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명희진, 김성규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명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의원
먼저 마주앉은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민원서류 받아봤죠. 창원터널 조기무료화 추진 부분에 대한 민원서류 받아봤습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종업원들 민원 말씀입니까?
공영윤위원장
예, 비상대책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비정규직 부분 61명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그 분들은 지금 노사가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사실상 엊그제 했는데 거가대교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 제2창원터널 개통 시 우선 채용해 주겠다 하는 것. 퇴직위로금, 자기들은 1년분을 지급해 달라 하는데 협상결과에 6개월치 지급에 노력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1인당 약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사원 특별종합검진을 실시해 달라. 그것은 노사간 협의결과 요금징수원 종합검진을 실시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또 창원터널 종료 후 단체여행을 실시해 달라. 자기들은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 제주도에 1인당 30〜40만원 정도 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다 봤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쌍방 합의를 한 것이네요.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예, 쌍방 합의가 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올해가 어느 해보다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뜻깊은 연말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의안번호 제98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항만방재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3페이지, 80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902억4,300만원이 감액된 3,818억7,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818억8,500만원이 감액된 5,15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267억2,800만원이 증액된 1,95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는 도로점사용료 10억원, 건설기술심의수수료 7,000만원,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11억7,200만원이 감액된 1,81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폐천부지 대부료 1억3,000만원, 하천점사용료 6억3,000만원, 골재채취료 63억7,000만원, 폐천부지매각 수익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74억8,3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36억원 등 총 1,45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위하여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으로 공유수면사용료 3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1억6,500만원이 증액된 4억6,500만원으로 토목시험수수료 3억1,500만원,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항만방재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건설항만방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7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367억8,000만원이 증액된 2,38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전년 대비 7,500만원이 감액된 64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8,800만원과 운영지원비 2,400만원,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사업에 시설비 86억8,000만원, 감리비 3억원 등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동읍〜한림 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30억8,000만원, 감리비 3억원 등 134억원, 생림〜상동 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26억8,000만원, 감리비 3억원 등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입니다. 양산〜동면 4차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63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68억원, 한림〜생림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85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90억원, 함안〜가야 4차로 확포장에 시설비 128억6,700만원, 감리비 2억6,000만원 등 13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도로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42억1,600만원이 감액된 24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08년 11월 변경된 지방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도로망도 제작비 3,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4억6,0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16억8,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로 58억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군 지원금으로 6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우리 도 직접사업비로 47억6,2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4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정보화사업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000만원, 도로교통량조사 요원 인건비에 7,2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 812페이지, 접도구역 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해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전액 국비로써 지원되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동〜동읍지구에 403억9,000만원, 양곡〜완암지구에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미불용지 보상비 15억원과 운영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 계속비 사업은 전년 대비 104억5,600만원이 증액된 31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 계속비 사업은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11개 사업지구로 시설비 298억500만원, 감리비 12억5,000만원 등 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운영지원비에 3,700만원, 지방도확포장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확포장 장기계속공사로 전년보다 139억원이 증액된 3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석무 간 도로에 50억원, 검정〜와티 간 도로에 10억원, 관당〜동비 간 도로에 7억원, 남하〜가조 1지구에 10억원, 남하〜가조 2지구에 10억원, 동문일주 도로에 5억원, 명석〜차황 간 도로에 5억원, 무안〜고라 간 도로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상삼〜내석 간 도로에 15억원, 신원〜생초 간 도로에 5억원, 장기〜우혜 간 도로에 15억원, 지정 봉곡도로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초전〜대곡 간 도로에 15억원, 평사〜정서 간 도로에 10억원, 풍화일주도로에 10억원, 함양〜휴천(1)지구에 12억원, 함양〜휴천(2)지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해인사IC〜가야 간 도로에 1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유〜김해 간 도로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로 확포장 등 11건에 5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22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도 과장님이 하셔야 되네요.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9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091억9,500만원이 감액된 43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2월 거가대교 및 접속도로 준공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먼저 2010년도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으로 11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양산 간, 마산〜창원 간, 창원〜부산 간 민간투자사업 도로건설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각각 1,600만원, 800만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조합 운영비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살리기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주변지역개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책사업지원과 사무실 운영경비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 마창대교 및 거가대교 건설 지방채 상환입니다. 마창대교 및 거가대교 건설에 소요된 지역개발기금 이자 43억8,500만원, 원금 2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한 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이자 1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민터널 개설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재정융자특별기금 이자 2억100만원, 원금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춘 항만물류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612만원이 증액된 51억6,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장 내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 발굴 용역비로 15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400만원, 예비비 1,500만원, 도시철도 건설 운영경비 1,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4페이지입니다. 2011년까지 추진하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해신항 및 배후부지 개발 등 항만전문인력 수요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1,000만원, 항만물류 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603만원, 도내 무역항 개발방향 및 지속가능한 항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남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에 근거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7,600만원, 항만물류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305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통영 해경전용부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항만 및 배후지 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3,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선박계류시설 확충을 위한 삼천포항 부잔교 설치사업비 7,000만원, 2010년 3월 지방관리항 위임으로 항만운영담당이 신설됨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만전문인력 계약직 1명 인건비 3,772만원, 항만물류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5,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상환을 위해 13억2,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화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중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03억7,700만원이 감액된 2,28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으로 복구지원사업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3,300만원과 풍수해 및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5,100만원, 도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도비보조금 1억원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70억원과 자연재난대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4개소 읍면동에 3억600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인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 강우량기 등 유지관리비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창원 신촌지구 등 30개소에 국비 428억원, 도비 178억5,000만원으로 60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0페이지입니다. 