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제2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기간 중 9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어제까지 일정을 마친 행정사무감사 활동 그리고 오늘부터 남은 일정으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11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들의 처리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일반안 1건 총 1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안”,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안“, ”광양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광양시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안“,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및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이며, 일반안건으로는 “매화문화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이상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오늘은 조례안11건과 일반 안건 1건등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장명완 의원입니다. 엊그제 한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초입으로 경인년 한해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지역 현안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는 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광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중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광양시가 실시하는 모든 학술용역과 1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과제선정과 과업지시서, 용역비 적정성과 용역과제의 적합성, 기타 용역관련 필요사항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 실시이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되던 용역이 용역심의 통과 이후에는 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유사 용역의 반복 실시는 물론 예산낭비 등 심각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본 위원이 기존 조례의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의 골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로부터 용역 실시 가부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내실 있는 용역 실시를 위하여 연구과제 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용역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용역 실시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부서에서 공유토록 함으로써 유사 중복 용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과제의 선정 시에도 사전에 중복성 검토와 연구단을 선정하도록 하고 용역 계약 체결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연구결과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용역 완료 후 성과물의 활용사항도 점검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용역 실시 전부터 용역완료 후 활용사항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편제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5개 장 26개조로 편제하였으며 제1장 총칙 편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 용역방식 등을 규정하였으며 2장에는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연구용역 관리종합시스템과 연구용역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는 용역 과제의 선정 과정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는 연구용역의 결과평가와 사후 활용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용역을 실시하되 용역 성과물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에서는 이 조례의 시안과 동시에 기존에 광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지방자치법, 국무총리 훈령인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성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수반 사항으로 본건의 조례 시행으로 별도를 재정수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연구용역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용역에 대한 시행과 관리상의 한계와 관련예산안 낭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현행 『광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용역실시 전에 용역실시 필요성을 심의하고 있으나, 용역이 진행되면 용역실시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가 미흡하고 용역결과에 대하여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결과적으로 유사용역이 반복되고 이로 인하여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의 설치, 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각종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칙,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설치, 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과제 선정과 용역계약사항, 연구용역 점검 및 평가와 활용관련 사항 등 총 5개장 26개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폐지됩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실질적 용역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한 후에 검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실과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매화문화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문화)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893호 매화문화관 건립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의 명소인 매화마을에 매화문화관을 건립하여 매화문화축제를 활성화시키고 광양매화 매실 홍보 및 광양 이미지 대내외 홍보 또 카페리호 취항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3 국제정원박람회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시 대표 자연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496번지외 11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상 2층으로서 대지 면적 4,378평방미터, 건축면적이 653.23평방미터, 연면적 1,104.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1층이 542.15평방미터로 사군자 체험실, 공연준비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홀, 휴게 공간, 매실 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있겠고 2층은 562.38평방미터로 전통차 체험실, 마을공동체, 매화마을 정보화센터, 홍보실, 창고, 화장실, 전시실 2개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7호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 협의한바 해당사항 없고 사업 계획은 별첨 공공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서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 총 6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로 13억, 2010년 13억, 2011년 이후 계획이 3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서 광특 국비가 28억, 시비가 3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용역비를 확보하고 2010년 5월에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실시용역을 수립했습니다. 2010년 10월달에 대상 토지매입을 하고 2010년 11월 설계심사와 12월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2010년 12월달에 입찰하고 동 12월에 계약하고 2011년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계획을 배포해 드린 운영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문화관 운영계획 중에서 매화문화관 건립 사업 변경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화문화관을 현재 환경에 맞는 공간 구현과 문화적 콘텐츠를 닫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권고함에 따라서 매화진흥관을 매화문화관으로 변경하고 우리시에서는 설계변경 사항을 수용해서 재 설계중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능한 독창적이고 친환경적인 예술품 형태의 문화관 건립을 위해 홍보전시장 및 체험장 설치, 공원조성 등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했습니다. 매화문화관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사업의 시발점이 되게 하고 섬진강변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매화문화축제 기간중에 편중된 관광객을 4계절 찾아오는 광양시 대표관광 거점지구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이미지 및 매실 홍보를 극대화하고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 카페리호 취항에 따른 외국 관광객에 대한 지역 특산품 판매 및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안으로 사업비는 당초 31억원에서 54억원으로 해서 국비 12억원, 시비 12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1년까지인데 2012년까지 1년을 연장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구두 보고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2011년 예산이 가내시된 상황에서 9억원, 2012년도 추가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매화문화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시에서 직접 매화문화관 및 정보화센터를 건축하고 비영리법인에 다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화문화관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보조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4명으로 매화문화관은 기간제 근로자 1명, 문화해설사 1명, 청소인부 1명, 정보화센터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인력 1명으로 해서 총 4명이 인건비 2,6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원칙입니다. 인력 지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전기료 등 공과금은 수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기료는 월 70만원 정도로 연 840만원이 예상됩니다. 설계에서 전기료 절감 방안으로 주간에 자연채광에 의한 매화문화관 유리 외관 디자인으로 휴게실 및 전시공간의 전력 유지비를 최소화 했고 문화관에 들어가는 모든 전등은 LED전등으로 전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에 특산품 및 관광상품 위탁수수료 5%를 징수하고 이에 대해서 공과금을 충당하며 문화관 건물유지 및 보수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안으로 1년 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대표 관광거점지로서 연중 프로그램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예술인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화문화 축제 및 평시에는 관광객을 통한 특산품을 판매하고 매화마을과 매화문화관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뿐만 아니라 유명작가 초대 기획전시를 유도해서 매화를 콘텐츠로한 기획전시장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형태의 휴게 공간에서 음료와 다과를 판매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 2만원에서 5만원대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센터 견학을 전국 농촌 체험객이 많이 내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실을 소재로 한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이것은 카페리호 취항과 함께 일본관광객 체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지역 예술인 4군자 제품제작 전시 및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매액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이버 매화공동체 구축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매화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여름에는 매화문화 체험학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섬진강변 예술인 작은 축제등도 본 시설에서 기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익창출에 대해서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매실특산품 판매, 관광상품판매, 휴게 공간 음료판매, 각 체험장 운영에 대한 수익, 예술인 4군자 작품판매 등 이것을 총괄한 수익을 보면 7,006만 5천원의 수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출 3,480만원을 제외한다면 1년에 3,500만원의 경영 수익이 납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전시를 통한다든지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이것을 시민들과 또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이 경영 수익은 이 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화문화관 생각을 하면서 매화문화관의 어떤 가치를 미래 문화 트랜드 패러다임 변화에 두고 체험과 감성을 이끌어 내는 예술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매화문화관은 통융합의 창조문화사업만들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했고 미션은 혼과 창과 통에 두고 있습니다. 추구가치는 예술과 산업의 소통으로 창조성, 예술성, 다양성에 두고 관광과 공간 표현으로서는 쾌적성, 생태성, 편리성, 공동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미션은 참여성, 자율성, 자발성에 두고 여가와 섭외를 가질 수 있는 제3의 장소로서 계획을 했고요. 본 매화문화관이 섬진강변에 건립이 된다면 전남에 자존심을 가지고 광양시의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설계에 있어서는 백년 이상의 내구 연한으로 건축설계를 했기 때문에 미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건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다압면 도사리 496번지 외 11필지에 6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매화문화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7일 제177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서 매화마을 관관명소화사업 필요 부지로 다압면 도사리 496번지 외 7필지 4,378㎡의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건을 부결한 바 있으며, 공공시설 설치 승인 전의 2009년도 사업비 내역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압면 도사리면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지금 현재 매화마을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소 그 위에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해마다 매화축제가 열리게 되면 각설이가 와서 난리를 피웠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대강 위치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알겠습니까? 당초 사업비가 31억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54억으로 해서 24억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1억원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문광부 쪽으로 올해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요청을 했더니 문화관광부에서는 건축의 형태를 보고 이것 하드만 가지고는 관광 트랜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주변에 있는 자연과 흐름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문광부에서 요청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자 주변과 섬진강과 매화마을과 그다음에 행사하고 축제하고 모든 것이 어우러질 수 있는 콘텐츠를 그 동상과 건축물에 다가 넣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문광부에서 권고가 됐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문광부도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갑자기 24억씩 늘리는 저의도 이해를 못 하겠고 전시실에는 무엇을 전시합니까?

