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장 김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희망과 발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자치경찰단의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치경찰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52억 1,764만 원보다 3,641만 원이 감액된 51억 8,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으로 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6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사항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이 8,0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91만 원 감액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되었고,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자치경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50억 7,374만 원보다 8,407만 원 감액된 49억 8,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억 2,885만 원이 증액된 33억 6,306만 원, 특별회계는 3억 1,292만 원이 감액된 16억 2,66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ITS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행정시 자치경찰대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 방화벽 설치 및 신규 인력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3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그다음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유지 보수시설비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에서 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사업이 2010년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되고 있는 게 전체 얼마죠?

서귀포시가 현재 6억 7,000만 원, 제주시는 50억 2,000만 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 중에 공무원들이 단속되어서 체납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죠?

공무원 여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수했습니다. 거의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100% 다 된 겁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도 1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을 위탁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제안서를 냈습니다.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전체 예산이 1억 2,7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공단 사업제안서를 확인해보니까 공공요금 청사유지관리비 7,000만 원, 위탁 시 사무관리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5,000만 원, 처음 그쪽에서 맡아서 교사수당이나 능력개발비 해서 4,000만 원 플러스 되어서, 우리가 1억 2,700만 원인데 거기는 1억 6,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우리 예산과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초기 비용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제안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하여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확인했었는데 그 이후에 비용을 더 올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 자치경찰대 보니까 주정차 지도 단속 관리,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3,8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주정차 지도단속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제주시 자치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서귀포시가 감액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3대입니다. 제주시가 10대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정도 되고…….

숫자를 물어 본 것이 아니라 3대든, 10대든 전년도 대비 관련 업무가 줄어들거나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시는 늘어나고 서귀포는 예산을 감액하냐고요.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1억 4,2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9,3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올 초에 CCTV 이동용 장착된 차량을 한 대 구입했고, 노후차량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요?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겁니까?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금년도 예산보다 4,8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그렇다손 치고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감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4,8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아까 제가 말씀한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1억 4,2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9,3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고,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4,847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까? 그 위의 것. 불법 주정차와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는 다른 것 아닙니까?

…….

944페이지 제일 밑에.

…….

사업명세서 9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되잖아요. 945페이지와 944페이지의 것은 다르잖아요. 944페이지를 설명하라니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전체 목을 소계 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은 목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건데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자치경찰대, 374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해서 1억 5,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장 자치경정 정길우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고정식 무인 카메라 3대 정산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것이 서울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그때에는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저희는 서울업체하고 안 하고 대구에 있는 엘리소프트 회사와 했습니다. 지난번에 버스탑재형…….

거기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서울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했던 데는 어디입니까?

교통생활안전팀장이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생활안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인데 작년에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을 구매한겁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의계약 했다고 지적되었잖아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것인데, 저희는 조달 우수 물품을 구매해 달라, 제주지역 업체든 어디든 간에 조달우수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육지업체와 계약된 사항입니다.

제주도 업체는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곳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아닌데, 왜 지적됐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았고 정보통신협회와 경실련에서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고, 협회나 경실련에서도 저희들이 설명하니까 이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가 보도되지 않도록 했어야죠,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했다고 문제제기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인데,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 군데.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예상하는 장소는 용담2동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형지구대가 있는 곳인데 광평동로 쪽에 새로 아파트 들어선 지역에 음식점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는 지역하고, 봉개동에 가면 대기고등학교 주변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고, 동화초등학교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민원인들이 설치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삭감되어서 1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 군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군데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데는 시내 외곽지역이다 말입니다. 시내 외곽지역은 교통흐름에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심지 중심에서 교통 흐름을 차단시키거나 방해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하지만 대기고등학교 앞에, 제가 그 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굳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노형도 외곽이고, 용담2동 그 지역에 꼭 설치해야 합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위치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원이 많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고, 위원님 의견을 잘 참고해서 결정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밤샘 노숙 차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행정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대에 교통 단속업무는 안 들어와 있나요?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 감지기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음주 측정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는 겁니까?

4단계 특별법에…….

압니다. 음주단속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업무가 이관…….

그게 2011년도 언제 시점입니까?

후속 법률 「도로교통법」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가경찰하고 같이 논의된 겁니까?

