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홍경 의원 발언

제133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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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담당관실 나. 기획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호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어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상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충이 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 사용내역에서 보면 ‘조직 및 정원조정작업으로 해가지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수집하고 조직정원업무를 협의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의 정원을 어떻게 회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정원을 어떻게 업무협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조직진단은 우리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매년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고 또 그간의 조직의 여건이라든가 상황들이 변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려고 그러면 각자의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또 회의가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직에 정원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외부용역으로 해 가지고 하시네요. 그죠?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도 재도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조직인력진단 용역을 어느 기관으로 주로 의뢰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먼저 총무과 조직진단 하는 부분은 대학의 부설연구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국개발원이라든가 또 지방공무원 연구기관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도는 사실은 자치단체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작년도부터 4개 교육청 부산하고 대구, 충남, 전남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2011년1월부터 전면 실시를 하려고 추진을 해왔는데 교과부에서는 다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직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총액인건비제도는 쉽게 말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그동안 직급별로 정원을 전부다 교과부에서 책정해주다시피 그렇게 한 부분을 표준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인건비를 주면 시·도에서 적어도 4급 이상의 승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한테 내려 주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직급별 비율을 시·도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교육감한테 조직정원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인건비는 총액으로 통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다 기업들은 거의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 울산 쪽에 실시는 안 됐네, 그죠?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에 용역 의뢰가 지금 육천 얼마가 잡혀있던데…….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총액인건비제도 자체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개 시범 교육청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울산시에서도 내년에는 어떻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요.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은 교과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인데 다만 그런 조직의 부분은 진단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게 될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진단 자체에 6,000여만원이 잡혀있던데 아직까지 사용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는…….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그것은 사용은 할 겁니다. 이게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과 관계 없이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거기서 병행해서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관련해가지고 교원복지대여 중에 대여학자금부담금이 14억원 정도, 지방공무원 복지대여학자금이 4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효식입니다. 김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데, 그 금액의 예산반영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갖다가 책정하라는 그 금액 내시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액도 2010년5월28일 이 정도 책정하라고 나오는 선택…….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교사의 수는 그렇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14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법적으로 정한 금액이다. 그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아침부터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교직원복지증진에서 사망조위금 지급 같은 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사망조위금 지급은 지급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연금법이 2010년1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가 축소됐습니다. 종전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 시 외측도 포함이 됐는데 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하고 자녀 사망 시 지급하도록 하고 외가 쪽은 빠져버렸습니다. 빠져가지고 사망조위금 액수가 적어지게 된 겁니다. 지급대상자가 축소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사학재정지원 관련해서 세부사업에 보면 인건비재정결함보조로 해가지고 1,090여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010년도 실적하고 2011년도 계획하고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교직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금액은 121억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대비에 보면 고등학교 12개 고등학교, 특수학교 2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는 2010년이나 2011년이 똑같이 상이한데.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 인건비가 일반 공무원과 같이 5.1%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수당인상 부분은 사립유치원에 저희들이 현재 교직수당을 월12만원을 주고 있는 것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3만원 인상시켜서 15만원 준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1% 정도 인상돼가지고 121억여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거기 순수하게 봉급이 5.1% 전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호봉승급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121억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거기 아까 위에 내용하고 같은데요. 796에서 798쪽 보면 거기에 그 학교 관련해가지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로 해가지고 학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2개 똑같거든요. 특수학교 2개, 중학교 4개 똑같은데 운영비가 2011년에는 31억여원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이 각급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주면서 사실상 기본운영비 외에 목적사업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다보니까 평가에서 평가요소 중의 하나가 기본운영비 주고 나서 또 별도 목적사업비를 주는 것은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당초 올해처럼 목적사업비 주는 것을 각급학교에 공통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적사업비가 기본운영비로 변하다보니까 기본운영비가 책정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9종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가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진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시켜 줘도?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포함시켜주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러 이런 돈은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은 거기에 편성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나가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교무실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립고 대수선이 경영정보고등학교, 성광여고, 학성고등학교, 무룡고, 효정고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모두다 대수선인데 어떤 대수선은 연수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일선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환경개선사업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라는 책자를 아마 위원님께 전부다 한권씩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 책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심위위원회 그분들이 물론 잘 하셨겠지만 현장에 다 가서 실사도 하신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기초적인 실사는 저희들이 매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받고 기술…….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실사를 다 하시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실사하기는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223개 학교 중에서 그 중에 보통 보면 거의 한 100개, 저희들이 학교가 20, 30년 이상 된 게 150개 정도 됩니다. 거의 광역시 이전에 다 지어진 건물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사하기는 힘들고 학교에서 1차적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 기술직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오면 그런 사진의 근거 하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진이나 슬라이드 등등을 보고 지금 현장실사는 현재 어렵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대수선인데 일단 일부만 수리하면 가능도 한데 이게 대수선에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다 시설이 쓸만한데도 새로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을 우리도 몇 곳을 선정해서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리, 보수를 하면 쓰기가 가능한데 대수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수리비가 집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심의대상은 공정별로 총 12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저희들이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12공정 중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바닥보수, 방수, 외부창호교체, 교실출입 및 복도 창 교체 총 12공정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다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별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825페이지입니다. 시설과장님 거기 사학시설지원에 보면 소방시설개선에 현대청운중학교, 청운중학교에 소방펌프 설치와 옥내소화전 설치가 있죠? 소방펌프라든가 옥내소화전은 준공 당시에 원래 설치되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펌프를 설치한다는 것은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교체를 의미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놓아서 그런데 소방펌프는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나서 지금 그 양력으로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동부소방서에서 지적이 되고 ‘도저히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되지 않으면 소방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벌금을 무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소방펌프라 그러면 펌프는 소방펌프가 1년에 가동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달았는데 청운중학교가 소방펌프를 설치해놓고 몇 번을 가동했는지 모르지만 펌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임펠러의 어떤 마모로 인해가지고 줄어드는 데 보통 어디 시설이든 간에 소방펌프는 양정이 안 나올 수가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펌프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펌프에 어떤 임펠러가 잘 안 닳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학교는 처음 될 때 이미 소방펌프는 거기에 안 맞은 걸로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정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펌프가 오래도록 계속 쓸 경우에는 녹도 안 쓸면서 산화가 안 되는데 자주 안 씀으로 인해가지고 노후화가, 물에 있다가 빠져나오고 1년에 몇 번 정도 가동하니까 산화가 18년, 20년 가까이 가서 이게 세월이 오래 가서 노후화된 그런 현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방펌프나 임펠러들은 전부 다 서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펌프 자체 전체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

정태

김정태위원

펌프라는 것은 펌프라는 자체는 아무리 노화가 돼도 이 자체 임펠러하고 속력에 의해가지고 물을 퍼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펌프 자체가 임펠러 자체가 다 서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력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될 전혀 터무니없이 교체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정상적인 제품이면 어떻게 보면 임펠러만 바꿔도 양정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체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의 표시 갔으면 하던 것 마치고 다른 질의를 안 해줬으면 시간조절의 차이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각 과라든지 또는 지역청, 사업소 등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될 건데 제출하게 되면 주로 재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절차를 대충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서를 보통 본예산 같은 경우에 8월경 정도해서 각 지역청, 각과 전체를 해서 다 일단 요구서를 받습니다. 요구서를 받으면 그 요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서 1차적으로 해당 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가 자체 1차 심사한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좀더 축소를 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차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실무부서에서 조정을 다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각 과 과장들끼리 전체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지역청 관리국장, 그 다음에 본청 과장들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확정을 시켜서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거는 개략적인 절차고 예산안을 아까 예산요구서를 받아가지고 전체 예산 틀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 전체 윤곽을 잡은 후에 또 해당 과에서는 이 예산안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 예를 들면 인쇄비라고 하면 조달청에 인쇄비의 계약단가 같은 게 있잖아요. 관련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출장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또 시설과 관련되면 시설과 관련된 그러한 공사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합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체 스크린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장여비 같은 경우도 과다하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하라고 다시 수정시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물론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서 했지만 또 사람이 하다보면 거기에 계수라든지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착오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해당 과에서 전부 하나하나 세밀히 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해당 과에서 점검해오면 저희들이 실무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다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에 이거는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53억3,561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죠, 기획홍보과?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구노력비 아닙니까? 이런데 이 자구노력비 금년도에 53억3,561만원 받은 이 수준이 다른 광역시의 수준에 비추어서 이 평가가 어느 정도의 자구노력비 정도에 해당됩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금 그게 우리 7개 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5위했기 때문에 전체 수준은 5위수준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이 자구노력비가 53억3,561만원 5위정도 했다고 하면 평가를 잘했다고도 볼 수 없고 못 했다고도 볼 수 없는데 과거에도 보면 49억원, 50억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렇다 하면 물론 자구노력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배분을 했는가 모르지만 자구노력비를 또 내년도에 평가 몇 월에 합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내년에 3월에서 4월.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이왕 이게 우리가 시·도 교육청 평가는 응당 거기에 받아야 되고 받을 바에는 좀더 자구노력비가 증액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전에도 50억원 정도 받았는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2009년도 평가는 우리가 5위를 했는데 2008년도 평가에서는 4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 등급 더 올라가지고 7, 8억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는 우리가 학교급식 관련법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리원 인건비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몇 %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 조리원 인건비입니다. 몇 %는 국고지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금 대략으로 계산하기에는 31%를 지원하고 3분의2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69% 정도 7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머지 30 몇 %는 국가지원으로 하고 있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교육청 지원이 결국에는 국고지원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국고지원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자체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국적으로 보면 다 국고지원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조리원 인건비를 약한 70%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에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저소득층과 차상위 130% 이상 무상급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의 조리보조원 인건비는 결국에 교부금으로 나가고 교육청지원으로 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중에서 상당한 것은 또 조리 인건비로 안 나겠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11년도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년보다 6.6% 감액이 됐습니다. 액수가 12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년도보다 줄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올해 울산시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 세입추계를 잡는데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세수가 증대되고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좀더 이전수입은 늘어날 수도 있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지금 현재 세수를 시에서 적게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활성화되어서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현재보다도 자치단체 수입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0쪽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45억5,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으로 받은 금액을 예상해서 확정해서 잡은 금액인데 아마 이 부분이 울산시에서 내년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기를 예상해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것은 또 그렇게 조금 예상을 했다 이거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0쪽에 반딧불이보전및복원사업을 교육청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사업으로 봅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이것은 사실 들꽃학습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사업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기타잡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71.5%가 줄어든 것 같은데 줄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관 매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수익금액이 사실상 예상을 해보니까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은 겁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적게 잡으면 애초에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할 텐데 전년도 보다 1억6,400만원 정도 감액으로 예상을 해놨는데.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108쪽에 인건비를 보면 9급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현재 9급이 없습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9급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8, 9급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할 때에 8급 인건비로 계산한 겁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8급과 9급을 통합관리 하니까 8급으로 계상이 됐다 이 말이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9급에서 8급은 연도만 되면 승진하고 이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경

박홍경위원

저는 왜 9급 인건비가 한 푼도 없나 해서 우리교육청에는 9급이 한 명도 없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131쪽에 중간쯤 됩니다. 조리보조원휴업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리보조원휴업수당은 해당학교가 급식실이 어떤 공사로 인해서 조리원들이 근무가 안됐을 때 그분들의 공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무가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일은 안했지만 수당을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급식시설을 개·보수를 하다보면 대부분 그 학교 조리사들의 인건비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물론 조리보조원들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했을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리원들이 급식실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분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제공을 안 하도록.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가급적이면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한 공사기간은 휴업수당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물론 휴업이 됐을 때는 수당을 줘야 되지만 가능하면 급식실 공사를 방학동안에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휴업수당과 같은 이런 지급되는 액수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겁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202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소양교육 관련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 장소 어디입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효식입니다. 지방공무원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는 특정사안에 따라서 중앙지방 대전 등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중간에 보면 행사진행용역 해가지고 1식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행사진행을 할 때 외부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연수받을 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이 내용 안에는 기능직 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기능직 연수가 각 지역청은 지역청 별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교육원에서도 하고 교육수련원에서도 하는데 그 때 기능직 공무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교육만 하니까 딱딱하다 그래서 저녁 석식 후에 다소의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자.

