이 삭감된 8,3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인건비로 작년 대비 2억6,544만4천원이 증액된 16억1,1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9억817만원, 여비로 120만원, 재료비로 1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운영비로 7억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족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비로 작년 대비 7,504만4천원이 증액된 2억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보상비는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문적 상담 치료교육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복지서비스로 4,4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희망키움통장사업비는 일을 탈수급 촉진비로 2억1,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지원비는 12세 미만 아동양육비로 월 5만원 고등학생 수업료 분기 35만원 지원으로 작년 대비 408만원이 증액된 1억2,4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저소득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작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세대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인당 10만원 7명 기준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 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비로 작년 대비 400만원 삭감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친화 문화조성비로 150만원이 삭감된 2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아동여성보호지역 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1,0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비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작년 대비 1,170만5천원이 증액된 1,6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비에 작년 대비 101만9천원이 삭감된 8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성매매 피해자 구원지원사업비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사업비로 대구여성회 단디이음, 소망의 집, 힘내상담소 등에 작년 대비 1,059만4천원이 증액된 1억8,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비는 현장 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 시설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하는 힘내상담소에 인건비 운영비를 작년 대비 144만원을 증액된 1억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운영비는 탈성매매 여성지원시설인 위풍당당업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작년 대비 1,173만원 증액된 4,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립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인 생생이랑업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작년 대비 996만원 증액된 3억6,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및 수행상담소 운영지원비로 작년 대비 5,681만6천원이 증액된 1억4,2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는 대구여성회 단디이음, 소망의 집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작년 대비 6,132만6천원 증액된 2억8,9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시비 특별지원비로 3,1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비는 입소자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구 카톨릭여성의 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작년 대비 963만6천원이 증액된 1억1,2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자 지원비는 대구카톨릭 여성의 집 종사자수당으로 작년 대비 128만4천원이 증액된 1,5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역량강화사업비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대구카톨릭 여성의 집에 치료지원사업, 시설입소자 교육훈련운영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건강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작년도와 동일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는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부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작년 대비 9,921만3천원이 증액된 2억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보육시설 종사자로 국공립 법인 및 특수보육시설에 대하여 원장을 포함한 영아교사, 유아교사, 식사부에 지원한 인건비로 작년 대비 9,800만원 증액된 15억5,0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수당은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비로 작년 대비 1,920만원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비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일정기준을 갖춘 보육교사에게 지원금으로 작년 대비 3,264만원 증액된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비는 장애아통합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작년 대비 120만원 감액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신규지원사업비로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보육시설지원비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교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비로 작년 대비 15만9천원 증액된 1,3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작년 대비 38만6천원 증액된 8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비는 저소득층 영유아가정의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아동 및 장애아 다문화 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작년 대비 5억7,137만4천원이 증액된 36억1,4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비는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일반아동지원금으로 작년 대비 3,288만4천원이 증액된 8,6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육아보육료 차액지원비는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법적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1,382만원 감액된 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노후시설 장비보강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비로 작년 대비 2,6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강습비는 관내 주소를 둔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간식비 지원비로 작년과 동일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연수비는 보육교사 하계연수비로 작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작년 대비 8,170만8천원이 증액된 2억6,7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을 작년과 동일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는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생활아동에게 월 3만원 내에서 국가와 1대 1 매칭펀드지원비로 작년과 동일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아동급식 중식지원비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학기 중 토ㆍ공휴일 95일 및 방학 중 90일 남산종합복지관, 남산기독종합복지관을 활용하여 주ㆍ부식비로 작년 대비 7,290만원이 증액된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조ㆍ석식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 아동들에 대한 석식지원비로 작년과 동일한 1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는 468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비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생활보호비 즉 피복비, 심성관리비, 도시락비, 하계수련비, 수학여행경비 등 작년 대비 776만원 삭감된 1,0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 남문 행복한 홈스쿨 구세군 대구지역 아동센터, 오뚝이교실, 제일지원아동센터에 운영지원비로 작년 대비 705만3천원이 증액된 1억6,0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비는 아동보호전문공동생활가정과 한마음운영지원비로 작년 대비 482만6천원이 증액된 8,2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질 높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로 작년과 동일한 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성바오로청소년의 집에 대한 인건비로 작년 대비 1,855만8천원이 증액된 4억1,4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비는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피복비, 부식비, 공공요금, 난방비, 심성관리비, 도시락비 등을 작년 대비 576만6천원이 삭감된 9,3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는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에 결원지원, 예능교육비, 하계수련비, 입학지원, 수학여행, 대학등록금, 대학입학금 등을 작년 대비 601만4천원이 삭감된 1,2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는 18세 이상 퇴소아동에게 1인당 300만원 정착지원금으로 작년 대비 50만원이 삭감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는 작년과 동일한 1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김장비는 작년과 동일한 2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아동복지 행정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한 3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작년 대비 1,251만4천원 삭감된 5,3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입니다. 김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구 노인상담소가 몇 년도에 개소됐습니까?

2007년 8월입니다.

3년 지났네요. 대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상당히 자랑스럽네요.

예.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1억1천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입니다.

1천만원 증액됐는데 복지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1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대구에서 유일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인상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화상담을 하고 이동상담, 개별적인 상담 총 8,375건을 상담했습니다.

성과가 좋습니까?

예.

노인 상담하는데 전화로 귀도 어두운데 상담이 됩니까?

비밀로 신분을 노출 안 시키면서 상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좋다하니까 좋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상근 3명해서 총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 봉급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근 3명입니다.

외 사람은 봉사합니까?

