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창릉천 개발방향과 관련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창릉천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해 행주산성을 돌아 한강으로 이어지는 덕양구는 물론 우리 시에서 제일 큰 하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릉천은 1년의 절반 가까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창릉천 개발 혹은 복원방향의 핵심은 부족한 물(유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8월 '청계천처럼 한강물을 펌프로 상류까지 압송하는 시스템으로 유량을 확보한다면 한강에서 북한산까지 22㎞ 구간의 경우 한강물 정화비용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개발방향 등이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제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 일부 등에서는 4대강사업 반대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이뤄진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는 비난도 있었고, 이후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내려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논란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이 옳고 그르냐보다는, 정책선택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가 없었던 점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창릉천 개발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몇 가지 사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개발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태복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제한적이라 커다란 의미에서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릉천 유량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창릉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릉천이 1년의 절반 가까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서 하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은 하천의 모양이나 선형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북한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이 중간에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다 사용되어 막상 아래쪽으로 흐를 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물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 채워줘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방법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이 물을 한강에서 끌어오기보다는 삼송신도시와 지축지구 그리고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처리수를 이용해 채우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송지구에서 1일 평균 1만 6천 톤, 원흥지구에서 1만 8천 톤, 지축지구에서 1만 5천 톤 정도의 생활처리수가 나오는데 이 정도 양이면 창릉천이 평상시에 충분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한강물을 끌어오는 것에 비해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강물을 상류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22㎞의 인입수로 공사가 필요한데 이에 비해 삼송 등의 생활처리수를 사용할 경우 약 5㎞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입비용, 즉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전기료 등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구간을 1/4 정도로 줄일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둘째로 공사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강수를 끌어올리는 비용이 국비나 도비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흥청망청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송신도시나 원흥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사업자인 LH공사가 생태하천 형태로의 창릉천 복원과 높은 수준의 생활처리수 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계획과 창릉천 복원을 연계한다면 나라 전체로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한강물, 특히 하류의 한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태풍 시 만조가 되어 바닷물이 역류하거나 장마철에 탁류가 혼입될 경우 끌어 들여온 한강물이 창릉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생활처리수 같은 경우 고도정수가 이뤄져 한강수보다 더욱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삼송, 지축, 원흥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처리수를 이용해 창릉천의 유량을 확보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창릉천 개발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릉천은 자연하천도 아니고 인공하천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연하천의 문제와 자정능력이 떨어지는 인공하천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문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혀 손대지 않은 생태하천입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이를 체험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개발의 손길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방도로를 경계로 자연과 인공을 조합한 개발방식을 제안합니다. 첫째, 제방 안쪽의 하천 및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개발을 억제하고 여기에는 데크 등 최소한의 시설만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하천 일부에 자정기능이 뛰어난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돌들을 이용한 부분 낙차시설을 보완한다면 별도의 설비 없이도 하천 자체가 자정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신도시 구간 2.5㎞에 대해서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보행로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둘째, 제방은 치수라는 목적 외에 통행로로써의 기능을 보강하자는 것입니다. 제방 내측의 7부쯤 되는 곳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는 제방 상부에 둡니다. 또한 구간에 따라 넓이가 들쑥날쑥한 제방도로는 바깥으로 조금 빼서 2차선으로 확대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양측도로의 통행방법을 각각 일방통행으로 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도 쉽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주차장 등을 마련함으로써 개발범위가 너무 확대되는 것도 막자는 취지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전거길은 보행로와 달리 제방 위 혹은 제방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전거길은 일정 부분 포장 등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개발은 제방 바깥쪽의 일정지역에 한해 하되,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창릉천은 생태계 복원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경제적 가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가치는 관광상품화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방 외부의 일정지역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이나 박물관 건립 계획 등과 연계해 좀 더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청정산업으로 우리 시의 개발방향과도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창릉천 관광 활성화 계획입니다. 창릉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의 근간은 테마파크나 유희시설을 유치하는 거창한 대규모 개발보다는 가족들이 준비 없이 와서 하루를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청계천이나 양재천이 주민들의 여가나 관광명소가 된 것은 사실인데 경제적 효과는 미흡합니다. 청계천은 도심의 특성상 연계시설 개발이 쉽지 않고 양재천 주변은 높은 땅값으로 인해 ‘카페골목’으로 둔갑했는데, 이런 방향보다는 수원화성처럼 1일 가족관광명소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 인구만도 백만에 달하고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다면 본 의원의 제안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의 생태하천만 갖고는 다소 유인수단이 약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릉천 관광의 장기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릉천은 관광지로서 여러 요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것은 창릉천 관광지의 성격을 유치원 어린이들의 소풍관광에서 장기적으로는 가족 1일 체험관광지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 연계관광개발과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일단 초기 단계에는 기존 관내 관광시설의 창릉천 주변으로의 이동배치를 통해 연계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쥬쥬동물원이나 농업체험관광 등을 창릉천변으로 이동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쥬쥬동물원은 어린이 동물원으로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람객이 급증하면서 수용시설과 주차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송도와 충남 태안으로부터의 이전요청도 들어와 있고 사업자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는 몇 해 전 겨울에 쥬쥬동물원의 일부 시설이 무허가임을 이유로 강제철거를 해 말 못하는 악어들이 얼어 죽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적법한 행정행위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지원을 한 적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에 개발이 가능한 조정부지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활용해 창릉천변에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역사공원이나 박물관 사업도 창릉천 관광과 연계가능하도록 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유치원생만 갖고는 관광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관광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릉천 제방에 벚나무길을 조성하고 생태식물원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브로멕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쟁전략으로 관광산업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대 시의회에서 브로멕스사업의 문제점들을 숱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송영상산업 유치라는 비현실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로 지적해 왔던 삼송 미디어힐은 토지를 공급받은 MBN이 2년째 중도금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며, 덕은동 미디어밸리는 3년째 사업인정고시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삼송신도시 거주민들은 상당기간 기반시설 부족에 시달려야 할 것이며 덕은동 주민들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방송영상산업 자체가 모양새는 근사하지만 내용이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브로멕스사업을 비판해 오면서 대안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입지 특성과 환경을 감안할 때 대안은 관광산업이라는 결론에 최근 도달했고, 마침 창릉천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창릉천 개발과 함께 우리 시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창릉천 개발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의사소통 없이 행정이 이뤄졌던 것이 지난번 문제로 표면화된 것이고, 이에 공론화의 단초를 마련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 의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릉천 개발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인공을 가미하지 않는 생태하천입니다만, 시민들의 체험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방도로를 중심으로 자연과 인공을 조합한 개발방식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물을 이용해 창릉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경제적이거나 생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송신도시와 원흥 보금자리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처리수를 5㎞ 정도 끌어올려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창릉천의 단계적 관광개발을 위해 쥬쥬동물원과 농업체험관 등의 민간시설을 부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창릉천변으로 이전시키고 북한산 및 행주산성, 서오릉 등의 역사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비현실적인 브로멕스사업을 포기하고 관광산업을 통한 새로운 자족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환경적인 측면과 교통입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민간조사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투어리스트급(중저가) 호텔객실의 부족은 수만 실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서울에서는 적당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브로멕스 대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호텔 등과 관련해 우선 검토한 결과 덕양구청 옆 시의회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투어리스트 호텔을 건립하고 화정지구의 상권 활성화와 연계할 경우 상당한 지역경제 기여가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무원, 기자, 시민여러분! 