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중요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오세훈 시장을 출석요구하였음에도 12월 2일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독선적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불참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불참사유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시의회에서는 의장인 제가 시와 교육청 그리고 25개 교육청협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을 논의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뿐만 아니라 3무학교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여 의장, 오세훈 시장, 곽노현 교육감, 고재덕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달 간의 회의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쉽사리 결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오세훈 시장과 몇 차례 협의를 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장인 김종욱 의원과 시의 실무책임자가 20여 차례 협의하여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시에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장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무상급식 조례를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부시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개정의 불법을 주장하면서 스스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출석요구한 의회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요구합니다. 부디 오세훈 시장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써 이 시국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들의 자녀에게 밥 한 끼 주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나누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태만히 한다면 결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개인의 독선이 무고한 천만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명수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진형ㆍ전철수ㆍ채재선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제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련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하여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의 전당인 신성한 의회에서 여야의원 간에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위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러한 불가피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의회운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야 합의에 의해 이번 227회 정례회에서 12월 15일에 안건처리로 하게 되었던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의 상정을 불과 몇 시간 전에 한나라당에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했던 민주당의 독선에 강력히 항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파행을 가져올 만큼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문제입니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란 말이야! (장내소란) 의원이 신상발언 하는데 뭐야, 그게? 버릇없이……. 이 안건이 어제오늘 사이에 갑자기 벌어진 사회적 의제입니까? 이 안건은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논쟁거리였고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시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합의한 안건처리 일정을 외면하고 기습상정을 감행한 것은 그들의 정치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이후 벌어질 의사일정 파행은 모두 의회 운영을 책임진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깡그리 무시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허광태 의장과 김명수 운영위원장의 사과와 향후 중요한 일정은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된다는 보장 없이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청취불능)

자, 의원 여러분, 좀 차분하게 침착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해서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동료의원의 발언에 좀 침착하게, 그동안에 정숙해왔던 성숙함을 유지해 주시고 의회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동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일 의원들께서 몸으로, 폭력으로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 운영의 기본이 무시되는 참담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본회의장에는 의원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의장이 사전 허가한 사무처 소속 공무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시점에서 본회의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경호권을 발동한 의장님이라면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먼저 퇴장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난감한 표정으로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분들이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이라면 왜 죄지은 사람인 양 피하고 신분을 숨기겠습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이분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직, 기계직, 전산직 직원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왔습니까? 그분들이 의원들을 몸으로 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의장님! 허광태 의장님! 이것이 소통과 화합을 주장하는 내용입니까? 흡사 시위를 진압하면서 민방위대원까지 동원하는 셈입니다. 전기기사가, 기계직 직원이 의사당 내 경호를 하는 일에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십니까? 이분들이 어색한 그 자리가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총동원령을 내린 집행부와 그리고 여기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난 의회사무처 관계자의 합작품일 것입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민주당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장내소란) 여러분이 민의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이곳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의원들을 막는 참담한 일에 같이 분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광태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허가가 없으면 이곳 연단에 올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의장님! 기능직 공무원, 여성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여 이곳 연단에 서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곳 의회에서 경호권을 가진 분은 의장님 단 한 사람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곳 연단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와서 경호하라고 외친 사람은 바로 민주당 대표이신 김명수 운영위원장님입니다. 의장님은 누구입니까? 허광태 의원이 서울시의회 의장입니까, 김명수 민주당 대표가 의장입니까? 