홍경

박홍경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위탁전문을 한 5일 과정으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가는 대상, 장소, 기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LG연수원이라든지 그런 계통 그런 쪽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로 연수 종류가 한 20여종이 됩니다. 20여종이 되는데 신규공무원 연수에 대해서는 방어진에서 하고 일반 사이버 연수도 있고 보통 대전, 서울 각 연수기관마다 주로 다 하는데 저희들이 학술정보원이나 특허청 일반 연수 할 수 있는 기관은 모든 기관에 저희들이 본인이 희망하면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도에 연수 내가 죽 나온 결과를 보니까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1쪽에 청렴, 마당극공연이죠.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담당관님 명함에 보니까 뒤에 청렴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청렴대책으로 뒤에 922페이지 보면 보조금 마당극공연 있죠. 여기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2,000만원에 1회 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연을 운영할 때 그 공연대상을 공모를 한다든가 어떻게 공모하고 관람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공연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한 그 공연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개 학교에 실행했습니다. 실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설문자료를 받아보니까 94%가 상당히 좋다.

혜순

강혜순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청렴관계 이렇게 이렇게 극으로 만들어가지고.

혜순

강혜순위원

마당극 제목은? 마당 뭐 배뱅이 굿 이라든가 그런 타이틀…….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제목은 ‘신나는 투명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어제 이선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어린 학생들만 상대할게 아니고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성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바꿔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했다 말이에요. 올해보다 어떤 면에 좀더 살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1,000만원의 용도의 어떤 예산을 생각해서 계획을 잡은.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응이 좋기 때문에 좀더…….

혜순

강혜순위원

회수를 늘리겠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대상회수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행해서 대상자도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건 어디서 공연을 합니까, 찾아가면서?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공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1시간까지 안되고요.

혜순

강혜순위원

40분정도?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혜순

강혜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이것도 참 좋은 효과일 거예요. 초등학교경우에는 같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의 역사에 있는 성균관대학을 지은 심산 김창숙씨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어요. 그 오페라는 우리 격동의 역사에 일제시대 때부터 6.25동란까지 그다음 이후에 정말 우리 한국에 필요한건 교육이다 그래서 성균관학교를 지은 심산 김창숙에 대한 일대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올해부터 내년도 계속 전국투어를 해요. 만약에 그런 공연을 한번 울산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하게 되면 학부모 뿐만 아니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육을 가르치시는 전 교육공무원들, 교육선생님들 모든 부분뿐만 아니고 울산시민도 마찬가지고 안보교육이라든가 역사적인 전체적인 통괄적인 개념을 그 한 오페라를 보면서, 오페라는 전체적인 종합예술로서 무대조명, 오케스트라 성악가들 목소리 그냥 실제로 뮤지컬을 하고요. 오페라 2개를 동시에 공연을 해가지고 설문지조사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오페라가 참 지겹다고 생각하는데 뮤지컬을 딱 보고 전자음악이라든가 배경 사운드 맨 처음 에는 확 빨려들다가 나중에는 이 소리가 심오 있게 깊이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지겨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생각보다 반대에요. 그래서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지겹다가 내용을 앎과 동시에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사춘기라든가 전자음악이라든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아이들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심지어 주의집중하지 않으면 그걸 빨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맨 처음에 힘들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내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신단련에 좋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인성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창의인성 교육에 충분히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일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조금 더, 아이들은 초등학교나 저희들이 차세대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빨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 같이 되어 있는데 단지 그걸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되도록이면 더 선진문화적인 사고를 많이 주는 것은 사고가 바뀌는 것은 기회를 많이 주고 많이 보여 주고 하는 게 예술적인 전체적인 다 되어 있는 창작품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감사관님이 이런 좋은 마당극 공연하시면서 분명히 그에 대한 효과를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21세기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이 살면서 산업시대에 지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오락 내지는 예술 감성 이런 것에서 엔터테인먼트 한 것이 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 부분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선진문화적인 사고는, 그래서 많이 보여 주고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923페이지에 내부공익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얼핏 봐서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끔찍한 듯한 약간 위화감을 주는데 이런 내부공익신고보상금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추진배경과 그 내용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내부공익제도는 우리 공직내부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내부고발이기 때문에 사실 동료가 동료를 고발하는 것은 우리 심성에 안 맞아떨어져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조금 정착이 되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올해 예산 1,000만원 반영했는데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지원근거는 공직부패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68조에 보면 1억원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규정은 만들어야 되죠. 내년에는 조금 그런 것이 내부고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저는 역발상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정말 솔선수범을 하고 사례가 너무 훌륭하다’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사례 연구를, 그런 쪽을 개발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각종 감사에서 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적극적인 열정적이고 나름대로 조직적인 분위기를 좀더 성숙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분위기 될 수 있는 것도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요. 917페이지에 감사관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라는 것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주 끝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산을 보면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교통비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내년도에도 형식적인 명예감사관 운영이라기보다도 이분들의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좀더 명예감사제를 할 수 있는 연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감사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지난해 명예감사관 8명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것을 파악해보니까 31회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적극적이라서 배 정도로 늘릴 계획에 있고 종합감사에 참여 그것은 일부분에 속하고 평소에 우리 교육계에 청렴성, 주위의 여론 이런 것을 적극 수집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 감사에 임할 때 적극 자료로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주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열정적인 기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재정과에서 답변을 총합적으로 해서 일단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기초일람표를 쳐다보면 실질적으로 통합으로 거의 돈이 다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단위학교를 가면 ‘우리학교에 예산이 부족해서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합니다.’라는 얘기가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 편성권은 그대로 가죠? 전 학교의 것을 모든 학교에 다 내보내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아닙니다. 학교는 자기해당 학교 되는…….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만 쪽지만 보냈다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그렇죠. 그 부분만 보냈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면 또 아까 두 가지 추가비하고 통합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 학교는 우리학교의 규모와 다르게 주었느냐 이것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아니, 다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면 단위학교가 이걸 다가지고 있으면 초창기에는 단위학교가 이 부분을 가지고, 표준교육비 이 부분을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 다가, 그러면 어디까지는 단위학교 다 가지고 있습니까? 표준교육비만 갖고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표준교육비…….

선철

이선철위원

표준교육비를 다 안 줄 수가 있나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표준교육비라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선철

이선철위원

짧게 하세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기준은 다 나가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기준이 나가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단위학교에 교장, 교감 예산 편성하는 부장들이 어떠한 기조에서 내가 편성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는 전 학교 것 일람이 다 나갔다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기본비는 다 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두 가지 추가지원비하고 기본가산경비하고 뒤에 통합경비하고 이것만 안 나간다 말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일률적으로 다 내시액이 나갑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전 학교에 다 나가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전 학교에 자기들이 필요한 경비를…….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편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편성의 기초자료가 나가느냐 이것 나가느냐 이거 자체가 나가느냐?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일람표 전체가 다나갑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 나갑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다 나가죠. 그걸 나가게 되면 다시 와서 이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추가비상경비 이것은 9개 나갔죠. 이렇게 내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냉·난방비 전기료가 부족해서 지금도 오늘도 어제저녁때네요. 한 8시 돼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교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학교 전기요금 다 주고 다 했습니다.’ 어서 행정실장 올라오라 해서 18° 되면 딱 돌아가도록 중앙도 전부 다 바꿔라 뭐 이런 불만이 엄청 많데요. 학생이 갔다가 올라오면 너무 울고 올라오는데 담임이 또다시 가면 또 그렇다는데 여기 보면 기본에다가 가상경비를 다 내려줬다 말이에요. 안 내려준 게 어디 있어요? 다 내줬잖아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운영이 안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것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다 내려가면 당신학교는 이렇게 몇 명 몇 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 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로 예산편성지침 내려가는 것 이게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그것 말씀드리면 이것은 11월말 되면 전체 작성해서 우리가 학교회계지침서 내줄 때 다 같이 해주면서 어떤 데는 우리가 연수까지 시키고 어떤 데는 별 차이 없을 때는 연수를 안 시키는데 올해는 한 번 더 연수를 명확하게 시켜서 좀 더 섬세하게…….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내준다 이 말이죠? 만약에 안 내준다고 그런 게 오거나 하면 그럼 그 학교에 다시 지도할 일은 그거입니다. 이거 내려갔으니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도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하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내려가서 당직경비용역비 있죠. 이 부분을 학교에 다 내려 보내줬는데 이것을 학교하고 용역회사하고 커넥션에 또 지금 문제가 또 생겼다 말이에요. 그 부분도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만약에 문제가 따라오면 뒤에 다 써놓았잖아요. 다 내려 줬습니다. 다 내려줬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도색비 이미 필요로 한 것 이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단위학교에서 예산편성요구서를 내면 그쪽에서 맨 먼저 1차하고 결정해서 내려 보내서 또다시 합의하고 계속 이래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단위학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난 건물 도색비는 저희들이 단위학교의 요구보다도 우리가 5개년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 도색비를 교육청에서 건물을 도색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려 보내주면 ‘우리 학교도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학교 안에 조그마한 건물 도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교실 벽 쪽에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끄러울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페인트칠해야 되는데 페인트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누가 하느냐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째 안 된다는 거냐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지고 다 학교에 적절히 해 줬고 대략적으로 전체를 전면 도색하는 것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었는데도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 학교가 열성이 있는 학교에는 학교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약간 나오고요. 어떤 학교는 1억원씩이나 5,000만원 6,000만원씩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나오는데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억원씩이나 불용되는 것은 어쨌든 교육장이나 교육감의 지도력이 완전히 빵점인 사람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학교도…….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올해부터는 지도 점검을 사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았으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다 내려 보내주면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교무실에 화장실이 없어서 선생님이 화장실에 갈만한 휴지를 좀 달라고 하니까 화장실에 두루마리 이만한 것을 이렇게 갖다 준다고 그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 거 단위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 라는 얘기는 없도록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그렇게 형식적인,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교단을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과장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꼭 고치셔야 됩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 실장이 있으면 강력히 지도를 해서 지원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답을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기숙사운영비 있죠? 기숙사운영비에 기숙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재정으로 단위학교에다가 형평성 없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 서생중학교가 내나 마찬가지였다 말입니다. 서생중학교에 1, 2학기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다 받아가지고 이미 돈이 다 책정이 되어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또 그랬거든요. 그 교장선생님한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 앞으로 계속 할 거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지금 기숙사가 지어져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은 인건비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쪽에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인건비 안에 들어갈 만한 돈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간다 말이에요. 거기에 3,500만원 정도 이거보세요. 공공요금이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씩 들잖아요. 3,500만원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마이스터고하고 남창고는 특별하다고 합시다. 이게 기숙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게 5억원 얼마가 간다 말이에요. 5억400만원이나 되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답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지금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하셨죠? 신정고등학교 아직도 계속해서 뭡니까? 그거도 뒤에 답변을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앞으로 기숙사 학생이면 운영할 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아직까지 신정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기숙사 짓는 것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사례만을 이야기할 건데 아니, 이렇게 정리 합시다. 답은 뻔한 것 같거든요. 이거 초창기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금 에너지마이스터고 만약에 받으면 또 지어야죠? 아니, 기숙사 다 지어야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기숙사 지어야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지어만 주고라든지 나머지 운영비는 또다시 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숙생들이 경비를 두 자리 수 그러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에 지금 20만원도 못갈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받아서 하니까 수익자가 내년도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됐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숙사를 지어야 할 학교들이 또는 단위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 지어주고 나면 여기도 지금 뭐가 빠졌느냐 하면 사립고등학교 다 빠졌거든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를 요구하면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가지시고 미래에 대한 대책까지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거 전부다 만약의 경우 사립학교까지 이게 가면 사립학교는 안 가겠는가.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는 수업료를 우리 공립보다 2배 내지 3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 없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법인에서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숙사비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지. 근거는 상위법에는 재정결함이 생기면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죠. 기숙사만 딱 빼가지고 분산해 주지 마라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인건비하고 기본시설비하고 그다음 운영비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뒤에도 넘겨서요.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생1인당 연 2만5,000원 딱 정해져 내려갔다 말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올리면 여기에 보면 들쭉날쭉 하다 말이에요. 이건 확대되는 것은 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삭감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기준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올해 5,000원 더 올려 줬잖아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갔으니 적어도 2,000원을 반드시 하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반드시 2만5,000원을…….

선철

이선철위원

2,000원 아닌 경우가 나와 있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게…….

