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민선5기 시민 중심의 웰빙 도시 청정하남을 시정 비전으로 삶의 질 제고와 성장 기반 구축의 2대 시정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 목표에 따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청정도시, 수준 높은 문화 교육으로 시정 방향의 기본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 기조에 따라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내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684억 3,968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429억 7,819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54억 6,148만원으로 세입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가 증가된 746억 4,000만원이며 세외수입 570억 9,171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7%가 증가된 250억 812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20억 5,200만원이고 보조금은 896억 4,7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2,684억 3,968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6억 5,345만원이며 교육 분야에 54억 1,585만원과 전년 대비 46%가 증가됐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141억 8,000만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273억 7,473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50억 1,882만원으로 우리시 예산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47억 9,981만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1억 8,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27억 4,867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 694억 5,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30억 7,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5억 1,486만원으로 일반회계 1%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로는 398억 1,384만원이며 물건비로는 255억 9,654만원입니다. 이어서 38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950억 8,731만원이며 39페이지 자본 지출은 952만 3,385만원이며 40페이지 보전재원은 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254억 6,148만원으로 작년 대비 5.42%가 감소됐으며 세수 분야에 146억 5,43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억 8,47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5억 6,956만원과 보조금 108억 713만원 중 보조금은 107억 3,015만원으로 도비 보조 7,69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 256억 6,148만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38억 5,351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6,189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 7,39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4억 8,615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1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2,751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0억 8,57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억 7,182만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1개 기금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금별 설정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5억 4,365만원으로 보건복지기금에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8억원, 재난관리기금에 5억 4,365만원, 융자금 회수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1억 7,000만원, 예치금 11개 기금에 132억 4,345만원, 이자수입에 3억 9,261만원, 기타 수입으로 체육진흥기금에 4억 2,370만원, 식품기금 과태료 수입에 1억 7,5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에 5억 2,194만원, 융자금에 11억 7,000만원 예치금에 142억 5,270만원 기타 부당금으로 8,8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 말 132억 4,345만원에서 2011년도 수입 27억 9,000만원 지출 17억 8,000만원 집행 잔액 10억 927만원이 포함된 2011년도 말에는 142억 5,27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자체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증대하였고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조성을 위하여 도로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선 5기 4대 시정 정책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된 2011년도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덕풍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36억 5,000만원 중 10억을 삭감하고 선동둔치 체육시설 설치공사 21억중 7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 17억중 장애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운영 3,000만원, 광주향교 경관광장조성에 5억원, 국·도비 매칭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8억 7,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덕풍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경기도 시책보전금 10억원을 교부 받아 금년도 4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10억 삭감하고 선동둔치체육시설 공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7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 일반회계 개요, 특별회계 개요, 관련 법령 검토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개요 및 검토 의견에 전체 예산 규모는 201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액 2,269억 6,000만원 대비 약 7.06%가 증가된 2,429억 8,0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25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2,538억 7,000만원에 비해 약 5.74%, 145억7,000만원이 증가된 2,684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5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2,429억 8,000만원 대비 약 1.04%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총액 2,684억 4,000만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317억 3,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8.18%로 전년대비 약 0.1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746억 4,000만원 등 2,429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지방세수입 49억 8,000만원, 세외수입 24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9억 3,000만원 증가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고 각 세목별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약 49억 8,0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세가 하남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 보상 완료시 개인 납세자가 LH 공사로 변경되어 그동안 종합, 별도 합산 등으로 과세되었던 재산세가 저율인 분리 과세로 전환되어 세액 감소 요인도 일부 발생하나 공시지가, 건물기준가액, 주택가격 상승 전망 등으로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2011년 신규 등록차량 대수 증가를 감안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분 약 40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전년 대비 약 24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은 장례식장 사용료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등 전년대비 약 5억 8,000만원 증액 등으로 약 6억 1,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이자수입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예치금 감소 등으로 약 9억 6,000만원 감액하였고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부터 감일～초이 광역도로공사에 따른 150억원과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에 따른 53억 6,000만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약 128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 보조금의 경우 감일～초이 광역도로공사와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관련 약 17억 2,000만원 증액으로 전년대비 약 20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전년대비 약 3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3명 퇴직과 중간 정산퇴직금 신청 감소 및 공공근로사업 사업비 21억원을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전년 대비 15억 7,000만원이 증가된 199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54%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세목별 구성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 예산의 20.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1.9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전년 대비 각 9억 7,000만원과 16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각각 124.77%, 50.0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 민간경상보조는 109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60.53% 감소하였으며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신축공사 36억 5,000만원과 선동둔치 체육시설 설치공사 21억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공사비 53억 6,000만원이 신규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교육 분야가 46.86%, 산업·중소기업지원 분야가 59.26%가 증가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약 42.42% 93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에 규정된 의회 관련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등 의회경비와, 집행 기관의 업무추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등 기준 경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억 6,000만원이 감액된 254억 6,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약 57.6%와 보조금이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중 잉여금 수입이 63억 9,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세입 예산의 25.1%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담금의 경우 전년대비 13억원이 증가된 2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LH공사가 납부할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국비보조금이 107억 3,0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보조금 72억 7,000만원, 하수위탁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19억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5억 8,000만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의 경우 전년 약 4,200만원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약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산곡천 오염정화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성질별 편성 주요내용은 전체 예산액 254억 6,000만원중 시설비 32억 4,000만원과 팔당수계 하수관거 위탁사업비 86억 7,000만원 등 자본적 지출이 120억 7,000만원, 서울시 탄천고도처리 및 시설개선 분담금 47억 5,000만원, 하수위탁처리비 25억원 등 경상이전비용 83억 7,000만원 및 예비비 12억 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5.3%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7억원으로 전년대비 27.57%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수수료 26억 4,000만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 8,000만원 증가로 25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80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상승률이 38.2%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탄천처리장 시설개선분담금 21억 8,000만원이 2011년 예산에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전년대비 약 41억 8,000만원 7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약 38억원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예비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1개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4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은 보훈복지기금 전입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5억 4,000만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1억 7,000만원, 체육진흥기금 2010년 경정수익금 배분액 4억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별 주요 지출 계획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1억 6,000만원, 중소기업융자금 8억원,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비 1억 등 1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차액분 10억원의 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각 기금별 전년대비 주요 예산증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금이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2천 500만원은 2011년 예산에 신규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이 8,000만원 증액된 1억 6,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융자금이 3억원 증액된 8억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비가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보훈복지기금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예산은 대부분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행사 등 경상경비를 줄여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전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보이나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및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규정에 의하면 급식경비는 학교가 주 부담자가 되고 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48.18%인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50% 지원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124.77%가 증가한바 불필요한 용역은 없는지 세밀한 예산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46쪽의 시청사 유지보수 비용은 구체적 계획 없이 계상한 것으로 보여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담금은 아까 얘기한 LH공사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LH공사에서 들어오는 부분 172%하고 그러면 그 뒷부분이요.