의장님은 자신의 권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총동원령 속에서 한나라당 여성 의원 두 분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참담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여성 의원 두 명이 쓰러져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만 급급하여 이런 긴급한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무처 직원들에게 수없이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뿐 결국 뒤늦게 119에 연락했고 쓰러진 두 여성 의원을 빤히 보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 표 헤아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압도적 다수당이 표에 왜 연연하십니까? 쓰러진 동료의원을 철저히 외면할 만큼 중요했습니까? 쓰러진 동료의원을 그렇게도 철저히 외면하셔도 됩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여성 의원들을 쓰러뜨려 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이 후안무치 폭력사태는 의장과 의원님들이 모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곽노현 교육감님, 더 이상 학생들의 밥그릇으로 시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적 행동 그만하시고,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을 찾아가십시오. 학교 현장의 진실된 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이 추위에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시의회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자, 들으세요. 자, 의원님들 앉아서 들으세요. (장내소란) 엊그제 일이 빚어진 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본인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서 정상적인 회의를 하도록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단상을 한나라당께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의장석을 비워두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강경한 태도에 의장석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의하고 의논토록 저는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영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당일 오후 3시 30분경에 제가 질서유지 차원에서 의사담당관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이 회의진행을 할 경우 의원들이 단상에서 돌진하여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의사진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의장이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은 사무처 직원들을 양 측면에 세워 의장과 의원들의 충돌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의 몸을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교육 후 단상에 배치한 것입니다. 불법점거에 대한 최소한의 의장의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사실 올라왔고요. 우리 김영철 존경하는 의원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정회를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앙금이 조금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한나라당 의원님들 들어오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한나라당 의원이었으면 며칠간 안 들어왔을 겁니다. 물론 제가 불법으로 단상을 점거했고, 아무리 그래도 사실 다수자들에 의해 끌려 나갔고,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거기서 감정도 생기는데 다시 하루 만에 들어와 주신 것이 사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수에 의해서 제 뜻이 묵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몸싸움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켜지면 가장 좋고,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집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삐쳐 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오는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훨씬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고집피우고 있고 자기 정치하겠다고 지금 시민의 요구인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오 시장에 비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신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용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요. 어쨌든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우리는 의회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고성도 오가고, 이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 어쨌든 고맙고 이런 과정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양준욱 부의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다시 이 자리로 모시고 오게 한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그런데 방금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는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으므로 좀 정회를 하고, 좀 분위기를 다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경 잠실대교 남단에서 사체 인양활동을 하던 광진 수난구조대 보트가 광풍으로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구조대원 두 명 중 한 명은 구조하여 병원에 이송하였고, 한 명은 실종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구조대원의 빠른 완쾌와 실종된 구조대원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시의회 의장으로서 기원합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다를 떠나서, 저희는 시의원입니다. 사실 지금 현실정치에서 우리 시의원을 뽑는 그게 정당 공천제로 인해서 참 말 못할 그런 저기들을 서로 느낄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저희들은 정당정치를 하는 중앙정치와 다르게 저희는 상향식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전달되어 그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오 시장님, 지켜보십시오. 오 시장님이 어제오늘을 보면서 혹시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이 아닌지, 또한 언제 돌아오실지, 그 기회를 잃으실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글은 남습니다. 이 글을 보면, 그저께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지 무상급식의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편성권이 없습니다. 오 시장님이 원하시는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조례에 담아서 그것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황당했던 게 이런 겁니다. 학교급식법이 상위법이고요, 그 법에 의거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에서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을 이미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의 조례입니다. 단지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정책도, 자, 그러면 저소득층 30%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시나요? 본인이 할 때는 그 법이 적법한 것이고 저희가 친환경 급식 조례를 학교급식법, 조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말을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하도 황당해서, 우리의 시장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것을 보십시오. 마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양,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예산을 심의하고 낭비된 요소가 있으면 저희가 삭감하는 것뿐이지 예산편성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을 편성한 양,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님, 빨리 돌아오십시오. 