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문화예술회관 라. 박물관추진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입니다. 공보관실의 2011년도 예산은 33억8,420만9,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5억8,6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KTX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뀐 광역권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전국단위 방송과 신문매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걸맞는 인터넷마케팅의 일환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22쪽,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TV 방송 홍보사업비 9억8,400만원은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다소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국적인 방송매체를 통하여 우리 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년대비 2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TV 방송 홍보료 5억8,400만원과 홍보영상물 제작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를 효율적으로 알리는 홍보물 중 하나인 시가와 응원가의 범시민적 애창분위기 조성과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시가·응원가 애창 캠페인 방송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X 열차내 이동방송 홍보사업은 KTX열차내 모니터동영상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울산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사업비 1억4,010만원은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비 1억800만원과 시정영상 기록보존을 위한 시정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그리고 디지털 방송 영상 테이프와 방송 녹화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사업비 3억6,100만원은 우리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김포공항 와이드칼라 홍보와 서울 지하철역 대합실 와이드칼라 홍보 등 1억800만원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서울지역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전광판홍보비는 전년도 수준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는 인터넷이용자 3,700만명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마케팅의 일환으로 홍보효과가 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 신규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사업비 2억2,960만원은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서 국가기관통신사인 연합한글뉴스와 민영통신뉴스인 뉴시스 수신료 7,400만원과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비 4,80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신문스크랩의 소요시간 절약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한 스크랩 마스터사용료 9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청내 신문구독료와 공보발행수수료 등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여론수렴을 위한 업무추진비1,500만원과 시정소식지 발간 배부 등과 관련된 사업비 3억580만원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4쪽입니다.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 사업비 5억9,45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KTX개통에 따른 전국 반나절 생활권시대를 맞아하여 지역 언론은 물론 전국단위의 신문, 잡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우리 시를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932만원이 증액된 4억4,4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사용지 구입과 사진 인화료, 직원급량비 등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920만원이 감액된 7,970만7,000원을 편성하고 시정홍보위원 워크숍 개최 800만원, 언론사 간담회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시정홍보위원의 전국 순회 홍보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시민 홍보행사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레스센터 운영과 방송 모니터용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부와 126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1,118만6,000원과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 5,979만6,000원 등 총 1억7,0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9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총액은 30억9,80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6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감액 계상한 시정시책홍보활동지원사업의 시정홍보관 정식패널업그레이드비 3,000만원은 공업탑 모형을 제작하여 홍보관에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기 추진하고 있는 공업탑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제작키로 함에 따라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가 2010년10월15일자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른 부족분 13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의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은 법적·의무적경비적 성격으로서 총예산액은 2억2,772만원으로 전년도 2억3,429만원보다 6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 및 부분 감사업무 따른 감사활동 수행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84만원이 감액된 1,892만원, 여비가 120만원 감액된 3,6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모두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공직자 윤리확립경비는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예금 등 조회 회신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1,057만원보다 104만원이 감액된 1억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1,646만4,000원이며 국내여비는 164만원이 감액된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상희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과 회관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도 2%인 1,170만원이 감액된 5억7,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연장 대관료수입 감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으로 레스토랑 쉼터 및 울산 예총사무실 임대료 5,249만원과 사용료수입으로 각종 공연에 따른 입장료수입 1억9,060만원과 기타사용료 수입인 아트클래스 수강료가 대·소공연장, 전시관 대관료, 회의실·연습실 사용료 등 2억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뒤란공연 녹화방송료, 문예회원 가입비, 기획공연, 전시 팸플릿 판매비, 회관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1억3,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6.3%인 10억5,693만원이 증액된 177억2,960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 아래 12개의 단위사업과 3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전시지원에 전년도보다 1,032만3,000원이 증액된 3억5,67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하우스가이드 인건비 및 급식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의 시설개선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7억9,859만3,000원이 증액된 12억7,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공연장 및 전시동 옥상 방수공사와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관리입니다. 전년대비 887만원이 증액된 4억5,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청사안전관리입니다. 전년도 수준인 4,11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로 전년도보다 1억1,776만7,000원이 증액된 3억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된 시설물 보강과 장비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다양한 기획공연의 뒤란으로 전년도보다 2,680만원이 감액된 6억3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시 모닝콘서트로 전년대비 3,420만원이 증액된 7,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홍보비 및 회당 출연료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스위트 콘서트입니다. 전년도보다 2,440만원을 증액한 1억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홍보비와 출연료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초청기획공연입니다. 