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근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종현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이대규 농정기획담당, 김호동 농촌관광담당, 길상면 농산물유통담당, 오동규 자유무역담당, 박미남 축산담당, 임종흥 내수면 담당, 김종학 기술지원담당은 오늘 자녀 결혼식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문 친환경농업담당, 홍순목 농업육성담당, 김진석 식량작물담당, 이병순 원예특작담당, 박수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종학 담당계에서는 누가 대리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차석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2개과에 다 여섯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원 특별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토속여류 생태 복원 체험관 건립이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8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구만리 1267번지에 사업규모는 1동입니다. 지상2층으로 전체 사업비가 50억원 지원됐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관, 야외체험장, 생태공원,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서 2011년도 3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화천산천어 향토산업 육성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30억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서면 다목리 745번지에 산천어 쌀국수, 포장기 등 22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천어 쌀국수, 밀크, 비타, 감자누룽지 가공식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11월 10일날 저희 군에서 중국 천진 가남 원일국제무역공사에다 12억을 계약한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1마을 1명품화 사업 민들레 가공공장입니다. 이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진행돼온 사업입니다. 상서면 신대리 749-9번지입니다. 철골판넬 구조 1동을 지어서 신활력 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주요시설은 가공시설건축이 132㎡, 저온저장고 40㎡, 정화조 6㎡, 관정, 건조기, 액상포장기, 세척기, 살균기 등 기계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2월 4일부터 기계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유기가공 식품 인증에 필요한 적합한 장비와 기계류 선정을 위해서 유사 사업장을 견학하고, 컨설팅을 받아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분야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 우수마을은 16개 마을, 대표모델마을은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3억이 들어갔습니다. 금년 2010년도에는 간척2리, 삼일리가 이번에 상사업비를 5억원씩 10억을 받기로 확정 받았습니다. 군 우수마을은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5개 마을에 많게는 1억, 적게는 2,000만원까지 지원한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브랜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내부 사업 실적을 보면 마케팅 내용별 사업실적,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21개 품목에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화천 관내버스 화면광고도 14대에 3,734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2009년도에 11억 828만 2천원을 15회에 걸쳐서 판매 실적을 가졌고, 금년도에는 15회에 12억 7,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천군 물빛누리 공동브랜딩 전략을 추진해서 차별화된 지역특산물 브랜드 육성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2억 2,230만 2천원이 가축방역 사업에 추진이 됩니다.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에 대상축종이 소외 4종이 되겠습니다. 병류명은 돼지열병 외 9종이 되고, 추진상황은 춘계가축전염병예방접종은 2010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추계는 2010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합니다.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추진으로써 주요내용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을 실시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추진강화는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닭 입식현황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가금류판매 점검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11월 1일부터 2011년도 4월 30일까지 6개월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현황 및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파로호 낚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생태계 복원 지속 추진입니다. 08년도부터 파로호 어업권 회수를 22명 34억 8,500만원 어업권을 회수했습니다. 향토어종으로는 붕어, 쏘가리를 매년 100마리씩 1억 5,000을 투자해서 지속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스수매도 매년 2,000만원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부터 낚시객 자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3배 정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객에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천어의 안정된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2011년부터 대규모 산천어 양어장을 건립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을 확보해서 착공을 하고, 총 30억을 들여서 연간 30톤 생산규모를 건립하겠습니다. 2012년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산천어 양어장 경영비 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료비 구입도 2,000만원, 지하수개발도 3개소에 6,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29개소에 33억 4,12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자재와 인증촉진 및 인센티브, 직접지불제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을 했습니다. 97쪽입니다. 전략작목 육성계획 및 사업내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론 규모 확대를 위해서 0.45㏊에 8,100만원을 지원했고, 기후변화 대응 과수단지 조성을 2.5㏊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개발도 2.5㏊, 여기에 따라서 비가림하우스나 묘목, 지주, 관수, 곰취, 고추냉지, 잔대, 양파 종자 등을 구입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 2010년도에 전체 농기계 임대실적이 대수로는 1,252대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4,444만 4천원의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금년도에 사내면에 하나 지었습니다. 필요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인원충당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용직 2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사업비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 신축하는데 5억이 들어가고, 농업기계구입에 5억, 관리장비 3,000만원 등 해서 내년 초에 준공을 해서 사내면민들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천천히 여러 가지로 농정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도 많이 변할 필요가 있으니만큼 새로운 시책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원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분량이 많다보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 현재 본 중에서 이렇게 화천군에 농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6.2지방선거 때 보면 선거과정에서도 농업 쪽에 문제가 이슈 되고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천천히 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먼저 지금 안동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동면 몇 농가한테 오늘과 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에서 이렇다할 조치가 없다하는데 안동과 춘천하고는 중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대구, 안동 쪽에서 춘천 쪽으로 차량 등 이동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번진다면 최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 벌을 우리가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떻고, 그다음에 수정 벌 가격대 등등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공히 똑같습니다. 유황광자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올해로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다른 지역은 물론 더군다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렇게 농업지원이 많이 돼있는데도 전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 70~80%, 허수아비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고사항은 아니겠지만 분기별로 의원님들 지역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분기별로라도 서면으로 주시면 그게 잘 관리 운영되는지 의원님들께서 행정에 계신 분들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텐데 전무하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5년간 두 번 이상 사업명은 다르더라도 보조사업 받은 사람을 빠짐없이, 또 감사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건도 빠짐없이 2회 이상 보조받은 사람 사업명과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날씨도 상당히 무더웠고, 태풍 곤파스 등 많은 비로 인해서 농업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또 그로 인해서 농협에서 하는 벼 수매가 900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어려운 농업에 일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농업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저희 화천까지는 안 오게끔 철저히 미리 사전에 방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2011년 개방축사가 연 20동이나 24동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축산인들이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하이록 회원이 있고, 한우 회원이 있고, 또 여기에 들지 않은 일반 소규모 농축인들이 있는데 많은 양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사과정이나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실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야생산삼 기내식물체 증식 연구 용역 중 배양근 포장재공에 실패를 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 현황에서 다섯 개 조례가 있는데 조례 운영 실적은 어떠신지? 네 번째 북방산 개구리 증식개발 연구용역 1차로 지난해 3월 2일날 발주를 했는데 북방산 개구리 증식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했네요. 또 저희 화천에는 오대볍씨가 품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판매도 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오대벼가 제가 알기로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볍씨 품종개량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목리에 건국식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지원이 되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장에 재료를 저희 화천군에서 나오는 재료를 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난해 많은 벼가 쓰러지고 하다보니까 콤바인에 기사를 2명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사를 더 확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군에 객토 사업을 한지가 제가 봐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객토 사업하는 것을 근래에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농지정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근래 다니다보니까 객토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객토장이 아무데나 가서 토사를 팔수도 없고, 그래서 객토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양은 어느 정도인지? 또 객토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문선 소장님께서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송근식 과장님과 정종현 과장님 아울러 고생하셨고요,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하신 직원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감 자료 5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이 몇 가지가 돼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문제에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진입로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관광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작은 비로 인해서 잠수교가 넘는 그런 상황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의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기 가공시설 지원에 대하여 지역농산물의 활용이 얼마나 되는지? 구입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에 대하여 도움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야생산삼에 관해서 동료 위원의 질문으로 그것은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행감 36페이지 자료에 화악산 토마토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화악산 찰토마토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잦은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소모적인 비용이 많은 것이 본 위원 활동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되는 화악산 찰토마토 축제가 되려면 축제의 안정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개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득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온저장고 시설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토마토 영농법인에 50평이 지원이 됐어요. 장소가 어디쯤인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동면 용호리 정창화 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거 아닌가요? 사내면 광덕리인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건국건강조합법인에 10평이 지원이 돼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사업에 향후 계획이 어떤 좋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에 축산품 중에 5개 명품을 선정한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 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정부양곡의 보관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의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함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수 있는 농촌 개발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조서 중 이월사유에서 공기부족 9건에 대한 공기부족 사유가 예산배정이 늦어서 이월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발주용역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5건 중 용역만 실행하고 실행되지 않은 용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저도 북방산 개구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식용 개구리에 대한 사업을 누군가가 한번쯤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도 군청에서 강원대학교에서 나와서 보고할 때 있었습니다. 4,500만원이 발주된 것으로 아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패되지 않게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고요.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토 관광음식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압니다. 산천어 축제와 쪽배축제로 인한 향토음식이 항상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늘상 해마다 같은 음식이어서 저도 항상 아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토 음식에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군도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이때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손색없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향토 음식에 대한 개발을 무엇으로 연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외에도 보충질의하실 것은 이따가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활용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정발전을 위해서 끼치는 공헌도를 부인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시고 애쓰시고 멀리 소외를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미래에 화천은 농업에다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차원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준공, 내년 3월 준공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생태복원 체험관이 만들어 지면 인력에 대한 준비가 물론 완벽하게 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천에 지금 산천어 축양사업을 확대시켜야 되고, 곤들메기, 철갑상어 이런 이야기도 확대하겠다. 이런 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어류, 어종을 우리 지역에 토속상품으로 개발하려면 아마 이 어류를 관리해야 될 일정의 어류 담당을 할 수 있는 의사 같은 그런 연구원 이런 체계도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예산표를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본결과 2008년도에 193억, 농업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208억, 뒤에는 조금 자르겠습니다. 2010년도 207억, 결과적으로 2009년도 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스럽게 보는 것은 올해는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사업에 9억 3,000이라는 계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신규적인 사업예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이 직접적인 것보다는 농업에 조금 도움을 주는 차원으로 바라봤을 때 농업예산이 결코 그렇게 풍족하게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조금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어려운 농업인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우리 여성농업인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조금씩 점차 연차별로 보면 줄어들거나 약간 그 수준에서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성위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육성을 더 확대시켜서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동료 위원님의 답변 때 복합적으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농촌관광 자원, 농촌관광지원이라고 해서 농업도 농촌도 각종 펜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외부에 관광객을 끌어 드리려면 농촌지원관광, 이 예산도 작지 않게 늘어났으면 하는데 작년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 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배로 줄어들었습니다. 4억에서 2억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우리 지역에는 별로 없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어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도 역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축산생산시설 조성도 줄어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농업정책에 하고, 그다음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농기계훈련 임대라는 사업에서 4억 6,4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 그런데 뒤에 가면 농기계임대라고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임대라는 소리가 중복되어 갔는데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 이것도 한 반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쪽은 그만큼만 하고요. 조례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다 발췌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일부는 다수 읽었는데 제가 혹 빼놓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화천에 농업인상이라든가 농업경영의 날, 이런 조례가 안돼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살펴보다 뺏는지 나중에 답변할 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분뇨를 이용해서 축분으로 여러 가지 액비도 생산해 내고, 아마 이런 관계에 대한 조례도 다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이런 것도 우리 농촌에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조례. 또 내수면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내수면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어종, 어류 생태체험관도 만들어 지고 그러는데 내수면 어업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업권 회수도 하고, 또 일부 타 자치단체에 어업인들이 우리지역을 넘나들면서 어족을 모조리 잡아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수면을 관리 조정하는 이런 조례도 우리 나름대로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식품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어서 본 위원도 농협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김치납품인 것 같습니다. 유니크인터네셔널과도 MOU 체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MOU를 체결하고 추진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혹시 잘 안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렁이 농법, 오리쌀에서 토고미도 우렁이로 가는데 우렁이 농법이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효과가 있는지? 지원은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곤충사업,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전시회도 하고, 심지어 도시 쪽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곤충사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새농촌건설운동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농업정책도 지금이 12월인데 1년 동안에 사업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정확한 평가에서 사업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제 질의 내용 중에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2회 이상 수혜받은 명단 자료는 자료를 카피하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민들레 가공공장 관련해서 이정도 시설규모이면 화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민들레 아니면 타 엑기스를 낼 수 있는 작물이 소화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 간동면 간척1리에 토마토 탕 내리는 그런 게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서, 사내 등등 와서 거기에서 짜서 갔는데도 항시 1년 연중하면 불과 1개월도 안되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이면 화천군 전체 엑기스 내리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감사를 3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l터소장 이문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경북 안동시 구제역 발생이 됐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의 가축현황은 708농가에 31,886두입니다. 현재 구제역 발생 상황실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계에 11월 29일 시작을 해서 상황종료 시까지 매일 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구제역 전파 출입통제, 소독강화, 차단방역, 의심신고대장을 쓰고 있고, 현재 전화예찰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소독약품 생석회 공급은 12월 2일날 읍면에 708호에 생석회 2,000포를 면에 공급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동에 전무한 것 같던데요.

