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1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충북 농정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2011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07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농업·농촌 부문에서 전문 농업인 육성과 쾌적한 녹색농촌 조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쌀산업 육성, 원예식품산업 기반구축과 신유통망 확충 및 청정 축수산업 육성에, 그리고 임업·산촌 부문에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및 고품질 임산업 육성과 임업기술의 선진화에, 그리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는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을 위해서 명품 농촌 건설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 총 6개 분야 3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소관 투자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1조9,847억원 중 농업기술원 소관 996억원을 제외하면 1조8,851억원으로 연평균 약 3,770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예농업인 양성, 농업인 복지증진, 지역특화사업 육성 등 활력 있는 명품 농촌 분야에 5,054억원,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5,267억원, 시장 지향적 유통구조 개선 및 전국으뜸명품 파워 브랜드 육성 등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분야에 1,396억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내수면어업 육성 등 축산업 경영안정과 내수면어업 활성화 분야에 1,149억원, 고소득 산림작물 등 산림경영 지원과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등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분야 등에 3,688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761억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1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남북농업협력기금은 도 출연금 4억원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남북 농업교류 협력을 통한 식량증산 등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 및 남북 공동의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2010년도 기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호전 등으로 남북교류가 재개될 시 필요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먼저 ’11년도 농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76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2,624억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 수입 33억원, 국고 보조금,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2,563억원, 예치금 회수 28억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2,856억원보다 약 231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97억원보다 55억원이 증액된 1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3,341억원, 특별회계 151억원으로 총 3,493억원이며,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3,696억원보다 203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7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수입 등 23개 사업에 33억원,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등 136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1,188억8,9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5개 사업에 대한 광역및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11억100만원, 농지관리 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기금으로 19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0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서 7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989억1,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959억6,400만원보다 29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51억8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2억1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32억4,400만원 등을 계상했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79억3,500만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94억3,9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7억과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22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10억7,6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986억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104억800만원보다 1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350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94억원, 유기질 비료 공급 76억9,1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78억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8,600만원, 세계유기농대회 홍보관 운영 4,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52억원과 밭기반 정비사업 9억5,6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24억2,500만원과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38억7,500만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1쪽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1억7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15억9,300만원보다 4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14억1,300만원,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32억4,200만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46억9,300만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18억5,300만원, 과학영농 특화단지 육성사업 20억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농식품 100만불 수출 선도조직 육성 8,000만원, 증평인삼 명품화사업 지원 3,000만원, 충북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 지원 3,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시·군유통회사 육성지원 3억6,000만원과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15억5,700만원, RPC 건조저장 시설 증설 7억9,5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8억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09억9,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66억2,400만원보다 56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19억1,200만원,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 20억800만원,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8억9,3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축산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8억500만원,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5억5,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6억4,900만원과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3억9,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사일리지 제조비 5억7,800만원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 10억3,200만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27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80억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24억9,000만원보다 44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림사업 47억9,00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 51억9,600만원, 정책 숲 가꾸기 115억9,500만원, 임도시설 68억5,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 5억7,100만원, 치유의 숲 조성 5억2,000만원,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 2억5,5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증감사업으로는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9억100만원, 조림사업 7억5,10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 8억1,6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3억2,300만원, 지역 생태숲 조성 3억2,500만원, 정책 숲 가꾸기 17억300만원 등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56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8억9,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25억100만원보다 86억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목원 보완조성 6억원, 임도시설 8억7,100만원, 사방사업 164억7,1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펠릿 보일러 보급 5,5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7,4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휴양림 보완사업 1억원, 산불 방지사업 6,2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했으며, 숲 가꾸기 사업 7,500만원과 사방사업 10억5,200만원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총계상액은 84억7,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4억3,400만원보다 20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 10억원,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5억5,000만원 등을 계상했고 신규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 10억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4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검사장비 구입 등 2억7,200만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8쪽까지 종자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억8,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1억700만원보다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종생산 1억2,000만원, 보급종 정선 1억9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원종생산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급종 정선 8,1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억5,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8억3,200만원보다 1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종어류 생산방류 9,200만원, 고압 여과시설 설치공사 2억6,600만원, 토종 종묘보급을 위한 미꾸라지 치어생산 1억원 등을 계상했고, 신규사업으로는 고압 여과시설 설치공사 2억6,600만원과 수산동물 전염병방역 7,9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양식산 동자개 친어 육성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토종어류 생산방류 2,900만원과 수질분석실 운영 1,100만원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까지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1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4,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36억900만원 등 총 15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 사업장 현지 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7억7,400만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500만원, 기금 3,900만원 등 총 18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계상액은 3,321억원으로 당초예산 3,341억원보다 2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비 변경내시 및 신규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47쪽부터 48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982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989억1,300만원보다 6억4,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라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억4,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서 8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966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986억800만원보다 19억4,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기계서비스센터 신축에 1억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2개 사업에 16억1,400만원을 증액하고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36억6,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4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1억700만원보다 3억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강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절감시설 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열난방사업에서 6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07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9억9,5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액비부숙도 판정기에서 2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84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580억800만원보다 4억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우회도로변 노원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7,000만원, 국비내시에 따라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에 3억3,9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에 8,800만원을 증액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등 2개 사업에서 2,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9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8억9,2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조직배양시설에 1억원을 신규계상하고 산성우 피해조사에 3,400만원을 증액했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 활용 등 2개 사업에서 1억2,4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은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이 국비지원 비율 조정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당초예산은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와 국고 보조사업,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다함께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가격 하락 및 농업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농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저희 농정국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및 2011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회계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인 231억3,792만원이 감액된 2,624억2,0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 보조금이 전년 대비 15.1%인 212억원이 감소한 사유와 농정국 점유율이 전년도 11.5%에서 10.1%로 하락한 사유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인 258억1,390만원이 감액된 3,341억3,870만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1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기조는 친환경 유기농 사업과 자립농업·농촌 건설 지원을 통한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 명품도 육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한미, 한EU, 한칠레 등 FTA 체결로 인한 수입농축산물 증가 우려,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 쌀값 하락, 농업인구 감소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도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예산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감소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예산편성 기조 중에서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71쪽,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지원과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의 필요성, 73쪽 충북 전통장류 축제마당 행사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75쪽 동요에듀큐어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 81쪽 유기농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산출근거, 84쪽 명품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과 전국 농특산물 서울광장 장터 참가비의 통합 가능성 여부, 89쪽 증평인삼 명품화사업 지원과 충북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 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122쪽 학교 숲 조성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산출내역, 124쪽 숲 체험교육 지원의 실효성 등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인 54억9,026만원 증액된 151억4,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남북 농업교류 협력을 통한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이나 최근의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5%인 12억3,2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6%인 20억4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규계상 등에 따른 반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유인물 17쪽은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와 농정국 예산 점유율 하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감소는 국비사업의 종료, 또 국비지원 비율의 축소, 그리고 사업 제외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 종료사업으로는 신활력 지원사업에 157억원, 그리고 펠릿 제조시설 지원에 10억원 등, 그리고 국고 보조 지원비율 축소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8억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10억원 등이며 국고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으로는 산림청의 폐지사업인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13억원과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37억원 등이며, 기타 국비사업 수요가 없거나 감소해서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축소 신청함으로써 국고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예산 점유율이 하락한 사유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국비예산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국고 보조금 사업의 종류, 국고 보조금 지원비율 축소, 사업대상 수요 감소, 그리고 국비 사업량 축소, 또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예산점유율이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쌀전업농·유기농 정보지 보급과의 유사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시장의 개방 등 농업·농촌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관련 전문 정보지가 제공됨으로써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기술의 지원, 또 유통 관련 정보를 습득케 함으로써 농촌 지역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 도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 정보지 지원은 보급 정보지 종류 및 또 보급을 받는 그 주체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정보의 내용과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유사성이라든지 또는 중복성은, 물론 일부 중복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인들에게 가급적 이중적으로 보급되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촌 지역 현실을 고려하고 우리 전문기술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농업 정보지 지원 사업이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충북 전통장류 축제마당 행사의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장류 축제마당 행사는 우리 충북의 전통장류 발전 기반구축과 전통 우수 식품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7,0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은 회의진행비 한 400만원, 이벤트 물품 일체 해서 한 3,000만원, 시설비, 화장실, 수도 이런 시설비에 한 2,000만원, 그리고 홍보를 위한 초청장, 팸플릿 인쇄비 한 850만원, 그리고 홍보비에 650만원, 기타 1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행사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시 시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요에듀큐어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에듀큐어의 정의는 교육을 의미하는 에두케이트(aducate)와 치료를 의미하는 큐어(cure)의 합성어로 교육을 통해서 치유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때 우리 도내 5개 시·군에서 7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음성군의 동요에듀큐어 프로젝트 사업 하나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고추먹고 맴맴 그 동요 발상지가 생극면입니다. 생극면에 위치한 수레의산 산림욕장과 연계해서 태교방, 명상방 등 다양한 테마 교실을 운영하고, 동요를 테마로 어린이의 순수성을 살릴 수 있는 인성 동요 교육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홍보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산출근거입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은 저농약 또는 무농약 중심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지원받게 되는 그런 지역은 앞으로 2년 후쯤 되면은 대부분이 유기농 인증을 받게 될 것이고,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에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에서는 2015년까지 전국에 10개의 유기농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치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전환 기간은 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산출은 100헥타르를 기준으로 제초용 전면 피복제의 경우 일반 비닐이 연간 800만원, 친환경 자연 분해 비닐은 2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윤작을 할 경우 두류 선별기는 3,000만원, 두류 탈곡기는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토양관리에 2,200만원, 병해충 관리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본 사업비 책정은 유기농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생산비를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명품 농산물의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과 전국 농특산물 서울광장 장터 참가비의 통합 가능성 여부입니다. 먼저 명품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장터는 우리 농협과 한농연 충북도연합회 주관으로 2006년도부터 서울시 노원구 광장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노원구의 구청장, 구의회 의장님 등 전폭적인 지원과 재경 충청인이 노원구에 한 2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거주하는 노원구 지역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전시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전국 농특산물 서울광장 장터 행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전국 11개 광역시도 및 시·군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이때 지역 문화 공연과 우리 농산물 전시 판매 및 도, 시·군정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7월 11일날 우리 충청북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청주로 오셔서 두 분 간에 같이 업무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개최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행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체와 성격이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할 거로 보이는데 주체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 증평 인삼 명품화 사업 지원과 충북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 지원과의 중복 지원 여부입니다. 먼저 증평 인삼 명품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충북인삼유통센터, 충북인삼가공공장, 농협 NH 한삼인 가공공장, 삼협농산 등 우리나라 최고의 인삼 관련 기업·기관·단체가 모여 있는 증평을 새로운 인삼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북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 지원은 우리 도의 여러 농특산물 중 품목별로 조직화가 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인 우리 도의 사과와 인삼을 우리 도 대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인삼 분야가 중복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마는 증평 지역의 인삼 산업 육성과 충북인삼 부가가치를 높이는 두 가지 사업은 좀 다른 사업으로, 우리 도가 인삼의 중심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학교 숲 조성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 공간을 활용한 숲을 조성해서 교육 환경 개선 및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 학생들에게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산림청의 시행지침 등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녹색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비 산출내역은 총예산 2억4,000만원으로 산림청 지침에 의거 개소당 사업단가가 6,000만원이며, 세부사업은 2010년 12월 중 해당 시·군 및 대상 학교와 협의에 의거 설계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으로, 도에서는 지침상의 수목식재 70% 및 기타 편의시설 30%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은 물론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 체험 교육 지원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숲 체험 교육지원은 2002년부터 유아·초·중·고교생들에게 1일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해서 산림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서 함양과 친환경적인 생활 유인을 위해, 충북생명의숲 국민운동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2년부터 금년까지 총 1만6,970명에 대한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숲 체험 교육 지원의 실효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와 숲과 환경에 대한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숲 체험 교육은 타 시도에 앞서 우리 도에서 숲과 환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인지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숲을 이해하고 보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2쪽에 보면은 우수 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0년도 있는데 2009년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했으면 2009년, 2010년도 지원 내역과 그 선발 내역, 어떤 어떤 분들이 가셨다, 또 갔다 오셨으면 결과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합니다. 또 332쪽을 보시면 도농 1사 1촌 교류 우수마을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9년도, ’10년도 도농 교류 사업이 있었으면 실적 및 선정기준, 또 예산지원 현황, 또 결과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서 619쪽 보면은 LED 조명램프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용역비는 몇 억씩 되고 다른 데는 쓸데없이 더 많은 예산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 위원들이 찾아서 지적하면 더 좋은데 전문성은 솔직히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농정국에 있는 예산만 갖고 쓰려고 그러지 말고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처 예산에 혹시 쓸데없는 예산, 또 남용되는 예산이 없나 있나 찾아봐서 ‘이거 우리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한테 돌려 주십시오.’ 이런 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실 방법이나 생각이나 의도는 없으십니까?