제1전시실에는 유리로 해서 투명하게 해서 섬진강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거기는 광양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김오천 옹의 역사적인 사실, 그다음에 홍쌍리 여사의 업적, 그다음에 매화마을의 여러 가지 사항들 모든 것을 넣고 그다음에 제2전시실에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대로 광양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 그다음에 외부 작가들의 어떤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천 옹 그분하고 홍쌍리 씨가 자료를 내준다고 그래요? 선뜻?

그것이 먼저 번에 활용도 했고 홍쌍리 여사가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우리 광양의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지 매실, 주로 매실과 녹차 그다음에 특산품 장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할 것인데 그것이 홍쌍리 청매실 농원에서 참여의 뜻을 밝혀서 그 쪽에 부스를 주기로 하고 2층에는 그것을 확보를 해서.

속기가 남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홍쌍리 씨는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이거든요.

지금 먼저 번에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홍쌍리 여사가 그 쪽에 다가 자기 지금 농원 내에 다가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래도 지역 전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다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 뒤에 홍여사 님도 그러면 지역에 다가 돌려주겠다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할 뜻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다압의 매화가 다압면민들이 매실을 많이 심어 가지고 광양에 매실이 유명해 진 것입니까? 아니면 홍쌍리 여사가 선두적인 입장에서 매실을 가꾸어 왔기 때문에 광양 매실이 유명해 진겁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시아버지인 김오천 옹이 일본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묘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선구적인 역할을 그 분이 하셨고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할 때 다압 면민들이 묘목을 김오천 옹을 통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밤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조성된 상태였습니다. 상태였고 그 뒤에 홍여사 님이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음식 장인으로 지정도 받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광양매실이 유명해 진 것 아닙니까? 홍쌍리 여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매화문화전시실은 채울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매실의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을 홍쌍리 여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어찌되었든 매실을 발전시키고 역사의 근간이 되는 홍쌍리 명인의 농원 쪽에 다가 하는 것이 좀더 우리 광양에 관광객이나 운영측면에서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시에서 직접 매화문화관 및 정보화센터를 건축한 후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인력 지원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전기료 등 공과금은 수탁업체에서 부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력은 시가 지원하고 당연히 공과금은 운영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유정보화마을에 정보화센터에 다가 인력을 1명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문화해설사라든지 청소 인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수탁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매화문화회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를 시가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방침이 서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갈대처럼 갈팡질팡하고 무엇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수탁을 할 때 보면 수탁에 대한 원래의 모법의 조례에서는 그 지원근거를 모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수입 창출이 연 7천만원 정도되는데 인건비 및 공과금이 3,480만원 그래서 순수익이 3,520만원을 창출할 수 있다.

그것은 개량적인 숫자고요.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전시를 통해서 제공하는 부분을 더 한다고 하면 더 높겠지요.

문화홍보담당관 측에서 지금까지 검토해서 건립한 것 중에는 광양읍에 장도전수관 당초에 5억인가 가지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25억으로 늘어났고 운영비는 절대 우리가 주는 것이 없다고 해 놓고 명년도 예산에 보니까 7천만원인가 8천만원 올려 놓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속았다고요 또 웅동에 기독교 100주년 교회도 처음에 해서 일절 운영비나 이런 것 없다고 했는데 이 앞전에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다 본위원이 제제를 해서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게 맡으라고 한다면서요. 그것도 부실이에요. 그런데 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7천만원 수익 창출이 되어서 3,520만원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감언이설로 꼬여 놓아 가지고 또 나중에 운영비 부담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뚜렷한 소신이 없으면 이런 것 건립하지 마세요.

문화홍보담당관의 직을 걸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지금 산단개발 국장님 정석우 국장도 똑같은 그 얘기했어요. 소신을 걸고 책임지고 하겠다고. 웅동교회 건립 때.

그래서 근거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없어요. 이 내용을 봐서는 운영에 대한 것, 그냥 순간만 넘어가서 건립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시가 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막 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라 무슨 공돈이 들어오더라도 훗날 시가 떠안아야 될 부담이 크고 경상적 경비 때문에 인센티브가 보통교부세 패널티나 먹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경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화마을에 축제할 때도 보면 매화 꽃필 때 한 철이에요. 그 한철에 꽃 보러 오는 사람만 있지 그 외에 무슨 사람 오는 것 봤습니까? 거기가 사람이 오고 가고 길목이 되어야지 뭐를 해 놔도 되는 것이지.

앞으로 몇 년 후면 자전거 인구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자전거 인구 지나가는 관광객이지 그 사람들이 관광이 되겠습니까? 판단을 잘하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거기가 제1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면 정말 일본관광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또 수탁업체라는 것이 뭡니까? 홍쌍리 씨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도 가능하겠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것을 연계해서 관광코스가 되게끔 지어놔야지 밑에 축제하는데다가 지어 놓고 또 축제하는 마당이 적습니다. 해 가지고 땅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땅 사자가 디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자꾸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31억인데 갑자기 24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는 문광부에 가서 국비를 12억 받아 오다 보니까 우리 대응부담액 12억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31억 가지고 충분하게 매실진흥관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다압에 관광객이 오는 것은 매화꽃 필 때 오고 연중 오는 것은 거의 홍명인 집으로 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세워 지게 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세워 지면 또 다른 양상이.

세워 진후는 제가 묻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압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홍쌍리 명인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홍쌍리 명인 가지고 있는 희귀한 소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는 밑에 매실문화관을 건립하면 홍명인이 희귀한 소장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홍쌍리 여사의 역사라든지 김오천 옹의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그 역사를 만들어서.

역사야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글 써 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김오천 옹이 소장하고 있던 부분이라든지 홍쌍리 명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희귀한 소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값으로 따진다면 무한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장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이 사실은 매실진흥관 이야기가 홍쌍리 명인이 매실진흥관을 짓고 싶어서 처음에 국비를 확보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정동채 문광부장관에게 가가지고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우리시에서 한 것 아닙니다. 결국 우리시에서는 일개인이 확보한 예산을 어떤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밑에 매실진흥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어떤 관광루트를 위에 홍쌍리 명인 집까지도 이 부분의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다가 이 분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한 소장품들 또 김오천 옹이 우리 광양 밤의 역사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홍쌍리 명인이 없다면 우리 광양시 매실이 이렇게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인정하지요?