논의됐습니다. 4단계 제도 개선하기 전에도…….

그쪽에서도 음주측정은 계속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주측정기가 17대, 감지기가 20대인데, 17대에 대한 업무 영역 같은 것이나 지역, 그런 것도 논의된 겁니까?

국가경찰하고 공동사무입니다. 국가경찰은 시내권, 읍·면지역, 우리가 맡은 곳은 공·항만 지역이나 권역별로 순찰하는 그 지역. 협약된 지역 내에서, 사무수행 장소에서 각각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이 업무나 음주 단속은 또 심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인력의 문제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도 발생할 것인데…….

음주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 단속 형태로 해서 주 2회라든가 월 1회 행사하기 때문에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내년 하반기이지만 그런 것을 했다고 치면 예산에는 인력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분도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만 있고 작업에 대해서 시간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 덜한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부분은 금년 수준으로 맞춰서 올렸는데…….

금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부담이나 직원들 그것을 생각해서…….

일단은 장비가 왔고 그것에 대한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음주단속에 대한 부분이 국가경찰 이상으로 잘해야 자치경찰의 입지도 강해지는 것이고, 어차피 밤에 나가서 일을 할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조직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돕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특별법 통과가 내년 임시 국회로 넘어갈지 올 연말 국회로 넘어갈지 그것도 확정 안 된 상태이고, 또 후속 법률 개정이, 도교법 개정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마지막 결정은 중앙에서 한다고 쳐도 업무 접근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부분의 전문직답게, 그리고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올라와야죠.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하시든가, 한 묶음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시설 장비도 같이 올라와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세서 290페이지에 있는 해외 선진 자치경찰 벤치마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자치경찰이 잘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 자치경찰하고 가장 유사하게 하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어디요?

스페인 지역에서 국가경찰 부분과 지방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이 분할되어서…….

스페인에서는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겁니까?

스페인에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사법뿐만 아니라 방범,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광역 사건이나 경비, 정보 보안, 이런 업무가 어느 정도 분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3명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3명은 단에 하나, 각 대별 한 명씩 해서 관서별로 분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국이 스페인입니까?

미국은 주 카운티까지 분리된 보안관, 이렇게 해서 거기는 완전히 분리된 자치경찰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합 체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본은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통합혼합체제, 그러니까 절충형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라고 했을 때 250만 원 해서 3명 가는 게 가능합니까?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국비로 해서 3,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해외여행 자제 지시도 내리고 해서 연말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해야 되겠다. 전 지사님이 갔다 오라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안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하겠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올라온 것이 1,000만 원 아닙니까?

예.

모자란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3명이 갔을 때에는 항공료를 700에서 710…….

어느 여행사입니까? 홈쇼핑에 나오는 스페인 상품도 이 돈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행기 요금은 재작년에 전임 단장하고 해서 5명이 유럽에 갔을 때 비행기 표, 거기에다가 플러스 물가인상률 계산해서 항공료를 750만 원 잡고 체재비를 250만 원 해서 1,000만 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스페인만 가는 것으로 하면 이것으로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에?

예.

소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행정 분야 연수로만 해서 ’09년도에 3,000만 원, 2010년도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의용소방대만 해도 선진지 시찰로 해서 지난해에 3,000만 원에서 이번에 2,400만 원 올라와서……. 저는 이것을 격려 차원이기보다는 벤치마킹에 대한 욕구, 발전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치경찰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자치경찰이 국가에서 모델인데 제주의 이름으로 하시면서 경쟁력 있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 도의 예산을 걱정하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도의 예산을 걱정하는 것보다 본인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십시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절충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벤치마킹을 하려면 제대로 벤치마킹 하고 오셔야죠. 저는 절대 도와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3박5일 가서, 저도 스페인을 오고가면서 기내에서 자보면 시간이……. 그러면 가서 이틀 정도 공부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 들이면서 이틀정도 어디에 가서, 경찰만 볼 겁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자료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가셨는데.

전에는 2～3개국 했었는데.

보고용입니까? 스페인 갔다 왔다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제대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음주감지기, 그것도 장비만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과 업무 협약할 때에도 확실하게 여기는 우리가 할 테니, 그런 식으로 협상이거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자치경찰이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내부에서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없을 때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ITS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오르고요,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관리비도 2,000만 원이 오르고,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정비 보수도 1,000만 원이 오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지관리비들이 오르는 이유가. ○ITS센터장 변장선 ITS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음주단속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범칙금은 어디로 귀속되죠?