네.

증감 폭이 다르고……. 넘어 갈게요 그러면 21쪽에 세출 부분에서 눈에 띄게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그 부분만 질문을 할게요. 환경보호 부분에서 자연 부분이 많이 증액 됐어요 150% 내용이 어떤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물어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감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 문화예술 부분 중간에 16% 감액됐는데 미사리 유적지 발굴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인건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에도 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11억…….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중단한 거예요.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료될 수가 없는데요.

완료는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사업을 한 해하고 말고 한 해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국·도비가 지원 안 돼서…….

국·도비 지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를 못 한다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한다든가…….

표본조사하고 있거든요 미사리는 표본조사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도비 재원을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 부분에서…….

20억 준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시설비에 인건비가…….

시설비로 넘어가서 공공근로를 그 부분으로 넘긴 것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상입니다 전체에서는……. 잠깐만요! 세출 부분으로 넘어 갈게요 도시과 부분이…….

페이지 좀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요. 도시건설국 29쪽 세출 부분 총괄로 도시과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어요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과가 분장되면서 그런 거예요.

세출 예산 총괄은 조직별이거든요 올해 조직이 개편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달라졌고요.

개발과로 많이 간 거네요.

부서별로 업무 이동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감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따져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됐고 업무가 이관됐고 하기 때문에…….

문화교통사업과는요?

문화교통사업과도 신설된 과죠 그 업무들이 이관되면서…….

문화교통사업과 올해 신설됐는데 거기서 또 감액될 게 있어요.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부속 자료 부분이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물어 봐야 되기는 하는데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 부분 특히 2010년도 세입 결산 순계표를 보면 추계이기는 한데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체납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수납액보다 많죠.

불납 결손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손 처분한 부분이고요.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작년에 12억이었는데 지금 17억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결손을 장기 오래 5년 이상 세금을 못 받는다든가 또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재산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걸로 봅니다. 이것은 사실 5년 이상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 결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징수결정액과 실제로 징수액과의 차이가 점점 많이 느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징수결정액을 현실화해서 우리가 예산은 가능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차이가 생기고 이게 사업에서 차질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징수결정은 어쨌든 실질적인 물권에 의해서라든가 사실 관계에 의해서 징수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체납으로 남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차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미수납액이 정말 많아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에 것이 많이 있고요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체납액…….

고질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징수결정액을……. 이것은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추계 한 2% 저희가 더 받은 건데요 추계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크게 차이 안 나더라고요.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있죠.

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셔서 보고 받으니까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이 편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하남시에 어떤 재난관리가 기후 변화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태풍이라든가 많이 닥칠 것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비비에서 한 3억 5,000만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재난이 났다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이거든요.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1% 꼭 남겨 둬라 하는 얘기들은 긴급사항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재난이 났을 때는 기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대비책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남시는 5,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1%를 남겨 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쳐도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비비가 예비비 편성이 이번에 대개 낮아요.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를 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8억 7,000만원 거기로 포함되거든요.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원안 의결될 걸로 보지 않고요 그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히 작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안은 아까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 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대해서 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실적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목표이행실적 평가용역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약해 보니까 960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균형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성과관리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 우수자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이런 실적 등을 비춰 봤을 때 반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의정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는 의정비에 대해서 인상을 동결했기 때문에 전액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관리에 관한 비용 2,350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참여형 예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7,772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예산서 제조 등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6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 수당 등이 포함돼 있고 책자 제작 등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에 저희가 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e-호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비로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등 2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운영으로 1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융자 심사 제도 강화로 해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6억 716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에 따라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책자 등 해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 실용학습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7,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구활동비라든가 연구보고서라든가 연구발표회 등을 통해서 동아리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1,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했는데 올해 쭉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7,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예산 운영 차원에서라도 1,6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으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하게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380만원 정도 증액 시켰는데 이 부분들은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정례회 때 넘겨 놨습니다만 제안제도에서 우리 시민과 공무원으로 국한했던 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또 노력상을 주겠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채택 되더라도 보니까 뭔가 고생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교육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특수시책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직원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우리 시장님이 늘 얘기하는 신뢰 소통 화합입니다만 그 차원에서 본 다음에 직원들의 말을 진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간부하고 직원 소통의 장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최소한 해서 운영해 보고 이 부분이 발전 지향적이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일단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관련 등 법무기능 강화를 위해서 3억 9,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비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예산 집행 실적 대비해서 삭감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억 1,486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1억 5,895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과 여비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운영해 보다 보니까 여비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고 또 사무관리비는 다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은 작년 대비하면 공통 경비 측면에서는 똑같이 9,000만원입니다만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 12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직원 교육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우리 이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도 안 만들어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남이 안 만들었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직원들의 마인드를 향상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건 예산부서에서만 참여예산을 하는 것은 기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부서별로라도 주민들이 예산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결산하고 이런 시스템의 교육이 확실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따라서 교육하겠다는 예산을 세웠고 저희 부서에서는 벤치마킹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거기 안 가 봐도 유선 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터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내내 주민참여 예산을 준비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위원회 만들고 분과위원회 꾸려 줘서 동별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꾸려지는 게 굉장히 큰일인데 그거를 하는데 핵심은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었어요 제가 많이 가 보고 듣고 공부한 바로는 우리 특히 해당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해당 직원 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산술을 2회로 했지만 50만원 2회로 했지만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좀 올해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육에 직원 분들이 안 바뀌면 절대 시행이 안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하셨던 간부 직원 소통의 장 부분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이러신 거예요.