시간이 더 지나시면 이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할 말은 많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 이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의원들이기에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감히 청부질문이요, 청부행동이요, 뭐든지 주고받는 것으로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시장이 삐끗하면 나가서 질문하고, 또 이쪽에서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연단을 점거하고, 그러면 또 조례가 통과 안 됐다고 안 나오는 시장님, 과연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클리닉에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비례대표로 나와서 한 4년, 이제 5년차입니다. 무상급식, 저는 걸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상급식이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또한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합류한 것입니다, 당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랄 땐 조금 부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거꾸로 되었습니다.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과한 게 문제입니다. 사실 50년 동안 굉장히 변화가, 배고픔에서 풍요함으로, 풍요함이 넘쳐서 과함으로 흐르다 보니 우리 건강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의 식단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손님이 오면 고깃국을 끓여내는, 고깃국물이 맛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고기 국물도 콜레스테롤이 높고 하여 성인병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학동기 아이들에게 어떤 식단과 어떤 메뉴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이 무상급식이 단순히 부자다 가난하다의 그것을 떠나서 이런 우리 아이들의 먼 건강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식단을 친환경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요, 남이 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라니요. 두서없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 치도 후회가 없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여러 마음이 착잡해서 말문이 막히고 정말 오세훈 시장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 우리들은 마땅하게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할 조례를 통과시킨 것뿐입니다. 시장으로서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마땅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디 이성을 찾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말밖에 없습니다. 폭력으로 때릴 수도 없고 우리가 수사기관이라 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착잡합니다. 아까 한나라당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석을 불법으로 그것도 무단으로 점거해서 조례안 상정까지 원천적으로 막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허광태 의장님께서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토론이 없이 표결하려고 했다든지, 그거 이해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의 고유권한에 조례안 상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충분하게 협의되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말로 몇 달 동안 미뤄오면서 충분하게 논의돼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당연히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정조차 막아가면서 무단으로 불법으로 의장석을 점거한 사람이 누구를 나무랍니까? 사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 얘기 먼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한나라당 대표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정도는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오늘 아마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 이게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까? 우리 서울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친환경무상급식예산 700억 원, 서울시 분담금 700억 원입니다. 서울시예산 20조 6,000억의 0.4%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공약 3무 학교를 비롯한 교육지원예산 1,445억 원은 전체 예산의 1% 아닙니까? 자기예산 1%는 괜찮고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천만서울시민의 75%의 지지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님들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예산 700억에 대해서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지난 11월 말에 2011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시면서 서울시예산 20조 6,000억 원 가운데서 28%에 해당하는 4조 4,296억 원이 복지예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지예산이 2010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6% 증가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줄었습니다, 복지예산. 매칭펀드라든지 교육예산을 갖다 붙여가지고 복지예산 늘었다고 했어요. 복지의 탈을 쓴 사람은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누가 복지의 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돈 700억 원 0.4%도 안 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의 핵심 공약 700억 원에 대해서 복지의 탈을 썼다라고 이렇게 격한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삼류정치인 같은 수준 낮은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회견문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서울시장을 포기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주식회사 서울사장입니다. 첫 마디가 존경하는 시민고객여러분, 천만서울시민이 고객입니까? 주식회사 서울시의 고객이에요? 천만서울시민이 서울시의 주인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머슴 아니에요? 머슴이 사장 노릇하면서 천만서울시민 주인한테 고객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울시장님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빨리 서울시의회로 복귀해서 201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월 16일까지 예산안 다 심의하고 17일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예산안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조례안에 위법성이 있으면 사법적 판단을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치단체장이 통과된 조례안에 불만이 있다고 집 나가는 사람 있어요? 하루속히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민의의 전당인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셔서 정당하게 잡혀 있는 의사일정인 시정질문에 응하시고, 시정질문 의사일정이 진행돼야 예산안 심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속한 출석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옥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기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 제1선거구 출신 김기옥 의원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오세훈 시장, 의회의 기본 기능도 모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난 6ㆍ2지방선거 결과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압니다. 지방선거의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강남3구 시장된 이유가 뭔지 다 압니다. 