전년도 수준인 5억2,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공연작품 유치로 시민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및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작품 등 7개의 공연물을 선뵈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 공연관리로 전년도보다 766만원이 감액된 3,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의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 사무국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4,091만4,000원이 감액된 4억1,5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퇴직금 감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뮤지컬 ‘태화강’ 공연으로 전년대비 5,109만2,000원이 감액된 3억1,0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아트 클래스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245만원이 증액된 6,2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문예회원 예술강좌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1,693만2,000원이 감액된 1억5,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임차료 및 연주수당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운영의 교향악단 공연으로 전년도 수준인 4억3,33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교향악단 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 1억5,346만8,000원이 증액된 30억6,89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휘자, 안무자 및 외국인 단원 숙소 전세금 인상분과 호봉승급에 따른 단원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의 합창단 공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2,181만5,000원이 증액된 4억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독일 자를란트 뮤직 페스티벌 초청 해외공연 참여에 따른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합창단 행정운영으로 전년도보다 5,517만4,000원이 감액된 18억8,016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수당 및 단원 여비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시립무용단 운영의 무용단 공연입니다. 전년도보다 2,342만8,000원이 감액된 3억2,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조정 및 출연료와 여비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무용단 행정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억976만원이 감액된 15억5,6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단원 급여와 수당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시립청소년단 운영의 청소년단 공연으로 전년도보다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감액한 7,6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행정운영으로 전년도보다 2,380만원이 감액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연 횟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기획전시의 수준높은 기획전시 추진으로 전년도 수준인 3억1,8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전시장 운영관리로 전년도보다 565만원이 감액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시설물 정비 및 장비 현대화의 시설개설 및 장비확충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7,590만원이 증액된 1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된 무대시설물개선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공연연출로 품격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대운영 및 안전관리로 전년도 보다 1,114만이 감액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소공연장 무대설비안전진단을 금년도에 완료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무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무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정비로 공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8,6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에 대·소공연장무대면막 세탁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 57명에 대한 급여로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 기준이 전년대비 1,138만원이 감액된 28억6,9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834만2,000원이 감액된 5억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0페이지입니다. 기존예상액의 4.8%인 8억1,488만8,000원을 감액하여 159억1,6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안전관리의 공공운영비를 절약하여 298만6,000원이 감액한 3,13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공연관리의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절약분 400만원을 감액하여 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 사무국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역시 우편요금 절약분 709만원을 감액한 611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퇴직금 집행잔액 1,834만3,000원을 감액한 3억7,9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트 클래스 운영의 일반보상금에 강사수당 집행잔액 660만원을 감액한 3,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으로 일반보상금 연주수당 등 3,155만원을 감액한 9,8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교향악단 공연의 일반보상금에 연주수당및, 급식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한 3억7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향악단 행정운영의 일반보상금에 단원 급여,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집행잔액 1억1,342만원을 감액한 27억6,4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창단 공연의 일반보상금으로 협연료 집행잔액 2,229만9,000원을 감액한 2억38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합창단 행정운영의 일반보상금도 단원 급여,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집행잔액 9,357만5,000원을 감액한 18억3,4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용단 행정운영의 일반보상으로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퇴직 단원 급여,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억1,374만원을 감액한 13억9,38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단 공연의 일반보상금에 연주수당 및 단원 급식비 집행잔액 1,400만5,000원을 감액한 4,700만원을, 청소년단 행정운영의 일반보상금에 단원 교통비, 급식비, 연습수당 등 집행잔액 3,275만원을 감액한 8,6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현원 3명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억7,253만원을 감액한 27억6,06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83페이지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절감분 5,000만원을 감액한 4억4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질·양적 향상을 통한 시민 정서생활 함양과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물관추진단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추진단장 김우림입니다. 먼저 울산박물관 건립사업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계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박물관추진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190쪽부터 192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46억2,625만4,000원에서 3억3,003만원을 감액한 42억9,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박물관 유물구입 집행잔액 7,072만원, 대곡박물관 특별기획전 예산 4,5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1억5,0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유물구입 예산 7,072만원은 3차 유물구입시 잔액에 해당되는 유물이 없고 추가 유물구입에 따른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삭감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8건 739점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금석문 특별기획전 예산4,500만원 삭감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구문화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남구문화원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제작된 탁본의 상태가 전시에 부적합하여 자체 탁본제작에 소요되는 조사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그 기간이 완료되는 2011년도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삭감이유는 순차적 인 인력충원의 계획에 따라 인력충원이 되어야 하나 충원시기보다 상당히 지연 돼서 9월에 직원 5명이 충원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박물관추진단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추진단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체계인 박물관별 예산편성체계와는 달리 울산박물관 준공 및 개관에 따른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박물관 예산서를 보면 더욱 알기 쉽도록 박물관의 각 기능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서 435쪽입니다. 박물관 영상관 설치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oil과 우리 시가 산업사 자료기증 및 활용 협약에 따라 울산박물관 1층에 영상관을 설치 및 콘텐츠 제작비용 총사업비 17억 중 S-oil이 2개년에 걸쳐 12억원을 기증부담하고 우리 시가 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차년도에 S-oil에서 영상관 설치비 부담분 7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산박물관 운영 BTL사업으로 시설임대료 지급금 중 30%에 해당되는 국비 11억6,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0쪽입니다. 박물관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2억6,32만9,000원이 증가한 125억2,63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BTL사업 운영지급금 48억4,870만원, 영상관설치 및 운영비 12억원,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5억6,792만5,000원, 교육 및 문화행사 1억3,100만원, 소장유물 보존관리 7억587만원, 울산박물관 시설물관리 10억5,618만원, 인건비 6억4,112만원 등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1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8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문화예술회관 - 박물관추진단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문화예술회관 - 박물관추진단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추진단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예.