예,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각 부서별로, 지사 입장에서 보면 농정국 예산, 다 필요해서 경제국에도 세우고 균형발전국에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 타 부서에 있는 것을 ‘당신들은 쓰지 말고 우리가 좀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농정국 예산 중에서도 ‘야, 이거는 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이거는 진짜 다 같이 농민들한테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이 항목보다는 이 항목이 더 필요하다.’ 또 다른 거는 ‘행사가 여러 가지로 분리돼 있는데 합쳐서 경비를 좀 줄여서 이거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나.’ 이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여러 가지를 놓고 하다가 최종 그래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지사님한테 올려서 지사님께서 최종 확정을 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이미 거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본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신청한 거 2개는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293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농업경영인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5쪽도 보면 이건 또 앞에 ‘우수’만 붙었습니다. 우수 농업경영인 대상 행사가 있습니다. 또 317쪽을 보면 이것도 또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입니다. 이건 3개 행사가 다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농업경영인교육 지원도, 또 농업경영인대상 행사 지원도, 농업경영인 도대회도 행사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가하는 내용을 보면 A에 참가하는 사람이 B에 참가 안 하고, B에 참가하는 사람이 C에 참가 안 하는 게 아니라 A·B·C에 거의 공통으로 참가합니다. 겹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첫 번에 행사가 1,500만원, 630만원, 7,200만원 해서 9,330만원, 거의 1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하지 않고 행사를 또 3번 개최합니다. 이거 겹쳤을 때 한 번으로 줄이는 건 못 하지만 두 번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세 번에 쓸 걸 두 번으로 쓰면 더 충실한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 할 걸 두 번으로 줄여서 절약되는 돈을 더 필요한 데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농업경영인 교육 지원에 600명 나와서 1,500만원 예산 계상돼 있는 거는 농업경영인들의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중에, 연중 쭉 교육을 하는 그런 인원이 600명입니다,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우수 농업경영인 대상 행사는 농업인들이 1년 동안 쭉 농업을 해 오시다가 연말에 가서 1년 동안에 농업경영 능력을 발휘한 그런 농민을 뽑아서 대상, 금상 시상을 하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맨 뒤에 말씀하셨던 농업경영인 도대회는 농업경영인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한 해는 격년제로 전국대회가 열리고 그다음 해에는 도대회가 열리고 그래서 이건 격년제로 열리는 행사고, 그래서 작년도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주로 일이 바쁘지 않은 8∼9월 그때 농업경영인 전체가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다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에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 들으면 또 그게 맞아요. 그런데 꼭 첫 번째 거는 몰라도 우수 농업인경영 대상하고 농업인 도대회할 때, 도대회할 때 경영대상을, 도대회를 좀 시간을 늦추든가 해서 경영인 대상을 주면 안 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경영인 대회는 농한기라고 해서 조금 농민들이 바쁘지 않은 시기가 8∼9월이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거를 농업경영인대상 시상식을 하는 11월이나 12월 이때 하게 되면 이게 대개 야외에서 각 시·군·읍·면별로 천막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추워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대상 시상식을 1년치 농사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8∼9월에 대상 시상식을 한다는 거는 또 조금 안 맞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글쎄, 이거 잘 조율하면 한 번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한번 한농연하고 같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만약에 한다면 대상 시상식을 금년도 걸 금년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무슨 대회할 때 같이 전년도에 대한 시상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금년도 대상 시상식을 금년에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농연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거 예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격년제로 전국대회, 도대회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도대회가 매년 이어진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도 조금 생각은 해 볼 수가 있는데, 한 해는 또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 하는데 도의 대상을 거기 가서 시상할 수 있는 성격도 또 아니고, 위원님 좋은 지적으로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그 말씀 맞으신데 그러면 도대회가 격년제로 하니까 충북에서 도대회 할 때 격년만이라도 도대회를 합쳐 보는 거…

글쎄 그렇게 되면은 2년만에 농업인 대상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도대회를 하면은 2009년도 대상, 2010년도 대상 두 사람이 한꺼번에 격년제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마 2년 동안을 묶어서 대상을 시상한다면 또 가능은 하겠지마는, 그런 시기 또 매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농업경영인들한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글쎄 그런 문제는…

그렇게 상의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비료 지원이나 다른 지원으로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윤성옥 위원이 이거 못하게 예산 깎는다고 그래서 합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연구…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자영 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게 지원대상이 보은 자영고에 설치되어 있는 자영 농과생들에 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국장님, 농고가 보은 농고만 있지 않을 텐데…

답변드릴까요?

예.

이게 전국의 각 시도별로 이렇게 지정을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는 보은 농고에 지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은 질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 타 학교에서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 다 수용은 못하죠, 여기 학생들? 280명이라는데 전 학생이 280명입니까?

아니 280명이 그 산출근거에 나와 있듯이 기숙사생이 138명이고 비기숙사생이 142명 해서 총 280명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생한테는 5,100원 단가를 적용하는 거고 비기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70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매년 이 예산 산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 그것을 받아서 여기다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건 우리 농정국에서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할 건지 모르는데 하여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겠다.’ 신청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학생과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갈리겠죠?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있고 비기숙생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발했다가 떨어졌으면 그 학생들은 선발된 학생은 1일 3식을 제공하고 비기숙생은 1일 1식을 지원해 주는데 떨어진 것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텐테, 탈락된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지원 액수도 작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제가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집이 있는 아이들이 여기를 들어가고 없는 아이들은, 기숙사라는 게 대개 그러니까 그런 거지 본인이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고 아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히 내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했다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예.