저는 대화․송산․송포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JDS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JDS지구는 시가화 예정용지 약 852만 평(일산신도시의 1.8배)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 10월 6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며, 또한 2008년 10월 6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건축허가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모 방송에서도 명품신도시 1순위라는 방송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JDS를 할 것인가 아니면 JDS를 하지 않을 것인가를 오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JDS지구를 추진하든 안 하든 오늘을 기해 건축물 신축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풀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시에서 지정한 이 JDS지구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가좌지구 6천 세대 가좌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2004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1년 1월 27일 준공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일은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준공하여 개통할 수 있는지 개통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산 친환경사업소의 악취문제입니다. 시장님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법곳동 일산 친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그 지역주민들과 대화마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88번 버스노선 연장운행 관련입니다. 일산 신시가지를 운행하고 있는 88번 시내버스는 대화동 농협고양유통센터를 출발하여 암센타 일산 신시가지를 거쳐 대화농협 고양유통센터로 되돌아오는 노선입니다. 가좌마을 인근 주민 6천여 세대와 가좌지역 주민들을 위해 5~6분밖에 걸리지 않는 88번 버스노선을 가좌마을까지 연장운행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진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선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질문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김필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이제 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후 많은 시정현안에 어려움과 고뇌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결정한 일련의 중요사안들에 대해서 일부 시민과 관련자분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론 원망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익과 법이 우선돼야 하며 공정성과 평등성이 그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어려우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합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과 경제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규제와 신․증축은 물론 재래식 화장실 하나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어 여기가 농촌지역인지 벽촌인지 각종 규제는 모두 집합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40년 동안 피해와 소외감으로 팽배해 있었고 ‘91년 국민의 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논의가 시작되어 37년만인 2007년 12월에야 겨우 포도송이처럼 해제가 확정되어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가슴이 벅찬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말로만 그린벨트 해제였지 현실은 너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개별공시지가만 과다하게 올라 각종 세금부담만 가중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전무하며, 또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까지 과다 부과되어 개발과 경제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건축행위를 하려면 기존도로는 무시되고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법」상의 규제만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 지정된 12m 도로, 즉 중로나 소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건축인허가는 더욱 어렵고 힘든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로 끝집이 건축을 하려면 맨 앞집서부터 모두 도로와 하수관, 사용동의서를 인감과 함께 첨부해야만 하며,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주민들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것이 과연 현행 「건축법」인지 행정편의주의인지 면피주의인지 누구를 위한 법규인지 진정 주민의 편의는 없는 것인지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개발 또한 국내 건축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과 군사보호지역의 고도제한과 밀집도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곳 주민들은 또 한 번의 소외와 박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만약 상위법이 불합리하다면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하여금 많은 시민이 여러모로 혜택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며, 본 의원은 그것이 정의와 평등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0만 인구를 지향하는 품격도시답게 피해당사자였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결하고 일부 보상차원의 방안으로 지구단위지침에 명시된 건축물 높이 10m 이하(3층) 및 용적률 120%를 상향 조정해 1종주거지역의 용적률 180%와 건축물 높이 4층을 적용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통해 건축행위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과 예산지원은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복지사업의 일환인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공정성과 평등주의의 원칙에 부합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RT사업으로 변경된 버스정류장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BRT사업은 2006년도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위하여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여러 문제점을 안고 개통되었습니다만 그간 시민들의 이해와 적응력으로 이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버스 정형화와 교통체제 개편으로 빠른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되었고, 100만 인구를 지향하는 도시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든 다수든 BRT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신2지구 서정마을 1․2․4․5․7단지 주민과 소만마을 1․2․3․5․10단지 및 상업지역 주민들은 중앙로인 행신동 샘터 1단지 앞 정류장과 서정마을 서두물 정류장의 이간거리가 약 800m에서 1km로 지정되다 보니 10,482세대에 달하는 소만마을과 서정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이곳의 모든 주민들은 서정마을 4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앙차로가 완공되었을 때는 서정마을 주민들은 미입주한 상태였고 소만마을 주민과 가라뫼 지역주민들은 모두 가로변 가라뫼 정류장만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서정마을 주민이 입주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더욱 불편해진 대중교통 이용체계에 대해 대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정마을 사거리에 버스정류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만마을과 서정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서정마을 사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시장님은 우리 모두의 시장님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선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질문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김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짧게 저의 시정질문을 요약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시청 대문을 들어설 때면 좀 불편하지 않으셨는지요? 거의 매일 음악이 틀어져 있고 누군가 대문을 막아서서 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항상 거기에 서계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 막대한 개발이익 앞에서 기업에게는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발이익이 그곳에 입주할 주민들 그리고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쓰이도록 행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오래된 문제,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던 어떤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시정질문은 김영복 의원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의원입니다. 고양시의 브로멕스사업과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브로멕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사업은 아시다시피 전임 강현석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삼송신도시의 미디어힐과 덕은도시개발구역의 미디어밸리와 같은 방송영상산업단지 조성과 장항동과 대화동의 브로멕스타워라고 불리는 벤처입주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JDS지구라 부르는 장항명품도시와 원흥보금자리지구에도 방송영상산업 지원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영상산업을 통해 도시의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브로멕스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브로멕스사업의 진행을 들여다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현실성 없는 우리 시의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덕은 미디어밸리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강현석 시장은 덕은동 도시개발구역에 미디어밸리라는 방송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CBS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송산업부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절반 정도인 18만 평 정도로 예상되는데, 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려다 보니(관련법률에 따르면 원가의 85%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LH공사의 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만 묶어놓은 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LH공사 입장에서 보자면 비용부담으로 하기 어려워 망설여지고 서울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포기하자니 아쉬운 계륵(鷄肋)과 같은 상황입니다. 2007년 12월 우리 시의 덕은동 지역은 지역현안사업(미디어밸리사업)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했고, 이듬해인 2008년 4월 미디어밸리사업을 포함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람도 시행됐지만, 2010년 5월 LH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것 말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LH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인정고시는 지구지정이 아니라 개발계획고시입니다. 현재 개발계획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3년 동안이나 고양시는 주민들의 재산을 묶어놓고 LH공사는 아무 일도 안하고 논 셈입니다. 아마도 개발계획고시는 2012년쯤이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5년 이상 내 땅이나 내 집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LH공사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사업의 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LH공사는 2008년 4월 주민공람 시 2010년까지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2011년에는 착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이 다가는 현 시점에서 수용보상은 고사하고 향후 일정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 11월에 있었던 주민공청회에서 LH공사의 책임, 제가 2010년 업무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업무보고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 계약서에는 2010년 10월 31일까지 절반 정도 이상의 중도금이 납부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서 2010년 12월 28일까지 거의 중도금하고, 그러니까 원래 계약금 하고 중도금 외에는 별달리 내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변경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현재 MBN측이 814억 원 정도만 계약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있었던 주민공청회에서 LH공사의 현장책임자는 남지도 않는 사업인데, 억지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미안해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양시의 미디어밸리사업 요청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업이라는 주장입니다. LH공사는 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국방대학교 이전 일정과 LH공사의 사업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는데, 국방대는 2014년 말까지 이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로 봐선 지연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결국 빨라도 2015년이 되어야 수용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7년 동안 내 땅이나 내 집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2007년 12월에 고시한 개발행위제한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1회 2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시의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유일합니다.