범칙금 통고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주체가 자치경찰이더라도…….

왜 우리가 했는데 국고로 갑니까? 우리 도로 들어와야지.

국가사무가 자치경찰에 넘어왔기 때문에.

국가경찰에서 하는 것은 국고로 가고 자치경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로 귀속되어야 될 게 아닌가요? 제도를 바꿔야 될 게 아닌가요?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피의자 신문조서나 뭐나 전부 우리가 작성해서 국가경찰에 인계합니다. 그러면 국가경찰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고해서 이것을 또 검찰에 송부하는 단계로 해서 국가사무로 취급하고 있어서 국고로 갑니다.

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참 그러네요, 비용은 우리 도가 부담하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지구대의 방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3쪽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료가 9,600만 원인데요.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 15만 건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9,000만 원 됐습니다.

내년에는 9,600만 원?

예, 약간 플러스됐습니다.

9,600만 원인데 1년에 발송건수가 얼마나 되죠?

1년에 약 15만 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15만 건. 많이 위반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열악해서 다음부터는 예산 반영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훈청 예산안 심사이나 원활한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보훈업무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 대비 약 5.7% 증액된 12억 8,600만 원으로 도 전체 사업예산의 0.047%이며, 전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대비 31% 증액된 일반회계 22억 5,546만 5,000원이며, 이는 국비 2억 8,584만 5,000원, 도비 19억 6,962만 원입니다. 국비보다 도비가 많은 이유는 도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를 다하고자 국비와는 별도로 도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예산과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예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에서 304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억 5,546만 5,000원으로 보훈청 운영에 계상되었으며, 두 개의 정책사업인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 총액은 21억 5,532만 8,000원이며, 이는 2개 분야인 국가 유공자 보상사업과 국가 유공자 보훈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296쪽 국가 유공자 보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보상사업은 보훈·보상사업에 4,960만 원, 제주이동보훈팀 운영에 600만 원, 참전유공자 보상사업에 10억 4,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6쪽에서 303쪽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는 19개 단위 사업에 총 10억 5,86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훈단체별 사업예산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740만 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억 7,34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3,72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190만 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3,640만 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90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70만 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7,370만 원, 참전단체 사업 운영 2,000만 원이며, JCI코리아 조천사업 운영으로 3·1절 계기 제19회 만세대행진 및 3·1마라톤대회 등 행사비에 1,350만 원, JCI코리아 중문사업운영으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사업비 900만 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대회 행사비 630만 원, 한라용사촌 사업 운영에 6,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으로 사업명세서 300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보훈선양사업비는 현충시설 활성화 운영비,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비, 소규모 현충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 등에 총 2억 5,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2쪽에서 303쪽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는 보훈청 운영 일반운영비에 5,660만 8,000원,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 여비 1,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3쪽에서 304쪽까지 보훈청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총 1억 1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모두 국비지원에 해당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총 7,074만 5,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일·숙직 수당 및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9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도와 행정시에 가는 보훈 관련 행사 내용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 챙겨주시고요, 6·25 관련해서 기념행사 추진기관 및 행사내용도 해 주십시오. 6·25 관련해서는 자유총연맹도 하고 있으면 그 자료까지, 도에서 하는 행사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사회봉사단 활동, 사회봉사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297페이지 사회봉사단 활동이 1,35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사회봉사단은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회원들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서,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냅니다.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낸다고 하는데요, 연간 1,600만 원 된답니다. 그 예산으로 지역사회봉사활동, 그러니까 교통거리질서캠페인…….

그 1,300만 원은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체적으로도 회비를 걷고 있는데 1,300만 원이 왜 나가죠, 봉사단인데?