예, 자원봉사합니다.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자랑스럽고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운영하다가 복지비 증액됐다고 해서 1천만원 증액을 시키니까 눈에 띄네요. 1억을 다 어디에 씁니까? 한달에 1천만원 가까운데.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1억이었습니다. 소장 외 상근 인건비가 4,800만원, 공과금 월세가 1,400만원, 업무추진 소장직책보조비 1,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여만원, 상담사업비 하면서 이동하고 전화방문, 사이버 상담, 홍보비가 2,200만원, 또한 효사랑 행사를 했습니다. 골든벨 해서 총 1억원입니다.

5명 중에 3명 상근하기 때문에 이분은 중구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운경재단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중구에서 1억1천만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 지급은 어디로 합니까?

운경재단으로. 대신에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3명이 중구 구민이 아닙니까?

상담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가 어디인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출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없는 예산에 잡음이 많은 데는 반드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참고로 항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관심 있게 묻는가 잡음이 많은데 3명하고 봉사자 2명, 5명에 대한 명단하고 2010년도 1억 지출 내역서, 행사내역. 그리고 이제는 운경재단에 위탁해서 돈 지출하는 것 같은데 또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에?

예, 맞습니다.

본위원도 자주 갔습니다. 내용도 봤는데 대구시민 중에서 노인들이 상담도 하고 이용하는 건 좋은데 거의 중구에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사 때도 가는데 그것도 좋은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4천만원입니다.

구비는?

7천만원 됐습니다.

차이가...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적어서 됐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유선상으로 직접 받았는데 다시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259쪽 전년도와 금년하고...

작년 대비해서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400만원이 증됐는데 실제로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동일하게 지급하죠? 한달에 얼마씩?

월 15만원 연 1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증액된 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연초에 실제 증액만큼 다시 방침을 받아서 운영비는 균등하게 지급하고 난방비는 차등하기로 했습니다.

증이 됐습니까?

1,4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에 700만원 특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운영비가 얼마입니까?

2,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어떤 걸?

노인지회에 경로당별로 많이 다니는데 프로그램 관리 다니는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인건비 2,500만원은 급여, 4대보험 포함해서 1,900만원 나가고 활동비 240만원입니다.

누구입니까?

프로그램 관리하는 경로당 순회하는 노인지회에서 한 사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로?

돈을 송금해 주는데 노인지회 소속입니다.

노인지회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총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회장, 사무국장님.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지회장은 명예직인데.

지회장님은 저희들이 경로당 보조금에서... 지회장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책급 10만원과 활동비 37만원 합 4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회장에 47만원 나가고 직원은 봉급이 나갈 것이고 지회장에 나가는 것은 활동비입니까? 뭡니까?

1,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회장, 사무국장비 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구비 2,500만원.

김과장님 헷갈리는데 1,600만원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 36군데인데 중구노인지회가 1,600만원 있거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경로당 프로그램 2,500만원에 대한 걸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거꾸로 가니까 헷갈리잖아요.

노인회 지회 소속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자 한 사람의 인건비는 급여하고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900만원 나가고, 활동비 240만원, 프로그램 관리하다 보면 운영비가 360만원 있습니다. 이래서 2,500만원입니다.

지회장과 사무국장 인건비는 1,600만원 여기서 지급되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포함됩니다.

센터장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한 사람 있잖아요? 또 여직원 한 사람 있잖아요?

센터장은 대구시에서 노인회 복지기금센터에서 지원합니다. 구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또 직원은 어디에서?

프로그램관리자 이 사람입니다.

2,500만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인복지계장이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잘해 주니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잘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2시59분입니다.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구 자체사업인데 우리 구 자체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이건 구 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조사하는 사업인데 근로유지형 있고 사회적일자리 있고 시장진입형 등 260일 기준 인건비와 자활센터 위탁비 재료비에 쓰이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최근에 동에 복지도우미사업이라고 1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방문하는 방문도우미, 공원관리, 복지시설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대신에 참고로 시장진입형에 나가는 인건비가 33,000원씩 나가고, 사회적 일자리는 3만원 나가고, 근로유지형에서 22,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전체 포함해서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총 145명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턱입니다.

구비에서는 얼마가 증감이 됐습니까?

구비가 2,724만5천원이 나갑니다.

증감된 액수가요?

아닙니다. 구비가 2,724만5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700만원의 구비 중에서 작년보다 증감된 게 얼마냐고요?

9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274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했는데 교육비가 한 자녀당 얼마씩 나갑니까?

아동양육비는 12세 미만 아동한테 월 5만원 지원하고 고등학생 1인당 분기에 35만100원 지원합니다.

분기 같으면 4개월?

3개월 35만100원입니다.

27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이건 또 뭐죠?

세대당 40,200원 142세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

이건 1인당 10만원 검사단가비 7세대 기준해서 70만원입니다.

이걸 모아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정리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지만 예산편성지침.