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운 우리 시나 이를 기회로 아무 일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 LH공사나 정말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의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원고에 없이 설명드린 것은 잘못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마저 짓밟은 삼송미디어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신도시는 항상 서민들의 편에서 고민하고 땀흘려왔던 故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곳입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신도시들이 개발됐지만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노 대통령께서 주위의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최대의 임대단지조성 등을 목표로 개발한 곳이 바로 삼송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삼송신도시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휘청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LH공사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권을 민간에게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인수한다면 저렴한 가격의 서민 임대주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배경에도 고양시의 브로멕스사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브로멕스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어 온 삼송미디어힐은 선배 의원인 김영복 의원께서 5대 의회에서 그 문제점들을 숱하게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당시 지적하셨던 내용을 되짚어 보면, 매일경제 TV(MBN)가 대표사로 되어 있는 MBN컨소시엄은 2008년 7월 우리 시의 추천을 받아 LH공사로부터 삼송지구 내 4개 필지 33만 6천㎡(약 10만여 평)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았습니다. 고양시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전임 강 시장은 MBN컨소시엄과 사전에 MOU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MBN을 공급대상자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이 부지는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미디어힐이라 불리는 우리 시의 브로멕스사업 용지입니다. 총 공급금액은 6,153억 원(평당 605만 원)으로 조성원가의 83.6% 수준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의 37%, 주상복합용지 가격의 38%에 불과해 당시 김 의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이를 통해 MBN측은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그래도 모양새 있게 진행되었다면 위안이 되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토지대 6,153억 원은 계약금의 10%만 내고 5년간 분할 납부해 현재 절반 정도가 납부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MBN측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2010년 12월 18일까지 중도금을 납입하도록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당한 특혜인데 MBN의 사업 준비에 문제가 많은 것이 확실합니다. 중도금이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정상인데 상대방이 우리 시의 추천을 받은 브로멕스사업자이다 보니 LH공사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렇다보니 LH공사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어 임대주택용지까지 매각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2012년부터 삼송신도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브로멕스사업 부지(미디어힐)의 개발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특혜를 위해서 일부 상업시설부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고양신도시 시민들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가 현실성 없는 브로멕스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결국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토지공급을 추천한 결과입니다. 이는 LH공사의 손실로 이어져 결국 노 대통령의 꿈이 담겼던 국민임대주택사업은 물 건너갔고 삼송신도시 입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브로멕스사업의 현실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브로멕스사업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대규모 토지를 헐값으로 공급하고 시세차익 등을 이용해 산업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임 강현석 시장도 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을 수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장항이나 대화를 제외하고도 삼송, 덕은, 원흥, 이 3개 지구에서만 방송영상용지 공급이 이뤄진다 해도 그 면적이 30만 평이 넘고, 이렇다면 건축물의 공급면적은 한 200만 평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규모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들이 입주하고도 남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시설유치 계획을 보면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도 우리 시를 비롯한 13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모두 19개 방송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토지공급 면적만도 거의 3백만 평이 넘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사실상 무산된 것도 있을 텐데, 명확한 것은 방송영상산업이 블루오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나나나 유행처럼 테마파크를 추진했던 일본의 지자체들이 현재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꼼꼼히 되새겨 봐야 합니다. 현재 방송미디어시장은 신문과 케이블TV시장을 포함하더라도 KBS, MBC, SBS, 3개 지상파방송이 방송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케이블TV 사업자를 중심으로 방송영상산업 시설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디어시장의 10% 내외에 불과한 시장을 두고 경기도의 13개 지자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시장의 10% 수준에 불과한 작은 케이블TV시장도 프로그램 제작자(PP)와 프로그램 송출사업자(SO)로 나뉘어 있습니다. PP와 SO를 비교하자면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SO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또 얼마 안 되는 PP시장 역시 지상파사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전체 미디어시장에서 MBN이나 CBS와 같은 PP가 차지하는 매출은 합쳐도 1%도 안 되는 상황이니 이를 이용해 방송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브로멕스사업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이미 삼송미디어힐과 덕은미디어밸리를 통해 일정 부분 입증된 사실입니다. 고양시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전조치인 2007년 12월의 개발행위제한고시 이후 이렇다 할 현실적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LH공사의 구조조정과 국방대 이전계획의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로 주민들이 아무런 대책조차 없이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추정에 따르면 적어도 2015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7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가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법적 근거는 우리 시의 개발행위제한고시가 유일합니다. 전임시장이 현실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장시간 제한한 상황인데 사업자인 LH공사는 물론 시 공무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최성 시장님께서 미디어밸리사업에 대한 포기결정을 내리시길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은 나아가 덕은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장께서 2010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덕은동의 개발행위제한고시를 연장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사업자인 LH공사도 사업에 대해 빠르게 결심을 하고 추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 시장님께서 수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삼송 미디어힐은 그간의 과정은 따지지 않더라도 현재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현재 LH공사는 이른바 토지리폼제라 하여 사용용도와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미분양토지의 매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시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MBN에 대한 토지공급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LH공사가 미디어힐 토지를 환수하도록 우리 시가 적극 협조하고 토지리폼제 등을 통한 현실적 토지공급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임대주택사업을 되살리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로멕스사업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결과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실적 검토 없이 전임시장의 공약으로 주먹구구식로 추진되어 온 브로멕스사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다음의 하천정책과 고양시 생태공원 및 원당 생태학습장, 요진개발 관련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김윤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장인 저에게 삼송동 방송미디어 브로멕스사업에 대해서 김영복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보충질문을 대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김영복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을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하천정책 관련 건과 고양시 생태공원 및 원당생태학습장 관련 건, 백석동 1237(요진개발) 관련 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김윤숙 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루하지만 아직 질문하실 분이 많아서 한 분만 더 하고 중식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어차피 점심 먹을 것인데 중식하고 하시지요.) (

의석에서 - 중식하고 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질문

환경경제위원회 박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예산은 킨텍스로 인해 부채를 과다하게 안고 있고 여러 사업의 요구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모든 예산의 신중한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임기 동안 이미 통과된 예산이지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사례분석의 측면에서 2개의 사업을 예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오금동 구 상수도사업소 부지의 수중촬영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중촬영장의 조성 개요 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수중촬영장은 2010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예산이었습니다. 수조의 설계도면만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였으나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 이 사업은 40억 원짜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동, 주차장을 포함해 7,800여 평의 대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방송영상산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복지적 관점이 아닌 철저하게 기업가적 정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익분석에 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상 연간 수입은 최하 6억 6천만 원, 운영비는 연간 2억 9천만 원입니다.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추정수입과 투자비 37억 원, 운영비를 포함하여 손익계산 시 2011년도에는 34억 원의 적자, 2016년도에는 16억 원의 적자, 2021년인 10년 후에야 2억 6천만 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토지가격을 포함 시 10년 후인 2021년에도 128억 원의 적자, 2040년이 되어도 38억 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전혀 그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면 7,800평을 그냥 제공하고 이익은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작년 예산심사 시 이 사업은 굉장히 수입이 좋은 사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가야 할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예상 수익분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 부서 중에도 전략개발담당관실에 성과관리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수익분석이 필요하나 특히 방송영상산업, 킨텍스 관련 사업은 수익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심의 시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산업 중 후반작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이 있다고 자료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장감사 시 입주기업을 둘러본 결과 후반작업은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반작업은 소정의 비용만 받을 뿐 영화의 흥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산업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 고양시가 공을 들이고 투자한 만큼의 세수증대 등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을 철회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향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시의 여러 지원사업이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예산은 2004년 4억 7천만 원이었지만 방송영상산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지원시설 마련 등 7년 동안 방송영상산업에 고양시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 대비 수익을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방송영상산업의 중장기 손익분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학습공원 조성 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 하나로마트 뒤편 대화동 2330번지에 진행 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위치도를 보시면 왼쪽 편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양 하나로마트 뒤편에는 농수로가 지나고 있고 그 뒤쪽은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농지에 둘러싸여 있는 나대지입니다. 