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학수
김학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안전도시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및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 정기예금 50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신한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0억 원을 한 군데에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아시다시피 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은행을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시금고가 정해졌고, 기금은 신한은행으로 정해졌습니다. 11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가용재원은 신한은행으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기간은?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50억 원 한 게 내년 8월 1일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년 단위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1년 단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율 차이가 있을 텐데, 꼭 1년 단위로 하셔야 됩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1년 단위, 3년 단위 해봤는데, 0.1%인가 0.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큰 금액을 일시에 쓰지는 않을 텐데, 50억 원을 한꺼번에 하셔야 되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집행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돈이 10억 원 나갈 일이 있다면 나눠서 하는데, 내년 8월 11일까지는 아직… 그 외 보통예금으로 있는 게 9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50억 원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1일까지 50억 원 한 곳으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0억 원을 예컨대 이율의 차이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장기로 해 놓고, 일부는 1년 단위로 해 놓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율을 다 확인했는데요. 내년 8월 1일에 끝나면 그때 가서 확인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0.5% 차이라 할지라도 5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0.05%요.
명숙
김명숙위원
0.05요. 그렇다 하더라도 5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50억 원을 한꺼번에 1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장기로 해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급히 쓸 게 9억 원 정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요즘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떤 재난이 생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폭우라든지, 원주는 기상이변에 대해서 그나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강릉 같은 곳은 재난․재해가 갑자기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 원주는 안전하다고 안이한 생각으로 있을 게 아니라… 지난 늦여름에 폭우가 내린 적 있지 않습니까? 50억 원을 한 덩어리로 1년씩 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일부는 장기로 하시고, 9억 원 일반예금이 있다 하더라도 10억 원이나 이렇게는 단기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게… 재난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급하게 쓰여 질 때 50억 원을 깰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지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분석하셔서 분산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급복구장비 내역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사용내역이 있는데요. 응급복구장비가 몇 년도에 구비하신 겁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장비를 산 게 아니라 각 읍면동별로 응급복구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장비들이 다 현대화된 것들인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언제든지 시가 필요로 하면 쓸 수 있는 장비들인 거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점검을 하셨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합니다. 28개 업체에 161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61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들이 필요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가동이 되고, 읍면동장 확인이 돼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응급 시에 차질 없이 쓸 수 있도록 평소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가 안전관리대책 현황을 보면, 안전점검 및 방재의 날 지정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방재의 날 지정해서 어떤 것을 하시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주로 캠페인 위주로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라든가 겨울철엔 화재에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겨울이 다가오는데 화재에 관련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금년에도 11월에 전통시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통시장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을 말씀하시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관광호텔 바로 앞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상가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참여해 달라고 홍보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취약지구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취약지구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재난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캠페인을 하기 위한 캠페인이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미리 캠페인 하기 전에 실제상황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2010년 민간인 재난지원금 집행내역 한번 보시면, 제일 큰 게 지난해에 어떤 거였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지금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재해보상금입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1억 5,000만 원…….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추석 전날 태장1동, 2동에 주택 침수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연립주택이요. 그래서 보도에 보면, 송편도 먹지 못하고, 흙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게 태장1동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 말씀이신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거기하고 태장2동이요. 1군사령부 뒤에.
