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이찬영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한우담당 김영대입니다.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 예산규모는 319억1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2010년도 특수목적사업비인 생태농업지원센터 부지구입비 9억8천만원, 농촌활력증진사업 인센티브사업 4억원, 시설원예 지열 에너지 이용사업 25억원, 특화품목 육성사업비 14억원, 슬로시티 슬로푸드 사업비 12억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대폭 줄어듦으로써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소한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은 금년도 수준인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및 농업법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으로 14개소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143명에 2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대덕 시목, 수북 황금, 대덕 운산마을 사무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소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6억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대행을 위한 도우미 30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사업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 2011년도 동계파종 56ha분 4,440만원, 2010년 파종, 2011년 개화 58ha분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200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민간경상보조 9억64백만원, 민간자본보조 10억36백만원, 모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채용 인건비로 12개 읍면에 45일간 조사코자 국고기금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를 조직화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사업 1개소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인 농가수리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 농업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상향 농자재 지원사업에 3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6억21,337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에 1억1,592만원,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5,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에 7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46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소득 유망품목육성 컨설팅에 3천만원을,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에 10억5천만원, 포도 재배면적 확대에 2,610만원, 틈새작목 복분자, 매실 등을 재배지원에 1천만원, 블루베리 재배 육성에 9,450만원, 친환경 농산물 웰빙식재료 지원 버섯, 도라지 등에 20,5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향상 맞춤형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에너지절감시설에 2억4,150만원을, 친환경 수경재배시설에 7억2천만원, 시설원예 관비시스템 지원에 9천만원, 노동력 절감시설 스프링클러, 개폐기 지원에 9,360만원, 안개분무 방제시스템 지원사업에 1억35백만원 등 24억81,2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개소에 1억6천만원, 시설원예 지열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7억5,420만원,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인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에 27백만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9,488만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급불안 품목 작목 전환사업에 1억5천만원, 과수원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사업에 15백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천적지원사업에 2억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농산관련 예산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금 55억66,7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보조사업으로 24,49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사도가 심하고, 경지면적율이 낮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638조 구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상금으로 대숲맑은 명품화단지 쌀 생산장려금 6천만원,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쌀 생산장려금 3억2천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쌀 단지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비 5억6천만원, 친환경단지 상토공급을 위해 7,680만원, 고품질 조기햅쌀, 찹쌀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천만원, 고품질벼 재배단지 수용성 규산지원에 64백만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8,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6억91천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대체작목 육성의 일환으로 우리 콩 50ha, 우리 밀 60ha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과 1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국비 보조사업으로 2,978ha분 5억6,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12억54,9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3대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쌀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들녘단위로 규모화, 단지화를 위해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화 육묘장, 상온통풍저장 건조시설, 탈망기, 직파기 등이며, 쌀농사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벼 대체작목을 재배하여 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인증농가 3백농가에 미생물 제재 공급비용 3천만원과 대숲맑은 한우를 육성코자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비로 8,250만원, 한우 혈통등록비 15백만원을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비로 1억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14천두분 채혈이 9,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비 9,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품비로 축발기금 포함 2,193만원, 기타보상금인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예방컨설팅 사업으로 24백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 6,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청보리 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옥수수 등 하계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1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12억5,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비 11,9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에 소요되는 방역복, 신발, 주사기 등 재료비로 13백만원, 유기동물 위탁비용 3백만원과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성 감염가축 랜더링 위탁처리비로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한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3회 한우축제 개최 행사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 고급육 출현과 고능력 유전 형질의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거세 장려금 15백만원, 계통출하 비용으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핵군 육성 사업으로 84백만원 등 1억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한우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보를 위하여 관광지 동선과 연계한 한우 음식거리 조성에 1억원을, 한우 브랜드 매장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 전통 한우 화식 소 사육으로 다양한 고급육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화식우 시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1억4,220만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5천만원입니다. 입니다. 종자대 등 부존자원 지원으로 6,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국비포함 1억8,8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5,750만원을 토산어종 보전을 위하여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 시범사업으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6월부터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에 벌통, 벌 입식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산물유통관리 강화사업입니다. dy대숲맑은 공동브랜드의 홍보활동에 2천만원, 포장재 제작지원에 4천만원을, 그리고 지역 내 소규모 쌀 가공 및 발효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을 위해 소형저장고 20동 설치 지원사업에 6천만원,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1ㆍ2ㆍ3차 산업이 융ㆍ복합된 지역혁신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지원사업 중 한과 명품화를 위한 S/W분야 사업지원에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한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 기반구축에 2억원, 한과체험장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가공식품분야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3억원과 전통음식을 발굴, 상품화를 위한 도 공모사업인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 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쌀 가공식품 제조사업 지원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87,161천원,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지원에 20,033천원, 대도시 소비자단체 초청 우리 군 친환경 우수농산물 판매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지원사업에 5백만원,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6억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특별회계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상환이자 36,58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3억원, 2004년부터 2008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7억21,001천원 등 모두 10억38,569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 회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 융자금 회수 도력 등 여비에 2백만원, 농업진흥기금 융자금 10억34,5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홍성필입니다.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가 증액된 2,664억8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553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 111억71백만원으로 증가폭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교부세, 국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교부세의 증가폭이 미미하고 보조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8%에 해당하는 88억59백만원이 감소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긴축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창평면사무소 청사 신축 등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군비 41억29백만원을 미부담하는 가운데 필수경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민선5기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위한 주요 공약사업들을 농업, 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 교육분야 등에 반영하는 고뇌에 찬 예산편성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스차단기 설치비 64백만원, 한봉사육 질병발생 피해농가에 1억5천만원, 관내 대학생 인턴사원 4천만원, 결혼이주여성 영농정착사업 3천만원, 백내장수술 지원 4천만원 등을 반영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은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세입에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군민에게 보다 좋은 복지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예산확보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금예산은 8개 기금에 156억8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인 30억19백만원이 증액하였으나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재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기금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예치금 이자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6.8%에 해당하는 64억51백만원이 감액된 319억14백만원으로 예산의 운용 면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득분야 육성사업, 경쟁력 향상 맞춤형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한우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광특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 지원기준에 사업추진 능력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운수업체재정지원 군비부담 9억9백만원, 버스공용터미널 환경개선비 1억5백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담양사랑상품권 추진사업의 경우 지난 4년간 성과분석 즉, 발행 전과 발행 후의 지역경제 및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설 문화공연사업비 5천만원의 경우 문화체육과 민간행사 보조사업과 연계성 및 대체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청소업무 등 민간위탁비 14억98백만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영비 1억48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검토, 버스승강장 청소비 1억38백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억83백만원 산출근거 및 검토, 인근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위탁하는 방안 검토, 건설방재과 소관으로는 재난관리 홈페이지 웹 접근성 15백만원에 대한 시급성, 활용도 등 검토, 기타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편입된 예산의 수요처와 민간경상사업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보조금 풀보조와 연계성을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삭감된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9페이지, 사무장 채용 문제 있지요?

