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태선
안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산림환경과, 그린타운추진단,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도시계획과
첫 번째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운과 봉성에 상수도 관로를 다 묻었는데 처음 1차 사업 시에 큰 관로를 묻을 때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작은 단위사업으로 조그마한 포클레인이 와서 했는데 거기는 집집마다 금액이 똑같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일괄 같이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데는 대문 앞을 파고 묻은 사람도 있고, 조금 불편하니까 더 당겨 달라고 해서 당겨서 묻은 사람도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돈을 받겠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5m안에는 얼마, 5m이상은 얼마, 그러면 처음부터 돈이 적게 들면 원관로를 묻을 때 최대한 가까이 묻어 줬어야 되는데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아니, 계량기까지도 안 묻은 집이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상수도를 넣고 있는데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m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m당 요금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쉽게 말해서 상수도 원관로가 있는데 한 800m쯤 떨어져 있는 사람이 상수도를 넣으면 어느 정도의 요금을 m당 부과를 해서 받는지요?
그리고 봉화정수장은 물을 몇 톤 보유하고 있습니까?
물야정수장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개단 댐을 해서 다시 보강할 방법이 있습니까?
본래 물야정수장을 봉화정수장과 합친다든가, 아니면 개단 댐을 막아서 봉화정수장을 폐쇄시킨다든가, 지금 그 위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봉화정수장 위에서 몇 ㎞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1㎞ 위에는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해제가 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계 신흥리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북지2리 뒷결이 되어 있고, 북지3리 숫골이 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북지4리 방두들은 안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북지2리 앞결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15가구 이상은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1㎞라고 해도 준용하천과 인근에 접해 있는 데는 아무래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많으니까 계획이 서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를 보면, 춘양 석현지구는 공사중지가 되어 있어요. 법전에도 1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머지 60%는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철거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지요?
내가 보기에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조사해 보시고 제대로 불법건축물을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10개 읍면의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를 많이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하천에 청태가 없어서 물놀이도 하고 목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태가 끼어서 형편없어요. 소도랑도 청태가 끼어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하천에 청태가 끼어 형편도 없습니다. 앞으로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면소재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안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준공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권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사중지가 한 건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가 5건인데 상수도시설, 사미정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 명호 고감 음지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춘양상수도관 교체, 물야 소규모 수도시설, 이게 전부 부도가 난 겁니까?
다른 것보다 이 자료를 10월에 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단, 중지한 공사가 급수시설이 거의 다에요.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제일 시급한 게 물 문제인데 이걸 중지해서 되겠는가, 이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공사를 재기했습니까?
그럼 아까 설명할 때 부언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대로 넘어가니까 전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봉화나 춘양 도시계획 구역 안에 사권제한 되는 토지가 몇 필이나 되지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사권제한 된 토지에 대해서 매년 개인한테 통보하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해마다 공문을 보내서 매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땅값이나 대지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법적으로 풀어주든지, 아니면 사 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봉화나 춘양 도시계획구역 안에, 특히 봉화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 안의 용도변경은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당년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주차장이 변경되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안하고 주차장이 가능한가요?
그럼 옛날로 치면 300평이 아닙니까? 300평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해나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법적검토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변경시키는 겁니까?
그건 주차장이 가능하다?
그 중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올해 시설을 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이 안 되면 주차장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건 반드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상수도 관계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한 사항인데, 개별지하수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상수도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어디에서 하지요?
아니, 상수도 관계말입니다.
마을상수도.
그럼 개별로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리소관이 어디입니까?
그럼 그걸 굳이 세분해서 업무를 따진다면 어느 과에 속하는 겁니까? 상수도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쪽에 속하는 겁니까?
알겠는데요. 법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취약하고 맹점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먹는 것만 해도 서글픈데 거기에다 여기에도 빠지고 저기서도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일단 봉화군민이니까 봉화군청 내의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아니지요. 일단은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고 물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먹지 못할 물인지 개인이 모르고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면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데 이 문제가 사각지대로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먹는 게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같이 상의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또 여름철에는 소독도 해주면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건 꼭 짚어 주시고, 이번 예산도 문제가 되니까 간부회의 때 이야기해서 어디든지 지정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이 꼭 해서 이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산림환경과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산림환경과라고 했는데 사무분장 표에는 과장님 이름을 안 넣었네요?