선철

이선철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기본운영비에 한해서 2만5,000원 내려간 것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그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뭡니까?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같은 거는 이렇게 내려 보내줘도 됩니다. 그럼 도서구입비는 안 들어있고 계상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도서구입비는 기본운영비에 3%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하게 되어 있다. 상위법에 거기에 결합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넘겨가지고 통합경비사업목록 있죠. 이게 29개 이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체육코치인건비 그거 연장근로인건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랬는데도 이거 받을 적에 실제로 실사를 해본다거나 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내지는 필터링이 충분히 되고 난 뒤에 배정해야 된다 하거든요. 이렇게 됐는데도 코치의 코치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각출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몇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적다. 그 사람 기량은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마찬가지고요.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이건 국가정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정책 사업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국가정책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통교부금 안에 들어있었습니까? 이건 지난번에 만들었다가 우리가 대응투자를 했다가 없어진 사업이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낸, 이건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적어도 초등학교에는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 용역을 주어서 또는 인부를 대서 깨끗한 학교를 만드시오’ 라는 근거와 그거 있는 거 나중에 내주세요. 되겠습니까? 전 학교에 다줬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보통 각종 학교 화장실청소라든지 초등 특수학교 이런 내용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행정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업무보조원인건비 있죠. 이게 지금 교무보조들이 전산과학실험교무보조 학교회계직원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따로 임의로 만들고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업무보조원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단위학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전에는 지금 통합적으로 학교의 학급 수에 의해서 몇 명이, 3명 내지 4명 직무는 안 가르고 그래서 줬죠?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전산은 전산하는 사람이 가야 되고요. 과학실도 과학실험 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연수를 통해서 됐는가에요. 실제로 과학실험보조원이 체육을 전공한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교무보조는 그래도 또 좀 다릅니다. 여기 와 있는데 그러면 1회에 530명이면 단위학교에 관한 부분은 지금 문제 해결 다됐습니까? 다 됐어요? 행정과 어떻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단위학교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철

이선철위원

단위학교에 예를 들면 과학실험보조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18학급이하에는 없어진다는데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계속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는 교무보조도 있고, 과학보조도 있고, 과학실험보조도 있고 잘 이루어지다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학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단해고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실제 그게 특별한 경우가 물론 그런 경우가 예상될 수는 있지만…….

선철

이선철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절하시고요. 그거 미리 다 예측하셔서 학생들이 줄어들면 해고에 관한 부분은 계약을 맺어놓고도 또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 법의 근거에 의해서 대단히 어렵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리 미리 예측해서 해주시고요. 재정과에서도 신·이설개교준비금 여기에 다 있죠. 준비금 다 내놓았는데 개교준비금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개교하는데 준비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관에 개교준비하면서 농구 틀 사는 것 이런 게 이미 개교준비이전에 체육기구 쓰는데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은 빼고 개교준비금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준비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개교준비 할 때 이러한 품목들을 개교할 때 쓰시오’ 라는 충분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개교준비금 나갈 때 각 특별실 설치라든가 기준까지 정해져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 규정까지 줍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그 규정대로 주었는데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하셨어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표준사업비 말고 나머지는 만약에 재정의 배분 때문에 이것이 다 다른 학교 가서 균형예산이 아니라고 크게 원망들을 일은 천천히 알려주시고 나머지 것은 잘 알려서 하셔야 합니다. 단위학교에 다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할 때 학교운영위원들한테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세요. 796쪽입니다. 이게 지금 통합경비 중에 기본가산경비는 여기는 8종이 나왔고 활동해서 또 목적성경비에는 19종 나왔는데 여기는 34종도 나오고 29종도 나오고 이런데 이거는 다소 표기가 잘못됐거나 학교의 경우가 달라서 그런데 그중의 하나만 한번 봅시다. 울산예술고 입학준비금 있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 신입생 뽑는 경비죠? 이게 지금 학생 1인당 30만원씩 줘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사립고등학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짐작컨대 외고와 과학고등학교 입학금 준다고 2,000만원씩 줍니다. 한 학교에 2,000만원 그대로 다 주잖아요. 그 사업을 재정 분배할 때 재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오리엔테이션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는 사립에서 계속해서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비를 학생이 자부담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해결했다는데 회계가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능은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교장선생님이 일을 바라보는 일이라면 가능한데 이게 보세요. 여기에 예술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신입생 얼마에요? 예산 편성할 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 어디에서 올린 겁니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올린 거예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과정운영과에 올렸죠.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균형감각 없이 예산편성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든 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도 그래서 아까 면밀한, 몇 가지는 참 좋은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사에 계속해서 이것만 몇 차례 읽습니다.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또 와서 또 한 번 더 보고 더 보고 했는데 좋긴 한데 균형예산에 관한 부분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료위원 질의에 교육청평가 때 이거는 통합을 안 하고 목적성경비가 많이 내려가는 게 예, 목적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주니까 이게 또 거꾸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훨씬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립학교에 한 학교뿐이라서 그런 쪽으로…….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러면 애니원고등학교 당연히 줘야 돼요. 애니원고등학교 똑같잖아요. 애니원, 미술 창작하는 아이들 오면 실기 다 학급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애니원고등학교 예산 그것 봤어요? 거기에 보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얼마 주고 면접할 때 다해 왔습니다. 외부심사위원 들어오면 내부심사위원 다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예술고등학교 어떤 근거로 주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학 보전이에요, 이것도?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재정보전입니까? 그럼 아까 말한 거기에 재정보전이 어디 부분이냐 아까 그때 이야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에 대한 재정결함보조 그건 딱 들어있다 말이에요. 나머지 이건 재단에서 다 해야죠. 그래서 문제만 제기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고요. 이 사업은 지금 여러 개 다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이번에 예산은 도대체가 모양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균형예산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에 확 다 넘겨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밖으로 나와 가지고 만약에 교육청의 심의가 다 끝나면 교육청에 다 올릴 것 아니에요. 올리면 관심 있는 사람 다 들어가서 다 쳐다 봅니다. 특히 사학부분에 다 들어가 다봅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학교 1년 예산서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있는데 과학고등학교에 수학여행 가는데 학비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난리인데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난리를 쳐서, 그건 교육위원회에게 할 일이 아니고 교육위원회가 그런 것까지 하는 거냐. 단위학교들이 다른 좋은 사례가 있으면 교장협의회를 통해서 그 사업 진행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든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교육감한테 건의를 해서 이걸 집행하니까 우리한테 계획서 기본 내고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 들어서 또 시민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편성하면 갑니다. 말은 그러면서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올해 만약에 내서 교육청별로 다 하고 나면 교육청 올려야 되죠. 반드시 올려야 되고, 단위학교 다 넘어가고 단위학교 다 하면 올해도 단위학교가 자기 홈페이지는 올리고 학부모한테 전부다 안 보내주면 정말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단위학교에 다 보내주게 딱 되어 있고 학교에 보내주면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단위학교에 큰 종목은 다 보내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큰데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야 우리 아이가 이런 정도의 돈을 갖고 하니까 해결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어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명쾌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4쪽 오수정화조폐쇄공사입니다. 농소고등학교 같은 경우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 말이죠. 오수정화조폐쇄 하는데 설계가 꼭 필요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농소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동천초등, 천곡중학교 자체가 원래 오폐수관로가 없었습니다. 시청에서 지금 BTO사업으로 처음에 없었다가 학교 앞에까지 지금 오폐수관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정화조 그러니까 기존에…….

찬모

정찬모위원

기존에 정화조에서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 그걸 하는데 설계도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왜 필요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설계도서가 나와야 내역서가 나오고 내역서가 나와야 공사비 산출이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설계도서는 시방서에 의해가지고 길이만 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니오. 그 관경이나 구경 이런 부분들이…….

찬모

정찬모위원

구경 시방서에 맨 밑에 관, 재질,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양과장 말씀대로 그래야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초등학교들은 설계용역비 하나도 없다 말이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럼 이런 학교에서는 공사비산정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설계도서 없이도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뜯고 고치면 전부다 설계도서를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계도서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지금 공사를 할 때 인허가 받을 때 설계도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공사를 하고 금액 산정을 위해서 설계도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설계도서 없이도 공사를 얼마든지 했습니다. 한옥 같은 것 지을 때 옛날 설계하는 데가 없었어요. 평가서만 그려가지고도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시방서라든가 이런데 글로써 전부다 표시가 되었단 말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방서부분은 공사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 그다음 구경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어떤 내용들이지…….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것까지도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설계도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저기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옹벽이 있으면 옹벽을 어느 크기로 뚫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설계서 상에 다 나타나져야…….

찬모

정찬모위원

길에 파고 관 묻는데 설계도서가 뭐 필요하냐는, 그러면 양과장 말씀대로 설계도서가 필요하다면 다른 학교도 설계도서가 다 있어야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미처 그걸 좀 채킹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안 달린 부분은 이대로 예산 통과가 되면 여기서는 설계용역비를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만일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자체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체 설계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예산절감 되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산기법 상에 나중에 통일시키겠습니다. 나중에 전반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찬모

정찬모위원

통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일도 예산절감 하는 방향으로 통일하란 말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산을 쓰는 방향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어쨌든 이게 내부적으로 일단 동천초등학교하고 천곡중학교까지는 안 달려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정리를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용역비 이것은 삭감하고 자체설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825쪽에 청운중학교입니까? 현대청운중학교 소방점검,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했으면 ‘무엇 무엇을 교체하라’하는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학교에 소방시설유지관리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매달 채킹.

찬모

정찬모위원

일괄적으로 안전공제회에서 전 학교를 다합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그게 민간위탁이 있고요. 안전공제회에 하는 게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일람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서 하든 안전공제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하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매달 소화전이라든지 그다음…….

찬모

정찬모위원

쉽게 말하면 소방펌프도 한번 가동시켜 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시켜 봐요? 그럼 소방호스도 꺼내가지고 죽 한번 틀어가지고 물 나오는 것 확인해 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1년에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1년에 1회 이상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실제로 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 안하고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자기들도 책임이 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소방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 1년에 최소한 1번 이상은 소방호스 끄잡아 내서 그래서 운동장에 물을 뿌린다든가 화단에 물을 준다든가 그래서 실제 펌프를 가동해 봐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소방펌프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 이제까지 설치하고 난 뒤에 총 사용시간을 보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2시간, 3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물론 강남지원청하고 강북지원청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소방시설 계수에 펌프교체는 약방의 감초처럼 다 올라가 있어요. 무조건 할 게 없으니까 소방펌프 가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 점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방펌프 교체해야 된다는 결과 받은 적 있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제 기억에는 청운중학교 근래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점검했으면 소방펌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점검할 때 소방펌프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청운중학교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청운중학교는 올라왔지만 나머지 학교 말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지금은 올라온 적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런 걸보면 예산이 제대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소방 쪽에 돈 좀 투입하자 이렇게 되니까 멀쩡한 것도 교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고 이거 보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소방서의 지적사항이 있거나 그쪽에서 안전공제회나 용역업체에서 하고 나서 거기에 이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양 지역청에 소방시설 교체하는 부분 전체 소방서로부터 계수명령 받은 서류전체 수합해서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835쪽입니다. 경의고등학교 체육관 흡음시설 교체를 하는데 경의고등학교는 벽면만 흡음시설 하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벽면만. 벽면도 아래 부분은 충격방지 라바가 되어 있잖아요. 그 윗부분부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윗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8m까지는 라바를 안전 때문에 고무라바나 이렇게 하고요. 그 위쪽에는…….

찬모

정찬모위원

위쪽을 하고 천정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천정은 지금 스판이기 때문에 천정은 그 자체에 글라스부분이나 이런 경우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천정은 제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기준을 보면 67.5㎡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4만5,000원이다 말이죠. 67.5㎡당 1,004만5,000원 맞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맞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여기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천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정은 안하는데 이 단가기준을 적용시키면 됩니까? 그러면 천정을 안 하면 천정부분은 빼고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자료조사를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보고하면 이거 그럼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수조정 며칠 후에 해야 되는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오늘 바로 강남교육청에 바로 해가지고…….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립에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지 말고 건설비로 달아서 하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돈 주면 나머지 부분 받을 수 있어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 전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는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어차피 설계하면서 전부다 채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걸러집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 지금 체육관 흡음제 공사되어 있는 부분 천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 모두 예산조정해가지고 삭감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대현고등학교 바닥교체 한다고 했는데 이 바닥 무엇으로 교체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상태가 복합수지계통의 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에 대해서는 이 제품이 2003년도 2004년도에 나온 제품입니다마는 이 보다 훨씬 더 요즘 고급스럽게 나온 게 있습니다. 물에 강한 재료로…….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 PVC수지계통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재계통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건설에서 그전에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물을 흡수를 하는…….