시·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지원으로 창원 경화동 재해위험지 정비 외 6건에 도비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합천댐 주변 정비를 위한 국비 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직선 및 콘크리트의 획일적인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41개 지구 국비 27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금 토지매입비 2억원과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토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상변동에 따른 퇴적토의 준설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하도준설사업은 13개 시·군 18개 지구에 국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의 손괴, 호안시설물 정비를 위한 하천유지 관리에 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유지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지방하천 내 생태보전의 안전성을 위한 하천차단시설물 조사용역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2페이지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수해상습지 45개소에 국비 436억원, 도비 6,700만원, 도 지역개발기금 290억원 총 72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강을 매개로 한 정감어린 다기능 복합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진주시 가좌천에 국비 18억원, 도비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35개소에 1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수자원개발사업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내 25개 하천 141㎞에 도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에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1년 12개 지구에 국비 96억원, 도비 2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1,9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의 내부거래지출 내역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7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2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 및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국비 1억6,700만원, 특별교부세 1억6,700만원, 도비 14억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6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김영근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4쪽입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5,559만원이 증액된 290억5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13억5,836만원이 증액된 198억6,38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공사 품질시험 사업비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한 자재구입비 780만원과 아스팔트 함량시험기 등 품질시험 장비구입비 5,1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품질시험 운영경비 4,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하단부 과적차량 운행방지 사업비입니다. 과적차량 운행단속을 위해 이동단속 유도차로 및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설치사업비 1억2,100만원과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국지도 노후교량 개축사업 중 계속사업인 장재교 재가설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에 27억1,300만원, 운영경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터널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터널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46쪽 터널 전기요금 등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도로대장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 도로보수 재료비 1억5,800만원, 노후화된 도로 보수차량 및 장비교체에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수로원 운영사업입니다. 도로수로원 운영 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3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하단부부터 947쪽 상단부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입니다. 구조물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5,000만원이 감액된 2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47쪽 상단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1억5,000만원이 증액된 2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 2,700만원은 전년도에는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과목이 변경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포장도 보수 및 갓길포장, 차선도색, 포장도 긴급보수 등을 위한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5,000만원이 증액된 2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1억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 중간 부분,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정비실 누수방지 사업비 5,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 하단부부터 952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33억7,500만원, 직급보조비 8,700만원, 사업소 운영 기본경비로 2억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9,700만원이 증액된 91억4,12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비는 전체 21억6,500만원으로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경비 2,100만원, 남도대교 및 사천대교 유지관리비 4,5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비로 20억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하단부의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900만원이 증액된 4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수를 위한 재료비 6,800만원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1억7,4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운영경비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 1,100만원은 전년도에는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과목이 변경된 사업비입니다. 위험도로 개량 및 위험절개지 보강 등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는 전년도보다 9억6,000만원이 증액된 30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차선도색 및 포장도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도 유지보수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5억3,400만원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쪽 상단부 터널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터널 전기요금 등 운영경비로 1억7,000만원, 터널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6억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쪽 하단부터 958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10억7,0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100만원, 일반운영비 2,800만원, 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49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원과 노후한 문서고 정비에 따른 모빌랙 구입비 900만원, 노후한 보수차량 교체구입비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방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공영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로과장님 설명 듣고 나면 중식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치수방재과에 계약심사 받은 것 있죠? 치수방재과 관련된 계약심사 받은 내용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전체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 807페이지입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원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로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의 30%를 해당 시·군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수납된 점용료는 10억300만원이며 이는 2009년도 같은 기간 징수금액인 7억9,323만원에 비해 2억977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점용료 징수금액 또한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에 지급하여야 할 교부금액 또한 증액이 부득이 하므로 2011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81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15억원은 도로에 편입되어 주소 불분명 등 미보상된 토지 보상비로써 증액 사유의 설명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영향으로 미불용지 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제때에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 12월 현재 보상 신청된 토지 233필지 중 100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33필지는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미불용지 보상 신청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상 소요액은 약 15억원 정도 예상이 되며 이와 같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낙동강특위 홍보 관련된 자료, 홍보내용, 홍보일정, 참석대상자들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10페이지, 811페이지, 도로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도로개선사업 예산이 42억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17억8,200만원 감액됐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도 4억1,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예산 이것은 광특예산이라서 예산을 손대고 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죠? 예산 증감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에 걸쳐서 매년 조사를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확정을 해서 매년 도를 거쳐서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지정은 지자체 장이 하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황종원위원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금은 자치단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고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지정만 해 놓고 보고만 받고, 보호시설 설치라든지 또 시설해도 잘못 설치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이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이 예산이 보호구역 설치하는데 투입되게끔 조사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사업추진 기관이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넘어가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지금까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장으로 바뀌고 또 어린이보호구역도 반경이 300m에서 500m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량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조사를 좀더 면밀히 해서 사업지구를 늘려갈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 해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65억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도,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조개선 사업 우선순위 변경 조작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이것도 광특 매칭 예산이니까 예산은 손을 못 댈 것이고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이 순위에 밀려서, 평가항목을 엉터리로 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순위가 바뀌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확히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우선순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 가급적이면 정해진 우선순위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공문지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산업 물동량이라든지 그 지역에 개발이 조금 앞당겨진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그것은 제가 양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집행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하천점사용료가 올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점사용료요?
이종엽위원
하천점사용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하천점사용료는 제가,
이종엽위원
아! 치수방재과네요. 도로점사용료는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점사용료는 2009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징수실적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9억원 정도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10억원입니다.
