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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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신동화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구리시의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서 그날 제가 5년치 구리시의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깜짝 놀랄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한 자료 요구를 다시 한 번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4년간 이자수입이 평균 5, 60억에 달했었는데 올해 2010년도 이자수입이 20억에도 못 미칠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19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20억을 넘길 수 있겠느냐?" 했더니 "도저히 넘길 수가 없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년 평균 이자수입보다 30억 이상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규명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 신동화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신동화위원께서 요구하신 이자 감소분에 대한 원인 규명한 서류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예. 해당 과하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른 의견들 또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충기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의 우측으로 건설행정팀장 풍기성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장 강성수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지영호팀장입니다. 저의 좌측으로 하천관리팀장 백종화 팀장입니다.

아서

앉아서김용호의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구리시내에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해 놓고 현재까지 개설하지 않은 도로의 수와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 시의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300개소고요, 아, 398개소입니다. 398개소이고 1조 1,264... 1조 1,264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정도된다면 대단히 큰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위원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수립을 하시는 게 맞겠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위원

혹시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그러면 그 순서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계신 건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집행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실제 맞는 계획에 맞춰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2단계는 13년부터 15년까지 또 2016년 이후 해서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대략적으로 1조 2,000억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마감하는 것을 대충 언제로 잡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2020년?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원래 20년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희섭위원

. 제가 혹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적어온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갈매동 담터, 사노동 양지말·안말·두레물골·언제말, 토평동 벌말·돌섬마을, 아천동 우미네·아치울·백교부락 등 10개의 취락 딸기원에 있는 도촌마을은 제외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 비용 또 이것이 사업승인 같은 것도 정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김희섭위원

있으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먼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 자료는 전체적인 도시과에서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요.

김희섭위원

그렇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단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사노사랑연합회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밀집도가 낫고 그런데에는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만 있지 진행된 사항들이 거의 없다는 그런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잘 짓고 거기에 번듯하게 공원을 짓고 좋은 스포츠센터를 지어주는 것만이 최고의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해서 여쭤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과의 사이에서 느낀 게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도시의 발전은 우선 우리 동네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발전된 도시를 몸으로 느낄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5년이 지나도 도로 하나 개설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개설되어야 할 도로부터 개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로개설 시 반드시 상·하수도, 도시가스도 동시에 매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민원을 제가 그대로 전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 지금 저는 이런 것을 천연부락이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락이 소외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시정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리 준비해 온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 가지의 샘플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우리 유류저장탱크 있는데 있죠? 워커힐 가는데.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K1.

거기

거기김희섭위원

보면 주유소가 있고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 클로버플라워라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우스처럼 해 놓은...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꽃 판매하는 판매시설입니다...

김희섭위원

꽃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건너편에서 찍은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실텐데. 우리 관내에도 보면 국·공유재산으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가 꽤 많이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아마

아마김희섭위원

한 번 자료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서로 확인이 안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도로나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몇 건 정도 나갔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총 70...

김희섭위원

과장님!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이따가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정확한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도로부지, 하천부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섭위원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하천 점용이나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주고 그 내 준 점용지역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하면서 주변 지역의 도로나 하천 점용 안 하고 있는 무단점용을 색출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점용허가를 내 주는 이런 형식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항을 적발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보면 어느 과 같은 데는 상·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나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수시로 나가고 있나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저희가 계속 수시로 나가서...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분기별로 얼마나 나가시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얼마라는 건 없고요. 하여튼 1년 내내 계속 연중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연중 내내라는 말씀은 상시 기동반이 있나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담당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담당자, 도로 점용허가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매년 점용허가 들어오면 현장도 출장하고 주변도 보고 도면도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김희섭위원

과장님! 우리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는 거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실태에 대한 점용하고 있는 사항이 바른가 안 바른가를 점검하러 나가는 거는 서류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확인을 하러 나가는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일반 출장하면서 같이 확인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기가

여기가김희섭위원

제가 확인이 정확히 안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는 이 위치가 아천동 291-11번지의 도로부지로 저는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하신 사항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확인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실상 거기 법면부지가 일부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부분은 도로부지를 침범 안하고 지어져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섭위원

확실하시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럴

이럴김희섭위원

때에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건설과에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취득을 하면 재산세 꼬박꼬박 부과합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기

내기김희섭위원

싫어도 안 낼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이런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정부 내지는 시청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철저한 직무유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금액이 아마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위에가 단위가 천원으로 나왔거든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원입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아서.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진화자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노점 단속에 사단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노인생활지원재단이라는 그 사단법인은 어디 지금 구리시 건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전국 사단법인 한국노인지원재단입니다.

에서

외지에서진화자위원

들어온 사단법인이에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노인생활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노인하고 HID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노인들하고 HDI?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HID.

진화자위원

HI?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HID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지금 노인생활이라고 그러길래 노점상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일을 맡겼나 싶어가지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마 HID에서 노인생활지원을 지원하면서 같이 운영되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들이 노인생활에 대한 필요한 일들을 해 주는 재단이에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구리광장과 관련해서 잘된 점과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 것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구리광장 입구에 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뛰어노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여름철에 그 물속에 흠뻑 젖은 아이들 입술이 퍼렇도록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혹시 저 물의 수질이 안전할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물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살펴보니까 6월, 7월, 8월, 10월 7월달에는 세 번씩이나 수질검사를 했고요. 여하간 설치한 이후에 여섯 차례 수질검사를 했는데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봐서 참 관리를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근 주민 그리고 또 아이들을 대신해서 분수시설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건설과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수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사실 겨울철 두세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자가 없다시피 합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평균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계절 스케이트장이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겨울철밖에 이용이 안 되는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그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 하면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딱 구리광장 정중앙쯤에 있다 보니까 이쪽 분수대쪽하고 저쪽 잔디광장쪽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광장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계절 스케이트장쪽을 바라봤을 때는 거기까지만 광장인 것 같이 보여서 광장의 효과를 저감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계절 스케이트장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최근에 합의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거기에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요. 4항 국토해양부는 구리시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별내선 8호선 연장의 정상적인 추진 및 6호선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셨더라고요. 이게 갖는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고요.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관한 협약을 하면서 새롭게 인식시켜줘 가지고 6호선도 저희 구리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동화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는 아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교통과하고 저희 이 민자고속도로는 저희 소관이고요, 6호선 관계는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이따가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저희 구리시에는 한강변 아천동에서부터 왕숙천변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죠? 또 물론 시내 곳곳에 주요도로를 따라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웰빙 붐으로 인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시의 많은 시민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잘해 놓으셨는데 혹시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자전거도로 정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전수조사 해 보니까 외곽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 지역에 볼라드가 자전거도로 가운데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전거 거치대가 자전거도로 옆에 있어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전부 빼서 다른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전체적인 구리시 전체를 네크워크로 하는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5년마다 시작되는 게 내년이 해당되는 해인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내년부터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 곳곳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간혹 또 종종 사고를 당하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인근 시인 의정부시에서 전 시민들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대전시, 이천시, 안산시, 의왕시, 서울 강남구 등 12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우리 구리시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부터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알아봐 가지고요...

황복순위원

예. 저도 생소해서 알아봤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빨리 과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도 예산은 보니까 1억 7,000여만원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의 실정으로 보면 사실 대중교통 보다는 자전거 이용을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도시에서는 자전거가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시민들 건강이라든지 여러모로 따져서 볼 때 자전거 이용이 훨씬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 자전거보험 가입 제도를 꼭 도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가로등 하고 보안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게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은 골목길이나 외곽 후미진 곳에 그런데 설치하는 게 보안등인데요. 저희가 보안등이 구리시에 3,571개, 가로등이 3,13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공원민경자위원

내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하는 건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건 공원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공원등이라고 따로 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공원등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공원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용어

용어민경자위원

정의가 좀... 놀이터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의 신설·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을

보안등을민경자위원

설치해 주는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는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주변이 취약해 가지고 어두워서 사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찾아서 저희가 설치해 주고 또한 설치돼 있는 게 너무 조도가 약해 가지고 주변하고 보안등 구실을 못한다라면 조도를 밝게 해 주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조도 강도를 해 주신다고 했고 찾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리시의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교문사거리쪽에 지금 모델하우스인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채, 다섯 채 정도 되는데 보안등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서 집이 한 채밖에 없어서 그 한 채를 위해서 이 보안등 하나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보안등 설치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단 한 채가 있어도 그 한 채로 인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보안등 설치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글쎄요. 한 집이라도 다 시민이니까 시민이 불편하다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지금 한 네 가구, 다섯 가구 있는데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노점상 위탁 용역을 준 지가 몇 년차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2006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화자위원

