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성동면장 이연형. (성동면장 이연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성동면장 이연형입니다. 계속된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달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성동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보 부면장입니다. 이영택 주민생활담당입니다. 권오학 개발담당입니다. 최동학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총 6건으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의거 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해 반려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비지급내역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23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매월 지급한 금액의 누계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시행내역은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김형도,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시유재산 83필지에 5만 1,677㎡입니다. 시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은 2009년은 579만 1,840원을 부과하여 446만 6,480원을 징수하였고 2010년은 432만 9,620원을 부과하여 387만 9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페이지입니다. 임종진,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임대현황은 시유지현황은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실적은 없으며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시유재산이 83필지에 5만 1,677㎡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총 보유현황은 296필지에 28만 2,616㎡입니다. 자료7페이지입니다. 박영자, 이충렬, 김영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은 2009년도에 1,900만원을 배정받아 1,865만 3,000원을 집행했고 2010년도 3,150만원을 배정받아 2,000만원을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 1,150만원을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3년간 51건을 건의하여 32건을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중이며 5건은 추진계획중이며 5건은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박승용,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자 설치현황은 기간 내에 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용중 2페이지 일반현황,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11페이지 수범사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성동면 인구는 5,360명으로 2009년 5,481명보다 121명이 감소하였으며 산업구조는 농업에 77%가 종사하고 있고 광공업과 서비스업에 23%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면입니다. 논산산업단지에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2산업단지에 삼광유리 등 5개 업체가 입주예정이어서 성동면민들은 일자리창출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3가구에 241명으로 총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기존건물에 접해있던 창고 50.45㎡를 3,300만원으로 리모델링하여 확장한 바 현재와 같은 101㎡의 산뜻한 주민자치센터로 공사를 완료하여 요가, 댄스스포츠, 풍물, 어르신건강체조 등 4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211명의 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범사례입니다. 독거노인 집수리실시에 대한 수범사례입니다. 우리면 성동면 월성1리 이양순씨는 83세로 주택이 노후되어 무너져내릴까봐 비만 오면 옆집으로 대피하는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철거 후에 컨테이너를 구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던 중 봉사단체 참나눔회의 도움으로 대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수리중 무너질까 네 귀퉁이를 받쳐놓고 각 분야의 기술적인 자원봉사로 집수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동면사무소 직원의 성금, 강경 태광산업, 참나눔회, 한국아가페합창단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집수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윤상숙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농가 구제역발생으로 축산농가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령시 천북면 소재 주모씨 농가 2곳 돼지 2만 3,000여두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는 대전일보 12월 2일자 사회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성동면 전체 축산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요?

저희 성동면에는 축산농가가 379가구에 75만 3,982마리의 가축이 현재 있습니다.

한우농가는 몇 가구 되지요?

한우는 106가구에 1,598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돼지농가는요?

돼지농가는 11가구에 6,877마리가 현재 있습니다.

양계농가는 35가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닭은 35가구에 74만 4,0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성동면 가축방역대책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요즘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성동면에서는 구제역발생에 따른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축 10마리 이하 소유하고 92가구에 대해서 4개의 공중방제단 8명으로 주1회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직원을 통해서 무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10마리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자율방역강화실시와 국내발생지역 방문금지 및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청양군은 구제역 재발방지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석회라든가 아니면 소독약 등 면사무소에서 받아가도록 마을마다 방송을 해 가지고, 일단은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더욱더 성동면에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찰활동 및 방제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이연형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동면은 넓은 들과 넉넉한 인심으로 꼭 친정 같은 고장입니다. 이 풍요로운 성동면에 대기업인 삼광유리가 유치되어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정원이 16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담당 1명이 감축됐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생활담당 한자리가 줄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사회업무를 보는 직원은 1명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원이 1명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거의 계장과 여직원 한명이 지금 사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그 주민생활과의 여러 계에서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거기서 직결처리하지 않고 거의가 읍ㆍ면ㆍ동 담당직원을 경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담당을 한명 줄임으로써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말초신경과도 같은 곳인데 일선에서 인원이 감축해서 면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여하튼 저희도 한번 노력해서 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요구사항 31번 항목을 보면 공통사항으로 시민불편 해소사례가 있는지 또 특수시책이 우수사례가 있는지를 자료요구했었고 42번 항목을 보면 제도개선 및 주민편의행정 우수사례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성동면에서 제출된 사실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례가 없습니까?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민원사업비를 통해서 즉시즉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그 사업비...,

됐어요. 설명은 생략하시고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제출 안한 것이냐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주요업무추진상황 2010년도 거길 보더라도 특수시책 성동면 귀감인물 선정 공포, 또 독거노인 특수시책 개발하셨지요?

...,

이 자료에 내신 거에 있습니다. 있고 또 2008년도, 2009년도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근데 자료를 수감자료를 제출한데 미흡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감자료를 하실 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면의 자랑거리를 제출하라고 한건데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거나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성동면하고 관련돼서 민선5기 들어서 황명선시장께서 공약하신 것이 무엇인지 면장님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동면에 수박재배농가가 많아서 수박명품화사업 관련해서 수박을 명품화 하신다는 그런 공약이 있으셨고 논산천과 금강변을 활용한 관광수입증대방안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지만 면장께서는 공약을 성동면에 맞게끔 또 성동면에 유리하고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자체 계획을 세우셔서 미리 해당부서나 시장님께 제출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성동면 주변에서 획기적으로 지역이 아주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대강사업 구간중에 저희 성동면의 개척리하고 우곤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강 3지구사업인데 총사업비가 750억원 정도 되고 산림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리단을 방문해서 제가 확인해 본 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건설과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내용은 그 지금 우곤리 쪽에 강경이나 세돌쪽은 조경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성동면은 조경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냥 산책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건설된 후에 산책로만 건설되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 가시덤불이나 잡목이 무성해서 산책로는 유명무실하고 사람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쪽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해 달라고 했고 부지 내에 갈대와 억새를 처음에 식재를 하지 않으면 잡목이 커 가지고 나중에서 식재를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산책로 동선을 연결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휴게시설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축제부스는, 뭐냐 현재 억새풀 축제를 하는데 한 9회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면장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금 성동면에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농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성동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 토마토, 그리고 금강변을 활용한 승마체험, 체험관광객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금강변을 활용한 자연체험관광개발이라는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 출신이시면서 시의회 의장님이신 이혁규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본 위원하고 교감을 가졌고 또 시장님하고 교감을 가진 사항입니다. 좀 성의 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사실 공약하고 관련돼서는 성동 중부권 물류센터 유치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나 의장님께서 앞으로 논산시와 또 시장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수박명품화사업 관계도 농정과 교감을 가지고 사전에 성동면이 유리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동면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예, 수탕교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화재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수탕교는 옛날 성동에서 석성현으로 건너가는 석성천에 있는 석교입니다. 그래서 논산시 관내에는 석교가 3개가 있습니다. 미네다리가 있고 원목교가 있고 저희 성동에 있는 수탕교가 있는데 이 3개를 엮어서 체험관광을 한다면 상당히 외부인으로부터 흥미로운 관광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탕교를 가보면 진출입로가 비포장도로이고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면장으로서 질책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도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가용재원을 투자를 해서 최대한도로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 불편을 해소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탕교가 문화재 분류로 지방유물인지 도지정문화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예, 수탕교는 도지정문화재자료 제388호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서 예산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그 문화재를 당초에 발굴한 이광석교수님이 맞습니까?

