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춘수 의원 발언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 심사가 마무리되면 당분간 위원회 활동이 조금 여유로울 듯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과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 2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사업,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등 새로운 시책개발과 아울러 각종 복지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식중독 예방관리에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결핵관리 2년 연속 최우수, 여성 폭력방지 분야 전국 1위, 의료급여 사업 전국 우수 등 각 분야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결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국장님 나오십니까, 어떤 분이. 저는 경상남도불우아동결연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0억4,500만원인데 201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6,000만원, 지출 6,7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지출의 용처가 주로 초등학생에게는 월 1만원, 고등학생에게는 2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기금의 운용에서 초등학생에 주는 월 1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에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결연후원금은 지급 대상이 아동복지시설하고 소년·소녀가장, 그다음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재단에서 불우아동에게 결연을 하고 있는데, 결연이 100% 다 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1인당 3만원씩 결연을 지어주는데 결연이 되지 않은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1만원, 중·고등학생은 매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의 궁금증은 과연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1만원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월 2만원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의 결연후원금을 1만원씩, 2만원씩 매달 통장에 입금을 하는데, 이 애들이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나중에 자립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이것을 적립을 했다가, 매년 쓰는 게 아니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매월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1만원, 2만원을. 이것을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최대 3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결연하지 않은 아동에게 저희들이 1만원, 2만원을 통장에 적립해서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3만원이 있고, 그 3만원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골라서 그 애들 중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3만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것의 수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불우한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연간 6,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리지 못 하고 어린이재단에서 계속 결연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원을 맺어주고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관에서 결연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비정부기관, 그러니까 행정이 손닿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한 아이들이 이 사회에 참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저는 궁금했던 것이 이러한 1만원, 2만원이 과연 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가 의문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매달 지급되기는 하지만 지급된 금액이 적립이 되어서 18세 이상 되어서 퇴소할 때 실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원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계시는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금액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 이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그리고 18세가 되었을 때 얼마정도 받아 나갈 수 있어서 실제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의 금액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상향 조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좀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금액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억원의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확대에는 실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결연할 수 있는 아동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결연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유치하고 있는 불우아동결연기금은 20억원이라는 이 선에서 상향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단체나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해서 기금을 좀더 상향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이 아동 발달계좌라 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금운용법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소한 질의만을 드렸는데, 내년쯤에는 본 위원도 열심히 이 부분에 공부를 해서 좀더 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에 보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재해구호기금도 운용하지요, 어떤 과에서 하든지.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춘수위원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외 7건을 하는데, 여기에 쭉 보면 기금을 처음에 형성할 때 보통 우리가 출연금으로 많이 하잖아요.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조례로 만들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처음에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을 40억원을 한다, 100억원을 한다 거기에 전부 다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래서 그런 목표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보통 보면 그걸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을 깨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 깨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평상시에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 부분만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자꾸 금액이 줄어드니까 처음의 목적에서 자꾸 퇴색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사실상 기금이 조성될 때는 통상적으로 6% 내지 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 3% 가니까 한 4, 5% 갭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든지,
서춘수위원
일반회계 전입 전출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을 해체해서 다시 일반회계에 넣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면 되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입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 총괄해서 하는 팀이 한다든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이 내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신설된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180억5,7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6억4,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35억1,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관리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는 7억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0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8억8,400만원은 양산시 충렬사 건립에 10억원, 고성 충혼탑 개축공사에 5억원 등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839억9,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급여에 74억4,403만원, 긴급복지에 34억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 1,813억1,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에 5억6,250만원, 주거급여에 470억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 50억3,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4페이지 중간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279억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페이지 중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에 16억6,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부랑인 복지정책사업에 24억8,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066페이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5,667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에 24억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사업에 247억9,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067페이지 설·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3억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27억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9억7,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확충에 복권기금 4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9억7,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페이지 의료급여사업에 3,785억8,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예탁금 3,673억942만원,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금에 27억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891억3,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073페이지 도단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4억667만원, 1074페이지 중간에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1억9,500만원, 다음은 107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9억8,163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67억3,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42억1,214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1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8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67억7,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9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에 21억6,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42억4,747만원, 장애인수당 지급에 74억3,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8억9,635만원, 장애인연금에 286억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4억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7억4,800만원이 증액된 50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에 5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남헬스 3·3프로젝트 사업 시·군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교육·인건비 2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지원에 1억4,00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8,40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해 1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에 5,000만원,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과 동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 6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1억3,600만원, 도립 양산 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보강을 위해 2억1,4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5억3,700만원, 마산·진주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비로 1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비로 4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성질환 관리사업비로 14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2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9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 1억7,6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에 24억8,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7억3,700만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2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서 4억7,800만원, 지역암센터 운영지원에 1억8,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7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1094페이지부터입니다. 결핵협회 이동검진사업과 이동검진 버스 구입을 위해서 1억4,600만원, 소집단 유행 관리 등 국가결핵예방사업을 위해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 운영비와 국가 예방접종사업비에 3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장비유지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감염 예방 홍보 및 감염인 예방지원을 위해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및 모기유충 구제약품 구입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3억3,300만원, 한센정착촌인 하동 영신원 마을 다목적회관 신축비로 3억원, 한센환자 검진 및 부랑 한센환자 선도를 위해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관리지원을 위해서 1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보건관리사업에 2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8억3,900만원, 치매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에 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134억9,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청군 보건의료원 신축 추가사업 지원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11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선 운영비로 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재정운영경비로는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 11월 2일자로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52억672만원보다 1억7,638만원이 감액된 5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서 감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식품안전관리사업에 전년도보다 900만원을 증액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사업은 전년보다 2,600만원을 감액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진 숙박 위생업소 관리 워크숍에 1,800만원을 했고, 하단부분 유통식품 안전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4억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대응에 1억6,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전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4,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유해물질 관리사업으로 의약업소 관리강화 워크숍에 1,700만원, 의약품 수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중 의료서비스 향상 사업에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추진에 1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관리사업은 전년보다 6억5,800만원을 감액해서 42억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2억5,000만원, 안마사협회 봉사활동비 5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에 6억원, 재난의료지원사업에 4,000만원,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 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에 6억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심·뇌혈관 응급 진료체계 구축 지원에 3억6,900만원, 헌혈의 날 행사 지원비에 1,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보다 100만원을 감액한 7,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의약품 지원운영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여성정책과장님.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76억3,482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23억972만원보다 23.9% 증가한 53억2,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억8,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페이지 중간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18억2,324만원이 증액된 3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으로 직업훈련비 등 5개 사업에 13억1,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에 5억6,130만원이 증액된 12억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에 4억4,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에 22억3,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4억6,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3억2,1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17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 음식점 창업지원에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칭 경남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조사용역비 등을 위한 여성정책개발사업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와 시·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12억40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1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3,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2페이지 중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에 11억2,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사업에 1억1,907만원을 편성하였고, 1124페이지 중간에 도 시·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11억6,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5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남여성 통계 조사사업에 2,500만원, 여성 인권증진 및 개선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사업에 26억9,841만원을 편성하였고, 1126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27페이지 하단에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8페이지부터 1151페이지까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6,512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0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정책 분야에 3,361억1,100만원, 기초노령연금 2,485억300만원, 노인계층 자립 지원 외 11개 사업에 1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서비스는 10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154억1,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억6,800만원, 노인 일자리 확충 시·군 사업에 15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0페이지 하단부터 1133페이지 상단까지는 노인시설 기반구축 등 경로당 지원사업에 87개소에 64억2,000만원으로 이는 도의원님의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서 113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자 지원 등 33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4페이지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장사시설 설치는 8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페이지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은 5억8,200만원으로 평가인증 우수 민간보육시설 50개소에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13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3억2,2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에 44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2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육시설 지원 8,000만원은 2개소에 대한 도의원님의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셋째 아 이후 보육료 지원은 1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79억2,600만원, 영·유아 보육료에 2,029억2,700만원, 차량운영비는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페이지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 보육시설 신축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에 4억7,200만원, 가정보호 아동 상해보험료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지원은 2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아동급식지원입니다. 19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7억8,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5억6,700만원,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4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어린이 종합 안전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 형태보호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6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1억9,000만원은 도의원님의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114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33억6,3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아 의료비 지원에 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0억3,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4억6,4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16억3,50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4억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9페이지의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인건비와 1150페이지의 노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2페이지입니다. 우리 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당 증액분 5,500만원을 포함, 일반운영비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수강료 반납 과·오납금, 센터 교육 수료 사후 관리 자원봉사 활성화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센터 정밀 안전진단 비용 2,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3,700만원, 청소용역 등 센터 교육환경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100만원,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공사 등 시설비로 2010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외 9,800만원 증액된 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5페이지입니다. 센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시에 계속할 때 자료가 도착해서 할 수 있도록 원경숙 위원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도내 시·군·구별로 전체 인구 대비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과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량, 2008년도부터 최근 3년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것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여서 변화량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 사업을 위탁이라고 합니까, 예산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단체 전부 다, 제가 아까 메모하니까 한 6, 7개 나오더라 말입니다. 일단 전부 다, 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하고, 예산을 지원 받는 금액과 사업 목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사업별조서 152페이지 사업 중에서 시·군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 심의 중에 있겠죠, 지자체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금액과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육시설 지원 해 가지고 3억 얼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과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0년도 성과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앞으로 추진계획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와 관련해서 경남헬스 3·3프로젝트 추진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내용이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군 센터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 실적,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도비가 들어가는데 역시 이것도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가족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여성정책과에 지금 다문화사업을 6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언어사업인데 이에 대한, 뭐가 다른지, 언어발달지원, 한국어 학습지원, 이중 언어사업, 방문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별로 뭐가 특성화가 되는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기관하고요.
