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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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여성유권자연맹에 정경란 선생님 외 두 분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지원국 소관 민원봉사과, 지적과, 시민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을 처리기간 며칠 이상으로…….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처리기간 2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390여 점 됩니다.

김홍열위원

2008년에 43%던 게 점점 좋아져서 58%까지 감축됐다는 얘기죠? 단축시켰다는 얘기죠?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법정처리기간 대비 58% 감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열위원

58%면 개별로 보면 60% 넘은 것도 있겠네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민원건별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다 채우고 나간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개별로 70～80% 이상 단축된 것도 있고요. 평균 58%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법정처리기간을 지나서 처리하는 사례도 있나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거의 없고요. 민원처리지침에도 처리기간일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서 보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씩 지연처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목표는 정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58%까지 왔는데 원주시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매년 연초에 실․과에 대해서 자체목표를 저희가 받습니다. 금년도에 실․과 목표 받은 게 평균 45% 정도 집계돼서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촉구하고 인센티브도 제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더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이게 단축시킨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공무원이 충분히 법령이라든가 유관기간, 또 여타 부서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되어야지, 계속 감축시킨다고 해서 그게 꼭 민원인과 공무원에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목표, 60% 이 정도 선까지는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상을 넘는 것도 오히려 역기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더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문제는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5%라는 수치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 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제출하라고 해서 평균 낸 게 45%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빨리 내준다고 해서 잘 된 것만은 아니니까요.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완벽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제가 파주시를 갔을 때 보면 거기는 목표를 아예 60%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시책사업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목표를,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좋은지, 어느 선이 가장 좋을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정도 선까지 가는 것으로 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나 민원인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월례조회 때도 시장님께서 시민이 민원서류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게 속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렇게 훈시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받아들이는 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느끼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무인통합민원 발급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002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발매한 것을 보면 시청 민원실(2) 이게 왜 이렇게 적어졌죠?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발급매수 말씀하시나요?

복용

나복용위원

네, 613으로 돼 있는데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원인분석은 해보지 않았고요. 시청에 3대가 있는데 민원인이 와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적었냐는 답을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간혹 고장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급매수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는 민원인한테 1번에서 해라, 2번에서 해라 정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특별히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단구동, 우산동, 문막, 시민문화센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시청에는 3대가 있고 1번과 3번 발매수를 보면 상위 수준에서 조금 처지거든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중에 가장 오래된 기기거든요. 아무래도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오래돼도 3대씩 비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발매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읍면동 쪽에도 발매수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배치해서……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이 모자라서 읍면동 민원서류 발급해 주는 것이 난리거든요. 어차피 인력이 모자라면 이런 부분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조사를 하셔서 무인발매기를 확대시켜서 각 동지역이라도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1대씩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세요. 공무원들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유지 상태다 보니까 아우성이에요. 민원처리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런 부분은 대처를 하면 아무래도 다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청에 있는 것도 평균적으로 통계치로 봐서는 2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신림, 황둔 이런 부분들은 신림면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등기부등본도 발급되죠?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저기 부론에서 한번 나오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잘 돼 있지만 일반인들은 일부러 법원까지 가잖아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참고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나복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안내하시는 사람은 따로 배치가 안 돼 있죠?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민원 안내하시는?

류인출위원

통합발급기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별도 안내요원은 없습니다.

류인출위원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 보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젊은 사람들은 민원창구에 사람이 있으면 발급기로 가서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발급기가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구에 와서 줄 서서 기다리세요. 보통 2월이나 3월에 보면 민원발급이 많죠?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럴 때 기간제라도 써서 창구에 민원인이 오셨을 때 안내해서 자동발급기 발급하는 방법을 한 번만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편해서 계속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가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으레 창구에 와서 하거든요. 한시적이더라도 연초에 민원이 많을 때 기간제를 써서, 아니면 직원들끼리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시면 좀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원주시의 얼굴로서 열심히 해주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분화가 되니까… 현재 공무원수가 1,350명이죠?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총량에 걸려서 사실 각 부서에서 인원부족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꼭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읍면동을 포함해서 저는 단순업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원주시에서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두뇌들을 앉혀 놨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단순하게 전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자판기 문화가 많이 형성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부분은 무인발급기에서 하고 그런 친구들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한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속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읍면동부터 해서 사실 단순업무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것은 무인발급기로 유도하고 그런 인원은 일할 수 있는 부서로 뺀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도시행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인력이 우수하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그렇고요. 다 거쳐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거쳐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히 종합행정이죠. 그들이 처음에 공무원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간이 꽤 긴 세월 앉아 있어요. 지금 다녀보세요. 한창 젊은 인력들이 다 앉아 있어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저희가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정도만 되면 다 순환해 줍니다. 거기서 우열을 가려놓으면 어느 부서는 열악부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인원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G4C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그러는데 활용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습관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무인발급기 가서 떼고 그러는데 친절하게 대해 주고 사람이 있다면 나부터도 편하게 활용하려고 하지 무인발급기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무인발급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공직자 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최대 높여서 인력을 최대한 줄여보고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화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