이종엽위원
도로점사용료와 관련해서 3년간 점사용료 징수내역 있죠?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방채 발행을 전년도에 한 것 금년 한 것 쭉 있는데 지방채 발행으로 도로사업이 좀 많이 진행된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풍화일주도로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 비용 가지고 토지매입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다 되는 금액으로 발행하신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 요구는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예산파트에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파트에서 확정되는 것은 좀 많이, 도 전체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우리 도로과 요구하는 대로 사실 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진교〜노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확정된 것은 50억원이고 또 진주 상봉〜집현 같은 경우는 31억원이지만 15억원 정도 또 문산〜금산도 150억원을 요청했지만 50억원 정도, 진례〜주촌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47억원 정도 또 주촌〜내동도 50억원을 했지만 30억원, 평사〜정서 같은 경우에 30억원을 했지만 10억원 정도 또 상삼〜내석 같은 경우는 양산입니다만 4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5억원 정도, 그리고 장유〜김해 같은 경우에도 43억원을 요청했지만 7억원이 확정됐고, 초전〜대곡도 우리가 50억원을 요청했지만 15억원 정도, 그리고 남해에 있는 고현〜설천이라든지 지방도 한내〜덕곡이라든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15억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부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명석〜차황 같은 경우에도 20억원을 요청했지만 5억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은 차기연도에 사실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파트에서는 도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많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산에 있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중기계획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검토 되었었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재 도로별 기준으로 보면 각 도로에 지역적 정서나 여러 가지 요구들 때문에 이걸 조정하고 이런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것은 시키고 또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제기가 그때 있었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사실 설계용역 발주 자체부터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신규사업도 없습니다. 따라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전반적으로 지역 요구들 때문에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가더라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기되었고 풍화일주도로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부분, 전체적으로 보니까 2.68㎞인데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사유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전체 토지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가 별도 자료를 좀,
이종엽위원
이게 채권 발행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토지매입은 보상가, 매입비 때문에 상당히 소유주들하고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 전체적인 계획하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화일주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체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저희들이 10억원을,
이종엽위원
지금 보상진행 정도 까지 전부 다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도로점사용료가 매년 인상은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는 사실상 시·군에 저희들이 위임을 해 놓고 있거든요. 이 징수업무 자체는 시·군에서,
김성규위원
아니 그냥 인상이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한번 점사용을 받으면.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점사용료는 조례로 정해서 인상은 되지 않는데 단지, 시·군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보도부분에 대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9억원, 금년도에는 10억원,
김성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도에서 자체사업이 있고 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고 그렇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중에서 굴곡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관할구역이 진주 지역 같으면 진주지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시·군에서 보호구역개선이라든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같은 것,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만약 시·군에 배당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우리 도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시·군비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좀 애매하다 그렇죠? 글자가 좀 틀리는 건가 도로가, 교통사고 자주 나는 곳이 또 위험도로고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주로,
김성규위원
하여튼 예산서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020지방도가 7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다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43억원 정도를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을 다루는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도로과에,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7억원을 가지고는,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일이 안 되거든요. 일이 안 됩니다. 7억원 올려놓아도 지방도에 7억원을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한다, 예산서는 올라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채만 7억원이고 도비는 또 하나도 부담을,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비만 7억원입니다. 현재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료에 올해 예산을 지방채 7억원 해 놓았는데요. 아! 도비만 7억원...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도비만 7억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7억원을 가지고는 못하니까, 연내에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7억원을 해서는 일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1042호선 이것은 47억원이면 올해는 일이 좀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주촌〜내동요?
김성규위원
진례〜주촌간에 1042호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진례〜주촌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 보상이 54%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47억원 정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진도는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산본마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중간에 마을,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산본마을...
김성규위원
그 업무를 잘 모르시네요. 하여튼 과장님,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1042호선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정체가 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마을 해결도 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주촌 쪽으로 가면 남해고속도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장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6차선을 8차선으로 다 확장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박스를 낼 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나중에 이중 공사가 안 되도록 업무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스는, 구조물은 거의 다 됐고 구조물 밑으로 해서 차량을 통행,
김성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넘어가야 연결되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간단하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를 내거나 교량을 내거나, 요즘 교량을 내면 좀 숭상해서 내잖아요. 도로가 만약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 지나갈 때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측구를 내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하학열위원
내고 전답이 있으면 전답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조그마한 것 있죠? 그런 것까지 다 공사를 해 줍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공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당초에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옛날에 도로를 통해서 농사를 짓거나 진입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 조사를 해서, 또 농민들이 요구를 하면 요즘 거의 다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예산편성해서 설계를 합니까? 그냥...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설계 변경해서,
하학열위원
설계를 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 폭을 어느 정도로 설계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가 충분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을 그런 정도의 폭,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폭이 있습니다. 그 폭들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보니까 3m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농로 폭이 3m 정도 되거든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보통 2m에서 3m 정도로,
하학열위원
요즘 대형 경작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2m하면 너무 좁고, 규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왜냐 하면 거기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숭상이 돼서 도로가 지나가니까, 논은 낮지요. 또 경사도가 심하고 하면 전복사고가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아무래도 경사도가 심하고 길이가 길면 폭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짧으면 폭이 짧아지고,
하학열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어떤 규정이 없으면 공사업자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길을 내준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감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런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언제든지,
하학열위원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꼭 진입로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하고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본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하학열위원
경사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해 놓아야 공사업자가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게 우리 경남도에는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은 지금 현재 7개 노선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7개 노선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하학열위원
연도별로 예산집행이 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면 7개 전부 다,
하학열위원
7개 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있죠? 거기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국지도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국가지원지방도도 관리청이 지방도나 똑같습니다. 단지, 공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해서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정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일반 지방도나, 아마 시·군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행안부장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서로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의 승인 없이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좀 어렵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걸 우리 도에서 신청한다든지 해야 행안부장관이라든지 국토부장관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노선 체계조정을 5년에 걸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도노선 체계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을 체계조정하고 그러고 나서 시·군도도 마찬가지, 그것을 따라서 체계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필요한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앞으로, 지방도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신규사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때에 따라서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이나 시장·군수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사님이나 예산담당부서나 그런 데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 도로사업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국지도라도 지정해서 국가에 가서 한번 당겨올란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줄랍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로 하려고 하게 되면 공사비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또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하학열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의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하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저희들도 가급적 국가지원지방도로 많이 승격해서 하게 되면 공사비 많이 확보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학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신고 포상금 있죠. 올해 전부 몇 건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금년도에는 없어서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경상남도에는 부실공사 방지 사전에 할 필요 없네요. 전부 다 잘 하고 있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분기별로 확인을 나가는데 대부분 지금은 시공을 거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소홀한 것이 연결부분에 대한 조인트 부실이라든지 옹벽에 크랙방지를 위해서 컷팅을 해야 되는데 컷팅을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그대로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한 건도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도민들한테 찾아가고 감동 주는, 도민에 대한 틀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가 되면 감리도 있겠지만 관청에서 직접 한 번 정도,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환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809페이지에 보니까 양산〜동면 간 4차로 확포장 있죠. 이것이 제 구간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양산〜동면 간은 사실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약 1년 정도 지연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국회의원님이나 특히 박희태 의원님이나 그런 분을 통해서 많은 로비를, 사실 로비 아닌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 이외에도 앞으로 약 50억원 정도는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작년도 비해서 대폭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마디 언급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어떻든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소통부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아까 방안 그대로 대책 세울 수 있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양산〜동면에 대해서는 실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가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약 50억원 정도는 더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저기 동부 끝에 있거든요.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부산과 울산 중간에 광역시에 속해있는 양산 사람들입니다.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개〜동지구간 실시설계 2억원 했는데 올해 예산이 또 없어서 안 됐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실시설계용역비를, 공사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명희진위원
일이 좀, 업무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시작은 되는데 끝이 없으니까 저도, 자꾸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데 예측이 가능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일이 좀 돼야 되는데, 뭘 좀 지적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다 털어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답답합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에도 남아있는 것이 15억원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2011년도 15억원 내고 2012년 이후로 15억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면 시가 반영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그렇게 되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감정을 통해서, 2개 기관의 감정을 통해서 평균치 해서 그렇게.