원경숙위원
저도 추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우리 도만의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것은 공공, 민간 함께 포함해서 현황을 하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이성용 위원,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오늘 도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금 도와 운영자 부당 사용했다고 폭로 기자회견 낸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사실 여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오늘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데, 저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우리가 출산을 함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셋째 아부터 10만원 준다 이런 것, 국가에서 해 주는 지원사업, 도에서 지원사업, 도내 18개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현황을, 빨리 안 해 줘도 되니까 그것을 자료를 뽑아 주세요. 국가, 도, 각 시·군.
심규환위원
남해군 노인복지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도 관련됩니다. 다른 센터에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제가 보니까 다른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자료, 이 사람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지원 내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부탁하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남에서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처우가 열악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제가 수당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번 정해지면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임경숙위원
능력개발센터 강사료 올리실 겁니까? (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강사료 내역 좀 주세요, 3년 동안.
김갑위원장
자료가 빠진 것은 오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료는 13부를 만드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임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계장님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 하시니까 속개하고 나서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 김용근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장애인복지과 사무관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호승 사회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이정우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입니다. 전석진 장애인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신을종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입니다. 박명덕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영민 발달장애인서비스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6명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조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서 25페이지에 대학생 멘토 및 멘토링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항상 한정된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도 보면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순전히 행사비용 같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당연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것을 해야 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대학생 멘토 및 멘토링 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있으므로 해서 실제 워크숍은 투입되는 경비보다는 사업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확대하는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워크숍을 하지 않고도 2009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했고,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워크숍을 하지 않고도.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 했던 내용을 좀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시·군에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멘토들이 사업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심규환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10분 이상 하면 의정비 10% 삭감합니다. 5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장기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성 및 효과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인데, 2010년도 예산이 253억원이고, 2011년도에 216억원인데 왜 36억원 가까이가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비는,
허좌영위원
특히 이 부분에 국비도 거의 차이 안 나고, 시비도 차이가 안 나는데 도비만 유독 한 28억원이 줄었습니다, 37억원 중에서.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은 도비가 80%, 시·군비 2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당초예산에서 거의 확보를 못 하고, 1회·2회 추경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집행했던 실적을 기준으로 했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80%인데 여기는 거의 차이가 없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이 안에 내용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까지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결산추경까지 해서 나머지 28억원,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확보하겠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믿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앞뒤 인사 빼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안 1072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114억4,000여만원이 증액되었죠?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과장님.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114억4,000만원.
김경숙위원
그런데 장애로 고통 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14억4,000여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데는 나름의 어떤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금액인데. 사용처가 어딘지.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금씩 증액되었고,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 도우미 일자리 사업 해서 5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분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장애인 사회참여 부분에 41억원 정도, 다음에 생활안정지원 분야에 한 50억원 정도 두 가지 차원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경숙위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14억4,000여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에서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에 1,600만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1,500만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과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에 예산이 삭감된 것과는 서로 반대되는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또 묻고 싶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이런 사유가 숨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줄어든 부분은 사실 예산서 107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개인 영리시설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신청 건수가 늘고, 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 10개를 계획해서 4개를 달성했는데, 내년도에는 5개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반 정도 줄인 그런 셈입니다. 그 대신에 직업재활시설은 6개 사업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대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이 부분은 영리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유치 성향에서 영리가 없으면, 경기가 안 좋으면 주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반 이상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부터도, 내년도 예산에 여성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애인여성들에 대한 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바라보고, 뿐더러 2005년부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2005년도부터 여성작업장이 운영이 되었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동안 여성장애인 작업장이 설치된 현황이 어느 곳인지, 몇 개인지, 현황을 해서 그 수입이라든지 적자의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 지금 현재 사회장애인복지과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활사업 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활사업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성들이 직접 노동을 해서 노동에 대한 어떤 창출, 그래서 경제적 수익을 얻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터에 대한 것을 줄인다는 것은 다소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이 전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여성장애인 작업장을 45건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현황을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 28억9,8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과장님, 얼마 축소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
김경숙위원
예산서 107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생활기초보장, 조서 맨 첫 장입니다, 15페이지.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이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28억원 정도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생계급여 예산이 132억8,700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생계급여 이 부분도,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고, 지금 이 표에 나타난 것은 작년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보니까 실제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가 될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생계급여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만날 싸우는 게 그겁니다. 어차피 해 줄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예산 수급이 잘 안 되니까 항상 저희들이 의료분야도 그렇고 100억원 이상씩 연말까지 하니까 그게 관례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저희들에게 따져 주시면.
김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행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계급여를 추경으로 돌리다 보면 갑자기 엄청난 자연재해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생계급여가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기초수급자들에게 가는 것은 월별, 분기별 지급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른 재해가 생겼다면 긴급 구호비도 있고, 저희들이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올해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1억원 정도 삭감되었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가구당 200만원입니다.
김경숙위원
한 가구당 2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주로 어떤 부분을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400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변동 없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지붕, 화장실, 부엌, 보일러 개량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올해와 변동 없이 올라왔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수급자로서 자가 주택 소유자 중에서 주택개량보수가 필요한 가구로 시장·군수가 선정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선정해서 시행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구당 200만원씩 줘서 어떻게 주거가 개선될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기껏 해봤자 창문 몇 개 고치거나, 장판, 도배, 밖에 페인트칠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대개 땜질식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 200만원이라는 것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주거환경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숫자만 많이 늘려서 실효성을 낮추는 것보다는 다소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시민단체가 하는 해피닥터 알죠? 해피닥터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6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집짓기도 가능합니다, 일반 작은 집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말씀드리자면. 자꾸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한 지역에 몇 집, 몇 집 이래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좀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까지 매년 2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사실 기초수급자들의 생활환경이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을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예산만 수립된다면 좀더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좀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200만원 줘서는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뿐더러 그 숫자를 좀 낮추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자 이런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
허좌영위원
제가 아까 5분밖에 안 했으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채우겠습니다. 64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부분에 제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신규사업인데, 필요성 및 효과가 장애인 보조기구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편의도모, 장애인 최적 보장구 무료 대여, 수리 지원 그 내용이고, 총사업비가 9,000만원에 인건비가 4,300만원, 운영비가 1,000만원, 장비구입이 1,800만원, 재료구입이 1,900만원 맞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나, 9,000만원에 인건비 4,3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장비구입 1,800만원, 순수한 수리하는 데 재료구입은 1,9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하든지, 재료구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수리를 지원해 주든지, 재료 1,900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무상수리를 해 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왔는데, 제작회사까지 가서 사소한 것까지 수리하기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첫해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를 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 첫해에는,
허좌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 4,300만원이고, 운영비 1,000만원 해서 5,3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 정도는 생색내기용밖에 더 되느냐.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실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부속을 원가로 공급받으면 의외로 저희들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제작회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에서 별도로 부품을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해의 경우는 기본적인 공구라든지 시설 장비를 갖추는 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허좌영위원
장비구입 1,800만원이 있네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시설구입하는 것 하고, 재료구입비 하고 해서 이게 3,700만원이고,
허좌영위원
제가 여기 요구하는 사항은 실제로 전동스쿠터, 휠체어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많이 편성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첫해는 공구하고 기본을 갖추는데 쓰기 때문에 좀 적다, 첫해 사업으로는 예산을, 사실 위원님, 장애인 분야에는 어떤 사업이든 카테고리를 한번 걸어놓으면 없애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첫 카테고리를 걸 때 좀 적지만 저희들이 시스템을 검증하고, 철저히 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됩니다.
허좌영위원
이 수리센터에 인건비가 4,300만원인데 몇 명,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종사원은 3명으로 보고 있는데,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직원 2명만 유급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좌영위원
1,000만원은 운영비고.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은 잘 알겠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조서 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인데,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고 계시는데, 시비는 없고, 국비·도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지역 현안 파악 및 설치 촉진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4,000만원이고, 홍보비·교육비·현황조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부터 해 왔으면 사업의 성과라든지 2년 동안 했으니까 효과가 있을 것인데, 편의시설 미설치 지역 파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은 2000년 6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같이 한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각 도민들, 기관, 기업체에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매년 정산을 받을 때 성과분석은 받습니다마는 별도의 사업성과라고 해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 거나 아니면 금년도의 정산 결과 받을 때 활동사항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했다는 말씀이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꽤 오래 된 사업인데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매년 성과가 보고가 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다 하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성과를 다 알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 안 받으면 공무원법상에 직무유기가 됩니다.
강성훈위원
뒤에 보면 똑같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홍보, 미설치 지역 현황 파악 및 설치 촉진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체, 척수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했으면 한 곳에서, 장애인연합회에서 다 해도 사업수행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물론 중요한 사업인지 알겠지만 이원화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제일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사실 저희들 바람 같으면, 지사님도 처음에 그 부탁을 하셨고, 전임 상임위에서도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묶어서 하면 이중, 삼중의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한데 왜 이렇게 지도를 못 하느냐, 저희들도 가장 바라는 게 그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편의시설이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앞에 말한 것은 장애인총연합에서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한 것은 지체장애 김준식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통합하면 저희들 예산집행도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장애인단체끼리 통합이 안 됩니다.
강성훈위원
제 생각에는 통합 문제는 서로 간에 너무나 사업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장애인 전체를 시설 현황이라든지 안 된 데, 설치된 것을 조사하고 이런 것은 한 군데에 하겠다고 도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 그 단체에서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의지 표명을 했다가 호되게 몇 번 당한 적도 있는데,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데 힘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그쪽으로 나가고 싶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알겠고요, 실적에 대해서. 설치된 데부터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매년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작년도에 시민촉진단이 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정산한 것 두 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여태까지 한 것은 다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서 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올라와 있는데요, 3억원의 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한다고 올라와 있고, 인건비 9,000만원, 임차료 1억원, 장비 구입 5,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임차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사무실 임대해서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성훈위원
센터를 새로 임대한다 이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장애인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상시 와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9,000만원인데 몇 명이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8명, 7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예술의 기능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사무적인 일만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채용계획은 3명인데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사람만 유급으로 해서 쓸 계획입니다.