저희가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 구체적인 계획까지 아니고 기본 틀을 정해 놨습니다.

뭐예요 기본 틀이…….

기본 틀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를 간다 했을 때 직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얘기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

그런 예산은 이미 있잖아요.

올해 예산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올해는 편성 안 돼 있어요 여기로 다 모아서 편성해 버린 거예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송수행 부분에서 이게 작년도에는 올해 예산은 30건씩으로 해서 건수를 30건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23건으로 했어요 내년도 예산은…….

이게 사실 건수로 표기하기는 예산 편성하는 방법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쭉 그동안에, 올해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작년에 집행한 내역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소송비용 자체를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실적을 보면 2억 3,3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 불가피하게 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라도 적정한 예산 또 과도하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여유 있게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대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송 부분에서 더 여유 있게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포상금 부분에서도 승소 사례금 부분에서도 건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런 부분 나중에 분명히 추경에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 밑에 민사소송 배상금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소송비용을 물론 낭비하거나 함부로 소송을 난발하면 안 되겠지만 미리 예비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반기 때 집행하고 보면 하반기 때에는 추경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 사실 저희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딴 데 예산 깎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산이라도 조금 긴축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저는 의아스럽더라고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이렇게 삭감했고 다른 과들은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만든 부분이 많아요. 특히 어디서 절감 시켰느냐 봤더니 프린터 용품에서 드럼 33만 5,000원 곱하기 5대 그리고 3회를 2회, 2번 바꾸는 거죠 2번 교환하는 건데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서는 3회씩이었어요 다……. 그러면 이거를 2번만 교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과들은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시 예산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권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불용처리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예 예산 짤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사무관리 예산은 저희가 손을 봐서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하신 거잖요 결론은 이렇게 하셨으면 그리고 그 판단은 올해 예산을 운영해 보고 사무관리비를 사용해 보고 결론을 내리셔서 이렇게 하신 거면…….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는 지금 공통 경비를 세워 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는 복사기라든가 드럼 교체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떠냐면 기계가 좀 오래됐다든가 성능이 나쁘던가 하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통경비, 저희가 풀로 갖고 있는 경비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집행하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비상근무를 한다든가 급식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산불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약됐습니다만 어찌하든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여비 부분이 모자라서 12월에는 관외로 멀리 출장 가는 직원들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부분이 왜 삭감됐어요.

네?

여비 부분이 왜 줄었어요. 인원이 줄어서 그렇구나…….

그 위에 것은 저희 직원이 1명 줄어서 일단 맞춘 거고요. 풀 여비 부분에서는 기준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하루를 1박하지 않은 데는 일반 부서에서 출장비를 타 가고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멀리 가서 꼭 1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풀 여비 주겠다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김승용입니다. 여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정말 긴축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저희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정말 여기 보니까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8만원 해서 50명 해서 1,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위원회라는 게 8～9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그렇고요 시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그러니까 시까지 하면 엄청난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관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8만원씩 주는 수당만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이 발전회가 이렇게 많이 79페이지도 벌써 보니까 하남시 평가위원회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참석하면 8만원씩을 꼭 줘야 되는 법 조항에 있습니까 상위 법에…….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8만원이 공동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타 시·군 사례를 비추어서 8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은 이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되죠.

지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 자신도 몇 개 위원회 가서 8만원씩 두 번인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위 법에 보면 위원들도 공무원 저거 해서 수당을 못 받게 돼 있죠.

직무와 관련됐느냐 여부거든요. 이 부분도 해석을 제가 명쾌하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직무와 관련이 안됐다 그러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직무와 관련 됐다 하면 안 받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민방위 담당을 하는 자가 민방위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그건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담당은 아닌데 내가 민방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그러면 이것은 받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수당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줬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려 보느냐 하면 가까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이 못 받는 위원회가, 안 주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위원회를 가 보니까 입장하자마자 회의참석하자마자 봉투부터 들이 밀고 괴면 적은 적이 굉장히 많고 이런 문제는 좀 위원들이 시민들 앞에서 같이 동등하게 참석 수당이라 그래서 받는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돈을 계산해 보면 우리 전체로 얘기하면 예산을 엄청 차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팀장 얼마였지 그때 뽑았을 때 추계…….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저희가 10월경에 파악해 봤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집행한 게 한 1,5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해 봤어요 위원회가 49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3개인가 그럴 겁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집행해야 되느냐 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예산팀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서면심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금 쪽도 그렇고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 전체 1,500만원 나갔다는 겁니까?

지출했던…….

지출됐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10월까지 운영해서 지출했던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겁니다.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만원씩 해서 50명 해서 3회 해서 여기 1,200만원 해 놨죠 시정발전위원회만 그런데…….