명희진위원
이런 부분들 같으면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좀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방채 차입 부분들도 금리가 대략 4%대 내외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3.5%에서,
명희진위원
3.5%에서 아마 4%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조금씩조금씩 떨어진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서 조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예산담당관을 건설소방위로 당겨와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희진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붙이라고 정리를 해 버려야 되지 늘 힘없는 사람 불러놓고 예산이 어떻고, 공사도 40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7억원 넣어서 포크레인에 기름 넣고 나면 또 세워놔야 되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일은 다 해 놓고 가을쯤 돼서 잡초가 우거져있는 것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명희진위원
저희들도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님들께서 다 답답한 부분인데, 일단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최대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합시다. 고민해서 진행을 하고, 현재 사업 중에서 금액에, 예산 수준이 얼마 남지 않은 약 50억원 미만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산신청은 국비, 도비 다 합해서 89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643억원 정도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도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수해상습지하고 지방도 조기준공 부분을 역점을 뒀다고 했는데 우리 도가 신청, 부서 요구액의 73.5%가 반영됐거든요.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는데 도로과에는 왜 예산을 이것밖에 못 받았어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게 해도 작년보다 약 40〜50억원 정도는 더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약 18%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대비하게 되면, 2009년도에는 예산 확정된 것이 약 74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후에 작년부터, 2010년도에 예산이 좀더 적게 확보되다보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공영윤위원장
2010년 대비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이 이것밖에 확보 안 됐다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국비는 요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국비 요구를 얼마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국비는 374억원을 신청했는데 확보된 것이 539억원 정도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374억원 요구해서 539억원 확보했다구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518억원이지만 도비는 사실상 지원이 없고 지방채로써 104억원 정도,
공영윤위원장
아니, 아까 요구한 액이, 643억원 받아냈다면서요. 국·도비 합해서 전체가.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국·도비 합해서 643억원 받아냈는데 국비를 518억원 확보했다구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국비가 539억원 정도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국·도비 합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 받은 금액, 그리고 국비 부분에서 요구해서 받은 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신청이 전부 합쳐서 892억원인데 확정된 것은 643억원이고,
공영윤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것이 몇 %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78〜79%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국비는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국비는 37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비가 539억원으로써 오히려 국비는,
공영윤위원장
확보를 더 했다는 말이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보 많이 되고,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언론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지방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산확보를 더 했다는 말이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리고 지방채 발행 부분, 도로과 지방채 얼마 발행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 내년도에는 64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96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640억원, 2011년도 좀 많이 발행을 했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 도가 930억원 발행해서 640억원이면 많이 발행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보상 부분에 예산을 쓴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보는데 국가지원지방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시설비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썼다는 말이죠.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좀 편중되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지난번에 하동 가 본 것처럼 계획연도에 맞추지 못하는 이런 사업은 아예 예산도 확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방채 발행 기준을 어떻게 해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아무래도 토지보상이 갑자기 뛴다든지 그런 지역에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또 공사금액이 아무래도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공영윤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선순위에서 자주 찾아오는 순위라든지 이런 필요성... 해 달라고 사정하고 해 갖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만큼 다 긴박한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아무래도 4차로 이상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조기에 완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교〜노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50%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오십을 더 사업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7년, 8년 걸립니다. 지금 현재 7년째인데 이렇게 지방채라든지 국고지원을 하지 않으면, 도비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10년 이상 걸립니다.
공영윤위원장
애초에 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길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붐비는데,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교통량 수요를 보고 도로의 확포장이라든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통행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많이 붐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분도 형평성에 좀 맞게 지방채 발행을 하면 지역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지역도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한 번 더 기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도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정재환위원
아까 명 위원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15억원 잡혀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정재환위원
도에 총 몇 건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아까 제안설명 하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33건 중에서 133건 처리하고 100건이 남아있습니다. 233필지 중 100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예산부족으로 133필지는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130건 같으면, 그것이 전체 금액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15억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 하기 전에 올해 보상해 준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금년에 100필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0억원이죠. 106건입니다.
정재환위원
10억원 갖고 106건이나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땅값이 별로 안 비싼가 보네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해 준 데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해 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자료를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 직원들하고 도의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과연 이것이 미불용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로 인해서 미불용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법에 의해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그 분들의 우선순위를 주지 말고 정확하게 현지에 가서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해서 합법적인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출장을 하고 또 시·군의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보고 “맞다”하게 되면 돈을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과장 말을 어떻게 다 믿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믿어주셔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이것을 꼭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과장님, 문산〜금산 간 도로 예산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1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윤위원장
예산서에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계속비조서가... 812페이지,
공영윤위원장
있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국지도 및 지방도 관련한 것이 2004년부터 해서 7개년으로 해서 이미 발행을 했고 금년도에 640억원 아까 발행을 하셨다고 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 지방채 발행 연도별로 발행연도하고 금리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상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금년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저도 같이 좀 주십시오.
공영윤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도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지적사항 없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공영윤위원장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전년도입니까! 전년도에 56억원 나갔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2008년도에는 58억원 나갔고 2009년도에 118억원, 금년도에 약 11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동안 제기가 좀 많이 되어 왔고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마창대교에 대해서는 용역은 하지 않고 MRG와 관련해서 재조정관계는, 그것도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끝났습니다.
이종엽위원
학술용역심의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수입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고 해서, 지난번에 재협상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서 학술용역을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심의자료에서 이미 심의를 했던데 용역 안 했습니까, 하고 계시잖아요? 금년 12월까지 4개월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 놨던데. KDI에 한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종엽위원
자금재조달 그것과 관련해서 대교 운영수입 보전하면서 재협상하고 할 부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재조달 관계는 끝났고, 실 통행료 수입이 금년도에는 116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 113억원 하고 그것은 앞에, 지사님한테 방침 받아서 MRG 관계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자금재조달 관련해서 용역이 끝났으면 끝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민자사업유치를 해서 통행량이 40% 수준밖에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면서 도의 재정적 압박이나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후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자금 재조달 관련한 용역자료를 통해서 이후에 도의 입장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보고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엽위원
예.