12월 2일자, 어제 면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관내 진출입로에는 아무 조치 안취해도 됩니까?

현재는 상황유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유지를 하기 위해서 긴급대책을 하기 위해서 생석회하고 트리플 1,500kg를 가지고 있고, 읍면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오늘 3일인데 벌써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한 게 아마 열흘 정도 됐는데 전국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황유지는 계속 하고 있고, 자체소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방역을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주신 수정 벌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 주셨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수정 벌 지원사업은 총 28농가에 24.9㏊에 351구를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8만 3천원을 해서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을 했습니다.

가격대가 얼마죠?

단가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8만원이요?

네. 세 번째 질문주신 유황광자수기 사업에 대한...

그런데 지금 8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2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본건지...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 사무실에 비치를 해놨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12만원에 보조 비율이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원이라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순수 보조로 다 이루어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정 벌 담당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20통에 24만원이 나오면 12만원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벌 값이 8만원이라면 자부담 없이 부풀리기로 해서 보조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보조금 횡령 아닙니까?

자부담을 안들이고 보조사업만 가지고 했다면 그건 보조금 횡령이죠. 그런데 저희가...

유황광자수기도 지금 답변하실 거죠?

예.

그것도 자부담을 안 한 걸로 농가에서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해명해 보세요.

유황광자수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총 74농가에 유황복합비료 2ℓ짜리 2,466병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광자수기는 14대를 지원했는데 유황복합비료는 한병에 2만 7,800원, 광자수기는 1식당 541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보조비율은 저희가 자부담을 많게는 40% 했습니다만 예산상 적게는 20%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류를 받고 했을 때는 자부담을 안 한 농가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약 자부담을 안했을 경우에는 내용을 파악해서 형사입건을 시키던지 그래서 자부담을 회수하던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벌도 확인을 해봤고, 광자수기도 본인이 자부담 없이 구입을 했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많은 의문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이전에 정확한 것을 파악하셔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단순보조금 회수 상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본데, 예전에 그 사업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나? 용역으로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몇 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을 예전도 보고 싶어 했는데 완전한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실효성에 문제없이 계속해도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황에 대해서 지금 강원대학교 김일섭 교수가 두 번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물은 내년도 상반기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늦게 착수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져서... 왜냐면 작물이 심어져야 이걸 분석하니까 1차 년도에는 사실 유황에 대해서 분석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차를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다시 연구용역을 받아서 작물이 봄부터 가을수확까지 가다보니까 아직 결과물이 안나왔기 때문에 3월초나 내년도에 평가보고를 받고, 그래서 그 당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도 했고, 지금 2차가 종료돼간다는 얘기죠?

예.

용역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1차하고 2차에...

1차에 5,000만원, 2차에 5,000만원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한분한테요?

교수 한분이 아니고,

물론 연구원도 있겠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1억씩이나 들어갔다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3월경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 번째로 질문주신 2회 이상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자 최근 5년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원예부터 유통 등 사업이 많습니다. 이걸 2년이상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을 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5회 이상은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이요?

네, 5회.

5회 이상.

5회 이상 뽑는 게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관련해서는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항시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못해서 라기 보다 예산이 골고루 전 농민한테 쓰여 지는지? 그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5회 이상은 가능하신가요? 5회 이상도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실무진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안으로면 최대한 뽑아서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 직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담당 부서별로 5회 이상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이태호 위원님, 조금 있다 중식에 들어가니까 중식 후로 유연성을 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니까...

그러면 마지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때까지 5회 이상 수혜 받은 사업명과 농가자료를 카피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민들레 가공공장 규모, 화천군 관내 생산농산물 가공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민들레 가공공장은 유기농산물 민들레를 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유기농산물 이외 다른 농산물을 가공할 수 없습니다. 유기 재배한 농산물은 화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량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요.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점심 식사시간이...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중식 후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의 자체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도 있고 하시니까 중식을 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7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두 번째로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자시라 포크 얼마나 참여해사 생산되는지? 유황돼지 한번 생산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시라포크는 현재 10호가 1만 3,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황돼지는 한 농가에 시범사육을 했으나 생산비가 높아져서 농가 호응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생산은 안하고 있고 계획도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님 말대로 제가 가정적으로 먹으려고 해마다 2~3통씩 벌을 사서 기르는데 어느날 가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나왔는데 사실대로 빈 설통이라고 하죠? 저희 집에 4~50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길렀던 것은 3통이라서 3통 길렀던 게 폐사됐다고 했는데 이웃집에 보니까 벌도 안 길렀던 사람이 7통을 길렀다고 하고, 또 6~7개 기르던 사람이 6~70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 양심에 맡기려면 부락별로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담당자가 가서 하면 아무리 낯 두꺼워도 거짓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세 번째로 주종화 위원님하고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여성농업인데 대한 지원현황을 질문 주셨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억 5,000만원 정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700만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개인장구 지원에 600만원, 여성농업인 취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동취사장 운영비가 800만원, 여성농업인 일감 갖기 지원사업에 1건에 5,000만원 등 해서 5건에 1억 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여성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방천리에 개복숭아를 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을 해서 총 소득비가 2억이 넘었다고요?