예.

그분이 중앙문화재위원도 되고 대전시문화위원, 충청남도문화재위원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지금 면장님께서도 옛날 문화재계장으로 계실 당시에 수탕교를 개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네다리도 그 당시에 본 위원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만 다시 복원하고 원목다리라든지 다리에 대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서 했는데 그것을 계속 살리셔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좀 다양하게 그런 문화재 탐방코스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체류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한 지원을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저희면에서 공모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5년 전부터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탈락이 돼 가지고 면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것이 계획 속에 농촌체험관광 계획 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계획 속에 삽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성동하고 상월하고 두군데에서 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또 시장께서도 두군데 다 지금 공약을 한 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전이냐 후냐가 문제지 본 의원 임기 내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본 위원도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기 전에라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농촌체험코스하고 연계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면장께서 요청도 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읍ㆍ면장 건의사항 중에 성동은 그동안 전부터 했어요, 읍ㆍ면장이 건의한 사항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거의 읍ㆍ면장들이 요구한 것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음 건의사항때 그런 점을 유념해 주길 당부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열심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수감준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이연형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면정을 펼치시면서 지역의 가장 숙원사업이라든가 열악한 불요불급히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요약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면에 나가보면 농업용 용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주 거셉니다. 질책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워낙 한 구간만 하려고 해도 3,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면장이 추진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단지 주변에 농로가 비포장돼서 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호남고속철도 구간과 겹쳐서 배제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본청의 건설방재과 기반담당소관이네요,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의는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각 읍ㆍ면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 계획 예산 보셨죠?

아직까지 그건 못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예산배정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형렬위원님 계시고 이혁규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타 면보다 예산배정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면장님 나서서 예산확보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우회도로라든가 우회도로에 대한 인도 그리고 도로에 접한, 지금 상하수도 여기 보급률이 몇프로나 됩니까, 여기가?

상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각 마을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원남리하고 화정리, 원남1ㆍ2, 화정1ㆍ2리 빼놓고는 거의 다 보급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나요?

아니고요, 주간선도로는 들어갔는데 일부 자연부락과 자연부락 사이에 이런 데만 안 되어 있고 지금 화정리 1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구간이 길어서 지금 수도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답니까?

금년도에 정지리 원봉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이 시도6호선 확ㆍ포장공사하고 겹쳐가지고 원남1리로 그걸 돌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화정1리는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분들 그 마을주민들 무슨 물을 드시냐고, 간이상수도를 드십니까, 지하수를 드십니까?

지하수 드시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안하십니까? 해서 좀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이 물이 음용으로 먹을 물인지 아닌지 혹시 그렇게 한번 의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그것이 읍ㆍ면장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월성리 1리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건강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부탁해서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실비를 부담을 해야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각 토양이 위험오염이 돼 가지고 지하수가 상당히 음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그 마을에 네군데, 네가구 정도를 해서 일단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 촉구를 하세요. 비용이 안들어갑니다. 촉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음용할 수 없다 하면 우선배정을, 사업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 면에서 노력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 구간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사업자체가. 그 물은 안전하게 마셔야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안 서 있다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 앞으로 추진계획도 없다,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한번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맑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의 관찰하고 또 의심지역이 있으면 수질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맑은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을 저희들이 유인물 준 것하고 책자하고 예산집행액도 틀리고 회수가 틀려지니까 예산집행액이 틀려지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유인물이 맞습니까, 책자가 맞습니까?

그 지금 10월말로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데 책자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린 자료가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끄고) 마이크 때문에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맞고 이 책자는 틀리고요?

예.

그럼 수정해놓아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그럼 책자부분을 볼게요. 여기 부분 유인물은 “하자보수 시행내역없음.” 이렇게 했는데 책자는 지금 하자보수 시행내역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많이 왔어요.

위원님, 그것이 지금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자보수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한두 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이 의회로 보낸 자료에는 공사가 끝나서 하자기간이 되면 하자검사를 하는 것은 전부 뽑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2009년, 2010년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2006년도서부터 이렇게 보내주고, 면장님 보셨을 것 아니에요? 도장까지 찍어갖고 보냈는데.

예,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 하자보수를 왜 하는지는 알고는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

예,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보험료를 통해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요, 여기에 하자보수 시행내역에 현황만 줘도 되는데 2,000만원 이하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전부다 몇백만원짜리 이거까지 전부다 해서 이건 규칙을 모르고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지 이게, 이런 내역이 없어요. 이건 뭐 건설방재과도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예.

자료를 검토를 해주시고 하자보수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의 하자기간, 담보처리기간 내에 하자가 있으면 그걸로 통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예산을 낭비 없도록 하기위해서 하자보수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자담보기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를 하고 시행기간이 끝나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관리대장 비치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비치하고 계세요?

예.

본 위원이 여기서 퇴장할 때 하자보수관리대장 비치된 것 복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선서자 조상환. (취암동장 조상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보고 안하고?