공영윤위원장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예산서 820페이지 낙동강살리기하고 동남권신공항 관련한 예산입니다. 낙동강살리기 예산이 5,200만원이네요. 전년도 대비해서도 2억5,700만원이 감액됐고 그리고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신공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한 그런 사항들 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저도 보니까 대구, 울산, 경북 해서 많게는 약 6억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3억원 되어 있죠. 연구용역비네요.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 연말이면 최종 입지선정이 끝난다 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주변지개발 그것을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3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실제 홍보비라든지, 내년 1월에 밀양에서 4개 시·도 결의대회 있는 것 아시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황종원위원
우리 도에서는 여기 참여하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당연히 참석해야죠.
황종원위원
그러면 예산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참석할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사실상 금년 연말이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에 홍보할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하튼 2011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없지만 예비비나 지사님 판공비나 기타 등등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당초 예산 편성을 8〜9월에, 10월 정도 돼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 관련한 홍보비하고 당장 내년 1월에 있을 4개 시·도 결의대회 행사 지원금 해서 약 4억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렇게 되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린 부분을 계수조정 할 때 예산편성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공항 관련된 예산...
황종원위원
예, 4억원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리고 낙동강살리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로 저는 보거든요. 5,200만원 가지고 낙동강살리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대외적으로 경남도에서 낙동강살리기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주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러나 낙동강이 우리 도내에 있고 또 도민과 밀접하게 있는 그런 낙동강 연안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약 3,600만원하고 해서 낙동강살리기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또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당초 예산이나 그런 데 좀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5,200만원 이것 보고 참 우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책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다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 따로 큰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겠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운영지원비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5,200만원 이것 뭐, 동사무소 예산도 이것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앙정부하고 법적 분쟁상태에 있고 그렇는데 어떻게 끝날지 결과도 모르는 상태고, 나중에 혹시 또 우리 경남도에서 이 사업을 다시 맡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서 이 예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할 부분이 있으면 편성을 재고해 주시기를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예산 이 부분, 낙동강살리기 이것이 민간이전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주체가 어디로, 민간행사보조 부분 토론회, 세미나 개최 이것은 어디에 주려고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앞으로 지원단체가 지역상공회의소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관련단체 또는 협회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장
협회라면 어느 협회, 예산 주체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청구하는 데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민간보조를 해 주려고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게 되면 발전연구원에도 돈을 지출할 수 있고,
공영윤위원장
발전연구원에,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그리고 각종 대학, 각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 이와 같은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산이 명확하게 어디에 주겠다는 근거가 없이 짜여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낙동강연안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제발표도 또 패널토론을 하기도 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공영윤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불요불급한 예산 같고, 이것은 예산을 삭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위와 관련해서 시·군 설명회를 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공영윤위원장
이것은 예산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시·군 설명회는,
공영윤위원장
국책사업지원과장님께서 직무대리라서 질의하기가 저도 좀 그렇는데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 할 때 예산, 일정 그것을 다 달라고 했는데,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낙동강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이 7만원 하고 또 특별한 것은 3만원을 더 보태서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영윤위원장
설명회에 가면 특위위원들도 가서 설명을 하고 공무원들도 부르고 하면 식사도 할 것이고 또 홍보자료도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식사대접은 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실비라든지 회의출석수당 정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것이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문위원회, 특위 부분을 자문위원회로 뒀는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경상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특별위원회가 열리면 특별위원회 회의 하면서 자문을 하기 위한 비용은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홍보용으로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을 지역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낙동강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코자 실시한 낙동강사업 바로 알기 시·군 설명회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시·군 설명회 내용을 보면 민원 부분도 자기들이 지금 다 합니다. 불법경작지에 감사요구 하겠다,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특위활동과는 반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주민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 사업을 왜 반대를 하느냐 하니까 다 일괄적으로 운하를 만들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네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공영윤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내 속만 타지... 답을 얻어내겠습니까! 특별위원회의 기능에 안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도에서도 민원을 접수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위가 나가서 답변을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내용이 별로 없네요.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낙동강살리기 토론회, 세미나 개최 이 예산도 정확하게 주체가 정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부분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책사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신공항홍보비 나중에 증액시키려면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위원님들, 예산과목 충실히 잘 챙겨주십시오. 다음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해경전용부두 진입로 확장 5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경전용부두 진입로 확장사업은 통영시 동호동 수협이면도로 입구에서 통영항 해경전용부두 입구까지 연장 250m, 폭 12m 구간을 확포장하여 해경부두 이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이 구간에는 폭 5〜6m의 해안도로가 있으나 도로를 따라 전주, 맨홀 등의 지장물이 많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통영항 해경부두 축조공사가 2011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도비 5억원을 확보 지원하여 해경부두 준공 이전에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 해서 연간 30명씩 하겠다고, 청년일자리의 일환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은 2007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체 8개년간 9억6,4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총 240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88명에 대해서 2억6,800만원이 집행됐고 금년에는 32명 5개월 과정 교육에 약 9,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도 약 30명 정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비 1억1,000만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교육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2010년까지 교육을 약 120명을 했습니다. 취업은 약 84명, 퍼센티지는 약 70%가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현황은 지게차 116명, 기중기 58명, 트레일러 91명, 대형차 13명 이렇게, 한 사람이 중복해서 취득한 자격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이종엽위원
자격취득도 하고 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하는데 연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제한들은 좀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연령은 35세 미만으로 하고 거주는 도내 거주하는 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도내 거주자로,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이종엽위원
취직해서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던 성과 있죠,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여부, 하신 분들의 명단하고 그리고 취직해서 다니시는 분들의 명단이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청년 일자리가 우리나라 청년의 고용이 50위 국가 중의 최하위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 어쨌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정된 일자리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좀,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거제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나 거제에서 진해항으로 오는 배들의 선주들이 사업포기, 혹시 문제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는 국책사업지원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거가대교는 그렇게 하는데 선주...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도 종합적으로 국책사업지원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선사에 배가 10척이 있습니다. 종사원은 127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 생활일터 터전을 잃었으니까 먼저 부산에, 북항에 항운노조 일하던 사람, 크레인이라든가 항운노조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실제 잃었을 때 부산항만공사에 9,300만원인가 이 정도 보상금을 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부산항만공사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인사조치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잘못됐다 해서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징도 당했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활보장비를 내놔라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그것이 벌써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들고 또 같이 내놓으라 하니까, 사실 어제 여기의 7명이 지사님 면담을 요구하고 찾아와서 도로과장하고, 국책사업지원 그것을 맡고 있으니까 한참 실랑이를 하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선주들 지금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고용됐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 접수한 내용이 있고 그동안 대책을 해 왔던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편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한 곳에서는 일자리 잃어서 난리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으로 도에서 뭔가 길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한, 민원 서류접수 현황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류기본계획 수립이 2010년도 이미 되어 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이미 되어 있는데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하고 이 물류기본 기존에 있는 이 계획 수립하고는 어떤 관계와, 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항만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항만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금년 3월 18일부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147개 업무가 위임되면서 인력도 23명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항만을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종합개발을 쭉 해 왔습니다만 지방에서 항만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항만의 특화라든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항만종합개발계획과 또 항만이 인근 시민들의 친수공간 이런 것을 조성해서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물류하고 항만은 별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내용상 보면, 물론 법률의 근거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물류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도 상당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사항으로써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묻는 거예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후자입니다.