찬모

정찬모위원

그것은 MDF 위에 필름이 코팅된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흡인되지 않는 요즘은 PVC계통이나 물을 흡수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재질이 시공비 포함해서 ㎡당 얼마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찬모

정찬모위원

편성 예산이 있는데 뭘 예산을 했을 때는 기준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예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시공…….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이게 계산하면 평당 얼마 되느냐 하면 40만원 돈이다 말이죠. 40만원 돈 같으면 일반 우리 단풍나무 후로링도 개인이 다 깔아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물가자료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금액을 지금 단가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단풍나무 후로링도 우리 단가에 의하면 얼마냐 하면 밑에 마루 틀까지 전부다 짭니다. 마루 틀까지 전부다 짰을 때 얼마 하느냐 하면 86㎡ 교실 하나 하는데 1,450만원 정도하면 돼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자료도 이 부분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루바닥 전면적으로 깔 필요 없습니다. 몇 군데 험한데 있죠? 자체 예산가지고 떼 내고 보수하라고 하십시오. 보수, 시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자재선택이 잘못됐거나 그 학교에서 관리를 잘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수명이 다돼가지고 교체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 말이죠. 이럴 때는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색깔이나 옛날 헌거에다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보면…….

찬모

정찬모위원

너무 호사스러운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색깔 좀 다르면 어때요. 어떤 데는 예술적인 미 나타낸다고 일부러 색깔 다르게도 하는데, 대만 같은데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하고 소득 비슷하지만 나무 사각 다리 댄 책상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학생들 교사들한테 돈은 엄청스레 들어갑니다. 우리는 반대란 말입니다. 웬만하면 뜯고 새 것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습준비물이나 부진학생 지도 이런데 돈 넣는 것은 엄청 인색하면서 뭐라 합니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 하거든요. 이러면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성교육 한다하고 학력향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인성교육 학력향상 안 됩니다.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와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다음 어제도 본 위원이 사립학교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지 말고 본청의 시설과에 건설비로 달아서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오늘 문구는 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주는 것은 되는데 공사해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가하다 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 제출해놓았나 하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가 있다고 이래 해놓았는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2에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4조 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면 건축법 11조 및 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 내지는 신고에 대한 내용이지 이런 걸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승인 내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소유주가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저희들한테 그 건물을 짓고…….

찬모

정찬모위원

신고는 법인이 하고 공사는 교육청에서 해 주는데,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지금 그럼 사학에 본청의 시설과에서 건설비로 달아서 공사한 적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없기는 뭐 없었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과거에 말이에요, 과거에.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은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울주군의 경우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일선학교에 예산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했다 말이에요. 연못이나 그 다음에 급수시설 이런 걸 직접 해 줬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그러니 구영초등학교, 향산초등학교 이런데 전부다 연못 만들어주고 급수시설 울주군에서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울주군에서 학교로 돈을 바로 준 게 아니에요. 공사를 해줬어요.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우리는 우리 청에서 관내 학교에 공사를 해주는 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공립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방어진고등학교 외벽공사 하는 것도 학교회계전출금을 줘야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소유주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여태까지 관리자일 뿐이지.

찬모

정찬모위원

그 재산이 소유자가 교육감이지만 재산은 방어진고등학교의 재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감소속의 재산이죠. 그거는 관리인으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구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산구분이 이건 방어진고등학교, 대송고등학교 있다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모든 자산은 장인 교육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교육감 소속 자산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집행을 해 주려면 법인에다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자기재산에 와서 건물에…….

찬모

정찬모위원

그럼 동의 받으십시오. 동의 받아가지고 하시면…….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어려울 건데요.

찬모

정찬모위원

동의 안 해 주면 예산 안 주면 되지. 뭐가 부담 가서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만약에 법에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립학교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가 해 준 바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예산 바로 주면…….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옛날에는 감독 안 했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16개 시·도에도 저희들이 어제 다 해보고…….

찬모

정찬모위원

좋은 방향으로 하란 말이에요. 다른 시·도에 따를 필요 없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감독권을 강화는 하겠습니다. 지도감독권을, 그렇지만…….

찬모

정찬모위원

좋은 면을 따라 가야지 옛날 것, 내 옛날 옛날 하면 지금도 삼국시대처럼 해가 다니지. 뭐 한다고 현대인처럼 해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최저가입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법에 보면 최저가입찰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요. 상식적으로, 내가 내 물건을 파는 것 같으면 상식이 어떠냐 하면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더라도 높게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파는 게 상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돈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맡을 때에는 나한테 득이 되도록 해 주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게 상식이란 말이죠.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은 최하의 금액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득이 되도록…….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자치단체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이라는 법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우리 행동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가제한 낙찰제로 했을 때 90점 그럼 소액은 95점이 되어야 계약 당사자로 선정이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것은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라든가…….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2단계 입찰방법도 나중에…….

찬모

정찬모위원

전체적인 점수를 내서 하는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점수가 높으면 금액을 많이 써도 돼요. 그러나 다른 점수가 낮은 사람은 금액을 낮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거기에도 보면 금액이 높으면 점수가 적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적격심사제가 있어서 그게 신용도라든지 자기 BIS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체 점수화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최저가…….

찬모

정찬모위원

점수화 하는데 그 점수를 산정하는 요목들이 있다 말이죠. 있는데 자, 가격이라는 걸 제외하고 다른 요목점수 똑같다고 봤을 때 가격을 낮게 써넣은 사람이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도 적격심사를 하려면…….

찬모

정찬모위원

낮게 써넣은 사람은 낙찰되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왜 아니라.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게 점수가 90…….

찬모

정찬모위원

낮게 써넣어야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잖아.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적격심사를 하면 1등을 해놓고 4등까지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90점인가 안 나오면 계약당사자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분하고 계약해버리면 우리가 불법이 돼버려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의 능력이라든가 이제까지의 실적이라든가 기술자보유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죽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점수가 응찰한 회사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안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를 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똑같은 거는 그렇게 해도…….

찬모

정찬모위원

내 말 전제를 잘 들으라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래도 90점이 안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똑같은데 다 90점 이상 다 넘어가고 95점 이상 다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최저가가 되죠.

찬모

정찬모위원

내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90점이 될 때에는 다 똑같은 돈을 줘도 똑같은 90점 이상 입찰을 썼을 때는 되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2단계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을 낮게 써넣으면 유리하고 또 그냥 입찰을 한다하더라도 최저가입찰을 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낙찰자결정에 지계법 제13조에 낙찰자결정액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되어 있는 거는 최저가를 써넣은 사람이 점수가 될 때는 우선권을 그 사람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것 2단계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데는 최저가입찰로 하라 이 말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아니 2단계 적격심사라는 것은 2억원 이상이면 적격심사해라 물품구매 할 때는 그냥 또 2억원 미만은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그런데 또 2억원 넘으면 적격심사 하라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말 그대로 이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 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법을 어기면 결과적으로 징계대상이 되죠.

찬모

정찬모위원

여기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법에는 징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을 때 우리 내부적인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또는 지방을 당사자를 하든 계약에 관한 법률은 우리 공무원의 행동을 그걸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니는…….

찬모

정찬모위원

시장 보십시오.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 돈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줘도 제재 규정이 없고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까딱없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는 처벌규정이 없을 뿐이죠.

찬모

정찬모위원

여기도 처벌규정이 없어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회계에 관한 거는 회계질서의 문란 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문란이라도 당사자한테 득이 되도록 한 건데 문란이 안 돼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국가가 득이 되어도 그것은 관계법에…….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하고 그다음 사학에 시설비 시설과에다가 설비를 주는 것 안 된다했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회의마치고 난 뒤에 제 방으로 오든가 해가지고 충분한 의문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KTX가 생기면서 출장업무도 많이 바뀐 패턴으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박2일이라든가 이런 게 1일건으로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것도 이번에 많이 감안해서 출장경비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저희들이 여비를 사실은 KTX까지는 감안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여비하고 경직성경비를 많이 좀 줄였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것들은 감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825페이지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전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울산중앙고등학교하고 학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각각 합해가지고 2억9,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울산중앙고등학교하고 학성고등학교에 각각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수전설비를 교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고등학교하고 학성고등학교는 500KVA 되어 있습니다. 500KVA인데 요즘 계속 신형기자재나 전자칠판 이런 것이 계속 교실 현대화사업으로 전기용량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350KVA를 증설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교체는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50KVA를 500KVA에서 350 KVA를 추가로 증설하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총 850KVA.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보면 LED조명기구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울산여고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5개 교실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교체하는 문제점?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문제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학교시설도 30%인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전 기관의 30% 이상은 LED조명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빈도가 잦은 학교 특히 저녁에 수업이 많은 학교 이런 부분들하고 가장 규모가 큰 학교 순서대로 해서 천천히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울산여고에 안 가봤지만 울산여고 55개 교실에 조도라든가 이런 상황을 체크는 혹시 다 해보셨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어차피 학교는 300룩스 이상은 의무적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다 나오는 거죠? 현재도 나고 있을 거고 그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LED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을 뜯어내고 강제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물론 저희들도 시설 노후도나 이런 판단기준은 다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노후화된 데를 찾아가지고 먼저 어차피 학교는 우리가 300룩스가 다 되어 있는 상태면 조명보수도 계속하고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걸 정말 노후화된 데를 찾아가지고 이 전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저녁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학교 그 다음에 노후도가 전등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오래된 학교 이런 순서대로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혹시 우리가 LED로 교체하면서 조명 전기절약도 되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서 4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혹시 교체하기 전에 몇 년 정도 되면 투자비가 나온다고 계산해놓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신규학교들이야 당연하게 LED로 다 바꿨겠지만 지금 각 학교들이 요즘은 조명은 다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로 이렇게 바꾸고 55개 교실 같으면 조명 등수도 상당히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건 또 철거해서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상당하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른데 활용하기는 힘들고 철거되고 나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2, 3십%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도 순서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전 관공서가 아마 시청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806쪽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신설에 보면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투자비 5% 정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언양고등학교나 울주통합고등학교 우정고 다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설치해가지고 각각 투자가 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울산과학연구원에 현재 어떤 상황을 체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 보급사업으로서 태양광 사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저희들이 전력생산량을 체크하고 그 체크된 내용을 보고도 다 받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고를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용량, 여기에 보면 울주통합고, 언양이나 110에서 약 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설치된데 저희들이 체크해 보면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부분만큼은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정고등학교는 신설학교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는 설계하실 때 신발장 관계는 고려를 해보신 적?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정태

김정태위원

설계 들어갈 적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 807쪽에 보면 신설학교비품구입 있죠? 하단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외국어고등학교나 강남고등학교는 책·걸상사물함이 2년차고 화봉고와 매곡초는 1년차 되었는데 이런 비품들은 어느 기준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책·걸상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조달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단가는 우선 두고요. 2년차라든가 1년차로 정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학년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설학교 1년차, 2년차, 3년차.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한 해 더 지나면 2년차.

정태

김정태위원

그 2년차를 학생 책·걸상이 부족해서 그냥 구입을 한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왜냐하면 신설학교면 1학년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1학년 물량만 넣고 2년차인 데는 2학년 물량을…….