취암동장 조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취암동주민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우 총무담당입니다. 저희는 담당이 일직제라 담당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논산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3만 논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취암동 방문을 동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견적서에 의한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징수현황,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 위원회운영현황, 읍ㆍ면ㆍ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정자설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견적서에 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취암동 청사 청소용역, 지산3통 배수로정비공사, 관촉1통 배수로정비공사, 지산2통 배수로정비공사, 취암동 일원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취암ㆍ내동 마을진입로 보수공사 등 총 6건으로 예산액 2억 150만원에 집행액은 7,052만6,000원으로 청광용역 외 5개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취암동 청사 청소용역, 취암동 일원 마을농로포장공사, 취암3통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지산1통 마을안길 석축공사, 지산동 일원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취암동 일원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6건으로 예산액 1억 9,381만 5,000원에 집행액 8,847만 9,000원으로 주식회사놀뫼관리 외 5개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예산액대 집행액 차이가 많은 것은 관급자재비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민원서류접수는 총 7,928건에 해결은 7,799건, 반려는 21건, 기타는 10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발급 오류가 50건과 중복접수 시스템장애가 58건이며 반려된 21건은 인터넷민원24시로 접수된 전입신고로서 전입신청주소가 없는 주소거나 주소에 기존세대가 중복 존재할 경우 반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52건,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18건, 사망ㆍ출생지연 5건으로 총 75건에 274만 6,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형도,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는 동사무소내 사무실로 지방행정동우회 등 10개 기관 단체나 1년 주기로 임대하였으며 2009년도와 2010년도 같은 기관 단체와 임대계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 부과액이 49만 3,000원에 징수는 49만 3,000원, 2010년도 53만 7,000원에 53만 7,000원 징수하였으며 2009년도 징수액에 공제가 임대료만 포함되었지만 2010년도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과세 10%가 변경되어 포함되어 전체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10개 기관 단체중 5개 기관 단체, 한국자유촌연맹 논산시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에 의한 법률』 제202조와 취암동ㆍ부창동 예비군동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민주평통자문회논산시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바르게살기논산시협의회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거 면제대상으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영자, 이충렬, 김영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 집행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총 10건을 집행하여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액이 1,824만 6,000원으로 잔액이 6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75만 4,000원은 11월중에 내1동 마을안길 하수도보수와 지산3통 마을안길 안전휀스설치, 덕지동 마을안길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잔액은 3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영달,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 청사용역 청소비 1,800만원과 2010년도 청사용역비 1,52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청광용역과 놀뫼용역에 계약하였습니다. 청사 청사용역비 증가요인은 기본 1일 단가 및 물가변동에 따른 각종 물품, 보험금, 단가증가로 인해서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1개 위원회만 있습니다. 인원은 28명으로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고문 3명과 위원 25명으로 2009년도 1월 1일 위촉장 수여하여 현재 올 12월말에 임기가 만료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서예교실 등 3개 프로그램에 235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금년도 에어로빅, 댄스스포츠는 전국대회 참가 입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건의사항은 2008년도 14건, 2009년도 10건, 2010년도 12건으로서 총 36건에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14건, 추진계획이 1건, 추진불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불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008년도 추진불가 1건은 화지3통 도로변 인도개설 및 가로등 설치가 도시계획도로상 소폭, 폭이 10m 시설 결정되어 인도개설 불가하여 가로등 및 소요 설치를 강력 반대했기 때문에 불가되었으며 2009년도에 추진불가 1건은 취암7통 건물 매입을 통한 경로당활성화를 건의하였으나 건물매입비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건물매입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불가 6건은 예술회관 이전 건립 및 문화원으로 사용, 대하장 뒤편 도로복구개설, 취암5통 고도제한 지역해제, 취암제2지구 택지개발구역 주차장확보, 논산축협앞 택시승강장 정차선 폐지, 관촉사 입구로부터 일주문까지 생활하수관 복개 및 6건으로 장기적인 계획 부적합, 예산낭비로 추진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승용,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자설치현황입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관촉1동 주민편의시설공사 육각정 1식, 지산2통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파라고 1식, 지산2통 파고라 1식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취암3통 부곡아파트 1개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취암동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저희가 자료를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동정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취암동은 논산시를 대표하는 도시지역으로 시민생활의 중심이자 신흥개발지구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고 주변은 도시근교 농경지 발달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도시건설, 시설농업 등 각 분야의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서 논산시 경제, 교육, 문화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총면적은 10.45㎢고 인구는 1만 1,205세대에 2만 9,019명으로서 논산시 총인구의 22.7%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주거단지 내동의 인구는 1만 580명으로 우리 동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977명을 포함하여 2만 6,996명으로 앞으로 3만명 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격은 7개 법정동에 36개 행정통이 설치되어 있고 행정조직은 동장을 중심으로 총무담당 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16명 정원에 현원이 16명이고 재정규모는 8억 7,725만 1,000원입니다. 산업구조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종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농업, 광공업 순입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1세대 1,690으로 시의 2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정방향으로서는 인구 3만시대로 경제, 교육, 문화생활의 중심시에 맞는 행정기구, 행정기관에 대한 이전과 정비,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현장행정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대처 사람중심의 행정정비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취암동 건설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포장 등 총 19건에 3억 4,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 16건, 추진중 2건, 미착공이 1건이며 미착공은 취암5통 주민쉼터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중에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속에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일소, 자주재원확보입니다. 저희 취암동은 논산시 지방세 부과 전체 건수 부과액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담당자 1인으로서 체납세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직원을 징수대책반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6억 1,600만원 중 1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지방세목표액 39억 2,100만원에 36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2%를 달성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사람중심의 복지행정구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901가구에 1,690명, 노령연금지급 1,722가구에 2,069명 등 8,398명으로 생계주거비 37억 4,300만원, 장애수당 3억 600만원, 노령연금 15억 300만원, 학비지원 9,800만원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증축, 물품증정 15개소에 5,743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댄스스포츠 외 7개 프로그램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 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의 장으로 제공하여 댄스스포츠, 에어로빅은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는 등 주민들의 평생교육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7쪽, 다섯 번째...,

위원장님! 의사진행방법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설명하려면 이 시간이 다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말만 하도록 취합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민원인에 친절한 응대, 쾌적한 민원실분위기조성으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발급 5만 4,748건에 세외수입 4,034만 7,000원, 1일평균 20만원 수수료도 받았으며 앞으로 전화 또는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 항상 친절하게 민원처리는 물론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일곱 번째, 경쟁력있는 농업육성 등 수범사례 2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박영자위원입니다. 조상환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논산시의 수도라 할 수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취암동을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암동은 2009년말 현재 2만 8,523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직원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명이 늘어나 17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예.

제 생각에는 3만을 육박하는 인구가 있는 동이 정원이 16명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16명 정원인데요,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일의 처리가 빨리 돼서 동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저희 보니까 남자직원들은 담배 피는 직원이 많아요, 젊은 직원이라. 그래 1시간에 보통 담배 1대씩 피러 가는데 민원인들이 줄을 죽 서 있고 하는데 담배도 못 태우고 이게, 담배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피지 못하는 지금, 피는 직원들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은 혼자 민원인들 한 7ㆍ8명 세워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 있고 또 여직원들 보니까 민원인들을 많이 오는데 화장실을 가려도 못가고 동동거리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은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고, 그러니까 저희 취암동이 거리가 좋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잘하는지 많은 분들이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도 오고 외지사람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보니까 저희 담당 한사람만 되는데 인원 조정했으면 하는데 체납세금, 세금 같은 것은 저희가 논산시의 인구나 모든 세금에 대해서 한 20%를 차지하는데 직원 한사람입니다. 다른 면도 한사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이 혼자 뭐 세금 받는 것은 못하고 오는 사람 민원처리하기도 바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마 현재 정원 외에 1명을 추가배치해 주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건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에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우선 건의한 사항은 3만이 넘으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동에, 내동이 1통에서 9통까지인데 지금 1만 500명입니다. 강경읍이 지금 1만 1,2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완공이 되면 거기가 인구가 7,500명 정도가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동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고요, 먼저 분동을 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이나 전출관계가 오면 저희가 다 그 인원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있어갖고 주민등록 전출관계나 이런 것을 그쪽에서 분동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였고요, 인원을 증원시키면, 증원보다 저희가 분동을 원하기 때문에 분동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주변분들 말 들으면 취암동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면 때론 장시간 기다릴 때도 있어 불편하다고 합니다. 조속히 추가정원을 확보하여 친절논산의 관문인 취암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삭숙위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월동대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가에서 일정한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호가 가능한데요, 아무 재산이나 노동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가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제가 다 파악 못하고요, 이번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어제 통장님들 회의에서 신청서를 제가 나눠줘 갖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파악하고 있다면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세대와 인구 및 세대별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들의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하신 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것을 무엇을 요구하는지 서면 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파악중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시로 가정방문 등을 하셔 생활실태를 점검하고요, 아울러 비닐하우스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으시죠?