이종엽위원
후자라고 보면 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관련,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825페이지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하는 그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3개 시·군, 거제, 남해, 하동에 재정지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 됐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산 약 1억8,700만원 현재 집행된 것이 1억7,600만원입니다. 기 교부해 준 것이. 남아있는 것은 약 1,100만원, 이것은 연말 되면 다 될 것입니다.
황종원위원
거의 다 됐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1년도 투자계획에 남해군이 빠졌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영세도선이 소재하는 데가 창원, 통영, 사천, 거제, 하동. 작년에는 남해가 있었습니다만 뺐습니다. 신청이 안 돼서,
황종원위원
내년도 남해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러면 남해가 신청 안 했으면 도선 수는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8,900만원 증액됐거든요. 지원 액수가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도선 숫자가 다른 시·군에 늘어난 겁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사실상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은 도선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데 실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재정보전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적었거든요.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적자폭을 좀 많이 메워줘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증액됐는데 적자폭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보전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했다 말이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항만물류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했는데 민원사항이 계속 이렇게 오는데, 여기 민원사항 속에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저번에 명칭하고 항계선 부분, 평택·당진항도 처음에는 평택항으로 명칭과 항계선이 고시되었는데도 충남 당진이 수년간 줄기찬 노력을 해서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을 개정 고시함으로 인해서 평택·당진항으로 개정을 했다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항계선 부분에서 지방자치 관할의 바다와 육지부분의 지형지물, 섬과 바다 연결부분을 북위, 동경의 위도로 표시하여 고시하는 것이 불문법적인 관행이다, 국가사무지만. 신항이 2개 광역자치 관할이 중복되고, 이러한 국가사무라도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조정이 필수적인데 경남도 의견을 무시한 것이므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도지사의 의견처럼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의견조정이 필수적이다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항의 자치권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도가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인데,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일단 속기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에 경남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할 때 나름대로 또 신중히 한번 검토해서 길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실제 항계 관계는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권익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 이래서 항계를 분할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나 판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할 때 신중하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 도의회에 신항만특위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일단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신항의 자치권 극대화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을 다음에 좀 편성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829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0억원은 도시지역의 우수가 땅속에 침투하지 못하여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습침수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밀양 무안 등 4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전년도보다 25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전년도보다 25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0년도에는 밀양 내이동 외 3개 지구 사업에 국비 111억원, 도비 34억원으로써 145억원을 시행했으며, 2011년도에는 밀양 무안면 외 5개 지구에 신규로 신청한 사업계획으로써 국비 140억원, 도비 30억원으로 총 17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 829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 7억6,200만원은 합천댐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합천·거창군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1년인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합천댐은 합천군 6개 면, 거창군 4개 면에 걸쳐있는 댐으로써 총 사업량은 256건에 거창군이 237건, 합천군이 19건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국비가 270억원, 군비가 30억원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거창군이 116억원, 합천군이 184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1년도는 거창군 한들용수로 정비사업 외 10건에 국비 3억100만원, 군비 3,339만원이며, 합천군은 무학대사 유적비 복원에 국비 4억6,100만원, 군비 5,161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 82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74억8,306만원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군에서 관리 중인 소하천 2,986개소 6,271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41개소 44.2㎞를 정비할 계획이며 전액 국비지원예산입니다. 하천정비 연장이 2010년 3,526㎞보다 2,745㎞ 증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소하천 정비연장 3,526㎞는 소하천별로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천 연장의 합산이며, 2011년도 소하천 정비 연장 6,271㎞는 소하천별 제방 양안, 좌안 우안 연장을 합해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국비 274억8,306만원, 시·군비 274억8,306만원으로 41개소에 44.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안 주십니까?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오후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향의 강 사업이 몇 가지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불법 추진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도에도 진주에 시범사업으로 맨 처음 실시가 되고 하는데 과장님, 도내에도 20개 사업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다 거쳤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선정만 해 놓고 사업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종원위원
선정만 하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시범사업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황종원위원
진주 가좌천, 그러면 선정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했습니까? (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죠? 그거 정확한 내용입니까? (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전체를 다 묶으니까 그렇게...
황종원위원
전체를 다 묶으면?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전국을 다 묶으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업으로 판단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예비타당성조사 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사업당, 전국을 다 묶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10억원, 그게 실시설계비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성할 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겁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성립전예산,
황종원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이 국비 100% 사업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10억원 내려온 것은 국비입니다.
황종원위원
10억원 내려온 것은?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비도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차후에 좀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분명하게 이런 절차들이 명확해야 되겠다. 지금 타 시·도에서 이런 것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되더라고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알아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황종원위원
예, 한번 검토해서 이 사업이 논란거리가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3년간 하천점사용료 변동 추이가 좀 어떻게 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현격하게 좀 줄었습니다.