명숙
김명숙위원
가구에 지원된 겁니까? 얼마씩?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세대당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세대당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침수 주택은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1억 5,100만 원… 그러면…….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여기 재난지원금은 시비부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없어서 국비는 저희들이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했고, 일반회계 자금이 없어서 기금에서 시비부담분을 지출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을 겁니다. 원래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응급보상이기 때문에 우선 지출을 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지출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태장동 가구 외에, 재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받지 못한 데는 없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재난지원금이 전체 4억 1,600만 원 나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나간 게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폭설이 또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는. 지난여름에 폭우가 왔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우선 도로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갑자기 눈이 2.8cm 정도 왔는데, 제설장비를 79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9대는 임대이고,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덤프라든가 굴삭기, 트랙터 그리고 염화칼슘은 건설과에서 750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설용으로 쓰는 염화칼슘이 시설물 부식과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혹시 다른 대체방법은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보다 염화물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환경훼손이나 쇠로 된 것에 부식이 덜한 건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보다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액을 쓰시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물로 된 것.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준비된 게 염화칼슘이 아닙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마대 같은 포대자루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을 뿌리게 되면 그게 녹아서 눈이 녹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효과가… 염화물이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제설창고에 염화물 교반기가 있습니다.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액체로 만들어서 액체를 도로에 뿌리게 되면 고루 살포가 되고, 도로가 얼기 전에 살포되면 제설작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제설작업 할 때 염화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3년 전부터 도입해서 염화칼슘도 물론 뿌리지만, 주요 도로에는 염화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염화물이 다른 게 아니고, 염화칼슘을 녹인 물이 염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은 액체와 고체의 차이일 뿐이지, 성분의 차이는 없는 것이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성분 차이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성분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다른 도시에서는 염화물이든 칼슘 고체든 간에 그것을 씀으로 해서 자동차 부식도 빨리 올뿐만 아니라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공사를 철로 된 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식을 우려해서 다른 자재를 쓰거든요. 원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염화칼슘이나 염화물이 가로수까지도 피해가 오고요. 콘크리트구조물이라든지 철제구조물, 자동차 부식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염화칼슘 외 다른 자재를 쓰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염화칼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른 것 도입한 것은 없습니다. 시청사 앞은 전기열선을 넣어서 제설 안 해도 눈이 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새로운 공법의 도입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설용으로 쓰는 염화칼슘이든 염화물이든 한번 알아보시면… 요즘 친환경적인 게 추세입니다. 원주시에서도 과거에 쓰던 방법을 계속 쓰실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것을 쓰도록 모색해 보시면……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새로운 공법이 있으면……
명숙
김명숙위원
공법뿐만 아니라 나무에도 피해를 덜 주고 부식도 덜 가는 자재가 요즘 나온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확인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보된 기금이 얼마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6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정확히 16억 3,200만 원.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기금 잔액을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우리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매년 해야 되는 게 16억 원을 갖고 있어야 되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매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게……
전병선위원
일반회계에서 1%씩 오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게 16억 원이란 말이에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매년 10억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매년 10억 원 정도입니다. 매년.
전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1%씩 한 게 얼마나 돼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지금 59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59억 원 남았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지금 남은 게 59억 원이고, 원래 가져야 되는 돈이 얼마나 그거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매년 일반회계 보통세에 3년 치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16억 3,200만 원입니다. 10년까지. 맞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 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라고 했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59억 원.
전병선위원
57억 원이면 몇 퍼센트 돼요? 한 40%밖에 안 되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원래 재난기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에서 1%씩 적금해서 쓰고,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재난이 발생되면 쓰고 나머지 다시 놓고, 그게 또 모자랄 때는 다시 채워 놓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원래 규정에.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3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9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전병선위원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잔고 가지고 있는 게 59억 원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병선위원
그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여직껏 매년 1%씩 회계연도에서 들어오잖아요. 출연금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16억 원입니다. 16억 3,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 보면 57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회계상으로 부족금으로 됩니다. 거기에서 쓴 게, 작년 같은 데는 얼마 들어왔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작년에 9억 8,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전병선위원
2009년도 9억 8,000만 원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아니, 8억 6,000만 원이요.
전병선위원
작년에 마이너스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마이너스로 와 있는데요. 작년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8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8억 6,600만 원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2009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2009년도요.
전병선위원
2008년도에 8억 원이고, 2009년도에… 작년에는 집행을 23억 원인가 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사업에 따라서 그해에 돈이 들어오는 출연금보다 많이 지출될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에 적립된 금액을 당겨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들어온 만큼만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15억 원을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7년 같은 때는 우리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7억 원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안 썼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2009년도에는 8억 원이 들어왔는데……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좀 많이 썼습니다.