...,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없고요...,

쪽방 같은 데는 있으시지요?

...,

예, 월동기에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미리 전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지금 화지산시장 입구 성동ㆍ부여방면으로 가는 버스승강장이 있지요? 아십니까, 이게 관내입니까?

예, 저희 관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교오토바이 밑에 거기에 노성, 상월, 광석, 건평, 장마루방향으로 가는 버스승강장이 있지요?

거기 승강장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 대교동으로요...,

아, 그럽니까?

예.

그러면 성동ㆍ부여방면으로 가는 승강장 두 군데 마찬가지인데 물론 시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승강장이 논산시의 승강장 설치 규격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동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그 시설 가지고는 비가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녁에 햇빛이 비치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가게에 쭉 들어가 있고, 시장 안에 캐노피 있는 그 시설에 들어가 있다가 막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차가 오는지 연락하다가 오면은 막 뛰어나오는 이런 사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읍ㆍ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만 논산시장을 보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거기를 인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비가림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햇빛가림이라든지 특수시설을 해야만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인도에다 물건을 내놓고 그나마 비좁은데다가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자체 해결이든지 동장님 입장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갖고 도로교통과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장님 자체 주민불편사업비로 가능하면 해 주시고 또 시에서 풀고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방법 또는 도로교통과로, 도로교통과 하도 폭주해서 보통 건의사항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시장활성화나 주민불편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주문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수감준비 성실하게 해주시는 조상환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산1통 도로개설공사하시지요?

예.

언제 끝납니까, 그거?

저희가 확실히 모르는데...,

현황을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요?

예.

취암동 관내 집단민원 생기는 거 지금 현재 상황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대하장에 거기 지금 도로가, 엘이디에모텔인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집단민원사항이 될 것 같아 갖고 지금 통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먼저 시에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갖고 좀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호응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세미클래식인가요, 분양가 때문에 그쪽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쪽에 대한 우리 동민들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건축과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들어오는 사항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건 없고요, 내년도 5월까지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한 50%정도는 임대됐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저희가 지금 통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격하고 임대, 쉽게 해서 분양가격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관계 그런 것이 좀 문제되고 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 관내에 그런 어떤 집단민원이 건축과 소관이지만 동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고 동민들의 애로사항을 본청에다 전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관내 숙원사업, 불요불급한 숙원사업 있으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다른 면지역하고 틀린 것은 저희 숙원사업이 와도 그런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값을 비싸갖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요구를 해도 땅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소규모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예산 내려 온 것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단지 지역 내는 주민들이 생활력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쪽 화지나 반월동 그쪽에 지금 낙후지역으로 자꾸 전락해서 그쪽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 2011년도 계획에 서촌지구 들어가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쪽 개발들어가고, 보금자리주택 아까 말씀하시는데 2,700세대에요?

예.

아까니 주민이 얼마나 늘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지요?

그게 7,575명, 7575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포화상태로 가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요?

예.

이게 분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부창동은 2만도 안돼요, 그지요?

예.

분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동장님은 그렇지 않으면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분동입니다, 분통이 아니고 분동.

예, 분동.

그러니까 행정규격에 내동사무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분동을, 동사무소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동장님 의견으로는 분동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부창동지역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분동이 되는 게 좋겠다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동에 인구가 들어서면 한 2만이 되거든요. 2만이면 저희 취암동으로서는 논산시의 너무나 많은 인구를 취암동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도 분동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세요. 그럼 소규모숙원사업을 제외한 동에서 시에다가 특별하게 요구한 예산이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요구한...,

특별하게 요구한 예산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요구한 사항은 정원화원이 있는데 쌘뽈여고 밑에가 우기시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가 돼요, 그 골목이. 그래서 환경사업소나 도시과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 좀 반영해 주세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 반영됐나요, 2011년도 예산에?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저기 정원화원 옆에 우기시에 침수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도시과로 했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은 그렇고 지금 민원행정의 일선이라고 우리 박영자위원님도 관문이고 했는데 동장님 동정하면서 민원인 많이 오죠? 인구가 많다보니까.

예, 많이 옵니다. 또 와서 떠드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동장님 주민등록증, 만약에 인감을 신청을 하는데 주민등록증 없이도 인감 뗄 수 있으세요, 취암동사무소에서?

저희는 지금 뗄 수 없습니다.

왜요?

본인여부확인을 하고 하는데 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럼 직원이 동장님 신원 확인 모른다는 얘기네요?

신원은 알지요.

아는데요?

근데 우선 증을 갖고 규정에 따라서 증을 갖고 와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규정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은 신분확인절차로 인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면 신원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붙여놓는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보고 민원서류를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절차란 말이에요. 동장님이, 직원이 동장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요, 종합민원과장한테 얘기했던 그런 것이 개선조치를 해서 탄력적으로,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일절 읍ㆍ면ㆍ동이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신분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왜 보냐? 신원확인하느라고 봅니다.” 그래요. “신원 확인 안 되냐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냐. 주민등록증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냐? 신원확인하느라고.” 이게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증을 안 갖고 올 경우 쉽게 말해서 저희가 남자분들은 그렇게 변하지, 여자분들은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 갖고 바뀌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그런 경우는 신분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죠.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번에 저희도 인감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감발급을 하는데 그 지문인식을 해서도 하고 있지만 형제간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갖고 신분증을 갖고 왔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어갖고 지문인식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신분을 확인해서 해야죠, 당연히. 동장님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데 그 동직원이 신분이 확인이 안돼서 주민등록, 인감을 못받는다는 것은 문제지 그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친절행정으로 2007년도 11월 24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친절행정으로 해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논산시가요. 일선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신분확인절차가 분명이 해야 합니다, 서류기 때문에. 그죠?

예.

아버지라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 비단 이거 하나지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접근하지 않으면 친절행정은 이룰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하자보수 시행내역을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하자보수 시행내역은 없는가 봐요, 2009년도, 2010년도요?

그 요구한 것을 저희 직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하자보수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하자보수가 한 것을 갖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제출 안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자보수가 돼 갖고 하자보수한 것을 제출하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자보수 관리대장 비치하고 계시지요?

예.

그 상ㆍ하반기 2회 하신 것도 다 알고 계시구요?