아까는 설명하시면서 대구카톨릭 여성의 집에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이렇게 나오고 또 279페이지에도 이건 그 밑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자지원 또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대구 카톨릭 여성의 집에서 한다지만 돈은 얼마 우리가 지원하지 않지만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이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면 목돈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버리면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푼돈처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리 좀 안 됩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의하지만 성질별, 용도별, 목적별로 편성이 구분돼 있습니다. 세세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세항 기준점이나 설명이 돼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체 시뿐 아니라 행안부안에서 목적별, 용도별, 사업별 세항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출에 부서 정책 단위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 한부모 세대수가 몇 명이고 거기서 지원하는 게 자녀양육비부터 학비보조금, 급식비 전체 하나씩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이번 주말 가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285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돼 있고,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3천만원은 2010년 12월 30일 기준해서 우리 구에 국공립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있습니다. 법인,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8개소 65명에 대한 수당지원입니다.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도 조금 다른데 의미는 비슷한지 모르지만 민간하고 가정 영아전담 0세 미만, 장애인 평가인증,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28개소 별도 있습니다. 62명 28개소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건 종사자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다가 8만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조금씩 비슷합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정부지원 시설 교재교구비 했는데 보통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상 시설수가 8개소인데 국공립이나 법인 내에 영아전담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수는 8개소 위원님 국공립하고 법인, 법인 이외의 영아전담 이런 보육시설 8곳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어린이집하고 동그라미, 동원어린이집, 동화마을어린이집, 백합어린이집, 남산교회어린이집, 다람어린이집, 비둘기어린이집 이렇게 8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젊은 분들에 이렇게 영아라든지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했는데 어떤 아동에게 하며 이건 지급을 아동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쪽으로 지원하는 건지.

이건 저소득층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사회진출 시에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주거만이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비입니다. 지원기간은 애들이 0세부터 만17세까지인데 지원방법은 우리 요보호 아동에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고 국가하고 1대 1 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아동발달 지원계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257페이지 예산이 실제로 불었는데 3억5,800이 불었는데 구비는 10억이 줄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4억 정도 줄었고 다른 각 사업별로 10%, 20% 줄다보니까 기초노령연금에서 미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주민복지과에서 30억을 20억으로 구비를 줄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프로수를 따지면 상당히 큰 프로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복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복지에 많이 줄였어요. 기초노령연금은 어쩔 수 없이 준다고 그러지만 다른 건 오히려 복지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더더군다나 구비를.

거기에 더 붙이면 저희들이 작년까지 우리 과에 있던 공공근로 예산이 전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경제과로 예산을.

공공근로가 빠져 나갔구나.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빨리 해 주고 2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추경했는데 올해도 추경할 예정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예산범위에 허용되면 사업을...

그러면 설명을 할 때에 전년도 예산하고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당초예산하고는 같지만 우리가 보통 그래 물으면 아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예.

260페이지에 동성로 경로당에 국유재산매입하고 1,900만원하고 무단점용변상금 3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국공유지 7필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어디에서 밝혀졌습니까?

지난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이걸 감사하려고 나왔나?

지난 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공유지에 관계되는 모든 걸 감사원에.

자기들대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다가 이게 나왔다 말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2007년 10월달에 저희들이.

7평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쓰고 있고 이렇다 말이죠?

예.

그 사람들 땅이 7평만 이렇게 와있지.

지금 오래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마침 경로당이 점유한 게 7평 정도이지 다른 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두면 되네.

예.

그리고 변상금 물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해서 2천만원인데 작년에도 2천만원 많이 샀잖아요. 금년도에도 샀잖아요. 샀는데 또 이래 사야 되나.

지금 경로당에 비품하는 자체가 난방기도 포함이 되고 TV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시킨 비품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구노인상담소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시에서 얼마 됐다고? 5천만원 됐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건 매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 올려준다고 했는데 왜 안 올려 주노 시에서.

유일하게 중구만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으면 국비지원을 요청해 보든지, 전국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이런 좋은 일 하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아 보지 이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건의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하나뿐인데 국비 안 줄까봐.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 관외 13만원, 4명, 6회해서 312만원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관외가 어디 중구 말고 다른 데 많이 나갑니까?

관내는 일정 출장비로 다 하고 관외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강가정지원센터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출장가는 거.

거기는 출장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구 말고 다른 데도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에도.

우리 대구 시내에서 2개구 없고 전부 다 있고 타시도에는 많이 있는데 전부 중앙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중구에서 활동 자체를 다른 구에도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구 우리 주민 위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알아보세요. 지난번에 플래카드가 달서구에 걸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하는 거 보면 중구 아닌데 많이 나와요 사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외하는 게 그렇게 안 많은데. 28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에 팀원은 돈이 올랐어요. 150만원 하다가 12만5천원 올라서 160만원하고 보조인력은 80만원 하다가 15만원 줄었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80만원짜리는 더 주고 150만원짜리는 덜 줘야 되겠구만.

팀원은 작년 추경 때에 150만원 잡아 놓은 걸 당초에 150만원해서 추경때 160만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해서 12만5천원 해서 추경해서 더 줄 일이 뭐 있노. 더 준 사람은 그렇다 치고 덜 준 사람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80만원 잡고 했는데 시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시간별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10시간 할 걸 8시간 이래 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은 전체적으로 실제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보조인력은 일 할게 더 적어졌다 그러면 말이 되나. 일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사람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보조인력원은 시간별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아이돌보미 사업추진 출장여비가 있는데 여기도 관외 13만원, 1명해서 11회 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아이돌보미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앙지원센터에 출장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외출장여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외출장을 이렇게 많이 간다 그러면 말이 되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울 몇 번 갑니까? 여기 4명, 6회 같으면 24번 가고 여기에 1명, 11명하고 36번 가네.

많이 갑니다. 업무협의도 많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협의할 게 있고.

그렇게 많이 가나.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출장 그렇게 많이 가야 되나.

직접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수당이 이게 실제로 가형하고 나형하고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283페이지 제일 위쪽에 가형하고 나형하고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요. 작년에7,200만원 하던 게 1억3천이고 나형도 2천만원 하던 게 2,800만원이고 그런데 아이볼돌보미 교통비는 1,900만원 하다가 1,100만원으로 줄었어요.

내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보육사업이 정부 핵심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확대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으면 교통비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교통비는 820만원 줄었는데.