2006년도부터 계속 거의 3억 2,000만원이 지금 용역비로 나가는데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금년도가 3억 2,000이고요, 2006년도에는 2억 6,900.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금액이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단가계약을 합니다. 다섯 명의 노점단속 인원이 매일 1일 단가로 다섯 명을 고용해서 계속 순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증가되는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인당 1만 1,3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1만 1,600원 또 내년 되면 1만 2,000원 이렇게 11만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용역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아니 이게 우리가 올해는 3억 2,000이 많다고 그래도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금 몇 억씩 노점상 사후관리를 위해서 돈이 나가는데 이 돈이 정말 이렇게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도 어떻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이 돈이 이렇게 3억 2,000씩 나가면서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 지역의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여진다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3억 2,000만원씩의 예산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수년간 나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을 용역하기 전에는 저희가 청경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노점단속하기 전에 제가 건설과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청경들을 저희가 7명 건설과에서 데리고 저희 직원하고 계속 밤 10시까지 차를 가지고 순찰하면서 했는데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거 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단속하는 거 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늘 붙어서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용역하는 사람이 단속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희망근로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모든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쪽에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희망근로 같은 경우도 내려오는 예산을 어디에 일자리를 서야되는지를 몰라서 진짜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노점상 단속도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외지에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하는지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노점 용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관내가 아니라면서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니에요. 그 단체는 저희 관내 단체가 아니라 전국 단체지만...

전국

전국진화자위원

단체지만 우리 구리시에도 이 지부가 있는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지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 노점을 해가 떨어지고 나서 10시까지 가장 노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여기 단속을 안 하면 용역을 안 세우면 또 그냥 막 몰려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용역을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 시로 전부 몰려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이제쯤은 꼭 용역을 줘서 꼭 강제로 노점상 관리를 안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자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중화 공사의 현재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지중화는 43호선만 일부 지중화가 되어 있고요,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국도6호선도 저희가 지중화 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건데...

국도

국도진화자위원

6호선 아직 지중화 공사 안 됐나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안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43호선은 다 됐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새로이 개설한 부분은 다 지중화 시켰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됐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국도

국도진화자위원

6호선에 지중화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중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중화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중화 공사를...

진화자위원

이 문제가 대두된 지가 국도6호선에 한전이 비용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된 지가 수년간 제가 알기로도 몇 년째 됐거든요. 그러면 이 국도6호선의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한 금액이 있죠? 그거 반납했나요? 이 사업을 못하면 반납하게 되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 국·도비 확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고

한전하고진화자위원

계속 대화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몇 번째 드리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나봐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위원님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아까 요구사항만 얘기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도로가 소파가 돼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복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의정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시민의 작은 민원이라도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응대 한마디 또 그거에 대한 답변. 오늘 민원이 왔는데 몇 시에 있다가 당신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 말 한마디가 주는 효과가 엄청난 감동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번 느꼈습니다. 우리 박충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세로 계속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칭찬으로 끝나시는 겁니까?

김희섭위원

예.

웃음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아까 칭찬했으니까 칭찬은 아니고요. 한강시민공원에 수영장이 설치된 곳이 뚝섬, 잠실, 여의도, 망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왕숙천둔치 정비사업을 하면서 물놀이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물놀이장이라고 하는 게 소위 한강시민공원의 수영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한강시민공원의 수영장은 대규모 수영장이고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얕으막한 글자 그대로 물놀이장입니다.

장의

수영장의신동화위원

기능을 하기에는 수심이 작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작습니다.

조금

조금신동화위원

깊이 하셔서 수영하게 할 수 있으면 안 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한 10센티, 30센티미터 정도의 물 가둬놓고 애들이 노는 그런 물놀이장입니다.

이거

이거신동화위원

혹시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수영장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시장님 공약은 왕숙천둔치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린이들이라도 30센티미터면 수영을 못하고 어린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정도 수심을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필요에 따라서 물을 더 가두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운영해 가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남양주도 물놀이장을 지금 58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대형 도매시장 앞쪽 부분에 하고 있는데요...

래도

그래도신동화위원

30센티미터면 오히려 애들 무릎만 깔 것 같은데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수심을 적어도 초등학생들이 수영할 수 있는 정도 수심으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런데 어린애들이 노는 그런 물놀이장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신동화위원

30센티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검토하셔서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낮은 부분이 한 30센티고요, 깊은 부분은 1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위주가 아닌 계획 위치는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 바로 옆에다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 교량 밑이 굉장히 서늘하고 좋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교량 밑에서는 쉬고 있고 또 아이들은 그 옆의 물놀이장에서 놀고 그런 어떤 지리적 여건이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영장 보다는 또 공간도 많이 넓지 않아서 또 수영장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남양주 설치 사례를 보니까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종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왕숙천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투자를 하면서 그런 어떤 물놀이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어렸을 때 입술이 퍼렇토록 다리 밑에서 수영하던 시절이 다시 가물가물 떠오르는데 기왕 하시는김에 조금 어린이들 수영이 가능할 정도로 재검토 해 봐 주시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모님들이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될 아이들도 있을테니까 부모님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좀더 완벽하게 구비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한 계획 도면은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희섭위원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그 풀이 사각풀로 구상하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라운드 타입으로 돼 가지고 물 미끄럼 있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사각풀입니다.

김희섭위원

사각으로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희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숙천에 앞으로 투자계획이 많습니까? 왕숙천 둔치에.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왕숙천 둔치에 투자 계획이 많으냐고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앞으로 1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용호위원장

무슨 강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고향의 강이라고요.

김용호위원장

고향의 강?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아마 이게 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계획도 아마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남양주하고 같이 저희가 왕숙천이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나중에 사업이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국·도비냐 시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숙천은 언제 홍수가 범람할 지 몰라요. 그리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했다 하면 물결이 엄청 셉니다. 일시에 쓸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투자해야지 그냥 요새 2, 3년간 물이 안 갔다 해 가지고 투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몇 년 전에는 뚝방이 30센티나 범람할 뻔 하지 않았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한강보다도 거기 물결이 더 셉니다. 그래서 범람만 했다하면 모든 시설이 일시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런거 검토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고 전선전화 지중화는 우리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데에 아직은 손 댈 수가 없지만 나머지 부분부터는 자꾸 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보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라지 말고 얼마를 내라 우리도 부담한다 해서 해 가는 건 어떨까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같은 데는 그렇게 지중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장 급한 게 국도6호선이기 때문에...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국도뿐 아니고 시가지를 한 번 보세요. 여기 교문2동 이런데 가면 전선같은 거 아주 어지럽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어지러워서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라도 좀 하면 한꺼번에 돈 많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못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조금조금 하고 우리 시도 부담을 하고 그러면서 해야지 한꺼번에 시 전체를 할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꽃길예식장 옆에 있는 포장마차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거기 도로 사용료 받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도로 사용료입니까, 변상금입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과태료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과태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무단점용한 걸 변상금 징수하나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변상금이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분들에게도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어차피 포장마차는 저희가 다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보다는 그냥 과태료로 징수해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저희가 금년에도 세 건을 정비했습니다. 세 건을 정비했는데 완전히 고정식 포장마차를 세 건을 철거하고 오늘 내일중으로 볼라드를 박아서 완전히 다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점차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물론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시민이고 생계를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어떠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시장 안의 공원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이고 아래층에는 점포를 마련할 모양인데 그런데로 입주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가지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만약에 주차빌딩을 지으면 거기 점포에 우선 입주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런 구상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포장마차 불법건물들은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해야만 연결이 안 되지 자꾸 아무리 우리 진화자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몇 억을 주고 단속을 하면 단속 효과가 안 나오면 예산 낭비만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공유수면 점용료가 이 민원인들의 진정에 보면 또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도 보면 여섯 배의 높은 세율을 부과시켰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교문동 240-11호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시지가가 2003년도에 137만원을 적용했는데 사실은 124만원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3%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0.5%를 적용해야 된다. 이 진정인의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인 얘기대로라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한 950만원 정도 부과돼야 될 게 5,500만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한 4,000만원에서 4,500이 추가 부과가 되고 그래서 기 납부한 게 2,300를 냈는데 나머지 못 내서 재산도 압류가 된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분 민원이 와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저도 가만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 적용을 할 것이냐, 0.5%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딱히 명시된 게 없어가지고요. 그것을 질의를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분의 땅이 한대병원 옆 뒤에 있는 땅인데 그게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저희 법상에는 점용코자 하는 지번하고 인접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대병원이나 도로변에 접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저희가 적용해서 부과했는데요. 그런 맹지인 경우에 아주 금액이 많은 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분이 볼 때는 많이 부과를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 질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진정인의 서류를 보면 교문동 255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256-9번지까지 같이 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적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규칙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를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쪽에 많이 붙어있느냐, 연결돼 있느냐를 따져서 적용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44-11인가 이거를 보면 255번지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255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어야 된다. 그리고 세율도 보면요. 여기에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제11조제2항에 관련해서 별표2가 있습니다. 여기에 1항에서 8항이 나옵니다. 그 8항이 안 나온 것은 0.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지라든가 주거용에 대해서는 열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1항에는 1.5배 이런 조항인데 여기에는 "하천, 구거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를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용은 0.5%를 적용하라. 그러면 0.5%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상급부서에 질의를 했다니까 질의 회신 나온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다, 민원인의 이 진정사항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상급부서에서 질의 회신이 와서 잘못됐다면 2003년도부터 다 환급시켜 줄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민사적인데서 시효로 따지겠지만 관공서에서 법을 어기고 돈 더 받고 시효가 지났다고 돈 안 내주는 경우는 없겠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가 5년 단위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요. 한 5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환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5년 이전 거는 저희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질의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횡포입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내 보내고 이제 시효가 지나서 돈 못 내준다 이게 바로 횡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 한사람 뿐이 아니고 하천부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식으로 적용했다면 구리시가 환급해야 할 돈이 수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이 수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럴 때 이거 엄청 큰일 아닙니까? 철저히 검토하시겠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 밑에 김영용 씨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대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0.3%를 적용했으니 여섯 배를 더 부과시켰는데. 하여튼 질의 회신 온 다음에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민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보강공사에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관급자재 제진기라는 것을 조달청에다가 수의계약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수의계약을 한 게 있죠? 5억 1,800만원짜리.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이것을 조달청에서 이렇게 자재를 구입할 때 회계과에서는 계약 자체만 하는 거죠? 모든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것은 심의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해서 의뢰를 하는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계약의뢰를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5억 1,8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게 수의계약한 조건에 맞는 건지?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관급자재가 되겠는데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의뢰를 우리가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달청에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약 관계는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조달 의뢰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관급자재가 기계 하나가 5억 1,800만원이에요? 설치공사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같이 끼어서 들어가는 거죠.