전병선위원
23억 원을 썼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23억 원을 썼으면 11억 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것을 충당할 계획은 없어요? 원래 재난기금은 1%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받는 금액의 30%까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당해연도에 돈이 적어지면……
전병선위원
30%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규정 보여주세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자료 찾음)
전병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3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재난이 났을 때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70%이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쓰는 게 30%입니다. 그게 안 되면 80%, 20%까지 내려가요. 규정이 70%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을 출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다른 기금에서 다 써버리고, 기금 채워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없잖아요. 재난기금을 다 써버리면 무엇으로 채워 넣어요. 나중에 재난 났을 때. 재난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1%씩 유지하라고 하는 기금이잖아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모자라면 대책이라도… 작년같이 다 써서 모자랐으면 올해 재원에서라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여유가 있었으니까 작년에 많이 나갔어도 보완해서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매년 오는 1%만 오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60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병선위원
우리가 백 몇억 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57억 원밖에 없으니까… 원주는 재난이 없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어요. 재난기금이 이만큼 남아 있는 것도… 강릉하고 춘천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높더라고요. 강릉은 이것보다 더 약하더라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받은 재난관리기금 총 금액이 103억 원입니다. 거기에 30%만 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배가 되는 6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병선위원
국장님, 30%가 맞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2007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1%씩 지원 받아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 왔었습니다. 2008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적립만 계속해 놓고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 봐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2008년, 200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는 예산 중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집행을 빨리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도에 집행했는데, 또 그렇게 방재청에서 공문으로 지시하다 보니까 시군 단위에서 재해 위험이 아닌 사업도 해서 그것도 지적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방재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30%만 적립을 계속… 그 이하로는 집행을 못 하게 하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서 재해예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라고 공문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 같은 때는 마이너스가 많이 났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썼냐 하면, 23억 원을 썼어요. 국비에 70%를 곱하면 엄청나게 받았을 텐데, 국비 받았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국비로 받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재해가 나면 7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30%를 우리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재해가 크게 나니까 재난관리기금을 30%는 의무적으로 적립해 놓고 70%까지 돈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 안 하고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재해위험시설을 정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업을 빨리 집행해서 재난위험시설을 사전에 해소하라는 의미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전병선위원
재난기금은 원래 확보된 것보다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쓴 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작년 응급복구장비 1억 원 있었죠. 그런데 올해 3억 원으로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추석 전에 폭우가 와서 장비 임대사용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복구 다 되었잖아요. 수해 지원작업으로 해서 설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올해 재난기금 많이 쓴 것은, 연초 폭설 제설작업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재난에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쓰라는 것인데, 자칫 기금을 해 놓으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게 돈이 모자라면 그냥 당겨 쓸 수가 있다 그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억 원씩 그리로 나갔으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돈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안타깝고, 우리가 확실히 필요할 때, 올해같이 수해가 났을 때 그 돈을 바로 투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 돈 바로 투입 못 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도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일단 기금에서 나갔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보전 받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만큼 꼭 받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는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재난기금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남겨두세요. 40%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30%로 하향조정되었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근거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몰랐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여기에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 내용이 아닌데요.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자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쓰지는 못하고.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제75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받았다 하면 3억 원은 적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3억 원 적립됐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당해연도로 따지면 안 될지 모르지만, 10년 이상을 다 하게 되면 60억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전의 것은 유지가 되고, 바뀐 다음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30%를 유지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때는 마이너스가 됐다 그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돈을 다른 데 쓴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재난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 근거는 그것하고 잘 안 맞으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 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위원님, 별책 쪽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수연
신수연위원
말씀드릴게요. 전 부서 소관 1-1.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페이지가?
수연
신수연위원
24페이지. 하나밖에 없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제목이 뭔지 알려주시죠.
수연
신수연위원
말씀드릴게요. 전체 5번에서 각종 사업추진 위에 전문가, 주민공청회 실적이 있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 풍수해 종합저감계획 공청회를 하셨거든요. 이번 수해를 예감은 하고 계셨었나요? 추석 전후를 기해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렇게 갑자기 단시간에 폭우가 오리라고는 저희들도 예측 못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풍수해 종합저감계획 공청회에서 주로 어떠한 내용이 나왔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교수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도시화로 인한 기능이 상실된 저류지 및 취수구에 대한 재활용 또는 철거검토, 사면재해위험지구 등 사면시설만으로 재해위험요인이 충분히 해소되는지 검토해 달라는 등 10가지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구온난화 특성에 대해서 국지성호우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예, 하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공청회를 한 것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풍수해 종합저감계획 수립용역이 완료가 되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풍수해 종합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풍수해 종합저감계획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발표하셔서 보완이 돼서 풍수해 종합저감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돼서……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공청회 하기 전에 2009년 11월… 지금 이 날짜가 안 맞아서… 57페이지요. 용역을 주실 때, 원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008년에서 시작돼서 2010년에 됐는데, 그 중간의 공청회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용역기간 중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용역기간 중의 공청회인데, 다시 57페이지로 가서 2월 24일에 총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후에 대한 특성이 되어 있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반영되었나 말씀하시는 거죠?