지금 금방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증대된 대신에 수당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은 올해말부터 교통비가 조금 적게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돈 더 주고 교통비 줄인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종일돌보미도 새로 생겼고?

신규사업입니다.

이치에 영 안 맞는 게 보조인력이 새로 이만큼 생기고 가형, 나형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보조인력은 일이 줄어서 돈 줄었다 그러는 게 말이 되나. 이해가 아, 그렇구나 이런 게 되어야 되지. 286페이지 사회복지 보조금에 보면 셋째아이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해서 이게 작년보다 약 3,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구비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건 셋째 이후 자녀가 많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이건 셋째 자녀가 작년까지만 해도 만 2세까지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만 5세 이하로 아동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예.

사람 수가 는 게 아니고?

사람 수도 늘지요. 만 2세에서 5세로...

그런데 진짜 사람이 안 늘었다 이말이죠. 나는 셋째 자녀 더 많이 들면 그러면 좋은 일인데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상향 조정됐습니다.

287페이지 사회복지 보조금 중간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해서 여기 2천만원 있는데 이건 구비만 2천만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는 왜 국ㆍ시비는 없노.

저희들이 보육료 사업이 관심사항이고 우리 정부에서 또한 저희들이 아동보육료에 대한 보험이 저희들 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혜택 못 받는 아동들이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950명 정도를 생각을 해서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편성 지원금인데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간식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국ㆍ시비가 왜 안 내려오냐 말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다른 건 다 주는데 애들 간식비 왜 안 줍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실제로 어린이집하는 사람이 애들 간식비를 적게 줘서 요즘 과자는 비싼데 어떻게 먹이려고 그러냐고 들었습니다. 국ㆍ시비 받으면 우리 2천만원 하고 국ㆍ시비 50%만 받아도 과자 제대로 줄 수 있을 텐데, 다른 거 지원 다 해 주는데 보육하면서 간식비가 왜 안 나옵니까? 나중에 신청해서 받으세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 과자 제대로 먹게 해 줘야 되지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8천만원을 시비 9천, 구비 9천만원 분권하고 시비로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구비로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구시 보조금 부담비율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구비 10% 부담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시니어클럽...

대구 시내 구군별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63페이지에 노인복지 활성화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할 때 지적을 했는데 100세 노인이 7명이 있는데 100세 노인에 대해서 처리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하니까 시에서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해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중구청공무원자원봉사단에서 기금으로서 세 분에게 가서 설날을 맞이해서 인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하고 중구가 가장 노인인구가 많고 특히 그중에서도 대구에 제일 오래된 노인이 우리 중구에 살고 계시고 상징성을 보아 본 위원장 생각에는 100세 이상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기금이 아닌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활용을 하고 특히 경로당을 지원도 하지만 경로당에 못 가시는 연세 많으신 재가노인들도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은 34억7,947만4천원으로 2010년도 대비해서 18억7,36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116쪽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 음반미디어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0쪽 하단부분입니다. 2011년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인 동성로 로드아트 컨설팅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을 하고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87만8천원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에 7,8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해서 총 1억2,087만8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21쪽 하단부분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 사업비로 14억원을 편성을 했으며 전통문화 체험관 기능보강에 1억원 등 총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3,421만7천원 그리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5천만원을 비롯한 생활체육과 청소년 분야 등 총 8개 사업에 4억8,94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에 7억원, 전통문화체험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 그리고 129쪽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1,250만원을 비롯해서 지방문화원 지원과 축제, 문화재 보수, 생활체육, 청소년 분야 등 총 25개 사업에 13억5,815만7천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56억602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억8,162만9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56억 중에서 국비가 21억원 정도로 37.5% 를 차지하고 시비는 14억 정도로 25%, 구비도 21억 정도로 37.5%로 비율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째, 단위사업인 문화예술 사업 및 지원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500만원과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에 5,4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5쪽 하단부터 29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을 비롯해서 사무관리비와 약령서문 가로등 전기료 등에 429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296쪽에 지역문화 토론회 참석여비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둘째 단위사업으로 지방문화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도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66만원과 문화자원봉사단체 공연전시회 150만원, 축제활성화 추진단 운영 보상에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화교 중국문화축제에 1,500만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1,500만원, 영화음악회 1,500만원 등 전체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봉산거리미술제에 1,800만원, 동성로 축제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 활성화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비로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유지 및 관리와 봉산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에 2,22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타시도 협의 및 회의참석 등에 국내여비에 66만원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에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인 동성로 로드아트 컨설팅 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근대문화 체험관 계산예가 공공운영비로 13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 및 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 기로연보조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했으며,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문화재주변 영향검토현장조사 심사수당에 630만원과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40만원을 편성했고,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상덕사향사비에 100만원, 대구향교 석전대제 향사비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보조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1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0쪽입니다. 대구 향교 전통문화체험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으며,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설치에 계산성당과 대봉동 구.사범학교 본관 등 조명전기사용료로 324만원을 편성하고 구.상업학교 본관 보수공사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선교사 스위츠 주택 보수정비에 5천만원, 성모당 정비보수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선화당과 징청각 방재시스템 설치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쪽입니다.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관광홍보 책자 및 리후렛 제작과 관광안내판 시설유지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10만원을 편성했으며 관광업무 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골목투어 강사료에 48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도심문화탐방 가이드양성교육에 2천만원,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 운영에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및 생활체육회 운영에 3,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쪽입니다. 체육업무추진으로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참관여비로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및 체육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씨름왕 선발대회 등 7개사업에 3,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유지 개보수에 1천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1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에 4,887만9천원을 편성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기본급 등에 1억2,556만8천원을 편성하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기본급 등에 4,185만6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30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5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양궁팀 운영을 위해서 급여, 훈련비 등에 3억2,0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쪽 하단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청소년증 발급과 선도보호 활동용품 등에 282만9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307쪽입니다. 교육청소년업무 관련 국내여비로 44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및 협의회 수련대회에 777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과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에 3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합동단속 지도활동에 1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선도보호 활동지원으로 구 동 협의회 운영비로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위해서 1억5,600만원을 편성했으며, 특별지원 청소년서비스 제공에 1,2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2,68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9쪽에 일반운영비로 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비롯한 사무관리비에 1,740만원, 전기수도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914만4천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보조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10만2천원을 편성을 했으며, 청소년 환경봉사단 및 미술교실 참가자 보상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및 경제교육에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로 2,160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248만원, 강사실비보상으로 372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와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위해시 환취구와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청소년 교류관련 홍보자료 제작 등에 350만원, 국내외 여비에 546만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4,081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교재 등 202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워크샵 참석여비로 22만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12쪽입니다. 평생학습교육 중국어강좌 운영에 600만원, 우수프로그램강좌 강사수당에 48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 활동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초중등 사이버 스쿨 홈페이지 운영비로 6,0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서관 문고 설립 및 지원사업으로 세계 책의 날 행사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남산4동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96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분야 계약직 다급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874만7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343만8천원, 우편요금에 157만5천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4,752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 경비만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4시33분입니다. 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위원입니다. 서상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96쪽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몇 회 했습니까?