왜 빠졌어요? 과장님이 없는 부서인가 했네요. 11페이지에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는데 2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피해보는 데는 화약 냄새가 나면 산돼지가 덜 내려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31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감사 자료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가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 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작년 12월에요.
여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있긴 한데, 지급일자나 지출액이 하나도 없네요. 했으면 표시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했으면 몇 회를 해서 얼마가 나갔다는 게 기록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감사 자료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한 게 아닙니까?
43페이지에 고발이 2건 있는데 고발여부는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적인 것도 1년 이상이 걸리나요?
고발조치를 했는데 1년 동안 지속된다면 그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느긋하게 비산먼지를 계속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고발만 해놓고 결과가 안 내려오니까 1년 이상 온 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지방도 915호선으로 올라가다보면 삼계 유리한방병원 바로 옆 도로변에 봉화군에서 막대한 예산 몇 천만원을 들여서 좌측 편에 세워놓은 입간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간판 밑에 흉물스럽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보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세워 놓았는데 간판 밑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다른 데에 설치를 해주든지, 우리 농가에서 사용한 비닐이라든가, 폐비닐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만 갖다 놓으면 자꾸 거기에 쌓이거든요. 제 집 앞에 있는 북지리 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아무나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간판을 세워놓고 간판 밑에다가 그렇게 갖다 놓으면 관광객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게 아니냐, 그걸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도로변이라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과 2층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든지,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알바가 없어요. 청소의 서비스 질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읍면에 청소하는 사람 있을 때는 자기 동네에 다니면서 다 실어내고 다 가지고 가서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상운면을 대표로 예를 들자면, 까치골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그것만 가져가고, 시내청소하고 연탄재를 거두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 어디에 재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은 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차가 있는 사람은 봉지에 담아서 거기에 가져다 놓지만, 그 외에 사람의 쓰레기는 전부 어디에 가는가 하면, 산이나 강에 다 가요. 경운기에 싣고 산꼭대기에 가서 부어버리면 다 내려가고 끝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에 돈은 계속 주는데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는 전부다 쓰레기 수집하는 데로 안 가고 산과 들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대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청소의 서비스 질은 안 좋아 지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읍면 동네뒷산으로 가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하면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네 어디에 모아 놓도록 하고 쓰레기차가 한 번 와서 수거를 해가도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지금 농업농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가보십시오. 별의별 쓰레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와서라도 한 번 거두어 가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청소대행업을 누구한테 주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봉화군에 군유림이 몇 ㏊이지요?
그 정도 되는데 조림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계획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숲 가꾸기라든지, 조림을 할 때 국유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백양나무단지, 자작나무단지, 이렇게 단지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봉화군은 3,600㏊가 되는 산에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실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립수목원이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봉화군이 이제는 산림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까지 이런 게 실행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만 들렀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머무를 장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단양 쪽으로 가면 산에 마을이 들어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산 중턱에 마을이 들어섰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섰는지 모르겠어요. 허가가 나서 산에다가 띄엄띄엄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아주 이상적이고 외국 풍경 같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의 예인데 봉화군은 산림 대부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물론 아직도 산림법이 까다롭긴 해요. 그러나 봉화군은 특별히 더 한 것 같아요. 똑 같은 대한민국 산림법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산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마을이 하나 들어 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 중턱에 띄엄띄엄 온 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청원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런 문제는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산에다가 고로쇠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다래라든지, 옻나무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단지화 한다면, 봉화군 경영수익 사업의 일종으로도 되고, 앞으로는 산이 아니면 봉화군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 83%가 넘는 산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소비적인 돈을 쓰지 말고 생산적인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사업 하는 데는 단위사업당 20~30억원 정도를 보통으로 알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산에 20~30억원이 들어가면 돈이 많다고 배를 앓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봉화군민이 살려면 산이 제대로 가꾸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산촌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냇가에 다리만 놓고, 주차장이나 만들고 이래가지고는 봉화군이 못 살아요. 앞으로 전부 폐허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은 달라요. 앞으로는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산림과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껌이 있지요?
예.