수연
신수연위원
예.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어느 지역에서 국지성호우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셨는지 보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요약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구온난화에 대한 특성이, 대개 보면 국지성호우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계절에 관계없이 내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뉴스 일기 보셨지만, 황사가 봄에만 나는 줄 알잖아요. 오늘 오후에 황사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기후의 특성들을 잘… 전문가들이 파악을 하셔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로 하시겠지만, 앞으로 다가 올 겨울철 폭설도…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서울 갔다가 - 물론 고속도로는 원주시에서 안 하시겠지만 - 문막에서 둔내 가는데 4시간 걸렸거든요. 원주시도 폭설을 대비해서… 지금 국지성호우는 지나갔지만 겨울에 긴장을 하셔서 원주시 교통 안전과 도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60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30억 원 이상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예가 있나요? 없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한 건당 말씀이신가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니, 연간.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없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60억 원이면 최소 20억 원은 3년이나 5년짜리로 넣어놓으면 이율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시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그것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 해 보세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아까 50억 원에 대해서 하실 때, 7월 19일에 와서 8월에 돈을 재예치할 때 직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금리로 들어가서 3년 전까지는 1년, 2년, 3년 단위가 연간 1%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부터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0.01%라도 앞으로는 나눠서 넣겠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연간 1%가 차이가 안 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3년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그렇게 안 납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1%가 안 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0.5%가 차이 나더라도……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정도는 장기로 넣어놓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시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반은 3년짜리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하면 1% 차이라고 하면 연간 1,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30억 원을 3, 4년 잘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시 세수가 이자로 4,000～5,00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놔야 될 금액은 장기 예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바라보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수연
신수연위원
잠깐 추가로……. 신한은행이 강원은행 후속 은행이라서 여기에 예치를 하시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시금고가 정해지면 시금고에 예치하게끔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3년마다 시금고 관리규칙에 의해서 시금고가 정해집니다. 신한은행이 됐든 타 은행이 됐든 정해지면 그 은행에 저희들이 반드시 예치해야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며칠 전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원주시금고에 대해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얘기는 들으셨어요?
웃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 부분은 그럼 인정을 하시나요? 특혜의혹에 대해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50억 원에 1년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도 기금을 신한은행에 예치를 하더라고요. 거의 신한은행에 많이 예치되어 있고, 물론 0.05%라도 별 차이 안 나서 그런다지만, 개인 자산관리도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너무 적은 차이라서 그랬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금고에 대해서 이런 특혜가… 의혹이라는 것은 접근방법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이렇게 많은 돈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의혹이 많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금고 지정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시금고 지정하는 것을 의회 의결 받아서 시행하게 되면 그런 특혜시비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례를 지정하는 담당부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3쪽 재난안전관리 대책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아까 다 하셨긴 했는데…….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석 때 장마가 많이 졌었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비상 걸려서 들어와 보니까 추석 전날 저녁에 국장님께서 직접 들어와서 안전도시과 전 직원들이 출근해서 대처하는 것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추석도 못 쇠고 연휴에 전부 나와서 하시는 것 감명 깊게 봤는데요. 재난대책에서 수해까지 많이 났었는데 왜 작년에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으로 해서 예산이 88억 원이나 됐었는데, 내년에는 6억 원으로 줄었네요. 그렇게 확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전병선위원
안전도시과 전체 예산은 1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고, 그 목 중에서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으로 해서 수해 났을 때 대응하는 체제가 8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크게 감소가……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안전도시과 예산이 많이 준 이유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월호마을에 월호교 공사가 있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예산반영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무실초교 옆 너름공원 지하에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금년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묶여져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이 8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에서 8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 준 것 말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에서 6억 원 정도면 돼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금년에 원동 8통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2억 원 반영했는데,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된다면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재난기금이 모자라서 몇억 원씩 염출해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예산 세우는 게… 올해 수해 나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올해 보니까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난번 눈 한번 오는 바람에 제설장비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 다 보충해야 되고……. 어차피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쓰면 되지만 그 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것은 안 되고요.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지난번 수해 났을 때 국장님이 와서 고생하신 것 보고 감명 받았습니다. 올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대피하는 것도 안전도시과 것인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화생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재난으로 보는데, 전쟁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과 업무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연평도 사건 때문에 추가 도발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원주에 대피할 지하시설이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비상대피시설이라고 107곳이 있는데, 그중 17개소는 공공시설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지하…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유시설이고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만족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쟁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반주민들에게 그 시설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정리되면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 올려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홈페이지도 활용하시고, 행복원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원주시민들이… 지금 민방위훈련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피훈련까지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매월은 아니어도 한 번 정도는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12월 15일 민방위날 훈련은 예전과 틀리게 특별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염화칼슘을 주로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관설동에 신축한 제설작업창고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읍면동에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읍면동에도 별로 배부해 놓고 있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개인한테는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개인한테는 배부 안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개인한테 배부기준을 둔다라기보다 외진 곳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눈이 오면 상습 결빙되고 상습적으로 못 내려오는 데. 