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안건의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1조(목적)“광양항”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등 3개 시에 걸쳐 있으므로 광양시에 소재한 광양항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제1조(목적)를 “이 조례는 광양시 관할 구역안의 광양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유치와 국제항만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양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로 제2조 본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제2조 제1호 “적입되어 광양항을 이용하여 운송되는”을 “적입되어 운송되는”으로, “제3조(재정지원)”을 제3조(지원)“으로, “제3조” 본문 “광양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사업자 및”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유치사업자 및”으로, “제4조‘를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광양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로, “제5조(지원기간)”를 부칙의 적용기한으로 변경하고, “제6조(지원조건 등)”을 “제5조(지원조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① 시장은 컨테이너 화물 유치사업자 및 국제 해상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도비 보조 지원에 따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2. 광양항 활성화 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시는”을 “시장은”으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 재정을 지원받은 자”를 “제9조 지원금의 정산등은 국제 해상여객 운송사업자로서 재정지원을 받는 자”으로 하고, “제11조(지원금 운영 및 위탁관리)”를 “제10조(지원금 관리업무 대행)으로 하고, “시장은 제8조부터-------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교부⋅반환 및 정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제12조(준용)”를 “제11조(준용)”로 하고 동조 “이 조례에서 ------- 준용한다.”를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 본문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광양항 활성화 지원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서는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로, “제3조(적용기한) ① 컨테이너화물 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광양항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이 300만TEU를 초과 달성하는 해당 연도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국제 해상 여객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처음 지원하는 때부터 4년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의 3 건축신고 조항은 존치하고, 본문 중 “법제19조 제4항”을 “제11조 제1항 제5호“로, 현행조례 제16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를 “영 제15조 제5항 제15호”로, 개정 조례 제16조의 2(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 제4항 및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 다음 각호와 같다.”를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 “제1호”는 생략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하고, 개정 조례 “제19조 제6호”를 “6. 항만법 제3조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항만 배후단지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로 하고, 개정 조례 제69조 제5항 맨 앞에 “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고 본문 중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제81조 제1항 제2호 “법 제35조”를 “법 제42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하천유지관리용역 완료 보고·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하천유지관리용역 완료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