염려스러워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들이 주소만 여기 있고 거주지는 여기에 없던데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고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성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196페이지, 과수원 및 유해조수, 환경과에서도 유해조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데,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환경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199페이지,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요? 농기계 지원사업도 기술센터도 하고 있지요?

도비사업으로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끊겨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과 여러 가지 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겹치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농기계 선정과정에서도 지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줘버리면 취지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사업은 대형농기계나 특수농작업기계를 하고 저희들이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역에 있는 영세소농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마는 한우축제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한우축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에는 대나무축제 때 겸해서 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평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하는 축제치고는 제 개인적인 소관입니다마는 잘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축제에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당초는 9천만원 정도인데 축산농가들 기부금까지 합쳐서 1억45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대 TV광고료로 28백여만원 지출했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눈이나 담양 읍민들이 보는 눈, 축산인들이 보는 관계는 다르네요. 9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9천만원을 올렸습니까?

2회 했던 것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리지만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해보자...

한우축제는 담양 축산인 축제가 아니라 담양 공무원 축제입니다.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 초기에는 홍보 광고, 이런 쪽에 담양의 대숲맑은 한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급했습니다.

9천만원 가지고 한우축제를 하는데 1억4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공무원 몇 명이 투입되어서 3일 동안 공무원 인건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축산인들이 이런 것은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왜 합니까? 다른 예산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우축제는 담양 공무원 한우축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축제는 두 가지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대숲맑은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과 또 하나는 축산인들의 내부결속, 또는 축산인들의 수고스러움을 자축하는 두 가지.

공무원들이 다 나왔는데 축산인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한 것은 축제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으로는 어불성설이다, 또 축제예산이 1억45백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3억이 훨씬 더 넘습니다.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식품단체 인프라구축, 3억이 들어가는데 광특이 와서 그러는데 다산M&;F가 어디에요?

창평 쪽에 있습니다.

무엇을 주로 하는 식품업체입니까?

쌀로 여자들 화장품 하고 쌀로 위액 보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광특예산, 우리 군에서 가져오셨습니까?

도에서...

누가 로비를 했습니까?

로비가 아니라 도에서 발표를 해서 상위만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한 사업입니까?

예.

담당자 누구시죠? 공모사업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저도 알고 물어본 것인데 이 사업은 자기들이 도에서부터 로비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면형 계장이 발표를 해서 우수한 성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윤 과장님과 담당자가 차이점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을 장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이면형 담당자가 설명해서 공모에 상위권에 당첨되어서 2억5천이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담양군에 신청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도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신청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군으로 오는 것은 저도 백번 찬성하는데 이런 관계를 조금 더 군에서부터 치밀하게 해서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90%가 보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내려오는 전통반찬을 상품화 해서 팔자, 반찬 같은 것이나 조림식품은 대기업들이 손을 안대는 분야이거든요?

우리 담양에서 선정된 반찬이 있습니까?

지금 선정된 반찬은 없고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보조가 90%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재원부담비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부녀자들이 모여서 반찬을 제조해서...

도에서 재밌는 일이네요. 어떤 반찬인지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부녀회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인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설비를 90%를 무조건 준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어차피 우리 지역의 반찬을 선정하시려면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종목을 해서 보조 90%로는 절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과장님, 도에서부터 열심히 하셨지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봐도 보조금 %가 많은 것치고 성공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90%가 아닌 더 많은 가지 수로 해서 50%면 50%, 60%를 해서 가지 수를 늘렸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지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상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 부녀회원들이 시설을...

잠깐만요. 도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비라서 우리가 삭감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설명하신대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든 이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돌아가고 이 기회에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식으로 특정분야 정해지도 않은 마을을 가지고 90%를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 반찬 제조사업은 농촌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반찬들을 산업화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자는 것입니다. 원래 식품은 폐수처리비용이 3～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내고 마을에 반찬산업을 할만한 동네가 없습니다. 이 보조비를 높게 책정해서 마을에 나이 드신 부녀자들이 모여서 예전 솜씨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한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수시설까지 전부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9천만원입니다. 1억인데 저희들이 90%.

하수처리시설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맞습니까?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 약 3천만원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조그만 시설하고 그 안에 장비 들어가면 1억 가지면...

1개 마을밖에 안되겠네요?

