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본현황, 역점시책 등을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40억4,800만원이 감소한 143억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0억4,900만원과 특별회계 52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36억 4,300만원이 증가된 951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98억5,500만원과 특별회계 52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9,900만원이 감소한 90억4,900만원으로서 이는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배정분과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62억1,7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환매 토지 및 분묘에 대한 매각수입금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조정협의로 미배정된 국비예산과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62억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9,200만원이 증가된 898억5,500만원으로 11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에서 도로보상 소송판결배상금 잔액과 무연분묘 이장비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인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300만원이 감액된 465억6,000만원으로, 도로개설에 62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항만 배후도로망 확충사업에서 지장물 이설불가에 따른 도로 승고 및 조정 등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억9,8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사업의 총사업비 조정협의로 2010년분 미배정된 국비 54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예산 삭감에 따라 문화재 연구개발비 7,200만원은 시비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전터널～선바위간 도로개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청량면사무소 앞 도로개설사업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과 국·공유지 무상귀속협의로 보상금이 감소하여 2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확장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 두왕로(박물관 진출입부)확장사업에서는 한전지중화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으로 6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지원지방도 굴곡개량사업에서 공사 준공 집행잔액인 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태화강 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에서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 변경으로 물량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 1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700만원이 감액된 109억9,400만원입니다. 기설도로 유지관리에서 급경사지조사용역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태화교 등 2개 교량 기초보강 공사비와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8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철도건널목경비 용역비 집행잔액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재무활동비의 보전지출에서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과 신간선도로 개설사업의 중앙 정부차입금 상환 이자율 변동금리 적용과 공공자금 조기상환이자 추가분인 산업로(상남～용암) 도로확장 등 2개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공공자금 조기상환인 산업로(상남～용암) 도로확장과 동서오거리～야음주공도로개설 등에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는 현원이 78명에서 6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3억2,3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900만원 등 모두 3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4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100만원이 증가한 52억8,5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이주잔여지 대부료 수입감소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에서 이주잔여지 매각 수입이 증가하여 2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시유지내 불법점유 18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매각수입 분납대금 연체료 부과 및 배당금 수령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잔여지 관리운영의 예비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서 이주잔여 지 매각수입 증가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8억3,900만원이 감소된 64억1,200만원이며, 세출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억1,400만원이 감소된 834억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2억6,000만원이 감소된 64억1,200만원으로서 이는 세외수입 40억1,200만원과, 국내차입금 24억원입니다. 20페이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0억1,200만원은 도로사용료이고, 지역개발기금 24억원은 산하천～신명IC간 도로확장 사업비 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 1,400만원이 감소된 834억600만원으로서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사업, 도로유지 관리 등 5개 정책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다운～구영간 도로개설 사업 등 사업완료와 도로건설 사업비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체계 구축, 12억6,900만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억400만원,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등에 8,500만원, 도로보상 업무 추진에 6,3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450억9,500만원은 도로개설과 도로확장 등 총 1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로개설은 10개 사업으로 30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2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공사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등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30억1,100만원은 삼동구간은 공사를 준공하고, 율리구간에 대한 보상과 일부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달곡～산하천 도로개설 52억6,200만원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입니다.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공사는 100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2공구 1구간인 연암IC～송정지구까지 내년도 준공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입니다. 망양～덕신간 도로개설 15억500만원은 망양리에서 덕신리까지 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비 입니다.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 13억500만원은 현재 시공 중인 천상지구 내 미확장 도로구간의 부족한 공사비 및 보상비 등입니다. 쌍용아진～달천중학교간 도로개설 12억1,600만원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호간의 연결도로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비이며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개설 18억원은 청량면 상남리 일원의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입니다. 거남～신촌간 도로개설 1억원은 청량면 용암리 일원의 미개설 구간 연계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시부담 용지보상 32억원은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곽도로 시 부담분 토지보상비입니다. 이어서 도로확장 분야입니다. 23페이지 도로확장은 5개 사업 14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암로 확장 20억400만원은 축산농협～야음장생포동주민센터 구간 보상비 등 이며 신송정교～신상안교간 산업로 확장 5억400만원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송정교에서 원지삼거리간 200m 구간 도로확장 잔여 공사비입니다. 산하천～신명IC간 확장 68억600만원은 산하천～신명IC간 도로 확장을 위한 보상비와 일부 구간의 공사비입니다. 