1.5톤을 생산해서 환을 만들어서 2억 4,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럼 2억이라는 게 뭡니까? 조수입이죠? 조수입이라고 해도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우선 이따 추가 질문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니까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여섯 번째 신금철 위원님 질문주신 저온저장고 시설 중에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지원된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농가와 10평을 지속 운영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악산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는 선별장 옆에 사창리 316번지에 50평을 지원을 해서 450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정확한 농가는 광덕1리 농가고... 오타임을 보고 드리고.

오타죠? 광덕1리죠?

예, 그렇습니다. 건국영농조합법인 10평은 농축액 및 원료로 저장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주신 귀농 귀촌사업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귀농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빈집수리비 지원이 5농가에 2,500만원, 농업인턴지원사업으로 8농가에 2,59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농업 상업자금지원, 농가주택 구입자금, 귀농인 농업인턴제 등은 농업정책 자금으로 사업지원과 영농경비, 부족한 일손을 돕고자 하는 농기계 임대활용, 특성화 기술교육, 농업정보화 교육,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등으로 영농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귀농자에 대한 휴경농지, 농지은행을 알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화천군의 5대 명품을 선정한다면 어떤 품목이 있는지? 향후 대책은? 현재 화천군의 대표품목으로는 토마토, 오이, 호박이 있습니다. 다섯 개 품목을 선정한다면 토마토, 오이, 호박 이외에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향후 산채류와 메론을 육성해 나갈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부양곡 보관상황,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 창고는 총 5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전체 수입량이 2,935톤입니다. 여기에 일반벼가 1,592톤, 일반쌀이 195톤, 수입현미가 448톤, 농협격미곡이 700톤이 있습니다. 농협 격미곡은 09년도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농협 수매 벼를 공매한 양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질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향토산업육성 가공 지원사업에서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공동 질문입니까?

박선길 위원님하고...

아,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야생산삼에 대한 것도 함께 공동 질문으로...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은 보충질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마치고요. 공동 질문되는 내용은 박선길 위원님 계실 때 두가지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기술센터 명시 및 사고이월 사유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사항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는 12건으로 2009년도 하반기 사업결정에 따른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새농촌건설운동, 유기농정착지원, 유기농업인 인턴제, 귀농빈집수리 등이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수확 후 추진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어업인 폐업보상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2회 감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이월이 돼서 2010년도에 추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사업에 대한 예산 하반기 확정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고, 이것은 노후 선외기 대체, 담수어장 지하수 개발 등이 되겠고, 조사료생산 하계 동계작물 재배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용역발주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천 축양장 지하수 개발 및 양어장 확충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2010년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 6월부터 원천축양장 지하수 개발 및 양어장 확충공사는 1억 3,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천을 대표할 특색 있는 향토음식 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 관광음식 개발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대표음식 33종과 음식개발과 기존 지역개발음식 레시피 11종을 표준화 했습니다. 음식업소 요리콘테스트에서 선발된 자시라포크 편육, 조림 등 10개 업소를 집중 홍보했으며, 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금년도 10월 19일날 실시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향토개발 요리로 씨레기밥, 고로케 등 30여종을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외래어종 민물고기를 이용한 베스 어묵도 개발해서 산천어 축제 시 이색음식으로 홍보 판매를 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씨레기밥 같은 건 양구 같은 데 가도 참 맛있는 것을 사 먹어 봤거든요. 우리군도 맛있게 해서 올 산천어 축제 때 그런 걸 한번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비교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속생태복원 체험관 인력 및 준공됨에 따라 논미리 산천어 양어장 운영인력과 곤들메기, 철갑상어 충원계획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논미 산천어 양어장은 총 6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수산연구사 1명, 수산7급 1명,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곤들메기, 철갑상어는 시험생산 및 상품완료 시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연구사를 채용하신다고 그러셨죠?

현재 저희가 수산직 6급하고, 7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연구사는 신규채용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내수면 팀에 되어 있는 인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관이 준공되면 그런 인원이 필요치 않느냐?

수산연구사?

예.

그럼 연구사면 석·박사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쪽에 조회가 깊은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주종이 거의 산천어니까 산천어 쪽에 상당히 조회가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겠죠?

예, 그건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물론 인력 보강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산천어 저희들이 종묘생산부터 많은 산천어 물량 확보를 위해서, 또 산천어를 키우는데 적극적인 조언과 실험 등 여러 가지를 하려면 이제 그런데 출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채용계획이 있는가? 거기 생태복원 체험관에 일부 연구실인가 만들어 지는 거? 그렇죠? 계장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관련 예산 현황 중 2009년도, 2010년도 대비 증감이 크게 나타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600만원에서 1,309만 7천원을 증액한 사유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인건비 지원 등이 농지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증액이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아니고, 증액입니까?

증감이 된 겁니다.

농업관련 예산은 결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예.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10억이 늘어났고, 시설원예에서 9억 3,000이 늘어났으면 2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농업예산을 조금 더 확대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생산시설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가 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9년도에 8개소에서 2010년도에 6개소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지원비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2008년도에는 화천농협에서 산지유통시설을 23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됐습니다. 09년도보다 10년도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비교한 사업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많이 계상됐다고요? 확대가 더 됐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식량작물 분야 예산 감액이유? 농기계훈련 임대료와 관련해서 2개 부분으로 편성된 사항은? 이건 작년도 협곡경쟁력 사업의 마무리로 인해서 2억이 감액돼서 타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 훈련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자체가 군비위주로 돼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비로 지원받는 바람에 그렇게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계정이 제가 받아 놓은 자료에 농기계임대사업 해서 15억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정에 보면 농기계훈련 및 임대해서 4억 6,400만원, 그래서 이게 혹시 중복이 된 것인지?

중복은 아니고요.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내면에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10억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순회수리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농기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지금 사내면에 농기계 임대소가 다 됐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사업집행이 되는데, 사내면에 기술자도 배치합니까?

기술자는 아니고요. 현 상태에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이 일용직 2명인데 예산 확보는 다 안됐습니다만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사내면 쪽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내면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임대 장비를 출고하고 출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큰 기술은 아직 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본청에서 끌어다가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또 내부에 수리시설이 일부는 돼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은 안 됩니다.

그러면 기계를 이쪽으로 옮겨와서 수리해서 다시 옮겨가고...

많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농업기계도 새로운 첨단 기능이 들어간 기계들도 나올텐데 전문기술진도 없이 기계만 사서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일반 농민들이 농기계에 대한 소양교육이 부족하다보니까 막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은 빌려주는 쪽에서 해 놔야 하는데 그게 안 돼있으면 임대사업은 별로 효과를 못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기술자를 구해두는 게 훨씬...

지금 계상돼 있는 인건비가 기술자를 불러드리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기술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비슷한 행정에서 나타나는 폐단이 어디서 나오느냐하면 지금 보건의료원 같은 데를 보면 물론 국비, 도비, 일부는 자체 군비도 들어가지만 보건의료원에서도 각종 최첨단 장비식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각종 의료기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활용할줄 모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창고 속으로 들어가서 먼지에 쌓여있고, 우리 농기계도 일종의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이 효과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자가 없이는 무용지물 상태뿐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농기계를 빌려주고 되 가져 와서 창고에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운전조작 하는 기술, 그런 인력은 별 의미는 없고요. 기술자가 화천 기술센터에도 있어야 되고, 사내면에도 기술자를 채용안하면 임대사업조차 효과를 못 봅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정도, 의료원 관계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장비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비 활용하는 것을 사내 면민들과 다 협의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생활의 터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력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수요가 많게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할 때 수의계약 합니까?

예, 수의 계약합니다.

수의계약하면...

조달청에 저희가 수의 계약합니다.

조달청에 완전히 의뢰합니까?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트렉터다. 그럼 트렉터가 국제기계도 나오고 대한농기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정은 우리가 합니까?

저희가 조달의뢰하면 저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가져오는데 각 회사별로 금액이 100만원짜리, 12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이렇게 나왔을 때...

기종선택하고, 친환경과장이 설명을...