1개 마을입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타당성 있게 조사해서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에 활력사업이니까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농업분야에 예산이 너무 삭감된 것을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예산으로 잘 꾸려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분야가 중요한 분야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6.8%가 삭감되고 그나마 올해 농민들이 쌀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울상인데 또 예산까지 삭감되다보니까 이중고가 겹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도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쌀에 대한 지원방법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컨설팅 대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아직은 선정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사업이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이나 사업추진이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풀보조성에 가까운 연관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선정업자를 실효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개소 2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할만한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봉산면 기곡리 방축마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나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의 관광이나 체험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이나 사업효과를 검토했습니까?

대덕 시목마을, 수북 황금마을, 대덕 운산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3개소가 운영이 됩니다마는 1년 동안의 관광객 수가 파악되었지만 자세하게 그 지역발전이 어디까지 끌어갔다 앞으로 그 마을에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액 민간자본보조지요? 자부담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기존에 해왔는데 3개 마을을 했고 올해 1개 마을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평가를 철저히 해주시고 대상자는 법인입니까, 마을입니까?

마을 전체가 대상입니다.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는 목적달성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귀농인 농가수리비, 이것도 올해 신규인가요?

해년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얼마씩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한선은 5백만원으로 있습니다. 부엌이 고장 나면 30만원도 줄 수 있고 50만원도 줄 수 있고, 현장을 봐서...

재량권이 있네요?

5백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귀농인 농가수리는 담양군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는 분이니 이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귀농인 실태를 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추경에라도...

25백 세워져있던데, 이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담양 귀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되어 있었지요?

자부담 있습니다.

올해는 자부담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산서에는 원래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관계되는 과수재배농가들에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과수원 진입로나 농작업로, 또 과수원에 필요한 시설들을...

아직 사업의 목적 설정은 안 되었나요?

예.

예산만 우선 확보해놓고 추후에 설정할 계획인가요?

예.

고품질 생산현대화 시설사업인데 과수가 들어가요?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담양군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목을 확실하게 불러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어떤 시설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기를 하셔서 특히 금년도 신산업이나 민간자본보조금은 정확한 사업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민간경상보조 사업들이 전부 부기가 안 되었어요. 사업 상세한 설명은 안 되어 있네요.

예산서 쓸 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나타내서, 길게는 못씁니다.

에 양장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이 있던데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예.

자부담이 40%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양잠산물도 잘...

오디입니다.

이전 현장조사 때처럼 시설만 해놓고 잠재우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올해 예산이 측정되었는데 ㏊가 늘어났습니까?

인증단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면적이 많아집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현재 유기질비료 사업 우리 군에서는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의 농가들이 선정해서 합니다.

왜 물어보냐면 그분들이 민간보조로 하고 있는데 성심껏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소홀함이 없이 성의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나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것은 사업양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까?

투입양이 늘어난 것으로...

아무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 윤영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우축제를 축산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줄 테니까 축협이나 축산단체 스스로 해봐라 했더니 1～2년만 더 군에서 해주고 그 뒤에 노하우가 쌓이면 축산단체에서 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축산인들에 대한 한우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나마 실과업무가 바쁘고 축제기간에 그쪽에 매달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공무원들이 축제장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모순된 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회 대숲맑은 한우축제 사후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3회 때는 자율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분들이 아직은 자기들이 할 만한 단계가 못 된다, 앞으로 한두 번만 더해주면 나중에는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축제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한우축제를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축산단체에서 민간보조를 지원해주고 축산단체가 주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윤영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축제가 축제답게 담양의 한우축제구나 그런 느낌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여러모로 미진한 점이 많이 보였으니까 잘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 정부 방침과는 상반된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국비를 탄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군 자체사업입니다.

더구나 전염병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밀집사업을 해서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금번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발생농가로부터 3km 반경을 다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더라도 발병이 되면 전체 폐축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농가 정도가 모여서 하는 것은 별 큰 문제가 없고 큰 뜻은 인가 옆에 있는 축사들을 인가에서 떨어진 쪽으로 집단으로 격리를 시키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1농가가 선택되나요?

다섯 농가에 한 지역.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전시성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려면 포괄적으로 각 읍면에 한 동씩 신청을 받아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져서 축산단지가 잘 되었구나, 신청자는 많지요?

다섯 명의 의견을 모으기도 어렵고 마땅한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아직 업체에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전염병과 정부정책에 약간 권장하지 못한 사업인데, 그렇지요?

꼭 그렇게 장려는 안하지만...

철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중간쯤 포장재 개발 제작 지원 있지요?

예.

어떤 품목에 어떤 포장재를 한다는 것입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식품업에 진출하면 포장재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광주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품목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친환경식품이 다 포함이 되지요?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까? 특용작물도 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포장디자인이나 포장용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군에서 해야 하느냐,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디자인 사업에 들어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제작을 해줄 수도 있고, 디자인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산업 있지요? 54㏊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농지는 확정되었습니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조성단지에 식재할 작물은 어떤 작물로 선택합니까?

약용이나 특용작물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식재작물 판로는 개척되었습니까?

농가들에게 잘 팔리고 권장할만한 품목들을 고시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군에서 렉스토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그것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렁이는요?

지렁이도 일부 농가는 지금도 하고 고소득을 내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실패했다고 봅니다.

달팽이는?

달팽이도 그렇습니다.

우렁이는?

우렁이는 친환경 농업으로 쓰는 사람들은 괜찮고 식용으로 쓰는 것은 한두 농가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장려하라고 시켜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취지는 사실은 삼다랑치 논이나 벼농사를 못 할 곳에 농가에서 고사리나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소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 한우거리 조성에서 1억원, 한우브랜드 매장 지원에 1억원 계상하셨는데 백동 한우타운 조성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한우거리 조성은 사실 담양의 4개 지역에 창평처럼 자연스러운 한우거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느냐 일정용역비도 있고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간판이나 쇼케이스를 지원해서 대숲맑은 한우를 팔 수 있는 단초를 놓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거리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는데 누구와 어디에 보조를 하려고 합니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단계가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한우거리가 조성되겠느냐, 그런 단계에 있지 누구를 지원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한우거리를 조성할 만큼 담양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성을 통해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군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후발주자지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소비자와 밀착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시에도 이야기되었지만 브루셀라 병 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 생산의 기초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2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3조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경영체가 몇 개소입니까?