혹시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의 박탈감이랄까,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도 고려하도록 교육청과 협조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에 상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잘 알아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받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먼저 우리 윤성옥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농업경영인 교육 지원이 연중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은 연중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박 2일 일회성 행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대상 또 도대회 개최를 같이 할 수 없느냐라는 질의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경영인도 제가 작년에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각, 같은 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비용이 지출됐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이벤트 비용도 똑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최소한 남녀농업경영인만이라도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정산서 받을 때라든지 그것은 하여튼 세밀하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농연, 한여농 대상 시상식은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2008년도까지는 별개 행사로 치러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통합해서 작년도에 처음 한 번만 시행을 한 겁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농연, 한여농에 또 무슨 관계가 있어서 도저히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또 별개로 나누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또 자체적으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저희들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이런 민간보조에 대한 예산들은 줄어든 게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증액 사유야 이해할 만한 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대회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약간씩 줄어들지만 아직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통합해서 작년마냥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얘기는 하고 조정은 해 보겠지마는 지금 행사 자체를 한농연, 한여농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뭐 행사라는 건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 문제가 정리가 되면 당연히 행사는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의 의지가 필요하지 이것을 갖다가 단체에 다 해당한다 그러면 뭐 단체에서 이런 저런 명분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글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처음 한 번 통합을 해서 해 봤는데 그 안에서 아마 상당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예, 금년에는 전국대회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대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참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참여를 했는데도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조금 정산은 안 하신 거죠?

했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조금 정산하셨는데 전국대회 참석한 예산이 8,000만원이고 우리가 자체에서 개최를 하는데도 7,200만원이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네요.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이 도대회나 전국대회나 같은 비용은 같이 텐트촌을 설치하거나 이동하는 인력이 같고 또 쓰는 인력이 같습니다. 같고 전국대회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다 뿐이지 실지는 이동하는 인력이나 쓰는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산을 보니까 행사비가 이벤트성, 홍보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것은 이동비용이나 엥겔계수가 차지를 하겠지 실질적으로 이벤트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주관하는 측에서 주관을 하겠지 이것을 저희들이 이벤트 비용을 갖고 가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벤트 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참여하면은 참여 비용이 별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용 때문에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똑같이 부담이 된다?

예.

제가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같이 질의 답변을 해 주세요. 저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농산지원과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하나 합니다. 쌀전업농 대회를 해요, 우리 충북대회를. 몇 쪽이냐 하면 353쪽을 봐 주시기 바라요. 쌀전업농 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참석 인원도 비슷하고 또 쌀전업농 회원과 우리 농업경영인과 또 취지도 비슷하고 회원 수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도대회를 하는데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대회는 2,000만원 갖고 해요.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예산은 7,200만원이고요. 둘 중의 하나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원 수가 비슷한 거는 아니고요, 쌀전업농은 한 4,700명 정도…

국장님, 대회 참가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참가인원 대비 예산이 되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회원 수가 4,750명이고 한농연은 6,800명 중에서 참석을 하니까 쌀전업농보다는 한농연 행사에 참여 인원수가 확실히 더 많죠.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요 쌀전업농은 참여인원이 한 1,800명 가량 되고요, 우리 농업경영인은 한 2,000명 예상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자료를 어디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가 지금 2009년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농업경영인대회 참가가 2009년도에는 7,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이 방금 회원이 6,000여명이라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회원은 6,800명인데 가족까지 같이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가족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떤 기준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수대로 기준을 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전체 회원 대비를 해도 실질적으로 5,000∼6,000명 정도 한 1,000여명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갖고는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도대회를 하고 똑같은 목적의 행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는 2,000만원 갖고 행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는 7,200만원 갖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쌀전업농도 예산 더 줄 테니까 가족 동반해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쌀전업농 행사도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보려고 4,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더 올려서 좀 투쟁을 했는데 이게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가용재원으로 하는데 실링을 늘리실 게 아니라 있는 재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죠. 어쨌든 이게 농정국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액수인데 지금 쌀전업농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한 건으로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경영인은 대상받죠, 교육하죠, 또 도대회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이해가 잘 가지가 않네요. 똑같은 농민단체인데 어떻게 농민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위원님, 똑같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실질적으로 국외연수도 남녀 농업경영인들이 교차로다가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위원님, 농업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물론 회원 수의 차이도 있고 그거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기 는 좀 어려움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 회원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설립된 게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해 가지고 왔느냐, 또 금년에 생겼느냐 이런 단체로도 나눠볼 수 있고요. 단체를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쪼개서 n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제가 바깥에서 들은 말씀들이 있어서 전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지원이 많이 되고 목소리가 작으면 지원이 적게 되는 이런 구조는 아니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우리 예산이 집행될 때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공정성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많은 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를 드린 길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경영인이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저희 도에서 개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최를 하는데 당연히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제 행사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는 대상을 자체에서 결정하고 전국대회가 있을 때는 도에서 하고, 한 해는 우리가 도대회를 할 때는 그 대회장에서 대상을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정해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사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건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외의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 더 관심을 기울여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3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전통장류 축제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장류축제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근거는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참석대상은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장류에 참여할 대상은 저희들이 농가에 수없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농가 대상으로 할 건지 장류업체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이게 아직, 이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구상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가장 행사의 주체가 돼야 될 대상이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예산이 계상이 됐다?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장류 생산하는 업체나 농가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장류 하면 우리나라의 기초식품입니다. 기초식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초식품을 세계화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다른 도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류를 좀 홍보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처음에는 우리가 도대회를 하겠지만 도대회에서 장류를 새로운 걸 발굴해서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바이어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장류를 취급하는 바이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일단 국내적으로 우리가 선점해서 장류를 알리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우리 장류를 세계화시키는 방법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혼돈이 가는 게 우리 충북에 있는 지역의 농가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또 전국의 바이어들을 상대로다가 장류축제마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우리 도내에 있는 장류를 가지고 유통업체나 백화점에 있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장류를 사 갖고 가야지 유명세가 있는 거지 우리 농산물을 안 사 갖고 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설명도 하고 실제 보여주고 맛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가 바이어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우리 장류를 팔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판매에 목적을 두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품평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되나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장류는 우선 좋은 맛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선발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공업체는 판매역할을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듣기에는 상당히 준비가 덜 돼 있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장류가 농특산물하고 전부 다 관계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389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올해 참여를 해 봤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다 나오셔 갖고 고생을 하시고, 또 기술원, 또 각 시·군의 기술센터까지 나와서 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주관이 돼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됐고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전체 농특산물에 대해서 하는데도 우리 관이 주도를 하지 않으면 행사가 어려웠는데 과연 전통장류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농특산물 판매는 다양한 품목을 특산품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만 이 장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류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LG백화점인가에 한번 해 가지고 보은의 장류를 한번 출품해 가지고 한 통에 500만원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마냥 우리 지역에 가장 맛있고 향이 있고 좋은 장류들을 밖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역할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장류가 기초식품이거든요. 기초식품이기 때문에 이 장류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계화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한 동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특산물한마당 행사에 장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제가 사 갖고도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저희들이 장류에 대해서 농특산물한마당에 같이 부스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값을 토대로 해서 독립적인 행사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는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고 준비사항이 많이 부족한데, 더군다나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농특산물한마당 행사에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제 생각에는 복합적으로 백화점식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전문화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문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특산물한마당 행사는 우리 농특산물에 관계되는 것만, 전문 부분만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충분히, 이게 농특산물의 어떤 가공식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서 결론 낼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세입지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보면 지금 산출기초가, 272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축 검사, 원유 검사, 가공품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축검사는 어떤 내용이고 원유검사는 어떤 내용이고, 이 4개 검사항목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축 검사, 원유 검사, 가공품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수수료의 근거는 「축산물가공처리법」하고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에 의해서 도축검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역원에서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축 검사는 뭐고 원유 검사는 뭐고 이런 걸 설명하라는 거지.

도축 검사는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 염소 등을 도축하면서 두당 받는 수수료입니다.

예.

그리고 원유 검사는 원유 공영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고요, 가공품 검사는 육가공 업체들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 성분규격이 있습니다. 검사 의뢰할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한우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고기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할 경우에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 650쪽을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유전자 검사를 600건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축산위생연구소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 유전자 검사는 대개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반 서민들도 갖고 와서 검사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거의가 쇠고기 둔갑판매, 허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가 학교에서 학교 급식할 때 학교 급식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식육판매장 점검을 할 때 그때 단속하기 위해서 수거한 거, 또 일반 대형 판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육가공 업체에서 의뢰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러면, 이게 지금 한우 유전자 검사 같은 건 건 당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3만원인데, 학교급식은 50% 해서 1만5,000원입니다. 3만원 받고 있고요, 학교에서 의뢰해 오는 경우에는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산지단속 재료비가 6만원 해 갖고 400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죠?

쇠고기 원산지, 그러니까 쇠고기 DNA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약, 시료가 필요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재료 비용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유전자검사는 건당 3만원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그런데 저희가 원산지 단속재료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가령 고기를 일부분 떼어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 달라 그러면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별도의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의 세입은 검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 수수료 세입이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입세출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우리가 3만원이고 교육청은 1만5,000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들어온 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 6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우리가 필요해서 할 때 이것을 6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3만원씩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6만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해서 받는 수수료는 3만원…

예, 수수료는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 재료비는 건수가 지금 400건으로 나와 있걸랑요. 400건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 수입지부에 보면은 한우 유전자 검사가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지금 3만원씩이라고 그러면 200건이걸랑요. 지금 여기는 매출에는 400건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수입에는 200건에 대한 수입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수입 소가 한우로다 둔갑을 했었을 때는 해당 업체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처벌을 보니까 영업정지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래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영업정지가 된 업체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를 보니까 이게 또 시간만큼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벌금으로다가 갈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입 부분에 계상이 좀 일부분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제가 2007·2008·2009년도에 대한 단속 실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적발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아마 수입 계상이 됐을 겁니다, 앞쪽에.