액이

금액이진화자위원

이렇게 관급자재를 사서 쓸 때는 관급자재 비용에 상관 없이 금액에 상관 없이 다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제진기 외 5종 설치비를 포함해서 이게 관급자재가 13억 1,500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관급자재에서 토목공사비가 일부 제외하고 밸브 신축관이 1억 973만원이 돼 있고 관급자재 제진기가 5억 1,800만원 이렇게 입찰이 됐어요. 펌프가 5억 3,500만원 입찰이 되고 전기공사는 별도로 입찰이 된 겁니다.

진화자위원

전기공사는 5억 1,800에는 안 들어간 거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건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전체적인 수의계약에 합당한 지 회계과에서도 그냥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의뢰가 와서 자기네는 계약만 했다고 그래서 이 수의계약이 원칙이 있을텐데 이렇게 큰 금액을 그리고 자재를 무조건 관급자재라고 해서 그냥 조달청에 나와있는 그대로 표본을 보고 그대로 구입한다는 게 이게 맞는 일인지?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계약 관계는 거기에서...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빗물펌프장 용량 보강을 하는 공사는 정말로 우리 구리시민들의 어떤 생존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수해가 나서 한 번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관급자재라고 해서 구별 없이 그냥 조달청에서 나와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제진기 기능은 펌프용량하고 관계 없이 유수지에 들어오는 협잡물이 걸리게 되면 그것을 건져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검토를 의뢰해서 계약하는 방식이 조달청에는 그거에 대한 단가에 대한 높으냐 작으냐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가면 그거에 대한 모든 설계된 단가를 다시 검토해서 그거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그 입찰을 붙이는 과정에서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조달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조달청에서는 또 다각적으로 그것을 경쟁에 붙일 것이냐 수의 붙일 것이냐 조달청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회계과에서 그냥 경쟁을 해서 붙이게 되면 설계된 게 일반 토목 설계가 아니라 그것은 기계 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조달청에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제가 지금 이쪽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공사가 들어갈 때 관급자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억짜리 공사다, 관급자재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뺀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붙이든 구분이 가더라고요, 관급자재 부분을 뺀.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관급자재가 5,800만원이 아닐텐데 무조건 하나로 뭉쳐서 5억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나갔다는 게 제가 지금 이게 수의계약에 맞는 건지, 경쟁입찰을 해서 좀더 경쟁력을 공평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거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관급자재가 금액이 총 얼마고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관급자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철근도 관급자재고 예를 들면 보도블록도 관급자재고 그런데 조달청의 물가가격 정보에 등재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그 가격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우리가 조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다시 또 그것을 계약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제진기도 역시 기계 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을 조달청에 보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고 거기에서 또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 줘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설치까지 조달청에서 정해준 대로?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관급자재 계약 조건이 제작·설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펌프장 관급자재 제진기에 대해서는 항상 업체가 같이 연결돼 있네요? 제진기 기계 구입하고 이 기계를 조달청에서 구입하면서 설치공사도 여기에서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오는 거예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금 관급자재가 일반 납품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레미콘 같은 것은 납품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든다면 보도블록 이런 것들은 설치까지 하는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근 같은 것은 현장에 그냥 하차만 시켜놓는 게 관급자재 그런 상태도 있고 와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설치까지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하자 문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 거든요. 만약에 갖다만 제진기 덜렁 놓고 다른 사람이 설치했을 때는 설치 과정에서 기계의 어떤 오작동이나 또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니가 해서 문제 생겼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어떤 단위 기계같은 것은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설치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참 폭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고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해서 올해 제설 특별대책이 마련이 됐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재난상황실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근무를 갖다가 1일 2명씩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는 거기에 CCTV라든가 영상, 음성, 수위계 다 재난장비 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제든지 그런게 나고 저거하면 신속 정확하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습니다.

사상

사상신동화위원

유례없는 폭설이 내렸던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볼 때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같은 것도 민간 또 임차같은 거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량이

적설량이신동화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제설제도 그에 맞춰서 많이 뿌리게 되는데요. 이게 간혹 제설제로 인한 도로 파손, 도로 수명의 단축 이런 현상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인근 의정부시 관련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친환경적 제설제 사용으로 도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400톤을 구입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제설작업이 되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기사를 오늘 제가 스크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구리시에서도 도로의 수명에 단축이 있을 수 있는 제설제로부터 친환경 제설제를 우선 시범 구입해서 사용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구입을 해서...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한 5센티 정도 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동시에 같이 제설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방법이 있고 지난 1월달에 눈이 7, 8센티 왔을 때는 제설제를 뿌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제설기로 밀어서 바닥에 깔린 눈만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기상 여건상 전국적으로 그랬지만 구리시 같은 경우도 최근 10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눈이 5센티 안팎으로는 계속 왔었어요. 왔어가지고 염화칼슘 뿌리는 것으로 제설대책을 만족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레이드나 미는 장비 없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금년 1월 초에 10센티 왔을 때는 너무나 당황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고충과 그리고 서울시와의 비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은 기본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상시 임차 즉 지금 하수처리장에다가 갖다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런 체제 또 소방서, 57사단, 구리경찰서에서도 가지고 있는 제설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제설기를 항상 필요 시마다 할 수 있는 유사시에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완벽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에

폭설에신동화위원

대비한 구리시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제설작업은 적기에 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산업경제과 질문·답변 시간에도 여쭸던 이야기인데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분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태풍이나 우박 등 특정 재해만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이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풍수해 보험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늘려보겠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올해 피해 농가들을 감안하셔서 풍수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자료집에김희섭위원

보면요. 18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 실시 및 조치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 지적사항에 고시원, 고시텔 있는데 그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스시설 부적합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하필이면 고시원, 고시텔에서만 이런 가스시설에 대한 게 있었는데 어떤 건지 좀...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건 고시촌 있잖아요? 쪽방 조그마한 방이요.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가스시설 저거하는 게 아마 부적합 판정이나 소방서하고 같이 우리가 점검을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저거인데 지금은 다 조치 완료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시설이 좁다 보니까 설치같은 게 약간 장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설치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번에

이번에김희섭위원

가스시설 같은 거 전부 어디죠? 가스공사에서도 전부 나와서 한 그 내용 아닌가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게 가스공사에서 업자가 할 적에 그냥 임의적으로 막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으니까 품목에 대해서 들어가서 지적사항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희섭위원

그러면 고시원, 고시텔 업소가 관내에 몇 개나 있죠?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183개 거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건 전체적인 시설이 이렇게 되죠. 시설물이 5개가 있고 건축물이 185개인데 이 가스시설 같은 경우...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고시원, 고시텔의 점검되는 대상 수가 몇 개나 되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34개소입니다.