정태

김정태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만큼 1년차, 2년차 들어오는 거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910쪽 보겠습니다. 교육관련사진촬영및관리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진액자 및 부품구입, 사진기수리, 앨범구입, 사진인화가 있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카메라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고 앨범이나 사진인화는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이양기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 종류는 니콘인데 종류가 워낙 많아서 사양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화비는 각종행사 했을 때 나오는 사진을 인화해서 홍보게시판이라든지 또 앨범을 만들어서 배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계상한 돈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진기를 수리하는 것은 예상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앨범 같은 쪽도 필요하시겠지만 앨범관리 같은 것은 주로 CD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전체적인 것은?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실제 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용을 홍보용으로 만들고 그럴 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기관장님, 교육감님 활동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앨범에다가 넣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평가에 대해서 시도교육청평가는 3,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27페이지에 보면 자체교육평가, 산하기관평가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2,400만원 정도 순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지방교육평가는 2011년도 평가에서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성과거양이라고 사실상 사업목적에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도교육청평가를 줄이고 지방에 산하기관평가를 이렇게 더 새로 증설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시도교육청평가에서 3,700여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보다 2011년도 평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지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성평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근거자료라든지 책자분량이라든지 그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발표평가가 없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 927쪽에 자체교육평가는 왜 신설이 됐냐면 이것은 매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직속기관평가가 이 자체평가는 직속기관 평가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연수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직속기관평가는 격년제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기 때문에 새로 예산이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 930페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운영입니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유관기관 등 교육협력기관조성 등에서 감액됐는데 앞으로 그 스포츠중·고 추진이라든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려면 이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된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이양기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 물론 업무추진비는 아까 재정과장님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우리 수용된 업무추진비를 조금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업무추진비가 줄기는 했지만 행정협의회가 조례가 올 연말까지는 통과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청과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의관계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감액이 되도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치의 소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965페이지 교육행정일반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에 보면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1년도에 약 40억원 감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많더라고요. 교육행정일반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 항목이 많은데 40억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행정하고 올해 이렇게 감액된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떤 쪽에서 많이 달라져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감액된 부분은 사실은 전자문서시스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에 예산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내년부터는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전산 부분이 빠집니다. 그 금액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감액이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직성경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책은 안 보셔도 되는데 체력단련비 있잖습니까? 책을 안보시고도 아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기관별로 체력단련비 2만원씩 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던데 각 직속기관이나 저 쪽 분들은 체력단련비 원래 체력을 단련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은 목이 아프셔서 조금 만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하다가요. 기획홍보과 907페이지 방송캠페인 있죠. 5,000만원에 대해서 증감이 됐는데 4,000만원 사업에서 기존 전년도에 했던 4,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에 그러한 어떤 방송캠페인을 하셨고 그 방송캠페인에 대한 결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좀 알고 싶거든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예산은 추진 중입니다. KBS, MBC, ubc 이렇게 3개 방송에다가 방송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ubc에는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중순부터 ubc는 2개월간, KBS MBC는 1개월간.

혜순

강혜순위원

방송캠페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ubc는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내용이고, MBC는 성교육 및 성폭력에 관한 그 다음에 KBS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걸 교육청 입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프로그램 나가는 시간타임은?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SA급에서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때 학생들이 보는가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방학 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제는 안보에 대한 것도 캠페인 해야 되지만 출산장려운동에 대한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시대는 당연히 기획홍보라는 게 전체 어느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게 기획홍보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상품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 연구하는 결과에 뭐를 만들더라도 그러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안 되면 그 상품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실적이라도 효율적인 실적을 못 올리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변천함과 동시에 과도 어떤 인기 과가 달라지듯이 기획의 어떤 그 자체에 모든 교육청이든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을 제대로 하면 다음에 어떤 기획이나 계획에 모든 엄청난 수준에 효율적인 어떤 방안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홍보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는데 그 증액할 때 어떤 차원에서 더 필요해서 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내년 2011년도에도 우리 울산에 있는 3개 방송사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3개 방송사에다가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첫해 올해 2010년도에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간 연장해서.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7시에서 10시 사이에 방송 했을 때 어떤 비율이 나올 거예요. 기대치라든가 효율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위원들한테 한번 효과를 보여 주십시오.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역량을, 그리고 전체 큰 틀에서 봐서 기획홍보과에서 교육청에 모든 기획과 홍보에서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하고 해왔는지 여태까지 앞전에도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큰 틀로 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 기획을 홍보를 하겠다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강혜순위원님께서 기획의 중요성과 홍보의 중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혜순위원님 말씀과 같이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각 기업체뿐만 아니고 관공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를 들면 KTX가 새로 개통이 됨에 따른 KTX를 이용한 우리 울산교육의 홍보 방법, 이런 방송국을 통한 홍보 캠페인 벌이는 것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사업별로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사업들이 홍보까지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홍보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든지 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혜순

강혜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과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스쿨존에 해당되는 그런 것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낮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아이들이 술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 술집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통닭을 시켜놓으면 맥주가 온데요. 맥주가 컵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이 집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치킨과 더불어서 그렇게 마신데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한 빈 공간에 엄청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KTX에서 광고, 방송캠페인 할 때 그런 어떤 뭔가 긴장감 내지는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항상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것, 예를 들자면 자기 엄마,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애들 없을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비어 있을 때 만약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맥주를 술을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것이 걸렸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법적인 조치라든가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나름대로 어떤 간단명료한 단어로서 그걸 끄집어내서 홍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대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공익광고로 많이 캐치해 주시고 혹시나 기획홍보과에서 브레인뱅크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려면 아까 정찬모위원님 말씀대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그죠? 일단은 많이 봐야 됩니다. 좀더 앞선 사례를 많이 봐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도 제울 중요한 것은 어떤 큰 배가 어디로 가느냐 선장에 따라 달렸는데 그 선장이 든 만큼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획홍보과 여기는 정말 중요한 데입니다. 나름대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획에 있어서의 자기도 많이 연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정보를 빼내셔가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심지어 갤럭시 핸드폰에서 보면 아이들이 순간순간 짧은 동안에 몇 천 명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세월이 이런 세월에 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어떤 사고로 밑에 세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느끼셔가지고 기획부분에 많이 알리는 홍보과로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 홍보 그리고 기획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올해 다소 홍보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 공들이…….

혜순

강혜순위원

이것 정말 개념이 제가 여태까지 항상 돈 안 되는 멍청한 것, 아련한 것, 예체능 이런 게 기획홍보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는 미래 모습을 교육시키는 거지 지금 과거를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네들이 선진문화적인 사고 선진 다음에 오는 교육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에 있어서 그것 틀을 잡아주는 것은 기획홍보과입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일단 컨트롤해서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된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98쪽에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사학 운영비재정결함보조에 있어서 시도교육청평가를 받는데 목적성경비보다는 사전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히 이렇게 재정결함보조를 해주면 다음에 목적성경비 요구해도 그 금액이 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앞으로 할 겁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회계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통합해서 배정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권장사업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는 권장사업은 그것은 주로 소액인데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토탈 증액된 게 32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걸 18개 중학교까지 나누어보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성경비를 예산 배정해주는 것보다도 운영재정결함보조를 사전에 해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취지로 오전에 말씀하시데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은 목적성경비를 가지고 본청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급, 배정해주는 것보다는 당초에 처음 예산 나갈 때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통합으로 해줄 테니까 학교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 하면 더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예산편성 학교 경영하는데 또 그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집행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큰 액수의 금액은 다시 또 요구를 하겠지만 몇 천 만원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22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마당극공연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반부패 청렴과 관련해가지고 마당극을 지금 관람하는 대상이 초등학생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청렴 마당극을 공연하는 것도 교육적으로는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렴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더 감사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더욱더 그게 목적에 맞지 않나 싶은데 물론 초등학교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린 학생들에게 청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맞고, 이선철위원님이나 강혜순위원님께서도 공통된 말씀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멋진 좋은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걸 갖다 조금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923쪽 내부공익 신고보상금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없었고 금년도 실적은?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금년도 실적 없습니다. 올해 없고 내년에 진행하려고 예산에 처음 반영이 된 겁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새로 처음 한다 이 말이죠?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취지는 좋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홍보도 좀 해가지고 정말 내부에 어떤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용감하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거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홍보가 따라야 됩니다.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 917쪽에 역시 감사담당관 쪽에서 현장과의 소통 및 협의회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8 해서 89개 기관이 있는데 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예산 반영된 내용대로 설명 드리면 현장에 종합감사를 마치고 나서 그 현장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학교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놓은 자리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감사 후에 89개 기관이 감사대상을 예정해놓고 있는데 마치고 나서 학교현장과 소통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예산액이다 이거죠?

응곤

김응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0쪽에 보면 한글뉴스수신료가 있습니다. 한글뉴스수신료는 어떠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 수신료를 어느 기관에다가 납부를 합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이양기입니다. 우리 국가기관 뉴스통신라사라 해서 연합뉴스에다가 지급할 돈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어느 시·도에 보니까 한글뉴스서비스사용료를 여기도 2010년도에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 안했더라고요. 한번 기사 보셨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그 기사 저도 본적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걸 납부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이것은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근거되는 법령이 뉴스통신진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가뉴스통신사로 지정된…….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급을 안 해도 그쪽에서 강제로 이걸 내놔라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이게 아마 처음에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되면서 각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저도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신료를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 도에 보니까 이번 2011년 예산을 전혀 편성 안했더라고요. 안했다고 하면 그 돈은 나름대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2010년도에는 전 시·도가 300여만원씩 교육청은 다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까지는 전 시·도교육청이 다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매달 300만원이면 3,600만원 아닙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간교육청브리핑편집송출료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언론사에다가?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중앙케이블방송에다가 우리 교육청 자체의 뉴스를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주면 거기에 아나운서…….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개 방송사에다가 3,000만원 지금 3개 방송이라는 것은?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KBS, MBC, ubc 3개 방송사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케이블방송도 안 있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케이블방송은 아니고 우리 일반 3개 방송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홍보비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뽑아서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6개 사에 어떤 데는 ‘250만원×6’ 해놓고 어떤 데는 또 ‘200만원×6’ 해놓고 이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게 단가가 발행부수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내는 면수, 1면이냐 2면이냐 그리고 단수가 3단이냐 4단이냐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좀 차이 납니다. 저희들이 1면 4단으로 봤을 때는 부수가 많은 경상일보 같은 데는 600여만원 나와 가지고 부수 작은 신문에서는 4, 5백만원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 단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단가보다 상당히 다운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200만원이면 200만원, 250만원이면 250만원 물론 기사의 중요성과 면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어떤 내용은 중요하니까 250만원 주고 어떤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200만원 한다는 게 그게 좀 상당히 애매한데 홍보하는 것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언론사에 같은 가격으로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저희들 6개 신문사가 있습니다마는 신문사마다 광고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거 참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업에는 250만원, 어떤 사업은 200만원…….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아까 1면에 실릴 때는 아무래도 금액을 조금 더 줘야 되고 2면에 실리면 금액을 조금 낮추어줄 수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사업이 중요해서 캠페인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것은 사업이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뒷면에 내고 어느 것은 앞에 낸다고 하면 그게 모순이 오잖아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지금 25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50만원 차이 나는데 250만원은 저희들 생각은 1면에다가 하는데 그것은 방송사들 신년사 또는 창간기념일 때는 1면에 실어주기 위해서 250만원 했고 그 외에는 200만원으로 통일해놓았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9쪽 품질경영컨설팅공인인증심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절차를 표준화시키고 업무내용이라든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우리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품질경영 8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맞는 우리 업무를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인증기관에다가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기관 어디입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공공기관 IS인증품질, 아마 품질경영컨설팅 내지는 전문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어디에 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지금 우리교육청에 콜센터 상담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 콜센터 운영이 상당히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고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효식입니다. 저희들 콜센터 담당 운영을 갖다가 교육가 출신 1명과 행정출신 1명 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평은 상당히 좋습니다. 각 과와 정면으로 충돌된다든지 민원이 조정이 필요한때 중간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지금 3명이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2명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2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특강과 관련돼가지고 984쪽입니다. 여기 언제쯤 하며, 강사는 어떤 분들을 위촉할 겁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저희들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2010년도에는 육군중장 출신을 초빙해서 특강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어느 분을 초청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보에 관심 있고 유능한 분을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하는 걸 봤는데 그 때 주중대사입니까?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석인원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강연을 할 때는 물론 부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부서에 대기를 하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분들은 참석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994쪽에 재정효율화 워크숍 이 사업에 대해서 장소, 시간, 참석대상 이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저희들 현재 재정효율화는 대상은 전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애니원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옮겨서 1박2일 정도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장소는 옮겨서 한다면 어디에다가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교육문화회관이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교육문화회관이요, 서울에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아닙니다. 경주교육문화회관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966쪽입니다. 우리 관리국 총무과 쪽에서 각종 전자문서시스템이 무슨 유지보수 쪽에 예산이 많이 달려있던데 각 과들에 이런 경우는 우리 연간계약입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연간계약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연간계약이고 그분들이 와서 제대로 이것 좀 유지보수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지보수 컴퓨터 쪽만 해도 서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 많더라고, 차라리 이런 경우 같으면 전체 모아서 계약직을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좀 선정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예산상 절약이 되고 효율면도 그것이 더 안 낫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 또 통신 이쪽 유지관리비를 다 모으면 예산이 상당할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연봉 차라리 한 5 천 몇 백 만원이나 6,000만원 주고 사람 한 두 사람 계약직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YES, NO 식으로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시간을 두고 어느 쪽이 득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 내용이 검토가 된 이후에 교육위원하고 나중에 간담회나 있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1015쪽입니다. 1015쪽에 교육원이네. 교육원이고, 1017쪽 재정과에 보니까 이번에 행정장비들을 많이 구입하던데 여기 컴퓨터 쪽을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 이런 컴퓨터는 수명이 다 돼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증원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주로 저희들 컴퓨터 내용연수가 4년인데 5년 정도 지난 대상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후 컴퓨터교체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얼마나 많이 쓰는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써도 괜찮던데 주로 어떤 고장이 납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주로 하드 쪽에서도 5년 정도 지나면 안에 에러가 나고 주로 충돌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럼 이런 컴퓨터는 수거해가지고 반천에 장애인들이 하는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해서 개발도상국가인 예맨 같은데 그런데 보냅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그중에서도 괜찮은 거는 아까 말했듯 정보화과에서 하는 그런 데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 지금 예맨 보내는 것도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말이죠. 우리야 그래도 잘 산다하면서 컴퓨터 3백육십 몇 대 전부 다 수리해서 보내는데 새것 예를 들어서 100대 산다하더라도 돈 1억1,000만원만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새것 좀 주고 그다음 수리한 것은 자기들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싫으면 안 가져가도 된다고 그건 옵션으로 붙이고 새것을 좀 주자는 거예요. 돈 우리 KTX홍보도 한다고 했죠. KTX홍보보다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국제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 것만 줄게 아니고 새것 좀 주자는 거예요. 100대하면 1억입니다. 200대면 2억이에요. 잘산다 하면서 내 헌것만 주고 그 사람들이 헌거 줘가지고 가져가면서 욕을 하는지 고맙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우리 한번 검토를 안 해 봤잖아요.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져왔지 자기나라에 가서는 잡아 던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나. 그래서 지금 IT강국이라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 새것 주도록 하십시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건 정보화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2억원이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선심 쓰는 김에 이런 데 통을 크게 써야 됩니다. 그다음 1035쪽입니다. 사립학교담당자국외연수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담당자는 무엇 때문에 국외연수를 보내는 겁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학교 제도개선하고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전국규모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우리 재정이 아니고 특교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시·도에서 부담을.