예.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전적으로 위임이 아니라

모든 선택은 자기가 해서 의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급을 해주는 것뿐이지 모든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건 공무원이 일절 개입 안하신다고 그러셨죠?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특정업체하고...

과거에 저희는 없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는 임대사업 하기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사업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가축분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축산농가가 어림잡아, 제가 예전에 자료 받았을 때 600농가 그 이상이 되겠죠?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아직 가입안한 농가도 따진다면 우리 화천에 축산농가가 어림잡아 800여 농가 남짓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조례 중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경영인지원 관련 조례가 미 지정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질문 주셨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행사 지원 관련조례의 연구 검토와 인근 타 시군의 사례 및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농업경영인 관련 행사를 적극 지원토록 해서 2011년도에는 조속한 시일 내 조례를 제정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용미생물센터 관리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등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용미생물 제조공장을 설치하였고,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시설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동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고요. 관내에 농협 등 개인 사업자가 유용미생물 활용 농자재를 생산하고 있어 동 시설 설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성식품 및 유니크인터네셔널 MOU 체결 후에 운영실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성식품, 화천군, 간동농협 간 MOU를 체결한 후 유기재배 및 무농약으로 재배한 배추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추를 매년 200톤 정도, 고추는 0.1톤 정도를 공급했고, 유니크인터네셔널과 용호리 친환경영농조합 간 MOU 체결 후 아토피 환자 유치 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 몇 톤이라고 하셨죠?

0.1톤입니다.

고추는 0.1톤이요. 지금 최초에 했을 때 MOU 체결 한지 2년 남짓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성식품에서 저희 배추나 고추를 가져가는 물량이 최초보다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예, 친환경계장님?

다음은 우렁이 농법 지원현황과...

아니, 유니크인터네셔널이라는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저희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화천군하고 MOU를 맺은 것은 아니고요. 용호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MOU를 맺은 겁니다.

지금 교류합니까?

처음에는 아토피 환자 등 가지고 있던 화장품 제품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원해 진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찾아서 해주시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렁이 농법 지원현황 및 친환경농업이 적합한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기존 오리농법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대처해서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0농가에 86.8㏊에 5,122kg를 공급했습니다. 오리농법에 비해서는 인력과 경영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제초 효과도 높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90농가라고 그러셨죠?

90농가에 86.8㏊입니다.

그다음에 5,122kg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논 면적당 우렁이 얼마씩 살포합니까?

평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잠깐만요. 이제 오리쌀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진 거죠?

곤충 사업과 관련하여 전시회 등을 추진해 왔는데 중지된 사유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관광의 체험, 견학 등을 통한 농가소득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체험마을로 토고미 마을과 동촌리 마을에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육 및 먹이생산은 간동면 오봉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외국곤충 수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시회 수입의 감소로 중단하고 있으나 곤충시장 확대시에는 청정화천을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 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합니까?

오봉산 영농조합법인이요?

오봉산 영농조합법인 창고가 있습니까?

간동면 간척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창고에 방치돼 있는 건가요? 담당계장님 자세히 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건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들 머릿속에서 사라져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1년 사업 후에 사업평가에 따른 사업별 실효성, 폐지할 사업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종류 평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8일날 30여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가진바 있습니다. 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담당별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폐지할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보완할 사업은 내용을 적극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와 곁들여서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2009년까지 하고 10년도에 없어진 사업 중에 눈에 들어올 만한 사업명이 있어서 이걸 여쭤 볼게요. 이게 별 실효성이 없어서 사라진 것인지? 화악영농운영, 친환경농업실천기반확충, 고품질농산물생산기술보급, 농촌여성능력개발, 이게 다른 명으로 바뀐 것인지? 이런 게 저희들 곁에서 없어졌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칭만 바뀐 것이지 그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문주신 답변을 마치고요.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방축사 20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우농가가 많아 신청이 많을텐데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우리 박선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시간이 한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개방축사 20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우 농가가 많아 신청이 많을텐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2011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하이록 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6개소에 1,900평, 우사가 1,500평, 퇴비사가 400평, 개소당 120평입니다. 사업비는 9억 5,400만원으로 개소당 6,000만원씩 보조 4,200, 자부담 1,80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록만 되는 건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격을 하이록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확보 능력이나 사업능력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자체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하이록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라도 될 수 있게끔 협의해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느냐면 소규모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문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네도 똑같이 소를 기르는데 안 해주느냐? 그리고 하이록이나 이런 사람들도 혹시 한 사람이 더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만해줘야 된다.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안 해준 사람들을... 오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고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분들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내용은 신금철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야생산삼 기내식물 증식연구용역 보류자가 취소하였는데 향후 대책은? 질문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간단하게 자료가 있습니다만 조직배양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포장에서 200주를 식재했는데 관리 상황이 좋지 않고, 관찰을 계속 했습니다만 한주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최용익 교수가 진행을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일년을 지내본 후에 연구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광동제약에서 광고가 나왔는데 산삼배양근이 환으로 하는데 성공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곳을 알아보셔서 우리도 산지 지역이니까 다시 한번 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저희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2년 동안을 했는데 배양자체는 성공을 했는데 토장에 가서는 생존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 상태는 포기한 상태고 그쪽에서 다시 포장에다 심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재계약을 해서라도 저희 농가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데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서...

예, 예. 다음 세 번째로 질문주신 농업관련 조례와 관련분야별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현재 5개 분야가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과 관련한 조례, 특별자금 운영지원이 118명에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 육성조례안이 친환경농업육성에 20억 5,000만원,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운영 및 조례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이 1,003호에 9,200만원,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조례 농기계구입자금 이자보전에 370호에 6,100만원, 화천군 공수의 여비조례에 의한 조례 공수의 수당 1,200만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박선길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방산 개구리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와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 사육가능성이 되는지? 관리실태를 점검해 봤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08년도부터 09년도에 강원대학교 박대식 교수한테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올챙이에서 올챙이 이전에 개구리로 변화할 때까지는 먹이가 있으나 어린 개구리에서 성체과정에서 먹이는 귀뚜라미 등 풀벌레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미만입니다. 또한 사육지에 대한 관리 허가 등 -이건 산, 농지, 하천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워서 대충화시켜서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동촌리에서 시험 연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거 다른 지역에 보면 개구리 성공했다는 예도 본 것 같은데 그런데는 정말로 성공을 해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먹이사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오대벼를 대체할만한 벼품종을 개량할 용의가 있느냐? 이 오대벼를 20년 정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다변화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금영벼라고 해서 추석 전후로 나오는 벼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0평정도 극 조생종입니다. 추석 전후에 출하가 되도록 금영벼를 식재를 한번 해보고요. 금년도에는 고시까리, 아끼바래를 시험재배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아끼바래는 8.3㏊ 재배를 했고, 여기에서 3.8톤을 생산했고, 그래서 대도시 판촉행사에 가서 2010년도 10월 27일자로 서초구에 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일본에 가서 식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소장님도 드셔보셨겠지만 밥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끼바래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진짜 오대벼 볍씨가 너무 오래돼서 품종 개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을 농협과 얘기를 해서 수매도 하게끔 해서, 밥맛만 좋으면 하겠죠. 그래서 개량할 때가 됐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건강영농조합의 원료 사용실적과 신금철 위원님께서 일거리 창출 실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된 건국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쌀국수, 감자떡, 농축액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 원료 구입실적은 토마토가 5만kg, 쌀이 5,230kg, 산천어 500kg, 블루베리 100kg, 도라지 7,890평, 양파 2,380평, 고추 500근, 감자가루 2,500kg, 총 1억 3,577만 3천원을 매입해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쌀의 경우 생산라인이 2010년도에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양이 느는 것으로 전망되나 단가 차이가 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효과는 15명이 지금 취업해서 있고, 현재 상서면에 7명, 사내 5명, 기타 2명 되어 있고, 12월 중에는 10명을 더 추가해서 채용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쌀국수 하는 재료 때문에 쌀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후방에 싸게 올라오는 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보니까 싼 쌀을 사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 죄송하지만 영수증 같은 내역을 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외지 쌀은 아니고, 저희 화천에서 생산하는 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분한테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 건국영농조합법인, 여기 화천이 2012년까지 사업비 보조 지원책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그래서 올해까지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한 5억 5,000, 6억 정도 거의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 말고요.

2년 동안 해줍니다.

2년 동안에 자부담이 8억 7,000. 우리 국비하고 도비가 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매출액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 혹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장 오픈하고, 지금까지 우리 농산물 구입 내역을 조금 전에 소장님이 쫙 나열해 주셨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출액이...

금방 안나옵니까? 네,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향토산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국비에 군비를 집어넣어 놓습니까?