김희섭위원

34개소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김희섭위원

34개소에서 네 군데가 적발이 됐으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수입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직원들이 상시 거기에서 분기별로라든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10% 정도 되는 거면요. 가끔 매스컴에서도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별히

각별히김희섭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아까 국장님 소개해 주신 그레이드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게 규모가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눈이 많이 왔을 때 밀고 가는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미는 그거를 그레이드라고 합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이렇게 미는 거 커다란 거 대형차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대형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는 큰 도로변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설해대책으로 트렉터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트렉터는 혹시 동네의 이면도로나 작은 도로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치울 수 있는 그런 기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게 각 동에 조그만 저게 있어요. 제설기 염화칼슘 뿌리는 거 하고 거기 앞에 삼발이 같은 거 달아가지고 조그만 기계 이면도로 청소용이 되겠죠.

경자

민경자위원

동사무소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눈을 주민들이 나가서 치웠는데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눈 적설량이 많았을 적에 그런 것은 펌프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큰 장소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해빙기가 되면 치우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9월 21일날 수택3동에 구리여고 주변에 비 피해 있었잖아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가구에 대한 보상하고 처리결과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주택 침수는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에서 다시 무슨 지원금인지 거기에서 100만원씩 별도로 또 계좌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민경자위원

가구가 다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아니오. 주택 침수.

주택

주택민경자위원

침수를 당한 집에 하나는 재난 그거로 해서 주고 하나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침수가 된 집은 하여간 다 200만원 정도씩 다인가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후에 대한 다른 민원들은 없었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보상이 약간 적다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보니까 재난관리과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연계되는 사회단체가 구리의용소방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라고 하면 몇 개 단체가 같이 모여있는 것일텐데 아닌가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여성하고 남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원이

구성원이민경자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구성원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남자가 한 50명, 여자 한 4, 50명 한 9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1년에 주는 보조액이 얼마나 돼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100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0만원 갖고... 그 100만원 준 거에 대해서 돈 쓴 거 받으세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1년에 점검을 하죠.

에다

뭐에다민경자위원

주로 썼다고 해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경비로 많이 씁니다. 식대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그런데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90명이 100만원 갖고 1년에...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엄청나게 적죠.

경자

민경자위원

왜 안 올려주세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금은

보조금은민경자위원

다른 부서라서 그런가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의는

건의는민경자위원

해 보셨나요?

웃음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보실 때 이 의용소방대의 활동 상황과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활동 상황이 대체로 이것은 물론 재난관리가 있을 때만 가동이 되는 그런 건가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우기 때라든가 재난 때라든가 많이 그때 활용도를 많이 높이는데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활용하지만 소방서에서 활용도 많이 합니다, 양쪽에서.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속적인 교육같은 거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전년도에라도 이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다른 단체같은 경우는 조끼도 있고 점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재난 시 활동할 수 있는 장비같은 거를 혹시 전년도라도 지급한 적이 있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예산이 엄청 미약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고 풍부한 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거는 점차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들어주고 있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보험도 지금 아직 못 들고 있는데...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은 해 드려야죠.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1인당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혹시 그 동안 이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다쳤거나 돌아가셨거나 이런 건이 혹시 최근 5년 사이에 있었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재난이라는 거는 항상 예기치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소방서는 우리의 관할은 아니지만 소방서쪽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쪽에서도 이런 어떠한 재난 복구나 이런 활동을 하다가 사상자라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소방서도 아마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참 다행한 일이네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이런 재난구조 또 어떤 위급상황에 물놀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혹시 있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 조례는 없고요. 지금 현재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차차 그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으로

법으로민경자위원

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거 법에 몇 조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보호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라

우리나라민경자위원

사람들은 굉장히 정 주의라 마음들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면 후원금, 기부금들을 많이 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법에 나와있는 근거에서 그런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서 기금 마련을 위한 그런 것을 한 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건 너무...

너무

너무민경자위원

큰 일인가요?

김용호위원장

김민수 과장님!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소방서 조직은 도 소관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도청 소관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모든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보조를 맞추고 같이 협력기관으로서 같이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이 부분이 소방서는 경기도에 관한 역할이 분리가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해당자가 다 구리시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것은 소관이 여기 재난관리과가 될 지 사회복지과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악한 가정들에 보면 전기제품이나 이런게 굉장히 노후화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껍질도 벗겨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감전사고도 날 수 있고 누전사고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점검 계획이나 이런 사전예방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 정도까지 인력은 안 되고요. 다만 반회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 그런 취약지구같은 거 영세민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실시하세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렇게 되겠죠.

경자

민경자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나가서 그렇게 실시를 하시고 전기 이런 부분만 하나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화재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모든 게 전체가...

같이

같이민경자위원

다 들어가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얼마전에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재난 시에 우리 구리시민들은 어디로 피난을 해야 되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7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부 공공시설 16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 정도 난방 정도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빈공간 상태로 있는데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민경자위원

전에 TV에 나온 거 보니까 막 쥐가 죽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시는 굉장히 안에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된 곳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만 특정지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디어디가 있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주로 시에서 관리하는 건 대피시설 민방공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있고 그리고 보게 되면 대피시설이...

어디

어디민경자위원

있는지 알아야...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공공주택 아파트라든가 지하실 큰 대규모 아파트 공공주택같은데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있어요, 대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로 해서 우리 문안으로 해서 "여기는 대피시설입니다" 이렇게 홍보문도 많이 해 놓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이 피난시설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주실 수 있으시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김민수 과장께서는 대피시설 지도를 그려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사시에 시민들에게 어디어디 대피소가 있다고 피난하라고 일러줘야 되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우리 민방공 훈련 하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거 이제 형식적이 아니고 제대로 할 필요가 있죠? 시국도 그렇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못해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15페이지에 재난대비 물자 장비 확보 현황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은 지금 보관을 어디에서 하죠?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재난장비요?

진화자위원

예.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우리 지금 펌프장에 인창펌프장에서 일부 많이 보관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 시청 지하창고가 있습니다.

시청

시청진화자위원

지하창고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일반 빗자루라든가 널까래라든가 눈 치우는 설해대책용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양수기 그런 것들은 펌프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에

펌프장에진화자위원

보관할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각 동에 일부 양수기가 나가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각 동에?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진화자위원

각 동에 나가있는 재난물자 장비 같은 것은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를 하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장이

동장이진화자위원

하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보니까 열장갑, 안전모 2개... 2대? 안전모가 몇 개 있어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안전모 같은 것은 공사장 같은데에서 쓰는 모자가 되겠고요. 우리 사무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무실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전체적인 수량이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다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전모

안전모진화자위원

2개 가지고 어디에 재난이 되나? 열장갑은 뭐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뜨거운 거 만질 때 그때 사용하는 거죠.

진화자위원

총 우리 보유한 게 세 켤레에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총괄의 일부는 소방서같은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관리전환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쓰게끔. 그래서 그것은...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진화자위원님 질문 중에 지금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재난관리법상 방독면 설치 의무가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은 그건 아니고요. 민방위대에서 민방위대원만 가지고 지급품이 되겠어요.

신동화위원

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 다 지급했나요?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만 1,272개를 지급을 했는데 전체 민방위대가 1만 4,000 몇 명인데 그거까지는 약간 부족한 실정인데 95% 정도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재난대피 장소에 방독면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없는데요.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재난관리과 김민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다 유능하신데 세월을 못 만나서 요즘에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재난관리과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안보라든가 또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하실 분은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우리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진행 현황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와 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현재 지금 지장물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에 평가 예정입니다.