찬모

정찬모위원

그럼 사립학교담당자 같으면 행정과인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 담당하시는 분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된 사항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 자기 해당 업무에 따라가지고 다 고생을 하는데 꼭 사립학교담당자만 애를 먹는 건 아닌데.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이게 고생차원보다는 우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능력개발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어느 나라를 가든 같이 움직이네요?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분야별로 연구 과제를 두고 그런 시찰을 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1063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1082쪽 거기 맨 아래쪽에 보면 교육관련각종문화행사추진격려 해가지고 30만원씩 해서 17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 소관인데 이것은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효식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사나 문화행사에서 과거에 교육감님이 방문하면서 격려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고 답변을 구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럴 필요 있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1083쪽에 어려운시설방문경비 이것도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같은데 선수단 격려하는 그 경비는 평체과에 달려있어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평체과에 달려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얼마 달려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1111쪽입니다. 우리 본청에 대강당무선마이크설치, 방송장비 여기 유지보수 되어 있다 말이죠. 유지보수, 그다음 그 밑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시설유지보수, 전기시설유지보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 그다음 방송실유지보수가 연간 670만원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다 말이에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는 거예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회의실하고 대강당에 방송을 할 때 그 기계 운영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건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자체에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지 그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용역 준 것은 아닌데 자체에서 하는 것이다. 자체에서 하는데도 뭐 670만원까지 드느냐는 거지.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그런데 산출근거로 예년의 경우를 봐서 MDF 교환기 수리 및 유 지보수가 300만원, 5대 장치수리 및 보수가 170만원, 방송장비수리 및 유지보수 200만원.

찬모

정찬모위원

그리고 그 위에 대강당무선마이크설치 하는데.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이 대강당 무선마이크는 그렇답니다. 전에 유선으로 되어있으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탁자를 당기고 앉고 이래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방송시설을 갖다가 변경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전에 했던 것 전부다 낭비고 새로운 예산 아니냐는 거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시대상황에 맞춰서 좀 점진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1132쪽 여기 우리 각종 BTL사업에 대해가지고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데 연이율은 몇 % 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국은행 국고채금리 그 금리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국고채금리?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변동은 약 5개월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정책자금금리다 이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정책자금 금리가 3% 이하인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협약서 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찬모

정찬모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청이나 지역지원청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을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학교방송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것 같다 말이죠.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존에 했던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말이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전체 조사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현재 기존 방송실에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고 이 상태를 점검하니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로도 교체를 해야 될 학교가 있고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학교가 있다 말이죠. 이렇게 전체 조사가 되면 이거는 굳이 설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면 각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학교는 무엇을 교체해야 되는 게 나온다 말이죠. 나오면 또 거기에 나온 표준장비를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정하면 단가가 나온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조달청에 조달금을 올리면 설계도 필요 없고 예산도 엄청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바꾼 학교가 30개 학교라고 보면 한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용역을 줘서 한번 조사를 해서 각 학교마다 차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말이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내가 볼 때 용역비 2,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하실 생각 없어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해보고…….

찬모

정찬모위원

답변하셔야 되요. 이거 답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내일 교육감 오시게 해가지고 교육감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우선 상태를 몇 학교 표집을 해보고 표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그 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해마다 일정한 학교씩을 계속 교체를 해 나간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머지 200개 학교도 전체를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바꾸는데 무작정 바꿀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용역을 줘가지고 전 학교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리스트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말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찬모

정찬모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거기에는 어떤 것을 교체를 하면 된다는 게 다 나온다 말이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해야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해마다 잘라나가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번 하자고 전문가를 줘가지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한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하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 되는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찬모

정찬모위원

시스템은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전부다 우리 직원들을 동원하든 어쨌든 간에 다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직원들이 실사하면 그 자체가 조사 다 되는 건데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지.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용역을 주더라도 일일이 따라다녀야 되고 사실상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용역줄 때는 믿을 수 있는데 주면 안 따라 다닐라고 용역 주는 거지. 따라 다니면서 할 거면 뭐 하러 용역 줍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는 요즘 책임용역제 하는 게 책임감리제 줘보니까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일체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입회하에서 움직여야 되지.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오늘 가서 교육감께 말씀드려서 확답을 받아가지고 하겠다하면 내일 국장님 와서 답변하시면 되고 안 되겠다하면 내일 오후에 교육감이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이거는 교육감님한테 직접 한번 이야기 드려가지고 결정할 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저의 책임 하에서 하여튼 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조사하면 몇 억 벌어요. 몇 억, 몇 억이 아니고 몇 십억원 법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짧게 질의요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7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지난해와 똑같이 25억원을 주고 있는데 이 25억원은 지원교육장에게 배정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할 겁니까? 경상교육지원비에 5억원쓰고 투자교육지원에다가 행정기관에는 2억원이고 각급학교에 18억원 썼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각급학교라는 말은 교육장의 관할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교육장의 관할에 있는 것은 교육장 앞으로 초·중학교는 배정을 해 줘서 학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선철

이선철위원

지난해에 이야기할 때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25억원을 하게 되면 편성권의 남용이고 교육위원에게는 심의권을 박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거든요. 25억원을 교단에다 고루 분배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걸 훨씬 더 줄일, 이번에는 더 줄일 것이라고 전국적인 상황이 교육비 특별재정수요는 거의 대부분 다 줄이고 심지어 경남과 서울이던가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거의 하나도 안 쓰겠다고 고루 배정하라고 이렇게 까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특별재정수요의 근본취지에 따라서 맞도록 우리 심의를 거쳐서 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이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결정은 결국 교육감님께서…….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세 군데가 겹친다 말입니다. 예비비 지출 항목하고 겹치기도 하고 두 번째 그 수요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인데 이게 또 겹치고요.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주었던 지역교육장들이 교육장들이 지금 또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와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억원을 왜 매냥 지난해에 실제로 이것을 다 썼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올해는 현재 수요가 발생 좀 덜 하는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는 조금 잔액이 남을 것 같고요. 전년도에도 2억원 정도 남겼는데…….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 보세요. 지난해 경상교육비에 2억원 쓰고 2억6,000만원인가 쓰고 투자교육에다 15억원 썼어요. 25억 줬는데 이것만해도 17억원 밖에 안됐잖아요. 그러면 8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을 종전에…….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하니까 어려움이 많다는데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수요가 많을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이 많았거든요. 선거 때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주지 못하지만 이것가지고 다니면서 막 한다고 하도 많이 하셨어요. 그거 당연히 교육감이 단위학교를 가면서 그때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교육감이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그런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25억원이나 이거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어떤 해는 수요가 많아서 다 못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현안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안주고 예산에 달아서 많이 준 그런 경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현안사업을 많이 달아서 주겠다 그러는 것 같으면 지난해에 25억원을 줬으면 올해에는 한 5억원을 줄여서 20억원이라도 하면 ‘아 이게 선진화되어가는 교육행정이라’ 이렇게 느낄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편성권이 독재의 편성 독재, 안 그렇습니까?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사실 예측 하지 못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철

이선철위원

예, 또다시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럼 이것은 삭감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5억원이나 가져가서 뭐하겠다는, 이제는 좋은 시설 다가지는 거예요. 아까 몇 차례 그러지 않습니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고 나면 현장의 수요가 급박하지 않으면 챙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급박하게 생겼다면 행정실장 책임을 물어야 되요. 그런 수요도 모르고 이걸 줬을 때도 잘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내년에 시행해 보고 올해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연말에 1월 방학 중에 쓰는 것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됐으니까 나중에 특별히 또다시 논의가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9쪽입니다. 이쪽은 오후에 사적으로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943쪽입니다. 943쪽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여하튼 소송업무에 관한 것만 해도 1억243만원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교육청이에요. 일단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게 원칙에 의한 겁니다. 지나치게 근본주의자라고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지금 민사소송 연간 10회라고 써놓았는데 보통은 10회 정도 나옵니까? 지난해 11건이라고 나왔는데 11건이 뭐예요? 대체로 다 교사와 관련된 거죠?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교사와 관련된…….

선철

이선철위원

교직단체와 관련된 거죠?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교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가 학교용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 자기들이 감정가격이 작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적은 이런 겁니다. 보호해야 할 측면하고 제척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면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이게 공적인 이득에 복무하는 일에는 당연히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지금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학부모요, 우리의 교사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을 연간 그것도 교육청이 1억원 이상으로 쓰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적이니까 많이 줄이십시오. 그리고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의 집행은 행정과에서 한다 말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죠?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어째 말이 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뭐라고 합니까? 원고가 있으면 그 원고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게 그리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기에 관한 부분은…….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소송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해당업무담당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담당자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방어할 일은 실제로 고문변호사를 매월 15만원씩 주어서 2명이나 한 달 30만원씩 매일 준다 말입니다, 하든 안하든 간에.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률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거나 방어하고자 할 때는 따라서 변호사를 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패소비용 다 있잖아요. 여기 소송착수금 다 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내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고문변호사도 있으니 화해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936쪽입니다. 기획홍보과에요.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첫째 교육행정협의회 하나 있고요. 다음에 교육협력기반조성이 있고요. 교육발전협력단 따로 운영하고요. 대외협력체결하거든요. 이 꼭지를 가만히 보면 똑같은 업무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교육발전협력단이 움직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외협력 체결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936쪽, 937쪽에 보면 큰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만들어질 거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지 안 될지 모르지만 법적근거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교육협력기반조성은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순전히 사람 만나러 나가는 돈들만 다 써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밑에 교육발전협력단도 운영하는 게 그래요. 교육발전협력단은 일단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35명이나 올해 5명이나 더 늘었잖아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여기 있는 교육발전협력단은 각 지원청에서 운영할 겁니다. 구·군별로 협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즉, 지원청의 예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원청인데 예를 들면 저 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광역시와의 협의냐 기초단체와의 협의냐에 의해서 될 건데 그 기초단체협의를 갈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위에서 다 수정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 말이에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청과 우리본청과의 관계고…….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역교육청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발전협력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외협약을 체결할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외협약체결에 또 따로 붙어있는데 이것이 어느 모델이 왔느냐 하면 본청의 모델이 그대로 간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꼭지는 이해가 됐고요. 934쪽입니다. 역시 행정과인데요. 이게 교육규제완화를 위하여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교육규제완화라는 이런 꼭지가 달리면 오히려 더 규제하는 쪽이에요. 그렇게 지금 문제를 대단히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여기에다 이렇게 갔더니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금 학교자율화연수 이미 다른데서 분석한 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완화가 아니고 오히려 규제의 강화라는 거예요. 이 사업 아예 안하면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말고 또 행정과의 규제완화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부서는 뭘 하고 이것을 하죠?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규제완화는 우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규제를 하는 사무라든가 또 불필요하게 보고를 받는 사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했던 그것 갖고 지금 밖에서 또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설립이 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시·도는 다 불법과 법률이 지킨 경계선상에 있는 게 꽤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교직단체만 두 개의 사업을 배정해놓았고요. 그런데 그것은 평생체육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힘들긴 한데 그 부분에 관한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규제완화라 할 때 규제완화는 법적근거는 행정과에서 대주고 실제로 집행은 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와서 어디에서 이야기를 해야 문제가 풀릴 것인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내리면 이렇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가니까 그 꼭지 사업만 없어도 훨씬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완화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생기면 훨씬 더 규제가 많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원용하여 교육과정운영과에서도 학교자율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화 하는 연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제기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사업의 진행에 관한 것은 우리의 몫이니까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910쪽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꿈나래21구독료 이것 본래가 공짜로 준다고 했거든요. 이건 1,300부 이것이 배포범위가 어디입니까? 교육위원회에도 오고 또 따로 오거든요. 도대체 1,300부가 얼마나 많기에 교육위원 집으로 직접 발송이 되고 여기 또 온단 말이에요. 기관으로 또 와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아마 교과부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선철