그 원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일리톨 껌의 주 원료가 무엇이지요?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자작나무 수액입니다. 자작나무 수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한정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로쇠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약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봉화군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지적수가 되는 필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찾아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행정이 미진한 것은 벌채라는 게 있는데 벌채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산림법 자체가 산지전용이나 입목벌채라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지역에 맞게 특색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묘이고 그게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까? 법이 주민들을 위해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법을 잘 활용해서 편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적인 게 나온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그린타운추진단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을 대신하여 그린기획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춘양목 100리길 사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과 병행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호응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리길인지, 10리길인지 이제는 흐지부지 해졌어요.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용두사미가 돼요. 물야를 지나서 가는데 춘양목이 어떻고 하더니만 하나도 없어서 그린타운추진단으로 넘어갔는지, 아까 춘양목 100리길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린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문화체육관광과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복 규 (선서문 제출)
태선
안태선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존경하는 안태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는 방대하고 종합적이어서 잘한 분야가 있는 반면, 부족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매서운 질책은 보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은 즉시 시정할 것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반드시 그 해결방안과 대안이 강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54건에 197억 7,354만 9,000원 중에서 현재 144억 9,318만 6,000원이 지출되고, 52억 8,036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1,528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 잔액 및 반납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천사적지 개발에 석천정사 정비는 마쳤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1,467만 3,000원이며, 도비 1,376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석축, 진입로 포장에 8억 4,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확보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양진선씨 부지가 매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청량산 산성보수는 완료되었고, 1억 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은 유물관에 화장실, 수장고, 담장을 했는데 공사는 완료되었고, 902만 4,000원이 남아서 도비분 135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계서당 정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11만 8,000원이 남았고, 16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근사록 영인본 제작은 완료되었고, 612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외 9건은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인데 이것도 완료되었고, 현재 8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물야면 북지리 대웅전은 6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뒤에 담장이 안 되었는데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석헌입니다. 안채, 사랑채를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 곧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4억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척곡교회가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인데 6,41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설매리 까지치구멍집 진입로 석축정비에 4,938만 9,000원이 남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직현 가옥은 완료가 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봉화읍 문단리에 있는 도천고택은 11월 18일에 완료되어 1억 3,500만원이 모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창애정도 완료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와선정도 완료되었고, 88만 4,000원이 남아 있으며, 봉화향교 단청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에 완료할 것입니다. 열목어서식지 보호구역조사 용역은 현재 생태자원 조사입니다. 그래서 1년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올해 5월 12일부터 내년 6월 5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현재 3,587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과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만리산 늘못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정자가 2동인데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교부가 되었고 여기는 1억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11월, 12월분이 1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춘양에 체육시설에 운동장과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이 현재 완료되어 준공 중에 있고 운동장은 설계변경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과 군비 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4건에 79억 3,25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억 8,14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2억 2,605만 3,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반환관계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전통문화 체험마을 외 5건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통문화 체험마을에 7,436만 4,000원, 청량산 민속사료관 건립에 132만 1,000원, 태백산 사고지 복원에 74만 8,000원, 2007년도에 석천사적지 개발사업 석천정사 보수에 1,376만원, 2009년도에 닭실마을 정비사업에 135만 3,000원, 계서당 정비사업에 16만 7,000원 등 도비 분을 반납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비하고 광특예산은 군비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군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사업은 완료되었는데 9만원이 남아서 4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제13회 봉화송이축제는 신종플루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보조금 전액을 반납토록 했습니다. 1억 3,430만 4,000을 반납했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봉화 여중ㆍ고 부지에 건립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받았습니다만, 부지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10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추후 계획을 세워서 다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 복 규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은 33건에 14억 5,821만 6,000원으로 집행을 다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8건에 2억 2,880만 7,000원이며, 2억 1,760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120만원입니다. 