예.

조수익이 300억입니다. 지금 3천여 농가가 매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분을 어떤 브랜드 가치로 따지자면 홍명인은 수백억짜리가 아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분이 매스컴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안하고의 그 차이가 매실이 팔리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31억 가지고 밑에 진흥관을 계획했으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했다면 홍명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홍명인집 장독대 보러 오고 홍명인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관광객이 다. 우리가 그 인프라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밑에 다가 고집스럽게 54억을 들여 가지고 강가에 주차장에 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장석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장도전수관도 25억인가 30억 처음에 국비 5억인가 받아 왔어요. 종자돈. 그 분이 노력을 해서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또 계속 시비를 보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매년 7, 8천만원 운영비 줘야 되고 1년에 우리 장도전수관 찾아오는 방문객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확인해 봤어요?

그 쪽에서 장도박물관에서 제시한 인원은 지금 1년에 5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이 5만명이라고 하니까 5만명으로 인정하고 참 어이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1억을 들여서 매실진흥관을 짓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쪽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매실농가 직거래장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필요한데 그 어떤 관광테마 아까 말씀한대로 카페리호가 뜨면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두가 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홍쌍리 명인 집으로 갑니다. 최근에 한류스타 배용준이 지금 홍쌍리 명인집 간혹 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이후로 일본 사람들 많이 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매실문화관 지어놓으면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국비를 받아 왔다면 홍쌍리 명인집 부근에 다가 이것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기념관을. 그래서 밑에 진흥관도 보고 또 홍쌍리, 김오천옹의 기념관도 보고 또 희귀 소장품도 보는 그런 어떤 관광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가 54억을 또 24억을 더 증액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관광개발, 우리 카페리가 되니까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담당관에게 경남과 전남의 경계인 섬진강가의 신원검문소 부근 야산에 다가 LED 간판해야 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LED 간판을 빨리 해야 되느냐 경남하동에서 매실의 고장 하동 붙여 버리면 그 슬로건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매실의 고장 광양으로 우리가 빨리 선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LED 간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에서 50% 광고 지원해 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비 12억 가져왔다고 해서 또 시비 12억 보태는 것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시비를 보태기 때문에 자주 재원이 없어서 실제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문광부에 가서 돈쓰다가 남은 것 가져온 것 아닙니까? 12억 이것?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위치가 가칭 매화문화관 설립을 위해서 위치 예정하고 있는 곳이 현재 매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주차장 북쪽 편이지요? 거기가 나무들이 심어져있는 것 같은데 매화가 심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직은 매화나무가 아니고요. 매화나무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화 밭은 아니고요 그 밑에 쪽으로 매화가 좀 심어져있습니다.

그 옆에 민가는요? 그 옆에 건물 있는데 그 건물도 사들인 겁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건물은 빼고. 그 위치가 지금 도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표고가 더 높아요?

지금 국도 861호선에서 보는 것은 한 16미터에서 쭉 언덕배기로 됩니다. 그래서 매화를 나무를 심어 놓으면 반 정도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을 거기에 짓게 되면 섬진강이 내려다보이거나 전망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 건물이 뭐랄까요 하동에서 보더라도 상징성이 있고 또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올려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건물자체도 미학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 설 위치가 반대편에서 쳐다 볼 때 눈에 확 들어 오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 느낌으로는.

거기가 길이 두 갈래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섬진 매화마을을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 보이고 지금 청매실 농원을 올라가는 지방도 861호선에서 보면 같이 삼각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멀리서부터 같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양편으로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건물이 위치하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 그래도 멀리서 쳐다봤을 때 건물이 눈에 확 들어 올 정도로 어느 정도 트이는 공간에.

약 10미터 정도의 구베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미터 정도를 가지고 건물 2층 올려가지고 섬진강 조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멀리 하동 쪽에서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까?

제1 주차장까지 바로 밑에 주차장까지 구베가 약 60전 나오고요. 그 밑에서 거기까지는 10미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약 11미터 정도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지금 11미터 위에서 약 15미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약25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미터 정도면 멀리서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치가 가지는 상징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압 쪽에서 하동을 보면 모텔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런데 강변 쪽에 그것이 좀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산 쪽으로 올라 가 있거나 해 가지고 숲 나무 사이에 들어 있는 그런 건물들도 실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 위치가 애를 써서 잡았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상징성 아까 랜드마크라는 얘기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고요. 지금 장소 이런 것을 가지고 홍쌍리 씨 쪽하고 주민들 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각자 어디를 주장을 했지요?

홍쌍리 여사는 청매실 농원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화축제가 열리게 되면 각설이들이 판을 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이제 좀 해소를 하고.

거기에 다가 건물 지었다고 각설이들이 또 다른 장소를 피해서 하겠지요.

아닙니다. 할 공간이 안나옵니다.

안나옵니까? 그러면 더 와서 난리피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고요. 그러면 위에 뒤쪽으로 청매실 농원이 있잖아요? 산쪽으로. 그러면 그 산 쪽이 오히려 더 멀리서 보기에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치상으로는?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원래 주차장 공간이 넓고 현재 위치를 잡고 있는 곳이 반 정도는 언덕으로 되어 있고 반은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덕을 이용해서 같은 콘텐츠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이 위치는 주민들이 원했던 위치지요?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도 제3의 장소를.

처음에 그러면 이 위치는 누가 주장을 했지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가 아닌 제3의 장소를 했고?

아닙니다. 제3의 장소는 불특정한 장소였습니다.

홍쌍리 씨는 청매실농원 내를 이야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가졌었고요. 한 사람이 너무 주도 해 가는 이런 모양새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실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의 매실이 상대적으로 밖에서 높은 값을 받는 이유 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홍쌍리 씨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는 들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여러 사람들이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도 같이 취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장소의 문제가 좀 그렇게 애매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것에 비해서 지금 24억 정도를 증액을 했을 때 기존 것하고 제일 큰 차이를 건물외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 있는 콘텐츠의 문제하고 2가지를 분류해서 간단하게 제일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존의 건물은 단지 매실 제품만 팔고 2층에는 정보화센터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각 건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위에 다가 매화꽃처럼 보이는 그런 상징물을 넣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연친화적이고 자연과 어우러지고 또 섬진강의 흐름과 자연의 어떤 선율을 같이 공간 창출을 해 내는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스크린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화꽃이 지게 되면 꽃잎이 흩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잎이 흩날리는 꽃 모양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매화꽃이 지게 되면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열매를 투명으로 해서 섬진강을 바로 볼 수 있는 타원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다가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철학적인 부분이.

건물은 그렇고요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차이는.

내용물의 차이는 아까 이야기했던 갤러리.

그런 것들은 원래 안 들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넣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갤러리 그다음에 체험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휴게 공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보상비 4억 5천이지요? 지금 이 부분이 기이 집행된 것이지요?

지금 일부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매화정보화마을위원회에 각각 보상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 보상을 해 놓고 보니까 그 쪽에 실거래 가격보다 아주 낮습니다. 낮고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에서 시상금으로 받았던 1억하고 그것을 충당을 해 주겠다 해서 충당이 좀 된다면 지금 현실가보다는 약 3분의 2가격 정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8필지를 3억에 개인들에게 땅을 샀다는 뜻인가요?