제가 사전에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축산과에서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판매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시·군에서 세입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세입 부분에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윤성옥 위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장류 문화를 농특산물에서 빼서 전문화해서 세계화한다는 것은 참 좋은 구상입니다. 그런데 구상은 참 좋은데 세부적인 세세한 사업내역이나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봐서. 또 아까 질의 내용으로 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계획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예산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은 결산보고서 보고할 때나 행정감사할 때 그때 가서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본예산에 꼭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이 계획이 다 수립돼서 추경 때 저희들한테 필요성이나 설명을 충분히 해 갖고 추경에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탁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체는 행사를 한 가을에 10월이나 11월달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이게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가면은 치즈가 유명합니다. 그 치즈 하나 가지고서 전 세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즈도 같은 장류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도 장류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마냥 우리나라만 가지고서 장류의 맛을 느끼는 것보다는 세계화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시작을 안 하면은 앞으로 타 도에서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지금 장성에서 고추장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좀 선점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독특한 것을 알리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시작하는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들으면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 위원을 설득시킬 준비는 왜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농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나 윤성옥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뿐이 아니라 내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용역비나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비가 없습니다마는 타 국의 용역비나, 심의하는데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런 데 보면은 그냥 러프한 계획만 세우고, 저희들도 이게 당초예산에 확실히 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거 가지고서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답변 못 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예산 이렇게 세워 주시면은 1월달부터 바로 해서 가을에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들으니까 이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사전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추가 질의 필요 없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을 것을 미리 좀 예상하셔 갖고 필요 없는 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요즘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면서 우리 농정국 관련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려운 지역의 농가를 좀 더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농업 예산 편성 중에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는 특히 두드러진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최저 생산비, 농산물 최저 생산비 채소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쌀은 목표 가격치를 겨냥해서 앞으로 지원을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2011년도에 농정예산이 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따 오후 답변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문제 또 농민단체 예산 문제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묻는 답변에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건지 이해가 좀 저는 가지 않는데, 우리 한국에는요 농업인을 육성하는 후계농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후계자는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직이? 한번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농업경영인 또 임업후계자 하여튼 각 분야별로 그런 지원해 주는 후계자들이 있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한농연, 한여농 뭐 임업경영인 또 농업기술자, 전국새농민회, 농가주부모임 이런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여성농업인이든 농어민후계자는 우리나라의 후계 농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쌀전업농 뭐 기타 단체들 근거 법령이 없어요. 행사를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육성하는 데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 이게 다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는. 왜 그것을 타 단체와 비교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곽용화 과장님, 우리 축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생검사시험소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검사 비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 2011년 쇠고기 원산지 단속은 뭡니까? 사업입니다, 사업.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는가를 시료 채취하고 인력 수급하고 채용해서 하는 내년도 사업이에요, 사업. 왜 그것을 세입세출로 나눠 가지고 그게 이쪽 거에 맞나 안 맞나를 지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검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받는 거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는 거고, 내년도에 이런 쇠고기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원유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같이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국에서요 이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지사님 진행 저기와 관련된 그 내용을 먼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 적정성 여부는 이따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거는 오후에 하시고 한 3분 전이니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68쪽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 이 사업이 친환경 녹색농업육성단지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있었던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폐지하고 같이 통합한 거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통합됐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더 줄었네요? 2011년도 예산이요.

예, 금년에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전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9억이었는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는데, 통합을 했는데 예산은 줄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예, 농정국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이 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사업은 댐으로 인해서 그동안 규제를 받은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도 한 114억 정도 이렇게 2003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댐 규제를 받는 지역이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단양 해서 7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을 받는 주민들은 댐으로 인한 보상차원의 지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자재 위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기금출연 등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작년도에 123억, 하천과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한 103억 이렇게 중복이 되는 감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댐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합을 시키면서 우선 방안에 대해서는 시·군별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댐규제지역을 우선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그렇게 보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신청을 좀 받아봐서, 사업 신청을 받아봐서 신청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댐규제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은·옥천·영동이 낙후지역이기도 하지만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 묶어서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남부 3군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그 사업을 원상태로도 못 가고 약간 올려놨더니 슬그머니 또 이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쪽 예산 조금 올려주고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이 삭감되는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 보면 아까 7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전년도에 9억이었습니다, 9억.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2011년도도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면서 실제적으로 옥천지역 같은 경우는 그 9억 중의 4억입니다, 4억. 그러면 전체 예산액의 45%가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규제지역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12개 시·군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도보다도 통합됐는데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2010년도보다도.

농산지원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하던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기계창고라든지 농기계 지원사업, 또 집하장,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중복이 돼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댐규제지역 사업이 조금 폐지되는데 따라 가지고 기존에 하는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만큼 피해가 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이쪽 중앙단위 부서에서도 금강환경청이라든가 아니면 수자원관리공사라든가 이쪽 규제지역에 사실은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댐규제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크니까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국에서 각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당초 2010년도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봐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애고 또 2개 사업이 통합됐다는데 이 친환경 녹색사업 육성단지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더 적어요. 어떻게 통합이 됐는데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하고서 더군다나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 사업의 45%가 예산 배정됐던 지역도 그런 인센티브도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12개 시·군에 나눠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배분을 할 적에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댐규제지역에 이 사업이 있을 적에는 우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대상도 10헥타르 이상 집단화돼 있는 지역으로만, 참여농가가 10호 이상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돼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n분의 1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긴 한 부분인데 n분의 1로 나눈 부분은 아니고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서 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비율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왜냐 하면 원래는 2011년도까지 존치를 하려고 하던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침을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전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역에 사업비를 많이 받던 지역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더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그러면 내년도에 1∼2차 추경 때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선 국장님께 요청한 자료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정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통체계 개선이나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방안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그 말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게 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에 유통지원하고 우리 도의, 내년도는 아니지만 거기 나와 있는 최저 생산비 지원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2011년도 예산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그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반영돼 있는 것은 꼭 지금 얘기한 농산물 최저생계비라든지 유통구조만이 아니고요, 여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라든지 학교급식 관계나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최저 생산비 지원방안하고 농산유통구조 개선체계 지원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신 걸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는 전체적인 유통구조하고 그리고 각각의 유통단계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그런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농가 수치가격을 높여주는 역할에 주력하고자 주산지별로 중대형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산지 조직의 규모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가 어려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터넷쇼핑이라든지 TV홈쇼핑,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농산물 유통 이거와 관련된, 유통체계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예산은 총사업비가 한 55억9,800만원 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개소 건립에 27억5,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11개소에 25억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하고 홈쇼핑 지원 사업에 3억4,8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한 55억9,800을 유통체계 개선 지원사업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도에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시행 시기를 2012년부터 할 거냐 하반기부터 할 거냐는 별개로 하고 지금 그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쌀하고 채소 일부 품목, 예를 들어서 가을무, 배추, 대파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건 쌀, 가을무, 배추, 대파 이런 네 품목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을 잡고 있고 쌀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직불금하고 차액의 85%를 지원해 주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15%에 대한 지원액, 그리고 말씀드린 채소류에 대해서는 일정면적,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1,000㎡ 이상 재배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기준 가격 이하로 폭락했었을 때 그 최저 생산비를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그 채소는 전량 폐기하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 이외의 15% 지원 문제나 또 채소 가격 최저 생산비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물론 도비와 시·군비의 지원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더 만들어 가면서 재원배분은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가급적이면 오늘 이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년도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그 보전 방안에 대해서 오늘 지사님이 최종 3회 추경안을 보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3회 추경의 쌀 생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됐고 내년도, 내후년 예산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우리 쌀 보전 직불금이 약 24억 정도 줄었네요. 그 준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그 쌀 소득 직불금 관계는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면적이, 계속 쌀 재배 면적이, 벼 재배 농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데 따른 거만큼 줄어드는 거지 사업을 못하는 거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지금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국장님이 아닌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290쪽의 함께하는 농촌포럼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취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필요성을 해 놨는데, 농촌포럼을 운영하면서 이게 지원하면서 실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 어디 부서건가? 농업정책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저희들이 함께하는 농촌포럼 운영하면서 금년에는 충북 농업·농촌 역량 강화 강습 세미나를 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제천에서 했는데 한 100여명이 참석해 가지고 21세기 농업환경 변화에 우리 농업 대응전략, 또 농업경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 주체는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같이 하는 건데 우선 우리 포럼 대표가 충북대학교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하고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여기서 한 거 가지고 우리 도정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반영한 거는 아까 초창기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거마냥 저희들이 민선 5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반영한 것이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또 우리 충북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역 먹거리 체계, 또 신규시책으로 농어촌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농식품부에 공모도 저희들이 했었고, 또 기존사업에서는 귀농인 지원사업 확대 방안도 같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4쪽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 실질적으로… 신규로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작년에 일부 했고요, 올해 2년차 들어갑니다. 이건 단양에는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어때요?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보다도 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도시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 거냐,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 그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차로 하는데 올해가 두 번째고 그리고 내년…

올해가 1년차…

아차, 올해가 첫 번이고 내년이 2년차입니다. 그래서 3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귀농·귀촌 정책하고 같이 중복된 사업은 아니에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예.