15개입니다.

금년에도 2조를 지원하는데 경영체를 어떤 장비를 지원하실 것인가.〇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 베일러나 랩핑기, 경영체들이 필요한 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곳이 있고 미지정 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방금 김정오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한우단지 조성 6억 예산 선 것 선정 안 되었습니까?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덕 시목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금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까?

내년 사업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가지 있습니다. 봉산에 있는 지정된 마을, 도에서 선정된 마을이 있고 선정이 안 되었다고 저희들이 듣고 주민들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사업이 안 된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 공모를 한번 해보라고 설명했을 때 이미 선정되어 버렸다고 했을 때는 설명을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가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이미 된 사업을 가지고 여기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잘못 설명을 했을 때는 역반응이 나옵니다. 기 사업이 선정된 것은 설명을 하실 때 선정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선정이 안 된 사업은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셔도 되겠네요 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예.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동현. 연구개발과장 정승조. 농촌지원담당 김나빈아. 생활자원담당 박홍영. 인력지원담당 이옥순. 작물연구담당 류한규. 딸기연구담당 김준렬. 특작연구담당 김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금년 한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담양딸기 지리적표시인증 등록 마무리 등 지도사업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37억68,766천원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임대장비 구입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10억원이 확보되어 전년도 대비 약 9억91백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딸기 유전자원 수집 및 우량계통 선발 시험 등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강화, 농가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지역 유망 틈새 소득작목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시험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하우스 시설 현대화 체계 구축,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장비 확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딸기가공체험장 시설,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 도농교류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과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총 4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용 리후렛 제작 및 새기술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992만원과 실증시험연구 기반조성 등 시설비 2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상담소 운영 물품 구입비 1,440만원과 읍면상담소 옥상 방수공사비로 2개소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체험장 관리 세부사업은 체험포장관리 인부임과 운영 재료비로 7,349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수리부품 구입 등을 위해 55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장비 관리 인부임 3,35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트랙터 외 37종 79대의 장비 수리부품 구입 1천만원과 안전 보험료 가입 및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909만원, 이앙기 등 임대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품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지원 사업은 도비 1,360만원을 지원 받아 시군 홍보상징탑 제작, 전시 출품용 물품 구입 및 출품농가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신속한 농업기술 정보제공과 농업인정보화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 농촌지도장비 5종 구입을 위해 총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5억원 계상하였고, 퇴비살포기 외 20종 55대 임대장비 구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입니다. 대나무축제 관리작업 인부임과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 식재작물 종구 구입 등 31,895천원과 하우스 2동 비닐피복 및 시설보수 등을 위해 4,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대나무축제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 사업입니다. 연 3회에 거쳐 15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꽃묘 육성에 필요한 인건비와 난방유류비, 꽃묘 구입 재료비 등 총 46,1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 세부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멜론, 토마토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육종 인건비, 시험연구 결과보고서 제작 및 연료비 등 17,828천원, 딸기 신품종 현장 지적시험 등 재료비와 딸기 실생 및 우량계통 선발 등 시험연구비로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딸기 신품종 현장 지적시험 농가보상 5백만원과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5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벼 병해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조기 예측을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토양분석 검정기능 강화를 위한 보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무인 해충방제 시스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기술개발 시험연구포장 운영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27백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8,4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시범사업은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의 이해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심신 미약자 대상 원예치료 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체험학습포장 운영 인건비와 도시민 대상 현장교육 및 농업ㆍ농촌 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선진현장 벤치마킹 및 콘테스트 출품 보상, 관내 아파트, 병원 등 베란다나 옥상을 활용한 도시농업 시범 2개소 지원 등 총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신기술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 1개소,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기술 보급 1개소,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 1개소,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1개소,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1개소 등 총 4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 세부사업은 우리 군 지역특성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과 조직배양 우량묘 공급을 위한 딸기 증식포 관리를 위해 관리인부임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24,91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새기술 현장적응 실증시범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대숲맑은 딸기, 멜론, 토마토 단지 국제 표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750만원, 틈새화훼작목인 후리지아, 국화 품질향상을 위한 국내산 절화용 우량종묘 갱신 시범 1개소와 기후변화대응 특수채소 생산 시범 1개소 지원을 위해 1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사업입니다.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은 2011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딸기가공 상품화 체험장 운영 시설비 2억원, 과실 수확 후 품질유지 종합 시범 1개소와 시설 엽채류 유기재배 기술보급 시범 1개소 추진을 위해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사업은 농산물가공교육장 시설 유지 및 운영 재료 구입비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죽순이용 식품제조기술 연구 및 세계 10대 건강식품 재배기술을 위한 시범포 운영 등 시험연구비 26백만원, 농산물가공 기자재인 진공 동결건조기 구입을 위해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사업입니다. 도ㆍ농교류 농촌체험활동 지원 임차비 및 참석 보상금 4백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 및 체험관 시설 보수비 등으로 2,496만원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시범 사업은 가공용 벼 재배단지 조성 2ha에 2백만원, 벼농사 종합평가회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세부사업은 병해충방제 통보서 제작 및 진단실 장비 유지비 등 85만원 계상하였고,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토양분석 보조 인건비와 장비 유지보수 및 재료비 등 22,184천원, 작물연구업무 추진은 신품종 육성 실증시험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2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세부사업입니다. 입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 재료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 사업은 컬러포도 관광 상품화 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을 위해 2,060만원, 유망 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 사업은 기능성 특수수종 증식포 운영을 위한 종자 구입 및 특수과수 단지 조성 지원 등 7백만원과 우리 지역에 알맞은 블루베리 품종선발 시험을 위해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종균 보급과 봉독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입니다. 2008년 선정된 단감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3년차 지원을 위해 1억2,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세부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소득작물의 경영비와 소득분석을 위해 32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 사업은 농업인 경영기술 향상 교육과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해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고품질 딸기 신품종 육성과 조직배양 우량묘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농촌진흥청 공모과제로 신청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는 총 2억7천만원으로 딸기 육종 및 우량묘 증식센터 운영 인건비 40,304천원, 추진협의회 운영 및 연구기관 정보교류 추진 9,696천원, 딸기 유전자원 수집 및 우량계통 선발 시험연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딸기 조직배양 증식포 시설 및 우량계통 선발 시험포 시설 확충을 위해 1억2천만원, 시험분석 장비인 원심분리기 등 3종 구입을 위해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사업은 새로운 사료작물 조생품종 채종포 조성 시범 8백만원, 소 무인 번식장치 활용 시범 8백만원 계상하였고,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시범 사업은 우리 군 지역특성에 알맞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비로 1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농업인교육 추진 보조 인건비 6,718천원과 친환경농업ㆍ농촌여성 생활문화ㆍ농업인대학 졸업생 동아리 전산교육 등 4과정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570만원, 교육 실습재료 및 참석자 급식보상 등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생활정착을 위한 영농 시범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입니다. 특성화된 품목조직별로 자율연구모임을 육성하여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18개 품목별 연구회 학습 및 연구과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벤치마킹 임차료,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275천원, 품목별 연구과제 활동 재료비 18백만원, 기후변화대응 품목별 벤치마킹 추진 및 우수연구회 시상 등을 위해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양성 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일반 여성농업인 양성 지원 사업으로, 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학습단체 회원들과 여성농업인들의 선도과제 실천 및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 재료 및 행사 운영 보상금 등으로 6,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분야별 전문 능력배양을 위해 강사수당과 과제교육 및 도ㆍ중앙단위 행사 참석보상금 등으로 1,55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세부사업은 읍면농업인상담소 상담보조원 활용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생활문화교육 농업인대학 등 교육 운영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을 위해 3,894만원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활동 지원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등 4과정 실습재료비 1,050만원, 새해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등 참석자 급식보상 및 탑프루트 현장컨설팅 보상금으로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능력 향상 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입니다.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 및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5,164천원, 전문지도 능력배양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학습 추진 국내여비 512만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를 위해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운영 등 기본경비로 1억87,75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읍면상담소 월액여비로 55,824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더욱 새로운 각오로 우리 군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올랐네요?