복지에 대한 우리 서울시민들의 욕구였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시장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뒤에 하신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고 서울시민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았다고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소통이란 말이 너무 난무합니다. 서울시장도 소통하겠다고 그러고 한나라당 의원도 소통의 얘기를 합니다. 다 소통을 하는데 누가 소통을 안 하는 것입니까? 소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통을 먼저 하지 않은 사람은 서울시장입니다. 자기가 소통하겠다고 하고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참 저는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 우리 시의회 출범하면서부터 너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상급식 논의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20여 차례 진행됐고 오히려 지금 자치구에서는 무상급식조례 통과됐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자치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장이 이런 어린 아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장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뭘 가져가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밥 한 끼 편히 먹이자는 그 요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여서 이런 파행까지 밥 한 끼가 이데올로기 싸움처럼 보이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무상급식 때문에 저희 강북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한번 씩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장님은 강남3구 시장님이라는 생각이 저는 여실히 들었습니다. 강남의 학교들 가보십시오. 아이들 밥 한 끼에 너무나 상처받는 아이들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도 부담해야 되는, 연말에 가면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정말 선생님들조차도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복지의 탈을 썼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님, 서울시장의 탈을 쓰고 이렇게 서울시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시장님, 오늘 복지의 탈을 썼단 성명서 내셨는데 자, 더 이상은 시장직 유지하지 마시고 내일은 사퇴 성명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님의 이 소통의 능력, 갈등 해결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서울 시정도 제대로,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이 그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본인의 능력, 여기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시정, 그 무수한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대안을 내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어린아이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 너무 많은 인내를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너무나 많은 갈등과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 속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시정도 이렇게 운영하지 못하는 분이 그 이상을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그만두십시오. 내일 반드시 시장 사퇴성명 내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시장이 없는 시정질문장에 이렇게 연일 많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시간을 때우고 있다 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정치를 하신다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나 어설프고 답답하다, 우리 밑에서 보좌하는 직원들한테 한 수 가르쳐 드리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시정질문을 못할 것 같기에 제가 준비했던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연평도나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에 확실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정치를 해야지 친환경무상급식, 사실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을 떠나서 또 자기 자녀가 다 큰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좋은 거네. 밥 잘 먹이고 잘 키워야,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들인데 좋은 것인데 한나라당 지지자들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슨 복지의 탈을 썼다고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차라리 강남을 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든, 군부대를 방문하든 아니면 보니까 군대 갔다 오신 것 같던데 한나라당 지도부 또는 대통령 할 사람 군 안 갔다 온 사람 자격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정치는. 어떻게 친환경 무상급식 하자는데 복지의 탈을 썼으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뒤집고 이런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모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예산이 15조 아닙니까, 전체 20조 중에 인건비 빼고. 자, 7조 마음대로 쓰세요. 한나라당 정책에 맞게 또 부자들에게 팍팍 퍼 주시든, 대신 여소야대 아닙니까? 의원님들은 민주당이 많잖아요. 그러면 7조는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의 정책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놓아두세요. 왜 여소야대가 되었는데 똑같이 전혀 야당의원들이 없는 것처럼 또는 교육의원님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15조를 부자들을 위해서 강남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7조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 600억, 700억, 100%도 아니고 30% 보태서 아이들 밥 먹이자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복지의 탈을 쓰고 뭘 한다고 하는 이런 어설픈 정치 당장 그만 두시고 빨리 군복 입고 연평도로 뛰어 가시는 것이, 그리고 거기 가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그것 한 마디에 주변 경쟁자들 우수수 그냥 자동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대선활동 관련부서를 만들고 이미지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왔지요. 이미 무슨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서에서 지금 ‘시정질문에 안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무조정실에 몇 명 근무하냐고 근무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정무조정실장 한 명 근무한다 이렇게 딱 제출을 했어요. 제가 정무조정실장실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무조정실장실에는 문이 막혀 있으니 옆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밝은 색 쪽은 문이 열려 있기에 이쪽으로 가봤어요. 거기 책상이 7개가 더 있어요.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 봤더니 그중에 얼굴이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민주당 행사에 항상 와요. 그래서 뭔가 수첩에 적어 가지고, 그래서 “고생하십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정무부시장실에선가 왔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민주당 행사에 자주 오세요.” 그랬더니 “저도 과거에 민주당 시의원 출마도 했고 바로 이번에 어떤 분하고 경선에서 제가 져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이네. 그런데 왜 거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먹고 살라고 거기 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야 먹고 살려니까 제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시켜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에요. 