장물

지장물진화자위원

조사 끝났어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하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장물하고 전체 조사해서 그 내역을 그 조사가 나와야 평가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평가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장물 조사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갈등은 다 해소가 됐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 거기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 창고 가진 사람들이 그런 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해서 우리는 국토부에 자료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그 분들의 의견을 잘 소중히 해서 합의사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갈매동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 우리 주민들의 주권을 확실하게 대변을 하셔서 그 주민들이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온 고향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많이 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에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저희가 미집행된 내역은 395건입니다. 도로가 254건, 공원 41건, 녹지 7건, 기타 91건인데요. 단계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걸 다 할려면 8,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진화자위원

8,200억?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8,700억.

진화자위원

700억?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보면 8,700억에 달하는 사업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몇 년간 수년간 아무런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는데 사실 8,700억이라는 사업을 다 하자면 우리는 정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우리 시의 자금 사정으로 보면 어려운 일인데 주민들에게 어떤 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우리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뿐이 아니고 사실상 각 시·군에 전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13페이지에 보면 토지 형질변경 허가 건이 있는데요. 위에 아천동 306-1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토지 형질변경이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음식점 운영하면서 주차장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거 그린벨트를 토지변경해 준 거예요? 뭐를 뭐로 해 준 거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음식점 옆에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어떤 토질이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나 그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전에서 전. 전을 형질변경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식점

음식점진화자위원

옆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을 일반 대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잡종지로 이렇게 전에서...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모든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에서 만약에 음식점을 내고 바로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목 변경이 바로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허가사항이 검토해서 될 경우에는 모두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0제곱미터면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의 것 한 개만 더 할게요. 토평동 42-5 외 6필지. 공사용 임시도로로 토지 형질이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면 이거는 어 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원상복구 당연히 해야죠.

복구

원상복구진화자위원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을 보시면요. 맨 위에 있는 국비 신청 내역 중에서 2009년도에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으로 해서 국비를 9억 8,000만원 지원 신청을 해서 자금은 2010년 3월 26일날 받으셨어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행정지원국의 회계과로부터 제가 얼마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10년 3월 26일날 착공해서 2011년 3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31일 현재 진도율 5%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지금 이 도시과의 행감자료 4쪽을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쪽에 2010년 사업으로 볼 때는 3억 6,536만 4,000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2011년으로 또 이월된 사항으로 나와있네요.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문드릴 것은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국비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 지역이 사실상 토지 민원이 있는데요. 산 2-40번지 토지 소유자 김혜영입니다. 옛날부터 이 도로가 버스 다니던 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토지 평가해서 협의했는데 그 사람이 불응하기 때문에 이거를 토지 수용을 할 그거를 찾아봤는데 그 토지가 지적이 사실상 잘못됐어요. 그 중간에 하천이 있는데 그거를 한 필지로 돼 가지고 토지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원에 의해서 이것을 고쳐달라 하기 전에는 그 토지를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것을 변경해서 그 사람 토지를 피해서 지금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바 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게 결정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토지 수용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지적공부하고 소유권 등기 공부하고 지금 상이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해결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선변경이나 이것으로 하셔야 되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 노선변경중에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토지 소유자 김 모씨라는 분은 수용을 원하시는 건 사실입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황복순위원

원하지도 않고 토지 지적공부에 구거가 포함이 돼 있어서 수용이 안 되는 상태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 사람이 그거를 정정해 달라고 올려야 되는데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사업부지 약간 노선을 변경을 방향을 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을

방향을황복순위원

약간 변경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에

진행중에황복순위원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렇게 변경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요. 그 동안 이 건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으네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언제쯤 다시 내년 11년으로 이월됐는데 내년이라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내년 몇 월 경에 다시 사업이 개시가 될 수 있는지 자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공기는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죠?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까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도시계획변경 행정 절차가 상반기에 완료되고 하여간 내년 8월경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큰 문제는 없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우리 교통과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다시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맞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어려운 점을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여 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것 같은데 끝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질문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아까 구두로 불러주신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약간 상이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 도로가 398개소고 그것이 사업비용으로 따지면 1조 1,2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99개소에 총 사업비가 2,485만 9,600억으로 되어 있죠? 혹시 이게 건설과에서 보고 있는 자료 도면하고 여기 도시과에서 보시고 계신 도면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제 자료 주신 거 10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보면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지금 399개소로 미집행시설 내역이 돼 있습니다, 도로.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기한 금액이 절대적으로 이것만 되면 됩니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1조 1,200억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자료는 또 이렇게 내셨고요. 제가 보기에 시에서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통계나 이런 것이 일정 수치가 있어야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저희가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여기

여기김희섭위원

비고란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아까 건설과에서 소개해 주신 게 맞고 저는 도시과가 맞냐, 건설과가 맞냐는 흑백논리 보다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행정력에 공백이 있고 오차가 커지는 거겠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섭위원

명쾌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 부서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12페이지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해서 이 항목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편익시설 설치공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휴게소 하는 그거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구리시민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냥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업체에서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리시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좀 어패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구리시민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 관여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오기를 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항목만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저도 그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관내에서 쓰도록 항상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 시설물이 완성된 뒤에 그 시설물에 고용되는 사람 하다 못해 거기 코너를 우리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리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구리시민들이 직업이라도 하나 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해서...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는 다른 부서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다가 여쭤봐야 되는 것으로 알아서 밀알교회 신축부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문제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철조망을 쳐서 도로를 좁게 해서 중차량이 다닐 수 없게 그런 사항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주체가 밀알교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을 해서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전적으로 밀알교회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행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빨리 조속히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희섭위원

이 과정에 보면요. 핵심은 제가 보기에 이런 거 같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행정력의 오남용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법 조항에 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하기 위해서는 6미터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고...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진정인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알기로는요. 이런 정도의 규모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런 법적사항 없고요. 그리고 또 이 기부채납 어떤 도로같은 것은 확보해야만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 도로 확보 안 하면 건축허가 나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법조항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그러시면요. 과장님! 그 법조항이 명쾌하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김희섭위원

또 시의회 승인사항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알기로는 어느 규모 이상에 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흑백을 나누는 거 보다도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김희섭위원

그거는 대화를 나눠보시자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이 정도에서 일단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밀알교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희섭위원

예.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되고 있는 추진사항이 과도한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단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밀알교회 대형교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날 할 것이고 지금 두레교회같은 경우도 거의 한다리마을 교통난이 심각해 가지고 하듯이 그런 교통난이 예상이 되니까 밀알교회 측에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무상귀속을 하겠다 이런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부담을 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다음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갔는데 건축허가까지 나갔는데 진행 과정에서 나름대로 과도하지 않느냐 해서 소를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 정도 규모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게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취득의 경우에 10억 이상 또 면적의 경우에 1,000제곱미터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이 아닌 자산의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의 어떤 세금과 예산으로 나가서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교통유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자의적으로 개설해서 나아가 운영하는 교회의 어떤 활성화를 기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무상귀속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닌 국토법에 의한 무상귀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나름대로 밀알교회 측에서도 소를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과도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원의 판단도 한 번 기다려볼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법 논리 이런 것을 떠나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문제만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를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저희 행감 자리에서는 진위 공방을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재판에 가서 할 문제고. 그랬던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데에 대한 대화나 이런 자료에 대한 서로 교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국장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김용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연결된 질문이라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싯가 10억 이상이거나 1,000평방미터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야 되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시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취득할 경우에.

김용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승인을 매년 받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기부채납 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사항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야 되니까 기부채납하는 것도.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왜 승인 안 받는다고 그럽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2항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이것은 제외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나 주차장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거기도 해당 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부 다 무상귀속하겠다고...

김용호위원장

아니 글쎄 무상귀속...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국토법에 의해서 그렇게...

김용호위원장

그 돌섬마을 전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원과 주차장을 어떻게 일개 한 개인이 그거를 기부채납을 합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귀속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무상귀속도 마찬가지에요. 의회의 승인 받아야 돼요.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에 이득이 있느냐 이런거 다 검토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조건부로 해서 무상귀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 교회를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그 많은 걸 무상귀속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죠. 땅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이 땅 그냥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내놨겠지.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건을 부한 게 없이 거기에서 하겠다고 의사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교회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도시과에 제안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밀알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땅을 기부채납하겠다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

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밀알교회는 원초부터 벌말 GB를 해제하면서 벌말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김용호위원장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하거나 할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전제로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그런 도로나 공원이나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무상귀속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고 그 변경이 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 서류가 자기네들이 무상귀속하겠다고 확약서를 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것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땅과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줬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 지구단위계획은 전체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 도로같은 것들이 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실행계획이니까 그래서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못 해 줬네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자체가 지금 실예로 교문3지구나 이런 아파트단지를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자기네 필요한 도로나 모든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 당초에 있는 지구단위를 변경해서는 거기에 공공기반시설은 변경을 했으니까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밀알교회만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전체적으로 해서 변경을 한 거죠.