이종엽위원
많이 줄었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줄어든 이유가 낙동강사업부지 그 관련과 연계가 있는 거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골재 채취료도 좀 많이 줄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하천점용료하고, 대부분이 골재 채취료인데 줄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줄어든 것에 대한 지금까지 3년간 현황 있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831페이지, 하도 준설 22개 지구 현황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그동안 하도 준설사업하고 난 이후에 수해가 온다거나 이랬을 때 피해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이종엽위원
하도 준설하고 통수단면적 확보하고 나서는 재해가 다시 일어났다거나 이런 것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하도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피해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만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동안 준설했던 현황 있죠? 그거하고 금년에 22개 할 것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치수방재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영천강 아시죠? 영천강사업이 10개 구간을 통해서 했는데 6개를 우리 도가 시행을 하고 4개 구간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한다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 위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4개 구간을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제방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공영윤위원장
예산이 엄청난데 4개 구간을, 예산확보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나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게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공영윤위원장
도가 보완 발주를 하는데 예산편성은 됐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올해 얼마 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1억원입니다. 올해는,
공영윤위원장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올해는 어차피 발주를 해도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가설 사무실이나,
공영윤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치수방재과장님, 그 내용을 훤히 알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훤히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어떻게 아십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 구간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전체,
공영윤위원장
도가 자체 감리를 한다고 토막을 10개나 내서 조기에 완공한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1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200〜300억원 들어갈 건데.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 가설 사무실하고 착공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
공영윤위원장
지금 확보를 1억원 해 놨는데 내년에 어떤 사업을,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총 사업비가 116억원 정도 됩니다. 116억원인데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는 착공만 하고 가설 사무실 짓고 준비를 해 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공영윤위원장
2011년부터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내년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얼마 들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올해 들어가 있는 돈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 주요 세부 사업별조서에 보면 7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천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20억원 확보해 놓았다 말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 사업이 도가 다 할 수도 있었는데, 돈이 그때 500억원이었죠? 500억원 되는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국토관리청이 설계를 했다 해서, 비가 오면 수해상습지 부분으로 사업을 한다 해서, 비가 안 와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 구간을, 그때 둑이 터져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정비를 한 구간과 안 한 구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을 다른 데 좀 탄탄히 쌓아놓으면, 보강 안 한 데는 또 몇 년이 지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사업비, 왜 확보 노력을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가서 국토관리청장한테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이 예산을 좀,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노력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계약심사 작년에 얼마 삭감됐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2010년도 27억5,600만원,
공영윤위원장
27억5,600만원, 이게 계속적으로 계약심사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퍼센티지를 떼는 겁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설계하면서 조금씩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 사업명 부분이, 제가 계약심사 자료를 예전부터 쭉 봤는데 치수방재과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이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를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면 안 될까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수해상습지라든지 대부분 치수방재과 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삭감하면 국비하고 같이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국비하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어차피 계약심사과에서 삭감을 할 건데, 이렇게 삭감하면 이 돈 쓰지도 못하는데 저희들이,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삭감한 돈은 저희들이 다시 모아서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재집행을 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른 부서에 돈을 쓸 데가 많아서,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될 것 같으면,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예산이 주로 국비하고 매칭되어서 오는데 많이 삭감이 안 되고 옵니다. 치수방재과가 그만큼 예산확보 노력을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전부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에서 70% 오는데 도비 10억원 깎아버리면 거기에 20억원씩, 30억원씩 국비가 깎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윤위원장
제가 계약심사과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좀 세밀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한 부분들이 많아서 발생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시·군별로 예산을 보니까 특정지역 하나가 굉장히 적은데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과장님, 자료에 일반하천, 세천, 소하천 이렇게 나오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보통 하천이라 하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을 합니다. 그 나머지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
김성규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여기는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해서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내역이라 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일반하천이고 어떤 것이 세천이고 소하천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 한다든지 그걸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내용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세분해서,
김성규위원
그거 하셔야지, 예산서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201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시·군별로 보면 김해시가 왜 빠져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올립니다. 그런데 김해가 빠진 이유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빠졌을 겁니다. 도에서,
김성규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것은,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김해시에는 지방비 확보가 안 된다 해서 소하천 사업도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지방비가 부담이 안 돼서 2011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안 하겠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2010년, 금년도 그랬습니다.
김성규위원
2011년도도 이 계획에 빠져 있는데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도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고 그렇게,
김성규위원
그래서 안 올라온 겁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김성규위원
김해가 소하천도 많은데, 산 속에 공장도 많고 그런데 어째서 그럴까.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도 만약에 관계되는 자료가 있다면 한 부 주십시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에 보면 폐천부지 대부료 또 폐천부지 매각 해서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에 폐천부지 대부료 해서 1억3,000만원 또 폐천부지 매각 해서 6억원이란 말이에요.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폐천부지는 말 그대로 하천이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김성규위원
못 쓰는 천이 폐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는데,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내 이야기는 도에서 이런 것이 많은가 이 이야기죠. 어느 정도 되고, 1억3,000만원 정도 대부료 수입이 들어오면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대부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달라 그 말이에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폐천부지는 1989년도 국토부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 낸 데 보시면,
김성규위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예산서 세입 부분에 나와 있는데 폐천부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떨 때 폐천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그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폐천으로써 인정하는 부분하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있어야 매각을 하느냐 또 대부는 어떠한 곳에 대부를 하느냐 이런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관계되는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쨌든 6억원이고 1억3,000만원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으면 세입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대청천 환경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관계 현황하고 도면하고 자료로 한 부 주시고, 저도 자꾸 김해 이야기를... 김해 봉곡천이 도 하천인 줄은 알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제가...
김성규위원
봉곡천이 도 준용하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김해 올 길이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 정비나 하도 준설이나 또 제방이나 너무나 열악합니다. 시내 중심지로 흘러가는 천인데 너무 소외되어 있어요. 참고로 하셨다가, 어디냐 하면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바로 뒤쪽입니다. 옆쪽으로 흐르는 큰 천입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천이에요.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에 보시고 나서 한번, 자료로 현황을 한 부 주십시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833페이지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있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이종엽위원
금년도 추경 때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했지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왜 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국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안 왔습니다. 도비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엽위원
국비 예상했다가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삭감 조치하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내년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내년은 순수 도비입니다.
이종엽위원
순수 도비로만 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금년에 48억원을 삭감했던데 그때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양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30억원 가지고 다 가능한 겁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도 재정상 많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국비를 지원 받으려다가 못 받아서 결국은 삭감 조치하고 순수 도비로만 한다고 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 버린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부당하다, 시정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은 제목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광려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해서 세 번째에 있고 제일 밑에 또,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함안군의 광려천이고 하나는 마산의 광려천이고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요? 그러면 표기를 좀 해 주시지, 제목이 똑같아서. 어디가 함안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함안 칠원에 있는 것이고, 내서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아니 위에 것이 함안입니까, 밑에 것이 함안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밑에 것이 함안입니다.