우리 예산서 405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15년 됐습니다.

15년?

예.

15년 동안에 우리가 방수공사를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전면방수공사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게 옥상이 소공연장도 있고, 대공연장도 있고, 전시동도 있고 또 관리동도 있고, 연습동도 있고 해서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약 8억6,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드는데 최근에 지난해부터 올해 여름도 그렇고 비가 많아서 그런지 옥상 쪽에서 누수가 되는지 수시로 서 너차례를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주 보수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또 합니다.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계속 커질 것 아닙니까?

예,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방수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라서 잘라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싶은데.

예산이 규모가 좀 많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니까 우선 급하고 노후 정도가 빨리 진화되는 대공연장과 전시동 그 부분을…….

그러면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벌써 건물자체에 이상이 온다는 그런 결론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시설을 한 지, 개관한 지는 15년이 되지만 건물이4, 5년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비부분은 증가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교체공사가 지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전체시설을 부분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예산사정도 있고 또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또 조기에 해야 될 부분과 늦게 해야 될 부분 시차를 두어서 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공연장안에 시설물교체는 보통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그거는 음향문제하고 시설문제가 분리되는데요. 음향문제는 보수를 했고요. 벽면에는 했고, 뒤에 시설 배턴부분, 무대쪽에 말입니다. 그 시설도 연차적으로, 노후정도가 빨리 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공연장 교체공사하고 장비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12억5,800만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이런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지, 해마다 보통 보면 증액되는 편 아닙니까?