강성훈위원
3명을 쓴다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3명인데,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직원 두 명만 유급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두 명 것이 9,000만원이 되나요? 한 명이 무보수고, 두 명이 인건비가 든다 안 했습니까? 세 명의 인건비를 주신다고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달에 한 200만원 줍니다.
강성훈위원
200만원은 많고, 인건비가 9,000만원이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앞에서 심규환 위원이 말했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장애인들을 예술적으로, 음악활동, 미술, 요리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류를 해서 연결시켜 주겠다는 것인지,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사무실 200평짜리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음악분야, 요가, 서예,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의 여가 선용 공간을 만들어서,
강성훈위원
장애인들이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와서 하는 것이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민예총이나 한국예총이나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가급적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내년도 숙원사업으로 1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5억원을 했는데 심사를 해서 3억원 정도로 조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강성훈위원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타당성을 보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게 지금 2010년부터 2012년 3개년 사업으로 68억원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복지기금 15억원, 도비 48억원, 자부담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건립 주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 용도가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의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 및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의 투·융자 심사를 다 받고, 지금 그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흩어져 있으니까 집적화 시켜서 업무능률이라든지 그것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도 보고했고, 상임위에서 두 차례 검증도 거치고, 투·융자 심사도 받고 다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들어오는 시설들이 협의회, 그리고 모금회, 그리고 1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복지센터가 아니고 복지협의회센터 이렇게 되어야 맞거든요. 왜 이게 복지센터입니까, 사무실이 들어와서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공간인데.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동읍인데, 사회복지 이런 단체들이 자기 근거지에서 회원들 상대라든지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가까이 있어야지, 동읍이라는 곳이 동떨어진 곳 아닙니까? 그 구석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대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 단위 사회복지직능단체를 전부 다 한 곳에 모아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도 유지하고, 업무의 집적화를 시키겠다, 또 도 단위 단체다 보니까 시·군 단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설치하면서 시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지 지가가 싸고, 앞으로 복지타운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의회에서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동읍 쪽에 부지까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봤을 때 지금 복지기금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어느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환경개선이나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무실 운영에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누가 봐서도 공감하기 힘든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마 전체를 아우르고 기존의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도청 밑에 두면 좋겠지만 동읍에 둔 것은 거기 땅이 한 20~3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살 때는 한 10만원 선에서 산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땅 사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사실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해 놓음으로써 예산절감은 많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건물 짓는 자체가 사무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흩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68억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동읍이라는 위치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금이라 하면 열악한 복지환경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좀더 써야 되지, 이런 건물을 반듯하게 짓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나아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각 단체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사무실 임대해 쓰고 하는 그런 것을 모아줌으로써 복지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전국 시·도가 다 같이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충청북도· 제주도는 건립이 되었고요,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 중인 데가 한 7개 시·도, 우리까지 포함하면 8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추세를 따라 가는 입장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강성훈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강성훈위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입주하는 단체들이 그 상황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실 때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하잖아요. 장애인 치과, 산부인과 하시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2억원인데, 이 68억원 안 해도 저는 이런 데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소득층한테 수강료 지급하는 것이 4만원인데 대상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6학년부터 되잖아요. 지금 학원비가 보통 20~30만원 됩니다. 이 4만원 줘봐야 할 수도 없고, 금액이 어정쩡합니다. 차라리 아예 지원을 다하라고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대상 폭을 넓혀 주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건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종류의 사업들은 이런 쪽에 더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죠? 각 장애인단체에서,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안 와서 하는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왜 달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각 단체들이 어쩌면 경쟁적으로 실적 경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한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 장애인단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보니까 단체에서 하는데, 아까 강성훈 위원이 지적했지만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하고 두 번째 하는 사업이 같습니다. 두 개 단체에 할거가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이와 유사한 다른 단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은,
심규환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정책을 보니까 일부는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직접 시·군에 위탁해서 한다 말입니다. 이 업무를 왜 시·군에 위탁 못 합니까? 제가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제가 이름을 적어 보니까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척수장애인연합회, 지적장애인연합회, 산재노동자협회, 지체장애인총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제가 이것은 일부 메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용이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잘 못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인건비·운영비·교육비·고충상담비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정보제공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돈이 장애인에게 가야 될 돈인데 중간에서 그만큼 빠진다 이 말이죠, 사실은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장애인복지과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그 비용을 단체에 바로 주면 되죠, 도를 안 거치고. 그러면 더 효율적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어찌 보면 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자꾸 자기들이 한다 하니까 어렵다, 이해를 해 달라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행정이 끌려 다닙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시정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고, 아까 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도 단위 단체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이 나왔지만 문화센터지원비도 정말 프로그램에 하는 비용은 적고, 다른 인건비나 운영비, 임차료로 다 나가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첫해니까,
심규환위원
체크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서. 공익광고를 제작 방영하는데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맡겼습니다. 맡긴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장애인단체에 맡길 만큼 전문적인 업무입니까? 공익광고를 만드는 게 그 정도로 어렵고 전문적인 것입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할 정책적 능력이 안 됩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장애인정책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운영비나 인건비로 많이 나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직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혜택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사업은 보니까 시·군에 바로 예산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못 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부분은 당장에는 좀 힘드시겠지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마 내년부터 장애인정책과가 생기면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하나하나 바꾸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아주 중요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차츰 정비해 나가시도록. 힘든 줄은 압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로운 도민 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오영
김오영위원
19페이지. 과장님 업무가 아닌지 모르겠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조례 제정이 2009년 6월 11일 집행부에서 생산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임경숙위원장대리
의원 발의입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2009년 6월에 의원님 발의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확대 접근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2010년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었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2009년, 2010년도에 없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09년도에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2010년도에는 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업을 안 했습니까? 혹시 예산이 삭감되었었나,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그런 예산 과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도 연말에 되어서 못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조례 10조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로운 도민의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선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선정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 이 조례의 목적에 의한 의로운 도민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기관이 사법기관이죠? 그 중에서 경찰업무죠, 법의 첫 출발점이니까. 사법부 특히 경찰업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감 없이 접근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근접지에 있고, 가장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이라고 봐야 되는데, 경찰 기관의 도움을 받는 그것이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을 봤을 때 더 빠르게 접근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상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경찰 쪽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전개될 때 서로가 업무협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 지침을 시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소방관서까지 포함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접근되면 5명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저는 훨씬 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감동을 받는 의로운 도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하면 지금 상당수가 여기에 대상이 되는, 그래서 도민의식 고취, 또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공동책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충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접근방법을 일선의 시장·군수가 아닌 사법부 쪽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시민의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철도에 뛰어드는 사람을 학생이 구한 사항,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만한 돈을 지급해도 충분하죠.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 보면 강도, 절도, 폭행, 납치,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할 시 등등, 이런 것은 119라든지 사법부가 가장 근접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이것 시행을 못 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2009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2009년도 준비해서 2010년에 사업 요구를, 8월경에,
임경숙위원장대리
혹시 선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걸리는 것은 없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9년 6월에 제정되고, 공포 시행하는 과정에서 8월에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2010년도는 요구를 못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임경숙위원장대리
도지사 이름으로 선거...
오영
김오영위원
넘어가시고, 크게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장애인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는 어떤 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유사한, 유사하다기보다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조서 31페이지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건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활근로사업장이 지금까지 각 시·군에 임대로 해서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전 시·군에 다 건립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의령과 남해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남해는 2009년도에 군 자체에서 자활센터를 건립을 한 상태고, 의령군은 지금 현재 센터 자체가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빠져 있습니다. 결성이 되면 이것도 저희 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원경숙 위원님이 하신 것에 덧붙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건립 지원 이 부분에 지금 내년도에 4개를 하려고 하고 있죠? 아닙니까? 2개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 보면 1개소에 1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2억원이거든요. 한 지역에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도하고 시·군하고 반반 부담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자활센터하고 29페이지에 있는 자활지원사업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해서 20개소에 해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자활센터가 각 시·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활센터라고 활동하는 조직은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건물,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간이 있는 데가 아까 보고한 남해 말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센터라는 조직은 센터장이 있고 해서 다 하는데, 공간을 확보한 곳은 남해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19개소를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금년도부터 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내년도에 312억6,000만원이 넘는데, 자활지원사업으로. 이게 센터가 없이 그냥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조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일부 자기 임대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 있고, 또 시·군에 무료 공간을 의지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12억원이라는 예산은 순수하게 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3,500명의 자활근로사업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까지 망라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남해와 의령은,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남해는 준공이 되어 있고, 의령은 자활센터라는 그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서 80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 그게 전 시·군에서 대상자 사업량이 1,750명, 총사업비가 4,000만원, 사업내용에서 대상자가 등록 청각장애인 1·2급 중 본인 명의 이동영상 전화요금을 월 5,000원 이상 사용한 사람 중에서 월 5,00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각장애인 1·2급은 청각장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춘수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에 667명으로 되어 있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춘수위원
그것은 차이가 좀 나죠? 여기 1,7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2급 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각장애인 우리 도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앞의 1,750명 하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80페이지 사업개요에 그거는 전체 숫자입니다.
서춘수위원
전체 중에서 1·2급 대상자가 667명, 이것은 1·2급 중에서 월 5,000원 이상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 재산에는 관계없이 다 줍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형평성이 나와야 되고, 보통 복지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장애인이라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차등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장애인이라든지 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자활해서 자기 스스로 벌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직접적인 지원도 할 것은 해야 되지만,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것이 우리 복지사업의 주 모토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76가지의 단위사업이 있어요. 내가 세어 보니까 76가지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간접지원도 있고, 직접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도와준다, 이런 좋은 업무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 자체부터 누가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냐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여기 667명에 대해서도 재산적인 문제도 한번 고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서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에서 자활센터사업이 되고 있고, 운영되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활센터장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어떤 뜻으로 질의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김경숙위원
지역에서 자활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장은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센터장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죠, 평소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 외의 질의일수도 있고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는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고, 사회적인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시장·군수가 선정하는데,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자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장·군수의 재량권에 의해서 시장·군수 마음에 들면 센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에 보니까 대다수가 된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선망이 좋은 이런 분들을 택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모르죠,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허좌영위원
그것은 원경숙 위원님한테 물어봐야지.