8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8회까지 했는데 구민의 화합이라든가 좋은 점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정월대보름이 고유의 명절이고 해서 문화도 계승하고 주민화합이나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좋은 행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합니까?

남구도 신천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구에도 신천에서 하는데 장소가 좋아서 합니까?

장소도 좋고 정월대보름행사는 달집 태우기가 있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화재위험도 있어서 신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남구에서는 다리 옆에 하고 있고 행사도 좋습니다만 예산은 1,500만원 큰돈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는데 남구하고 인근 구니까 같이 하든지 의논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람도 같이 모이면 흥미도 더 있고 한데 본위원이 알기로 사실적으로 자발적으로 오라 하면 그 행사에 얼마나 오겠습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스스로 구민이 가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양궁팀 운영 현재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예.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데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호봉 승급에 따라 기본급이 상향 조정되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이 보험료 산정도 함께 조정됩니다.

그 예산이 2,500?

예, 2,5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전년도에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왜 증액됐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 3천만원 증액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도로 증액되지 않았고, 올해 2010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궁팀 선수 합숙소에 못 가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설명을 해놨으면 질문을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데 기존만 해놓으니까 다 물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95쪽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뜻이 뭡니까? 지방문화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각 지자체마다 문화원이 1개소씩 있습니다. 우리 구는 봉산문화회관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를 보는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급여턱입니다.

우리 중구에 소속입니까?

중구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분을 중구에서 관리합니까?

사업비가...

국비, 시비 다 있네요.

국비도 있고 시비, 구비도 있는데 민간이전 돈을 그쪽으로 줘서 하고 인력관리는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관여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체 내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청 소속이 아니라면 시나 국비로 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구비로 하라고 하면 우리 못 하겠다고 잘라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6쪽 문화예술행사 도심속의 음악회에 보면 전국적으로 중복되는 문화행사는 축소하는 분위기에서 일회성 행사일 뿐이다 관중 동원 없이 행사진행이 곤란한 행사를 위한 행사라고 해놨거든요. 줄이면 안 됩니까?

도심속의 음악회요?

예.

중구는 축제 보시면 경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최소경비로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관중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의 아니게 동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음악회 행사는 동원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름철에 하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이번에 남산초교 할 때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도심속은 남산초등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영화음악회가 그렇고요. 도심속의 음악회는...

헷갈렸네요. 영화음악회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하고 시음악회 300만원, 이래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합쳐서 이걸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나 동이나 학교 같은 데서 스스로 자율적인 행사나 축제프로그램이 되면 저희들 약간 지원형식으로 갈까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동별로는 동 단위 화합도 되고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전체 뭉쳤다가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도심속의 음악회하고 영화음악회. 다음은 303쪽에 씨름왕선발대회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데하고 합치면 안 됩니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들어봅시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선수 선발하여 시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므로 구 자체 행사가 불필요하다 이래 놨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씨름왕 선발대회는 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 씨름연합회하고 시 씨름협회에서 각 구별로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우리구만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하고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부 시 생체주관으로 하는 건데 예산을 합쳤다가 어차피 지급을 따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럼 알겠습니다. 다시 302쪽으로 가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관광안내도 전기요금해서 월 5만원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에는 관광안내도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철거를 했고요. 현재 있는 데가 대구역 앞에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현재 안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스토리텔링 작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설치되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요금을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 안 한다 그죠?

예.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전문적인 전기를 알고 있습니다. 월 5만원 하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2ㆍ28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비싸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위치만 잡고 안 하고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관광안내소 화장실 위탁운영 했는데 월 85만원인데 어디입니까? 몇 곳입니까?

약령시 아시죠?

몇 곳입니까?

한 곳입니다. 약령시 안내소 마당에 설치돼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원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소하고 화장실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전기, 수도, 정화조, 제세공과금하고 청소하는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 화장실이나 안내소에 들어가는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주로 있습니다.