실지 성과로 나타나는 건 크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즉,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많이 영향을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20쪽의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지가 어디 거예요?

이것은 농정신문이라서 전국농민회에서…

농정신문이요?

그래서 전국농민회 회원이 한 1,000명이 되고요, 구독은 일인당 월 4,160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으로 하면 한 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회의 지원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원 근거라기보다도 농민회에서 자기네들, 주주가 전국농민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주주가 하는 신문을 못 보고 그러니까 구독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게 몇 년 동안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까지 못 주다가 금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있었어요, 오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단체가 있고 또 많은 각 작목회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많걸랑요. 많고 행사비 지원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 해 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지금 이 전문지와 관련돼서 몇 개 공급하고 있는 데가 또 있나요? 이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이건 어디 겁니까?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이 전문지는 어디서 보급하는 거예요? 359쪽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양권석입니다. 쌀전업농 연합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신문 주간지입니다. 주 1회 보급합니다.

공급하면 기대효과는 있습니까?

새로운 쌀 분야의 홍보라든지, 재배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쌀전업농한테 전체 보급하는 건 아니고요, 임원들한테만 500부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는 겁니다.

이 전문지는 농가 스스로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셔요?

어찌 보면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마는 쌀전업농들한테 새로운 정보, 구입을 안 해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고 또 자기들끼리 회원들끼리 모였을 적에 하나의 정보 교류의 장 이런 걸 신문을 보고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372쪽의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이걸랑요. 12개 시·군이 미정이네요, 미정. 친환경 생산 자재, 시설, 장비 등 지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372쪽입니다. (…) 372쪽의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친환경팀장이 직접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진행된 것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 그 내용 몰라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단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유기농 특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다가 지금 유기농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기농업은 물론 친환경농업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서 유기농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한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마는, 이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은 여건과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개 시·군 미정으로 한 거는 12개 시·군을 전체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별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별해서 한 개 지구가 될 수도 있고 5개 지구가 될 수도 있고 여건에 맞으면 몇 개 지역이든 선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의 질의 답변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하고 농식품부에서 2015년까지 전국에 유기농 특구를 10개소를 지정하겠다고 금년 4월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국에 10개 특구를 지정해서 별도로 특별히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발맞추어서 미리 10개 특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내년도부터 시작하려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개 시·군 전체를 놓고 이렇게, 물론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여튼 해 봤습니다. 과학영농특화 지구로 되어 있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쪽 편에 주로 농업 분야가 많은 부분을, 그리고 또 어느 시·군에 보면은 그런 분야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묶어서 한번 특구를, 몇 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큰 바운더리로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때 특구지정 신청을 하면은 우리 도에서는 이미 이런 기반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해 가지고 피티를 하고 계획서를 내면은 특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273쪽의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 이거는 어디서 공급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친환경 월간지인데요.

친환경 월간지요?

예, 한달에 한 번씩 보급하는 겁니다.

친환경월간지 들어가는 거 구독자, 여기서 직접 보내주는 거죠, 도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임원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임원들한테요?

예.

그 명단 좀 한번 보내줄 수 있어요? 명단이요.

예,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458쪽.

예, 찾았습니다.

생균제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요새는 생균제가 들어가면 사료 효율성도 증대되고 면역력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하는데 아주 유리하고요, 최근에 문제되는 악취 제거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아미노산제제나 비타민제제는 영양제 아닙니까? 영양제?

예.

원래 영양제도 이거 공급하기로 전부터 했던 겁니까?

예, 공급해 왔습니다.

아니, 생균제를 공급하는 이유는 지금 악취 제거나 기타 이런 사료 효율, 면역력 증가… 아니, 비타민제제나 아미노산제제를 공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역력 증진에 있어서는 비타민제제, 아미노산제제가 상당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봅시다, 그것이 맞는 건지는. 이번에 도에서 조사료 생산과 관련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지금 우리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임차료 지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임차료만 지원한 거는 자경농지에서보다는 임차료 지원을 해서 동계작물 사료를 많이 확대 생산하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우선에 1순위는 임대하시는 축산농가분한테 드리고 다음에 2순위로 해서 제 생각은 내년부터 차등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잘 안 되죠?

임대하고 이런 문제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 때문에 상당히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생산비가 계속, 지금 비료 값이 상승하면서 실제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농가에서는 크게 어떤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도 같은 경우에 보면 kg당 생산 지원비라든가 운송비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이 사업하려면 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후속조치가 따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남이 하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462쪽에 곤포사일리지용 발효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거 제조하는 과정에 발효제, 생균제를 투입을 하는 사업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800통이 800롤을 얘기하는 겁니까?

발효제를 800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통에 2.5헥타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800통이다, 800롤이 아니라…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것이 양봉농가들한테 심각한 이런 걸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지원 했는데 이 내용을,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사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은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성 질환으로써 특효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에센스오일이라고 해서 티몰제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높은 걸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 병 자체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와서 피해를 많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같으면 양봉에서는 저희들이 화분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높아져서 큰 피해가 없이 한 10%밖에 피해가 없었는데 토종벌은 화분사료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번에 많은 피해가, 80% 정도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티몰제제 같은 거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쨌든 작년도에 급격히 논의가 됐던 거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인데 신규로 사업하는 거니만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후속적으로 얘기가 없도록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12월, 11월 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또 2010년도는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참 부족한 게 없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만 또 불필요한 예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착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따져서 불필요한 예산은 부득이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불편한 거 없이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성심껏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제 지원인데 양봉·한봉을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우선 토종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요, 약간 남는다면 양봉 쪽도 피해가 좀 있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봉협회에서, 뭡니까? 그 뭐라 그러지? 섭이라 그러나요? 벌집.

소초광이라 그럽니다, 소초광.

그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이번에 소초광 사업 계상했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지난번에 청원군은 상당히 낭충봉아병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한 걸로 이렇게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4% 정도 토종벌에서 피해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여론을 들어보고 하면 85%까지 토종벌에서 피해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쪽에서는 10% 정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엄청난 피해인데 제가 양봉하시는 업자 분들이나 한봉하시는 분들 주로 만나보면 거의 괴멸돼 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뭐 세워진 게 있습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일본에서 연구결과로 한 아까 티몰이라는 제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우선 그 약제를 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종봉 자체가 없습니다, 토종벌 자체가. 토종벌 종봉 육성사업 해서 1억6,000만원 정도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좋다고 하는 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국내산도 개발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약품이 좋다 그러는데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걸 했다고 전부 치료되는 건 아니고 전염력이 떨어진다든지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토종벌 중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우리 종봉 많이 확보를 해서 생산해서 공급해서 원상회복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소독약이라든지 티몰제제라든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그 이후에 낭충봉아병에 대해서,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된 게 있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치료는 아까 축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질병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습니다. 없고 보완적으로다가 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면역증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제를 통한다든지 또 사양관리를 좀 잘해 줘서 화분공급이라든지 잘해서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제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벌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낭충봉아부패병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나 도나 관심이 거의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부나 도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타 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피해면적이 적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찍 대처해서 그래도 많이 피해를 줄였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속적으로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전문지식들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치료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일기가 불순해서 모든 농작물의 수입이 줄고 한 부분도, 수정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부분도 아마 일정부분 나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호박벌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거의 괴멸됐습니다. 또 옛날에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고 하던 땡끼라고 하는 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 보면 거의 없어요. 그게 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서 거의 괴멸돼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농사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자연생태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벌에 의해서 우리가 올 수 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이 없으면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벌써 그 병이 생겨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라도 좀 자금 확보를 해서 연구원들을 제대로 연구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 제출한 거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의 우수 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인데 이게 보니까 ’9년도에는 15명, ’10년도에는 17명인데 이번에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책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 때문에 줄었겠죠?