매곡진입로 확장 10억4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 확장 계획 구간 내 보상비이며 덕신～온산공단간 도로 확장 40억7,300만원은 덕신리에서 화산리까지 4차선을 6차선으로 도로확장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도로유지 관리 107억1,700만원은 도로정비 및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관리는 4개 사업 67억6,0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수로 등 6개 노선 광역시도 재포장 보수 등에 50억5,100만원, 삼산로 등 5개 노선 노후 보도정비 사업 등에 2억 200만원, 광역시도 배수로 정비공사 3억200만원과 도로점용료 구·군 징수교부금 12억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5개 사업으로 1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정교 등 11개 교량보수, 번영교 등 20개소 정밀점검 등 노후교량 개·보수공사 10억700만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물 보수와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등에 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에 육교도색 및 정비공사 5,500만원과 지하 차·보도 정비공사 1억2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는 3개 사업에 편성된 10억7,300만원으로서 구·군 가로등 미설치지역의 가로등 설치공사 1억5,100만원,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7억 2,2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비가 2억원 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및 장비유지 관리 1억 9,800만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로 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재무활동 225억500만원은 보전지출 194억5,400만원과 내부거래지출 30억5,1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194억5,400만원은 신간선도로개설 등 23개 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3억5,400만원과 신간선도로개설 등 18개 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161억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30억5,100만원을 편성하여 철도이설사업 등 3개 사업의 예수금 원금상환액 28억원과 이자 상환액 2억5,1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8억1,800만원은 종합건설본부 직원 67명, 청원경찰 3명, 무기계약근로자 8명의 인력운영비 3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삶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마치고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입니다. 자료 367페이지 두왕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두왕로 확장 한전지중화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게 13억원 기정액인데 6억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시설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두왕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한전지중화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한전에서 자체 재원확보가 불가능해서 3년 후에 자치단체에 50% 보전하는 걸로 하고 전액 우리 시비 부담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계속하면서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추가로 50% 지금 당장 부담하겠다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한 그 금액 중에 시비를 50%만 하고 50% 한전부담금은 한전 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지중화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목하고 수벽은 현재 이식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하고 공중케이블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인도확장 작업을 할 계획이고 올 연말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시립박물관 있는 그쪽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노후교량 개·보수공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12억9,000만원이 있었는데 삭감이 8억3,000만원이나 되었거든요.

저희들 당초에 전체 12억9,400만원입니다마는 8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순수하게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태화교하고 울산교 하부에 교각 기초보강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 초에 사석을 전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교 교각 하부 세굴방지용으로 사석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태화교 하상이 자꾸 퇴적이 되고 오니도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태화강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오니하고 부분적인 수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사석관련 댐에서 물흐름에 지장이 있다 하는 학계하고 저희들 수질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사석을 부분적으로 좀 재시공해서 수로를 개발하도록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태화교 사석에 대한 수로만 하는데 전체 26억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면서 예산 전체 재원이 안 되어서 우선에 8억하고 차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태화교만이라도 우선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 1년 동안 저희들 태화강 수질전체를 분석도 하고 적조하고 녹조관계를 계속해서 상태를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 상태에서 사석을 놔놓은 상태도 수질에 원인행위 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비하고 또 추가 공사비 확보에 대한 재원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사석에 대한 재시공 관련한 그것은 전부다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한 8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6억원을 확보해서 전년도에 일부하고 올해 태화강 태화교 쪽에 하려고 했는데 수질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고 삭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입니다. 올해 사석부분을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물고를 트기 위해서 저희들 수질개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녹조나 적조를 월별로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사석 그것을 안 해도 지금 현 상태에서 태화강수질개선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안 생긴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목 자체가 어떤 노후교량 개보수 공사비라기보다는 어떤 수질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태화교하고 울산교 특히 울산교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래서 지난해에 물흐름이라든지 주변여건을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보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석을 보강을 해서 유지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마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태화교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시공을 하기 위해서 8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그 상태에서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장비를 넣어봤습니다. 우선 공사부터 발주하기 전에 상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장비를 넣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히 더 크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보강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사석 되어 있는 상태만 가지고 좀 보강을 하고 이 예산을 좀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석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은 정리를 좀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장래적으로 나중에 아직까지 시급하지는 않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2009년도에 그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필요하다해서 2010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2010년도는 실제로 발주하기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927페이지 보면 도로유지 보수 관련해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도로포장 관련해서 예산 확보 하는 게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는 저희들 40억원에서 50억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그해 그해 저희들 시 재정여건상 당초예산 편성을 올해는 25억원이었고 25억원에서 보통 3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 줍니다. 