이 건은 한국문인협회에 군비 650만원, 자부담 350만원해서 1,000만원으로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120만원이 집행이 덜 되었는데 이것은 태권도 분야에 12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8건에 18억 8,662만 2,000원인데 12억 7,219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은어전시관 운영으로 1,150만원이 지출되어 2,000만원 중에 850만원이 남아 있고, 축제추진위원회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지원 사업으로 은어치어 60만미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영덕에 있는 수자원연구소에서 20만미를 지원받아서 당초에 1억 687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8,095만원이 집행되고 2,592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3건에 16억 8,383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6억 412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970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제12회 봉화은어축제에 3,93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축제위원회로 준 것 중에서 군비부담은 반납을 받고 자부담 분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봉화송이축제도 2,609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군비 1,315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반납을 받고 자부담 분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택시 래핑광고는 현재 디자인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면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에 도로변상금은 받았고 노래방 위반과태료는 40만원이 미납되었는데 곧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란의병 전적지 정비사업을 장마기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건에 2,980만 2,000원입니다. 은어축제 평가용역에 1,324만 5,000원,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사업 학술연구용역에 1,655만 7,000원 등 2건을 했습니다. 은어축제 평가용역은 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고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도비보조로 해서 1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광특예산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9건에 예산액 163억 2,850만 2,000원 중에서 131억 8,697만 1,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부분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5건에 당초 사업비는 30억 3,883만 8,000원인데 5억 5,9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35억 9,789만 1,000원입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토석담장이 1,165m에서 2,224m로 증가되었고, 판축담장은 769m에서 578m로 줄어들어서 그 차액 분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느티나무 제거가 3주였는데 17주로 늘렸고, 자연석 쌓기가 없었는데 109톤으로 했으며, 지압보드 대신에 데크로드로 교체함으로서 사업비가 3,900만원이 증가되어 2억 9,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워낭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초에 녹지경계석이 없었는데 5m를 했으며, 워낭 조형벽을 40m에서 15m로 바꾸고, 호르텡강 40m에서 석재 15m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으로 4m×2m를 5m×3m로 2개소를 설치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어 3,425만 4,000원이 늘어난 2억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리산 늘못생태탐방로는 데크로드 광장을 감소하면서 738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4,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연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2억 9,335만원을 증가한 12억 3,047만원으로 사업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식재는 204주에서 108주로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 군유재산 매입현황,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군 세외수입 중에 군민회관 사용료입니다. 10건에 53만 5,000원을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지명정비위원회 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지명정비 이의신청 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4건을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장은 이정수씨이며 임원은 28명이고, 예산은 1억 7,810만원입니다. 은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은어축제 종합평가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258억원, 참여관광객은 876,250명입니다.
김 복 규 입장권 판매현황입니다. 총 참여인원은 37,580명입니다. 상품권을 포함해서 3억 4,681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군 예산과 축제추진위원회 예산을 포함하여 12억 4,834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2억 902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931만 5,000원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군비는 2,000만원 이상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화은어축제 홍보는 아파트 동영상 광고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서울, 경기도, 대구 등지로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은어축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봉화은어축제 경호ㆍ경비 대행용역에 3,300만원, 행사운영 본부식당 운영에 2,260만원, 행사용 은어구입에 1억 3,035만 1,000원, 불꽃놀이에 2,000만원, 행사대행 주체험장, 종합안내방송, 스크린 음향관계에 2,120만원, 개막축하공연으로 안동문화방송에 9,726만 8,000원, 화장실 등 해서 봉화환경에 2,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은어축제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4억 6,975만 4,000원이며, 지출은 4억 4,117만 6,000원으로서 2,857만 8,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송이축제 종합평가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312억원, 참여관광객 수는 355,000명입니다. 송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군 예산과 축제추진위원회를 포함해서 4억 2,118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9,509만 4,000원, 집행 잔액은 2,609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송이축제 개막축하 공연은 8,340만원으로 안동문화방송에서 했습니다. 송이축제 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5,844만 2,000원이며, 지출은 4,550만 9,000원이고, 잔액은 1,293만 3,000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12명이 총 1,601일을 했으며, 6,12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3만 5,000원을 지급했고, 2010년부터 5,000원이 상향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현재 청량사에 목조지장보살 삼존상이 11월에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총 96점에 국보 1점, 보물 11점, 사적 1점, 명승 2점, 천연기념물 1점, 중요민속자료 5점 등이 되겠습니다. 보호관리 실적은 11건에 19억 751만 6,000원을 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45개소에 점검횟수는 48회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잔디가 불량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군민체육관 지붕이 누수 되어 도비에 총괄보조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래프팅업체 관리현황입니다. 22개 업체에 보트보유수는 220개입니다. 안전요원보유수는 199명이고, 연간 운영횟수는 6,383회입니다. 체험관광객 수는 70,250명이며, 작년에 비해서 한 100,0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1년 동안 축제를 2번 치르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성교 다리 밑에서 축제를 하는데 다리 위에는 양옆으로 꽃길 조성을 해놓았잖아요. 