그런 거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10명씩 했는데 본인들이 여성농업인 같으면은 15명, 또 한농연 같으면 12명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거는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자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간 거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추가 들어가는 인원수만큼은 자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기준 보조율이 도비 100%인데 여기는 자부담 조달 능력이 있는 자로 선정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건가 질의했는데 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이 아까 몇 천명씩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10명을 뽑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많이 보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보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이고 또 농업에 관심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남다르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추천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박 5일인데 가다가 하루 오다가 하루 뭐해서 거기 가서 실제로 이게 연수의,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중국을 택한 이유는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산하고 유통절차 그런 걸 주로 감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도매시장이라든지, 유통회사라든지, 또 생산지역의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한 3박 4일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박 5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귀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놀러갔다 온다.’ 이런 소리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가끔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명인데 15명, 이것은 더 갈 수 있으면 자부담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에 어느 면에서, 어느 군에서, 어느 시에서 몇 명 누가 갔나 이걸 부탁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왜 부탁을 했느냐 하면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 농업인도 필요하지만 갔다 와서 견학한 거, 보고 들은 거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구전으로 하든 서류로 하든. 그럼 각 지역으로 안배가 안 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전번에 기술원의 그 자료를 빼보니까 청원·진천에서, 거의 30 몇 명이 가는데 청원·진천에서 반 이상이 갔더라고요. 이것은 지역적인 형평성도 안배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시·군에서 추천 받기 때문에 골고루 한 명씩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거의 자기네들이 인솔자하고 안 갔다 온 간부라든지 이렇게 추천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숫자를 늘리시든가, 아니면은 1년에 10명씩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서 20명이고 30명이고 숫자를 늘리면, 또 가서 연수를 하루 이틀이라도 늘리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가면은 실지 보는데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거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횟수를 나누어서 30명으로 가든지 40명으로 가든지 해서, 4회로 나눈다든지 3회로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이해가 좀 달라졌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없는 예산에 쓰려면 뭐 격년제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번에 갈 때 숫자를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날짜를 늘린다든가 이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할 의사는 없으신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해는 남성이 가고 다음 해는 여성이 가고 그래서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향후에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인원하고 날짜하고, 인원도 많고 좀 날짜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역적인 안배를 해 주셔야지 한 고장만 치우치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여기 지금 5종류의 가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개도 가축에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개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개 사육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개도 좀 포함을 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가 지금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그렇습니다. 가령 폐수 처리라든가 환경 문제 쪽은 할 수 있는데 사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생균제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균제 부분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냄새 예방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냄새는 개, 다른 가축 못지않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게 식품으로 등록이 안 되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규제를 받고 있죠. 규제를 받고 있느니 만큼,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의무만 주시지 말고 권리도 주셔야 되겠다, 그런 권리를 개도 포함시켜 주시는 건 어떤가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요즘 들어서 액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우리 또 농정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제도적으로 개선도 돼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액비 살포비 지원 부분은 시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액비를 살포하게끔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액비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비처방서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 맞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적산전력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액비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액비 살포 지원되는 부분에도 여기도 또 그 적산전력계 설치를 유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45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한 가구에 2억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축종별로 다릅니다. 돼지 같은 경우 한 4억까지, 일반 소나 닭은 2억까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그럼 현재 축종별로 분류는 아직 안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량이 37개소 이것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군에서 신청한 숫자인데 해 보면은 이게 상당히 사업량은 많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서 하다 보면 개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000만원만 지원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끔 지침서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도 그것이 유효한 겁니까?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처리 시설을 신청할 때 개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우리 여러 가지 규제가 되다 보니까 개를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충주·청원은 개 중심으로 해서 한 95% 이상이 개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개가 이 처리시설 지원을 받은 지역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개를 지원을 하도록 육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해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지금 개가 아마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좀 더 내년까지라도 강화해 줘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증평인삼의 명품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인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와 판매를 하시는 거죠?

증평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인삼 가공시설 그러니까 증평 인삼공장이 있고요, 또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삼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또 인삼유통센터가 있고요, 또 인산조합에서 12개 조합이 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퇴비 생산공장도 있고요. 그래 증평이 우리 인삼의 메카로서, 우리 충청북도도 이제 인삼을 별도로다 또 우리 대표 브랜드로다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증평에서 좀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도비는 3,000만원밖에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증평 인삼이 서울 가 가지고 2006년도서부터 다른 농산물마냥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그런데 그게 우리 충북 인삼의 근 한 50%를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하는데, 충북인삼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경매박스, 경매박스에 일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박스를 지원하신다는 거는 밑의 산출근거에 나와 있고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통상 홍보, 홍보 그래 가지고 홍보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증평에서 인삼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시설, 체험하는 데 거기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많은 홍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한다고 하면 서울 같은 데 가 가지고 시내버스 같은 데에 광고도 하고 방송에 광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워낙 예산이 적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경매박스를 이용한 홍보도 되고, 또 증평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증평에서 인삼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손님을 데려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연관된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일부 지금 사업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했었던 홍보보다는 상당히 축소돼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예산도 관련되고 해서 좀 사업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424쪽을 봐 주면요 충북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과하고 인삼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충북인삼조합하고 증평인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충북인삼 같은 경우는 각종의 가공공장 같은 게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큰 농업브랜드로서 사과하고 인삼이 있습니다. 사과, 인삼은 우리 도내 각 시·군에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산량도 전국에서 사과도 2위가 되고요, 인삼도 생산량이 2위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제일 많은데 인삼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품질이 좋다 보니까 어떤 해는 생산량이 제일 많았다가 어떤 해는 생산량이 2위가 됐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삼이 품질이 제일 좋고 재배도 제일 많은데 거의다가 금산으로다가 나가서 금산인삼으로다가 둔갑이 되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인삼이 워낙 품질이 좋은데 우리 대표작목으로다가 육성하려고 인삼하고 사과를 선정해서 각종 홍보라든가 판매행사를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거는 우리 증평인삼과 충북인삼과 이퀄 관계는 아니죠?

예, 증평에 하는 인삼 재배면적은 1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충북인삼에 대해서는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인삼조합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과 증평인삼에 대한 것은 별개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같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말이에요 상품 개발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상품 개발은 인삼이라는 거는 고유상품으로다가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컨설팅이라는 건 어떤 컨설팅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대표브랜드 상표 같은 걸 다시 개발할 수가 있고요, 지금 충북사과 같은 거는 ‘프레샤인’이라는 상표를 가지고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인삼은 ‘삼누리’라고 하는 그런 상표를 갖고 있고요, 우리 증평에서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인삼 가공공장에서는 또 ‘한삼인’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표 디자인이라든가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아직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충북인삼이라든가 충북사과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좀 개괄적인 부분으로 설명이 돼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이 많다면 모르는데 보면 4,000만원인데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상표도 개발하고 컨설팅도 하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나?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본래 이런 부기를 달아주실 때, 제가 볼 때 부기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충북 대표브랜드는 공약사업으로도 돼 있습니다. 지사님이 사업을 크게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짜 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를 4,0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계획하고 예산 저기하고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뒤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조금 세워줬어도 이걸로 알뜰하게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본래 계획했었던 것은 보다 더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이해가 가면서,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헌 위원님께서 유기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유기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친환경은 4.5%가 된다고 자료가 있던데 유기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헥타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백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산물은 한 4.6%를 점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총 면적이 한 5,400헥타르 됩니다. 그중에 유기농이 734헥타르입니다. 이게 몇%냐, 5,500헥타르 중에서 734헥타르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대상, 또 사업내용을 보면요, 이게 어떤 특정한 작물이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도대응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로는 우리 쌀을 예로 들면 쌀은 유기종자가 있습니까? 유기농 종자가?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공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유기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기종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자확보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유기농을 선도를 한다? 글쎄, 이게 이해가 가나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꼭 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실제 농업한다고 하면 쌀을 빼놓고 다른 부분을 진행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쌀은 범주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쌀은 그럼 지금 아직 유기종자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죠?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한번 유기농 종자 공급을 좀 해 보기 위해서 일단 예산에 조금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꼭 반영해 나갈 그럴 사항입니다.

그럼 쌀 외의 다른 작물들은 유기종자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유기농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품목별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 말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서 단지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응해서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DB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종자에 관계된 부분들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지방정부가 이것을 진행한다 해도 농가를 믿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에 기재부하고 농림부에서 2015년에 10개 특구를 지정한다고 발표를 해 놨기 때문에, 선정을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해 나가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서 여러 가지 이런 유기농 관련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다, 이걸 묶어서 특구지정 신청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자나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러는 작업도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되죠.

지금 아마 저희 종자사업소가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 기관으로도 돼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선행된 후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제가 ‘농수축산신문’이라는 데를 봤어요. 보니까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보이콧을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제가 한 페이지만 말씀드리면 “친환경유기농 관련 단체들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의해 친환경 농업 세계화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글쎄, 저는 아직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농어민신문에도 보면 7월 26일자 신문에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대회가 이루어져야 홍보가 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누구 질의하실… 예.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 중에 이어서인데 곤포사일리지용 발효제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거 내용 겸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산림자원 조성과 관련돼서 자연휴양림 조성을 올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천과 괴산 성불산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행상태 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종원입니다.

561쪽입니다.

내년에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거진천휴양림이 있고 괴산 성불산자연휴양림이 계획되어 있는데 진천은 지금 1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 괴산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괴산은 설계 중에 있어요?

예, 내년도에 설계하려고 합니다. 지정고시를 작년도 12월 20일에 해 가지고 내년에 1년차 들어가는데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 설계를, 어쨌든 이게 지금 진행이 돼야 설계를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사항들입니까?

예.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7쪽하고 500쪽 좀 봐 주시죠. 여기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고 치어 매입 방류 지원하고 사업은 같은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나 치어 매입 방류나 우리 어자원 보호 차원에서 방류사업은 같습니다. 그런데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어 매입 방류는 우리 지방비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치어라든가 치패를 방류하는 지침서는 가지고 있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류한 다음에 사후관리도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축산과에서는?

그게 모든 방류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비의 5% 정도를 해서 효과 조사를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DNA 검사도 그렇고 치패 방류한 다음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 감독할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으니까 치패 방류를, 이제 다슬기 치패를 방류해야 되는데 실제로 성패 갖고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옥천 지역에서도 뱀장어 방류 때문에 문제된 적도 있는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축산과에서는 내년도 치어·치패 방류 시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도하고 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약간에 우리 지침상의 세부적인 보완 사항에 있어서 농림부에다 건의를 했고, 장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DNA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매입할 때 당시에 DNA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바로 방류하기 전에도 채취를 해서 DNA 검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슬기 치패 방류할 때도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그 지도 공무원들이 나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예, 그런 거 세부적으로 해서 모든 절차상 지침상에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담당 공무원하고도 연계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499쪽에 보면은 그럼 매년 치어 방류 효과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조사기관이 그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조사한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은 몇 년째 효과조사는 계속 하는 건가요?