원경숙위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춰야 되고, 3년 이상 자활사업에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서춘수위원
제가 잠깐만,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80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1억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5분의 1로 줄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이 줄었어. 그것은 설명해 주고,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우리 도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좋은 이야기인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번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퍼짐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직원들이. 5분의 1로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의 경우에 예산책정해서 시·군에,
서춘수위원
안 썼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와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문치과,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이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 계획 세우신 것입니까?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치과, 산부인과,
심규환위원
제가 필요성은 아는데, 이게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을 좀더 고민해 봤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나씩만 하는 겁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예산 계획이 다 잡혀 있다 아닙니까, 장애인 전문 치과는. 마산은 치과가 없고, 진주의료원에 할 것 같은데,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 하고, 남으면 김해·거제·양산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나 마산은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해·거제·양산은 어느 치과를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할 계획입니까? 개인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정할 때는 권역별로 서부권에는 진주, 중부권에는 마산 이렇게 임시로 정했는데, 아마 동부권하고 나눌 때는 부산대학에 의뢰를 하고, 사실상 필요성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하니 안 하니 말썽도 있었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일반 치과에 갔을 때 과연 장애자들을 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료대에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른 환자 10명 볼 때 이 사람 1명 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릴 겁니다, 아마. 산부인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진찰대 위에 올려놓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한다는 그 자체도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동부권에 양산 같은 데는 부산대학에 의뢰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선정해서 할 것 같으면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진료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나올 수 있죠.
심규환위원
김해나 거제 같은 경우는, 치과가 건물 몇 층에 있습니까? 치과는 대부분 2층, 3층에 있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2층에 있는 데도 있고, 1층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1층에 있는 치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인술에 따라 열심히 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 자기들이 이것을 하면 어렵죠, 시간도 없고. 자기들이 말 그대로 사회적 봉사 의식만 가지고 하겠느냐, 우리 의료원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개요나 계획을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김해나 양산은 우리 치과의사회를 통하든지 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심규환위원
그런 계획을, 좀더 이것을 보완을 해 주시고,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것 같으면 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도 뭐냐 하면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산전 서비스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산전, 산후 다 서비스 제공입니다.
심규환위원
여기도 보니까 장비를 버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병행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 출발 취지는 치과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을 요구했더니 예산이 팍 깎여서 이걸로 엄두로 못 내서 우선 추경에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치과하고 같은 개념으로 병원을 지정하는 쪽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심규환위원
말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사실상 안 한다 이 말이죠?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에게 바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을 당초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고 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과연 의료원에 할 것인지 어디에 산부인과를 정할 것인지 고심을 하다가 제가 직접 의사회 회장을 한 이경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을 하신 분인데, 지금 창원병원에 계십니다. 이분을 제가 찾아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산부인과에서 진료라도 좀 해 줘라 그래 가지고 여기가 선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별도의 진료실을 설치할 것 같으면 한 5,000만원 들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라도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진찰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원을 올렸는데 2,500만원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내려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창원에 창원병원을 지정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일자리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취지는 좋습니다. 목적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인데, 실제 일반 주차장에서 주차비용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보조한다 이 의미인데, 맞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현실적으로 보통 관공서 같은 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주차하는 대수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루에 1대 있을까 말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그 더운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주차요금 받는 부분도 겨울에는 추워서 부스 안에 들어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고, 옷을 껴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서 그분들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일반인도 그게 격무입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하루에 6시간을 잡아 놓았는데 이 혹한기나 혹서기에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량으로 100명으로 잡은 이유는 한 시·군에 5명 정도 간다 이렇게 보고, 시에는 좀 더 갈 수 있고, 군부에는 좀 적게 가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시기는 조정해서 아직 이 계획이 초기단계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지적한 것이 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우리가 취지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과정에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치과와 아까 산부인과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이 부분도 좀더 방법론에 있어서 연구를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 개발되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을 만약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따라 하는 그런 문제,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만뒀을 때의 폐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업무를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대리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 여러분, 좀 쉴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나오시시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3시 40분입니다. 이제 한 과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시 이전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사무관을 소개해 주셔서 저희들하고 얼굴을 익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웃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영해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홍민희 전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신정하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춘옥 병원선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오늘 병원선 담당하는 사무관님 처음 봅니다. 제가 한 5년을 보건업무에 있었는데 병원선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예산을 어디 쓰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병원선은 8개 시·군 50개 마을을 병원선을 가지고 직접 순회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직원이 사무관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예산은 어떤 부분에 집행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산은 보건행정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유류대, 사무관리비, 약품대, 병원선 수리비 이런 데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9분59초 동안 딱 하겠습니다. 10분 지키기 위해서 9분59초. 1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립 양산 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보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개 층 70병상을 증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증축비는 어디서 부담하였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금하고, 도비하고 반반씩,
허좌영위원
증축비도 기금, 도비 다 부담하였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70병상을 증축했습니다. 도립이거든요.
허좌영위원
지금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최근 3년간 정도 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해 준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까, 최근 3년간에. 김해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우리가 전에 간 사천병원이라든지. 의료장비는 구입해준 적은 없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신·증축 시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신·증축이 끝나고 나면 장비는 그 병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허좌영위원
신·증축 시에는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두 군데밖에는 지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도립 양산 노인전문병원은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의료장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해 준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증축 비용만.
허좌영위원
의료장비 구입이 있네요. 기금에서 1억700만원하고, 도비에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
70병상이 증축됨에 따라서 모자라기 때문에 해 줬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운영 중에 다른 데는 안 해 준다, 수익금으로 자체 충당하도록 한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증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6개 품목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사업량이 2,035명인데, 지금 사업량이 정해졌습니까? 각 시·군별로 2,035명에 대해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2,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계획을 했는데,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2,000명 정도를, 정확하게 2,035명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허좌영위원
제일 많은 곳이 어느 자치단체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마산이 되겠습니다. 마산이 222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다음에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진주시가 203명, 김해시가 18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자치단체장은 난색을 표하는 데가 없습니까,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일부 저희들이 내시가 당초에 25% 정도 시·군비를 부담하라고 내려가는데 도의 예산 사정으로 50%로 되다 보니까,
허좌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틀니사업을 도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바람에 일부 시·군에서,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하라고 하는 바람에 반발이 많은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실제 시·군비가 2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이 돌아가는 데 마산 같은 경우에, 저희는 보건소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 2억2,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별로. 저희 도비는 많습니다마는 시·군비는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부분은 됐고, 지금 대상이 65세 이상 전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2002년도부터 해 왔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들의 보편적 건강권 접근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허좌영위원
보철사업에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다 들어 있다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만 다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든다면 올해 저희들이 30,
허좌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면 되지 굳이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라 해서 다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있는 사항인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좌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상위계층 아닌 사람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어르신 틀니 보급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차상위계층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낫습니다마는 실제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수위를 정해서,
허좌영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을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지침을 만들 때, 특히 전에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허좌영위원
제가 왜 우려되느냐 하면 이렇게 65세 이상 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아니한 사람, 정말 사회봉사는 1원짜리 하나 아니 한 그런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런 사람이 공짜는 좋아해서 200만원 준다 하면 제일 먼저 신청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업대상 자체를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렇게 정하려니까 앞에 중복되니까 그렇게만 정할 수도 없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시·군비 부담이 25%밖에 안 되고, 이것은 50%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65세 이상이라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사실 같은 조건이라면 장애인 우선으로 하고, 사실 생계곤란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줄여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저희 지침이 일부 내려 갔습니다마는,
허좌영위원
이게 모순이 되는 것이 앞에 의치 보철사업 있죠, 매년 해 오던 것. 그 부분에도 차상위계층,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허좌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대상을 확대하려고 보니까,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그런 사람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5억원의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국·도비 사업이 25억원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게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는 많은데 중앙에서 하는 사업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 시·군비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보충을 해야 만이 실제 노인들의 보편적인 건강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굳이 매년 해오던 사업이 있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이 예산을 더 포함시키면 되지, 똑같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 혜택이 돌아가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비 부담비율이, 그것은 국비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65세 이상이 한 37만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앞에 노인 구강보건사업으로 하는 틀니사업에 1,300명 정도, 이거는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3,350명 정도 되는데, 37만 중에서 3,350명 할 것 같으면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상위, 앞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차상위계층에도 다 못 한다고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앞에도 차상위계층 들어가던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허좌영위원
대상은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대상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이게 공약사업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공약사업인 것 같던데, 전에 특별히 더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 더 사업을 떼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는 사업에 예산만 더 증액하면 되는데, 똑같은 사업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65세 이상 대상이 전부 다 아닌 것 같으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상은 똑같은데 굳이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이라고 하나 뚝 떼어 와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김갑위원장
허 위원님, 약속한 9분50초 지났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일동웃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실제 생계 곤란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허좌영 위원님, 제가 같은 내용을 질의하게 됨을 좀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이것에 전제를 한 그러한 내용의 질의는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사한 사업이 2002년도부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냐고 전제했을 때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습니다마는 복지가 제일 우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가 잘 된 국가가 선진국가고, 살기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다, 이것 부정하는 사람 누구도 없다고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복지예산은 한번 접근하면 내려올 수가 없죠. 계속 더 접근을 높여가야 되는, 그래서 중앙정부도 예산 편성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설사업은 중도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하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국가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중앙정부로서는 가장 고민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착안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 우리 경남도가 이러한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사전에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출발점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마 행정을 하신 분들 다 그렇게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노인층의 공감대 형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양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기존에 국가가 정하고 있는 범위 내를 벗어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면 이 기준의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또 다른 분열 양상을 또 초래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몇 %가 되면 초고령화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4%, 8%가 고령화사회고.