거기에 꽃길을 너무 많이 해놓았고, 또 위에 현수막을 많이 세워 놓으니까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 과장님이 다른 좋은 방안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채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에 축제 때 반영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다리 위로 걸어 다니면서 넘어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없으니까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으로 보면 봉화의 경관이 너무 좋아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친구 분들과 같이 이쪽에 와서 말하자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춘양 참새골이라는 곳에 와서 지리를 몰라서 문화관광과에 전화로 약도를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경향이 많고 불성실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울진 문화관광과에 전화했더니만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더라는 소리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직원회의 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통해서 더 친절히 안내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열목어 서식지 연구조사비가 6,000만원이고, 지역문화탐방, 사랑방 운영을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열목어서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계는 보통 1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열목어가 서식하는지, 현재 생태가 맞는지, 이런 총괄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결과에 따라서 보호지역을 더 확대지정 한다든지, 오염도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 분야에서 나올 겁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그리고 지역사랑방 운영을 석포로 해놓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석포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석포교회에서 노인교육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풍물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상운에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고, 석포교회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봉화군은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게이트볼 장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지금 봉화와 재산, 소천, 상운에 게이트볼 장이 있는데, 봉화만 잘 운영되고 있고 다른 데는 미비한데 이것은 체육지도자를 육성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내년도에 물야면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게이트볼 장을 만들어놓고 운영은 잘 안 되는 실정이지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노인들이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석포면에는 지난번에 있다가 없어진 상태인데 이런 것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활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인들이 주로 마을회관에 모여 앉아서 술이나 먹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봉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서두에 과장님이 질책을 하는 게 보약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은어축제를 하고 강평한 후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식당 식사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대부분 50%이상은 친절하다고 되어 있고, 일부 여론조사라든지, 대구대학교에서 용역 한 것을 보면 아직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본부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은어축제 때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송이축제 때는 군청에 있는 식당이 나가서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은어축제는 9일간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거기에 매여서 참 힘이 듭니다. 식사라도 제때에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식사에 대해서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한 92%는 불평을 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평을 들었으면 2011년도에는 식사가 공직자들 입에, 또 사 먹는 사람들의 입에 맞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 다음에 국도 36번으로 들어오다 보면 봉화를 알리는 큰 입간판이 서 있지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게 지금 많이 상해 있지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영창
김영창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아직은 내년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림도 오래되었고 청량산에 하늘다리도 놓았는데 계획을 왜 안 세웁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상해 있던데 내년도 계획에 안 들어갔다면 내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대형 간판이라서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영창
김영창위원
어차피 예산은 봉화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그것은 국도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들어오는 입구인데 오는 사람들이 봉화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지나쳐 가서 되돌아오는 수도 있고, 거기에 와서 그것만 봐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봉화를 가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봉화가 어디인지 몰라서 가다보면 벌써 봉화를 지나왔더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봉화를 알릴 수 있는 입간판을 거기서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영창
김영창위원
그 다음에 닭실마을 정비사업에 담장이 하나 문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아직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거기에 다른 집은 잘 되어 있는데 권경씨인가 그 집에 담장이 안 되어 있어요. 담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자꾸 누락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유교문화권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그 사업으로는 할 수 없고, 나중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억지춘양을 들어보셨지요?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태선
안태선위원장
춘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양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전에 철도를 돌리면서 춘양역사 때문에 나온 유래라고 해서 저는 춘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용어 사전에는 춘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라도 남원에서는 춘향이 맞다고 그 지역의 대표브랜드화를 해서 상품화를 하고 있거든요. 억지춘양인데도 불구하고 춘양에 대한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전부 춘양이 아니라 춘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용어 사전을 고칠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대응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춘양에는 억지춘양권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억지춘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는 춘향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것이 대학교 시사용어 시험에 나왔을 때 억지춘향이 맞다고 해서 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봉화군에서 여기에 공무원도 계십니다만,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춘양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춘향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재할 때 수정하는 방법, 그게 안 된다면 같이 올리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을 브랜드로 삼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련단체라든지, 어학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든지 하고 연구해서 확실하게 사전에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그 관련 자료가 본 위원한테 많이는 없어도 조금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춘향 같으면 개인적인 어떤 정조, 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춘향이로 치면 변사또와 억지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억지춘양은 완성단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을 때만이 억지춘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억지춘향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남원에서 일어난 변사또와 춘향이와의 사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이런데도 그걸 억지춘향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봉화군에서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철도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이 맞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조금 있으니까 참고해서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체육관
김 복 규 예.
태선
안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 단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