시정발전위원회를 3회로 해 놨습니다만 3회 이상은 안 하겠죠 2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3회 보다는 안 할 걸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본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위원 정족수를 표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불참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자체는 지금 현재는 조례가 50명 범위로 했기 때문에 올해에 50명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 해서 30명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목표이행실적 평가 용역에 1,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증액이 됐네요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 목표이행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평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할 부분이고 하나는 시장·군수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사장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공사가 제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평가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장에 대한 이행계약서를 저희가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용역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줄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올해 저희가 계약을 960만원에 했습니다 아니 960만원이 아니고 660만원에 했는데 이 부분들을 굉장히 꺼리더라고 안 하려고……. 그래서 얼마 주면 적정하느냐 그랬더니 한 950만원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자 해서 300만원 증액 시킨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위원회 관련해서 김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첨언을 하자면 실제로 위원회를 우리가 꾸려서 운영하는 이유는 시정에 주민의 참여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시정을 더 발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도 지적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나물에 그 밥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운영됐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정말 예산 낭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안 되면 그래서 적절한 전문가와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사실 보장돼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 예산이 안 아까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되어야 되고요 아까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정자문위원회 정말 예산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요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위원회를 한 분이 여러 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3개, 4개, 5개 심지어는…….

거의 모든 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요.

이번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은 못하게 대체로 한 분이 1개 위원회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4기 때보다 구체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산불비상근무, 재해대책 비상근무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하죠.

직원입니다.

어느 직원이요?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9월 21일 폭우 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돈 재원이 없잖아요 물론 부서에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풀 관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1쪽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뭐죠?

시스템 1,400만원 말씀하시죠?

네.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e-호조 시스템인데 이 부분들은 예산안 편성할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은 행안부가 했고 또 행안부가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에 대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유지보수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400만원을 행안부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용료 쉽게 말하면 이용료를 내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관리가 필요하죠. 그게 프로그램이 한번 있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또 바이러스 검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매년…….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섰었죠 올해는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고요. 83쪽에 시민제안제도 운영 보상금 시민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했죠.

네, 했습니다.

다 집행 됐죠.

네.

실질적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적용 사례가 있습니까?

제안제도에 대한 적용은 채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제안제도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시하고 공무원들만 국한되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을 다음 조례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안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운영하는 것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채택된 부분이 없습니다 채택된 부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제안제도가 우리 시만 국한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전국에 뿌려서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느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 혹시 제안에 문제점이 없느냐 등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제도 채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 제안을 받아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에 위법하지 않아야 되고 또 전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어야 되고 이런 제안이 많습니다 올해 접수된 것은 2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거기에 50건이 접수돼서 총 73건이 접수 됐는데 지금 50건에 대해서는 공모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채택된 분에게는 시상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금 같은 것도 활용해야 된다 당근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현수막이 여러 군데 붙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활용을 못하고 시책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채택이 안 되면 활용 안 하는 건데 채택이 되는 사항이 여태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해 봐야죠 제안도 받아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물론 거기서 기 시행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도 같이 합니다.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인데 실제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그게…….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내고 있죠. 지금 제안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하거나 또 생활에 불편한 점 등을 제안하기는 합니다만…….

적용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인데 법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제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안을 하는데 그게 보면 일반적인 것을 제안을 안 할 것이고 그래도 나름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할 텐데 왜 제안하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하는지 그렇게 한다면 굳이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포상금은 제안 채택에 안 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채택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고 채택 안 되면 사장됐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제안을 받아서 채택 안 되면 포상금이 안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학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광고 운영 일반사무관리비에 시정 홍보 광고료 3억 2,000만원, 행정광고 도안료 200만원, 뉴스비전 광고료 2,400만원, 옥외 광고료 해 가지고 3억 7,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기록보존 사진료로 1,800만원, 시청에 벽면 계단 홍보 사진 관리로 300만원, 방송 장비 및 카메라 유지 보수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토 하남 웹갤러리 유지 보수 600만원, 신문 스크랩 마스터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도 차량 사진 찍으러 다니는 우리 직원 차량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 700만원, 또 하단부에 시보 제작으로 1,440만원,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7,0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월간지 다음 90쪽에 주간지, 연간 기타 도서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책자 제작으로 6,500만원 이것은 민선 제5기 들어서 시정홍보 책자입니다. 5,000만원과 어린이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책자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 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정 하남 시정소식지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봉투 제작 및 발송 대행료 2,280만원과 또 발송 우편료 9,8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소식지 퀴즈 응모 및 기고자 보상으로 360만원과 시정소식지 명예 기자 보상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하남뉴스 제작에 1억 3,520만원과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운영 관리로 1,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다음 91페이지 홍보 조형물 유지 관리비로 705만 6,000원과 전기 요금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기 구입으로 120만원과 홍보 현수막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 홍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951만 5,000원이 계상됐고 중간 부분에 시정 시책 추진 사업 홍보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감사 부분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120만원과 명예 감사관 활동 보상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종합감사 및 수시 감사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2쪽 감찰용 차량 구입 1,300만원과 수감실 냉장고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감찰용 소형차 하나 사는 것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명의인 앞 통보 비용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재산등록하는 직원에 대한 금융 거래를 의뢰했을 때 거기 비용 우편료가 반영된 겁니다. 다음은 부서업무 추진비 3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기본 사무용품이라든가 신문구독료 총 해서 6,06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 여비 3,24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89쪽에 시정홍보 광고료 3억 2,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이게 신문사로 나가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문사로 나가면 우리 하남시에 주재하고 있는 신문사 모든 곳에 골고루 배분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골고루 배분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가능한한 지방지와 지역지 또 인터넷 관련 신문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배분해서 광고를 주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가 3억 2,000만원 배정돼서 있는데 지난번 김황식 시장 때 홍보 광고료 나간 것을 보니까 굉장히 편중돼서 나갔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편중되게 배정된다고 느끼는 게 우리 하남시의 문제입니다. 편중돼서 몇몇 신문사에만 돈을 쏟아 붇고 나머지 1원짜리 하나 못 받은 신문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교범 시장님 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예산 3억 2,000만원이나 배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저희가 승인한다고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우리시가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골고루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90쪽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 이 시정소식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월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3만부요?