인건비만 시에 부담하고 내년에는 우리 구로 넘기지 마세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관리비만 우리한테 책정되도록 이건 잘하고 있네요. 304쪽에 307-0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했는데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가 총 6명인데요. 6명마다 각자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프리테니스 빅볼, 한 사람은 배드민턴, 건강체조, 댄스, 스트레칭, 헬스, 게이트볼, 탁구, 요가 이런 식으로 6명이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을 돌면서 남산복지관이나 남산3동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 아파트, 테니스 현장 이런 데를 돌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명 관리는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죠?

예.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계 신종식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산 없앨 수 없습니까? 왜 학교 것을 우리가 해 줍니까? 이 예산 가지고 민간인들 집을 더 지어주는 게 낫지 왜 자꾸 학교 잔디 깔아줍니까? 내동생도 교육청에 있는데 쓸데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다해 주니까 자기들은 앉아서 만날 놀러 다닌대요. 이상합니다. 왜 구청에서 학교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사실 학교도 이창용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비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과학부에서 받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새는 각 지자체에서 학교경비지원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은 사실 구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경우에 이렇고 작년하고 올해 명덕초등학교하고 올해 동인초등학교에 지원했는데 거기에는 구비가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체육진흥기금이고 시비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시비를 받아서 해라 말입니다. 구비 없애 버리고. 명덕초등학교에 가 보셨어요?

예.

몇 번 갔습니까?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

현재 학교가 공사 중이 아닙니까? 좌측 강당쪽에. 원래는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곳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잘 못 하고 잔디 깐 것도 조심하고 있는데 공사장에 잔디를 깔아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입니다. 먼 장래를 보고 해야 되지 내 돈 아니라고 해서 하기야 내 돈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걸 주의해서 꼭 우리가 할 것 같으면 학교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기 급한데 뭐 하러 학교 지원합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구청이 따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남산2동에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사람들은 만날 놀아도 된대요. 먹을 것 다 대 주잖아요. 할일이 없다고 하는데 할 일 없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을 왜 찾아합니까? 돈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불필요한 데 절대 안 씁니다. 사업할 수 있도록.

아까 양궁팀에 대해서도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구비로 하지 말고 시비나 국비 달라고 하세요. 안 되면 우리 못 하겠다 해요. 그러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줍니다. 받아올 수 있어요. 큰소리 한번 쳐 보세요. 312쪽 307-02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 가정 하면 영어가 통하겠어요? 어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통 상류층 가정 애들은 해외연수를 나가는 시기거든요. 없는 애들 사실 그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터준다는 개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오히려 확대해 주면 애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셔서 제가 봐서는 중상급인지 아주 저 같으면 힘들지 않나 배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마시고 예산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따지지 말고 한번 확실하게 그냥 좋다 하지 말고 놀러 보내는 게 4박5일 좋긴 좋겠네. 그냥 하지 마시고 내 돈이다 해서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1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동성로 로드아트 컨설팅사업인데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까? 신규사업인데 8천만원이고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부 시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인근에 학생들을 활용하든지 작은 예술단체를 활용해서 퍼포먼스나 라임, 연극, 소리 안 나는 걸 운영해보니 주변에 상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관객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마침 올해 7월에 문광부에서 시범으로 한 게 공모가 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국비 받으면 시비는 받을 수 없어요?

시비는 노력을 해봤는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하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들 여러 군데 합니까?

대학은 계대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참여 학생들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드아트 하면 거리예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설명서에 넣어야 됩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심문화탐방 가이드양성교육에 원래 전년도에 10만원씩 30명 하기로 예산을 했다가 추경에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완전히 없앴다가 갑자기 올해 50만원짜리 40명입니다. 10만원하고 50만원은 천지 차이인데.

사실은 교육비 10만원 가지고는...

그때 계산을 어떻게 해서 30명 교육하겠다고 예산 짜놨다가 안 한다고 없앴다가...

여기에 인력은 작년에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원 했다가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그 경비 가지고는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예상을 잘못했다?

저희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재정여건상...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차라리 안 하면 모르지만 50만원짜리 해달라는 걸 10만원 했을까봐요.

이 40명은 한국어해설사 20명하고 주로 오는 데가 영어권하고 일어권하고 중국어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설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든다. 맞습니까?

예.

304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전년도에는 국장 봉급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시비, 구비 따로 120만원씩 2,400만원 돼 있었잖아요. 올해는 국장 봉급을 안 주나.

국장 봉급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02쪽 하단부분에.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및 생활체육회 운영에 같이 국장 봉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넣어놨네요. 마찬가지로 시비보조하고 같이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올해에 비해서요. 올해는 2,400만원인데 인건비 부분은 똑같고 예산은 900만원 올랐는데 다른 인건비 외에 사용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900만원 올랐습니까?

장수체육대학운영해서 이게 250만원 있습니다. 장수체육대회 운영해서 강사수당하고 지도자 수당 이런 건...

이건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네요.

이건 계속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있었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지난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장수체육대회 프로그램하고 여성생활체육강좌하고 이것도 375만원.

여성생활체육 이것도 작년에 있던 겁니까?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해서 이게 300만원 해서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체 국장 인건비가 2,400만원 전체 합해서 3,325만원인데 그게 시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5쪽에 학교잔디 운동장 조성 그랬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여기 예산은 2개 하는 학교로 잡았는데 예산이 하나는 문광부 게 있고 교과부 예산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 명덕이나 동인은 문광부 예산을 썼습니다. 그게 구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총 4억천만원인데 기금이 3억5천 그리고 시비, 구비가 각각 3천만원 이렇고 교과부에서 나오는 건 교육청에서 2억9,300만원하고 교과부에서 5,700만원 이건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7,500만원씩 해서 문광부 돈보다는 4,500만원 더 쓰이는 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비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지.