사업의 개요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8년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사업으로 도를 통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계획되어 사용되지 않는 나대지를 공원화한다는 것으로 2010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출발은 국비 50%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예정되었던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늘었습니다.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비 19억 2천만 원, 도비 10억 4,600만 원, 시비는 31억 3,400만 원으로 시비가 53%로 늘어납니다. 당초에는 시비는 조금 들이고 국도비 사업으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국도비가 줄어들고 시비 부담이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 가보니 생태공원이 들어설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뒤로는 배수로와 논이고 앞에는 하나로마트이며 다른 숲이나 공원과 연계성이 있다거나 자연습지와 연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블록 떨어져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놓았으나 이곳과 연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김윤숙 의원께서 서면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생태학습장은 관리가 안 되고 생태학습장이 아닌 고기를 구워먹는 피크닉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나대지로 놔두거나 주말농장을 하다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때에 토지이용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지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당초 사업을 진행했던 의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5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수립 이전에 시민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김인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필례 의장님, 이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할 내용은 원당뉴타운사업과 고양시 교통정책, 조기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세 가지 분야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원당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원당뉴타운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2010년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한 이후 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조합을 결성하고 건설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주민공람기간 동안 공개된 ‘고양 원당 도시 재정비촉진계획(안)’이라는 큰 밑그림 하에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당뉴타운 촉진지구에 있는 현재 세대수는 13,512가구입니다. 이중 73.6%에 해당하는 9,959세대가 세입자입니다. 2020년 원당뉴타운 계획세대수는 14,292세대가 들어섭니다.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세대수는 2,510세대로 계획세대수 대비 17.6%에 해당하며, 또한 임대주택 외에 1인 세입세대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은 596세대가 들어섭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원룸형 오피스텔을 합친 3,106세대는 계획세대수의 21.7%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세입자(9,959세대)가 계획된 임대주택과 원룸형 오피스텔 모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1.1%만 이 지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6,853세대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는 전체 계획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 원당뉴타운사업 계획안은 법이 정하는 임대주택비율(17%)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지만 여기에는 원당지역 주민공동체의 해체 우려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원당주민공동체 해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원당뉴타운 목표연도인 2020년 부동산시장은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보금자리지구 외 일산뉴타운, 능곡뉴타운으로 인해 발생할 주택공급 과잉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에 대한 미분양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도 원당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진행관리를 시장이나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관리자제도에서 공공관리자는 사업시행 인가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의 비용만을 부담하며 시공사 선정 이후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사업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뉴타운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 검토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원당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원당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용적률 242%~269%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의 용적률보다 높은 용적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의 상향조정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뉴타운사업지구 내에는 여러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뉴타운 지구별 약 천억 정도 소요 예상되는데 원당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당 뉴타운 지구 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구체적인 재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뉴타운사업지구의 기반시설부담 재원에 대한 적립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기반시설부담 계획 및 재정부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고양시 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고양시는 94만의 시민과 예산 약 1조 4천억 원을 집행하는 대도시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이면서 또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은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전체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가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행정처리지침이나 내부규정이 전혀 없는 현재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지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단속규정만 가지고는 94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과 비전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노선의 합리적인 분배와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과 시청, 운송회사, 시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CNG버스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버스, 택시,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포함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정책도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양시의 택시에 대한 정책은 택시신규면허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지 택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시정책 내용 중의 하나인 택시의 부제실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양시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서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운휴토록 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를 바탕으로 한 부제의 실시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부제 실시계획이나 검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시 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1항과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전액관리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변칙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액관리제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지입제, 도급제, 세금탈루 등 불법변태경영 근절, 승객이 부담한 택시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월급제 시행, 택시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에 있습니다. 전액관리제의 현실적, 구체적 실행에 대한 행정적인 판단과 정책결정 검토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버스 보조금 역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예를 들어 서비스질에 대한 평가를 통한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한 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거나 보조금 지급방법과 보조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지 보조금만을 시에서 주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한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분야는 조기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총 도급액 약 144.3억이며 하도급 금액은 약 94.7억(총 도급액 대비 65.6%)이며 총 4개사(M사, D사, K사, S사)가 공동도급한 공사이며 이중 S사의 하도급사 대덕건설(주)이 전체 하도급 금액 중 약 76억(하도급 총액대비 80.25%)을 하도급하고, 하도급 나머지 2개 업체(DW건설(주),남도건영(주))가 약 18.7억 하도급한 공사입니다. 현재 원청사 중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공사를 포기한 S사의 하도급사인 대덕건설(주) 1개사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급사중 S사는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2010년 10월 30일 타절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S사 지분은 타 원도급 3사로 이관이 되고 현재 S사의 하도급사인 대덕건설(주)이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에 대해서는 이미 선 지급된 S사의 선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현재 담당실무에서는 대한보증보험(주)에 S사의 선급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공사는 2009년 1월 8일 착공해서 2011년 1월 27일 준공예정으로 공기는 2년 1개월인데 현재 남은 공기는 약 2개월 남짓이며 11월 초 현재 공정률은 56.5%이며 2011년 1월 27일까지 마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은 짧은 공기는 부실공사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기성금에 대한 지급지연, 원도급사의 부도 위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공기의 소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짧은 공기로 공사 준공을 하다보면 당연히 부실공사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공사에서 보면 고양시 업체가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다 보면 이번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조금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번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 뿐만 아니라 고양시 대부분의 대형 발주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고양시 세수입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고양시 참여업체를 지역의무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제 공사 진행도 하기 전에 조기집행을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집행된 예산이 하도급사나 일선 노무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더욱이 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대금지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부실공사의 우려도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고양시의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2009년도 시설사업비는 약 6,670억 원이며 2010년도 시설사업비는 2010년 2차 추경까지 약 5,571억 원입니다. 