아까 외지에서 수입관계는 화천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기계 콤바인 임작업 내년도 확보계획은?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도 임작업은 콤바인 2대를 운영해서 예산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사를 2명, 52농가에 72.7㏊를 도복 위주로 작업했고, 2011년도에는 콤바인 예산을 1,200만원 정도 해서 금년도 2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해서 3대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벼 도복이 많이 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기계도 망가지고, 평수도 많지 않으니까 금년 한해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사 확보를 해서...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두 사람 정도 더 해서 4대 정도, 콤바인이 6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정도는 기사를 둬서 운행했으면 어떤가?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벼 베는 동안 센터를 자주 갔었는데 콤바인이 3대씩이나 고장이 나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하다보니까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두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콤바인을 싣고 가고 싣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사분들 있으면 자기가 싣고 와서 편안하게 벼를 벨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직원분 염려하는 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양이 많이 줄어드니까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다 베어야 하는데 힘들다보니까 많이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나이 드신 농업인들도 많으시고 제가 보기엔 4대 정도는 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요판단은 오해 도복벼가 많아서 그렇고, 판단을 해서 적기 적소에 벨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주신 객토사업 추진계획, 채토장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객토 사업을 13㏊ 했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을 지원해서 15톤 1대 기준이 5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5㏊ 객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채토장 선정은 마을별로 적의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데 채토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채토장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마을 쪽에서, 또 저희가 판단해서 채토장이 적기적소 어딘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질의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시고, 그다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까? 박선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행정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면 그걸 잘 운영해서 진짜 농업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는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농업인들한테 줄 때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앞으로 관리체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농업이 광범위하다보니까 고생들 많은 거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을 보조 사업을 줘서라도 관리체계를 잘 해서 이 사람 진짜 잘 운영하고 있나? 제가 한 두 달 전에 TV에서 일본에서 농업에 대해 나오는 걸 한 시간 동안 봤는데 거기는 정말로 보조사업을 줄 때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이 농사일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술센터 같은데서 직원분들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로 행정에서 좋은 사업을 해줬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저희 군의 군수님께서도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도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대상농가 선정이나 기준 그런 부분 추가로 몇 회 이상 받았는지? 성공을 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적의적소에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격려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상상외입니다. 지금이게 500만원 이상, 연간 5회 이상, 예를 들어서 300만원, 400만윈 지원했어도 20회 이상 했어도 여기 명단에는 안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8만원짜리 수정벌부터 해서 수천만원까지 하게되면 아마 5~6건이 아니라 수십 건일 겁니다. 집중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농가한테 행정에서 투자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농가가 다음번에 투자했을 때 자신이 소득 얻은 것으로 투자해주고, 다른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됩니다. 계속 행정에 손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순점이 생기는 것 같고, 보니까 1억 받으신 분들, 2억 6,000, 4억 받으신 분, 이걸 차라리 이분들한테 현찰로 줬으면 이 사람들... 그다음에 간동면하고 사내면 등등 2010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지원이 안 된 겁니까?

2010년도요?

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명단을 쭉 보면 영농법인체나 대표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이 복합돼서 중복 지원이 된...

네, 그럼 이건 길어지니까 차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더 상세하게 만원 보조한 사업이라도 다시 해서 전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가공지역 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어보신 지역농산물 그리고 외지에서 구입한 농산물 구입현황과 지역주민에게 미친 영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야생산삼 증식연구용역에 대한 자료 하나와, 화악산 토마토 조형물 설치에 관한 시방서라고 아시죠? 시방서부터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적인 지출, 조감도 및 모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관내 정부양곡 보관현황, 위치, 그다음에 유형별 분류를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축제 자료를 의정활동 요구 자료로 여러 번에 거쳐서 받았는데 그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저도 몇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영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죠?

네, 돼있습니다.

위원현황을 살펴보면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군에서 4분이고 유관기관에서 1분, 농업단체에서 2분.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확충, 지금 이거 100% 이자보전해주죠? 50%에서 늘어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금이 20 몇 억인가 그렇게 되죠?

예.

기금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풍족한 편은 아니니까 기금확충 연도별로 해서 몇 억씩 더 늘어나서 우리도 목표액을 4~50억 정도 까지는 가야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금 심의위원도 7분에서 공무원이 4분이라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든 각종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선정할 때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균형이 거의 균등하거나 심지어는 공무원이 조금 적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검토해서 인원보강이 가능하면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이 내년도에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또 확대하려고 많이 기술센터에서도 노력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하는 농가들에 대한 보조가 어떤 건 7대 3, 어떤 건 6대 4, 또 일부 다른데서 들려오는 소리도 8대 2소리도 들었고, 물론 우리 화천은 8대 2가 없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해서 물론 농민들의 부담이 조금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것과 차별되지 않도록 관행농법이 5대 5죠?

네.

5대 5인데 관행농법을 6대 4로 하면 안 됩니까? 법에 저촉됩니까?

그게 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보조비율이 떨어져 나오고요. 순수 군비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가능하죠?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조금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6대 4나 그런 것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행농법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식으로 부담 적게 농민들한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맞춤형 육묘은행 퀵서비스, 그다음에 다목적 육묘 모자리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 이거 내년도에 사업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확대합니다.

확대하죠? 농가도 마을로 모자리 설치하는 것을 보면 제각각 틀립니다. 그것도 지금 어차피 통일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돌아다니다 보면 비닐하우스 설치된 게 태풍으로 날아갔거나 오래돼서 훼손됐거나, 이런 거 교체사업 내년도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새농촌건설운동에 올해 2개 마을이 선정돼서 기술센터에 큰 업적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당 1개 마을이 추진을 해야지 읍면당 면에서 2개 3개 마을이 이 사업에 도전을 하다보니까 면사무소 일손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어느 마을을 갈 수밖에 없고, 어느 마을은 안가면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모순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렇게 상사업비를 주는데 이건 선거법 얘기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거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간동면에 몇 군데 해라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군에서 도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디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처음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종자돈이라고 하죠. 일부를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종자돈만 들어가지 안하는 곳도 있고, 또 하는 데는 잘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 마을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새농촌건설운동 도전이 군단위에서 한두 군데뿐이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지원을 해서 무조건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읍면당 한곳으로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죠?

네, 들어옵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한다. 그 해제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로 올라가는 거 있죠?