뭐 사찰하는 겁니까, 민주당 행사에 와서. 시의원들 뒤따라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설픈 정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책상들입니다. 근무자도 있고 정무조정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거기가 계약직이고 별정직이에요. 지금 비서실, 대변인실, 정무조정실, 옛날에는 홍보실이었어요, 홍보실. 왜 그러냐면 홍보실이라고 해 놓으니까 자기만 너무 홍보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었어요. 소통기획관실, 시정질문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통을 하는 겁니까? 그 네 군데 직속실을 다 합해서 19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32명이나 선거 전보다 숫자를 늘려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금 SSM, 중소상인들 난리인데 담당자 딱 한 명 놓아두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서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의 정책에 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곳 아닙니까, 석ㆍ박사해서. 우리 조상호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 서류를 그러면 계약서를 가져와 봐라 해서 가져왔어요. 초빙선임연구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초빙연구위원, 딱 이름만 들어서는 사회의 저명하고 실력 있으신 분들 초빙해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모 씨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두 장이 있지요. 저희들이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럴 때 처음에 갖고 온 계약서가 이쪽 왼쪽 계약서,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먼저 임용기간이 나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임용직급은 초빙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과제는 뭐다라고 당연히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에. 그런데 빈 괄호로 쳐져 있어요. 연구과제가 없어. 그런데 계약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는 주5일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약서에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보험계약서 효력 있습니까? 설령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더라도 대필을 했거나 남이 가져다 거짓으로 찍으면 그것 효력 있습니까? 없지요. 역시 가짜 계약서답게 이분이 6월 28일에 나갔어요, 선거 끝나고. 그런데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연봉 4,500으로 계약되어 있으니까 1년에 400 잡으면 4,800인데 조금 못되니까 380~390만 원 된 것 같아요, 월. 6개월 동안 돈 받고 연구원으로 들어왔으니까 뭔가 6개월 하다 만 과제라도 중간 무슨 기초자료라도 두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돈만 받고 선거운동 하다 나간 거예요, 그전에 서울시에 보니까 1, 2급까지 근무했던 분이. 그리고 다시 허위계약서라고 했더니 보완을 해 온다고 또 무슨 문구를 몇 가지 고쳐서 또 가져왔어요. 사인을 해 왔는데 이것도 가짜 사인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본인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확인은 못해 봤지만 이것이 지금 10건인가 그래요,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다 한나라당 당적이 있거나 오세훈 시장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시민들 혈세 가져다가 여기다 처박아 놓고, 이름만 걸어 놓고. 이런 짓을 하는 시장이, 오늘 그런 시정질문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겠다는데 안 와서 이렇게……. 아무튼 강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부터 오세훈 시장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항들을 볼 때 누군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와 너무나 비슷한 게 누구일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해 본 결과 예슬이와 너무나 비슷한 문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선 김예슬의 그 유명한 선언문을 도용한 것에 대해서, 도용은 아니지만 패러디 한 것에 대해서 우선은 미안하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의 거부와 예슬이의 거부를 패러디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시정협의를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오늘 나는 시정협의를 그만둔다. 시장으로 “빛나거나” 4조 원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시장. 그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불안과 좌절감에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시장, 그 민선5기의 한 가운데에서 다른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지막 남은 믿음으로. 나는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지만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경주마처럼 길고 긴 트랙을 질주해 왔습니다. 우수한 경주마로,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 무수한 동료들을 제치고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앞질러 가는 동료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소위 “서울시장”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거세게 나를 채찍질 해봐도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멈춰 서서 이 경주 트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선후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켜 줄 자격증 꾸러미가 보입니다.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우월하고 또 다른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무력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향한 경쟁 질주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야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앞서 간다 해도 영원히 초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트랙임을. 이제 나는 나의 적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또한 나의 적이지만 나의 적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름만 남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된 한나라당, 그것이 이 시대 민주주의의 진실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은 국민의 민의라는 핑계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되어 내 이마에 바코드를 새깁니다. 국가의 하청업체가 되어 당은 규격화 된 인간제품을 만들어 올려 보냈습니다. 당은 더 비싼 가격표를 가진 자만이 피라미드 위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갖 새로운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빠른 시대에 10년을 채 써먹을 수 없어 낡아 버려지는 우리들은 또 시장, 도지사, 최고위원이라는 전문과정을 돌입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은 영영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을 무대로 너의 능력만큼 자유하리라”는 세계화, 민주화, 개인화의 넘치는 자유의 시대는 곧 자격증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한 시장 졸업장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최고위원 자격증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은 다시 우리를 당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생각할 틈도, 돌아볼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이 또 다른 가면의 희망이 날아듭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생각 있는 이들조차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해서 세상을 바꾸는 룰러가 되어라”. “네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해”. “너의 권리를 주장해, 국민들과 맞장 떠”. 