국비 지원 사업이 늘어서 더 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조그마한 사업들 연구비나 시범사업이 많은데 적은 부분의 예산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된 후에 결과를 작성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도시농업 시범사업 있지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선정지역은 되어 있습니까? 2개소라는데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소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사전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 목들이 예시가 되어서 사업 목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확정된 후에 농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옥상 텃밭조성 쌈지식으로 시범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품목이 되나요?

담양군에 거주하면서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비농업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병원이나 요양원을 보면 식물을 이용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정서 함양 쪽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까 할 때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축사환경 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 활용기술이나 관리시범, 생산기술시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범실험 연구 그에 대한 결과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농촌진흥청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은 거쳤으나 농가에서 하다보면 환경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업이 일률적으로 제목만 보고 드렸는데 양해해주시면 사업별로 그 부분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해주세요.

먼저,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특히 양돈, 양재는 고온에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지열냉난방시스템, 에너지절감이나 환기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1개 농가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단지화 된 곳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고, 두 번째, 인공수정 화상이식주입기 활용기술은 특히 대가축, 한우농가들이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수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체내를 들여다보면서 수정을 하는 기술로써 상당히 좋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은 대부분 채소들이 과채류가 수확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나 훈중, 세척, 수명연장 기술 등을 일괄적으로 개선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개선 시설원예 수질개선 사업은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시면 비닐하우스에 빨간 녹물이 묻어나는 하우스를 보셨을 텐데 그것은 철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철분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철분을 걸러주는 그런 개선사업이 되겠고,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은 조사대상이 13～57% 정도의 농업인들이 농약중독 경험을 갖고 있다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국정조사에서도 농촌진흥청에 농약중독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0호 이상 되는 마을로 선정해서 중독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이 되는데 전국에서 10개소가 선정된 사업인데 전남은 담양이 대표적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브랜드를 개발하고 유기식재료 상품화 및 가공, 저장, 소포장 시설, 판매장 개선 등과 함께 30㏊ 이상된 지역에 선정해서 단체 지원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잘해주셨는데 사실 설명을 안 하면 모릅니다. 좋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정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의 시범이 잘 관리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냐 아니면 선심성으로 나타나냐 결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잘 주시하셔서 시범사업을 할 때 담당직원들이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결과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탑푸르트 생산 시범단지,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탑푸르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전에 시군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탑푸르트란 전국 최고의 과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 고서 포도가 선정되어서 지원받았는데 또 다행히 열심히 한 덕분에 2008년도에 단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단감 주산지인 대덕 시목을 1차 년도에 했다가 2차 년도에는 고서까지 포함해서 40㏊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고서 포도와 단감?

아닙니다. 금년에 포도는 끝났기 때문에 품목별로 3년간 연속지원으로 내년이 대덕시목 3년차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4백이요?

예.