건의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어떤 시기가 되면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만큼은 농림부에서 많이 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모호한 것은 진흥지역으로 풀 수 있는 곳은 안 풀고, 하천지역을 막 풀어대고 그러니까 조금 해당되시는 분들의 원성도 나오니까 확대해서 충분히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농업기술센터의 일년 예산이 약 16% 정도로 본다면 당초예산 2,000억, 물론 특별회계 빼놓고 2,000억원 잡았을 때 한 350억 남짓이라는 광대한 예산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물론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그것도 흡족치 못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친환경, 농업정책 두개 과 다보니까 지금 한 네 시간 남짓 흘렀습니다. 사실은 감사시간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두 시간이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오랫동안 갔다고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사항,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물론, 적절치 못하다 하는 질의가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이해를 못해서 나가는 질의도 있을텐데 아까 우리 소장님의 답변 중에서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범죄취급한 양, 또 사법처리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사실은 우리 감사장에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조금 맞지 않는 질의가 나왔어도 그걸 슬기롭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해주셔야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이니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공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지 개인 사견 질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화천읍장입니다. 지권규 총무담당입니다. 이성애 복지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심인섭 산업담당입니다. 화천읍장 이호영입니다. 계속되는 정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읍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로는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산천어 만들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연인원 6,800여명이 참석해서 1억 8,5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서 생계안정과 사계절 아름다운 화천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서 주민의 행정참여와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농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진정, 청원, 건의 민원접수 처리상황은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사업으로 4,000만원을 수령해서 일자리 창출, 화단조성 등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준공된 사업으로는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신읍1리 농로포장공사 등 6개 사업이며 총 1,000만원 이하 사업까지 해서 총 15건에 1억 3,0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 관리 공공건물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18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를 위해서 마을회관의 경우 화장실이라든지 보일러, 지붕수리에 4,000만원을 집행했고, 경로당 유지사업비로 해서 6개 사업으로 1,9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용화축전위원회는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주관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입니다. 화천읍 귀농정착자 간담회를 지난 9월달에 개최해서 화천에 귀농인구가 30가구에 65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에 54만 4천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에 부과금 12만 8천원을 부과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미흡한 분야는 계속해서 보완 시정하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발전시켜서 주민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화천을 만들어 가는데 전 직원이 함께 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별로 없으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다양하게 많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격려성 이야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읍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결원이 3명인데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읍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천읍에 한주간 동향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장님이나 각 면장님들이나 포괄사업비가 똑같은지 차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장 하시는 동안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이호영 읍장님들 비롯한 함께 하신 모든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게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여기에 보니까 공통사항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에 전혀 해당 없음이 읍면에 다 있는데요. 우수공무원 및 담당자분들을 해외연수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별해서 한두명씩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개 읍면에서 제일 많은 주민들을 돌보시느라 읍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할일도 많아지는데 더욱 화천읍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격려성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일장이 새롭게 자리를 이동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또는 필요한 시설물 설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늘 눈여겨보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는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보면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이러한 결과도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보시면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은 폐지해야 되겠다. 참여율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최일선에서 하시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읍에 와서 근무한지 재직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무기력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직원이 혹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읍장님이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죠? 앉은 자리에서 즉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이호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결원이 3명이 있는데 업무에 지장은 있습니다.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쓸데가 있겠지만 현재 읍면 공히 보통 2명에서 3명, 4명까지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각종 특수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기존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까지 결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용직이라든지 각종 보조 인력들을 활용해서 업무 도움을 받아서 업무 추진에는 한치의 차질도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원 보충될 때까지 남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한테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동향은 나와있고, 어떻게 보면 부담도 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화천군의원입니다. 간동면 의원이 아니고, 화천군 의원이고, 상서면 의원님이 아니고 화천군 의원님인데 그래도 지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지역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선길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는 공히 1억원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등은 없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장들께서 군의 군수님께 특별히 꼭 필요한데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여름철에 논두렁만 떨어져도 쫓아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포크레인 한대로 지원을 해서 몇 군데 같이 하는데 사업비가 충분히 2~3억 정도는 돼야 주민들이 신속하게...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설계하고 하다보면 2~3개월이 흘러가거든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되면 즉각 하기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포괄사업비를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들도 다 읍장님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희가 봐도 면장님들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읍장님 말씀이 정확하신 거고 해서 여쭤보는데 군 행정에 가서 각 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그때그때 가서 예산을 달라는 것도 한두번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못 갈 때도 있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상향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의원님들 거의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읍면 직원들 해외연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0여년 근무한 장기근속 공무원도 해외에 한번 못간 직원들도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위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읍면에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적습니다. 매년 그런 기회에 읍면 직원 한명씩이라도...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가실 적에 읍면직원 한명씩 끼워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읍 인구가 많기도 하고 요즘 각종 민원이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화천읍에서 장이라든지 시내에 나오는 김에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증명, 호적담당 공무원은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자장면 시켜놨다가도 민원이 계속 오면 불어서 못 먹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다보니까 자연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민원처리부서의 직원을 증가 배치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일용직을 배치해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애로사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장 예산이 수반되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댄스스포츠라든지, 발리댄스 두 종목이 있는데 저희들은 돈을 안받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쪽에서는 돈을 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배우고 일주일에 한번 가지고는 흐름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연초에도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 사회복지나 문화원과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면 새로 각종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프로그램이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중간에라도 폐지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내면 안 됩니까? 수강료를 받으면 안 됩니까?

수강료를 받게 되면...

참여자가 없습니까?

예, 자체적으로도 강사 수당을 1개월에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너무 수강료가 적으니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총무, 회장이 선정돼서 회비를 조금 걷어서 일부 보충해 주기도 하는데... 춘천시내 같은 경우는 한달에 2~30만원씩 하는데 저희 지역은 워낙 주민들 생활이 어렵고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까 돈 1만원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조금 받긴 받아야 하는데 수혜자 원칙 차원에서 당분간은 조금... 여건이 조성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받기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돼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 진지가 7~8년 정도 됐죠?

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원래 국가에서 읍면 기능을 주민자치기능으로 바꿔라는 이런 취지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 활성화 시킨다거나 참여율을 높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실지 주민참여해서 행정에 조언을 하거나 문제점 개선하는 의견서를 내거나... 그렇죠? 화천읍의 발전을 위한?

네.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변질돼서 프로그램 쪽으로 가고, 이게 지금 비용을 안받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중복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갈 부분은 아니고,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화천읍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과감하게 저쪽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우리는 자체 프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읍장님이 추진해 보시고, 저희도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워낙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낮에 활동을 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까 상당히...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각종 여론도 전달해서 행정에 반영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거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여성이 활동하시고, 그나마 여성의 활동이 없으면 50세 이상입니다. 애들 다 키우고 이마져도 없으면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화천읍에만 오면 즐겁다고들 항상 웃으시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센터 본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부서에 오래 있다보면 만날 반복되는 업무이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감도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업무도 만들고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노인분들이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또 할 거 없냐고 자꾸 와서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노인들 그나마 20만원이라도 받고 운동도 되고, 병원에도 덜 가고, 내년에도 계속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결원이 3명이나 되는데 읍장님이 지휘하시기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읍사무소도 각종 현수막이 게시가 되면 단속하시죠?

저희들이 어느 기간이 지나고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하게 되면 직권으로 떼고 하는데 업자한테도 얘기해서 게시대가 아닌 곳에는 떼라고 하는데 축제기간중이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없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게시할 때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앞쪽에 많이 걸려있고, 행사가 많다보니까 게시물이 많은데 저희들이 선별해서 제거해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에서 거는 건 지양시키도록 계도 좀 하시고요. 오거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선에서 늘 행정 고생하셔도 그렇게 티가 잘 안 나고 효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묵묵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화천읍 직원여러분들 이호영 읍장님을 비롯해서 매우 수고 많으신 거 저희 의원님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숙원사업 같은 것에 대한 예산 증대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가 조금이라도 읍면에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동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총무담당입니다. 금용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용환 산업담당입니다. 홍성섭 민원담당은 법원교육관계로 출장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간동면장 조웅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7회 화천군 의회 1차 정례 회기 중 읍면 현지 확인 및 178회 화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등 읍면의 고충과 지역현안사항 및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중심의 의회행정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간동복지회관에는 예식장, 목욕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식장 노설노후화로 결혼, 회갑 등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공중목욕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유일한 목욕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우나 시설도 없고, 목욕탕 면적도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복지회관 운영 당초취지 목적에 맞도록 건물 신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 주실 것은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1인당 소득 2만달러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과 여가, 레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변화에 발맞춰 타 면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이미 조성되었거나 현재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지역만 생활체육공원이 없는 현실입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후보지가 선정되면 조속히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셨듯이 내년에도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간략한 건의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 특히 이태호 위원님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종화 위원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격려성 이야기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동면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현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저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또 저희 지역이니만큼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님하고 힘을 합해서 늦으면 빨리되도록 힘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읍면과 똑같이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그러다보면 행정에서 겪지 못하는 많은 애로점이나 주민과 불화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 감수하시고 묵묵히 일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맡은 임무를 해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조웅희 면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없는 예산으로 간동면 행정을 펼치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애로점이 읍면에 있는 건 대략 알지만 여기 농촌체험 계곡소풍은 말 그대로 농촌체험인데 이건 간동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주시고. 간동면 복지회관이 보니까 9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15년 됐는데 결혼식이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도에는 7번이나 했네요. 2010년도에는 2번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 산양리 복지회관이나 비슷한 옛날 구 건물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애로점 있는데 아까 면장님 말씀이 비슷한데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간동면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조웅희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에게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읍면별로 공동 질문을 개인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원여러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통질문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말골수중보가 담수 후에 참 보기 좋더라고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나 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있으셨습니다. 조웅희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다른 지역보다 친환경사업이 많은 간동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과 현안사업 보고가 있는데 모든 사업에 서로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노인복지 사업과 저소득 가정에도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성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웅희 면장님께서 간동면 직원분들 지휘하시는데 간동도 여전히 결원이 2명,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휘하시느라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에 사업추진이 없다보니까 저도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단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면서 느낍니다. 2장이 왔는데 호집게스로 찍어서 왔습니다. 띠지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점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수용비 상태를 사실 읍면에 다 보려고 하다가 너무 분량이 많다고 해서 삭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용비라든가 그런 거 집행하실 적에 관내에서 많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구입할 때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춘천이나 서울 등 외지 이용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수용비를 사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가 아닙니다. 저도 권고 비슷하게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숙원사업,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네, 아까 화천읍에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데 제 메일로 2~3번 주간동향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의정활동을 잘 했습니다. 요즘 또 한 두 주간 안 올라오더라고요. 없어서 안 올라온 것인지, 앞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주간동향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께서 총괄로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장 조웅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신대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들과 함께 제가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 동향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빠짐없이 이태호 의원님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숙원사업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호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숙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곡 소풍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면사무소 밑에 유촌리 펜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에 계곡소풍 하고 있습니다. 간동 복지회관이 지은지 한 15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장소라든가 예식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 이용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관계, 해외연수를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못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종 시책이나 제안을 많이 내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골수중보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말골수중보가 만수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경관도 좋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후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서로 다리를 놓아서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공섬을 2개 정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도 하고 있어서 그쪽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분야 관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결원2명은 군 전체가 지금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자도 수습하고 있으니까 아마 보충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수용비 관계는 건설업도 마찬가지지만 수용비 관계도 관내 업체에서 전체 다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동면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주셨듯이 내년에도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다면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

복지회관에도 목욕탕이 같이 있나요?