봉사 활동하는 데는 회비로 사용하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창립기념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그 행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창립행사비는 올라온 게 50만 원입니다. 총회 오찬대가 1만 5,000원 230명 해서 345만 원이 잡히고, 기념품으로 920만 원, 그분들이 5,000원에서 2만 원씩 내시면서 총회를 하면서 오찬대로 1만 5,000원, 기념품으로 4만 원.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봉사의 기본이 뭡니까, 청장님? 봉사단이잖아요. 이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런 기념식대로 기념품 4만 원짜리, 오찬대 1만 5,000원 경비를 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치보급사업을 한다거나, 이 비용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순수하게 봉사활동에 쓰인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사회봉사단 활동이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회비를 내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격려, 위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이렇게 지원하셨던 건가요?

5년 전에 시작했는데 계속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행정시에서부터 설이라든가 추석 때 위문품을 상당히 많이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런 봉사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사단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동호회처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념품 4만 원, 오찬대 1만 5,000원 이렇게 행사경비로 잡아서 매해마다 1,350여만 원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예우도 해 드려야 되고, 지원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방만하게, 다른 데 비해서 정도가 조금 지나치다고 표현될 정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 양대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훈사업 관련된 예산들을 보훈청으로 가져왔을 때, 지난번 답변하실 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했는데, 혹시 몇 명의 인력이 있으면 보훈청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까? 몇 명이 더 증원되면.

두 명 정도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시에는 몇 사람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시에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냥 한 분이 다른 업무하면서 같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보훈단체 지원업무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만 특별하게 보훈청이 제주도 산하로 통합되다보니까 여기만, 사람은 안 주고 업무만 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훈청에서 올 때 인원보다 정원이 줄었는데 업무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충원에 대한 문제를 조직부서에 건의한다든지 하셨습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 단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호국·보훈의식 고취, 또는 안보 교육, 안보 강연. 각 단체들이 전부 이런 것으로…….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나라사랑 안보교육, 안보 강연, 안보교육 강좌, 간담회……. 물론 안보가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정말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각 단체별로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적지 순례도 각 단체에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예산들을……. 한라용사촌 사업운영에 사무실 신축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한라용사촌 사무실이 없습니까?

일반 가정집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 중증장애인이 많이 있거든요. 1급 상이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단독주택이라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몇 평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전년도에 9,600만 원 들어간 것도 있죠?

그것은 체육시설 확장, 논볼링장 확장사업비하고 방풍림 조성하는 사업비였습니다.

이게 몇 평 건물입니까? 5,700만 원이면.

당초 요청하기는 165㎡에 1억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면서 100㎡에 단가도 낮춰서, 비품비도 삭감해서 5,700만 원으로 줄여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JCI코리아 조천사업 운영, JCI코리아 중문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JCI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단체에서 민족정신 선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비지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없는데요.

1월 정도에 국가보훈처에서 각 25개 보훈관서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관계로 예산이 직접 올 수가 없어서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대집행을 합니다. 대행해서 집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예산은 지방비고요, 이와 별도로 국비예산이 있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만 원…….

각 행사마다 1,000만 원씩입니까?

아닙니다. JCI코리아 조천은 금년에 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JCI 중문은 금년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보훈청을 통하지 않고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직접 그쪽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JCI코리아 조천사업운영이 기념마라톤대회인데 마라톤대회를 하면 참가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마라톤대회는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못했는데요,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3·1운동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재현하는데 도포 같은 것도 사고…….

한 번 사면 계속 입는 것이고.

행사 무대장치도 설치하고 음향도 해야 되고, 또 뒤풀이도 합니다.

법정사는 어떻습니까?

법정사는 추모행사를 합니다, 법정사 의열각에서.

법정사는 광복회도지부에서도 무오법정항일항쟁 추모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예, 4월에 하고요, JCI 중문에서는 11월경에 합니다.

동일한 행사를 두 번씩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날마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항일기념항쟁 기념하는 게 뭐…….

광복회에서는 추모제를 하고 중문JCI에서는 기념식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합니까? 무분별하게 보훈예산들이 너무 방만한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가. 같은 예산을 갖고도 효율적으로……. 선열들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고, 안보에 대한 것도 다 좋은데 너무 방만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이 취지에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입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훈청 업무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훈청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격이 유사한 단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만 담당하고 있어서, 특별자치도인만큼 국가유공자 단체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민간인 희생이기 때문에 저희 보훈 대상자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께서 말씀하십시오.