그 나머지 비용은 추경에 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당초예산에 전체 확보를 하다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증가액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매년 도로 포장률은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유지관리하는 그 상태는 대부분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구간도 늘어나고 또 노선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유지 보수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당초에 전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도로보수비용으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35억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15억원, 당초예산에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35억원을 했는데 지금 2011년도에 50억원이라면 한꺼번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한다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15억원 정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금액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기상 상태라든지 올 초에 집중적인 강우량이 많았었고 또 하절기 때는 굉장히 도로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50억원이지만 50억원 갖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유지 관리하는 주노선 관리 포장도 있지만 민원 발생하는 그런 구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춘계에 도로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도로 상태를 높이려고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2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에 민간이전 해서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올해까지는 호계하고 신천 건널목 2개소를 관리했습니다. 내년도는 북구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이 준공 되면서 월드메르디앙이 동해선 중에 하나의 철도 건널목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들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증가되다보니까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되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중기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서는 2014년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와 관련해서 죽 보면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다가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없는 경우가 죽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게 보면 다전터널～선바위교간 하고 그다음에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하고 두왕로 확장부분 이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도에는 기초용역조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다 빠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3개 구간에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종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다전터널에서 구영간 선바위교 관계도 올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보상이라도 일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시 재정여건상 뒷받침이 덜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개 구간 전체 내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년도는 없지만 또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재정여건을 전체 확인해서 가용자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결국에는 중기지방재정에 예산이 편성이 되다가 결국은 우선순위라든가 재정여건상 밀리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파트 쪽 하고 소관인 종합건설본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 때도 동료이신 박래환위원도 이 부분을 신속한 확장이나 KTX역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중구, 북구 이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와 더불어서 선바위교에서 국도24호선 연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편입 보상은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편입 보상에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지금 그것도 여기에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없단 말이죠? 이 부분도 실제 도로를 내겠다고 보상을 기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급을 하고 이것도 2011년도 당초예산이 빠진 부분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바위교에서 국도24호선 간은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건도 일부는 마쳤습니다. 문화재 발굴 잔여 부분이 비용이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차후에는 2012년도는 도로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선바위공원 조성관련이 있습니다. 선바위공원 조성관련하고 같이 우리 것 개설해서 선바위공원 쪽하고 망선교까지 소통관계가 바로 안 되니까 저희들 사업부지하고 선바위공원하고 연계해서 사업확보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거기가 2차선 도로가 맞물리다보니까 좌회전 자체도 비보호좌회전이고 그 지역 자체가 특수선상 대형 덤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그 위에 석산이나 레미콘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교통사고위험도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환경국 쪽에 선바위공원하고 우선에 그 부분이라도 먼저 협의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또 많은 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929페이지에 보시면 신규가로등 설치 공사해서 1억5,000만원이 해마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야간에 가로등 설치나 안전사고 없도록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1억5,000만원 반영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까?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는 북구에 효암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효문공단 내에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가로등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토밸리로 1공구 당초 현대자동차 출구사무실에서 연암IC까지 오는 중간에 보면 모듈화 단지 들어는 IC있는 쪽에 교량구간이 있습니다. 교량구간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차량통행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동로에 부산은행에서 언삼교까지 언양에 그렇게 세 군데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범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녁에도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로등이 안 와서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줘서 굉장히 고맙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역과 관련이 많이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웅촌면 청사가 국도7호선에서 울산에서 내려가면 좌측 편으로 옮기다보니까 국도7호선에서 웅촌면 청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옆에 웅촌중학교가 같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향후에 국도7호선이 이설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 시에서 보면 접속도로를 지금 현재 웅촌면사무소에서 광로를 접속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웅촌중학교 학생들과 면청사에 볼일 보는 민원인들과 지금 횡단보도나 이런 게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우리 시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국도7호선이 저쪽으로 이설이 되면 800m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은 260m 그러니까 웅촌면 청사하고 웅촌중학교 들어 갈 수 있는 260m 만이라도 우선에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울주군에 건의서도 받고 웅촌중학교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이 좀 일찍이 관리계획이 수립됐으면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지난해에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울주군에 협조 요청오는 것도 시간이 임박해서 요청이 왔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서 일부 도로를 보상을 하고 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거기 까지 내는 비용 자체는 아마 공문을 보셨겠습니다마는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관계는 필요한 구간에 260m를 하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설계는 할 때는 기존국도 7호선에서 우회오는 전 구간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은 저희들이 조기에 개설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먼저 내년 초에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7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