여기가 김성희라는 사람 12필지가 한 사람 땅인데 전부 분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차피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3억을 주고 이 필지를 샀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전체토지에서 일부를 정보화센터에서 사서 저희 광양시에 다가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 해서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1억 5천 이 부분이 정보화센터에서 땅을 사서 우리시에 다가 준건가요?

예.

그러면 1억 5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나간 돈이 없는 건가요?

먼저 번에 1억은 정보화센터 시상 측면에서 1억을 주었기 때문에 1억은 저희들이 정보화센터로 주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었던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5천만원을 보태서 땅을 사서.

지금 5천만원은 아직 1필지가 남았습니다. 1필지가 남았는데 5천만원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상금 받은 것으로 땅을 사서 우리시에 이것을 준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시가 산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 아직 안 되어서 땅을 매입을 못하는 거네요?

다 했는데 1필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9필진데 1필지가 남은 건가요?

1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9필지는 사시고요?

예. 그래서 149평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위원회에서 땅을 사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해서 이렇게 쓰신 건가요? 이렇게 기록을 한 취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적 운영을 위해서 매화정보화마을위원회에 위탁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매화정보화마을위원회는 이미 충분히 매화정보화센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이 문화관을 운영하면서 특산물 판매에 열을 올릴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 이분들이 수익을 낼 분들이 아니에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오는 손님 그냥 하루에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이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온 나라에서 웬만한 판매장에는 다 매화 팔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납품하고 있고 웬만한 마트에는 다 들어 가 있는데. 특별히 이 문화관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노력이 없을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그렇다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위탁을 맡기셔야지요. 만약에 위탁을 맡기신다면. 처음부터 거기를 검토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유지비 이런 것을 보조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1년에 3천만원 좀 넘는 3,500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수익을 계산해 보셨는데 운영비 중에서 단순히 공과금만 넣었다는 것 전기요금 말고는 이 건물에 들어 갈 돈이 전혀 없다고 한 것도 수익 창출을 과대평가하기 위한 과다 계상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시설유지비나 이런 것이 지금 고가의 건물을 5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험실은 자기들이 재료로 해 가지고 팔아서 수익금으로.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유지비나 이런 것이 당연히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을 신경을 써서 좋은 재료로 디자인도 멋진 이런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시설유지비도 더 들겠지요. 그런데 시설유지비에 대한 계산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판매 수익도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천만원에 대한 수익이 주로 특산물 한달 동안에 특산물 파신 것, 그다음에 관광상품 판 것 이 2개가 집중인데요, 그다음에 까페 음료 파는 것. 지금 우리 매화축제기간에 청매실 농원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특산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그 회사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십억.

하루에요?

아닙니다. 전체 2개월 동안에 판매되는 것이 수십억이라고 합니다.

홍쌍리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우리도 거기에 기대서 문화관도 그런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좋겠지만 실장님 입장에서야 하루에 500명이라는 숫자가 하루에 특산품을 500명이 사간다는 숫자를 최소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두달 동안 수십억을 버는 청매실 농원 옆에 있으면. 수익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500명 축제 기간동안 보자면 상품도 하루에 500명, 까페도 하루에 500명 좀 이런 것은 기준을 무엇으로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별로 현실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수익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전에 설명하실 때는 하셨는데 또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인건비는 아까 국비에서 지원하는 그것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매화문화관 3명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문화해설사 1명이 까페테리아와 특산품 판매장에 근무를 하는데요. 그것도 이틀에 한번 씩 이렇게 해서 장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까페테리아를 운영하게 되면 수탁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가져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법인에 수탁을 하는 것으로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7천만원 예상하고 계시는데 총 수입을 그러면 이제 더 순수익은 더 줄어 들겠지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수익을 7천만원을 계상해 오신 것도 사실 신빙성은 별로 없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수탁자가 맡으려고 할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정보화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다툼 때문에 정보화센터가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도 본인들이 만족하신다고 과에서는 정보화센터를 줄였다는 것에 더 넓은 것을 요구했는데 줄였다는 부분에 의미를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왜 정보화센터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에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운영계획은 해 수립을 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익성을 창출해 낼까 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짓기 전에 이런 것이 계획이 서야 건물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신이 드는 것이지요.

짓기 전에 그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연구를 통해서.

확신도 없이 60억이나 되는 돈을 시에서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투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청매실 농원에 특별히 그동안에 지원하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까?

그전에 명소화 사업이 홍쌍리 여사의 청매실 농원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간 돈이 3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가 이쪽으로 온 것이지요.

그러면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에 기이 투자된 금액이 64억인데요. 광특 합해서 시비가 36억이고요.

전체가 38억이 기이 투자가 됐고요.

내년 예산자료를 보면 기 투자가 64억입니다. 광특이 28억이고 시비가 36억이고, 이 64억이 청매실 농원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된 건가요?

그것이 기투자를 지금 38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이속에 들어 와 있는 것이 합쳐서 그렇게 명기가 된 것입니다.

청매실 농원을 중심으로 해서 38억이 그동안에 투자가 되었고요 향후에 또 청매실농원에 투자 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광부 쪽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 여기는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광부 쪽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농식품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농식품부 쪽과 협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저희들은 명인관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명인관으로 해서 홍쌍리 여사의 명인관을 교육의 장소로 하고 그다음에는 2층에는 역사문화가 있는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농식품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명인관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는 이 매화문화관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것은 교육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합문화공간 아닙니까? 교육은 저기 가서 하고 특산품은 저기 가서 사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청매실농원 거기에서 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우리시가 청매실 농원에 그 만큼 투자를 했으면 홍쌍리 명인 그 분도 우리시에 그만한 대가. 홍쌍리 명인이 텔레비전 나오고 홍보해서 다른 매실 상품도 더 팔리고 다압 분들의 소득도 창출이 되는 증대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고 매실이 홍쌍리 여사 것은 아니잖아요? 광양시 전체의 것으로 홍쌍리 여사의 브랜드 가치가 사실은 큽니다. 그렇다고 홍쌍리 여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이 홍쌍리 여사의 브랜드를 우리가 차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문화관은 문화관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화 되어 버리면 우리가 문화관 먼저 지으면 나중에 또 명인관 짓겠지요. 그러면 명인관 가지 누가 매화문화관 가겠습니까? 아무런 매리트나 콘텐츠나 이런 것이 없는데. 요즘 트랜드를 보자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사람 하나 유명한 사람 하나있으면 찾아 갑니다. 골짜기도 찾아 가고 우리 벌교에 있는 태백산맥 문화관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리씨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태백산맥이라는 그 매리트 하나로 갑니다. 좀 이렇게 특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홍쌍리라고 하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브랜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미 홍쌍리 씨는 매실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크고 그다음에 광양을 상징하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가치를 광양시 것으로 해야지 홍쌍리 그 분 개인의 브랜드로 우리가 그냥 손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실의 대명사를 홍쌍리로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매실 하면 홍쌍리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광양의 대표브랜드가 되도록 우리시가 약간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매화문화관도 사는 것이고 나중에 굳이 명인관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문화관을 위치나 내용면에서 만드셔야지요. 그래야 중복 투자도 아닌 것이고 결국은 홍쌍리 명인관으로 사람들이 가지 유명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무런 갈만한 매리트도 없는 아무데서나 다 파는 특산품 파는 그다음에 별로 유명한 예술가나 이런 것도 없고 체험이야 마을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할 수도 있는 매실장아찌 담그기 이런 것은 홍쌍리 씨는 안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러면 그 쪽으로 가지 매화문화관은 향후에 죽는 다는 것이지요. 그런 예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든 생각이지만 매화명인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처음 들어서 든 생각이지만 그 쪽으로 가지 누가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전시관과 겸해서 위에 교육장으로 하겠다는 교육의 장으로 하겠다는.