오영
김오영위원
2014년이 되면 14%로 접근합니다, 경상남도가 초고령화사회로. 그렇게 되죠? 가면 갈수록 고령화는 높아는 가고, 이러한 사업이 한번 접근되면 계속 중단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출발점에서 어떻게 고민해서 끝점이 어디냐, 끝점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 고민은 중앙정부와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도는 이러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어느 도는, 어느 시는 이러한 복지혜택이 안 주어지고 이랬을 때 사회갈등은 더 크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선정기준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 집행부 계시는 분들 차라리 이 사업 안 됐으면 자기가 좀 편하겠는데 하는 생각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또 사회적 여건이라는 것이 지금 18개 시·군이 지금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횡보를 보면 지금 도표에 나와 있죠. 수용하는 시·군, 수용 못 하는 시·군, 여러 측면의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용 못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7개 시·군은 수용을 하고, 지금 4개 시·군은 25%정도 하겠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가내시가,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나머지는 추경에 예정이다 이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25%를 당초에.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제가 도표를 받고 이야기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허, 참. 지금 50 대 50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50 대 50에 응하지 않는 지자체가 네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자기주장을 펴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동의를 표하지 않는 지자체가 지금 6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계획이고, 또 이런 것이 지자체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감대 형성이 우리 경남도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표로 확인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공감대 형성이 있을 때까지는 이러한 복지 접근은 조금 고려되어야 된다, 고민을 더 해서 출발점을 찾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한 152페이지 사업 전체를 삭감조서에 등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치과의사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많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협회에서 단가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임경숙위원
저한테도 서류를 이만큼 오셨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단가가 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치과협회에서 항의 방문 왔죠? 마이크가 꺼져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항의 방문은 없었습니다.
임경숙위원
항의 방문이 아니고 방문 왔죠, 제가 보냈는데.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도협회에서 노홍석 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이 뭐냐 하면 단가가 좀 낮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시행을 할 때 단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임경숙위원
맞습니다.. 저한테 항의 방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왔는데,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만 희생하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알겠다, 본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만나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 한만 못 한데, 이런 것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민이. 좋겠지만 진짜 하다가 관둘 수도 있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서 제가 덧붙여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금연지원조례도 제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5억6,000만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흡연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수없이 돈이 드는데, 그것은 삭감하고 이런 것 하려고. 한 단계 뛰어넘고 하려면, 정말 선심성 행정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임경숙위원
아니, 과학적으로. 행정도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머지않아 개정조례안이 나와서 지원조례로 결정이 되면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고, 흡연실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런 게 다 들어가요, 조례안에. 그러면 이것도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5억원이나 삭감하고, 느닷없이.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민 전체 틀니 다해 주면 좋죠.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연과 운동, 영양과 절주 이 부분에 건강증진사업의 모토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틀니 보철사업 이 관계도 2002년부터 해 오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컸는데 1년간 한 1,0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도에서 아마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숫자를 늘려서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데, 저희들이 속기록에 남길 것이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금연지원조례가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기회를 줬는데 못 하면 정말 바보거든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3·3프로젝트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금연 이거 해야 됩니다.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엉뚱한 게 터져서 이런 데서 삭감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이라도 아직 몇 년 남으셨지 않습니까? 급한 것은 아닙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실제 예산 사정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했고,
임경숙위원
치과협회에서는 말하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치과의사협회에서 단가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단가가 너무 적으니까 단가를 좀 올려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경숙위원
단가를 올리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가죠.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도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혜택들이 정말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에 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정말로 이 틀니사업은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노인분들이 정말로 공감대가 많으시고 정말 좋아라 하십시다. 왜냐하면 늙을수록 이빨이라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점이고, 먹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감인데, 어르신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재산은 집 하나 있다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많이 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 2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가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혜택 받는 분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선비정신, 이순신 정신, 무슨 박람회 몇백억원, 몇십억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것들 20억원을 삭감하고, 앞으로 더 늘려 나가는 것을 구상해야지, 그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도가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또 적극적인 그게 있으면 저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다른 데 이런 것을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남 헬스 3·3프로젝트하고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런 유가 뭐냐 하면 캠페인성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3대 질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사망 연령을 조금 더, 조기 사망하는 것을 막자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관리라든지 암 관리라든지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상적인 캠페인을 위원회를 둬서 시·도별로 한다는 그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그런 것 안 하고 차라리 이 틀니 하는데 돈 더 보태고, 지금 진주의료원 임금 문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스 3·3프로젝트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업 다 받았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3·3프로젝트는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갑위원장
됐습니다. 안 묻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강성훈위원
아니오.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결과를 보고 또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를 보고, 타당성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리고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3·3프로젝트는 올해 사업이 끝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진행한 것이 행복 플러스 건강 플러스 사업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을 대상으로,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통계도 나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캠페인성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곳에 쓰일 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모든 사업이 중앙에서 해서 각 시·도로 파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꾸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통영에도 한번 왔다 가고, 저희 도에 한번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획기적인 사업이다 해서, 이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고요, 예산서 1096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대응교육훈련, 신종 전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은 누가 대상자인지, 누가 하는 건지요. 생물테러 대응훈련, 신종 전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예산서 1096페이지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참여기관은 약 24개소 정도 됩니다. 도하고 각 보건소 직원들, 검역소, 교육청, 거점병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위기관리 교육 내지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네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루 종일 교육, 실습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봤을 때 생물테러 대응, 제가 생물한테 테러를 당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생물에 대해서 테러대응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두창, 탄저균, 페스트, 그다음에 보툴리눔, 바이러스성 출혈열 이 다섯 가지가 생물테러 대상 전염병입니다.
강성훈위원
균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균을 어떤 우물에 투입할 것 같으면 그 우물의 물을 먹는다든지 정수장이라든지 거기에 투입했을 때 먹는 사람이 감염되어서 설사를 한다든지 죽음에 이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은 교육을 받고, 저희들도 알 수 있게 홍보자료를 대국민이 알 수 있게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의료원 건입니다. 그때 저희 위원들이 마지막 날에 이야기할 때 원장님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나 부의안을 제가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신다고 확답을 받고 돌아섰는데 좀 있다가 온 게 법적 파장으로 해서 못 준다 이렇게 하던데, 그때는 왜 말씀을 안 하시고, 뒤에 왜 공문을 보내셨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뜨거웠던 열기와 약속들을 바로 묵살해 버리고, 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대화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도도 그렇고, 병원 측도 그렇고 해결의 실마리를, 여지를, 창구를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진주노동사무소인가 거기에 고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강성훈위원
고발했다고요?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고발을 안 했었는데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고발해 놓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달라고 하는 자료는 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진주의료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견이 조금 있어서,
강성훈위원
협의를 뭘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주의료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견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기간이 며칠이나 지났는데요? 다른 자료는 그날그날 들어오는데 녹취록을 준다 했다가 안 준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진주의료원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훈위원
아니요. 도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요, 해결하려고 하는 관심조차 없고, 지금 5억원이라는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정말 공공병원을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경상보조금 30억원, 50억원 자꾸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흑자가 나더라도 경상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진주의료원을 회생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비공식적으로 정무부지사님께서 아마 진주의료원하고 직접 만나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독촉을 해서, 진주의료원을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정말 대립상태가, 또 감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강성훈위원
아니, 원장님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파견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있지만 아무런 제스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과장님,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원장님하고, 도하고, 병원 측하고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산에 관한 질의는 이성용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야기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치아는 단순히 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기존 1인당 200만원으로 완전 틀니를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본인 부담금 없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부분틀니가 119만원이고, 전부틀니가 75만원 이런데, 그것을 양쪽으로 다 합치면,
이성용위원
그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본래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이 안 생기게끔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임경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치과의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봉사차원에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해 왔다, 앞으로 신규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단가를 좀 올려 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단간가 좀 낮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상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불평은 좀 있어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단가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완전 의치가 75만원 그 금액으로 다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래 위를 다하면 150만원 안 되겠습니까?
이성용위원
전부 다를 하면 119만원인가 되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전부의치를 아래 위를 다하면 150만원쯤 들고,
이성용위원
나머지 자기 본인부담이 있다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은 없고, 그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이성용위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의치 보철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나중에 사후관리비로 1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됩니다. 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의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노인이거든요. 이 사업하고,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곳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이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군비 부담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은 국비지원이 없고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기존사업하고 어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대상이 기존사업은 진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 실제 생계 곤란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편적 건강권 접근에 그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는 것이고, 지금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국·도비사업으로 35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게 예산 사정으로 줄어서 26억원 정도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용위원
그렇다면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보면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고, 완전틀니,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사실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고, 실제 순위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애인, 사실 생계 곤란자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것을 처음 타이틀부터 같이 할 수 있는, 부족분을 도지사의 공약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을 시켜서 계속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도지사 공약으로 별도로 2,035명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담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성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치과에서 하게 되면 기존의 의치 보철사업으로 하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시술을 해 주어야 되고,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상당으로 해 주고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뒤에 2,035명 되는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으로 하려고 하지.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와 여기 보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불평등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불 형평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존 사업하고 단가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조금만요. 제가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이성용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를 포함해서 세 분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강성훈 위원님께서 마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도민 다 해 주면 더 좋죠.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진지하게 해서 출발을 제대로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이상입니다.