예, 시설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수 쪽으로 해야 될 실정인, 타임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시설부분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은요.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저희들이 지금 울산이 KTX역이 개통되고 나서 울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정홍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정홍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어 있지만 증액된 만큼 시정홍보가 최대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당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님.

박영철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질의에 앞서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는 지금 많은 홍보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적은 예산으로 시정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어제 관광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시 이미지 광고에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겁니다. 관광과에도 보면 내년도에 유사한 그런 경비가 2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시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김포공항과 서울지하철 등 대합실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를 지금 하신다 하셨고, 참고로 관광과에서는 또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다중집합장소에다가 하겠다는, 그러나 같은 서울 시내에 공항 하나를 두고 유사한 홍보비가 양쪽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면 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분들도 서울에 이 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시설도 한 번씩 점검하러 나가고 또 계약체결이라든지 출장도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누구든지 한 번만 갈 일을 갖다가 양쪽 부서에서 가야 되고, 양쪽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 행정낭비라고 볼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공보관실하고 그다음에 우리관광과하고 양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서로 또 유사하지 않은 부분은 서로 지원하고 자문해 주고, 그래서 아마 내년, 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조직들이 각 고유의 기능이 있고 또 기능별로 전문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공보관실에서는 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분야를 이렇게 구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관광과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분야별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박영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시 이미지에 대한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 두 개 부서에서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김포공항을 한다면 관광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하고 또, 우리가 지하철대합실을 한다면 그쪽에는 버스터미널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그게 중복되지 않게 또 부서 간에 좀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게 그런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301-11에 보면 독일 자를란트 초청 해외공연이 1억7,100만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9년도에 독일 자를란트 국제뮤직페스티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 저희 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이 같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격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고 나서도 참가하는 것은 국위선양과 우리 시의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해서 또, 우리 기량이 좋다 이렇게 돼서 올해도 그거 하고 나서 거의 2009년도 연말에 다시 2011년도 할 때도 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상호 방문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초청받아서 가는 겁니다.

상호교류를 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교류 초청하면서도 1만 유로를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받고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여기 오면 체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갔을 때 거기에 지휘자도 있으니까 연습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겁니까?

예, 가는 겁니다.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초청되어서 가는 겁니다.

1만 유로를 받고?

예. 그리고 일부 숙박, 숙식도 우리가…….

가면 며칠간 체류합니까?

공연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한 6박7일 정도, 연습도 해야 되니까, 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산출내역에 보면 통역비가 1인당 140만원씩 되어 있고, 버스임차료가 대당 560만원, 혹시 조금 과다계상이 된 그런 감은 안 듭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산출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23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대공연장 전동구동부 교체공사 2억5,900만원 그다음에 1억6,500만원, 2억5,900만원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면보수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하면 무대 쪽에 가보면 내려오고 하는 게 전체 대공연장에 46개가 있습니다. 46개가 자동이 있고 또 수동이 15개 있고 또 소공연장에 가면 배턴이 자동이 35개 수동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연장에 있는 것이 전체배턴숫자가 61개입니다. 소공연장에 38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개만 교체를 합니까?

우선에.

다른 것은 이렇게 되면 지금 정상적으로 공연이 됩니까?

지금 공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에 한꺼번에 하면 예산, 우리 측에서는 공사하기 편하겠지만 또 그게 같이 사서 설치하더라도 노후 정도가 빠른 것이 있고…….

공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예산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들 집을 수리를 하더라도 전면수리를 하면 일시에 예산도 적게 들고 부분적으로 자꾸 하면 돈만 자꾸 들어가고 표도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것도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부분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하면 자꾸 돈만 들어가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박물관추진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쪽에 세입입니다. 228-09 박물관 영상관 설치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S-oil에서 12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얼마 부담하죠?