네, 목욕탕이 있는데 지금 사우나 시설도 없고, 남여 쓸 수 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간동 지역에는 공중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가면 굉장히 비좁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사우나를 하는데 사우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이런가요? 아니면 매일하나요?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 산양리에 있는 건물하고 비슷하게 지은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관심이 있는게 거기도 적자가 계속 나서 찜질방을 하나 넣어 봤어요. 목욕탕을 보수해서 찜질방을 했더니 사람이 그전에 화천에 다 나왔는데 확실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금년에도 2회나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동면도 목욕탕이 없어서 같은 건물인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여기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동면, 화천에서 거리가 20여 km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조웅희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 그런 모습을 우리 화천군의회 전 의원님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의 대면 때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의회하고 대화의 장을 자주 만들어서 필요한 의견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와서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하남면장 박영철입니다. 먼저 우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종호 총무담당입니다. 이재성 산업담당입니다. 복지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면에 간부 분들. 담당이 네분이 아니고 세분입니까?

네분인데 민원담당이 오늘 법원 교육을 가고 한분이 공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일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재원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농장 민원 건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양지농장으로 인해서 많은 원천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은 시설을 개선하여서 악취가 많이 감소는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양지농장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남면은 대부분 농업을 위주로 하는 면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영농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육체적으로 피로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 면 지역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민들 삶의 질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격려성이나 권고성 질의 위주로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영철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 공히 최일선에서 행정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감사드리면서 아쉽게 지인인데 아깝게 세상을 떠나신 홍현일님,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계장급에 공석이 있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공백을 메워서 하남면이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거리상 하남면은 나지역구에 있지만 그래도 화천읍과 가까운 관계로 이 지역에 두분의 의원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 의원이 아니고 화천군의원입니다. 그래도 또 어딘가 모르게 그 지역 의원님이 안계시면 그런게 있어서 한주간 동향을 전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하남면을 찾아서 하남면민들과 같이 하남면을 위해서, 화천군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철 하남면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하남면 행정을 펼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나 주종화 위원님 다 얘기하셨지만 우리 군 의원이 정말로 화천군 의원이지만 자기 지역구가 있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도 신금철 의원님이나 김순옥 의원님이나 수해 때나 태풍 때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녀봤습니다. 면장님한테 보고도 받고.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요즘 이러다보니까 핑계 같지만 하남면을 저희 가까운 지역도 마을마다 못 다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남면 이장님 회의 때 미리 알려주시면 이번 달에는 계속 예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회기만 걸리지 않으면 될 수 있는대로 저희도 미리 알려주시면 이장님들 회의 때 참석해서 하남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듣고 논의하고 해서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는 대까지는 저희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서오지리에 외지인들 20가구인가 사업하는 전원마을에 먼저 행정감사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업이 중단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사업인데 사업이 안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당분간 민원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면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오지리 산약초 단지가 크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모든 그런 사업이 시작할 때만 그렇고 나중에 보면 관리를 안 해서 항상 흐지부지 되는 수가 있는데 꼭 산약초 단지가 잘 돼서 우리 화천군이 산지로 이루어졌는데 본보기가 돼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하남면 박영철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제일의 들꽃마당전이 동구래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가서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축제 후에 결과물이나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지, 대책을 수립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8월 16일 태풍 곤파스 때 제가 하남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그 이후에 복구는 잘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전부 해외여행을 각 읍면에서 한분도 안가셨어요.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및 행사, 또는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 지역에 어려운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전 의원님들이 하남을 위해서 늘 신경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강과 산이 어우러져서 더욱 경관이 아름다운 돋보이는 하남면에 계시는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동구래 마을에 갔을 때 우리군에도 이런 아름다운 야생화단지가 있구나, 하는 감탄사와 더불어 연꽃단지도 그 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남면에는 물과 산이 너무 경관이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자연의 복이라, 하남면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마지막 12월입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되는 하남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노인일거리 사업과 저소득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격려성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대부분 계셨기 때문에 비슷한 내막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업담당이 결원으로 되어 있죠?

복지.