예.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문제는 없으시겠죠? 청사관리부분 있지만 모든 것이 하자보수 관리하는데 그 하자보수관리 체크를 하셔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때 하자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사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으면 저희 본예산에 들어가 낭비하게 됩니다. 그걸 좀 일선에 계시니까 챙겨주시고요...,

예.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자료 1499, 2009년도 사업하고 2010년도 사업을 같이 대비해서 봐주는데 취암동 일원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2010년도 취암동 일원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예산액 3,000만원이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요?

배수로공사가 쉽게 말해서 취암동 보면 관로가 배수로가 한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내 1개 지역, 2개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아,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다른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봤냐면 예산액도 똑같고 사업명 똑같고 그래서 이걸 또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가서 혹시 나눠서 발주를 했나라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 똑같으다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건 없고요, 배수로구간이 한구간 끝나고 또 민원 얘기하면 다른 구간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예, 잘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 다음은 1506쪽이요, 위원회운영현황, 자료 저희들 준 것도 같이 보십시오. 이상구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예산을 위원만 줍니까, 고문까지 주게 됩니까, 2만원?

고문은 안주고 위원만...,

아, 그래요?

예.

2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2만원을 25명으로 해서 10회로 계산하면 500만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집행액은 548만원을 집행했네요?

...,

25명을 2만원씩 10회로 딱 계산하면 5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사고의 지출한 것까지 넣은 건가요?

저기 고문도 당연직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직고문은 3명이 있는데 실비를 줄 수 있다 해서 그 나간 것도 있다 합니다.

고문중에서 받는 분도 있고 안받는 분이, 왜냐하면 고문까지 합해서 28명이면 560만원이 나와야 돼요. 또 받는 분도 있고 안받는 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당연직고문은 3명에 대해서는 실비보상하고 그 다음에 안받는 분 있고...,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맞춰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금액이 틀린 것은 당연직고문에 또 우리 박영자위원님처럼 중간에 사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갖고 사직하신 사람에 대해 안나간 분해서 금액이 잘 안 맞는...,

금액이요?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돼서 고문중에서도 실비 회의비가 나가는 고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09쪽에 저희 김진호위원하고, 정자설치현황이라는데 왜 관촉1통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육각정자가 아니고 파고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파고라죠?

거기에는 조금 업자하고 주민들이 얘기가 돼갖고 육각으로 들어갔어요, 같은 파고란데, 사각이 아니고 육각으로.

육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건축물을 받아야 되고 안받아도 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계약할 때 같은 파고라도 육각으로 들어갈 때는 육각정자라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피고란데 각을 사각이 아니고 육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육각파고라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자는 건축물로 저희들이 다 분류를 해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고정식 그런 것을 건축물로 해서 건축물에 등재가 됐는지 이게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정자로 넣고 그래서 육각파고라지 않느냐, 그래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정자로 했을 경우는 그게 분리가 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을 그럼 파고라로 제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취암동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총무부서, 민원부서, 복지부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죠.

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반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는 은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 주신 지시하면장님과 은진면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은진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은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은진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3일 은진면사무소 선서 자 지시하. (은진면장 지시하, 행정사무감사반장에게 선서문제출)

은진면장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면사무소의 간부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홍희 부면장입니다. 이완소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강선환 개발담당입니다. 박동주 민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감사진행에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은진면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견적에 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과 두 번째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 세 번째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징수현황, 네 번째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정자설치현황의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1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견적에 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관내 2009년도 시묘리 마을안길 2,220만원 외 23건에 4억 4,958만 1,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18건에 2억 5,1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3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한 현황은 주민등록관련 내용으로서 재등록신고 외 17건으로 징수액 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74쪽, 김형도,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은 2009년도 81건에 814만 4,000원으로 징수액은 711만원이고 2010년도 80건에 841만 9,000원으로 징수액은 634만 9,000원이며 미징수액 300만원은 자료요구 당시에는 미징수되었으나 현재 200만원은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100만원은 금년 연말까지 납입기간으로 전액 납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5쪽, 박영자, 이충렬, 김영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생활민원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남산1리 도로정비공사 외 6건으로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75쪽, 박승용,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자현황입니다. 저희 은진면은 여름철 주민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9개소를 1억 5,100만원의 모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5년간에 설치한 모정은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제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2010년도 6월 30일 현재 인구수가 4,896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동향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진면에 지금 설립되어 있는 논산시위생매립장은 시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15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입지선정이 어려웠던 사업으로서 최종적으로 은진면 시묘리로 입지결정후 은진면 주민들의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집단행동으로 반대시위가 계속되던 중에 논산시와 은진면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결과 주민숙원사업으로 30에서 40억원 규모의 체육시설과 매년 주민숙원사업비를 3억원 정도의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하기로 했던 체육시설 건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특별지원하기로 한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이 매년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반입차량의 통행시 발생되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연도별 시비로 여기에 해당되는 특별지원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금액이 축소되면서 2010년도에는 4,000여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종전에 해당되는 예산요구를 했으나 지금 현재로 6억 8,000만원만 지금 계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와 은진면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3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리 배수펌프장 설치사항입니다. 이곳은 작년도 7월 17일부터 18일간의 양 이틀간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50㏊가 침수가 되고 수박, 상추, 토마토 등 특용작물의 피해농가가 30여농가가 발생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수문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해서 1억 9,5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보상을 해 주는 과정에서 그 여기 피해 농가들과 협의가 되기를 작년 연말, 금년 본예산에 이 성평리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금년도에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논산시내 오거리서부터 대화아파트쪽으로 해서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건양대학교 앞에까지는 지금 개설이 됐으나 도로폭, 그 지역에서부터 은진면 향교 옆으로의 도시계획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까지 연차적으로 5년 사업에 걸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금 일부밖에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까지 완료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조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은진면은 지금 논산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논산읍 도시계획 당시는 은진면의 소도시계획으로서 별도로 도시계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산과 같이 실시사용자에게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1997년도에 논산읍 도시계획과 병합이 돼 가지고 논산시 도시계획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74년 1회에 현재까지 은진면 도시계획지역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은진면지역 도시계획지역에서 도시계획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은진면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현재 은진면의 면차원의 개발이 이 주거지역에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만이 은진면의 발전에 기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은진면 관내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기반시설사업을 위하여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은진면일원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진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수질이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연서2리, 교촌1리, 토양2리, 용산3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은진면의 미담 및 수범사례로서 은진면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관료의식을 버리고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고객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행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은진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 안남) 아, 나오는 겨? (마이크 다른 것으로 교체) 우리 면장님은 마이크 먼저 고쳐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반갑고요, 우리 면장님. 윤예중위원입니다. 시간이 1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 여기에 기재해 놓으신 쓰레기매립장 문제 다시 말해서 처음에 거기에 될 때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 추진과정,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은진면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가야곡도 연결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서 시에 제가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기재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틀린 점이 없죠?