심규환위원
저희들이 가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때도 사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다가 제가 우연히 물어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요.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다가 도지사의 공약 이게 처음인줄 알았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자꾸 아까 보편적 복지 공감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고 공감대가 중요하면 현 도지사 이전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모든 도민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은 도지사님이 당선되고 나서 정책공약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공감대라고 하는데 공감대는 수혜를 받는 사람의 공감대입니까? 이 혜택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공감대는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정책 전문가나 이에 관련된 의사 이런 분들의 공감대가 되어야 이게 정책입니다. 어느 분이 공감대가 있어요? 다 물어 보세요, 혜택 받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는지. 공감대 부분은 언급하지 마세요. 보편적 복지면 도지사를 돈 제일 많은 사람을 도지사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 금액도 적죠, 보편적 복지라면. 도지사님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 가서 예산 더 가져와야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규환위원
자꾸 보편적 복지하면 더 많이 주어야죠. 이게 보편적 복지의 기준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아까 국가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에서 말장난하는 게 있어요.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 이게 정확하게 보호자 없는 병동입니까? 간병인 지원 사업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간병인 지원사업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보호자 없는 병동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업 명칭 다 고치세요, 간병인 지원사업으로. 어떤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입니까? 아토피 없는 학교 사업도 공약으로 있는데 이게 내나 149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개를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
심규환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틀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도지사 공약이 뭐였습니까? 임플란트였어요. 제가 공약사항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임플란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임플란트는 다른 것이니까 틀니로 바뀐 것 같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규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소관 사업에 합해서 4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단위 사업이. 이것은 정말 나쁜 사업입니다. 왜, 매년 40억원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불필요한 다리 40억원을 하나 놓으면 올해만 40억원 투입하고 내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나아요. 다리를 2개 놓으면 분명히 비판 받겠지만. 이것은 매년 경상남도가 사실 존속할 때까지, 물론 다 혜택 받으면 없어지겠지만 대체적으로 계속 65세 이상 되는 분이 나오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틀니를 해 주겠다는데 사업 대상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 내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아니 어르신이 필요하다고 다 생각하죠. 조금만 안 좋아도 다 틀니하려고 하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 지으십시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그다음에 정책을 하려면 과연 이게 목적 당위성이 있는가, 당위성 당연히 있죠. 국가사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조정해야 되는가, 이것도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급성, 과연 이게 꼭 지금 해야 할 만큼 급합니까? 도지사는 급하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심규환위원
정책적으로 급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지금 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시급성도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꾸 해 달라, 언제 하느냐 이게 시급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책적 시급성을 판단하셔야지,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그리고 저번에 시민참여 예산한다고 그때 토론회에 갔다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때 치과의사단체도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 사업 때문에 도지사 당선된 것 아니냐, 사실상. 그런 농담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이 사업이 치과의사를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앞에 계속 말 나오는 것이 142페이지 국가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과 범위를 더 조정하십시오. 취지는 똑같아요, 국가나. 결과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 향상에 기여, 똑같습니다, 목적은. 결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더 연구하셔서 그렇게 가져오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상황으로써는 하면 안 됩니다. 더 연구하셔야 되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님이 정말 고민해 가지고 연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어르신들이 이런 불편이 많고 하니까 공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도지사님도 ‘괜찮다’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자기가 정책적으로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닌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도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시고 정책을 연구하셔서 도지사님과 협의하셔서 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 아까 사업기간, 계속사업,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대상 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이 자리가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르신 틀니사업이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앉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1093페이지와 4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보다 삭감되었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32종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탁금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것입니다. 대상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희귀난치성질병의 경우 치료도 어렵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평생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치료기간도 엄청나게 길고, 환자와 환자 가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오겠죠. 그러나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4.6%정도만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되고 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32종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는 다 지원이 됩니다. 물론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일정 재산 이하라야 되지만,
김경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하면 365억9,300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14억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부담 비율이 20%였는데 10%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좀 준 것입니다. 10%로 줄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수혜 인원수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기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설명도 저희들이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인데, 저는 갑자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이러한 난치성질병 환자들은 오히려 도에서도 좀더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좀더 그 사람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4페이지이입니다. 2011년도 국가 예방접종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2,000만원이 삭감됐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32억7,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과장님. 어쩌면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죠. 장애인체전, 전국소년체전부터, 그리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도는 이미 뼈아픈, 지난해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대회가 신종플루라는 복병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방접종사업비 자체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도비를 보태고 시·군비를 보태고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가내시 금액 자체가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국가에서부터 이런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긴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감액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가에서 필수 예방접종비용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을 병원에서 접종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물론 무료입니다마는 약품 자체가.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독감이 철입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감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면 3만원 정도 되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등에서 하면 8,000원 그 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수혜권에서 우리 도민들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수치에는 접근되지 않는 것이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 지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가내시 자체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큼은 병원에서 접종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로 보면 접종등록관리운영비라든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이거든요, 10종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마는 접종 약품대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30% 정도를 병원에 지원해서 병원에서 접종을 일부 하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김경숙위원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병원하고. 예방접종비가. 그러면 일부 병원에 지원되면 병원에서도 좀 낮아진다는 결론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가면 2만5,000원 정도가 기본인데 그것을 앞으로 국가에서 2만5,000원이 들어가는 부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는데,
김경숙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서 낮은 금액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궁극적으로는 100% 다 지원할 것입니다. 2만5,000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앞으로.
김경숙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도 8,000원이나 5,000원 이렇게 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8,000원 부담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숙위원
언제부터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부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30%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만,
김경숙위원
올해부터 그렇다는 말입니까, 2011년도부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2009년도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2009년도부터는 하고 있지는 않죠. 3만원으로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독감예방접종은 이 범주 안에 안 들어갑니다.
김경숙위원
그렇다고요, 여기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말입니다.
김경숙위원
국가예방접종 문제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독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독감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독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접종할 적에 지금까지 우리가 2만5,000원 내지 3만원을 냈다면 전원 무료나 아니면 5,000원 내지 8,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독감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10종에만 해당이 되는데,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 과목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10분입니다, 제가.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의 대상은 다릅니다. 보건소의 무료 대상은 노약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의원이나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전체를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도민들이, 독감은 항용 1년에 우리가 한두 번씩 앓을 수 있는 평범하고, 어찌 보면 위험한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 국장님처럼 건강하신 분이죠, 좋은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시고. 국장님은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 약을 드시겠습니까? 시·군에서 좋은 약을 주시죠?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좋은 약 먹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보충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1095페이지에 있는 국가에방접종이라는 것은 10종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감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단지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무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가령 말씀드리자면 감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11종인가 8대 질병 쪽으로 들어가서, 8대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굳이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삭감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 예산과목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더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적정한 금액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것이죠.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0분이 넘었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올해 우리 경남도에서 보건소나 진료소 신축하는 것은 몇 이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올해 진료소가,
김경숙위원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진료소가 전부 20개소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진료소 신축하는 20개소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궁금합니다. 혹시 사천시도 진료소 신축 건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본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비토보건진료소 이동 신축,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복지부에 신청한 신·개축에 대해서는 전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린대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올해 3개고, 내년에 3개입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서울에 출장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진료소의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촌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보건소에 가기보다는 진료소를 가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러면 진료소를 좀더 활성화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이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진료소가 신축되어지는 건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건소보다는 진료소를 마을단위별로 짓는 것이 좀더 활발하게 건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몇 개가 건축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기존의 진료소가 이전 신축하는 경우고, 신규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짓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자리에 짓는 것도 있고, 거의 이전 신축하는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3개를 할 겁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비를 가져오셔서 진료소가 몇 개 더 들어선다는 것은 고령화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의료복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진주의료원 문제에 접근해서 제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성훈 위원께서 저에 앞서서 뜻 깊은 질의를 하셨고, 뜻 깊은 요구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질의하지도 요구도 안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성의 있게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고 접근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더 현명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현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 식품의약품안전과는 식품의약품정책담당사무관을 비롯하여 6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직제 순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정책담당 윤경석 사무관입니다. 식품안전담당사무관은 현재 식중독 워크숍이 있어서 대전에 출장을 갔습니다. 정송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유통식품담당사무관 이태섭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의무담당 진재곤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약무담당 박주원 사무관입니다. 동의보감엑스포팀장은 변영범 사무관인데 현재 산청엑스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회의 차 올라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사)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식품의약품안전과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2011년도.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50억3,030만원입니다.
허좌영위원
식품의약품안전과는 거의 예방 단속 그런 업무에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있겠네요. 일반사업은 거의 없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국의 4개 과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유독 저희 과만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규제업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이나 사업은 거의 없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취약지 병원 여기에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저도 대강 조서를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질의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이 하시고, 다음에 심규환 위원님.
강성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산서 1108페이지입니까? 엑스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억3,000만원인가.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1억3,300만원입니다.
강성훈위원
2013년도에 엑스포가 추진되는 것이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2013년 8월에서 10월 사이.