입니다. 명인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바 없습니다. 없는데 단, 홍명인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 절충했던 내용인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명인관이라는 것이 한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물이나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 매화문화관이 매화문화관이 아니라 차라리 위치는 좀 떨어져있지만 위치를 좀 옮기시든가 해서 홍쌍리 씨를 우리시가 적극 홍보에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 분을 시쳇말로 이용을 해서라도 좀 광양시의 가치를 올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차츰차츰 노력을 해 가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지금 매화문화관이라고 가칭하고 있는데 방금 의견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명칭에서부터 위에 있는 것을 끌어 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홍쌍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고 개인의 브랜드가 아니라 홍쌍리 명인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길게 보자면 사실은 광양시가 이 브랜드를 지켜 주겠다고 하면서 설득할 필요도 있고 뭔가 좀 매리트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매화문화관을 시작을 해야지 매화문화관 너무 평이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압면 도사리 496번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몇 필지 입니까? 확보한 것이 광양시장 명의로. 8필지입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컨셉 자체가 엄청 좋아요. 좋은 데, 과연 연면적 1,104평방미터 가지고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절대 수용 못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를 주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만든다는 감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기간제 근무자가 왜 들어가는지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고 어떻게 보면 나쁩니다. 그다음에 매화마을정보화위원회라는 곳이 결국 다압 주민들일 것인데 과연 이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전부 임기응변식 검토에요 운영방식이. 그다음에 주요 시설에 보면 공연준비실이 왜 그것이 필요하지요?

저희들이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는 며칠간 하지요?

거기를 공연 준비실로 쓰면서 다른 콘텐츠가 있을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말장난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마을공동체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체험체험하지 마세요. 2층에 가서 무엇을 체험할 거에요. 몇 평이지요? 마을공동체가? 동네 마을회관 만드는 거에요? 마을공동체가 뭐 하는 곳이냐고 몇 평이고. 그다음에 매화마을정보화센터가 광양시 다압 청사 만들일 있어요? 그것이 왜 들어갑니까? 건물을 정말 관광객에게 무엇인가 보여 주고 유치하려면 전시관답게 만들어야지 마을공동체, 공연준비실, 정보화센터 이런 것이 왜 들어 갑니까? 전부 목 뻣뻣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누구를 환영하겠다는 거에요? 이것 잘못되었고, 또 하나는 위탁수수료 5% 받아 가지고 인건비하고 전기료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건물감가상각은 누가 합니까? 뒷장에 보면 문화관 건물유지보수는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강조를 해 놨어요. 그 건물이 5년, 10년 있다가 낡으면 그 보수는 무엇으로 할 거에요. 감가상각비 충당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이들 장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꼭 우리가 건물을 시에서 지어야만 되느냐 아까 우리 허정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홍쌍리 명인은 본인이 노력한 것도 많지요. 그런데 광양시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쌍리 명인께서 매화문화관을 지어가지고 자체 운영을 해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 38억 지원했지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안고 가려고 합니까? 나는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 홍쌍리 명인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협의해서 지금 그 쪽으로 짓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짓는 것이 아니고 홍쌍리 명인이 사실 명인되고 매출도 많이 올랐을 것 아니에요. 본인도 노력했지만 광양시의 일정부분기여도가 커요. 그렇다면 광양시를 위해서 매실마을이니까 그런 것 한번 문화관을 지어서 후세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증해라 그러면 우리시에서 좀 지원해 주겠다. 국비 따오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지역민들 갈등을 가져오면서까지 왜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그 대안이 첫째고, 두 번째 다압초등학교 신원분교가 있어요. 회계과장 오셨습니까? 98년도에 매수를 해서 12년 됐습니다. 얼마 주고 그때 매수했지요?

입니다. 4억 1,600만원입니다.

여기는 매실특작과 관련부서가 매실공원 조성한다고 했어요. 부시장님, 한 시에서 매실특작과는 12년 전에 분교를 사가지고 매실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또 새로 땅을 사 가지고 그것도 의회에서 사지 말라고 한 땅을 불법으로 사 가지고 짓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횡적인 협조가 안 되고 이것이 뭡니까? 매실 하나 가지고 온 동네에 건물만 지을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해를 좀 달리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실이 우리 주민소득이나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광양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도 솔직히 24억을 늘려가지고 건물을 한다는데 대해서 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신다면 정말 관광을 세계화하고 또 내년 정도면 국제화가 되는 시점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자 사람이 지금 매실 꽃필 때 봄에 축제기간에만 100만명이 오는데 이것을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확대해 가지고 연중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에서 오히려 안 오는 것을 이런 건물을 짓게 또 활용할 가치가 있는 볼거리를 만듦으로 해서 사람을 흡입하는 사람을 오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추진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홍명인과의 대화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대화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본인이 가지는 좋은 작품을 여기에 다가 전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 밑에 다가 건물을 짓기를 원해서 그것만 끝났다면 이렇게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아마 마을분들이랄지 여러분들이 합의가 거기까지 된 것으로 봐서 아마 본인도 양보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노력해 가고 대화를 한다면 앞으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다압 신원분교를 사 가지고 12년 동안 방치한 이유가 뭐에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노력한 것을 열거를 해 봐요

작년에 공무원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달 동안 공모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잠깐요, 11년 방치했다가 12년째에 공모를 했어요?

그동안에 차범근 축구교실도 온다고 그래서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다른 시설보다는 매화 관련해서 묘포장이나 연구실 또는 매실탕을 민자를 유치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말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건물 살 때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샀어요?

처음에 살 때는 저희들이 매실 관련 어떤 시설을 만들고자 계획해서 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계심사위원회와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유사한 양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상이한 계약심의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구성은 14조와 부칙 3조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본 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수반사항은 있으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를 하였으나 협의 완료하였고 광양시 공고 제2010-1095호로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인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건설품질심사위원회의 구성내용으로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항만도시국장, 감사담당관, 시설, 환경, 공업, 녹지 등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에 대학교수 등 건설 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즉 기술사 등을 의미하고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항만도시국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기능의 내용은 1, 사전 공사사항의 적합여부 등 10개 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2항에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이하의 사업은 구분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 해당분야 6급 공무원 3명 이상으로 공동심사 규정을 하였고 설계심사 업무담당에 소규모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왕에 상정된 안건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에 심사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위원의 위촉 해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13조 내지 14조는 위원회 운영사항으로서 수당 및 여비등과 위원회에 간사를 두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동안에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설계심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 심사 계약 심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해온 설계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기능 중 설계심사위원회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건설품질심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 입니다. 아울러 기존 계약심의 위원회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규정, 건설품질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와 설치 근거가 상이한 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 운영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본 조례하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설계심사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 이런 것을 한정해 놨는데 설계심사는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종전대로.