이선철위원

꿈나래21이 조선일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서 이미 많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보는 것 좋습니다. 이걸 학교에다가 지금 1,300부 각 학교에 몇 부씩 줍니까, 5부줍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각 학교에.

선철

이선철위원

학교에 5부 줍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학교에다 5부 줘가지고 그것 쳐다보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것은 교과부의 일방적인 홍보다. 그래서 근래에 어떤 홈페이지에 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교과부장관이 지금 본 위원에게도 직접 메일을 다 보냈거든요. 거기에 와 있는 이 사업 꼭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교과부에 또 있단 말입니다. 홈페이지 따로 있다 말입니다. 개인 전부다 소화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2,964만원이나 어떤 사적기관에서 하는 걸 왜 사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홍보를 왜 국가가 우리 것도 홍보를 다 못해서 그렇게 있는데 또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한글뉴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뉴스 이미 많이 지적을 했었죠. 이거 그렇게 몇 번 안하면 다되는데 공짜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 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교육은 전부다 쓰고 있어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울산시청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안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시청에도 쓰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확인했었어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안 쓰고 있다고 하던데.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 다양한 의견입니다. 사진인화도 월에 80만원 정도가 되면 우리 별정직으로 와있으니까 그분이 자기스튜디오 가지고 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하면 당연히 거기에 차라리 거기에 많이 주는 게 더 좋겠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별도의 스튜디오는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작가출신 아니에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사진사는 사진은 전문으로 찍지만 그런 스튜디오는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우리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 자기 작가면 스튜디오를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스튜디오를 안 갖고 있으면 자기가 전용으로 쓰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라리 80만원인데 한 50만원 이렇게 딱 해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게 더 좋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120만원 정도를 주면 충분히 모든 게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단계는 이게 인화 현상비 이것만 사면 되는 거고요. 다음엔 다 돌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제안하는 분도 있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사진과 출신 아이들이, 울산출신 아이들이 그랬답니다. 다음에 똑같은 질의입니다. 왜 홍보과가 이렇게 많으냐 하면 홍보과에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기획홍보는 우리 교육을 기획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잘 알려서 빛나게 하느냐가 그게 홍보란 말에요. 그런데 그 교육 전체가 다 여기에 다 갖춰 줘놨잖아요. 학부모교육 참여도를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1억9,800만원인데 그중에 딱하나 겹치는 것 빼고는 방송사에 3,000만원씩 주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울산교육 만들죠? 4번 만듭니다. 울산교육소식지 달마다 나오죠?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그대로 계속 띄우죠? 그거 광고탑에 들어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문제에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각 과별 주요업무 홍보를 왜 각과가 여기 또 이래 홍보를 또 합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맡은 부서에서 직접 홍보를 해야 심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그게 각종 행사 홍보협의회를 가집니다. 이 홍보협의회 주간교육 브리핑 편집송출, 이것 편집할 때 와서 와 있죠. 중앙케이블 사온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다 주잖아요. 다하는데 거기에다가 정책할 때 연초에 교육감 다 주죠? 창간일 때 광고 다 실어주죠? 그런데 거기에 다 안 있습니까? 지방지 6사, 주간지, 월간지 3사 있는데 주간지, 월간지 3사는 독자가 지금 어디에까지 나와 있습니까? 주간지는 어디를 말하고 있죠?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지금 여성신문이라든지 울산종합신문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다음 인터넷신문은 여기 7사도 나중에 명단을 주세요. 명단을 주고 아까 KTX는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에 심지어 그 밑에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교육정책홍보 아니, 교육이 무슨 시민교육이 있고 고급시민이 있고 고급 국민이 있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가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예산의 요목이냐 싶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민교육정책홍보에 지방지에 동료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시민정책을 우리가…….

선철

이선철위원

정부가 하는 시민정책을 울산홍보를 못하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정부에 하면서 우리 교육청으로…….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했죠. 정부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말이죠?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그런데 성인교육정책홍보 중에 옥외전광판홍보에 교육청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내용을 실습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 앞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또 철거를 합니까?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이미 했고, 이것은 역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 전광판을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다가 330만원 정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럼 역이나 버스터미널이나 이런데다가 한다 이 말이죠.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예,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결론만 내리면 이렇습니다. 울산교육 1년에 4번씩 큰 축제가 다 나옵니다. 이 안에 전부다 우리 교육에 관한 것은 앞에 한 번에 쫙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울산교육소식 월마다 다 나오죠. 또 울산교육인가요? 책자 또 나오죠. 그 밑에 영상홍보물 계속 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 했잖아요. 여기에 기획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여기 기획에 다 실고도 남습니다. 도대체가 홍보를 할 걸 홍보를 하자는 거예요.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위원님, 거기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각 부에서 얹혀져 있는 홍보의 상태는 캠페인사업입니다, 홍보라기보다도.

선철

이선철위원

캠페인이 뭐예요, 캠페인이?

양기

이양기기획홍보과장

우리가 하는 홍보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좀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 종류의 사업들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논술경시대회를 하는데 논술을 직접 가르치는 우리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가서 하는데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그것 언론사가 받아갔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도 여름, 겨울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해주잖아요. 그런 많은 사업이 있음을 지금 지적만 하고요. 나중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913쪽에 행정사무감사수감 예산은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이죠?

진숙

우진숙감사1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915쪽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죠?

진숙

우진숙감사1팀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우리 본청에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들도 계신데 지금 국정감사받기가 편합니까, 시의회 감사받기가 마음에 편합니까, 어느 쪽 감사가 힘듭니까?

진숙

우진숙감사1팀장

시간상으로 봐서는 국정감사 시간은 짧기 때문에 그게 훨씬 쉬운 편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저는 생각하기로 국정감사는 준비한다고 상당히 힘이 들었는가 모르지만 당일 감사는 보면 교육감만 잘 감사받으면 진짜 문제핵심만 파악해서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만 잘하면 되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좀 힘 안 듭니까?

진숙

우진숙감사1팀장

시의회 행정감사가 사실상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더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우리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는 850만원이고 국정감사는 1,600만원 정도 해놓았는데 제가 만일에 감사를 주무하는 부서에 있다고 하면 국정감사나 시의회 사무감사나 예산을 비슷하게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시의회 사무감사는 영 별것 아닌 양 예산 잡아놓았는데 예산을 보고 말입니다.

진숙

우진숙감사1팀장

위원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국정감사는 감사장이 별도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경

박홍경위원

다 압니다.

진숙

우진숙감사1팀장

여기는 다 장소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홍경

박홍경위원

여기는 인쇄비만 하고 협의회만 딱 두개만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앞으로 시의회 감사의 좀 뭔가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예산을 많이 잡도록 노력해 주세요.

진숙

우진숙감사1팀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에 행정장비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중에 컴퓨터교체라든지 등등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소기업체를 얼마나 활용하고 또 메이커 있는 대기업제품의 장비를 구입하는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균형 있게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도 좀 활용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컴퓨터 부분이 전부다 중소기업제품 것이 되니까 질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는 보통 삼성, LG 기타 등등 이런데 좀 떨어지더라도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특수한 기능을 가진 그런 제품은 꼭 구태여…….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중소기업에 나오지 않는 제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홍경

박홍경위원

중소기업제품을 써도 큰 무리가 없을 때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좀 활용을 해줘야 중소기업이 살아남거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LED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다 하는 게 중소기업들 살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진흥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맥락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보면 어제 교육국 소관이었지만 교복무상, 수학여행무상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복지관련 예산 등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검토를 했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조례제정 없이는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에 1131쪽에 BTL사업에 보면 임대료, 원금, 이자, 운영비, 원금, 이자, 운영비 있는데 밑에 신정고등학교는 원금, 이자 이래만 나와 있어서 여기에는 운영비가 왜 예산에서 제외되었는지 그런데 또 운영비 있는 학교는 운영비의 용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고등학교는 처음에 저희들이 반은 재정사업으로 했고 반은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정고등학교 그 자체는 전체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전체 신설학교로써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전체 다를 운영하고요. 운영비는 실제로 SPC사에서 20년 동안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 관리되는 매년 매달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20년 동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BTL사업 채무인데 여기에 이자상환은 우리가 고정금리로 상환해 줍니까, 변동금리로 상환해 줍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변동금리로 해 줍니다. 매년 그게 5년 동안에 일어날 때마다 하고 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국고채 고정금리를 하면 20년 동안 고정금리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나 금리는 언제든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지금 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주로 이자상환은 시기가 어느 쯤 되어서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분기별로 딱딱 납부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1002쪽에 보면 학교회계직원상담원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고용을 합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내년 10월까지.

홍경

박홍경위원

한시적입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1038쪽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연수가 있는데 지금 강남하고 본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연수가 안 잡혀 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양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강북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남·강북의 운영위원들.