그리고 칼날처럼 덧붙여지는 한 줄, “그래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는 되어야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과 대화가 안 되는 민주당 시의원들과,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시정협의 서울시민과의 약속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순수했던 시절 불의에 대한 저항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포기하고 바쳐 돌아온 결과는 정말 무엇인지, 끝없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8대 시의회 앞에 미안합니다. 젊은 놈이 제 손으로 자기 밥을 벌지 못해 미안합니다. 시장이 되어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합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쫓아가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한 대선후보라서 서글픕니다. 나는 시정에서 답을 찾으라는 시의원들의 큰 탓을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씨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제대로 읽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략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내겠다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제 정치라는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집니다. 이제 시정협의를 버리고 진정한 독선시장으로 첫발을 내딛는 한 인간이 태어납니다. 이제 내가 거부한 것들과의 다음 싸움을 앞에 두고 나는 말합니다. 그래,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10년 12월 2일 오세훈. 서울시의회와 시정협의를 거부하며. 저는 예슬이의 이 패러디가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감히 복사되고 복제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오세훈 시장의 시정질문 불출석에 대해서 발언을 원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침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의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안 계셔서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12월 3일 9시 14분 송파구 잠실동 잠실대교 남단에서 8시 45분에 사체신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광진소방서 수난구조대원 두 분이 출동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강풍이 불고 그래서 시야도 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보트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시 10분에 우리 권용각 소방교는 10시 51분에 사망진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장복수 소방장은 11시 34분에 이송되어서 12시 45분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하고 서울아산병원에 있다가 오늘 점심 무렵에 건국대학교 영안실로 이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체신고를 받고 출발했는데, 암초에 부딪쳐서 전복되어서 사망하는 사고였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업무에 충실하다가 두 분의 대원들이 순직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한 분은 결혼도 안 한 대원이에요. 서른아홉 살로 그것도 어머님만 모시고 살고, 또 한 분은 마흔 두 살로 처와 두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저는 잠시나마 시장님은 외출을 하셨어도, 휴가를 가셨어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잠시 두 분을 위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순직을 하셨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하면서 두 대원의 순직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음향이 되나요? 지금으로부터 권용각 소방교 그리고 장복수 소방장, 업무에 충실하다 순직한 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의장님께서 1시 30분에, 건국대학교 영안실에 합동분향소가 설치 예정이고요. 지금 거의 설치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1시 30분에 건국대학교 영안실에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 같이 참석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2002년도에 없어졌어요. 우리 그때는 정당의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의 발언이 끝나면 다 퇴장해서 마지막 8번 뽑은 사람은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무소속이니까 한 10명 데리고 유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동네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런 모양새는 정말 안 좋더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두 분 발언하시고 나가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하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랬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가족 간에 싸움을 하고 집을 뛰쳐나간 엄마든 아빠든 같이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가정 내에서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운영위원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하고 오는데, 정말 오세훈 시장이 바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와 의회와 한나라당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울시,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저는 이제 시장님이 들어오기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 속히 정상화되어서 정말 일하는 8대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집행부들도 고생 많으시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회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강희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의 강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보다 오늘 소위 서울시 시장이라는 분이 시장의 탈을 쓰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기변명을 늘어놓은 이 성명서를 우리 시의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위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라는 이 성명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듣기 거북스럽겠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오늘, 바로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록에 남기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고객 여러분, 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또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6ㆍ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마치 최우선순위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시는 부유층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다른 투자를 줄이면서 매년 몸집을 늘려가는 예산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학교폭력과 범죄에 가슴 졸이는 학부모들의 불안해소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또 막대한 사교육비,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무거운 심정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리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국가발전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나라의 장래도 위태로워집니다. 