이종엽위원
위에 것이 내서네요? 그러면 사업구간이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 할 때 김해 주촌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34억원이, 조정된 것이 5억4,9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세부적으로 무엇이 조정되었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영윤위원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보수장비 관리 2억2,530만원은 긴급도로보수용 아스콘 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5,830만원과 파손된 도로 긴급 보수용 롤러 1대 700만원, 도로보수트럭 1대 6,0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장비 관리는 지방도상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노후장비 구입 및 교체로 도로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긴급 보수용 아스콘 등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는 나날이 증가되는 교통량 및 연례 반복되는 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 파손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비이며, ’95년에 구입하여 15년이 경과된 도로보수트럭 등 장비구입비는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안전성이 저하되어 시급한 교체가 필요함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파손 및 재해로부터 신속한 보수를 통해 도민과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돈이 많이 안 부족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이번에 얼마 신청하셨어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약 600억원 가량 신청해서,
공영윤위원장
얼마 받았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300억원 가량 받았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50%도 못 받았다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장
매년 이 정도 됩니까? 신청액의 50% 정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른 데는 평균이 73.5%인가 그렇던데 왜 도로관리사업소만 50%밖에 못 받나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도민편익을 위해 조금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600억원 정도 신청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지 않네요.
공영윤위원장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매번 줄기차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평균이 73.5%더라고요. 그런데 50%밖에 못 받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사실 좀 아쉽습니다. 도정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다른 부분에는 거의 비슷한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약 3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공영윤위원장
600억원 해서 300억원밖에 못 받았는데 30억원 증액,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장
정말 생각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73% 준해서 증액을 해 드리고 싶은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계속 되풀이되는 질의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하는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데, 돈만큼 밖에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국장님 가시기 전에 꼭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좀 만들어주십시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 많이 좀 헷갈립니다. 예산서 947페이지, 954페이지. 이게 도로과에도 보면 광특 매칭예산 해서 47억6,200만원 또 진주지소에 약 30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진주지소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7개 시·군을 진주지소 관할로 두기 때문에 지소 예산을 따로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본소분과 지소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항목이 2개씩 나오는,
황종원위원
관리하는 청이 다르다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총괄은 저희 본소에서 다 합니다만 서부지역은 본소에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멀기 때문에 지소에서 관리하는 7개 시·군은 따로, 서부경남 부분은 진주지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도로과에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이 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있고,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다 지방도입니다만 도로과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광특 매칭예산이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서 위험한 부분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장·군수의 건의를 받아서 현지조사 결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순수 도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혹시나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면 중복예산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또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적위반차량 관련해서 과태료가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변동액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과태료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범칙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9월 22일부터 바뀌면서 과태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수입을 세입부분으로 잡아놓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9월 22일 이전까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전부 범칙금으로 처리되어서 국고로 다 환수가 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범칙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쟁점이 아니고 실제로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요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단속요원이 15명,
이종엽위원
15명입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혹시 명예감시원 형식으로 명예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예감시원이 지금 4명입니다.
이종엽위원
아마도 아실 겁니다. 이 과적차량이 나오면 단순히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험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피해요소를 유발시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덮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당연히 다 덮어야 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엽위원
이래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의해서, 이것은 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해체해서 도로에 나와야 되는 차입니다. 바퀴나 톤수가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경남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적단속요원들을 명예감시원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건데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과적단속요원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아닌 사람한테 사법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 단속요원들은 사법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지금 고정검문소 1개소와 3개반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요원들로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됩니다.
이종엽위원
비용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비용은 아니죠.
이종엽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유는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그 정도 운영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이종엽위원
명예단속요원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보장을 했잖아요. 위촉해서 제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과적단속반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상시 고용을 하면서도 그 분들한테도 사법권이 안 주어집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니까 사법권이 안 주어지지만 우리 행정에 사법권이 주어지는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사법권을 가진 저희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지금 현재 4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그 4개조밖에 안 돼서 현실적으로 커버를 다 못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장비도 부족하고.
이종엽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4개조만 움직이면서 주요, 예를 들면 톨게이트나 중요한 지점에만 세워놓는 이런 방식이 주로 되는 구조입니까,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부곡에 고정검문소 1개소를, 그것은 완전히 고정입니다. 그리고 3개반이 전부 지방도상 과적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예고 없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치를 지정해서 수시로 다니고, 그리고 특히 함안 군북 농공단지 같은 데서 야간에 불법운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들 불시에 밤 1시쯤 돼서 또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종엽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사법권이 없고 4개조가 커버를 하는데 무리가 있고 이렇다는데 명예단속요원들의 연계 속에서, 명예단속요원들이 사법권은 안 주어지지만 어쨌든 단속할 수 있는 감시권한은 주고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신고...
이종엽위원
신고를 하면 행정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움직입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그 요원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과태료에 대한 수입도 일정하게 그게 되지만 첫째로는 시민에 대한 안전, 환경에 대한 문제, 도로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명예과적단속요원들을 좀 충원해서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며칠 전에도 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답변도 드리고 했지만 지금 현재 타 도도 그렇고, 저희 명예요원들이 타 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종엽위원
타 도에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고요, 저희들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 또 명예단속요원이 아니더라도 신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출동하고 신고를 받고 합니다. 명예단속요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 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공영윤위원장
소장님! 이종엽 위원님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더 명예요원들 하면 안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이종엽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종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신고하면 한다” 하지만 법률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예단속요원들 같은 경우는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 구조로 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고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들을 감소시켜 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참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이종엽위원
검토를 앞으로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더 이상 확대는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더 이상 확대는 무리다 했으면... 제가 사진을 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찍어서 이게 문제를 얼마나 많이 유발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야기를 좀더 합시다.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종엽 위원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소장님 계속 그러시네요.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예산 중 낙동강살리기 토론회·세미나 개최 3,600만원은 구체적 활용 계획이 없어 집행에 논란이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삭감하고, 신공항 밀양유치 확정은 2010년 12월경 계획이 있었으나 201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신공항 유치 홍보비 2억5,000만원과 밀양시에 신공항 유치 행사지원비 1억5,000만원을 비목 신설하여 신규 편성하고, 교통정책과 예산 중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지원비는 5,000원 미만만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되어 있으나 카드결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액 지원을 위하여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택시 안전운행 유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억8,850만원을 비목 신설하여 신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성규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국·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부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교통국 및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11년 당초 예산 심의 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통정책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외 밀양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밀양에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의정활동 설계를 위한 의미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소방공무원은 재난으로부터 33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개선·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과시켜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