네, 3만부 해서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1만 9,000부 내지 2만부는 농촌동을 비롯해서 각 시·군 또 각 상가 이런 데에 우편으로 보내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좋다는데,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올린 것을 보니까 예산을 증액시키셨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증액시킨 게 아니고요. 이 차이 나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감찰차량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감사도 나가고 복무점검도 나가는데 사실 개인 차를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소형차 모닝을 하나 사서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진 찍는 정 주사님인가요?

장 주사.

장 주사님, 그 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 차는 97년도에 샀는데요…….

되게 오래 됐네요.

네, 지금 현대 아토스가 있는데 예산을 반영 안 했었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한 140～150만원이 든데요. 그리고 고치더라도 완전히 되는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 때지요.

또 고장 날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쓰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6년…….

제가 알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는데 훨씬 지난 것이네요. 그동안 왜 교체를 안 하셨어요?

소형이고 그러니까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으니까…….

절약정신에 의해서 하신 것은 칭찬할만한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때 교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감찰용 차량은 소형차로 구입해서 쓰신다는 거지요?

다 소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90쪽에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운영 관리요. 인터넷 신문, 여기서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 요인이 뭐예요?

여기에 서버 교체 이것은 신규로 850만원이 들어간 건데요. 이게 2005년도 5월에 서버가 구축된 거거든요. 상당히 오래 됐으니까, 한 5년 됐으니까 서버를 바꿀 때가 됐고요. 유지보수 이것은 매월 업그레이드 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850만원 이것밖에 안 드나요. 제 기억에 지금 자료를 찾지는 못 했는데 이전에 서버교체하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교체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예산인가 그랬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김승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평가위원회 2개 있잖아요. 지금 운영이 잘 돼요?

이것은 저희가 단가계약 할 때 대부분 조달청에 요구해서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 선정은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만 평가위원회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님.

더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를 하는데 예산이 4억 8,900만원인가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도정소식지를 받아왔습니다, 최철규 도의원한테. 받아보니까 도정 것은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매달 3만부씩, 요새 사실 공보감사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책자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찍어내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도 충실해질 것이고 매달 이렇게 찍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까 담당관님께서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몇 분이 잘 활용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어떤 일종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분기별로 한번 3개월마다 한번씩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도정소식지처럼 봄호, 여름호, 가을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목에 시정소식지라고 그랬지만 사실 시정소식보다는 책이라고 그럴까요. 역사라든가 기고라든가, 물론 시정소식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전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새로운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정이나 도정이라든가 이런 소식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 또 기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몰라서 담당관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아니 글쎄 위원님 말씀을…….

오늘 책자를 받아보고, 제가 오늘 이 책자를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도정소식지를 받아보니까 가을호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도에서도 그렇게 소식지를 이런 식으로 발간하는데 우리시도 이렇게 하면 내용도 충실해지고, 분기로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대부분 분기별로 하면 행사라든가 사실 시정 소식정도만 하지 그 이상은 소재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제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교류로 해서 국외 업무여비 국제우호교류 추진 5,2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3,050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1,750만원, 외빈 초청 여비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도시 초청경비 3,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가능 분담금 운영수당 등 해서 사무관리비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가능 분담금 750만원 다음 해외선진도시 벤처마킹을 위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서 공무원들의 국제화 여비에 선진도시 우수 사례 벤처마킹 1억 2,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혁신 동아리 우수팀 선진도시 벤치마킹 2,100만원, 국제화 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공무원 배낭여비에 국제화여비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에 5,0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연수에 1억 5,000만원 다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에 따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00만원, 기록물 평가심의운영수당 32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800만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4만원입니다. 다음 발간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해서 1,500만원 소독청소 용역해서 500만원 다음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975만 8,000만원 다음 각종 부담금 해서 438만 8,000원 다음은 당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무임경비 시스템 용역해서 4,920만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용역에 1,320만원, 당직수당이 1억 1,248만원, 침구류 세탁, TV 수신료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약간 있습니다. 다음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경상보조로 4,540만원 다음 을지훈련이나 민방위소집 훈련에 공무원참가 급식비로 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대책을 위한 시정업무 차량유지비로 해서 688만 4,000원 그 다음에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통일기원 현장 체험 활동으로 민주평통 행사보조비로 4,974만원,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시스템 구축에 출산휴가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791만 7,000원 다음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시정 참여봉사활동 기타보상금에 6,829만 5,000원 다음 공무원 국고대여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2,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결속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에 1억 6,770만원 다음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으로 기관 위탁 교육비로 1억 2,4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 교육비로 6,5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로 9,050만원 국제화 여비로 2,700만원 그 다음 공무원에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주도의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해서 1억 5,000만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차량 임차해서 14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여비로 90만원과 박람회 견학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풍1동에 시설비로 문화사랑방 음향 장치 교체로 160만원, 각동 자치센터에 청정기 구입 또 냉장고, TV, 체력단련실 비용으로 해서 1,998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로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에 강사 수당으로 2억 6,000만원, 자원봉사 실비 보상비로 1,300만원 다음 통장 조직에 대한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이 2,541만 6,000원, 통장단 한마음 워크숍 개최로 2,000만원, 통장단 상해보험 가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에 관한 시책사업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9억 9,5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억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이 3억 4,2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에 구내식당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로 4,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에 도색 사업비로 500만원, 구내식당에 냉장고 냉동고의 노후된 기계에 대한 교체 비용으로 2,900만원 다음은 공무원 가족 조위에 따른 조위금 지급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과 동호회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 직장 체육시설에 운동기구 수리나 비품 구입으로 1,020만원과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로 3,954만원, 조직 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경기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580만원, 직장 동호회 체육대회 출전비로 3,000만원, 동호회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2페이지에 대한 저희 자치행정과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 따른 무기계약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2억 6,0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으로 17억 8,7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36억 5,283만 2,000원이고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7억 9,6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저희 자치행정과는 4억 9,0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그 안에 여비가 8,666만 2,000원 그 다음에 기관 업무추진비가 1억 6,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 1차 수정 자료 45페이지 하단에 성과상여금이 4급 것이 본 당초에 빠져서 4급 3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1,340만 6,000원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냉장고가 굉장히 노후 돼서 소리가 나고 그래서 구입하고 팩스기를 새로 구입하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쪽에 30년 장기 근속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 연수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여비 아니었어요 포상금으로 나가요?