5억원 부담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7억원이 요구되어 있네요?

S-oil에서 내년도에 주기로 한 7억원이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처리한 겁니다.

올해 그러면 S-oil에서…….

S-oil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요. 영상관을 설치하기로 해 주고 내년에 7억원, 내후년에 5억원을 제공해서 총 12억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에 대한 것을 선투자해서 12억원으로 영상관을 오픈시켜 놓고 또 5억원이 들어오면 새로운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두 개의 영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나라…….

우리가 선지급 해 놓고 나중에 받을 돈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아까 그게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단장님 설명은 우리 자부담이 5억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고만 하고 그게 설명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441쪽에 201-01 일본유물 대여운송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요즘 보면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우리 유물을 되찾아 오고, 대여를 해 오고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유물은 대충 얘기는 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드는…….

영구임대인지 아니면…….

아뇨, 영구임대는 이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제2회 특별전을 1936년도 일본인들이 울산에 와서 달리 민속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물과 영상을 전부 유물을 대여해 와서 거기에 대한 특별전에 대한 예산이고요. 일본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운송료입니다.

울산하고 관련 있는 그런 유물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물관추진단에서는 지금 개관에 따른 각종 도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예산이 지금 여러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도록도 보면 없는 재원에 자료도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그런 게 자꾸 실리고 도록이 자꾸 나옴으로 해 가지고 재탕, 삼탕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개관도록은 말 그대로 개관 전에 맞는 도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명심하고 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록이 지금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이 안 되도록 신중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탕, 삼탕 똑같은 내용이 이래 안 되기를 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9쪽에 405-01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억1,400만원하고 지금 각종, 여기 예산서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관에 따른 신규투자비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물품을 구입을 해 오면 조달단가로 해 옵니까? 구입방법은 주로 어떻습니까?

유물?

장비.

장비 구입 건은 조달청 단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조달단가로 구입해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입을 해 오면서 신중해야 될 것은 각종 관에서 장비를 취득하다 보면 기종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장비가, 속된 말로 구형이 되어 가지고 벌써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박물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또 더 좋은 장비가 없는지 구입해 오자마자 바로 용도폐기가 되는, 아니면 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장비, 그런 물품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X-선 촬영기가 BTL사업에서는 구장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 KTX역 개통과 더불어서 울산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KTX역이 우리 울산의 관문이니까 무형의 자산인 관광산업이나 울산을 알리는 데는 KTX역 개통과 더불어서 시행하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혹시 공보관님에게 주문하는 것 없었어요, KTX역 주위에.

역 주위에 특별히 말씀은 저한테 직접은 없으셨습니다.

거기 역에서 내리면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아주 찬란한데 그 앞쪽에 있는 나대지, 벌거벗은 산 두 개 커다란 거 있죠? 보기 싫은 거.

예.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 이야기 안 합디까?

예, 제가 아직까지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그럼 그거를 그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관광과나 우리 공보관실이나 역세권개발 담당이나 도시공사나 어디에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 개통할 때 제가 가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날 개통하면서. 그것을 한번 나중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디에서 지시를 좀 받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기본적인 인건비 외에는 없는데 연말에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가 일하려고 하면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되고 신바람 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하는 것 7억원이 있죠? 405페이지에 7억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안전공사하고 일본전기관리기술자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배전반 교체는 15년에서 20년인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1995년도10월5일 개관했으니까 내년도 되면 16년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억원을 주고 교체할 때 공사는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공사는 전문기관에 입찰을 합니다.

입찰합니까?

예.