보훈과장 강희용입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는 저희들 국가보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 대상에 포함 가능 여부,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훈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쭉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각 단체에 주는 게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는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고, 다른 데는 증액되는 데도 있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가 2억 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비쳐지는데 다른 단체는 복지회관이 없거든요. 단체운영하고 사업비 예산뿐인데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회원수도 다르고 활동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상이군경회 1억 8,000만 원 감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800만 원인데 내년은 5,800만 원이거든요.

상이군경회 중에는 베트남 참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베트남 전적지에 가서 추모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베트남 현지 참배 예산이 1,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5,800만 원입니다. 왜 줄였느냐고요?

복지회관 운영비가 별도 항목으로 나갔습니다.

왜 별도 항목으로 나갔습니까? 전년도하고 다르게.

편성을 분리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삭감되는 게 많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불어났습니다.

더 올렸네요?

예.

호국부녀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호국부녀회는 유족회 미망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전 보훈청 건물이 있습니다, 이도2동에. 거기에 문서고로 쓰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줘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족회 관련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유족회 중에서 미망인분들.

몇 분 정도 되죠?

3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자료가 도착 안 됐습니다마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중에 6·25전쟁 기념행사, 6·25 관련 행사, 그동안 계속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신규로 들어 와요?

신규가 아닌 것으로…….

그러면 2010년 예산은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됐어요? 일단 좋습니다. 5,000만 원 쓰임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비로만 들어가고 있는데, 아침 몇 시부터 하는 행사입니까?

10시부터 하는 행사입니다.

몇 시에 끝납니까?

2시경에 끝납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들, 참여 숫자는 보통 어떻게 됐습니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 위문은 언제 가는 겁니까?

6월에 갑니다.

올라온 것은 6월 25일 하루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행사를 한꺼번에 이 예산에 넣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행사로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모든 6·25 관련 행사를 이 예산에 다 넣은 겁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6·25기념행사하고 부대행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이 오는 게 적절합니까? 각자의 행사들을 모아서 이 5,000만 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충혼묘지참배, 6·25기념식…….

그러면 좋습니다. 식전행사에서 참전유공자 위문 공연료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벤트 행사입니다.

어떤 이벤트입니까?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가수가 왔었습니까? 기억나는 가수.

김추자 씨.

김추자 씨 하면서 1,000만 원으로 섭외한 것은 섭외를 잘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들어갈 때, 위원들이 혼동이 옵니다. 6·25전쟁 기념 행사하면 6월 25일 당일 행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하루에 적절한가, 겹치는 예산들이 많은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질의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적절치 않은 자료라고 여겨지고요. 더불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태평양 전쟁은 그렇다 치고 고엽제 관련해서는 보훈청 소관이시죠?

예.

고엽제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행정시에서 하는 행사 관련은 보훈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평양전쟁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보훈청에서 본인들의 주 업무 영역을 뺏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방치하여 안일하게 행정시의 관례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 업무에 대해서 보훈청 입지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보훈청 본인들이 해야 될 주 업무를 왜 타 기관이나 행정시에 이양하십니까? 예산까지도 남의 예산으로 그 업무를 하시고.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례는 모 청장님이 오시면서 역사를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나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보훈청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혼돈스럽다고. 단일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지역 순찰강화 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도 신규입니까?

신규 아닙니다.

이것은 보훈청이 해야 될 업무입니까? 본인들의 업무는 그렇게 하시면서 국가경찰이나 지방자치경찰에서 하는 업무들은 들여옵니까?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인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바르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도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훈에 맞습니다.

보훈단체의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1,7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여름철 야간 해수욕장 특별 순찰, 불우 청소년 상담소, 학교 안전 하교 캠페인, 이런 부분이…….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고엽제라든가 애국에 대한 부분은 행정시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보훈청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하시면서 본인들 예산으로는 자치경찰의 일이거나 국가경찰의 일, 왜 이런 일에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단체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애국이거나 나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형이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과 제주에 애국이나 애향이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2,000만 원을 쓰더라도. 교육청과 연대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특수임무라는 것 때문에 특수임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제주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활동을…….

기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기여해서 제주가 안전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보훈청에서 해야 될 업무, 행정시나 다른 데에서 침범한 것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저처럼 생각해주면 좋겠지만 보훈청이 안일하여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일화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훈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지난 11월 29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심사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미세한 계수조정은 전문위원실에 위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