예,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6억 8,000만원이 지금까지 여기에 그것 때문에 투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 말씀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지금 보면 어디나 뭐 행정기관은 마찬가지예요, 징수문제, 민원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고심도 많으시고 하는데 돈은 뭐 세금은 틀림없이 받아야 됩니다. 민원처리도 잘 해줘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을 징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긴 시골이잖아요, 시골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풍족하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또 할 수 없이 못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돈은 받되, 틀림없이 받되 서민들의 어떤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주민분들과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득과 이해를 촉구해서 금년말까지 체납세금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문제가 항상 여기 뿐이 아니라 상당히 치열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용산3리 상수도사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도 동의하고 지금 용산3리 수도사업 문제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거로 압니다.

예, 지금 엊그제 시장님께서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윤예중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도 참 시에서는 그래요, 우리 면장님하고 이장님 이런 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줄이고요. 한마디만 드리자면 행정의 달인이 되면 우리 정말 논산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남도의 명예죠, 꼭 되셔가지고 우리 논산시와 충남의 명예를 향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예중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총 6억 8,000만원이 아니고 연도별 예산지원현황에서 최근 5년치를 윤위원님께서 지역동향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 3억 2,000만원,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

2011년도에 6,800만원...,

2007년도에 2억 6,000만원, 2008년도에 2억 8,000만원, 2009년도에 2억원, 2010년도에 4,000만원, 2011년도에 올, 그러니까 2011년도 내년 본예산에 6,800만원이 반영이 됐다는 내용이죠?

예, 예.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주세요.

앉으시죠.

예, 됐습니다.

앉으셔..., 이충렬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방채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납징수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과년도, 현년도해서 은진면에 10월말 현재 한 9,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지금 11월달에 한 3,000여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6,000여만원을 내년 2월까지 전액 징수하는 거로 목표를 세워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납세금 회수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끈질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미납세금회수인데 지금 우리 면장님이 대책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일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가능하면 미납세금이 뭐랄까 미징수되지,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여기 내가 선거 치르기 전에, 선거전에 여기 왔더니 어느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볍씨종자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장으로서 애로가 상당히 많다고 의원님이 의회에 들어가시면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도에 볍씨공급 신청량에 대해서 공급량이 부족량이 얼마나 됐어요, 예를 들어서 호품벼를 신청했는데 삼광벼가 더 왔다든지 그 양적으로 아시는 대로 얘기...,

작년도 양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지원되는 그 품종별 그 볍씨종자가 부족분에 대해서 개인을 통해서 또 정미소 그쪽을 통해서 보급이 다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근데 저기 우리, 내가 이 이장님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분이 질의해서...,

그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 농민들의 요구하는 양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어떤 품종은 남는 품종이 있고 어느 품종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농들한테 소개가 돼 가지고서나 별도로 이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서 종자보급을 했습니다.

뭐 면장님이 100% 공급을 했다니까 믿겠습니다. 믿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술센터 행감시에 자율교환창구를 개설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1년 농사를 내가 원하는 품종을 심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센터에서도 보급종을, 지금 보급종을 보급과정을 개선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급종을 금년도에 어느 조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물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급종을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 농민들로부터 보급종 신청을 받으면 그 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종자공급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상으로서 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센터에다 물어보면 행정, 면단위기관에서, 면에서 신청 늦게 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면장님 얘기대로 이것을 조기에,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늦게 신청한 데가 결국 못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교환센터도 만들고 하니까 조기에 개발부서에서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이런 민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우리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성평리배수장이 작년에 큰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돼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연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천바닥과 배수로바닥이 높이가 완만해 가지고 큰 비가 오면 오히려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하는 현상이 지금 연무도 있습니다. 지금 봉덕리쪽에...,

예.

근데 지금 여기 성평리, 성덕하고 성평이 그런 지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천상 보면 본 위원도 그 연무 봉덕리쪽에 배수로 펌프를 설치를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오히려 수문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면 수문을 오히려 열어가지고 농경지에 새는 물을 하천으로 빼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역류를 해 버리니까 그 배수로장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 계속 비가 오고 물이 내려오면 자침이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 지역이 탑정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일탄의 현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수문을 열 때는 이 지역에서 배수되는 배수장의 수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 수문을 열고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침수피해가 자꾸 발생이 되고...,

그 주변 농경지는 그러니까 자연히 자침이 되는...,

예, 자침이 됩니다.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하천수면이 높다보니까 수문을 막아놓고 강제펌핑을 시켜 가지고 빼주는 수밖에 없다?

지금 배수장설치 요구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이 이제 그건데 지금 이게 3억원 요구한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한 군데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또 상류지역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중간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펌프를 하고 현재 지산동에 이 교문의 배수펌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산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이 물을 다 펌프하기는...,

이쪽 물까지 내려가면 그쪽도 버겁죠?

예.

예...,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침수가 돼서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중간부분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것은 그 펌핑 시킬 주요 배수로는 많은데 이것을 한 군데로 물을 집중시켜서 펌핑을 시켜 버리면 도중에 있는 농경지들이 자침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펌핑시켜야 되는 이 배수로는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짜리 배수펌프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배수펌프장을 만들면 집도 져야 되고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좀 적게 드는 배수펌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쓴다고 보면 되죠, 배수펌프장이?

한두 번이라기보다는 비가 올 때마다 사용이 되는데 이 자체는 지금 규모, 경지면적, 이 부근에 대한 경지면적 규모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대형펌프장보다는 간이펌프장으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간이펌프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이 봉덕리에 펌프장을 만들다보니까 그건 물론 너무 규모가 적어서 크게 효율적으로 잘못된 건데 소규모펌프장을 많이 만들을 수가 있겠더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또 전혀 반영이 안됐다 그러니까 저도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국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는데 여기 은진면은 가축사육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농가수로는 123농가가 됩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예, 그 시에서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면에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대비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도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성평리 배수펌프장 설치 면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이 금년도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비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 금년도 아니고 2011년도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금년도는 지나서 2011년도 반영 요구가 됐습니다. 금년 보고사항이 금년도에 은진면의 그 업무보고사항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예, 2010년도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비에 반영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임종진위원 거수)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종진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최일선에서 애로사항이 많죠. 예, 인정을 합니다. 1,472쪽, 견적서에 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엠제이종합건설이 6건에 9,500만원, 은진토건이 13건에 26억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예, 예.

은진토건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진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은진면 소재지에...,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13건에 26억원을 은진토건에만 이렇게 사업선정을 했는데 이건...,

2억 6,000만원...,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에 은진토건에만 수주한 그 어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의 출신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은진토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건설업은 외지에서 은진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배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된 것이지 그 이외의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단지 우리 은진면주민, 은진면민으로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했다?

예.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럼 혹시 이렇게 해서 하도급을 한 회사에만 주게 되면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묵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면은 전혀 없겠죠?

사업을 주는 거하고 부실공사하고는 별도관리기 때문에 감리라든가 명예감독관 이장님들도 해서 사업의 부실공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수의계약건은 토목기사가 감리를 하고 마을의 이장이 명예감독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엠제이종합건설은 사업장이 어디예요?

엠제이종합건설 사업장은 논산입니다.

논산에 있고...,

예.