강성훈위원
이 예산은 2011년 예산이고, 한 2년 9개월 있다가 엑스포 하는 거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수용비, 엑스포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사무실 임차료, 발대식, 여비, 추진비 있는데, 이 금액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싶은데, 예산이 2년 남았는데 조금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우리 엑스포는 정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는데, 승인 신청이 되고 나면 엑스포팀을 별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 1억3,500만원이라는 돈은 엑스포팀이 구성되기 전까지에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임차료는 어디에 임차를 합니까, 사무실을.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회의 장소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코에서 할 것 같으면 세코에 임대료를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이것 준비하려면, 구성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135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엑스포추진단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임차료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 도청에 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하지 이렇게 임차료라든지 급량비, 급량비 이것은 밤늦게까지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2년 9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급량비를 지급할 정도로 길게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이 있을까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급량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량비가 아니고, 거기에 참석자들에 대한 식대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일부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추진여비, 추진비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는데, 장소 부분도 조금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절감 차원에서 장소라든지 그리고 시간대도 잘 운영을 하면 급량비 이런 것도 절감을 할 수 있겠고, 이걸 몇 회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오늘 담당사무관이 이와 관련해서 회의에 올라갔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 놓고, 물론 이 예산은,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안 나온 상황에서 예산을 1억원, 2억원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렇고, 일단 엑스포 자체가 우리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400억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당초 계획은 복지부에서 국비 400억원이라는 것이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 지난 11월 23일 산청에서 용역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300억원으로 일단은 100억원이 감이 된 그런 상태로 내려 왔고,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 가느냐구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럼 200억원입니까, 도비가?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300억원이 되면 도비도 300억원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군비가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 되든지 150억원이 되든지 그것은 차후 최종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은 아직까지, 도비를 100억원을 보탤지 200억원을 보탤지, 아니면 산청군 150억원, 도비 150억원 보탤지 그것은 국비가 최종 확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엑스포가 사업이 확정이 난 것입니까? 확정이 되어서 도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선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확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엑스포로 우리 도 주관이 아니고 정부 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엄청난 준비를 해서 한 5개 시·도와 경쟁을 해서 우리 도에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는 그동안 노력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싶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낙후된 산청지역에 굉장히 관광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국비가 만약에 300억원이 내려온다면 무조건 도비를 300억원을 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매칭을 똑같이 해야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100억원 하면 안 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부담 비율에 의해서,
강성훈위원
1 대 1 매칭이에요? 그게 법에 있냐구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국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무조건 5 대 5 이런 식으로.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5 대 5 중에서 도비로 25%, 산청군에서 25% 이렇게 할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것은 시하고 조율을 해 봐야 되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 봐야 되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처럼 심히 우려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틀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13년도이기는 하지만 또 몇백억원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있겠지요.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도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여하튼 행사 자체는 국제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수행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당연히 예산절감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이 과에 업무가 적어서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인데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겁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은 식품 전반 업무, 그다음에 병원 업무, 약국 업무,
심규환위원
그렇죠. 식품에 관한 것이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맛을 보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식품의 안전,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지 식품이 맛있는지 평가하고 이것은 아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게 전혀 아니다 이런 것은,
심규환위원
아니, 원래 식품의약품안전과는 말 그대로 식품의 위생에 관한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을 우선을 하는 것이죠.
심규환위원
그러면 아구데이 행사 지원이 있는데, 필요성에 보면 전혀 과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중의 하나인 마산 아구찜의 우수성을 해서 쭉 나와 가지고 문화적 자원으로 하는, 이것은 일단 문화행사나 그쪽이지, 아구데이 행사가 어떻게 우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심규환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적하신 대로 식품의약품안전과는 식품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식품산업과도 관련이 되고, 기존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는 향토전통음식도 관리를 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잘 아시겠지만 아구찜이라는 것은 마산의 명물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심규환위원
그러면 식품산업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식품의약품안전과의 주요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그런 식품 안전에 관한 것이 주 업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해 말해서.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규환위원
오히려 이것은 제가 볼 때 다른 과의 소관 업무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저도 제출한 자료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아구데이 개막식, 아구 시식회, 세미나, 축제마당, 그 필요성 및 효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를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해 주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식품 인·허가를 받아서, 일반음식 영업허가를 받아서 전통식품으로 맥을 이어나가고 널리 계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 재작년에는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사실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산입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인데. 마산시에서 1,000만원, 우리 도에서 1,000만원, 자체부담 이렇게 해서 약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쭉 했는데, 굉장히 평은 좋았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보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서 195페이지,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응급의료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뭐하는 곳이죠. 예산이 합해서 6억원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응급환자 안내, 상담 지도,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 제공인데 무슨 정보 제공할 것 같으면 이 정도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창원 삼성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마산 삼성병원이었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1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하는 내용은 응급환자 안내, 상담, 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처치, 그다음에 1399 긴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신고, 상담, 안내, 그다음에 병상 제공, 이런 의료전산망 관리, 우리 도내에 응급의료기관 4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산망이 깔려서 지금 현재 어느 병원에 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비어 있다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몰라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 한번 시켜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 과의 담당 사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범 출산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윤연혁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강기동 노인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현덕 노인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299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자주 가는 편이고, 여름에는 수박도 사들고 가서 같이 먹고도 오고 하는데 그 경로당에 가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부족하다, 어느 경로당 할 것 없이 노인네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난방비 좀 확충할 수 없습니까? 예산을 증액할, 물론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정부 지원이 실제 미약한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내용이 운영비가 월 8만원이고, 난방비를 연간 70만원을 주는데 좀 부족합니다.
허좌영위원
여기 국비는 안 들어가네요. 도비하고 시·군비만 전부 다 편성이 되는데.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시적 경로당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고 미리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경로당 가도 그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좀 대폭 증액하고, 시·군하고 의논해서. 어르신들 좀 따뜻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월동비 부족분은 주로 외지에 나갔다 돌아오는 자식들이 십시일반 보태고 이래서 충당하는 경우도 봤고, 제가 부군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만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디다.
허좌영위원
오죽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석유 한 말 사주소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주고 싶습니다, 선거법 위반만 안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어르신 겨울에 춥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말로만 끝내지 말고요.
서춘수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전에 우리 허좌영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촌에 가보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안 있습니까? 경사 지붕에 설치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공식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면 안 될까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것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춘수위원
한번 해 놓으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김갑위원장
제가 시도를 한번 해 봤는데 시·군에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연차사업으로 하면. 시·군비 부담하고 우리 부담하고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여기도 보면 거의가 시·군비가 차지하거든, 도비 조금 주고.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그런 연료비가 절약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갑위원장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저 아직 10분 안 됐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가 13억원 정도 됐고, 2011년도에는 국비가 15억7,000만원, 아! 1,570억원이네. 맞지요. 2010년도에는 1,300억원, 도비가 2010년도에 520억원, 2011년도에 378억원, 시·군비가 2010년도에는 783억원, 또 2011년도에는 942억원, 국비는 2011년도에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522억원에서 378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그 바람에 시·군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783억원에서 942억원으로. 왜 도비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고, 시·군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가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허좌영위원
그게 아니고, 국비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1,300억원에서 1,570억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우리 도비 부담부분은 가내시대로 했는데 실제는 저희 보육료 지원을 보면 내년도에 보육료 단가가 한 3% 정도 인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제2차 연도를 10월말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기준 지원하는 것이 전국 평균소득의 70%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차등화 합니다. 50%에서 60%, 60%에서 70%로 차등하는데, 이것을 내년에 조금 중상층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70%까지 지원을 하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좀 늘어났는데 우리 도비를 확보 못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좌영위원
아니, 국비는 증가되었고, 도비는 대폭 줄어들었고, 시·군비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인데 제가, 자꾸 과장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국비하고 시·군비는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추경에 확보하겠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도비를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허좌영위원
에이,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지.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습니다, 추경에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을 가지고 빙 둘러서 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까? 확보할 거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은 운영비기 때문에 확보를 필히 해야 됩니다.
허좌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조서 311페이지에 보육시설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창원시에 하나, 창녕군에 하나 있거든요.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이 정부지원 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수요량을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원이 직접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우선순위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311페이지는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이 아니고 도의원님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는 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성용위원
보육시설이 이 두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가면 무수히 많은데 이 두 개만 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대개가 도의원님들이 경로당 쪽에 시설 환경이 열악하니까 경로당 개·보수 쪽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은 두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이거는 정책적인 질의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시대 아닙니까? 자꾸 출산율이 1.19명으로 해서 자꾸 내려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애를 키우는데 있어서 보육문제, 교육문제, 돌봄문제, 육아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출산을 꺼려하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정책을 잘하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애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료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은데, 보육환경개선에 있어서 국·공립시설 확충이라든지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출산시책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출산시책이 대개가 저소득층, 그다음에 서민층 위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책이. 그래서 출산에 관한 시책은 중상위층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출산을 어찌되었든 계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TV광고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해서 6개월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좀 올라와야 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성들이 한 70%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맞춤형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열악한 실정입니다. 내 맞는 시간에, 24시간 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밤 12시까지 하는 이런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요에 따라가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육은 일과 가정이 서로 양립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한 축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에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산율을 올리는 것을 한 5년 정도만 먼저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었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잠정 통계에 우리 도내 출산율이 1.3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상승하는,
강성훈위원
자꾸 올라가겠죠.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것 같고, 자꾸 빙빙 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산 장려금 문제도,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2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 50만원으로 올릴 것이고, 또 차후에 계속 올릴 것이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낳는 것 아니잖아요.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어제도 제가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에, 시립 어린이집이 되겠죠. 시설에 애를 맡기면 보통 2시 3시 되면 가버리고, 7시 이렇게 되면, 늦게까지 운영을 안 한다 합니다, 인원수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애를 맡기는 게 정말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8시까지 오고, 9시까지 오고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도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반대라든지 사설학원의 반대 그런 난관에 봉착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시설에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좀 고민하셔서 정말 필요한, 출산장려금 이런 것 말고, 그런 것은 현행대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더 올리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들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드림스타트 그게 국비 전액이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아직 센터가 없는 데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드림스타트는 종전에 서울의 보육아카데미 형태의 한 줄기입니다. 임산부와 0세에서 12세 아동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옛날에는 민간단체나 법인에 맡겨 보니까 운영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아니 하고 공무원 3명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3명을 채용해서 총 6명이 1년간 국비 지원 3억원으로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비나 도비 부담 없이 3억원으로 국비 지원하는데, 저희 도에는 다섯 군데가 있고, 내년에 3개소가 늘어서 총 8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아직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도비를 조금 더 지원할 의향은 없으세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올 초에 발령받고 왔을 때 3개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확정해서 선정해서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안 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만큼 장소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에 몇 번씩 찾아가서 올해 다섯 군데로 저희 목표량은 채웠고, 내년도에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 몰라서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권장해서 이 사업을 키웠으면 좋겠고, 전 시·군에 다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건복지 전체에, 국장님.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일전에도 노숙자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마산역을 중심으로 노숙자를 찾을 것 같으면 사실은 노숙자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우리 도는.
임경숙위원
아닌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관계되는 시설에서도 개인적으로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부랑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입소가,
임경숙위원
부랑인은 있는데, 그 보다 노숙자들이 상담할 수 있고, 추워지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서울에 흔히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서울역 부근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많이 보죠.