홍경

박홍경위원

강북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연수할 때 그러면 울산의 초·중·고 운영위원들을 전부 강북교육청 장소에서 연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연수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왜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본청예산에 편성했다가 이 사업들이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사실은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가 본청 대강당을 이용해서 하지 싶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지원에 보면 이게 종전보다는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가 횟수도 줄어든 것 같고, 교육청에서 운영위원연수와 관련해가지고는 종전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낮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일선의 운영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강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 교과부에서 학생·학부모 지원업무를 넓혀나가기 때문에 이런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들까지도 연수를 할 겁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물론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지만 운영위원들도 선진학교를 견학을 하고 앞서가는 학교를 많이, 또 견문을 넓힘으로써 학교 경영하는데 좀 자문도 하고 발전의 모델도 제시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가 종전보다는 훨씬 기회라든지 참여의 폭이 줄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들은 교육청의 관심도가 과거의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 운영위원들이 교육청에서 찬밥신세로 대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1067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있어가지고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응급보조금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재해로 인해가지고 수요발생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에 집행액이 18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저희들 전체 올해 특별재정소요경비집행은 전체적으로 18억8,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잔액이 6억1,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에 강북·강남에 저희들이 2억원을 배정해서 그것은 강북·강남지원청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했고 나머지 저희들 본청에서 집행한 것을 보면 시도교육청평가 보고서 제작비하고 저희들 재정과에서 올해 학교회계재정분석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용역비 그런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상사업비가 2억7,1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고 투자교육사업비가 16억원인데 큰 사업을 보려면 역시 강남·강북지원청에 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저희들 본청에서 했는데 울산공고 수전설비가 용량부족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그다음 중앙고 소방시설보수 그다음 대송고 정독실 개선 등등 이런 사업으로 해서 각급학교에 현안사업으로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대비하면 경상교육비나 투자교육비에 대해서 25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대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이런 내용이 하반기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아직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에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급학교에 물론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영이 안 된 중간시점에 또 각급학교에 현안사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사실은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교과부의 기준은 0.3%인데 저희들은 0.64%인데 25억원 정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1080페이지 본청 기본운영비에서 보면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당직기계경비용역비와 당직인력경비용역비가 있는데 근무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효식입니다. 당직기계경비용역은 세이콤에 주고 있고 인력경비용역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당직인력경비는 저녁에 당직을 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밤에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 밤에 당직자가 있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당직을 서고 외곽경비도 서고 그렇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외곽경비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외곽경비는 용역주고 그 경비가 이 당직경비용역비란 말이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총 한 명이 서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사람이 저녁에 주로 출근해 가지고 아침에 퇴근하는 걸로?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평일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서고 토요일,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분이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82쪽 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체육대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본청은 본청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청은 지역청대로 하고 현재 각 사업소,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하나요? 어떻게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기관별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체육대회 경비가 인당 2만원 꼴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적지 않습니까? 인당 2만원하면 체육대회가 원만하게 됩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그것은 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대회하는 방식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로이 재검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역청은 지역청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따로따로 하니까 그 자체가 미미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집합적으로 어떤 특정 공휴일을 정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금액의 내용에 대해서 재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까지 죽 2만원으로 해 왔으니까 2만원 범위 내에서 조촐하게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도 1년에 두 번 하시는데 조촐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갖춰놓고 하시는 것도, 다른 데 시설비 좀 깎아가지고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김정태위원님 말씀만 들어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아니고 요즘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인당 2만원 가지고 체육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사실 츄리닝도 한 벌 만들어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런 것은 다 지양을 하고 일단 간촐하게, 이것도 많이 하니까 사회적으로 또 지탄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단촐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기를 올려주고 북돋아주고 열심히 하시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83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명절맞이 해가지고 격무직원격려라든가 직원생일축하행사 등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양 교육청을 제외한 사업소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들 해당은 되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저희들 교육청의 운영행태로는 격무직원부서라는 것은 격무직원부서가 아니고 일용잡급이나 사실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명절날 다소의 상품권을 하나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축하에는 그 달에 드는 생일 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각 과별로 케이크를 하나씩 선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각 기관의 행태나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꼭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업소에는 이런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는 생일이 다들 없어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책정을 하고 안하고는 사업소의 소장의 권한입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110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청사시설물 관리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억6,000여만원이 순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3억6,000만원이 순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청사시설물 관리사업은 단위사업비가 달라져서 실제로 순증이 3억6,0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본청 기본운영비에서 교육행정기관시설 증감내역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1억6,571만9,000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할까요?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나타난, 여기에 보면 순증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1111페이지에 전기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설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항목 보면 발전기 동작확인 외부표시등 설치항목이 있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사실 제가 총무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실제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고 써주는 대로 지금 읽어야 될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발전기동작확인외부표시등은 지금 현재 기존 발전기가 전기가 나가면 유도표시등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답니다. 외부표시등이 지금 없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총무과장이 오셔서 질의하기가 그렇기는 한데요. 원래 발전기가 전부다 지하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에 있으면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발전기가 처음 설치될 때 그 발전기가 운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밖에서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딱 표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누락이 된 공사에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었겠죠.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방금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정찬모위원님이나 이선철위원님한테 계속 꾸중들은 이야기인데 당초에 그걸 안했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시죠?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이걸 받고 또 보니까 질의 거리가 너무 많은데 여태까지 재정과에서 올해 학교재정회계분석연구를 2,986만원이나 용역을 줬어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저희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물었을 때 우리가 했다고 해서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전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용역…….

선철

이선철위원

이번에 낸 것은 책자로 만들었잖아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준 것은 학교회계, 각 학교회계의 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용역을 또다시 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만든 그 보고서를 보면 학교재정회계를 분석하는 것은 이미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뭐뭐뭐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다 있던데 그것을 갖다가 교육감 포괄사업비로 쓴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공고를 맨 처음 수련시설 2개월 줬다가 밑에 정독실 또 줬다가, 투자교육비를 갖다가 한번만 주는 것이지 그래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울산공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수전설비가…….

선철

이선철위원

알긴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만 쓰라고 우리가 25억원을 배정해 준거에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지난해 공방이 있었잖아요. 지역교육장들에게 5억원 정도를 줬는데 뒤에 보니까 7억원이잖아요. 7억원씩 줬어요. 아, 6억원씩 줬네요. 6억원씩 줬거든요. 그 때 할 적에도 5억원을 달라니까 ‘5억원 안 됩니다.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30억원 한 것을 근근이 깎아내려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면 이것은 당초예산에다가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다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줬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인데 자꾸만 ‘그 예산 꼭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시혜를 받은 사람은 꼬리를 살살 흔들고 시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교장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얼마든지 저한테 말을 하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전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해 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회의록도 제가 봤거든요. 양 교육청에 것도 다 봤잖아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은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은 교장들끼리도 이야기를 또다시 한다 말이에요. 그게 사적 공간에 와있을 때는 저에게도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것 한다 말이고’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재정과에서 질의를 다 못한 부분이거든요. 평생교육기관에서 재정과에 ‘예산을 좀 배정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재정문제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다울장애인학교, 동그라미학교까지는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늘 하던 게, 올해 다울이 새로 하나 들어갔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거기도 아마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예산편성요구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혹시 재정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한 곳이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아마 평생교육기관에서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다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부분에 관한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용암분교에 평생교육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가만히 쳐다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긴 평생교육기관인데도 거기에는 지금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시에서 배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과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고려 안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법적근거를 제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충분히 고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암분교는 관련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고압적이라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책·걸상, 지금 그 꼭지를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학생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신설학교나 학생의 증원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창의인성과하고 교육과정과에서 증원 학생을 받아서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신설학교는 이미 신설학교 따로 줬잖아요. 따로 주는 데 말고 한꺼번에 몇 조씩, 600조, 700조씩 책·걸상 받은 게 있다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1년차, 2년차, 3년차는 신설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년차는 봤는데 그 이외에 뭉퉁그려서 많이 온 게 있다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책·걸상은, 신설학교만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를 들면 울산정보산업고에 식탁을 33조를 넣습니다. 이것은 이전하는 거거든요. 이전하는데 그럼 그게 그대로 가는데 새로 구입을 다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1,155만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758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설과에서는 이것도 지난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밑에 알루미늄 샷시나 나무가 아닌 것들은 내구연도가 충분히, 쇠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에 철판만 깔아서, 학교식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조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식탁부분은 저희들 시설과 부분이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책·걸상 수리소하고, 아니 여기에 급식기구를 바꾸어주는데 그 바꾸어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것도 학교들 간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 달라 했는데 안 바꿔주데’ 그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판단은 평체과에서 하고 그것을 바꾸는 비용에 관한 부분은 재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책·걸상 수리소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면 시설과에서 하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집행부가 다양하게 한 사업들 중에서 왜 이렇게 자꾸만 사업을 이야기하느냐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이라도 알려줘야 한번도 그런 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곤혹스럽거든요. 제가 발언시간도 많이 들어서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제안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행사진행용역을 하는데 행사진행용역도 이런 제안을 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사 중에서도 MC를 볼만한 충분한 사람이 있고 밴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운영시간에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 지역청이 똑같이 하는데 MC하나 불러서 밴드하나 불러서 노래하고 친교 나누는 시간이 15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권장해 보자는 것입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그것을 추천해 주시면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여태까지는 라디오진행자가 왔습니까? 지난해도 했는데.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어떻게 진행합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이벤트회사에서 MC가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도 누군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벤트도 아니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수준 낮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마치 성인나이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것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공무원들도 기능직 말고도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명심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총무과에 지금 교육청에 보육시설 있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인건비, 운영비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보고서를 다 받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즉 말해서 정산서 다시 받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도 지금 울산대학만 계속할 수도,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운영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넓게, 산출근거 있죠? 이 보육시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보육시설 홈페이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는 예산공개를 해가지고 정보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경쟁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강남교육청인데 앞으로 강북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2011년도에 강북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2006년도에 제안을 한건데 강남·강북에도, 특히 강북이 더 심하다 말이에요. 강북이 애초에 강북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때도 교육장이 OK를 했는데 재정분배가 어렵다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에요. 아예 예산편성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강북에 관한 부분은 챕터가 넓기도 하고 실제로는 교육복지투자 학교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부분까지를, 거기에 결합되는 교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문제는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면 지역보육센터들이, 사적 보육센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홍보할 적에 나중에 강북교육청은 내년에 합니다. 얼마나 희망찬 일이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강북교육청에 관한 것들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리고 250쪽입니다. 하계휴양소 실적은 다 가지고 계시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실적을 받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여기에 지난해 이용자수 1,805명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저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면 민간이전으로 가지 말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되고 이 민간이전도 지금 똑같은 이런 용도의 구분 거의 없잖아요. 봉사자들 해가지고 오는 것하고 학생들 견학이 되거든요. 거기에 한 단체에서 아이들을 모아달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려면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한테 이야기하면 하계휴양소 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기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라도 있으면 신뢰를 팍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뜻의 사업인데도 그렇게 되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3,000만원을 주는데 하계 한번 하면서 2개의 동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도 1,460만원이나 들여, 돈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들리는 소리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 탈의장 만들어놓고 샤워시설 만들어놓고 사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그곳에 있는 3분의2는 다 차지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산출근거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한데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1,805명이 연인원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 와도 체크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몇 사람 안가고 특히 교사는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교사가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데 그 이유가 방학 때 보충수업을 전부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업이 3,000만원씩 계속해서 줄 것이냐 이것은 이미 지적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충수업을, 어쨌든 이 사업은 몇몇 사람을 위한 사업이고 한 단체를 위한 사업이고 다음에 그렇게 해도 좋은데 대단히 비생산적으로 하고 불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새로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리고 254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256쪽에 와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꼭 해야 될 부분이라서, 공무원노조,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죠? 안에 들어있습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안에 들어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부분에 관한한 여기에 공무원노조는 안에다 주고 다른 교직원노조는 제가 몇 차례 제안을 이미 했거든요. 지난여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신문광고를 보셨죠? 신문에 크게 보셨을 겁니다. 교육위원회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많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진행하는 방식도 그랬거든요. 하나 옮기면 전부 다 옮기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지적이 되었는데 혹시 앞으로도 여유공간이 생기면 교원노조까지를 포함하여 임대를 주실 가능성은 없는가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하여는 제 사견 외에는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단체교섭이 여기에 와있습니다. 단체교섭이 딱 1회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공무원단체 간담회도 1회만 나와 있다 말이에요. 단체교섭을 하든 협의를 하든 운영비를 1회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르게 다양하게 하실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공무원단체 관련협의 서울을 3명이 이틀간 3회가는 것 이것 말고는 거의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협의를 하든 실무자의 만남이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지금 제가 판단해 보건데 이 내용은 산출부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는 액수는 다른 데 전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하든지 하면 굳이 공무원노조단체교섭에 여기에 희석되지 않더라도 기관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왜 여기에 와서 묻느냐 하면 앞에 할 적에도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서 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노조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마련해야 되는데 아예 자리가 안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말해야 되겠네요. 어용적 성질을 가진 부분 하나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압박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임 의사국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안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한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리드해 나가고, 이것은 견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리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이 만약에 노조를 결성해서 자기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하면 자연스럽고 서기관은 확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식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계역사발전에서 노조 없이 그냥 되었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이미 보고서 다 나와 있잖아요. 수 십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도 지금 가장 위태로운 게 그 부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한 길게 얘기하면 우리가 토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간단히 이렇습니다. 더 하시고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따로 장소를 제공하시고, 그것도 회의실 중에서는 이것은 단체교섭 내지는 협의회실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지 ‘오늘은 어디로 오시오’ ‘어디로 오시오’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범위를 조금 넓혀주시고 이런 것은 건의를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이선철위원님의 발언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런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교직원단체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교직원단체도 나중에 교섭의 정도 되면 총무과장께서 당연히 참석하실 거거든요.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실 것 아니에요?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되면 견인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를 잘하셔서 그런 관계가 나중에 교직원노동조합단체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까와 같이 숫자, 여기는 공무원노조단체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등록 단체는 하나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누가 또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또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6일은 10시부터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