김용호위원장

전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밀알교회 부지 안에 있는 공원을 옆으로 주차장 부지로 옮기고 주차장 부지를 이 중간으로 만든 거 그거 외에는 변경된 게 없는데 뭘 변경했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거하고 도로가 일부 변경됐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변경된 시설들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귀속을 하는 거죠.

김용호위원장

기존 도시계획된 도로를 15미터에서 91미터를 밀알교회가 개설하라 그런 조건을 단 거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과천서 종로 들어오는데 과천부터 길 닦고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교회 앞에 도로 개설하라는 건 그런 점은 이해가 가요. 지금 정부에서 과도하게 무슨 기부채납하고 그러는 거 억제하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어쨌든 이 사안은 이미 실시계획 인가를 본인들이 저희한테 지구단위 바뀌면서 해서 저희들한테 냈고 그거에 의해서 일단 인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갔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소를 제기해서 소 자체가 지금 진행중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물론 소를 제기한 사람들의 자기의 자의적인 생각이겠지만 왜 소를 제기했을까요? 억울해서 소를 제기했겠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니 자기들이 내놓는다고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소를 제기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김용호위원장

그 사람들 주장은 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다 그런 주장이고 시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제안서 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누가 내놓고 누가 내놓으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형평에 맞느냐, 그리고 만약에 구리시가 그런 것을 요구했다면 그것이 맞는 행정이냐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밀알교회 측에서 제출할 적에 저희들 판단에는 밀알교회라는 교회가 크고 또 그만한 재정능력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로나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을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하겠다,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매우 순수한 뜻에서 된 사항이고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조율을 한다거나 그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했다면 과도하냐 아니냐의 문제에 접근됐을텐데 자의적으로 하니까 또는 개인의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럴 것이다 믿었고 다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과도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문제는 이미 어떤 절차상 행정 절차상 사업시행인가 나간 여기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과도하다는 기준점을 잡을 수 없고 무게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소가 제기됐으니까 그거에 따라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소는 소인데요. 그러면 밀알교회를 위해서 도로도 15미터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까? 기존 있던 15미터 도로입니까, 아니면 밀알교회를 위해서 15미터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용호위원장

변경 됐으면 밀알교회를 위해서 벌말서부터 15미터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는 얘기에요? 벌말 들어가면서부터 15미터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저 위에서부터 들어가죠.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밀알교회에서부터 여기 벌말서부터 도시계획을 변경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벌말 입구에서부터 변경한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15미터 가다가 어떻게 돼서 도로가 양쪽으로 가니까 이쪽은 좁아지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갔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했느냐 그거예요, 15미터로. 확장했느냐 그 얘기에요, 도로를.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다 못했는데요, 지금. 그 벌말에서 내려와서 돌섬까지 오는 도로는 15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서는 일부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용호위원장

도시과에서 건축과에다 협의서 보냈죠? 도로를 15미터 기부채납하고 개설해서 가로등까지 달아주라고 그런 협의서 보낸 거 있죠? 건축과에.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건축허가 당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과에서 각 과로 협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단서를 달았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건축허가 당시에 두 건을 보낸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대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허가 단서 내용에 그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폭 15미터에서 91미터 구간을 매입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고 가로등까지 설치해서 도로개설을 하라 그런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당하냐 그런 얘기에요. 이거 허가까지 난 거 짓고 막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민원인들에게 횡포를 부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건축법상으로는 최하 6미터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다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돼 있고 그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교회라는 큰 건물이 들어오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조건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큰 교회가 들어와서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하지 말아야죠. 이미 도시계획으로 된 도로를 이걸 당신네가 땅을 사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면 허가 내 주겠다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인들끼리의 어느 조건을 약점을 잡고서 하는 행위지 공정을 기해야 되는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그거 말고 주차장, 공원부지 전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숨 넘어가는 사람 멱살을 잡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은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어쨌든 건축허가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돼서 저희들한테 지금 인가가 나가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에 일어난 일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어차피 지금 밀알교회에서 소를 제기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불편함을 줬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면 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처분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 당시에도 도시계획 변경을 특혜를 줬느냐 여러 시비가 걸었고 지금 밀알교회쪽에서는 건축허가서를 반납을 했다고요. 물론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고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동네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뭐냐?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건축허가 하나 내주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저 땅 내놔라 이 땅 내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아예 여러 가지가 혼잡이 우려된다거나 또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이 땅 내놓으면 해 주고 이 땅 안 내놓으면 안 내준다는 식의 행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 검토해서 부당하다 그러면 돌려줄 겁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소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밀알교회측에서 소송도 취하하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저희 법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은 기반시설은 국계법에서 무상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교회가 기반시설입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니오. 그 앞에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자기들이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무상귀속하도록 법에서 돼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교회는 공공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종교시설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니 교회용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까지 들어오는데 또는 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자기들이 만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공공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국계법에서 당연히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공원까지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랬어요? 떨어져있는 공원, 주차장을 왜 기부채납하라고 그랬어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공공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공공시설로 자기들이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무상귀속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거를 그 사람들이 시에서 요구 안 했는데 자진해서 했겠냐 그런 얘기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 자체는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용호위원장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이더라도 그 공원이나 주차장은 돌섬 전체를 감안해서 만든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 밀알교회만을 위해서 밀알교회가 들어설 경우에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겠다고 지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무상귀속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당연히 새로이 설치한 시설이니까 저희한테 그 무상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맞다 하기 때문에 인가가 나간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구수를 얘기한다면 호수로 얘기한다면 200호를 위해서 여기는 이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여기는 이 정도의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누가 거기에서 단독을 하나 짓는데 당신 이거 기부채납해야 허가 내주겠다 그런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비록 건축의 규모는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전체 돌섬마을에 필요한 면적의 주차장과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누가 옆에서 집을 맨 먼저 지으니까 당신 이 땅 기부채납해야 허가 내 준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재검토해서 무리가 있다거나 위법적인 게 있으면 환급해 주겠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 제기한 사항과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워커힐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용마터널이 거의 모양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용마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어떤 구리시 그 부분에 관한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다 예산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렇죠. 도로 내려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아무래도 지금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은 했기 때문에 대기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물론 다 같이 하는 거겠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이 부분에서 이게 완공이 언제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2014년...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보니까 2013년 구리-암사대교와 동시 개통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4년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받는 통행료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리시에 어떤 세입원이 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구리시에서 세입원은 없고요. 그것은 민자도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교통은 편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가 여기를 내 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교통이 편리하다 정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렇죠. 교통이 편리한 상당히 그리고 교통정체 사항이 줄어들죠. 강북도로 통행에 있어서 편리하게 되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교통정체에 대한 사항은 해결이 될 지는 모르지만 구리시의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편리한 사항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공

완공민경자위원

지금 거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장 내에 공원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게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을 폐지할 때는 몇 미터 거리에 대체공원을 조성해야 되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폐지하는 것은 그 공원으로써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고요. 그 사항은 거기 폐지하는 대신 뉴타운사업에서 공원부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능을 완전히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그거보다는 더 나은 뉴타운지역에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뉴타운 부지에서 공원 대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이것은 뉴타운 부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주차장은 시장 활성화 거기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 점은 좋은데 대체공원이 조성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뉴타운이 지금 구리시가 전체적으로 될 지 안 될 지 하는 판이고 거기가 전부 다 관리존치지역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관리존치지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뉴타운지역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용호위원장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관리존치지역으로 변경을 했어요. 관리존치지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지역이 개발이 안 됐을 때에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공원의 대체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공원 면적이 1인당 3평방미터 이상을 해라 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공원시설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 지역에 의해서 준공은 됐지만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그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여태까지 그 공원시설을 폐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지만 주거지역의 대부분이 뉴타운사업지구로 다 들어갔고 상업지역은 존치지구로 말씀하신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꾸게 된 동기는 그 인근에 이미 바로 위에도 주차장으로 있고 또 그 공원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된 도시관리계획으로 심의를 거쳐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구문화회관 부지 옆에 있는 주차장도 용도변경하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 자체는 지금 현재 그대로 어린이공원으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거기도 물론 공원...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보고 거기에서 그 기능이 상실해서 거기에 인구가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수가 상당히 감소했고 기능이 감소했다면 대체시설을 뉴타운으로 어디로 그 인근에 만들어지는 공원계획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뉴타운이 확정적입니까, 지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뉴타운 자체에 주거지역은 확정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원 인근에 상업지역이 아닌 보통 어린이공원은 250미터 이내입니다. 250미터 이내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제가 조성계획을 봤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구획정리사업지구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러한 면적의 공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설한 거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뉴타운 하면서 그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주거지역은 다 들어가서 이미 구획정리사업지구 뉴타운으로 다시 재개발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 또는 10년, 20년을 보고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다른 시설은 몰라도 공원만은 반드시 대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면적에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몇 평방미터는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대체라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장자공원이 어디에서 옮겨온 겁니까? 수누피 공원에서 옮겨온 거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장자공원은 수누피 공원 있는 그 옛날 근린4호 공원에서 옮겨온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그거하고 아차산공원하고. 공원이 큰 공원들은 근린공원 이상은 그런 대체시설을 우리가 국토부나 이런 데에 가서 할 때 가급적이면 대체시설을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고 있으나 법적으로 여기에다가 꼭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수택1동 동사무소 자리를 옛날 조흥은행 옆 공원에다 지으려고 그랬더니 공원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면 수택1동 동사무소를 대체공원으로 하지 않느냐, 거리가 안 맞아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못한 거예요, 그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김용호위원장