복지담당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주민생활지원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원이 한분 계장님이 됨으로 인해서 혹시 중복으로 업무까지 맡아서 다른 계장님이 하시다보면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연초부터 영농준비하려면 각종 농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지원책에 대한 전달이 혹시 소홀치 않나, 이런 노파심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면에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다음부터 아까 우리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남면 이장단 회의할 때 그쪽 관련되신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하남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나, 숙원사업 해결책은 의원님들 통해서 찾도록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박영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문과 격려성과 권고와 부탁을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계장 공석으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박자영 복지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한건의 민원을 제기 받은 사항도 없고, 양호하게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위원님께서 주간동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꼭 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격려성과 여러 가지 의원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아까 신금철 위원님과 박선길 위원님께서 곤파스 때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을 찾아가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대책도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주민들로부터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길 위원님께서 이장회의 때 같이 이장님들과 회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장회의 때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오지리 전원마을은 군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지만 주민들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 면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민원봉사과와 협조해서 민원이 조속히 해결돼서 전원마을 조성이 조기에 입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 우리 읍면 직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해외연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제가 와 보니까 읍면에서 해외연수 그런 공문도 한번 온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에도 건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신다면 가시화가 되면 직원들이 많은 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들꽃마당전을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비가 오는데도 참석하셔서 자리가 굉장히 빛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은 한 500명 정도 잡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2,000명 정도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국이 축제기간이 빨라서 만개는 안됐지만 그대신 구절초와 숙부쟁이,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서 행사가 굉장히 잘 끝났는데요. 문제점이 우리 축제 들꽃마당전이 만일 늦추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야생화 꽃이 그때부터 피기시작해서 화천까지 관광객이라든지 야생화를 보러 올 일이 없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전국에서 다 야생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성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구래 촌장과 많은 검토를 해서 축제 기간을 정해서 축제가 계속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워낙 동구래 마을이 좁다보니까 군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들어가시면 왼쪽 산을 전부 벌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다 산국이라든지 구절초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해서 내년에는 꽃으로 흐드러지게 피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8월 16일 이후 복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논둑이 소실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장비를 대서 복구지원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김순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동구래 마을, 연꽃단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아름다운 화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복지계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명심해서 절대로 차질이 없도록 주민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시 의원님들도 동참하는 회의가 되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하남면도 조금 전에도 물론 대다수 말씀하셨지만 소외받지 마시고, 의회 많이 활용하시고, 의회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기회 만드셔서 되려 의원이 없으셔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힘을 의회를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서면장 박동규입니다. 먼저 상서면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조효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지난 목요일날 경미한 교통사고로 오늘 참석치 못해서 최정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이득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개 항목 중 상서면 소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먼저 총무담당 부서의 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자치행정 구현, 주민생활지원담당 부서의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복지기반구축, 산업담당 부서의 청정 농촌자원 관광화를 통한 소득증대, 민원담당 부서의 주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중점 시책방향으로 정하여 경제위기 극복,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면 자치행정 실현을 목표로 면정을 수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 정·현원 현황입니다. 상서면 정원은 16명, 현원은 13명입니다. 7급 1명이 가원이고, 9급 3명, 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전체적으로는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항, 부서별 주요행사 집행예산과 수입내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서면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올해부터는 구운리 쪽배축제와 병행하여 계곡소풍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예산액은 3,000만원이었고, 집행액은 2,6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회성 소모성 행사경비가 아닌 산천어밸리 입구에 안내데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형 입간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펜션형 몽골천막 8동을 만들어서 수입이 5,000만원 있었습니다. 구운리에서 올해 장학기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하기로 하였습니다. 13번째 항목입니다.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꽃으로 덮인 화천만들기 시책 상사업비 7,569만 1천원을 집행 다목리 실내고개, 부촌리 7사단 3연대 본부 앞, 마현리 15초소 등 3개소에 소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4번째 항목인 2010년도 1,000만원이상 준공된 사업입니다. 산양2리 마을회관 신축예정부지 내 화재가옥 째즈노래방 철거공사 외 8개 사업에 1억 4,536만 9천원을 투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준일인 12월 16일 이후 준공처리 중인 사업은 다목2리 노인정 조경공사 500만원, 산양2리 마을회관 주변 포장공사 2,000만원, 봉오3리 약수터 배수로 설치공사 1,300만원 등 13개 사업에 3,800만원이며, 산양복지회관 건강관리실 리모델링공사 3,500만원, 다목리 벌떡약수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원은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5번째 항목,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용화축전위원회, 리개발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서면 용화축전 위원회입니다. 위원선출은 당연직 위원은 각 이장, 자생조직단체장이며, 위촉직은 필요시 위원장, 면장 3인, 이장 1명 추천으로 현재 김영학 위원장 등 35명이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리개발위원회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등 5인 이내로 이장이 위촉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리 개발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8항,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말소 재등록 과태료로 7건에 34만 4천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끝으로 애로사항이나 현안사항 보다는 올 한해도 상서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상서면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김순복 화천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상서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상서면 공직자는 상서면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격려성 이야기를 비롯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동규 면장님, 그리고 조효원 총무담당님, 이득찬 산업담당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최일선에서 타 읍면과 동일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면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 계장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것 같은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격려성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박동규 면장님, 또 계장님들, 상서면직원 여러분들, 상서면 제일 넓은 지역을 행정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서면은 진짜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군부대 행사나 민행사 다니시느라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민군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면장님 진짜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면장님이나 고민할 것은 제가 계속 부르짖는 게 BTL 사업으로 군인가족이 화천시내로 많이 내년도에는 나오게 되는데 어제도 서울가있는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면장님이나 저나, 또 김순옥 의원님이나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 대안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못지않은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지 않나, 모든 상경기나 모든 게 위축될텐데, 너무도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장님이나 저나 고심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열심히 해서 저도, 김순옥 의원님이나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도와서 지역이 위축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동규 면장님과 함께하신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동 질문으로써 해외연수 및 행사 참석 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에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 직원을 추천해서 1년에 단 한명이라도 해외연수에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을 면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장님께서 아울러 어려운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상서면의 면장으로서 고생 많이하시고,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해결해 주시는 면장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저소득 가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업에 별 차질 없이 잘 해나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면장님 이하 상서면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격려성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간단한 이야기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서면은 가장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해결, 처리하려면 면장님이 동분서주, 굉장히 광활한 면적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상서면 조직에 보면 정원보다 3명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차질도 있을 가능성이 클뿐더러 또 한분이 교통사고로 병가중이라고 하니까 업무하시는데 애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조직이, 인력이 빠른 시간 안에 보강이 돼야 되겠지만 내년도 영농철에 농민들에게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차질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즉석에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서면장 박동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격려말씀과 고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고견과 받아들일 것은 면정에 최대한 반영해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가 끝나는 마무리되기부터 내년까지 맡은바 업무에, 직무이행에 충실을 기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늘 5개 읍면에 공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최일선 민원부서인 읍면들이 의회와 함께하고, 의회와 가깝게 만남의 장을 자주 만들어서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많이 활용하시고, 의회와 함께 우리 화천군 발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묵 총무담당입니다. 용호중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병극 산업담당입니다. 정용주 민원담당은 법원에 교육이 있어서 출장인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79회 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마지막 쪽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햇골목공예사 운영 실적입니다. 판매실적은 910여만원, 집행된 집행내역은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 재료비, 공공요금 등 해서 4,100여만원이 집행돼서 3,200여만원의 적자 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실제 운영을 저희 면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3,2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자를 보면서도 굳이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과거 화천군의 대표적인 목공예품을 생산하던 햇골목공예사 최희태씨가 수년전에 돌아가신 이후로 목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는 있는데 운영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던 터에 2007년도에 군에서 시설 전체를 매입해서 면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손익계산을 떠나서 목공예품 생산 기능보유자의 장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고자 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다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복주머니나 탁자, 연필꽂이 등 단순한 목공예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제성 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적자해소는 물론 오히려 군 세입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밖에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정관규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일선입니다. 우리 정관규 면장님, 그리고 친정 온 듯한 김정묵 총무담당님, 그다음 용호중 주민생활담당님, 그리고 이병극 산업담당님, 그리고 신형식 직원이 와 있는데 친정 온 기분이겠습니다. 올 한해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도 건강 챙기시면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면장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골목공예사, 저희가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누차 지금 면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각 부서별로 이 목공예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화천군 관내 요소요소 찾아서 활성화시켜라,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면장님 생각하신대로 추진하시면 당장에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차차 화천군에 큰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할 겁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정관규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일단 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무를 보면 마찬가지인데 저는 화합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덕리 안에 장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복잡하시겠지만 되도록 민원을 잠재우셔서 사내면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격려성 말씀 박선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구이신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정관규 면장님과 동석을 하신 계장님들,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 사내면의 직원여러분들에게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들어가시면 뭐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4회 동심눈사람 축제 준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서 무거운 짐을 면장님께서 종사하시는 분들 챙기시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허심탄회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 질문사항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5개 읍면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애로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군의 3대 축제, 그중 토마토 축제와 각종 행사가 많은 사내면의 정관규 면장님과 면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노고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이나 어려운 가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화천에 지금 부실공사가 속속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사내면에 크고 작은 사업이 실시될 때 이장님이나 의원님 등 담당자 또는 관계되는 주민들과 함께 합심해서 부실공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빠른 완공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격려성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읍면 공히 같지만 우리 사내면은 특히 27사단과 유기적인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내면 군부대 주둔도 상서면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사내면은 결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대비 다른 읍면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영농 보조사업이라든가 농민들한테 각종 고지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달을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의회를 많이 활용하시고, 또 사내면 자체에 이장단 회의 등 하실 때는 의원님들 많이 초청해서 많은 조언, 많은 요구도 같이 협조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자리에서 마지막 답변 겸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내면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햇골목공예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운 제품 생산하는 거, 개발하는 거, 그다음 인터넷 홍보, 판매장 운영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는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덕계곡 정상부분 노점상 운영, 그 부분은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본청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만간 노점상이 활성화 운영되도록 관심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동심축제 애로사항 부분은 저희가 동심마을 사람들 축제 추진위원회 2차 회의까지 마쳤습니다. 하늘이 도와준다면 저희는 눈을 가지고 하는 축제이니만큼, 소재가 눈인 만큼 눈이 많이 와주면 저희가 크게 덜 힘들이고 축제를 할 수 있는데 장기 예보 상으로는 금년에 몹시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데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설기 한대가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농심마을 사람들, 그리고 저희 행정 같이 협심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 운영관계는 지난 10월 2일날 준공식 이후에 금년말까지 현재 행사를 치루었거나 예약된 게 34건이 있습니다. 이게 10월 2일 이후, 금년 12월 말까지 2.6일당 한번씩 1회씩 행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구 복지회관 관리인과 새로운 관리인 1명을 위촉해서 두분이 새로 건립된 복지회관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 복지회관 관리인은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신 종합문화센터 관리인은 기간제 근로자이다보니까 보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다 실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신 복지회관 종합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그분이 주 운영하는 분이되겠습니다만 이 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 요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평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휴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수와 실지 일하는 거와 겝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편성이나 그런게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읍면 공히 읍면에서 해외연수를 간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현재 읍면에 분장된 사무가 실제 시책업무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대다수 중차대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업무와 관련돼서 해외연수, 해외 벤치마킹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직원들이 항상 읍면에 있는게 아니라 보통 1년 반 내지 2~3년 주기로 본청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러한 업무를 봤을 때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 벤치마킹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 가구부분, 관심, 동절기니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한명이 부족한 가운데 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본청에서 어차피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읍면에 한명에서 적게는 3명까지 결원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한명이 결원인데 물론 한명이 결원이지만 현재 있는 16명,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만 똘똘 뭉쳐서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 때 정보공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메일이나 의사과를 통해서 항시 행사에 대해서 스케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내면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직원분들도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5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주신대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하게 추진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다수 발견되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도 거론했지만 최일선 민원부서에 대한 2~3명씩의 결원, 아마 인력충원이 시급함에도 지금 한곳에서 2~3년씩 오랫동안 근무한, 또 직장생활에 대한 무기력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직제개편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또는 행사보조에서 사용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불신이 증빙서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도 이를 감독해야 할 부서에서 업무가 태만하고, 또는 감사부서의 역할에 한계 등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농업부분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집중 보조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점으로 득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감사보고서로 삽입해서 의원님들이 수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셔서 의정자료를 통해서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나 해결점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줌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2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