아니, 그 대상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사업이 있고 또 공동 심사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업무로 대별했고 그 대상사업은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정금액 3억 이상 또 얼마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3억 이상이나 이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제외 되는 것이냐는 얘기에요 다 전체 포함되는 것이지요?

전체다 포함됩니다.

설계심사위원회가 저희 시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치단체가 이번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설계심사위원회 기능이 없어지고 이 쪽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참고자료로 나온 설계심사대상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 규칙의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한 것이지요?

권회상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당초에는 모든 공사는 1천만원, 용역도 1천만원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부로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기술용역 외에 학술과 일반용역이 추가 되고 물품 구매 심사와 설계변경 심사가 추가됨으로써 우리시에서 2005년부터 6년간 시행해 본 결과 1천만원부터 1억 미만까지의 소규모사업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설계심사 건수만 많지 주요 지적사항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범위가 늘어난 만큼 소규모사업의 사업범위를 올려서 당초 1천만원에서 공사는 3천만원, 용역은 2천만원, 물품은 1천만원으로 이번 조례에서는 상향해서 규칙에 상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5.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입니다.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안부로부터 2007년 7월에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8조의 2 기본전문교육과정 개설과 이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 2시간제 근무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임용자격입니다. 현행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서관,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고 제5조 임용 절차 등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서관과 비서 그리고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의 2 시간제 근무는 일반직와 같이 별정직도 시간제 근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휴직, 근무성적 평정, 시간제 근무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7년 7월 23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등 일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개정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과 3항까지 선서문 개선 및 선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안 제18조 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 경력 인정을 신설하도록 했고 안 제19조에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내 경조사 및 간호에 한하도록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13조부터 2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제9항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규정을 신설하도록 많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조 특별휴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항에 소속 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 기간중에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고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의 경우 본인이 7일인데 5일로 단축을 했고 변화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의 경우 배우자가 3일에서 5일로 상향 조정되었고 입양의 경우 본인의 경우 14일에서 20일 그리고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현행3일에서 1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경우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서문과 선서방법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인정 기준 신설, 차년도 연가 미리사용 기준 규정, 강등 처분일수의 연가공제,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이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근무시간 관련 규정, 영리업무 및 겸직관련 규정, 정치운동 관련규정은 일괄 삭제하는 개정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신설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예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을 10일 20년 이상 재직해서 연가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중간에 폐지가 되었다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현재 전남도내에서 약 1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졌지요?

2006년도에 표준 조례안에서 없어졌습니다.

표준 조례라 하면 중앙에서 내려 온 조례에서 없어져서 10일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되었다 그러면 전남에서는 약 10개 정도의 시군이 우리시 말고 이런 특별휴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2006년까지는 10일이고 그 이후는 5일로 줄이면 나중 분들이 서운 하지 않을까요?

그 사항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도내에 10일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2개 시군 그다음에 5일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전남도청을 비롯해서 순천 등해서 5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시면 별표 3에 경조사를 휴가 일수 관련해 가지고 표준안보다 우리가 지금 상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사망 시에는 표준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모의 경우에는 표준안에는 2일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3일로 현행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틀이면 너무 적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3일 그대로 준칙안보다 1일 더 했고요. 두 번째 사망의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 현행은 3일 입니다마는 조례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2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대로 3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일을 표준안보다 실질적으로 2일이 더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7일 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 결혼은 2일이 줄었고요.

예, 지금 7일인데 일요일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 하면 5일하고 현행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일요일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조례안은 일요일이 포함이 안 되니까 똑같은 거네요?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본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3일로 기존대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자녀가 사망했는데 딱 상 치르고 출근하나요? 연가를 본인이 따로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자녀 사망인데.

그런데 표준안에가 이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3일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준안은 꼭 지키라는 법은 없고.

가능한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녀 사망인데 3일 상 치르고 나머지는 연가를 쓰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상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준안은 2일인데 우리가 3일로 했거든요.

올린 것이 아니고 기존대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표준안대로 본다면 전국적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하루를 올린 상태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정은 어떤가요?

3일 이상은 없습니다. 거의 이틀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청이라든지 순천시, 나주시가 3일이고 여수, 목포, 보성군은 이틀입니다. 3일 이상은 없습니다.

공무원들 참 일하기 팍팍한데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은 합니다마는 표준은 이틀이고 1일 상향되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4일 이상 된 시군이 없습니다. 2일, 3일 그렇습니다. 표준안대로 하면 2일이고 하루를 상향해서 3일이든지 이틀하고 3일 두 가지 안으로 우리 도내 시군의 휴가 일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바꾸면 다른 시도에 따라서 바꾸겠네요? 자녀가 사망했는데 3일만 쉬고 만약에 연차를 다 사용했으면 결근 처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면 백숙 부모 이 정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루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3일에서 줄었네요? 왜 줄었지요? 표준안이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3일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차 쓰고 그러라는 뜻인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가능하면 공무원들 경조사가 있고 하면 밑에 보면 원격지일 경우에는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비고에 2항을 적용하면 연차를 본인이 쓴다. 이 말입니까? 연차 일수가 줄어듭니까?

특별휴가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특별휴가가 가능하다면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런 부분도 하루 조문만 갔다 오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 같은 경우는 또 더 주고.

이런 것도 하루 이틀 정도 더 늘려서 상을 상주가 아니니까 다 치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특별휴가도 가능한 건이라면 이것도 좀 늘리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올리고 이런 것을 논의할 사항은 아닌가요?

가능은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표준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일이었던 것이 줄인 것이라서 공무원들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긍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경조사 휴가가 이틀이나 줄었는데도 수긍을 했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종전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휴무제로 들어가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휴가가 토요일, 일요일 관련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요즘 결혼은 토요일날 하잖아요. 토요일날 하면 금요일날 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녀 결혼 같은 경우 꼭 토요일날 휴가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러니까 토요일날 결혼을 자녀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성장기 영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단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부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서는 지난해 19세 이상 시민 8,300여명이 연서한 주민발의조례안이 시에 제출되는 등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관심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생에 대해서 급식비 50%를 지원을 하고 있고 2011년도부터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 지역 전 학생에 대해서 100%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권역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3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은 안 제1조에 명기했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발육과 성장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명기의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비의 지원입니다. 안 제3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라, 지원대상입니다. 안 제4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교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마, 학교무상급식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안 제8조에 명기하였습니다. 학교급식대상자 선정, 급식지원단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포함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제12조에 명기했습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 지원대상자의 의무입니다. 안제13조에 명기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서 우수농산물을 구입 사용하도록 했고 지원금 사용내역은 매 분기말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아, 지도 감독입니다. 안제16조에 명기했습니다.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했고 보고의무 해태, 지원 목적외 사용할 경우 취소하도록 했고 이미 지원한 지원금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은 별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각급학교의 학생수는 총해서 32,593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했을 때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2011년도에 약 1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부담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결과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예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1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 결과 광양 교육연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상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에서 일부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 의견도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법규입니다.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광양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용어의 정의, 무상급식 필요경비 지원, 지원대상,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사항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2010년에는 총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2011년에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영유아를 둔 가정과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나 2011년부터는 14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요경비 확보가 무상급식의 관건으로 보여 집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만들어 지는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을 했었지요?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농업지원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거기에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나요?

예, 이제 식품비.