거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래서 종전에는 도시라는 것은 변화를 하고 있고 계획도 변화를 하는데 종전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고 이런 뉴타운 계획이나 이쪽에 대한 기존 개발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구획정리사업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환지라는 것을 부담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지 만큼을 어디에다 확보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저희들이 성립이 됐는데 이제 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다 뉴타운으로 들어가면서 계획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공원의 필요성도 있지만 기능이 상실되고 또 전통시장을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모든 행정행위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 김구현 팀장 얘기대로 하면 구문화회관 부지 그것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검토를 전체적으로 안 해 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 번 결정하면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고 5년을 단위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두 공원이 다. 그러면 이것도 폐지를 해서 싯가를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재산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기반시설을 무조건 폐지해서 싯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어떤 기반시설로 써서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기반시설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지 그래요. 높이는 게 좋지 않아요, 문화회관부지 옆에?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것은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공원 관리 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온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시민들한테 저 밑의 공원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바뀌어서 주차장 건립이 되니까 여기도 주차장 부지로 바꿔서 주차장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것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일단 공원의 모든 시설은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은 관리 부서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 부서에서 저희가 도시과 인원 세 명을 가지고 구리 40 몇 개 시설을 전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관리에 모든 기본에 따른 또 기본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공원은 200미터라는 게 지금 150미터로 줄었습니까? 얼마로 줄었죠? 거리가 오히려 더. 대체공원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200미터였는데 지금은 150미터 이내인가 100미터 이내로 만들어야 된다고 줄었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은 250미터의 생활권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김구현 팀장 지금 대답한 거에 대해서 책임 지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GL콜택시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요. GL콜 브랜드택시 처리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처리현황을 보니까 배차 실패 유형별 현황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유형별 배차 실패 현황을 보면 저희가 보통 시스템 오류쪽에만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고객 취소 고객이 취소했고 고객이 미응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건 큰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스시템상의 오류 문제는 사실 좀 노후가 됐습니다, 장비가.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유티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희섭위원

. 과장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배차 실패 유형이 어느 게 더 많은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근원적인 치료가 뭔지에 대한 것을 한 다음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배차 실패 유형별 현황에서 제가 시스템 오류 등 삭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것을 빼고 통계를 내 봤습니다. 콜 접수량이 5만 9,432콜이 있었던 2009년도에 고객이 미응답을 했거나 다른 차를 탔거나 아니면 취소를 했거나 이 퍼센테이지가 16.2%입니다. 제가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기로 해 본 거라서 아마 맞을 겁니다. 2010년도에 12%로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6%에서 12%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만 콜 접수량에 비해서 10% 이상이 콜이 됐는데 차를 타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시민의 의식, 시민에 대한 홍보 이것이 부족한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가서 시스템이 낡았느냐 오류냐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콜을 해 놓고 지나가는 택시가 있으면 그냥 바로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정소식지나 기타 각 동에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황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옛날에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차가 막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갓길 주행을 했습니다. 갓길이 아니라 도로변에 차가 다닐 정도의 공간이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하는

주행하는김희섭위원

거 아마 누구나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시민의식이 올라가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길이 많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길을 질주할 사람이 있음직도 하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남의 눈 때문에 못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셨듯이 시정소식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GL콜택시 성공사례, GL콜택시 기사의 어려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해서 경동방송이나 이런데에다가 시정홍보 자금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꼭 그거를 시정홍보 자금이라고 그래서 시청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쪽에 대한 홍보 자금을 배당을 하셔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돈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은 100억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금방 어떻게 할려고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을 하게 되면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라도 투자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실적이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제가 보니까 과태료가 9억 8,000이 부과가 됐는데 그 손해보상법 과태료는 무려 4억이 체납된 것으로 자료에 돼 있던데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던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쪽...

김희섭위원

14페이지에 보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섭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에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라고 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안 내도 된다는쪽으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그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이런 체납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에 대해서 부과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장은

당장은김희섭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없고 법규가 개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매주 목요일날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작업도 나가고 또 나름대로 가서 고지서를 전부 해서 붙여놓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체납세 징수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제가 언밸런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만 자동차의 책임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 중에는 생계형으로 차를 끌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시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배려가 혹시 법적으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악덕으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추측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법 집행이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체납액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의회 사무실에 주식회사 돌다리교통 성실교섭 촉구 그래가지고 저희 의회에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이 분들에 대한 세세한 항목이 법에 맞느냐 틀리냐는 그런 것보다는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법리적으로 옳고 그르고에 대한 것은 아마 더 저거할 거지만 이 분들 이 기사분들의 처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또 업주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 타코멘트라고 그러죠? 기록장치죠, 그게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기록장치입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을 하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 이런 것들이 미비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될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기사가 굉장히 과로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는 백번을 걱정을 해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을 꼭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에는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돌다리교통은 저희가 분기별로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희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GL콜 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9쪽을 보니 2009년 대비 2010년 게 나왔어요. 이것은 2009년도도 12개월치 다 계산한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0월 말까지 현황입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9년도 거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2009년도는 12월...

황복순위원

12월 1년치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1년치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2010년에는 10개월까지 된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거의 2개월이 좀 빠졌으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김희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고객 취소는 늘어났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그래서 저도 구리에서 계속 이 브랜트택시가 생긴 이후에 이용을 꼭 GL브랜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콜 접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불안하니까 저도 오고 가는 것을 이용해서 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콜을 하면 참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왜 그랬나 하고 보니까 남양주는 콜비를 1,000원씩을 받더라고요. 작년 1월 1일부터요. 아시고 계시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어느 자리에서 택시 두 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GL 1577-8292로 했어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한테 빨리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계신 분이 하는 얘기가 남양주 택시를 부르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 거를 이용하면 안 되지. 구리시민이 구리 거를 이용합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급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거는 콜 접수도 안 되고 전화 통화도 안 되는 반면 거기는 남양주 거는 두 대가 동시에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비록 그날 그 한 건의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택시가 생긴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교통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콜비를 남양주는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콜택시 기사들 중에서도 받자 아니면 받지 말자 이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콜비를 받아서 브랜드택시를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콜비를 받으면 그게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콜비를 받지 않고 브랜드택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콜 인센티브를 150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콜당.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1,000원을 받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저희가 콜비를 받지 않고 남양주 택시하고 차별화 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콜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1콜 배차 성공 시 150원인데 이게 적은 건 아닌가요? 어차피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인센티브쪽에서도 내놓을만한 그런게 인센티브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방안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을

방안을황복순위원

강구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작년 한 해 동안 GL콜택시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들이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크게

크게황복순위원

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기사들에게 운영비하고 통신료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7,2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콜센터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88만원을 지원해서 총 8,388만원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비 2,400과 카드단말기 지원 8,000만원 그 다음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657만 2,000원과 카드단말기 수수료 도비 포함해서 3,446만 4,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4,503만 6,000원 정도를 내년에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내년에도 지원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구리시는 당초부터 조합원들이 "우리는 받지 말자, 콜비를"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분들이 또 받자 해서 다시 그 분들이 결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콜비를 안 받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합원들 중에는 받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받지 말고 하자, 당초 계획대로 가자 이런 분이 있는데 이게 또 이 사업이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지지부진할 때는 그냥 받자고 또 의견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활성화 방안도 한 번 해 보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론을