그래요,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엠제이종합건설이나 은진토건에 이렇게 해서 많은 공사를 주다 보면 혹시 행여 또 우리면장님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의 업체도 뽑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은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채운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채운면 소관

선서! 본인은 201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채운면사무소 한명수. (채운면장 한명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채운면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각 부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부면장입니다. 류신화 개발담당입니다. 서병세 민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특히 채운면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을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명순서는 견적서에 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을 처음으로 마지막 모정설치 현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5번,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견적서에 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4건, 2억 5,320만원, 2010년도에 12건, 1억 6,229만원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즉결민원 654건이 접수되어 653건이 처리되었고 1건이 보완후 처리되었습니다. 단순민원 158건, 고충민원 4건을 처리하여 2010년도 총 816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비지급 내역은 예산액 690만원중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4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공사준공후 하자보수 시행내역은 2009년도에 우기2리 농로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 외 13건을 하자검사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채운면 야화1리 농로포장공사 외 11건에 대해 하자검사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 김형도,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최근 2년간 8필지, 1,137㎡이며 자료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은 2009년도에 7필지, 27만 2,000원, 2010년도에 8필지, 30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번째, 임종진,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시유지현황은 총 672필지, 8만 5,246㎡를 가지고 있으며 8필지, 1,137㎡를 대부하였고 미대부재산 7필지, 759㎡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공환지 등으로 대부희망자가 없어 대부하지 못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번, 박승용,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이월사유로 2008년 주민자치센터 1층 전기설비사업 및 1층 화장실 개보수사업,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5,319만원에 대하여 2008년도 12월 19일 계약체결하고 채운보건지소 신축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2009년 9월 7일 주민자치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번, 전형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08년도 세정평가 우수로 2,000만원을 수여받아 장화2리 농로포장 및 채운면 일원 반사경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에도 세정평가 우수로 1,000만원을 수여받아 야화2리 회관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번,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41번째, 박승용,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모정설치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우기2리와 삼거4리에 각각모정을 설치하였으며 2009년도에 용화2리와 화산3리에 각각 모정을 설치하여 총 4건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에 우리면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채운면은 2010년도 12월 1일 현재 1,350세대, 3,17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그리고 배수로, 하수도 정비에 총 31건에 3억 5,67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신속한 조치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725건, 3,831만 7,000원을 그동안 589건, 1,569만 7,000원을 징수하여 40.97%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2월까지 체납액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복지대상자를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였으며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주기 및 유산균음료 배달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특화작목 육성지원입니다. 그동안 딸기양봉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6,76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원예생산시설 개선 및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아름다운 국도변 가로공원입니다. 그동안 국도변 제초작업 및 화초류 식재, 가로화단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수시책으로 예스민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면 주산업인 쌀이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부진하여 지역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져 전 직원이 동참하여 쌀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스민 등 우리쌀소비 및 홍보를 통하여 지역쌀의 판로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채운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수면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부임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됐죠, 채운면에? 여기 마이크 앞으로 오셔야겠네...,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근무하시면서 저는 우리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쌀 예스민, 우리쌀 소비촉진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전화멘트에까지 ‘명품쌀 예스민의 고장 채운면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직원 생일에 쌀케익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논산시 예스민쌀을 소비하는데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하는 이 운동을 면에서 전개한다는 것 하나, 이 딱 한 가지만으로도 1년 4개월 동안의 면장재임시에 우리시 전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귀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시고요. 본 위원도 임기동안에 우리논산시 농산물판매에만 전력하겠다 몇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제가 쌀을 판매하려고 서울에 한 열흘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 지금 논산의 쌀이 이번에 2010년도 수매시에 특등과 1등이 81%, 아시죠?

예.

충청남도에서 1위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또한 우리 논산에 생산되는 쌀생산량이 약 9만 3,000여톤, 그중에 우리 논산쌀이 또 157개 전국농협 쌀품평회에서 연속 2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쌀은 우수하지만 홍보나 마케팅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은 그렇게 높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면장께서 이렇게 소비촉진운동을 하고 홍보에 매진하는 것은 농업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너무 잘하시는 행정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하실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질 좋은 우리 논산의 쌀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고 또 친환경고품질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논산농업이 조금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약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친환경쌀...,

그 친환경,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쪽 농업 이쪽이 약하죠?

예, 예.

그래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하는 농업을 이렇게 많이 인식전환을 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께서 노력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근데 국도변 가로공원을 하는데 개나리나 영산홍, 무궁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좀 더 고급수종으로, 고급수종으로 이렇게 식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백나무나 소나무 뭐 이런 거로 수종을 좀 바꿔서 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 수의계약내용이 쭉 나와요, 수의계약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읍ㆍ면에 비해서 업체선정을 골고루해 가지고 그렇게 잘 안배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균형 잡힌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수의계약자 중에서 채운면에 주소를, 주소가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그 업체거론을 할 필요는 없고 지역업체에 안배를 잘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하자발생내역에 보면 하자발생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돼요, 준공후에 2009년도에 하자발생건수가 14건, 2010년도에 12건이에요. 근데 좀 하자가 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자 사업은 뭐 특별하게 저희가 큰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해 놓고 보면 조금 예를 들어서 포장같은 경우는 조금 굴절이 조금 있다 이런 걸 바로 잡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게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이에요. 보니까 경미한 사항인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때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 시장연두방문시에 건의사항중에서 2010년도 추진불가내역이 5건인데 이게 여기 상세내용에다는 총괄에는 5건으로 되어 있고 소관별 그 처리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5건에 4건은, 1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4건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못한 건 시장님 건의때 예를 들어서 비축미보조금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국가보조사업을 조금 올려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4건이 내내 그런 건이다 그런 얘기죠?

예.

일단은 그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추진불가사항에서는 그 건의를 한 주민들한테 납득이 충분히 가도록 설명을 드려서 답답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형도위원님께서 특수시책중에서 우리쌀 예스민 소비촉진운동 전개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 직원명단을 보니까 우리 면장님도 농업직 5급이고 그 다음에 계장 세 분중에 두 분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네요, 6급?

예, 그렇습니다.

농업직계장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특수시책을 활용하는데, 운동을 전개하는데 더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호흡이 더 잘 맞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잘 더 펼쳐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논산시 전 읍ㆍ면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진위원 거수) 예,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진위원입니다. 우리 한명수면장님 일선에서 우리주민들, 우리지역 발전에 행정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에 2009년도 정리율이 40.97%에서 2010년도에는 약 한 87~8%가 되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합심이 일치가 돼서요, 그 직원들이 마을부락 마을에 출장을 나가서 그 체납된 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자진납부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저녁에 복명회도 실시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금년도 체납액을 감소시킨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미징수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통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2009년도에 2,000만원, 2010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우수사례금을 받아 왔는데 이게 원래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 소규모주민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어쨌든 이것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도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어디 애로사항 없습니까?

저희면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건의사항이나 뭐...,

...,

건의사항도 없습니까?