이 시설사업비에 대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고양시 재정적 손실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부실우려와 최종 근로자에게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과 예산낭비, 부실공사 초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적 효과와 더불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자 손실분의 보전제도 마련과 함께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고양시 공사발주와 경쟁적 조기집행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구체적인 실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사전에 박시동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장제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원당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박시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제환 의원님의 전문적 식견에 바탕을 둔 예리한 질문에 이어서 짧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원당뉴타운사업은 어차피 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미 조합추진위가 구체화 되는 등 민간파트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수익, 용적률, 원당지역의 입지특성, 일반 분양물의 분양가 등을 고려하면 뉴타운사업의 최종적 성패는 사실 아직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당뉴타운 1구역부터 7구역, 상업구역, 행정타운구역 모두가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전체의 지가상승, 지역적 프리미엄을 위해서는 행정타운부지의 뉴타운 선도적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행정타운부지가 선도적으로 진행된다면 원당지역은 행정타운의 고급적 이미지, 또 시청 근처라는 지역적 프리미엄, 뉴타운사업에 대한 공공의 의지가 확인되고 일반 분양사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 마케팅 포인트까지 사업을 긍정적으로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뉴타운사업이라면 공공이 먼저 나서서 선도적으로 사업성공을 위해 견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타운부지를 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 줄 것을 제안드리고 예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장 내년에 예산부담이 적은 설계용역부분이라도 먼저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되셨나요? (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질문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제가 5대 때 죽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 시정질문이 많이 나와야 그 시장님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5대 때는 12명이 안 했는데 6대 들어와서 두 번째인데 12명이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최성 시장님 일 많이 하시라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격려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정확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분권화의 시대가 열리고 넓게는 세계사적 변화라 불리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가 큰 걸음으로 다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경제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기초과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양각색으로 자치단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증대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 및 채무에 의존하게 돼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시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국가의 지방적 시책도 자치단체의 이러한 자주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견지에서 계획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행정은 결국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 따라 그 성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의 충실화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0년 - 2014년)을 보면 자주재원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2009년 56.4%이며, 금년을 포함하여 2014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60.6%입니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입 총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중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증가율은 반드시 새로운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있으리라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이 태어나서 일자리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한숨 쉬는 구직자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직의 한숨을 구직의 기쁨으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는 각종 법률적인 규제로 지역 내의 산업화는 인근 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공약에서도 피력한 10만 일자리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성장은 그 지역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간주하고 지역의 성장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케인즈의 승수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 올레길이 개발되면서 지역 내 숙박, 특산물 등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매력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킨텍스, 한류월드, 방송영상산업 등 대형프로젝트도 있지만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직권취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 사안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전임 시장이 변경허가에 대해서 2008년 2월 19일 허가를 하여 줬고 최근 2010년 10월 15일 현 시장께서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의원들은 보고할 의무차원에서 본 질문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일산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언론인 유광열로부터 기증받아 아래와 같이 서울 YMCA가 일산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99년 2월 11일 최초로 골프연습장을 포함해서 일산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득했고 '99년 10월 16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이 됐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일산2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도시계획결정 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경의선 풍산역에서 9사단 백마부대 사령부까지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8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경우에 기존 시설은 계속해서 종전 규정에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즉 바꾸어서 말하면 부칙에 있듯이 2008년 1월 18일 이후에 신청을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골프연습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7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고, 2008년 4월 11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골프연습장의 중간부분이 도로로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골프연습장을 할 수 없어서 종전에 쓰던 눈썰매장 위치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08년 4월 16일 실무종합회의를 거쳐서 13개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2008년 6월 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2008년 6월 18일 고양시장 명의로 조건부로 변경허가 처리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는 2009년 9월 23일 골프연습장 건축신고를 했고, 2010년 1월 18일 YMCA가 골프연습장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인근에 하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늘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학습권 보호, 조망권 보호, 행복추구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가 공사중지가처분, 그래서 채권자는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대표자가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이 되고 채무자는 YMCA 외 1인입니다. 그때 판단할 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공사행위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을 이유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등하굣길 안전 침해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네 가지 쟁점을 갖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7월 23일 '이유 없다' 해서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해서 채권자인 노연진, 노연진은 현재 하늘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YMCA입니다. 동일한 판단할 사항을 갖고 소를 제기했는데 마찬가지로 2010년 7월 28일 기각결정됐습니다. 이것은 공사중지가처분이고,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승인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즉, 2008년도 6월 18일 고양시장이 변경허가 내 준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노연진이고 피고는 고양시장입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2010년 4월 5일 접수했고, 동년 8월 17일 1차 변론, 동년 9월 7일 변론 종결, 그래서 판결 선고기일이 2010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한 번 더 기일변경해서 2010년 11월 16일이 사법부의 판결이 나는 날인데 우리 고양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2010년 10월 14일 청문절차를 거쳤는데 YMCA는 참석치 않고 청문절차에 의해서 그 다음 날 2010년 10월 15일 변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니까 원고 노연진은 2010년 10월 18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사법부가 다툼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12월 18일 전에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률적 용어로 그냥 폐기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MCA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해서 고양시장이 피청구인이 되고 YMCA가 청구인이 되는 행정심판을 지난 2010년 10월 27일 제기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산2지구 택지개발의 일환으로 서울YMCA가 1999년부터 운영해 온 골프연습장이 도로개설용지(대로3-39호선)에 편입되었고, 종전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내에 새롭게 골프장연습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 6월 18일 서울YMCA의 일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변경허가를 승인하였고 현 시장님께서는 2010년 10월 15일 변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 과정 및 당위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 4월 5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원고 노연진이 피고 고양시장에게 제기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승인 취소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이 2010년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불과 한 달 이후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허가의 적법성을 논할 수 있는데, 굳이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도록 판결 선고기일 전에 직권으로 변경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경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행정처분이 2010년 10월 15일 이루어졌고, 변경허가의 당사자인 서울YMCA는 2010년 10월 2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 취소를 신청취지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기한이 일반적으로 60일이므로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본 쟁송은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대략 기간은 2년 정도로 보는데, 시장님의 변경허가에 대한 직권취소가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따라 고양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님의 직권취소는 정당하다고 하는 경우와 시장님의 직권취소가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로 나누어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적 손실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좌석에서 -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 힘드세요, 오늘?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되시면 3분만 주시지요.) 짧게 하십시오.