개운동 행정직원들이 그 집 가서 해 주는 것보다 지난번 겨울에 보니까 개인한테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은 양을 지급해서 눈이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왜 그러냐 하면, 직원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나와서 거기를 가는 것보다 그곳에는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타당성이 있는 개인 주택에는 지급을 하는 방법도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딴 데 떨어져 있는 데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개인 주택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도로 옆에 제설함이 있습니다. 거기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갖다 쓰실 수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설함이 비치되어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어디에 되어 있는지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나 행복원주에나… 지난번 국지성호우처럼 수해가 어느 곳에서 날지, 폭설이 어느 곳에서 국지성으로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이런 폭설이 올 때는 염화칼슘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도 인원에 한계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같이 협심해서 이런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설함 위치는 정비를 다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통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반상회도 있고, 아파트 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통장들이 주민의 최일선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재난이나 피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재난위험시설물 파악 실적 및 조치사항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혹 빠뜨리시거나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공익근무요원들도 거기에서 관리하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54명이네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54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부서별로 한두 명씩 나가 있습니다.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을 인사 내는 주체가 어디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면 병역비리 해서 유명한 자제나 그런 사람들이 원주시청이나 그런 데 근무하고, 취사반 같은 데는 못사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옛날이었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편성된 게,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사무실하고,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연고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관설동 사는 사람이 저쪽 우산동 가서 근무한다든가, 우산동 사는 사람이 판부면 가서 근무한다든가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조정할 방법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가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근무상태가 불량이라 그럴까 해서 부서장들이 어느 정도 데리고 있다가 옮겨 달라 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지하고 근무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옛날에는 빽 서서 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가정이 불안해서 온 애들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교통편이……. 그런 게 많아요. 금방 얘기하신 대로 중대장이나 누가 데려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 달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하니까 이런 것은 민원이 안 올라오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최소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저한테도 부탁이 오더라고요.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최초에 배치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민방위대원이 23,000명이네요. 전체적인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집합교육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백운아트홀에서.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연평도 때문에 비상 걸렸을 때 다 안 들어오고, 훈련이 내년으로 연기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민방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비군은 해당이 되는데, 민방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예비군은 36사에서 하고, 민방위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민방위대원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파악 실적 및 조치사항 계획, 6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현황이 2010년 7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교량 및 터널 13개 분야 시설물 및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물 등 28개 분야 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표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이라고 해서 201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재난위험시설이 D급에 38개, 그중 건축물이 37개, 시설물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이 어디입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앞장 5페이지를 봐주세요. 판대2교가 시설물이 되고요. 건축물은 세경아파트, 단계아파트, 무진연립인데, 아파트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시설규모에 보시면, 5층에 8개동, 5층에 27개동, 동별로 개수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를 더하면 37개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로 특정관리대상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놔두시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매월 1회 이상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공사,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보면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이란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매번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위험성은 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 크게 위험이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일제조사를 매년 9월부터 11월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그 이후의 것은……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업무상에 보면 인도블록 요철 보수 및 기존 인도블록 보수, 이 업무도 관장하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하수도 맨홀뚜껑 파손 및 보수도 하시고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안전도시과 생활민원팀에서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인도블록 설치는 안 하시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설치는 안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설치는 안 하시고 아마 뒷설거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소규모로 보수되는 것, 망가진 것. 소파라고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인도라고 하잖아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다른 과에서 하지만, 다시 교체했을 때 차이가 나는 곳이 있죠? 맨홀뚜껑하고 인도블록을 다시 깔았을 때 높이 차이.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하수도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인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 때… 우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엊그제 다시 보수를 했을 때, 밑에 모래나 무엇을 채우고 인도블록을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법이. 어느 곳은 많이 밟아서 쑥 들어가고, 어느 곳은 많이 안 밟고……. 거기에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인도를 다니시다보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파악을 하셔서, 지난번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건널목이라서 그 과에 말씀드렸더니 공사를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글로벌세대, 21세기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예산도 들어가야 되지만, 주민을 생각하고, 행정가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고, 선출직 의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개운동 사는 사람들이나 저기 행구동 사는 사람이나 교도소가 어디로 이전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상관은 있겠지만, 내집 앞 지나다닐 때 맨홀뚜껑 높낮이가 낮아서 불편하면 그 사람은 그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주민의 작은 해소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뒷수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행정력이 모자르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편의를 위하고 안전을 위하는 안전도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맨홀 보수하는 문제는 새로운 공법이 금년부터 나왔습니다. 가능한 염려하시는 높이 문제를 기존에 있는 도로 높이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원주시 도시 품격을 높이자는 말씀이신데, 세세한 면까지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설치하는 과에 이런 것 좀… 부탁은 하시겠지만, 엄중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헬기 하나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산림 임대헬기.