저는 천만시민의 수장으로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시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살려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여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시정 핵심 사업을 번번이 중단시키는 시의회의 폭압적 행태 앞에 서울시의 대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가 ‘다수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독 강희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괴변과 독설로 가득 찬 자기변명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700억이면 서울시 전체예산의 0.33%에 불과합니다. 0.33% 때문에 시정운영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시정운영 능력이 없는 걸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와 이제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시장 못 해 먹겠다, 길거리로 장외로 나가면 스스로 대권은 뭐 물론이고 시장도 할 능력이 없다, 정치력 부재를 스스로 고백한 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지의 탈을 쓰고 서울시민들을 기만한 자가 누구인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히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회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이 귀한 시간 그냥 보내기가 아깝고, 또 본회의장 장면은 지금 인터넷, 서울시의회에서 생방송으로 사실은 전국에, 또 세계적으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트위터에 방금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과의 뒷얘기,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 했는데 오 시장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망발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오 시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오 시장과 상당한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시설 초자 정치부 기자와 초자 정치인으로서 만났고, 지금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 유학 후 그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1년간 그를 보필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불출마선언과 서울시장 초기 장기전세 도입,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세부 분양원가 공개,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에 좋은 인상을 받아 1년간 서울시에 근무했지만 그 기간 오 시장은 역량도, 소신도, 강단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 일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따라가기에 급급. 불출마선언 후 사석에서 만났던 그는 새만금사업 강력히 비판했던 그가 현 정부의 대운하사업, 4대강 사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똬리붙이기. 저는 사실 그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생각했는데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더 치중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심지어는 동대문디자인파크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라며 보좌진들을 불러 모은 적도 있었다. 서울시 전역의 노숙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나 빈약해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조차 처우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의 관심은 ‘노숙자들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처럼 언론에 소개될 수 있는 사업에 치중. 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공공공사 예산절감을 위한 실적적산제 도입이나 건설부패 방지, 턴키입찰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자사고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와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인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들어간 초기 제가 서울시에 하드웨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되고 있던 오페라하우스 대신 예술문화 인력에 돈을 쓰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의 대답은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이 충분히 있더라. 그 같은 발언이 서울시 재정을 어떻게 쓰며, 향후 서울시 재정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위정자의 답변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넘쳐나던 서울시의 예산은 다 어디로 가고 700억 원의 의무급식 지원 예산이 없다는 것인지? 제가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오 시장의 발언은 제가 서울시를 나와 고별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 2008년 여름이었는데 저는 당시 향후 한국경제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큰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제 우려에 대한 그의 응답은 그러면 “지금 펀드를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서울시장 정도라면 향후 그런 문제로 인해 서울시나 국가에 닥칠 문제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재테크 걱정이나 하다니.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대해 오 시장이 간부회의석상에서 한 발언.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디자인의 미려함을 그는 공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턴키발주사업에서 건설업체간 담합을 분쇄해 1,000억 원 절감할 수 있음을 입증. 서울시 연간 턴키사업에서만 수천억 원 절감 가능하다는 얘기. 그런데 제가 서울시 떠난 뒤 과거로 복귀. 그런데 의무급식 예산 700억이 없다고. 더할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접겠습니다. 정치부 기자시절 만난 오 시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꽤 괜찮은 정치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으로서 만난 그는 그저 정치적 계산과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는 정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을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운 좋게 꿰차면서 생긴 욕심 때문에 눈이 어지럽혀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가져야 할 수준의 역량도, 소신도, 철학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께 부탁. 쩨쩨하게 굴지 마시라.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MB 눈에 들려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길. 이런 글을 써야 하는 제 마음도 괴롭고 불편. 한때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오 시장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지만 최근 그의 행태를 보면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에 대한 개인적 미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차대한 책무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 인식과 철학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또한 4대강 강바닥에 수십조씩 퍼붓고, 2009년 이후 공공부채를 520조나 늘리면서도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 원이 아깝다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MB 낙점받고 당내 대선주자 입지 강화를 위한, 저하고 이름이 같은데 김문수와의 경쟁 때문에 정치적 폭언 일삼는 오 시장, 시민들이 용서하면 안 됩니다. 비록 인터넷 트위터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비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1년 동안 정책 보좌를 했던 실질적인 사람인 것으로 판단되고,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회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