입찰하면 전국에서 다 오겠네요.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는 각종 공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신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울산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울산업체를 보호를 위해서 공사 중에서 50% 이상은 울산 업체가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각종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 특허 내지는 규격품 뭐 이런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울산업체가 좀 이렇게 공사를 수주 받아서 향후에 보수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보면 대공연장 전동구동부 교체공사하고 소공연장 전동구동부 교체공사 이래서 전체가 4억2,487만5,000원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누수방지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하면 예산의 규모가 커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동구동부 교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공연장에는 7대 교체하고 소공연장에는 내년도에 5대 해서 12대 교체하는데 지금 40대, 대공연장은 2012년 이후 26대 교체를 해야 되고 소공연장은 14대 교체해야 되니까 앞으로 40대 정도 교체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일실치 말고 이렇게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빨리 빨리 좀 교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찾는 곳에 교체를 오래 안 해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추진단에는 단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업무를 잘 추진하시겠지만 우리 시립박물관이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또 안에 있는 소장품의 질적·양적도 물론이지만 울산의 특성과 독창성을 살리려면 내년도 개관이니까 많은 신경을 쓰셔야 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대료 주는 부분 있죠?

예.

임대료 주는 부분이 내년도에 48억4,800만원이더라고요

예.

그죠? 거기에 보면 경비, 방호, 청소, 유지보수비, 인건비 이래서 임대료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산출을 누가 합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줘야 된다는 산출을?

BTL사업 추진단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내년 2011년도에 이래 이래 이래 들어갑니다 하고 가져오네요?

아니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 이후로 박물관이 돈 먹는 하마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요. 잠시만 이것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460억원을 업자 측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20년 동안 848억원을 지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시설비에 대한 임대료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254억원을 들이고 그다음에 시비를 593억원을 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60억원에 대한 시 예산은 593억원이 20년 동안 분할상환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것이 20년 동안 산정해서 28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시설용역, 청소용역, 경비용역이 현재 17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기타 하자보수비를 포함한 비용들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20년으로 하다보니까 282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해도, 우리 울산시에서 운영해도 시설용역이나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은 어차피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BTL사업 전체에 대한 시 비용은 건물 자체 담당하는 460억원에 대한 20년 분할상환 593억원을 예상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운영비에 대한 것은 C&S자산관리라고 인력운영회사가 있는데 저희 박물관추진단과 과연 몇 명을 쓸 것인가에 대한 상호협력하고 그다음에 또 흔히 말하는 수리비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 하는 우리 박물관추진단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48억원을 내년도에 임대료 및 운영비로 주죠?

예.

그러면 향후 20년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예.

그러면 해마다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금액은 증액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불어나든지 뭐가 불어나든지 계속 불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물가임금상승률 3%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아니, 2011년도는 이런데 2012년, ’13년, ’14년 가면 계속 48억원보다는 불어날 것 아닙니까?

예, 3%는 계속해서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460억원을 주고 투자를 해 가지고 20년간 48억원이나 50억원씩 갚으면 1,000억원이 들어요. 1,000억원이 들어가고 난 뒤에 우리 시가 받아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 학교도 노후화된 학교나 신규로 신설하는 학교를 종전에는 BTL사업을 하다가 지금 BTL사업을 안 합니다. 거의 BTL사업을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갚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공사를 할 때는 좋은데 그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 너무 이자라든지 부담률이 많아서 이제 안 합니다. 이미 우리가 시립박물관은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건 아니고 뭐냐 하면 여기에 방호나 청소나 유지보수나 기타 모든 관리하는 경비를 지금 BTL사업 했는 사업체가 전부 계산을 해야 되고 채용도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채용도 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추진단이 앞으로 추진단에서 또 다른 박물관 관리에 어떤 팀이나 반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되면 집을 지어서 모든 유지보수 관리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하면 우리 시가 권한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오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애로가 있거나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거라, 맞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제가 예산편성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의 계약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친절하고 찾아가고 싶은 박물관을 만들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과 같은 근무여건을 만들어 줘야 찾아가고 싶도록, 거기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우리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냐 하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가고 정말 찾아가고 싶은 박물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박경수 사무관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너무나 명쾌한 지적 이고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되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회사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병길위원님 추가질의 할 것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