예, ’07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회의는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 요약을 한다면은 결과 내용은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효과 분석 내용에?

얼마나 우리 어족 자원이 처음에 했을 때는, 방류 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다음에 하니까 얼마 나와서 어족 자원이 늘어났는가, 다슬기 같은 경우도 m당 얼마가 늘어났는가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치어방류의 효과 조사내용에서도 이게 아마 경제성도 고려가 될 테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은 조사를 의뢰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시고, 아마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아까 저희 보은·옥천·영동 지역이 이쪽이 대청댐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또 어업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 갖고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치패방류 사업은 당연히 확대할 사업인데 그런 문제를 좀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같은 어업원끼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자료 4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축산물 직거래 전문매점 판매장 설치 관계인 것 같은데 사업량 충주, 청원, 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는 한우협회, 청원은 청원양돈법인, 보은은 보은축협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은은 어디라고요?

보은축협입니다.

한우 양돈 육우 이렇게 지금 하나요? 보은은 육우입니까?

보은은 보은축협에서 한우입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다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3개소에 이게 얼마입니까? 많은 금액 같은데 30억 3개소에, 이러면 1개소 10억 정도 투자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걸로 보면 여기 판매장 건축비용이 6억, 가공 및 판매장 기계, 장비 등 해 가지고 3억5,000, 음식점 집기류 및 인테리어 해 가지고 3억5,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지원하나요, 각 시·군에?

일부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그쪽 신청할 때부터 시장성을 봐서 좀 적게 신청한 시·군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랬고 지금까지는 보통 몇 개 법인 빼고는 법인 규모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오는 데고 있고 한가요?

사실은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한도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럼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나요?

사실 우리 지방비가 도비도 그렇습니다만 시·군비도 많이 들어가서 시·군에서 먼저 신청할 때 시·군의 예산 확보 형편이라든지, 또 그쪽의 어떤 소비자 그런 걸 고려해서 사전적으로 약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에도 한우나 육우 이렇게 판매장 설치가 되고 한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2010년도 아니면 2009년도의 판매량이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몇 군데는 해 봤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옥천에 향수 한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직판장을 보면은 올 한 3억3,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3억3,000만원 매출을 올렸으면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 나면 수익이 얼마나 돼요?

보통 그분들 생각할 때 5% 내지 10%선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지원하든 시·군에서 지원하든, 지원하는 그 자금 자체가 법인이 됐든 아니면 작목반이 됐든 지원하면 그 사람들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사후 관리만 관에서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원래 시·군에 직판장을 만들면은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생산되는 한우 농가를 위해서 직판장을 저희들이 그분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져 보니까 우선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축산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한우 농가 입장에서 보면 한 마리에 보통 30만원 내지 50만원의 수치 가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공판장에 가면 일단은 수수료부터 한 30만원 더 비쌉니다. 그리고 다른 제비용도 있고 해서 최소한 30만원 이상은 농가들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직판장 운영이 수익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직판장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한 점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괜찮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직판장을 운영하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전을 그렇게 합니다. 이곳은 도에서 운영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업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관을 욕먹이고 있는 그러한 지금 행태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예,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역시 축협이나 영농법인의 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라든지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가도 이익이 돼야 되지만 직판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다른 데보다 더. 그래서 어떤 방법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런 형태의 운영 상태라고 그러면 굳이 도에서 장려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적어도 계획적인 어떤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그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업체가 정말로 일반인들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자로서의 거듭나는 것이 바로 모두가 다 사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돈이거든요. 그렇죠?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다가 문 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지원해 주는 관청의 문제다, 관청에 책임이 있다, 쓸데없이 도비나 시·군비를 그런 데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장사하고 서비스도 좋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업체에게 장려할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 주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아무리 고기값이 싸고 질 좋은 것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따라주지 못하면 거기를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욕먹지 않는 그런 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관계 관청 담당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지도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하나 더 부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급식을 하려면 가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장만 아니고 가공장도 같이 설치해서 학교 급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은 어차피 농민들 어렵고 또 요즘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여러분들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늘 저도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데 그분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영업 방침이라고 하면, 그런 영업 장소는 우리가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겪고 보고 이랬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이 산림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아마 심각하게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산불방지에 대한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장종원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여쭤본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봄철하고 가을철 특별방지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가을철로 운영하는데 가을철에 이번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사업소하고 해서 14개 기관을 대책본부로 운영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 500명, 산불전문 일반진화대 700명 해서 도합 1,200명의 감시원 및 예방 진화자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가을철에 산불은 0.12헥타르, 6건 정도가 났는데 아주 미미한 산불이었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 더욱 전문진화대를 활용하고, 또 감시원을 잘 활용해서, 또 대책본부를 철저히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월로 계산하나요? 일용직인가요?

예, 기간을 설정해서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용비가 얼마인가요?

위원님, 제가 좀…

3만9,880원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 500명을 산불감시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예.

500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500명 가지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면…

거기에 감시원이 있고 또 산불예방진화대가 있어 가지고 충분해요.

그러니까 진화요원들한테는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지금 유류대 일부하고 피복비에 모자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산불방지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00명이라고 하셨는데 700명이 각 지역에서 제대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요, 현장을 좀 한번 둘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우리 과장님 욕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산불감시원은 열심히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모자 쓰고 조끼 입고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산불감시원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연기가 나야 쫓아갑니다, 연기가 나야. 연기나지 않으면 면사무소나 어디 이런 데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산불감시원입니까? 신고자지. 산불신고밖에 더 해요? 그런 체제로는 산불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담당 구역이 있어 가지고서 구역에서 신속하게 산불이 발생…

알아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저도 역시 제가 산에 가보고 그래도 거의 감시원이나 이런 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금년 가을에 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신고가 된 게 보면, 주로 여기 17전비에 비행사가 비행하다가 보고 연기가 난다고 신고한 부분이 2건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담당 부서에 질책을 했는데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가 있는데 왜 여기서 발견을 못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발견을 하도록 내버려두느냐 제가 그런 부분을 질책을 많이 했고, 지금 감시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에나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철저하게 감시원들이 좀 다니고 예찰을 해서,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외부에서 신고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히 좀 교육을 해 가지고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제가 부서에다 몇 번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산림예산이요, 예산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죠? 산림예산이 가장 많은데 우리 산불감시원들한테 일지는 받고 계신가요? 일지의 형태는 받으면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매일 산불발생일지를 결재를 하고 받는데요, 각 시·군별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그날 있었던 사항을 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최종 정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3만 얼마랬죠? 한 3만5,000원 가까이 되는 돈 같은데 그거를 시골에 가보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볼 일 봐가면서, 자기 일 해 가면서 그냥 면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체계가 거의 골짜기 골짜기에 동네가 다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그러면 골짜기에서 어디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동네 마을 주민이에요. 그럼 면사무소에 전화가 옵니다. 소방대가 없는 데는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소방대에 연락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산불감시원은 질책성 연락을 받고 쫓아옵니다. 이런 체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님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산불이 나면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서로 상호 교신을 해 가지고 어디서 났는가 대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무전기 다 가지고 다니시죠?

예, 가지고 다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농번기에는 참 어렵겠지만 농한기에는 모든 농촌사람들이 경로당이나 지금은 사랑방은 거의 없어졌어요.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고스톱 치고 막걸리 먹고 하는 것이 거의 일과입니다, 일과. 그런데 시골에 지금 가보면 나이가 65세 이상이 한 동네에 거의 8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젊다 그러면 50세 이상 60세 그 사이 분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지원사업으로다가 숲 가꾸기 요원을 동원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인력,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도 하고 있죠?

예.