그러면 한 군데밖에 못 합니다. 내년에 신청이 많아서 2군데 들어오면.

했는데 실제 좋아합니까?

지금은 신청이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흙 밟는 게 나은데 학생들은.

사실 해 놓으면 먼지나 이런 건 없고 깨끗한데 주민들이 진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흙 밟는 게 나은데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안 맞지 싶은데.

남산초등학교가...

좋아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306페이지 보면 양궁하는 경비인데 장비구입을 해마다 2,400만원씩 해야 됩니까?

여기 장비구입은 거의 소모품입니다. 촉 또는 표적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이게 대부분 외제가 많아요. 국산 해놓으면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가 더 들지 모릅니다.

장비구입 해서 장비를 해마다 사야 되나 싶어서. 3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청소년 환경봉사단 참가보상 25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놀토 미술교실 참가보상 15만원 이래 있는데 이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학생들 오면 돈 준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인데 환경봉사단 하는 건 저희들 에코키즈봉사단해서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애들이 신청이 지금 많이 밀려 있거든요. 내년에는 새로 또 뽑아서 2기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글 그대로 하면 참가자 보상하면 참가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개인한테 주는 건아니고요. 애들이 환경현장을 체험을 하거든요, 매달.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신천하수처리장, 친환경 비누 만들기, 또 대구수목원, 또 앞산에 생태체험하고 신천변에 생태체험, 달성습지 갯벌체험 매달 현장체험을 나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현장체험료 하지 왜 보상금...

예산계에서도 부기를 하다보니까.

누가 봐도 체험 가서 돈 드는 게 아니고 돈 주는 걸로 생각하지 이래 놓으면 글자를.

현장체험을 하는데 1회 나가는데 25만원 그러면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버스가 필요할 때 비스임차도 해야 되고.

그래 하는 건 좋은데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해서 2억2,500만원인데 지난번까지 시범했죠?

2011년까지 시범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범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면 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말씀이죠?

예.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1억1,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상향 조정된 게 올해는 4개 학교에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 하고 종로, 제일중학교, 사대부초 이래 하고 있고 내년에는 1개 학교 더 늘려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예, 지난번에 또 행감할 때하고 그 전에 임위원님 지적하신 사대부초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시에 담당과에 다음에 신청 받아서 할 때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정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갈 경우는 그대로 갈 거고 현재 받고 있는 수혜학교를 무시하고 전체로 새로 할 때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이 정도 하려면 전부 다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가요. 안 맞습니까?

예.

실제로 언제 하게 될지도 모르고 사대부초는 당장 빨리 끝내야 됩니다. 중구 사람이 몇 명이 되며 사대부초에 오는 학생들은 전부 잘 사는 학생들 일부러 거기 못 넣어서 난리인데 이 학생들한테 구비 1억1,200만원 들여서 돈 보태줄 게 어디 있습니까?

신청받을 때에...

그러니까 신청받을 때에 아무 생각없이 받았던 거라. 사대부초는 아예 안 된다고 그래야 되지.

그게 구별로 예를 들어 3개교면 3개교 선정 배당이 있는데 다른 곳은 신청을 아무도 안 했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학교 돈 보태준다 그러면 급식비 친환경 돈 보태준다고 그러는데 신청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행정기관쪽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홍보는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에 신청을 해서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신청이 안 되니까 들어온 학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접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대부초는 아예 안 받아야 됩니다.

일단 서면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311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대부초 하게 되면 예산 아예 확실하게 답하세요. 사대부초 할 겁니까? 할 것 같으면 예산 구비는 못 줘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시에서 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은.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 다른 학교도 신청을 더 늘리고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해서 외국인 학생 교류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걸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학생들 데려와서 해 보니까 어때요, 할 만 합니까?

지금 위해시 환취구쪽에는 여기 왔을 때에도 담당국장도 왔었고 이래서 우리도 갈 때도 공무원 따라 가고 했습니다마는 위해시 환취구쪽에서는 이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더 확대하자 이래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국처럼 예산편성 절차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의회가 있어서 의회에서 심의승인이 나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 봐서는 중국 청소년도 그렇고 저희들도 애들이 호응도는 좋습니다. 간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했듯이 4박5일 놀러 데리고 가는데 안 좋다고 할 턱이 있나.

대상자 뽑는데 심사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원 들여서 놀러 데리고 가는데 안 좋다고 할 턱이 없지. 서로 가려고 하지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만한 효과가 있나 4천만원 들일 효과가 있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꼬집어 효과 차원보다도 애들 견문이나 폭넓은 국제교류 차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좋지, 학생들 아니고 어른들 데리고 가봐라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환취구하고 체결할 때 조인식을 할 때 우선 청소년 교류부터 시작을 해 보자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온 학생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양쪽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솔하고 포함하면 한 2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20명 하는데 내년에는 얼마 하려고 1,200만원 더 올렸습니까?

20명이라도 저희들이 중국에서 이쪽으로 오면 우리한테 한 20명하고 같이 40명이 움직이거든요, 먹는 것하고 숙소하고 같이.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로 그쪽하고 같이 올해는 지금 전체 합쳐서 50명 정도를 4, 5명 정도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초중등 사이버스쿨도 마찬가지고 돈을 들여서 해 주면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초중등 사이버스쿨 이것도 작년에 추경해서 했죠, 시작을?

예, 맞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요즘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무료로 사이버 들어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것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내놔야 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돈만 내버리는 거에요.

이 프로그램 좋은 겁니다. 서울에 지금 유명 강사진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초등학교를 300명, 중등학교를 200명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편성을 했는데 현재 들어온 애들이 초등학교가 363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09명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과목에 대해서 강사진에 대해서 안 좋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나타나는 게 성적이 올라가든지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걸 조사를 해 봐야 되지.