전년도에 87백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범단지 육성이 전에도 말했듯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소 번식장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는 발정주기를 놓치면 축산농가에게는 1～2두가 아니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적기에 수정을 못시키면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 뒷다리에 센스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축주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달되면 바로 가서 수정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정했습니까?

없습니다.

차후로 선정해서 해야 합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 민간자원자본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지원이 있거든요. 영농 4H 회원은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농 4H회원은 자원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상은 상당히 되나 활동하는 회원은 30여명 됩니다. 이 사업은 군대를 막 제대했다든지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지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처음에는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금을 받아서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영농 4H회원의 활동비라고 봐야하겠네요?

아닙니다. 활동비가 아니라 영농기자재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영농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시설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주거나 소를 키우고 싶다면 소를 사기 위한 밑돈입니다.

예전에는 4H회원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통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활동은 1년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행사는 5월과 10월, 12월 정도 있는데 활동도 중요하지만 관내 젊은 영농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그 사람들이 서로 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월례회 형식으로 회의를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4H회원 활동단체들이 농가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열정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말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임대장비 농기계 활성화를 위해 10억이 있는데 20종 55대가 5억 들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군비가 들어가 구입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403페이지 보면 자산물품구입비 임대장비 구입이 군비로만 24백이 서 있네요? 이런 관계는 뒤에 국비가 5억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안 되면 군 자체예산으로라도 이양기 등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아마 국비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군비도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이...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군비로 2천 몇백만원, 국비로 20종 55대인데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군비가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적만 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가서 말씀하시고, 또 20종 55대 하면 보험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력이 부착된 장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추경때 보험료는 따로 세울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20종 55대이면 종목이 나올 텐데 계획이 세워졌을 텐데 어차피 회계상 하려면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되고, 임대장비 보관창고 부지비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도읍 가꾸기 지역으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술센터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 말씀을 왜 짚어주냐면 그 부지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기술센터 시험포장을 하겠다고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인공수정 화상이식주입기 활용기술이 1개소라고 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 화상이식주입기 활용기술을 위한 사업장 1개소입니다.

장소가 어딥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읍면으로 하고 홈페이지로 농업인에게 알려서 신청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아, 그러면 기술센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민간인 자본적 보조입니다.

결국 축산농가에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무든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 임대장비 구입료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외에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종의 용도가 다른 장비를 구입하신 것인지.

기존에 보유한 기종도 부족한 부분은 보강할 계획이고 예산이 미처 없어서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기종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장비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과를 세외수입으로 한다면 임대사업은 오히려 안 하는만 못합니다마는 농업인 임대했을 때 10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체 계산했을 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서 우리 공직자에게는 정말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임대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농가에서 임대가 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딸기 가공상품화 체험장 운영 있지요? 그 운영시설 사업은 센터 내에 시설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업인들께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비품이나 과잉생산 되었을 때 농가별로 가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상품화 체험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장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농가는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농가브랜드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험장입니까?

체험장이라고 했는데 체험가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교육도 하고 가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립대학에 설치된 농업체험장 그것까지 연계하여 같이 계획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도립대학 앞에 비닐하우스는 5대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축제장에서 하는 한 새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국비와 지방비 6억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와 대나무박물관 사이에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더 확대해서 20억 정도 투자해서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크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아니고 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저기 한 것 보다는 집중되어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지도 여의치 않고 가공시설 때문에 기술센터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장 시설보수는 어떤 보수를 말합니까?

용면 분통리 도래수마을에 전통테마마을이 기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부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기와가 비가 많이 세서 그렇습니까?

누수된 부분도 있고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설이 필요하면 항상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닌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테마마을 앞으로 모든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속적으로 시설보수를 해줘야 하고 하자가 있을 때마다 예산이 투입되다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없습니까?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반이 충분히 닦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도만 지원해주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으로 들어간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나중에는 개인 사유화 될 텐데 군비가 투입되는데 잘 선정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민간자본보조는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듣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 감사때, 용면 도래수 마을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운영 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아직 까지 안 들어왔는데 적어놓고 별도로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정오 위원이 이야기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분통리 마을에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네에서 결산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 관계 자료를 주십시오. 서면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적어놓고 질의를 안 했는데 그런 관계가 감사 때도 지적되었을 때 결론이 됐다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담당 계장님, 거기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박홍영 1개월에 한번 정도 갑니다.

거기 운영하는데 검사를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보겠습니까?

박홍영 지난달에 소장님 모시고 추진위원들 다섯 분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운영과정은 결산을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했던 것 받으셨습니까?

박홍영 12월 중 연말 안에...

연말 되고 그랬으니까 받으셔서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심의 시간인데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정오 위원이 말씀하셔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나요?

5억 정도...

그 5억 정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마을 공통으로 가서 사유화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 한번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거기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 정도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 안 드리고 예산 삭감하려고 했는데 김정오 위원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 직원 계시니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예산이 가서 한번 대화해보고 이야기 들어본 것 보다 절반도 못 올라온 것 같네요? 서무계장 누구시지요?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 올라 왔습니까? 못 올라왔지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산이 세 위원님들 지적한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올라와야 할 예산이 많이 빠졌습니다. 추경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때 기술센터 예산이 올라오면 물론 군비도 적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줄 알고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싶은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용상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은 한계가 없습니다. 몇 % 정도 반영하시겠습니까?