건설교통위원회 박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소재 33,581평의 개발에 관한 사안, 소위 요진부지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 부지는 당초 출판물유통센터 용도로 계획되어 1998년 12월 요진에게 평당 195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부지 매각 이후 파주시에 출판단지가 들어서면서 출판유통단지로서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겨 용도변경을 통한 새로운 개발모델을 검토하게 되었고, 2006년 6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우리 시는 4억 여 원을 들여 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연구용역보고서는 해당 부지에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고 일부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되 그로 인해 개발업자의 막대한 시세차익과 특혜시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부지의 49%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성 이행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우리 시는 위와 같은 공공성 이행방안에 기초하여 2010년 2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2010년 5월 요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 퇴임 직전 고양시와 요진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지의 기부채납 비율을 32.7%로 대폭 낮추고 대신 업무시설 1개동을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공성 이행방안을 수정하는 것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성 이행방안의 후퇴에 대하여 요진과 담당공무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기부채납 49% 방안을 추진할 경우 요진의 사업수익이 0.61%에 불과하고 변경된 32.7%+α 방안을 추진하여도 요진은 겨우 5.1%의 사업수익만 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진과 공무원 주장의 문제점을 증명하고자 하며 차제에 본 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첫 번째 문제점은 사업목적의 훼손과 변질입니다. 최초 도시계획에서 본 부지는 유통업무설비시설로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위한 공간으로 고양시의 자족력 확보를 위한 핵심지역이었습니다. 손쉬운 아파트 개발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본 부지가 10여 년 넘도록 미개발로 남은 것은 고양시의 자족력 확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 사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산업시설 유치계획 내지는 자족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관한 보고나 논의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한편 자족력 확보를 위해 개발자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할 업무시설에 관한 운영 및 분양사업, 기업유치 사업은 기부채납을 통해 건물 1개동을 고양시가 소유하게 됨으로써 해당 산업시설의 미분양 등 사업부담을 고스란히 고양시가 떠안게 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업자는 토지 대신 건물을 기부채납함으로써 기부채납 대상 부지도 줄이고, 해당 시설의 분양 및 운영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는 이중의 혜택을 가져가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업추진방식은 오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만 중점을 둔 것이며, 고양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업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부담인 산업시설 분양조차 면해 주고 그것을 스스로 떠안음으로써 자족기능 확보라는 본 사업의 본질적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막대한 특혜 의혹입니다. 1998년 요진은 본 부지를 평당 195만 원에 매입합니다. 이 금액에 지난 1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 가치는 약 27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즉, 평당 270만 원에 매입한 토지가 시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전임 시장 시절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요진의 시세차익 규모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본 부지의 적정가격, 이른바 fair market value를 파악하는 방법은 인근지 비교평가 방식, 분양가를 통한 역산 방식 등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지의 적정가격을 직접 계산한 결과 보수적으로는 6,000억 원 정도, 공격적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최대 1조 가까이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격에 원가인 907억(33,851평 × 평당 구입가 270만 원)을 제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약 5,000억 정도를 시세차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진은 용도변경 이전에 자기들이 실시했던 감정평가 결과 땅값은 평당 992만 원이고, 시세차익은 384억에 불과하다는 억지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진의 천문학적 시세차익은 다름 아닌 전임 시장 시절의 용도변경에 기인한 특혜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기부채납, 즉 공공성 이행방안이 반드시 요구되는 명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류투성이 삼일회계법인 보고서를 근거로 한 공공성 이행방안의 후퇴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담당공무원과 요진은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근거로 당초 부지의 49% 기부채납 약속을 용도폐기하고, 32.7%(건물 1동 별도)로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하였다는 그 보고서를 직접 입수하여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보고서는 분석의 전제가 되는 수익모델 변경, 중요한 계산근거의 누락, 토지비용의 오류, 각종 비용의 이중계산 및 과대계상, 부정확한 수치 사용 등이 다수 발견된 오류투성이 보고서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요진의 주장과 삼일의 보고서는 천문학적 사업이익을 숨긴 상태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려는 술수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업자가 제시한 오류투성이의 보고서 한 장만을 믿고 그 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된 보고서인지 믿을만한 보고서인지는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는 약 천억 규모의 기부채납 부지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업무시설 1개동 공사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진이 본 부지에 자신들의 건물로 짓고 있는 업무시설은 평당 400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건물은 평당 600만 원, 총 1,200억 원에 짓겠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공사비를 부풀리기 해서 기부채납 절대금액을 늘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부지에 업무시설을 평당 600만 원씩 투입해 최고급 시설로 지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400만 원대 이하로 공사비를 유도하고 차액을 현금 또는 부지로 추가 수용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평당 600만 원에 납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무원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는 업무시설 공사비가 4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는 요진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했다고 보고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는 요진이 실제로 600만 원을 들여서 최고급 시설을 지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00만 원대 건물이 지어지도록 추후 관리 감독하겠다는 공무원의 말은 대책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600만 원대 건물이 되는지는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 되는 때까지 체크가 곤란하여 중간에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성 이행방안의 허술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만일 요진과 공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 32.7%와 업무시설 1동의 기부채납 방안에 대해 최종합의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그나마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작성한 회의자료를 보면, '부도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기부채납은 완료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만 한다면 채권회수가 될 것'과 같은 순환논리식의 궤변을 공식 회의자료에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이런 인식 하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보존 방법을 찾을 리 만무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방안을 분석해 보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완전히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고양시가 관련 재산을 전혀 소유하지도 못하고, 적절히 담보화하지도 못한 상태로 방치하는 상황에서 요진의 부도 등 각종 리스크(대상리스크, 기간리스크)에는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제대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이에 요진에게는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부지를 마치 자신들의 부지인 것처럼 각종 금융담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법적 영역이고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느냐의 방안은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실효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 문제와 대규모 민원에 대한 우려입니다. 본 사업부지 인근에는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소각장의 안전성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소각장 설계에 일부 결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소각장에서는 현재 백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인근에는 처리 못한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수분양자들과 입주자들로부터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자사고에 관해 교육당국과 협의된 바 없고 이후에도 협의 전망이 난망한 상황이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일부 사립학교재단에 자사고 의사를 타진해 모두 거절당하는 등 학교설립 승인 또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관해 어떤 절차도 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요진 측에서는 마치 자사고가 확정적으로 들어올 것처럼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 설립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기술하고 있으나 현재는 어찌된 일인지 고등학교 하나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가 전임 시장 재임 중에 용도변경되어 막대한 시세차익이라는 특혜를 입은 요진은 각종 보고서와 수치를 조작하면서 사업수익이 매우 적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요진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적절한 공공성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공무원은 어찌된 일인지 요진의 입장이 옳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초 용도변경 시 추진되던 부지 49% 기부채납 약속은 슬그머니 폐기되고, 현재는 부지 32.7%와 건물 1동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문제와 각종 환경문제 등이 우려되며 당초 사업목적인 자족기능 확보에 관한 대책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진이 제시한 공공성 이행방안은 그 효력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조차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성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요진이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러한 요진의 시세차익에 대해 적절한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의 당위성을 인정하시는지요? 둘째,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한 결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분석보고서에 대해 공무원으로부터 자체 분석한 내용이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요? 혹여 있다면 그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요? 셋째, 고양시 예산 4억 원을 투입한 용역보고서를 용도폐기시키고, 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특정 보고서만을 신뢰하고, 그것에만 근거해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업무처리였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넷째,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한 결정적 근거인 삼일보고서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지 32%+건물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문제, 공공성 이행방안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무리한 허가를 추진하지 말고 신중한 재검토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다섯째, 소각장 환경문제는 전부 전임 시장 재임기간에 생긴 문제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님 임기 내내 시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본 사업과 연결된다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검토되는 대안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특단의 해결방안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막무가내로 개발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업자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익을 얻고 공공성도 확보되며 입주민을 위한 환경 대책도 충분히 강구되는 모범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 전임 시장에게서 발생한 것입니다. 새롭게 취임하신 현 시장님으로서는 정치적 법적 부담 없는 깨끗한 초임시장으로서 처음으로 돌아가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질문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과 이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산여성회관 건립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지난 2010년 7월 22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시도별 성별 경제활동현황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중 경기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8.1%로 되어 있고 고양시는 45%입니다.