간벌사업은 도유림이나 국유림 다 하나요? 개인 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 소속 중부임야산림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도유림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사유림은 지금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군에서 전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간벌작업을 세 군데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소유 주체별로 사업물량이 별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럼 국유림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기관에서 지금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국유림은 지금 지역별로 충북 같은 경우에는 보은임야관리소, 충주관리소, 단양관리소 3개 관리소가 영역을 나눠 가지고 하고 있고, 도유림은 도내 전체 2만2,000헥타르를 저희가 하고 있고 사유림은 시·군에서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도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촌 농민들 농한기에 다만 얼마라도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일거리를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시·군에 배정된 사업을 할 때는 작업단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작업단이, 전문작업단이 투입이 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신체 건강하고 나무를 잘 다루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선발해서 쓰도록 자연히 체계가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노동력이 있으면 또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해당 지역에 육림작업을 할 때, 간벌작업을 할 때는 거기 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인부임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물론 좋은 얘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간벌해 놓은 그 상태를 그냥, 지침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겨울에 산불나면 그게 불쏘시개가 됩니다. 뭔가 정리가 돼서 잡초를 제거하고 작은 나무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잘 정돈이 되면 산불이 나도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간벌해 놓은 나무들을 전부 바닥에다 깔아놓으니까 이게 불 한 군데에 나면 불쏘시개가 돼 가지고 엄청난 화재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또 하나 전문가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구역 구역의 농촌 농민들한테 배당을 해서 헥타르당 얼마 해서 이장한테 주든가, 이장의 관리 하에 간벌작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정말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산림행정을 하다 보면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산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산주가 직접 내가 내 산에 조림을 하겠다, 내가 내 산에 직접 숲 가꾸기를 하겠다, 간벌작업을 하겠다 그럼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나중에 준공처리한 다음에 사업비 집행이 되는데, 지금 대개 부재산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산주들이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사업물량을 묶어 가지고 시설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업단들한테 입찰이 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대 말씀하신 대로 산불예방이나 올바른 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시대로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나무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인력들이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산에 다녀보시면 불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죠? 원장님도 아마 산에 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곳에는 가보면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일부러 불을 놓으려고 해도 불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꼭 원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농촌 농민들 농한기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도유림이나 개인 산 같은 경우에 개인에게 돈을 줘서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개인한테 돈 주면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라도 눈속임 해 가지고, 눈속임 해 가지고 돈만 타먹는 거로다가 마무리 짓고 맙니다. 그거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예산은 우리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로 가장 많이 배정이 되고 이러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열심히 지시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산림 가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희수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윤성옥 위원입니다. 좀 질의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325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인데 찾으셨죠? 이거 농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진 지 오래라고 그러는데 농촌에서 농사일 하는데 아이 난 부모들을 도와주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루 일당이, 80일만 지원해 주는데 하루 일당이 5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만원인데 도우미가 영농작업도 60% 도와주고 또 가사도 40% 도와준다? 이게 영농 작업 가서 농사도 도와주고 아이도 봐 주는데 5만원 받고 할 인력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4만원이었습니다. 4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농촌 여성임금 상향 조정을 위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5만원으로 했고 영농 작업하는 데는 60%를 차지해야 되고 또 가사 지원하는 데는 40%를 차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하는 중에서 40%하고 60%지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60%에 필요한 거를 요구할 때도 있고 또 가사 지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농 작업하는데 모든 걸 다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도우미들이 가서 두 가지 일을 하면 상당히 힘든데 5만원 받고 그거 할 인력이 있느냐, 인력 구하기가 인력난이 평이하냐 어려우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로는 인력은 있습니다. 인력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이고, 또 지원 일수도 75일이었는데 금년에는 80일로 해서 5일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현재는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아이 낳고 일할 수도 없고 지금 산후조리도 잘 못하는데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또 없겠죠, 예산 문제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보다도 저희들이 기준을, 국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부 지원해 주다 보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라도 부담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것은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깜빡하고 그냥 지나갈 뻔 했는데 여러분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레나 병충해가 너무 창궐을 해서 가로수가 가을 계절보다 일찍 낙엽이 떨어진답니다. 그래 보면은 벌레들이 다, 저절로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내년에 이 가로수가 또 우리가 가꾸어 놓은 꽃길이 싹이 틀 수 있을지도 걱정이랍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도에서도 그런 걸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농업뿐 아니라 기후 전반에 대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농업분야에서 시·군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벌레가 많아서 가로수 잎이 일찍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은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각 시·군의 가로수 담당에 소독을, 지금 소독이 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날씨가 풀리기 전에, 벌레들이 움직이기 전에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일상적인 업무에도 산림 병해충 방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박문희 위원님.

어차피 우리 어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가로수 문제 나왔는데 그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아, 메타세쿼이야. 그 나무가 낙엽송하고 잎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가로수 한 주변의 밭에는 양배추, 배추 두 가지는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멋모르고 심었다가도 그러니까 농촌분들이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잎이 떨어져 가지고 오그라들면 전부 그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수 문제를 좀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 시·군에 시달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농민들이 단체적으로 도에다가 피해보상 요청하면 그거 물어줘야 될 거예요. 가로수가 잘못 선정이 돼 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면 시·군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종원입니다. 앞으로 메타세콰이야가 있는 가로수는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개선을, 수종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 시·군에 공문 시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니까 ‘청풍명월한우’하고 ‘육품정육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죠?

예, 청풍명월 클러스터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설명자료 433쪽에 보면 청풍명월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계상돼 있죠? 그리고 447쪽에 보면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청풍명월은 한우에 대한 브랜드 육성사업이고 육품정이라는 거는 육우입니다. 젖소 수놈을 갖고 하는 클러스터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 청풍명월한우는 이것도 어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 청풍명월한우는 축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청풍명월 원래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내에 있는 한우는 전부 다 청풍명월한우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일부, 보은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보은은 ‘조랑우랑’으로 해서 브랜드로 나가고 있고요, 제천도 지금 일부 안 돼 있습니다. 6개 조합은 돼 있습니다.

그럼 12개 시·군에, 제천하고 보은만 뺀 10개 시·군의 한우는 전부 다 청풍명월한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 그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12개 시·군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축협이 8개 축협이 있거든요. 그 8개 축협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보은하고 제천은 현재까지는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고 나머지 6개 축협은 ‘청풍명월한우’ 공동브랜드로, 판매를 할 때 서울이나 타 지역에 판매를 할 때 공동브랜드로 그렇게 ‘청풍명월한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는 2개, 보은과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풍명월한우로 인정이 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 청풍명월한우 하면 주로 거세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20∼30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양관리에도 우리 브랜드에 맞게 그런 사양관리, 친환경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청풍명월한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육품정육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품정육우는 저희들이 육우가 전국 대비해서 한 16% 정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원군에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젖소고기가 아시다시피 한우고기로 둔갑이 됐었습니다, 가격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름 있는 육우로 만들자, 육우도 브랜드화해서 제값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농림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젖소 중에 수놈은 전부 다 육품정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참여농가는 서른세 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육품정육우에 지원되는 부분은 서른세 농가 거기에만 이렇게 지금 한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육품정클러스터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참여농가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자부담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서로 간에 어떤 주도권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들은 클러스터사업단 쪽에 집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풍명월한우에 속해 있지 않은 보은이나 제천은 여기에 있는 입식사업이라든가 출하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가 됩니까? 지원이 됩니까?

예, 시·군 브랜드까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청풍명월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사업 해 갖고 약 8억 정도가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보은과 제천도 해당이 되느냐 이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그럼 도내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량 육우송아지 입식과 관련돼서 지금 입식을 할 때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 도내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중에 수송아지가 30%밖에 저희들 도내에 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거세우라든지 고품질한우를 만들려면 혈통이 등록된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고품질 등급을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에 한해서만 샀을 때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를 벗어난 지역도 괜찮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충북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구매할 때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중에서도 혈통이 등록된 송아지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육우거세장려금과 관련돼서, 육우 육품정클러스터 사업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품정클러스터에서 ‘육품정’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끔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우 맞습니까?” 이러거든요, 육품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육우를 브랜드 클러스터사업에 참여시켜서 브랜드화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동이라고 보거든요, 육우가 한우냐라고 질문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육우와 한우 어느 쪽을 지금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도내에서 다 같이 축산을 하고 생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도민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글쎄, 그거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잠깐 얘기했듯이 소비자들이 “육품정이 한우입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예, ‘육우’하면 소비자들이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우인지 그냥 고기소니까 육우라고 하면 그것도 한우에 해당되지 않나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우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육우에 대한 식육점이나 이런 데에 반드시 이거는 ‘국내산 육우’ 했을 때는 이거는 젖소 수놈이라는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력제라든지 등급 판정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육판매점마다 붙여둬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신 한우를 육성해야 되는가? 또 육우, 지금 말하는 젖소 수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한우입니다. 한우지만 또 육우도 제값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육우가 한우로 둔갑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한우의 개념, 한우의 유통구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육우라고 하는 이 산업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가는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 농업예산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풍명월한우,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를 청풍명월로 내걸고 클러스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일류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여기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단히 미약하다. 여기 지금 일류 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사업에 1억2,000, 송아지생산안정제에 약 4,500만원, 토털 한 10억 정도 여기에 지금 판매점 개장, 한우전문점 내는데 개소당 5∼6억, 7억, 10억 지원하는 정도 이런 정도 가지고 정말 청풍명월 브랜드가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갈 수 있느냐, ‘브랜드가 경쟁력이다’ 브랜드가 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횡성한우가 왜 kg당 10만원을 호가하느냐, 우리 ‘청풍명월’로 내놓고 얼마 받습니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청풍명월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는 찾아보니까 눈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 전국 브랜드전에 참가하는 몇 천 만원의 참가비용이 전부 다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정말 이 청풍명월이 충북의 브랜드로 충북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종합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가 이 산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가는 많은 고민을 같이 농가들하고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물론 어느 농업 하나 소홀히 할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또 나이가 들면서 육류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현상에 와 있고, 물론 지금 소가 대단히 많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축산업이 일반 경종농업보다는 상당 부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청풍명월한우가 충북의 일류 브랜드로 만들어져서 정규 브랜드로 가려면 새로운 어떤 홍보와 관련돼서 정말 해당 조합들하고, 클러스터 사업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시고 예산도 세워줘야 되겠다, 말로만 브랜드화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정말 똑같이 생산한 것이 여기 강원도 횡성에서 생산한 거나 우리 충북에서 생산한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괴산 산골짜기나? 과연 홍보비가 그만큼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우리 돈 많이 들여서 청원생명쌀 홍보하는 거 잘 봤잖아요. 홍보 쪽의 좀, 유통 쪽의 각 분야를 재점검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들이 정말 소득을 증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큰 주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헌 위원님 축산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의견은 아주 앞으로 우리 축산업을 하는 그런 정책 방향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관계 국장님이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