특별한 건의사항도 없습니다.

우리 채운면이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농로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로정비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농로포장 내년에 확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체납액이 40.97%의 징수율을 정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15개 읍ㆍ면ㆍ동에 몇 번째 정도 됩니까, 40.97%를 정리했다고 보면?

전년도 겁니다, 이건

저희가 한 3위 정도 되는 겁니다.

현재 15개 읍ㆍ면ㆍ동에 3위 정도, 아이고 실적이 좋으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우리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가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했거든요, 근데 다 잘 하시고 한 가지만 보완 및 반려를 했네요, 그게 뭐예요, 내용이요?

(자료 찾고 있는 중)

딱 한 가지만 안하셨네, 다 하시고...,

1건이 주민등록 변경신청미비로 요건미비가 돼서 반려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몇 백건 중에 1건이 할 수 없이 그거 반려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면 이 시골지역이잖아요, 시골지역 면에는 서민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들 일하다말고 오실 때도 있고 장화 신고 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또 그런 분들, 또 노인들이 힘들게 참 모처럼 할 수 없이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민원하시러 오시는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 그분들도 힘들게 오시고요, 이런 분들이 민원을 해결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두 번 오시지 않고 한 번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 하셨지만 이 1건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 거고 면단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상처가 잘 보여요, 오셔가지고 면직원들이 어떻게 본의 아니게 말 함부로 하신다거나 어떻게 어떤 행동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여튼 채운면민들은 채운면사무소에 오시면 내 집같고 내 안방같고 또 오고 싶고 직원들이 잘 도와주고 챙겨준다 설사 못해 주는 게 있다손 치더라도 꼭 해 주고 싶어 하는데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못해 주는 구나 부탁한 내가 도리어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서울같은 데야 민원인이 장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시골지역 잘 감안하셔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서민위주의 행정 펴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다 있죠? 주민자치는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올해 이걸 하나 잘했다. 자랑하고 싶다.’그런 사항 있으십니까?

저희 주민자치에서는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풍물이라든지 또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체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노래교실도 잘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기체조로 해서 농사철에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오셔서 강사에 의해서 많이 운동을 해서 근육통같은 것도 해소가 되는 그런 운동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위원회는 다 있어요, 면마다 다 있는데 양질에 있어서는 다 틀리잖아요?

예.

틀린데, 하여튼 주민들이 뭔가 그 자치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취미, 여가 이런 걸 잘 살리셔가지고 주민자치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게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스민쌀 홍보 잘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건데 이거 1등입니다. 논산시에서 보는 행정 1등이시고 채운면에서 그거 외에 주민자치에서 제일 잘되고 있다 하는 모범선례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지만 그렇게 또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행정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요,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면장님이 농업직이라니까 농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채운이, 채운이 딸기농사가 시발점이 된 최초의 농가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딸기 최초의...,

농사지으신 분...,

개발담당 류신화 박상규씨...,

박상규씨...,

예, 박상규씨입니다.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예, 최초의 딸기를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여기 채운 딸기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 논산시 관내에서는 양촌이 지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딸기가 논산에서는 큰 효도작목입니다. 농업부분에서 총,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수축산물 포함해서 몽땅 다 논산시기술센터에서 짓게 한 거 5,300억원 정도 되고요, 딸기가 한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쌀이 1,300억원, 딸기가 한 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채운에서 그러면 지금 그 농수축산, 특수작물 포함해서 소득별로다가 순서를 정한다면 1, 2, 3등은 뭘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순서대로?

아무래도 채운은 평야가 넓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작으로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위가 수도작, 2위는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딸기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딸기...,

예, 딸기농가가...,

딸기면적이 아까 25㏊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위는요?

3위는 저희가 토마토를 이렇게 하우스별로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토마토면적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시단위의 특수시책이 있고, 특수작물이 있고 또 면단위에 가면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화작목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특화작목이 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이 딸기면적이 25㏊라는 건 적은 면적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 지금 딸기작목반에 대해서 아까 농자재를 많이 지원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시책적으로 이렇게 농정과를 통해서 지원받은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딸기만은 제가...,

그럼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분야에 전체적으로...,

1억 6,000만원 정도...,

자재비로 지원된 겁니까?

예.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평야지기 때문에 옛날 70~80년대에 이쪽에 보면 쌀값, 통일벼를 통해서 쌀이 그래도 그런대로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80㎏ 쌀 한가마니에 전년도에 비해서 수량에서 적게 나와서 손해, 등급 떨어져 손해, 또 이게 쌀값 떨어져서 손해 3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우리 면장님이 생각할 때는 전년에 비해서 쌀 한 가마니에 어느 정도 손해봤다 그 정도는 안따져 보셨죠, 따져보셨나요, 어림 잡아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쌀 한 가마니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려우시면 다른 질문...,

저희가 하는데 지금 3만원 정도, 3만원, 4만원 정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업직이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하고 가장 가깝게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서 시쪽에 말하자면 농산과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다만 다소 농자재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농업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특화작목도 확실하게 특화작목을 세워놓으시면 이렇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제 아까 친환경 여긴 전부 평야지, 수도작이 위주라고 하면 1등 농사 1등 쌀을 만드려고 하면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력을 좀 높이고 땅 거름을 많이 해서 지력을 좀 높이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지력을 놓여야죠, 그게 1번입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술센터에 지금은 토양검정기가 옛날에는 PH검사만 했었는데 지금은 종합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금년도 호품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수도작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종합토양검정을 통해서 그 땅의 성분이 부족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용해서 검정을 받아서 시비처방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그게 기본인데 기본도 안지키고 농사를 그냥 친환경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 아까 김형도위원이 얘기한 게 품질에서 품질평가에서 2위를 했어요. 연무농협에 RPC가 있기 때문에 2위를 했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그 지역 그것뿐이지 논산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아무튼 친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면 CO2 때문에 요즘 뭐 녹색, 뭐 환경 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그 비료에 의존해서, 농약에 의존해서 농사짓던 시절은 마감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땅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유기물함량도 논산시 전체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차피 면장님이 농업직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요, 행정직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않습니다. 하여튼 제일 잘 하고 계시는 것이 아까 예스민쌀 홍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끝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농ㆍ수ㆍ축산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가장 가깝게 계시니까 파악하셔서 개선내지는,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건의를 해서 자꾸 하나라도 더 받아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사항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감사반장이 면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과 감사중에 15개 읍ㆍ면ㆍ동에 무기고에 대한 일제조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자치과장 답변이 우리 채운면은 지금 무기고가 정리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맞죠, 무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리를 하실 때 그 시에 포괄사업비를 채운면에 1,3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죠?

예.

지금 정리된 무기고 부분은 어떻게 뭘로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포괄사업비가 1,6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했는데 공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 무기고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지금 1,600만원이 우리 채운면으로 재배정이 되어 있는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놈을 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무기고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대지가 경찰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사용에 대한 관여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파출소부지를 깔끔하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사용할 수 있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채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