그러니까 그것은 식품비니까 친환경으로 하면서 생겨나는 돈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잖아요?

거기도 시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식품비 지원은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식품비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되어 있는 식품비 지원 근거를 가지고 그냥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그 말 아닙니까?

모법이 학교급식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밑에 우리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식품비니까 50% 정도는 식품비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규정을 그때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규정이었는데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만든 규정이었는데 무상급식을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서 그 규칙을 그냥 준용해서 썼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5대 때 이미 이 조례가 왔을 때 그때는 왜 부정적으로 봤습니까? 시민단체로부터 올라온 조례를.

조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아니, 그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식품비 그 조례로 충분한데 이것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했다고 하던데요.

50%까지는 식품비 지원조례로 충분하고요, 100%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비에 운영비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비만으로는 충족치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어떻든 이런 일들을 행정이 주도할 수도 있고요. 밖에서 요구들이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말고도 다른 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 체제에 대해서 성찰 없이 믿음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른 체제에 대해서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보통 소통 부재의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도 열고 보고 행정이 받아 안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 당위론 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들이고요 실제 그 안에 담아 갈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에 교육연대에서 요구했던 소위원회 구성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제안 설명때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나 그다음에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뭡니까? 소위원회 안 만들겠다는 취지입니까?

거기 의견도 만들어라고 하면 만들고요. 학교급식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단가를 1,720원이면 1,720원, 또 1,920원이면 1,920원 그런 급식 단가나 여러 가지 것을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이나 급식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또 우리 무상급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지금 당장 구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후로 넘겨 놨습니다.

그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예.

학교에서 급식 단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정하는 단가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통분모를 찾아서 학교마다 좀.

그때그때 지원단가의 기준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소위원회가 꼭 필요하면 다음에 또 개정하고요.

예, 그것은 운영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설치가 12조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만 해 놓은 겁니까?

예.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내용대로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정도의 문제고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12조에 나오는 학교급식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국가에서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학교급식에 대한 시의 주도권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지금 2010년, 11년, 12년 이 정도 약 3년간에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로컬푸드 형식이지요? 이런 형태의 공급과 소비에 어떤 시장을 지금 형성해 놔야 된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 속에서 학교급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먹일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장 질서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센터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에 원협이나 일부 푸드뱅크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협도 점검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농협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실제 생산하는 농가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싸다면 외지에서 쉽게쉽게 물품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고착화 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 이 부분의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도의 시비를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급식 무상으로 주는 정도에서 끝나 버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너도 나도 다 똑같이 해 버리고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큰 의미를 그 뒤로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또 다른 시군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여기 기관별 부담금액을 보면 2011년도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100% 다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다.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100% 다하고 또 사립은 시가 100% 다하고요. 또 2012년도 가면 하여튼 보육시설은 우리 광양시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가면 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1년도에 중학교는 2억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만 가는 겁니까?

읍면 지역 중학교입니다.

읍면만 간다 이거지요? 우리가 50% 부담하는 거에요?

25%입니다. 교육청 50%, 도 25%, 시 25%.

그런데 동지역은 없고요.

동지역은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는 석식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이들 석식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7,700만원이 석식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가서는 우리가 50%네요. 그렇지요?

고등학교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고등학교도 교육청이 50%, 우리가 50%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012년도에 우리가 140억을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44억이네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까지 읍면동 공히 통틀어서 할 경우에 2011년도에 140억 정도 예상된다고 이렇게 예상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시 보육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했을 때도 그렇게 안 되지요. 어떻게 100 얼마가 되요?

그러니까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 읍면동 공히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친환경 식재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에서 농업지원과 쪽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그것은 별개로 안 봤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사립유치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사립유치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속한 저출산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과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젊은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증가 유아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가중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장려하고 30만 자족도시 실현과 여성인력 활용 촉진 등을 위해서 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공교육 강화방안 등 선진육아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명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비 지원의 범위입니다. 안제3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지원, 교재교구비, 종일제운영 및 초과운영에 따른 유아교육 환경개선비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지원대상의 의무입니다. 안 제7조에 명기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는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요건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시에 통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나, 지도 감독입니다. 안제9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지도 감독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마,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입니다. 안 제10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또는 교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취소하고 회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취소하고 회수토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입니다. 교과부,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 확정 후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규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의 무상교육비, 교재·교구비, 유아교육 환경개선비 등을 각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용어의 정의, 경비지원의 범위,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금의 선정절차,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원금 부정사용자의 제재사항, 지도 감독, 지원금 회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지원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소요 규모의 전망과 확보대책에 대하여 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유치원을 얘기할 때는 만 3세에서부터 취학 전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공립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아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치원만 한정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사립 어린이집까지 넣어서 만들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요. 과가 틀려서 그것은 빼 놨나요?

아닙니다. 사립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체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하고 그런데 유독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에 공립유치원이 몇 개소가 있지요?

공립유치원이 26개소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입니까? 26개가?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몇 개소지 요?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1개소에 있는 만 5세아를 무상으로 교육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취학 직전 아이에 대해서는.

만 5세. 만 5세가 취학직전이거든요

취학 직전 아에게는 모법에 의해서 무상 교육체제로 가는데요. 정부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공히 정부에서 무상 보육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무상교육보다도 어느 정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의 일반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대상의 어린이들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더 많습니다. 100개가 넘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5세아의 지원과 이것은 부모님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보육비니까 이것은 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보육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인데 왜 유치원에 대해서만 하고 더 많은 아동이 있는 보육시설을 빼놓고 조례를 제정하십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그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고요.

보육료도.

보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소득에 따라서 재산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만 4세까지고 만 5세는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100%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을 안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거의 70%까지 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근거만 마련해 놓고 정부지원 추세를 봐가면서 지원을 할까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원을 하실거면 조례를 만들면 바로 지원을 해야지요. 조례가 있는데 상황 봐서 지원하신다는 것은 이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 5세아 보육비가 내년부터 19만1천원인데 만 5세아는 등급에 상관없이 등급만 나오면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간 부서의 의견인 것이고 이 조례안만 보자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만 5세아에 대해서 취학 직전이 만 5세이니까 무상교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했을 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조례안에.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보육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시설이고 그렇게 시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현실을 보면 보육과 교육이 좀 섞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유치원에서도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교과부에서 나오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가는 그런 편이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제 교육과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초과해서 수입일수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사립유치원 방학이 얼마나 되지요?

방학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문수 계장님?

타시군 사례는 조사를 했습니까?