네, 포상금으로…….

언제부터 포상금으로 나갔어요.

작년부터인가요.

금년부터 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2010년도부터…….

여기도 여비로 돼 있어요.

2010년…….

2010년 예산에 여비로 돼 있다고요.

그걸 바꿨어요. 1회 추경에 와서 포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30년 미만 해외연수는 없어졌어요.

해외연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99페이지 밑에 보시면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올해도 한 36명 해서 선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엎어서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연수가 있고 30년 미만 정년퇴직하는…….

30년이 안 되신 분들이 정년퇴직 되신 분들이 이번에 네 분이 계셨었어요.

지금은…….

내년에는 없어요.

없어서 안 잡으신 거예요.

네, 내년에는 없어요. 후년에는 있습니다.

보충해서요.

먼저 하세요.

30년 이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져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파악 하셔서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앞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일찍 학교를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30년이 넘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 채용자 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고 학교 졸업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3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여자분들도 30대에 오신 분들도 있고 남자는 더 그렇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30년을 넘는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때 되면…….

불가능한 얘기 같아서 이 년도를 이왕 하려면 장기근속자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포상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연령대를 낮춰서 이왕에 하려면 이렇게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못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죠.

방침을 조금 받아서 이후에는 몇 년이라도 낮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매년 있어요 매년 있는데…….

매년 있는데 많이 늘었어요 3배가 늘은 거죠.

아니요. 작년에도 4,000만원 정도였을 거예요 올해가 4,000만원 정도이고…….

올해가 4,000만원이요?

네, 4,000만원이고…….

여기서 왜 전년도 예산액에 1,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당초……. 추경까지 해서 4,000만원이 됐고요.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법으로 해서 지원 자체가 법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우리가 지원 요구액은 약 1억 2,000만원으로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갑자기 늘리는 것도 저희 시비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예년보다 50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된 사업이고 주로 이것이 활용되는 것이 향방 작전 지원해서 방독면이라든가 탄입대, 수통, 수통피 이런 예비군 개인 장비 또는 교육훈련에 따른 활동비 또 부대운영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비 부대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4,5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 운영비요?

예비군 중대…….

예비군 중대……. 네, 알겠습니다. 102쪽에 민주평통 사업이죠 통일기원 현장체험 활동이 새로운 사업을 2개 더 하네요.

네, 이것은 민주평통 행사보조비로 좀 늘어 놨는데 중간에 통일안보현장 역사 탐방 3,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평통 위원님들하고 뜻있는 분들 해서 백두산하고 중국 고구려 영토 그쪽으로 탐방하는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비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이요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추산을 1인당 16만원으로 해서 계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억 정도 세워서 9,000만원 정도 지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조금 더 직원들이 선호하고 유익한 강사님을 모셔야 되겠고 이번 반추해 보면서 행사를 또 직원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면서 보니까 단체복을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티셔츠를 입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체복으로 다시 한번 맞춰 보자 이런 뜻에서 경비를 상향 조정 시켰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다 갔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들은 것은 아닌데 너무 뻔한 리더십 교육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너무 좋은 교육들이 많아요 요즘에 다양하게 그래서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질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 빼서 가는 거잖아요 업무의 연장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침을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구내식당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요 연차휴일수당하고 상여금은 영양사만 주고 조리사들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연차휴일수당도 안 나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이것은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구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생겨서 저희가 일부만 예산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사원들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인건비 부분을 따로 떼어서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인건비 중에서도 일부분은 거기에서 나가고 또 많은 부분은 시비로 나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영양사 인건비가 대부분 여기 책정돼 있는데요.

영양사만 지금 100%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영양사만 조리사는 1명 것만 여기로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기간제 근로자들 분명히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데요 못하나 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상여금은 제가 지적하려고 체크해 놨더니 수정안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4급이 빠져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102쪽 통일기원 현장 체험활동 예산이 4,020만원 정도가 증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기적으로 북한이 연평도를 도발해서 상황이 통일 교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예산을 써 가면서 국가가 놓여진 상황이 현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안보상태가 여러 모로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증감까지 시켜서 통일 기원 현장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맞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상정한 안은 통일에 가장 천병에서 애쓰고 계신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의 원래 영토를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느낌도 받으실 것이고 많은 감회도 있을 것이고 재무장도 되고 그렇게 되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안보 교육에 또 하나의 교육 자료로 활용 자료로도 좋지 않겠나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 맞는다 시대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여기에 통일기원 현장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다른 안보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몰라도 통일 현재로는 안 맞는다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자인 민주평통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시국에 맞게 또 효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99페이지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40명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서하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49명이 다녀왔는데 올해 주로 이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가는 경비도 있고 자체 계획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행안부나 각 중앙 정부와 경기도 이렇게 해서 각 행정 분야별로 도시, 환경, 세무, 감사 또 도시개발 이런 각 분야별로 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에다 계획을 내려줘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에 계획돼 있는 우리 위원님하고 일본 해외연수계획도 환경계획도 이 경비에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죠.