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문제를 제기함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하고 싶었으나 지지부진한 일산여성회관 건립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인데 여성의 자아실현 가정은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증가를 위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민우회의 토론내용입니다. 첫째, 고양시의 여성인구는 51%로 여성의 고급인력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 수행과 효율적 교육 그리고 지역의 복지기능 강화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고양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여성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 계획은 중단되었고 여성회관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산여성회관 부지인데 지금 이곳은 현재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투융자 심사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설계․시공이 일괄 입찰로 결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관련 그간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 간의 논의와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여성정책을 만들어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걸맞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할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머물 정도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열악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과 같은 공적 의사결정기구 내에서의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으며 어린이 양육이나 노인 부양과 같은 가족 내 돌봄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계발해 보급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욕구 충족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그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시설들을 복합화한 시설을 만들어 여성의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여성 및 일반시민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일 예산이 없어 건립을 미루고 있다면 본 의원은 현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행신동 여성회관을 증축하는 방안과 고양경찰서 뒤(화정동 1003번지)에 건립하는 방안과 킨텍스 옆의 부지를 이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구구절절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성회관 건립은 꼭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회관은 하루속히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성들의 숙원입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 의견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만 고양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교육기능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여성회관 건립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것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요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좌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잘못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전적으로 오늘 두 분이 인사를 못하신 것은 제 책임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세 번째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의회의 권위를 높이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또한 같은 목표를 향해 애쓰시는 최성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기자분들,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고양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건발생경위, 날짜,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행위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고양시청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성희롱 사건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희롱 사건은 여성폭력으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조직과 개인의 근무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민에게 간접적 피해가 가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나고 고양시에서 처리결과 이후에도 피해자 여성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폭력제로 고양’을 표방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피해여성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 성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폐지된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업무추진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가 온라인으로 입력된 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데 그 업무추진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여성가족부가 6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고양시 시장님께서 그동안 추진을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점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날 때마다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무엇을 더 강화하고 무엇을 더 반성해서 폭력제로 고양시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고양시의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성옥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우리 왕성옥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김경희 위원장님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의원 질문

문화복지위원회 한상환 의원입니다. 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최성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성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성 시장님은 올 7월 8대 고양시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고양시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점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4개월여의 짧은 기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시장선거에서 4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10만 고양시민 일자리 창출, 초․중학교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저지, 민생복지예산 대폭 확대가 그것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저지, 복지예산 확대 등의 사항은 공약하신 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공약사항인 10만 고양시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살림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물가와 전세가격 등으로 오히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제보다 못한 오늘, 오늘보다 못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우리 시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 7월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미국방문 등 외국의 투자유치 노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국가 경제환경 하에서 기초단체의 경제적 노력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더 큽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에는 투자유치나 공업단지조성 같은 대규모 정책도 있겠지만 자치단체의 경제 관련 제도운용을 지역경제에 유리하게 하는 등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거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면서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내기업에 대한 하도급 의무할당제나 공사발주 시 관내기업으로 지역제한을 하는 등의 노력이 그것입니다. 고양시의 경우도 킨텍스 확장이나 브로멕스사업 같은 첨단의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비나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고양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때 보다 많은 기업이 고양시에서 사업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고양시에서 사업활동을 하게 될 때 시장님이 공약하신 10만 개 일자리 창출에 한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관내의 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 중에서 관급물품에 대해, 관내기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관급물품(자재)이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달업체와 각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단가계약을 맺어놓은 물품이나 자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해당 물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이 이를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여러 계약부서 중 시청 회계과, 건설사업본부의 개발과, 각 구청의 총무과에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관급물품 발주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신된 자료를 부서별로 분석하고 발주 받은 조달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1과 시장님께 드린 별첨한 표2와 표3입니다. 표2는 2009년도 관급물품 발주현황이고 표3은 2010년도 관급물품 발주현황입니다. 표2와 표3에서 조사분석한 자료 중 주요 사업부서에 대한 관내기업의 발주비율을 표1로 만들었습니다. [표1] 표1을 설명하자면 먼저 건설교통국, 국제화산업본부, 기획재정국, 환경녹지국, 건설관리본부의 5개 주요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5개의 사업부서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발주한 관급물품(자재)을 발주한 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파악해 분류했고, 고양시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관내로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차량, 전자제품 등 관내기업, 타 지역 기업의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4대 관급자재의 경우 조합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관내나 타 지역의 구분에 포함시켰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경우 2010년도 자료를 회신하지 않아 2009년 자료만 표시했습니다. 표1 하단부의 전체 항목은 5개 주요 사업부서를 포함한 전체 부서에서 발주한 관급물품(자재)에 대한 분석 부분입니다. 표1에서 5개 주요 사업부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관내기업에 발주한 금액비율이 아주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4대 관급자재와 같이 발주금액이 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내기업이 없는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이겠지만, 표2나 표3의 세부 품목별 사업장 소재지를 살펴보면 관내기업에서 조달이 가능한 물품목도 대부분 외지 기업에서 발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표1에서 건설관리본부의 2009년도 항목을 살펴보면, 관내기업에 발주한 발주금액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표1의 하단부의 전체 항목을 보면, 2009년의 경우 본청, 건설관리본부, 3개 구청 등에서 발주한 약 536억 원의 관급물품 발주액 중 관내기업에 발주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7.3%인 39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의 경우 관내기업에 발주된 관급물품(자재)은 전체 약 283억 원 중 9.6%인 27억 정도입니다. 2009년에 비해 관내기업에 대한 발주비율이 약간 증가했지만 상반기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시한 관급물품(자재)의 발주처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둘째, 관내기업에 대해 시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기업인들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셋째,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다면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한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질문

평소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대화·송포·송산동 지역구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군의 기습 해안포 공격에 맞서 연평도를 끝까지 사수하다 장렬히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옥 일병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 님과 고 배복철 님의 명복을 빕니다. 젊은 병사 두 분과 무고한 민간인 두 분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북한의 만행을 직시하고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 단계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조성키로 했던 남북교류 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계획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 5기 최성 시장이 취임 5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민선 5기에게 지난 5개월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최성 시장의 취임사를 몇 번이나 반복하여 읽어 보았으며, 취임사를 통해 신임 시장의 각오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는 시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 말미에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94만 고양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야 5당,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가겠습니다. 2,500명의 고양시 공무원들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나라당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만, 우리 한나라당은 고양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최성 시장께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야 5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수위원회격인 ‘2010 고양 희망과 미래위원회’에서 수많은 정책과 사안들을 검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94만 고양시민의 희망과 미래를 담기에 충분한 형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취임사에는 야 5당과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언급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시장의 입장과 충정과 진정성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성 시장은 특정계층이 아닌 94만 고양시민의 시장입니다. 