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해서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스포츠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귀포시 소관 국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 2억 2,2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중섭미술관 로고상품 판매료 등 2억 5,700만 원, 관광지관리사무소는 천지연폭포 등 관광지 입장료 52억 원, 감귤박물관운영팀은 감귤박물관 입장료 5,000만 원, 건설교통과는 공영버스 운송수입 등 1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 64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8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23억 9,500만 원, 651쪽 스포츠산업 육성에 3억 8,600만 원, 653쪽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29억 8,400만 원, 716쪽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에 28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78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괄 예산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8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2억 6,000만 원, 737쪽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8,800만 원, 전통문화 예술 활성화 9,200만 원, 서귀포예술단 운영 13억 8,900만 원, 739쪽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21억 4,200만 원, 745쪽 문화재 관리운영 및 정비에 4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입니다. 삼매봉도서관 외 7개 도서관에 대해 1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매봉도서관 운영에 2억 8,300만 원, 761쪽 중앙도서관 운영 2억 100만 원, 763쪽 동부도서관 운영 1억 7,500만 원, 766쪽 기적의도서관 운영 1억 1,200만 원, 768쪽 서부도서관 운영 1억 2,900만 원, 769쪽 안덕산방도서관 운영 1억 3,400만 원, 771쪽 표선도서관 운영 1억 2,100만 원, 773쪽 성산일출도서관 운영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78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에 2억 1,600만 원, 790쪽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에 1억 3,600만 원, 792쪽 관광홍보 마케팅 및 축제육성에 5억 2,300만 원, 794쪽 슬로관광도시 육성에 4억 5,500만 원, 792쪽 불로장생 건강특화 도시브랜드 육성에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관광지 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소된 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관람환경조성에 9억 4,600만 원,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감귤박물관운영팀 소관입니다. 감귤박물관 분야는 전년 대비 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600만 원이며, 감귤 체험장 조성에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건설국 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888쪽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 대비 3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에 61억 1,400만 원, 투자지원 행정업무추진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6쪽 건설교통과 교통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4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7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17억 3,600만 원, 927쪽 대중교통 이용편의에 1억 6,100만 원, 928쪽 교통환경 조성에 52억 5,500만, 930쪽 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지역 문화·관광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무순 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물이 많으니까 좋긴 한데 유지관리비가 걱정입니다. 유지관리비 쪽에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 제가 점검을 쭉 해 봤습니다. 사진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 지붕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많이 녹슬어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예산들만 편성했습니다.

관광도 있지만 전지훈련, 1차 산업인 감귤, 이 정도로…….

앞으로 시설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9,000만 원입니다.

예.

이것은 천지연의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로 인해 무태장어를 포함한 치어의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어 어도 설치를 통한 서식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문화재 보호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해서 70 대 30으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향후 계획에 꾸준하게 국비를 승인 받아서 가져오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문화재사업이 전체적으로 10월 말에 국비가 내시되는데 그때 이 사업은 빠졌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과장님이 문화재청에 가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확정 내시되면서 승인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9,000만 원을 올렸고, 40억 원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친 바람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용머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 400m, 보행자 전용도로 2㎞, 야간 조명시설 1㎞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광특이 12억 5,000만 원, 지방비 50% 해서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현재 1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

40억 원입니다.

저는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정비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용머리 관광지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라든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천지연 상가는 시에서 조성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상가했던 게 협소해서 증축을 하려는 건데 토지가 지자체 소유하고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소송이 이뤄지면 증축을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십몇 %가 시 소유인데 거기 일부분이 사유지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재일교포인데 여러 차례 분할동의를 해 달라고 접촉했는데 공동 소유로 돼 있어서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분할소송으로, 그분들도 분할소송 해서 분할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동의를 얻고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이 소송이 금방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방폭포이고 이것은 천지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축제와 그렇지 못한 축제의 차이점은 정액지원이냐 아니면 자체부담이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전까지는 문체부 지정 우수축제였는데 올해부터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칠십리 대행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의상비는 지급 못 해도 소품이나 간단한 간식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칠십리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칠십리 대행진에 각 읍면동별로 홍보, 그러니까 지역의 홍보, 특산물 홍보 또 거기에 시가행진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홍보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들을, 반복됩니다마는 소품이나 일부 의상비,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올해는 문체부 우수축제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바꿔보고 해서 올해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지정 우수축제가 되면 별도로 인센티브 지원이 따릅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일부 축제비,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올해 16회 칠십리축제는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6·25한국전쟁 시 육군제1훈련소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업인데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전쟁유적지 사업으로 해병3·4기 훈련병 숙소라든지 시설물 등 안내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대정읍에 위치한 해병부대 내에 옛날…….

지금도 구역 내 맞습니다.

예.

민간인도 가서 교육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라도 등록문화재나 문화재로 등록되면…….

여기 그…….

육군1훈련소 시설물 정비인데요 해병3·4기 숙소라든지 이걸 정비하고 앞으로 정비가 되면 올레꾼 등에게 관람을 허용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로서.

관광객이나 올레꾼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예산을 따오려면 문화재청에 계획, 방법 등을 승인받은 후에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6·25 당시에 해병3·4기 숙소입니다. 구역 내에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협약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사실상 민간 소유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용으로 연 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위탁해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청소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에는 91개로 나왔습니다마는 100개 정도의 민간 소유 화장실과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를 청소도 하고 화장지 같은 청소용품을 비치하도록 위탁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과 저희들 자체 발효 화장실도 있습니다. 민가 화장실이 없는 곳에.

당초에는 100개소 계획으로 2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의 열린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여기는 비용이 약 35만 원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37쪽에 서귀포 청소년 앙상블 오케스트라 운영이 나왔는데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처음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요구를 의회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보식 예산 심사 요구를 한 겁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공고는 들어 갔습니다마는 예산 요구한 것은 일단 최소한 필요한 사항만 해서 올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통보식 예산 심사 요청을 한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의회에 통보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예산을 이렇게 가져간다. 주라. 이렇게 하신 것이냐고 묻잖아요.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이 아니죠.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서류로 남는 거잖아요. 공고를 익히 해서 다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3일 아닙니까. 11월 30일까지 단원 모집 공고가 끝났잖아요. 공고되었죠? 모집 들어왔죠?

예, 공고 되었습니다.

예산 자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사항에 대한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