전병선위원
임대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억 원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난 했을 때 같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산불만 되어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산불은 예방으로 한다지만 그 헬기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재난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임차를 했으니까… 1년에 6억 원을 줍니다. 횡성에서 3,000만 원인가밖에 안 받고, 우리가 6억 원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횡성이 더 커요.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재난계획에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계약할 때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든가 이래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동제세동기 응급장비요. 그것은 이쪽 소관이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보건소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보건소 위생과 쪽이죠?
부연
배부연안전도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부연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4년간 월별 차량등록대수 현황 뽑아달라고 했더니 적절하시다고 생각하세요?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월별로 차량등록대수 현황은 저희가 발췌해서 드렸는데, 집계를 안 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갖고 왔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내에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도 증가해서 차량등록대수를 뽑아달라고 해서 통계를 숫자적으로 보려고 본 위원이 통계를 부탁드렸데, 방식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뽑아오신 것은 통합해서 오셨는데, 관용차가 몇 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뽑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내주신 것으로 보세요. 먼저 주신 것을 보고는 안 되더라고요. 증감현황은 뽑아오시지 말고, 신규등록, 폐차된 것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달 차량등록대수가 신차는 1,030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연
신수연위원
한 달예요?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루 민원에 2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증가대수만 가지고 따지면 한 달에… 압류, 말소, 중고차 매매해서 민원이 200건 되고요. 세부 분류별로 뽑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서 드렸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차 등록을 원주에서 원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외지에서 등록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에 차량이 준 것은 주로 어느 차종이에요? 먼저 하실 때 관용차는 아닐 것이고 자가용, 영업용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보면 8월, 11월, 12월 줄었는데…….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휴가철에 등록대수가 많이 감소되고요. 11월, 12월은 자동차의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등록은 안 합니다. 연식 때문에. 그 이듬해 1월, 2월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월, 2월에 증가가 되고요. 12월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현장에 나가시는 일은 별로 없으시죠? 100% 다 민원사무실에서 하시는 거죠?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현황이 이래서 통계를 보려고 제가 감사자료 부탁드린 것인데, 조금 미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하상가 악취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사가 필요한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하상가 악취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어제 신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지하상가 공사를 시민문화센터와 연결시켜서 공사하면서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 조치를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를 제거하려면 공조시설, 환기시설을 재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내버스 관련 업무 관장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여하튼 시내버스에 관한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시도록…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관리하는 CNG 버스 안전점검 그런 부분들이, 버스구입 시 보조금 주는 것은 건설도시국이고, 보조금 주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별도로 주는 것 있고…….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발생되는 게 매년 감사과정에서 발견되고,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개선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행정 직제개편이 있을 시에 조정을 꼭 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한 부서에서 다 관장해서 예산낭비도 없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입니다. 지난 건설과 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수의계약 상향조정 건, 시에서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강구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문업체하고 종합건설업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금액이 적은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마음대로 쉽게 되지는 않죠.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도위원님들하고 건설업체 간담회 날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어서 회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협의만 계속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회계부서에서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고요. 인터불고에서 선출직들 만찬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한 민선5기 시장님이 토론회 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5～6개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알면서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지역업체까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검토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견대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반드시 돼야만 지역 경제도 살고, 업체도 살고, 지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날짜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계약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회계과에서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 사항을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씀 올리지만 반드시 해야만 지역 건설업체가 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사실 어느 해보다도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건설 건수도 감소가 되었고, 지역 전문건설업협회나 그런 분들이 어깨가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차량번호판을 동사무소에도 영치하러 다니잖아요. 실적은 괜찮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차량번호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세금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택시업계간담회가 시장님 주재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주택재개발․재건축 7군데 업무정지 당한 곳, 올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하신다고 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연말까지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3년 이상 업무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정말 고통이 말로 표현 못합니다. 꼭 좀 올 연말에 결정돼서 주민들의 숙원이 풀릴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연말까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