조용상 100%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믿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한봉이니 양봉이니 1억5천밖에 안 올라온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부탁드려서 농촌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용상 예.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녹색성장과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허준철. 환경관리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오형호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54억65,316천원으로 2010년 대비 8억46,71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영산강 수질보호에 3억76,762천원,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3억82,052천원, 대기질 환경개선에 3억9,711만원이 되겠으며,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에 40억20,903천원, 행정운영과 재무활동경비로 2억88,489천원입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의 74%가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와 소각로 운영, 청소 관리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예산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총 13억56,149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4억34,682천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9억21,4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수질보호 분야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기계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위하여 3,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시료에 물벼룩을 넣고 24시간 후 상태를 관찰하는 생태독성 검사 수수료 660만원, 시설물관리와 공공요금 등으로 1,946만원, 협잡물 제거비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사업 예산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와 부대비로 1억42,8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유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자는 취지하에 추진하게 되는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과 각 지천의 오염 및 우려지역 중 불법투기 의심지역, 읍면 건의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수질 및 환경오염 측정ㆍ지도관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한 실버환경감시단 인건비로 13,8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원은 만 60세 이상으로 읍ㆍ면당 2명씩 추천을 받아 24명으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측정하는 수질오염도 검사수수료 1천만원과, 이에 따른 시료채취병 및 바이알 등의 구입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수수료와 측정용지 등의 소모품비로 58만원, 불법 방치된 폐기물의 위탁처리비로 9백만원, 실버환경감시단 조끼제작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와 안내용지 인쇄비로 2,894천원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내 리후렛 제작비 150만원, 오염사고 처리 방제복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요금과, 환경오염신고 전용회선 사용료 등으로 1,7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기름유출 등의 사고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흡착패드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집단민원지역 환경영향조사비로 2천만원, 분뇨수집운반업 원가계산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 시설비입니다 환경훼손지역 정비 및 방치폐기물처리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 장비 구입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범사업비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하천수 등의 수질검사수수료로 1,408천원, 환경행정 홍보와 교육책자 등 구입비 2백만원, 환경정책심의회위원 회의 참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대학 운영비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사업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수렵협회 회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수렵협회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피해발생 신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피해방지기동대 운영지원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5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추성경기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기 완료된 자연형하천 사업지에 대하여 제초 및 유지관리 등 정비사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천습지 생태탐방로 설치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원활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인쇄, 발송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경유사용 차량과,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데 부과금의 9%가 우리 군에 교부되며 2010년도에는 5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사용량 절감분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과년도 대비 1㎾ 절감시 42.4포인트, 127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교육홍보와 지원을 담당하는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 보급비 1억5천만원과 기후변화 교육체험관 설치공사 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책자 제작비 1백만원과 시책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매립시설 정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총 40억20,9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로, 근무자 6명에 대한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216만원과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 6,778천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정기검사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굴삭기 연료비와 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수수료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44,14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 매립시설물 관리물품 구입 재료비입니다. 복토용 재생골재와 침출수 탈색제, 방역약품 및 제초제 등 기타 매립장 관리물품 구입비로 92,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2억6,333천원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현재 남양건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농촌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동 개축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침출수 관로 교체비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는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북부환경에 위탁ㆍ시행하고 있는 청소업무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버스승강장 청소 민간위탁비로 20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 숙원사업비로 매립장 주변 마을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및 유지관리비 4백만원, 전용회선 이용료 및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화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청소업무대행업체 적격여부 심사 및 조사비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수계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비용 분담금으로 1,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분담금은 영산강수계 쓰레기처리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군 공동 부담금으로 우리 군은 영산강수계 9개 시군의 5.5%에 해당됩니다. 다음 재활용 자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당 100원씩,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 3,217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되며 5, 10, 20, 50, 100ℓ 용량입니다. 다음 행락지 관리 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57개소의 전기요금으로 684만원, 공중화장실 4동 설치비 2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 8백만원, 행락지 쓰레기 적환장 2개소 설치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공통 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1,239만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일ㆍ숙직 수당 및 침구구입, 세탁비로 1,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내여비로 환경행정 현안업무, 환경오염 지도단속,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등 기타업무 추진을 위하여 27,9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회계간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이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85,092천원과 앞서 , 일반회계 전출금에 계상한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 59,143천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1억70,447천원으로 총 4억34,6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출 분야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과 운영,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580만원으로 총량 및 이행평가 물품구입 비용으로 3백만원, 업무추진 급식비 2,080만원,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 57개소에 대한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4천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2010년도 오염총량 이행평가 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채수병 등 수계 및 총량관리 물품구입과 급식비로 41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고, 오염총량 측정망 및 모니터링 27지점의 수질검사 비용으로 5,832만원, 가마골, 한재골, 용흥사 등 하절기 물놀이지역 3개소 6지점의 수질검사 비용으로 360만원, 수계관리 차량유지비 3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인암리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여상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8,4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민 지원사업 추진 물품 구입비 1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4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계 주민 지원사업 중 민간이전 과목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인 2.28㎢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ㆍ운산마을에 주거생활 편의 도모, 전기료, 정보통신료 등의 직접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비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30,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변구역 3마을에 건조기 설치, 농기계 구입, 농산물 보관창고, 공동작업장 설치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 점검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남면 가암ㆍ구산ㆍ인암ㆍ만월ㆍ무동리에, 학자금 등 주민 지원비용으로 11,269천원, 중추절 면민 노래자랑 등 주민행사지원비로 2,8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인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45,0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1999년에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기금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민 순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35만원, 2010년 만기예치금 회수 6억59,117천원을 포함하여, 총 7억21,467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련행사 추진 및 지방의제 운영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비 30만원과 읍면 순회교육 홍보급식비 70만원, 환경순회교육 강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방의제21 관련 대회 참석비 및 우수지역 견학비로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지방의제21 관련사업 지원금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회원 워크숍과 환경포럼, 자연정화활동, 마을가꾸기 사업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환경의 날 행사 지원금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총 6억75,657천원을 계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회계간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세출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용절차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며, 공동 영농시설 설치, 소득 증대사업과 기타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 이 금액은 전액 보조로 하지요? 자부담 없습니까?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25동 현재 신청차가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25동을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5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13동, 빈집이 12동 나왔습니다.