임경숙위원
우리 도에는 이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성문제도 그렇고. 고령 여성 성매매 이런 것도 관계되고 아주 심각한데 그것 좀 연구를 해 보셔서, 날은 추워지고, 노숙자에 대한 상담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같은 것, 요즘 빈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도 다 비어있고 한데, 이것 연구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조서 283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탁로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1인 1식에 2,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보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기초생활대상자도 오고, 물론 독거노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은 하루에 한 끼를 드세요,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현장에서 바라볼 때 많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0원을 가지고는 이분들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끼를 드십니다, 이 어르신들은.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 지침에 한 끼에 2,000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한 3,000원 정도로 올라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는데 3,000원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현 실태를 분석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것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이 어르신들을 잘 좀 챙기셔서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어려운 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아직 두 과가 더 남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정회숙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서옥 여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백삼종 여성인권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 과장님, 지금 2시간 반 동안 시장·군수회의에 가서 시달리고 왔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아침에 제가 다문화 자료 부탁했는데 혹시 아직 안 왔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나눠드린 것으로 아는데. (장내소란)
강성훈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사업 단위라 해야 됩니까?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보면 한글교실, 문화 컴퓨터, 방문교육 서비스사업도 한국어 교육지도, 아동 양육지도고, 그다음에 조서 22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도 내나 언어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 이것도 똑같이, 이것은 한국어 교사 양성입니까? 이것은 교사부분이네요. 그다음에 이중 언어사업, 이것은 언어를 두 개를 가르친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 그다음에 그쪽의 나라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나 언어 관련한 것인데 한 곳으로 통합해서 할 수가 없는지 비슷한 사업을, 이것을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들을.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업을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한 곳에서 하고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지도사들은 다 다릅니다.
강성훈위원
지도사들이 다르다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결혼 이민자 중에 일찍 온 사람들이 갓 1· 2년 된 사람들에게 읍사무소를 간다든지 면사무소를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통·번역을 도와주는 것이고,
강성훈위원
그거는 다른 것 같고, 방문교육은 이거는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방문교육 서비스사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자녀 양육이나 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글교육을 지도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은 한글교육이라기 보다 발달이 느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애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발음을 못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발음지도나 언어교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적인 과정이 되겠고,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도는, 방문지도원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자녀 방문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강성훈위원
방문 교육 이것도 아동지도하는 것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동 양육지도하고 이주여성 한글지도하고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아동도 하고, 여성도 하고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주는 결혼 이주여성인데 애가 있으면 조금 배울 수도 있겠죠. 비슷비슷해도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사업은 내년에 처음 신규로 된 것인데, 애들을 글로벌화 한다 해서 베트남 여성 애 같으면 한글하고 베트남어를 잘해서 다음에 이 애들을 글로벌화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내용이 다, 제목은 비슷한데 다 다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목을 확실하게 다르게 하시든지, 이게 누가 봐도 똑같은 사업을 다른 단위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제목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중앙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바꿔 버리면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은 다 다릅니까? 지금 여성들한테 가는데 286명이 있고, 애들한테 가는 것은 360명인데. 이 가정이 중복되거나 사람이 같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중복성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 가정에 교사가 2명 가서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수혜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각 강사들이 자기 특성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실 것 같고, 조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조서 233페이지 보시면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00만원이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강성훈위원
다양한 분야 여성지도자들이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한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유성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옛날에 했던 사업이면 어떤 형태로 갔는지 궁금하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게 외유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해는 여성친화도시, 올해는 아동여성폭력 시설을 방문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 하고, 이제는 우리도 후진국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후진국에 가서 지도하는 것도 있고, 선진국에 가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라든지 보고서 이런 것이 있겠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보고서를 한 달 이내로 내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안 되어서 보고서가 올해 것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것 전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갈 사람을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단체도 있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는 못 가니까요.
강성훈위원
왜 안 가는지 혹시 이유는 아시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성훈위원
예.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은 여련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필리핀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말 가서 배우고 도움이 되고 이런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가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하니까 모르지만 가실 때 정말 선진시설에 가셔서 배워 와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쯤 유념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조서 285페이지 여성단체 등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몇 번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본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행사, 여성다문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행사 위주에 예산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행사에 지출되는 예산 같습니다. 사업내용 두 번째 항을 보면 여성정책 제안 및 발굴되어 있는데, 이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성정책 공약사항 관리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이게 여성단체하고 간담회해서 할 일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선택 자체가 정말 금액은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게 유사한 모임이 있습니다. 조서 241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포럼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포럼은 간담회가 아니고 서로 정책적인 것을 토론하는 것이니까 다르지만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만납니다. 만나면서 식사하고 되거든요.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주간 세미나를 합니다. 244페이지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합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여성인권 향상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하고 여성주간 세미나나 여성인권 향상 세미나나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르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성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여성인권 분야가 따로 있고, 일반여성 부분이 따로 있고, 여성정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간담회, 간담회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구태여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 대상들이 다릅니다. 우리 도내 여성이 150만 명이 되는데 간담회를 100명, 몇백 명 하기 때문에 다 한번씩, 중복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상과 단체도 다르고,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도정도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저희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환위원
왜 꼭 필요하면 과장님 계실 때 2010년에는 안 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때는 처음이라서 몰랐고, 지나다 보니까 필요해서 다시,
심규환위원
행사는 하면 다 필요합니다. 과연 정말로 필요한지를 따져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간담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차 마시면서 주고받는 것이 간담회지, 전문적인 정책 같은 것은 아까 여성정책포럼이나 세미나 이걸로 합니다. 간담회는 쉽게 말하면 얼굴 보고, 간단하게 말하는 이 정도인데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다른 문제점을 토론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세미나나 정책포럼에서 벌써 걸러진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목을 차라리 간담회라 하지 말고 포럼이라고 하시든지, 꼭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간담회 정도 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는 사업별조서 208페이지 미혼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죠, 이 부분은. 미혼모 가족 돌보미 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는 4,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실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67만원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4,608만원이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9월말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440만원이었는데 10월말에 해 보니까 66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경숙위원
왜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홍보도 좀 부족했고, 이분들이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숫자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혹시나 이분들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요구할 때 돈이 없으면 지급을 못 하거든요. 그러한 염려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해 보고 하반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산 집행하고 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게 세부 항목으로는 산전산후 요양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모자라는 쪽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전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니, 같은 항목에서,
김경숙위원
몇 가지 사업이 안에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돌리겠다, 이 말씀이시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김경숙위원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일단 그러한 예산들이 좀 제대로 집행되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미혼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미혼모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무료는 안 되고, 차등해서 보육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좋습니다. 대체로 미혼모들은 미혼모라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들이 어떤 집단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형편이 나은 미혼모는 미혼모 본인의 부모님 슬하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겠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 규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겠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모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으로”하는 이 있음)
김경숙위원
아! 한 부모 가정으로 해서 보육에 대한 무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째든 그러한 부분들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꺼려해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홍보가 참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고, 예산이 마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혜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미혼모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미혼모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미혼모도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미혼모들에 대한 어떤 복지사업 뿐더러 그 미혼모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사업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미혼모 인식개선교육을 올해 한 번 했는데 이 교육도 일반도민들에게 많이 해서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김경숙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거든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미혼모지원센터는 경남이 최초로 야심 차게 시작한 것인데, 조례 제정도. 삭감이 되고, 잘 안되는 데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미혼모가 없어서 안 되거든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인데, 학교와 산부인과 이런 데 전부 연계를 해서 찾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몰라도 저희들끼리는 알거든요. 또래상담 이런 데를 통해서. 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을 알려야 되고, 부끄러워하는 애들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정책이 없다면 이걸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해서 해마다 지원이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고, 홀트아동복지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현재 홀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어서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임경숙위원
하셔서, 진짜 야심 차게 하세요. 성공하십시다. 이것은 정말 성공해야 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대생 커리어 내년부터 지원하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동안에 저도 강의도 나갔고, 한 줄로 아는데, 새삼스럽게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대생 커리어사업은 올해 처음이고, 2003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작해서 2010년에 여성,
임경숙위원
대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임경숙위원
대학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대학에서 하는데 30개 중에서 19개 대학만 지원을 하다가 올해 국·도비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면서 30개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까지 지원 안 하고도 잘했는데, 왜 새삼스럽게 지원을 하느냐,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지정은 여성가족부에서 다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대학에 위탁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위탁이 아니고 창원대, 경상대 두 군데인데 자기 여대생들의,
지원이 안 되는 대학은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지원을 하게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들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관리담당 유금주 담당입니다. 지도담당 송복순, 교육담당 김정숙, 상담담당 강경남 담당입니다. (인사)
김갑위원장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저번에 제가 주문했듯이 취미반 계속 할 거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다는 아니고, 저희 센터나 도민 여성들이 원하는 분야로,
임경숙위원
잘 되고 있는 것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임경숙위원
좋습니다. 예산도 다 들어 있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임경숙위원
강사료 말입니다. 다른 데 하고 형평성에 맞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쭉 볼 때 다른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 보다 조금 높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형평성에, 왜냐하면 능력개발센터가 올리면 다른 데도 다 올려야 되거든요. 비교가 돼서, 조금 더 이런 취미반 같은 것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 중 지식타운연구용역 1억원은 전액 불요불급으로 삭감하고, 함안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 지원 1,000만원은 행사비 부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하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도비 5억원은 과다 편성되어 도비 5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홍보매체 활용 대장경 광고 지원 5억원은 홍보비 중복으로 5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건립사업 7억5,000만원은 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전액 삭감하고, 21세기 이순신연구회 학술 세미나 1,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며, 보건복지여성국 사업 중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은 기존 복지관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고,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20억3,500만원은 중앙정부와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으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경숙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희충
이희충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삭감된 중에서 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다음에 보완을 해서 부분적으로 추경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민 모두를 위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83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