타시군에도 일부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세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중 먼저 광양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 3건 다 제정이나 개정을 하게 된 동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날 제정이 되었고 1961년도에 전면개정을 한 이래로 약 130여 차례 제가 개정사항을 쭉 체크를 해 보니까 139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누더기 법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분법을 3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분법을 했습니다. 분법을 하면서 지방세 세목을 통폐합하고 도축세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세가 현재 8개 세목인데 6개 세목으로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8개 세목인데 5개 세목으로 통폐합하고 도축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로 담기 위해서 1건의 조례안을 제정하고 2건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표준안이 9월 20일날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고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분법 그리고 지방세목의 간소화에 따라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로서 광양시 시세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건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세기본조례는 총론, 총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 시세조례에 대해서 총칙분야입니다. 그래서 총론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1장 총칙은 1조부터 9조까지인데 목적, 정의, 세목을 규정을 했고 제2장은 부과징수로서 10조에서 25조까지입니다. 연대 납세의무자, 납세고지서 송달, 공탁, 압류, 환급금 통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3장은 체납처분에 대해서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압류, 해제, 처분, 회생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보칙입니다.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인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부칙은 내년부터 시행일이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적용 예를 1조부터 3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은 조문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건 조례는 행안부 표준안을 그대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되고 아울러 지방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축소 조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 편에 용어의 정의와 시세의 세목, 부과징수의 위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서류송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 부과징수 편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고지서 송달, 공탁, 압류, 환급금 통지 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장 체납처분 편에는 재산의 압류, 압류 해제, 처분, 회생관련 업무처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보칙 편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으로 비유하면 지방세법에 해당이 되고 각론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분법 그리고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서 시세 조례를 분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새 지방세 3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은 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부과, 징수, 사무 위임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 2장은 제4조부터 제5조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장은 제6조부터 8조까지인데 주민세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세율 신고 의무 등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세율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은 재산세 분야로서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세율 중과세 대상지역 과세특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6장은 자동차세 분야로서 제24조에서 제2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일반적 적용예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역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건 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되고 아울러 지방세목의 축소 조정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세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지방세 5개 세목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율, 신고의무사항, 과세특례, 중과세 사항, 장부비치 등 세목별로 부과징수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존의 세율하고 이번에 바뀌면서 세율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으로 말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됩니다. 조례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 감면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을 시세감면사항에 대해서 전부 이 감면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역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에 대해서 시행을 보충을 하고 또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에서 국가정책목적이나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관을 해서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시에 한정되는 사항은 일부존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규정으로서 과세 공평 및 지역사회발전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전국 공통감면조례 규정은 제2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광양시 개별감면조례 규정안입니다. 제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된 20개 조문은 별도로 말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건 역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역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표준안 그대로고 뒤편에 7페이지를 보시면 제15조 규정이 우리 광양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표준안에 들어 간 것이고 그 뒤에 16조 여수 박람회 지원에 관한 감면 부분은 우리시에 해당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환승주차장 문제하고 숙박업, 비즈니스 호텔 이 문제가 혹시 지원대상에 거론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 두 가지만 특별히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법분법과 전국공통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괄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지방세 감면관련 사항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광양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등 15분야에 대한 시세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보칙 규정으로 감면제외대상, 감면신청과 관련 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규정으로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 배후부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부분이 기존에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5년간 50%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었지요? 이것이 지금 도 표준조례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조례에도 있었는데 이 표준 조례안에 이것이 없어서 이것은 기존조례에가 되어 있던 것을 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연속성이 되게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배후지 입주자들에 대한 감면 규정은 시를 떠나서 도에서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안부에서는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 시세감면 조례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개정이 되면서 도에서 혹시 이 부분이 누락되면 저희들이 안 된다는 의견을 내 가지고 이 부분이 특별히 광양시 부분만 들어갔던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안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까?

우리 시세감면 조례에가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감면조례를 제정하려면 지금까지 제도는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 문구를 꼭집어 넣겠다는 의지 표현을 했다 그런 의미지요? 그리고 종교 단체 부분도 모법에 다 있는 것들이지요?

예, 법에 있는 것은 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는 법에가 있고 나머지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광양에가 이런 종교단체의료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종교단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심의안건이 2건 남았는데 오후에 U-IT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2건을 중식 전에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시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조율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공사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에 제정된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가 감사담당관 소관의 부실공사 예방 및 설계심사와 회계과 소관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같은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각 소관 분야별로 분리해서 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기존 조례에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기존의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리하였고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정하게 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의와 시정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로 10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이것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위원장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으로 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2항에서 위원장은 광양시 경리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장의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공사 감독대상공사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0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배수로 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법에서 상한액은 3천만원이상으로 상한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한액을 정해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 계약 심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해온 설계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기능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분리 독립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등 9개 사업 분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 운영 부서와 조례운영 부서가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예,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법에서 대상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계약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시군구 위원회에서는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공사 또 물품용역의 경우 10억원이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의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서 경리관이나 또는 분임경리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변호사, 대학교수 4명, 토목 환경 공학분야 또 설계기술단,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건축사 또 일반 저희들이 YWCA회장 등 다양한 위원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민단체에 다가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 전문가를 추천하는 거에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경리관으로 해서 총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법으로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꼭 의원만 추천합니까? 시민단체는 대의 기관도 아닌 시민단체는 추천권이 있고 대의기관인 의회는 추천 권한이 없고 꼭 의회가 필요 없는 거에요?

꼭 필요 없다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가 껄끄러워서 뺀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석영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서류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경리관이 총무국장이다 보니까 의원이 가는 것은 속된 말로 격이 안맞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의회 추천자가 안 들어 가 있는데 의원이 안 들어 가더라도 의회 추천자를 넣으세요. 규칙을 개정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들하고는 서로 지위가 다르지요?

주민참여감독제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위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여비나 실비가 제공이 되는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감독자로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지금 조례상으로는 위촉이나 해촉 관리를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실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실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 발주하는 부서에서 시설부대비 내에서 참여했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일반 감독공무원들이 하루 나갔을 때는 4시간 이상감독을 했을 때는 관내 여비기준에 의해서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 참여했을 때 발주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을 주관하는 발주 부서에서.

그 얘기는 아는 얘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한다면 그 쪽 마을사람들 중에 한사람을 위촉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추천을 받습니다.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거기에 마을주민 중에서 공사에 전문가로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마을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라는 얘기입니까?

마을사람들 중에서. 이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 자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지요? 예를 들어 감독을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을 때 전문지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을 추천을 해서 위촉을 했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부탁사항이나 권고하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이렇게 감독해 주십사하고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주민참여 감독공무원은 대부분 매일 공사현장에서 접하기 때문에 공사를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감독을 할 수도 있고 또 매일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그 부서에서 설계자로 미비점이 있다든지 또 설계내용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변경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고 감독들에게 건의해서 그것을 반영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2.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

입니다. 광양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보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서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등은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광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33조를 신설해서 실비 보상을 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 부여사실을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명 주소부여 사실을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 고지문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추가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상 직접위임 근거는 없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실비 변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부법무공단 질의회신 사례가 개정안건에 첨부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꼭 특정인을 정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하면 안 되는 겁니까?

통반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반장에게는 반장은 별도겠지만 통장 같은 경우는 월 30만원인가 20만원의 수당도 주고 있고 또 평상시에 그런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도로명 주소를 한번 고지를 했다고 그것을 별도 실비보상을 할 사유가 됩니까?

지금 각종 세금 고지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고 전부 다 날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일부가 국비에서 내려오고 일부만 계상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에 한시적으로 하고 새로 발생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2012년에 한해서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2012년 1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시적인 경우도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도로명 주소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세 가지 큰 변형이 있었는데요. 토지 개혁하고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큰 개혁인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지번 체제로 되어 있던 것을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 체제로 바꾸기 때문에 면담을 해서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항을 일일이 상담을 하고 통지를 해 줘야 되고 또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인데 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조례까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일괄하는 것은 2012년에 하지만 일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익년도라도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 진다든지 대단위 주택단지가 만들어 진다든지 할 때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모여서 의견조율하고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