아, 빈집도 처리할 계획입니까?

처리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도가 374만원입니까, 아니면 정액제로 374만원입니까?

순수한 국비는 30%가 되는데 동당 112만원이 정액제로 지급이 됩니다.

112만원 정액제 국비로 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합니까?

충당이 되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봤더니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갖고 있는 주택면적들이 적기 때문에 국비로라도 충분하지 않냐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빈집 동수를 말하셨는데 빈집보다도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인들도 슬레이트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홍보가 되면 큰 빈집은 신청자가 없으니까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하고 난후에 일반 읍면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시골에 슬레이트집이 많이 있습니다. , 하천습지 생태탐방로 있지요? 이것은 4대강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환경부에서 국비로 전액 내려준 사업입니다.

지금 그쪽이 4대강 사업으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8공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나무 습지가 유실되지요?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습지 보전율에서 몇 %가 유실되고 몇 %가 보전됩니까?

수로 확장을 위해서 대나무밭 일부를 절개합니다. 그 분야가 20% 정도 될 것입니다. 유로가 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를 절개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현재 탐방로 설치가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탐방로는 거기를 관찰하거나 체험하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2억97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현재 4대강 사업 일원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리더 활동지원비로써 8백만원이 되는데 어디 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선정되었습니까?

금년도에 다섯 분이 교육을 마치고 12월부터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섯 분이 교육을 마쳤는데 내년에도 선정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440만원의 예산이 8백만원으로 절반이 올랐네요?

예.

올려준 큰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몇 개월 동안 합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1개월 정도.

1～2개월 8백만원 다섯 분?

내년에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인데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기줄이기 운동이나 직접 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환경그린리더 활동, 환경정화나 홍보 앞으로 기후변화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범 군민 적으로 군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서너명에 편중되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 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예산이 8백이 드는데 어차피 사업비가 올랐는데 확실하게 각 읍면 이장단 회의나 부녀회원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선심성의 보여주기식의 행정보다도 직접 주민들과 부딪치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금관리는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몇 개나 됩니까?

통장이 2가지 종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하고 적금입니까?

기간제 하고 상시.

이율은 다른 금융권과 견적이라도 받아봤습니까?

이율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해봤더니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이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각 금융사마다 이율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잘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해서 이윤이 높은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의제21 행사에 대한 비용이 1장을 차지하고 있네요. 전년도 예산보다도 증액된 것이고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새롭게 신설되어 왔는데 단체가 담양의 홍보와 환경 정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조례에 제출했을 때도 말씀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저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 끝에 조례를 통과 시켜드렸고 사업도 그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런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예산은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이 28백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그 예산이 사용 안 해서 이월되지요?

예,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의식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의제21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주시지 의제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8백입니다.

그러면 약 8천만원 돈 됩니다. 김정오 위원이 질의했으면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사실을 말씀해주시고 그런 말에 대해서 다시 이월될 돈이 28백 정도 되는데 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약 8천만원 돈 되는 것 자세히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못쓰고 불용처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왜 꼭 기금을 쓰시려고 합니까? 어떤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고 어떤 것은 기금을 쓰신다는 것 자체가, 사단법인을 만든 자체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환경기금 같은 것은 계속 남겨서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자원을 만들기 위해 기금은 보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정오 위원 얘기에 이것은 보충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런 예산설명을 해주실 때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지 내가 봐도 이월 분까지 하면 8천만원 돈 됩니다. 이월금 다시 그쪽에 안 쓴다고 해도 5천만원 됩니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위원이나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쉽네요. 대신 예산이 통과됐다니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각별히 설명해주실 때 유념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27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해서 1㎾당 42.4포인트에 127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포인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가을에도 12개 읍면에 순회하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당 포인트가 몇 점이고 금액으로 127원이 되고 군민들에게 돌아온 액수가 상품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문제가 아니라 홍보활동에 주력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 보급이라고 했는데 시설부대비 1억5천, 체험기구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보급이라는 것은 여러 가정에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 주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체험기구가 뭐에요?

쉬운 예를 들면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 종류의 기구를 설치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담당자가 알아듣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관광과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 환경과에서 이 예산 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대나무축제를 하는데 부스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된 돈을 받습니다. 청소비도 받으면 대나무축제에 대한 쓰레기 수거예산은 관광과에 세워야지 환경과에 세우는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수입은 관광과에서, 지출은 환경과에서 애매한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맞습니다. 당초에 대나무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실과소별로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온 것 같습니다.

대나무축제 3억 이상이면 도에서 투융자 심사 받아야 하지요?

받아야 합니다.

투융자심사 안 받기 위해서 예산 분산시킨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10억 되면 중앙부처에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실과소별로 쪼개서 한 것인데 청소 쓰레기비 마저 환경과에서 담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짐을 더십시오. 수입은 관광과에서 받고 청소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예산들은 조금은 관광과 부서, 축제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할 소재가 있다, 지금 대나무축제도 민간위탁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인이 차고 못나가기 때문에 공무원들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났는데 이런 예산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이 질의한 272페이지, 슬레이트 시범 지원사업 있지요? 신청자가 25동이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 신청은 안 받고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5동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정면에 하나, 담양읍에 하나, 금성에 하나, 대전면에 하나 이렇게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레이트 시범 지원 사업인데 어디 한 면이나 한집한집 뜯으면 경비도 많이 나오고 또, 전주분이 없습니까?

여수.

경비도 많이 나고 하니까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그 분야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 하천습지 생태탐방로 영산강 8공구 구간과 안 겹칩니까?

그 구간입니다. 습지라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탐방로 데크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나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나무 20% 정도가 훼손되는데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베어서 버리지 말고 뿌리째 파서 하류 쪽에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셔서 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