그런 건 저희들이 본 사업이 내년 2월달까지니까 올해 사업이고 한번 나중에 설문을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올해 당장 해 보고 실제 효과가 없으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집에 애들 학원 보내보고 재미없고 성적 안 오르면 허사라. 들어와서 성적 안 오르고 놀다 가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고 성적이 애들이 1학기말, 2학기말에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해 보고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으면 하지만 그냥 장난삼아 들어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성모당 정비보수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예산입니까? 지난해 걸 갚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 같으면 올해 각종 문화재나 이런 걸 순찰을 해서 보수나 이런 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있으면 이래 하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ㆍ시비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구비비율이 상당히 다른 것보다 낮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 부담이 15% 정도 됩니다. 지금 성모당은 지붕이 노후가 되어서 지붕 일부 보수를 하고 외벽도 처리를 해야 되고 성모굴에 보수를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지난해 이게 어떤 예산인지 어디에서 돈이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돈을 썼거든요. 수리를 했는데.

지난해가 문화재 보수가 많았습니다.

했는데도 한 군데 재투자 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298쪽 봉산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에 전기사용료 있잖아요. 93만원이거든요, 월요. 이게 뭐냐면 다른 데도 전기사용료가 많아요,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된 금액 이걸 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전에서 나온 이것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다.

한전에 고지된 금액을 줍니다.

책정된 금액 93만원 주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뒤에 15만원이다, 12만원이다 이것도 책정된 걸 주는 게 아니고 영수증을 보고 영수증 처리한다 그말이죠?

한전에서 고지발급이 되면 납부하는 우리 집에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지로로도 할 수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15만원, 12만원 전기 등 2개 이래 쓰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봉산조형물은 전기요금이 이 정도 나옵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1,7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일부 저희들 전기조정도 하고 이래서 조금 적게 썼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때 계산으로는 전기료가 150에서 200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93만원 정도는 90만원에서 95만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건 내 전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켜놓고 네야 죽든지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대를 줄이든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시간을 줄이든지 대낮에 켜서 무슨 효과를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를 다 점검을 해 보면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쓴다는 걸 내가 많이 생각을 해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최소 경비를 일단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아니, 낮에는 전기를 끄고 93만원 적은 거 아닙니다.

일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밝을 때 켤 필요가 없는데 조형물은 사실 예술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도 애들도 견학도 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시간을 조정을 해서 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월 인터넷 비용 얼마 안 들어가지만 참고를 하시고 어차피 예산을 줄이려고 하니까 50만원 줄여 볼게요.

저희들은...

50만원어치만 쓰십시오.

예산은 혹시 또 추경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추경에서 또 안 해 주면 되지.

최대한 아껴 쓰고.

추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껴 쓰고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그냥 말로 해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진짜 내 물건이다 내 것이다 하는 심정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심문화 탐방가이드 양성교육 이게 사업계획서에 보면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2단계로 20명씩 한다고 그랬는데 양성교육비는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양성교육하고 나면 이분들을 활용할 때 활용비나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활용은 저희들이 지금 해설사를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어디 부분에 있죠?

그 윗부분에 골목투어 강사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기상으로 8만원 이래 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해설사한테 1인당 봉사개념으로 3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 286회 해서 총 참여인원이 6,443명입니다. 그러면 1회당 286명 같으면 1회당 3만원이 지급되면 86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3만원씩 줘도 지난해에도 지금 여기에 480만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 640만원 더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이드교육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보통 비싸게 주는 데는 10만원 주고 보통 적게 주는 곳은 7만원 주고 이러거든요, 시간당. 그래 못 줘도 일반 우리 봉사개념으로 해설사 3만원 수준으로 이 사람들 거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성교육 40명에 대한 추후의 투어강사료는 추경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4명은 기존에 한 사람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10만원씩 30명을 했잖습니까?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건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480만원은 일단 어느 정도 예상액이고 다시 말해서 40명이 양성교육을 마치고 나면 더 추가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 당초예산에 비례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예산이 480만원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올해에도 48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8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640만원 더 했거든요. 실제로 투어인원이 엄청 불어서 6,400명 같으면 현재까지 엄청난 인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관광가이드나 문화해설사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에?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주말에 하고 이래 하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데 그 분들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월로 받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내가 봤을 때에 3만원 줘서 한다면 지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30명으로 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일종의 봉사정신으로 참여를 하시니까.

봉사 3만원에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 때나 골목투어 정해졌을 때 오시지 싶은데 40명이 풀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주에 한번 하기도 어려울 판에.

그런데 양성교육을 다 받아도 40명을 다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문화재에 대한 역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투어 양성인원을 40명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꼭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으로 줄이고 대신에 투어강사료를 활용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연구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40명을 양성해놔도 결국은 다 활용하지 못하는데 굳이 1인당 5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양성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한국어과정 20명 그러면.

한국어과정 10명하고 외국어과정 10명 하든지.

영어, 일어, 중국어 20명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2011년 육상도 있고 대구방문 해거든요. 그때 관광객이 엄청 쏟아질 것이고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체험학습시간이 주당 3시간입니다. 월 12시간을 어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우리 중구 골목투어쪽으로 지금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몰릴 예정이거든요. 상하반기에 학생들만 만명씩 총 2만명을 소화해 내야 할 입장입니다.

추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5,600만원 민간위탁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회에 회의 중에 나왔던 로드아트컨설팅 사업계획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현황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자료 요구는 내일 본 위원회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