그렇죠.

공무원 배낭여행하고 행정연수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무원배낭여행은 다 계획돼 있죠.

주로 어느 부서…….

팀별로 정해져서…….

부서별이 아니고 팀별로…….

자기 직원들이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이 조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심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계획과 인원 구성이 돼 있고 또 그동안 근평이나 성적이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받아 봐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업무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사실은 많이 가 봐야 되거든요.

많이 가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부서보다는 업무지원 부서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주로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T/F추진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F추진관 김성주 안녕하세요? 일자리T/F추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T/F추진관 김성주입니다. 먼저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고용훈련위원회 참석수당 24만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 차량에서 연료비하고 유지비, 보험료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참석자 상해보험 가입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인턴들을 직원으로 쓰고 있는데 행정인턴들이 취업박람회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행자보험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취업박람회 참석자 간식 지원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 인턴 직원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금입니다 1,8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법적 경비 보험료, 국민연금해서 1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비로 4,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홍보물인데 볼펜이라든지 전단지, 현수막, 장바구니 이런 부분을 제작하고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우편물 발송비로 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인 기업체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관내에 중소기업이 1,000여개 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각종 우편물 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금 해서 1억 48만 2,000원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해서 8,000만원 도합 1억 8,4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탁 회사와 위탁해서 추진하는 일자리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쉽 예산 9,168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인턴은 올해에 24명 채용해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지원 차량유지비 1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자동차세하고 유류비, 보험료로 계상된 것이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품구입비 및 인쇄비 그랬는데 비품이라기보다 물품구입비로 이해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모품입니다 토너, 카트리지 각종 신청서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자재구입비가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낫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공공근로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존에 추진하시던 희망근로로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5억 6,427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보상금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 취업알선센터 지원금 본 예산안에는 480만원 계상됐는데 저희가 수정 예산안으로 600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직업소개업자 위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리더 운영 지원금입니다. 그린 리더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1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2만원 단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 비용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전산업무 인부임 해서 1,2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법정 경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해서 34만 2,000원, 2만 3,000원, 5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금입니다 지난해에 1,500만원 계상했는데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시된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집행한 것이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11세대 정도 관리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에 6,200세대로 늘어납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자리T/F추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F추진관 김성주 무료 취업알선센터는 당초에 480만원 계상했는데 6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저희도 연구 하고 하는데 규정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운영비를 한 25% 증액 시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무료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는 마음만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고요 현실적으로 제약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명씩 사무실에서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480만원 하던 것을 600만원으로 운영비도 인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한대로 일하시면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꼼꼼하게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를 올리실 때 풀어서 놓으시면 저희가 예산안을 볼 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한 줄로 비품구입 및 인쇄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T/F추진관 김성주 네, 다음부터는 금액이 큰 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부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소모성 경비입니다. 우리가 인쇄할 때 토너, 프린터 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신청서 서식을 제작한다든지 또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쉽 부분에서 실제로 굉장히 저임금이잖아요.

T/F추진관 김성주 저 임금 맞습니다.

60만원인가 70만원 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학 나온 친구들을 아무리 인턴이라는 명복 하에 고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의 일회용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침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임금 자체가 행안부에서…….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T/F추진관 김성주 전국 공통인데요 저희 시만 인상하게 되면 그것도 특이한 상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안 주려고 기간도 너무 짧고 1년을 못 채우더라고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좀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기, 2기 끝나도 2기에도 계속 원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근무하면서 각종 취업박람회라든지 다른 좋은 취업 기회가 있으면 소개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T/F추진관 김성주 민간 위탁은 서울에 있는 사람인HR이라는 고용알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경기도에서 일자리 관련 알선 기업을 추천해 줘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전문 직업상담사 컨설턴트 들이 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계속 취업 상담을 하고 또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구인을 하도록 독려해서 구인하는 업체를 찾고 또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찾고 그래서 서로 매칭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일자리센터에서 우리 지하에 시청 일자리센터에 나와서 근무하는 컨설턴트 들이 바로 위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00명 취업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달에 120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에 120명 정도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언제 계약했어요.

T/F추진관 김성주 저희가 2월에 계약해서 3월에 오픈했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나 프로그램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증액됐어요.

T/F추진관 김성주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그게 추경에…….

추경 포함을 안 시킨 부분이라는 거예요.

T/F추진관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올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 예산서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만들어 줘서 공란이 돼 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도에서 특별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었고 또 축소한다는 계획도 없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그러면 반드시 그곳과 계약해야 되요.

T/F추진관 김성주 도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자리센터하고 관련 위탁 기업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추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하고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T/F추진관 김성주 물론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우리 기업인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구인등록을 하도록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현재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리 추천한 곳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체 현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실상을 실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완충을 할 수 있고 보충을 할 수 있는 곳은 필요로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희망 일자리 사업에서 아까 비품구입 인쇄비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자재구입 이런 식으로 5,000만원, 1억 몇 번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오거든요 좀 비품구입이나 자재구입에도 일정한 정도로 용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산출기초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T/F추진관 김성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무료 취업알선센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7월 개원 이후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장소 문제 말입니다.

T/F추진관 김성주 네.

옮기기로 했습니까?

T/F추진관 김성주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 나눈 게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일자리T/F추진단에서 관리하잖아요.

T/F추진관 김성주 그 사무실을요?

네. 지원만 해 줍니까?