94만 고양시민 모두의 희망과 미래를 앞장서 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 시장의 열정과 부지런함에 많은 시민들께서 보내드리는 박수는 본 의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수소리는 본 의원이 전하지 않아도 시장께서 잘 들으시리라 믿고 본 의원은 들리지 않는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에 어울리는 품격은 무엇입니까? 지난 6.2 지방선거는 고양시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으며 고양시의회의 정당 의석분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한나라당의 대표의원이자 재선의원으로서 반성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 시장께서도 취임사에서 언급하셨지만 고양시민께서는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엄중하고도 무서운 민심을 표출하셨습니다. 시장에는 민주당 최성 후보를 뽑아주셨으며 시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13석, 민주당 13석, 국민참여당 2석, 진보신당 1석, 창조한국당 1석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민들께서는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에 41.9%, 민주당에 35.5%의 지지를 보내주심으로써 한나라당을 실질적인 원내 제1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양시민들께서는 고양시장 선거를 통해 변화를 요구하셨지만, 고양시의원 선거를 통해서는 안정과 견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제1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시장을 뽑아주었지만 의회를 통해 지킬 것은 지키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상호 보완·협력하라는 고양시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시정운영의 철학과 방향이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유권자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금도는 있습니다.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시의 행정은 정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영역입니다. 최성 시장께서는 2,500명 공무원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만, 함께 갈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결정한 시의 정책들이 민선 5기 출범 이후 취소되고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자가당착이며 시정 운영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은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께서 시정을 운영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고양시민의 선택이었고 명령이었으며 전임 시장들께서는 2,500명 고양시 공무원들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10년은 우리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우리 고양시의 생생한 역사이며, 부정할 수 없는 자화상입니다. 부정하고 혁파하기 보다는 계승하고 변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고양시민의 민심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고양시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으뜸도시입니다. 환경, 문화, 주민의식 뿐만 아니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시는 시민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품격의 도시입니다. 전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면서 후임자의 겸허함으로 일신우일신하는 자세가 우리 고양시에 어울리는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의 민도를 잘 헤아려 시정을 운영해 주실 수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교육은 진정성입니다. 지난 11월 11일, 한 여중생이 길 가던 6세 아동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었으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취임 즉시 추경을 통해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예산에는 126억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이는 2010년도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24억 원에 비해 무려 525%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다섯 배 이상 증가한 126억 원의 예산으로도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불가능하여 우선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가용 예산, 곧 우리의 곳간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풍선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곳을 누르면 어느 한 곳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세게 누르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0% 이상 급증하였지만 급식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2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 이후 노후화되어가는 교실환경 및 안심학교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발생한 여중생의 이유 없는 폭력에서 보듯이 정성어린 인성 교육과 생활 지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한된 예산이기에 적재적소 및 불요불급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풍선의 모양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 100만 고양시민들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드려야 합니다. 2011년 전국체전이 고양시에서 개최됩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전국체전을 고양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이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주 개최도시인 고양시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전국체전이 고양시민에 의한, 고양시민을 위한, 고양시민의 한마음 잔치로 승화될 때 고양시가 진정으로 고양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양시민이 고양시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고양시민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범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고양시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 확립을 위해서는 고양시의 나무와 숲, 호수와 공원 그리고 각종 시설들이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고양시에는 호수공원, 킨텍스,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등등의 자랑할 만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2 킨텍스가 완공되고 나면 우리 고양시는 선진 컨벤션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킨텍스는 고양에 있지만, 고양시민은 킨텍스에 없다”는 자조 섞인 탄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도·시비가 3분의 1씩 들어갔기 때문에 고양시민들께는 3분의 1만큼의 지분만 있다는 논리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논리이며, 운영주체와 고양시에서 많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경기도민입니다. 킨텍스의 주인은 100% 고양시민입니다. 킨텍스의 운영주체와 고양시가 고양시민들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킨텍스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등의 시설을 시민들의 품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강구될 때 고양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한류월드는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화동 일원 약 30만 평의 부지에 5조 9,400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할 지금 대화동 일대 사업부지에는 韓流문화의 향기가 피어나야 합니다만, 한류월드엔 차가운 寒流와 겨울바람만이 을씨년스러움을 더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요진주상복합부지의 용도 변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한류월드 부지가 결국은 용도 변경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한류월드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지만 본 의원이 기대하는 답변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 사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질문을 반복하여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고양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질문을 했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2008년 시정질문을 꼭 읽어보신 후 그것이 오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대란 및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일산신도시가 개발 2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76만 평의 부지에 인구 25만 명의 계획도시로 출발하여 지금은 일산동·서구 두 개 구에 인구 55만 명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호수 그리고 문화의 도시로서 그 명성에 걸맞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소관 상임위 의원님께 맡기고 본 의원은 여론의 큰 소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덕이지구에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부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곧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대책과 관련한 민원들로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비단 덕이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좌지구, 식사지구, 풍동지구, 일산2지구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덕이, 가좌, 식사, 풍동, 일산2지구 등의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개발 당시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사본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의 요진주상복합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백석동 지역에 대규모 주상복합이 건립된다면 주변 교통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인 외곽순환도로도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진주상복합 인근에는 종합터미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측되는 교통대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양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문화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7,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만, 다문화사회를 미래 대한민국의 기회로 만드느냐 위기로 만드느냐는 현재 우리의 인식과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에서 외국인이라고 차별받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함께 한 문화나눔재단에서는 지난 10월 “2010 고양 문화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일에 걸쳐 국제학술포럼 및 한마당 축제로 개최된 행사에는 연 인원 1만 명이 참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고양시민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행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최성 시장의 열정은 본 의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행사 후 최성 시장님은 이번 행사에 대해 300% 만족한다고 본 의원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마당 행사뿐 아니라 상설프로그램까지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사 및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몇몇 공직자의 자세와 인식 그리고 본 의원에 대한 폄훼는 안타까움을 넘어 본 의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본 의원의 진정성은 곧 이해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들이 시의 정책으로 활발하게 구현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류월드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한 질문을 더 준비했었습니다. 참고인의 출석 거부 및 한류월드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긴급한 현안사항도 있어서 함께 질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규칙의 문제 및 의장님의 요청이 있어 시장님의 답변 후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가슴 벅찬 포부를 밝혀 주셨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한나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밤 세워 일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및 한나라당에 주신 고양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방향성을 잃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류월드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기 중에서 경기도 공무원인 한류월드 사업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시의회 및 시차원에서 가능한 조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셨는데 시장으로서 시의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관련해서 애당초 질문을 하시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신 여러 가지 경전철 사업 취소에 따른 1천억 원의 활용방안의 문제,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 문제 그리고 한류월드사업 부진 및 장기화에 따른 고양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늦게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검토해서 상세한 보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과 고양시의 관계정립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워낙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안들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저하고 약속한 대로 한류월드 건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고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추가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에 의하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성실한 답변자료를 받기 위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김영선 의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 열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리 고양시민의 뜻임과 동시에 목소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은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연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