T/F추진관 김성주 지원하고 관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무료 취업지원센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을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T/F추진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T/F추진관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5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비로 2,487만 8,000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비 2,131만 2,000원으로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도민 생활 및 의식 조사비로 696만원, 경기도 사업체 고용 수요 조사비로 3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 수준 및 의식 구조 조사 부분이 743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7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로 22만원이 되겠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로 1억 3,6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로 9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으로서 97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조사로서 732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경기도 사업체 고용조사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60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지역정보화 추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에서 2억 5,74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전산 홈페이지 개편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 5,000만원은 지난번에 용역 운영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 5,751만 7,000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보조금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분으로서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산장비 교체 보급 및 유지 관리비에서 6억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해서 컴퓨터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에서 1억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 정보화 교육으로 1,620만원을, 정보화 보안에서 행정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안 교육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9,8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전산장비 보안 유지를 하기 위한 유지 보수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내부 회선 정비공사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내부환경 개선 공사비로서 방음벽 설치로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전화 안내 교환원이 1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1,3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사이버 침해 대응 관제센터 구축비로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 장비 구입으로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 장비라든지 항온·항습기 교체 그 다음 유해 전파 탐지 장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정보통신과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서는 7,4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복사지 구입, 쓰레기봉투 우리 부서에서 쓰는 소모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3,240만원, 자산취득비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서 5억 9,1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전화 사용료, 휴대폰, TRS,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서버 로그 분석기 도입 1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버 로그 분석기가 무엇입니까?

전산실에 서버가 있는데요. 서버에 몇 월 몇 일 몇 시에 누가 접속했는지 접속 기록을 남기는 사항입니다.

접속 기록을 남기는…….

네.

접속기록을 남기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행안부라든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중앙지침이에요?

네, 각종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라는 것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상당히 민감해서요, 그쪽으로.

그러면 서버 로그 분석기 이게 감시용이네요?

서버에 접속하는 사항을 다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모두 대상자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PC 서버에 들어가서 접속을 했을 때는 내부 공직자만 해당됩니다.

잘 알겠고요. 126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협관리시스템 구입으로 1억 8,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위협관리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난번에도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DDOS 관련이라든지…….

네?

DDOS.

DDOS요.

어떠한 특정한 사이트에 어떤 특정 시스템을 임의적으로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이버센터가 구축돼 있는데 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서로 연계하게끔 사이버센터를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도입해야 됩니까?

네.

이것도 지침입니까?

네,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 지침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문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심 위원님.

휴대폰 대체 구입이요.

그것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7,390만원으로 휴대폰 자산 대체 구입 부분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사실 올해 휴대폰을 도대체 몇 천개 몇 백 개를 산 것,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작년도 예산서 보고 알았는데 IP텔레포니 전화기 구입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산취득비로 된 겁니다.

예산서를 꼭 이렇게 편성해야 되나요? 휴대폰 대체 구입비는 300만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이.

네, 맞습니다.

꼭 예산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꼭 표기를 해야 돼요?

다음부터는 구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예인데 제일 앞 119쪽이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맨 아래 조사 관리자 수당도 보면 내용을 하나하나 안 보면 3,59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요. 내용적으로 이게 맞아요? 인원수는 똑 같거든요. 올해 7명, 내년 7명.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요?

네, 이게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한 이유가 정확하게 연도별, 사업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도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담당 팀장이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정보기획팀장 이동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서면으로 합니까? 팀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이게 분류를요,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분류를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이것을 보셔야 돼요. 올해 예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보험가입 부분까지 잘라놓고 다시 이것은 또 보수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하고 나누어서 올해 예산은 편성했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보수와 이것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것 정확하게 분류하셔야 돼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헷갈려요. 예산을 볼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특히 팀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본인 팀에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 숙지해서 오세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123쪽 자산취득비 부분이요.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네.

어느 부분에서, 서버 로그 부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은 1억 5,000만원인데 2억 9,000만원이 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분에서?

네.

그리고 125쪽 CCTV 유지비요. 지금 우리가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44개소에 140대요.

그렇지요. 그런데 CCTV망 유지비는 방범용 10대, 주행차량용 13대, 이렇게만…….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보수기간 동안에는 유지비가 따로 필요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CCTV…….

유지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비 때문에 그렇지요.

CCTV 유지비도 그렇고 통신장비 유지비 이런 것도 다 내년도에 새롭게 계상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행용 차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하자보수가 끝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봤자 1,900만원이고 전체 는 금액은 9,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운영비 전체에서는 내려갔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로 됐는데, 이게 제로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이 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요.

5,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지금 …….

저도 찾다가 지금 막,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와 내년도 예산안과 너무 헷갈리게 편성해 놓으셔서 구분이 잘 안 가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봐야 되거든요. 너무 어렵게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아니 어렵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작년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

여기서는 전년도가 제로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산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내용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데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했잖아요. 그때 1억 아니었나요? 1억 5,000에서 1억으로 하지 않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1억 5,000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수 의견으로 제가 1억을 냈었군요. 그리고 152쪽에 시스템 유지관리비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연간 단가로 하는 겁니까?

개별로 하지요.

개별로 합니까?

네, 그것은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유지관리가 많지요?

네.

몇 개나 되나요?

시스템 유지 보수 맺은 게 방화벽하고 보안장비하고 같이 맺어져 있고요, IPS하고. 그 다음에 자가망 하나 맺어져 있고 그 다음에 PC유지 보수 맺어져 있고 3개소인가 4개소 맺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휴대폰 할인망 있잖아요. 그게 휴대폰 실적으로 요금이 할인됩니까?

30% 됩니다.

30%?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행안부에 위임을 했어요. 그것을 공개입찰을 붙였습니다. 행안부장관 1인으로 해서 KT라든지 LG라든지 공개입찰을 붙여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최고 할인하는 곳으로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하면 30%가 할인됩니다.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전국망을, 전국자치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행안부장관에게 위임해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정보통신과에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설명하실 때 앞으로는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