여론을황복순위원

수시로 파악을 하고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구리 브랜드 콜택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G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그런데 시민들도 조금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고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콜을 접수하셔서 어디 얼마 있다 간다, 몇 분 있다 간다고 전화를 드리고 오시잖아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파트

아파트황복순위원

앞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세 번을 전화해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구리시는 지역이 좁지 않습니까? 요금이 거의 기본요금이라는 거예요. 기사들의 불만은 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황복순위원

GL 콜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희섭위원님과 황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복순위원

빠른시일 내에 이 브랜드 택시가 정착은 됐는데 운영하는 운영측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측이나 서로간에 불편이 없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빠른시일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달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요구해서 받은 버스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것을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다 확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면 51번 버스, 52번 버스는 유독 무정차 했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6-3번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을 미준수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서 이런 주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와 관련해서 민원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스와

버스와신동화위원

관련해서 아까 김희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마을버스의 노선이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마을 아파트 곳곳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인근에 있는 특히 초등학교를 지나가는 노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열 몇 개 학교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 번에 아차하는 사고가 아주 참혹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지도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관련한 분들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10년이 넘은 재생타이어 쓰고 있는 것, 규정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것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뿐만 아니고 마을버스의 노선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10년 된 재생타이어는 저희가 먼저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 바퀴에는 절대 재생타이어를 못 쓰게 돼 있고. 그래서 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그거는 같이.

러고

그러고신동화위원

6번 마을버스 저쪽 동구릉쪽 마을버스 종점에 해당하는 쪽에 한진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한진아파트 사시는 주민들 민원인데요. 거기 2차선 도로인데 양방향 2차선이니까 그 한 방향 한 차선밖에 없는 아파트 옆길 그 도로에 늘상 마을버스가 늘 대기하고 있어서 한 차선이 거의 마을버스에 의해서 점령 당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도 주민들 교통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하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바로 후문 입구쪽에 마을버스가 늘 대기 정차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2차선밖에 안 되는데 한 차선을 늘 잠식하고 있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이 와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마을버스가 회차하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기점이 되기 때문에 오랫 동안 서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 5분에서 10분 그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돌다리교통에다가 대책을 세워라 그랬는데 저쪽에 있는 상·하수도 옛날 거기다가 차고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돌다리교통에 시정명령은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지금 거기에서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도

시에서도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같이 해서 대체부지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5분 내지 10분 정도 정차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로상에 차가 몇 분 정도 정차하면 위반입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주정차 위반쪽으로 따지면 5분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그 분들 주정차 위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 기다리기 위해서...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분, 10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짧은 시간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루에

하루에신동화위원

한 번만 5분, 10분이 아니고 회차될 때마다 5분, 10분이니까 그것을 하루 24시간 운행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 버스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분, 10분 쉬었다 갑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 아니고 운행시간 중에서 버스들이 회차할 때마다 5분, 10분이라고 하면 1시간 정도는 점유한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하고 있는데.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대체부지를 하여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신동화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광역철도사업 우리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7년 12월에 제 기억으로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으로 광역철도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 공고까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이면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3년간 특별한 추진 성과가 부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이 확정되고도 3년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원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이유가 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 주체를 서울시가 맡아라 아니면 경기도가 맡아라, 국토해양부가 맡아라 하다 보니까 주체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내년 3월이면 끝나고 내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13년까지 하고 14년도에 착공을 해서 17년도에 완공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별내선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2014년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신동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단순히 경기도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구리시도 같이 하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사업

사업신동화위원

주체의 한 축이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T/F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저희 시 그 다음에 남양주시 그 다음에 서울 해서 국토해양부 해 갖고 지금 매달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별내선 노선이 변경될 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리시를 통과해야 구리시의 철도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될텐데 구리시 외곽 이를테면 도농쪽으로 노선이 변경될 지도 모른다 하는 구리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확정...

의가

논의가신동화위원

된다는 얘기는 도농쪽으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공적인 논의가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도농쪽이 아니고 진건보금자리쪽으로...

신동화위원

진건보금자리쪽으로 노선 변경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냥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위원회가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권

대도시권신동화위원

광역교통 계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변경되려면 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죠?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단 얘기입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그런 위원회 열린 건 없고요. 저희 T/F팀 회의할 때 그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의

구리시의신동화위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쪽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 용역한 그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화위원

예. 구리시가 그야말로 공적인 용어로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죽 쒀서 뭐 주는 격이 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게 이 노선 변경이 되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논의돼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서 논의가 되려고 한다면 구리시의회와 시민들께 당연히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서 이것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동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리시 구리역을 경유하지 않고 진건보금자리주택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것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리역은 당연히 갑니다.

김용호위원장

가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반드시 구리역이나 구리시를 경유하는데 별내지구로 가느냐 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가느냐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비타당성 그때 맨 처음에 했을 때 노선은 그러니까 사노쪽으로 그냥 쭉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리역을 거쳐서 보금자리쪽으로 가느냐 그거를 지금 논의하는 것이지 구리시를 안 거치고 구리시에 정차를 안 하고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반드시 구리시는 경유하는데...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종착지가 진건보금자리주택이냐 별내냐 그것을 따지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보금자리 거쳐서 별내로 가느냐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지 저희 역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6호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하철 6호선 계획.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6호선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은 내년 9월에 마무리 짓는데 저희 6호선은 우선 추진을 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사 대상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B/C가 0.61이 나와서 상당히 경제성이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폐철도부지 중앙선 폐철도 부지를 이용하면 상당히 사업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B/C가 좀 나오지 않나 해서 다시 한 결과 B/C가 0.7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또 동구릉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해서 경기도에 일단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대상 사업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로 건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별내선 같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예.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구리역은 반드시 관통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별내로 가느냐 아니면 진건보금자리지구로 가느냐 하는 노선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냥 논의로 끝나길 바라면서 진건보금자리지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갈매보금자리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신동화위원

? 갈매보금자리지구를 경유해서 별내지구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이 지적한 문제는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농리쪽으로 우회한다거나 구리시를 경유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 바로 시민에게 홍보해야 됩니다, 의회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 다시 첨언했냐 하면요. 진건보금자리지구가 최근에 계획이 됐으니까 이것을 반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갈매보금자리지구도 당초에 별내선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확정될 당시에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요. 콜택시에 대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콜택시가 과장님 추가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추가요금요?

김희섭위원

예.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추가요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통은

보통은김희섭위원

콜택시가 경계를 넘어간다고 그러죠? 넘어가면 추가요금을 옛날에는 받았었는데.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미터기에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가 미터기로 올라가는 것이고 따로 서울 넘어가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쪽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구리에서 이것을 이용했는데 과거에는 서울 전역 또 진접읍 팔야리 남양주. 남양주는 대성리까지. 추가요금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따로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받는 것은 아니고 미터기가 경계를 넘어가면 20%가 가산하게끔...

김희섭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울에

서울에김희섭위원

있는 콜택시하고 여기 GL콜택시하고는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일반 영업용 택시가 다 그런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서울에서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올 때.

김희섭위원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안 받는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경기도 우리 GL콜택시나 이런 우리 구리에 있는 택시들은 반드시 받으려고 하고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많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 중에서도 받지 말자는 기사도 있고 그것도 그런데 대다수 기사들이 그것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을

영업권을김희섭위원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권을 넘어가면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법적으로는 공차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할증료를 받겠다 이런 취지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그런데 서비스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이런다고 그러면 그만큼 구리시에 있는 택시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사들이 대다수 기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딱 잘라서는 못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시민들한테 많다는 것은 조합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최소한 홍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점검을 하고 강제조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에는 안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운행 배차시간이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희섭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다른 거하고 틀리지만 15분에서 17분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평균 배차시간이 그런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노선이 일반 노선하고는 달라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15분, 17분이면 한참 기다려야 되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좀 기다리는 편이죠.

물론

물론김희섭위원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배차 간격을 줄이려면 어차피 거기에서 또 버스를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대개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늘릴 수 있는 또 늘리다 보면 기사를 더 써야되고 하다보면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마을버스 지금 현재 늘릴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요.

김희섭위원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노선에 대한 용역이었던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노선에 대한 용역이고 또 마을버스 적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됐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돌다리교통과 미래교통하고 동구교통 3개 업체가 있는데 돌다리교통과 미래교통은 적자가 나지는 않고 흑자가 약간 납니다. 그것은 거의 수지가 맞고 동구교통 중에서 6-3번이 약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노선에 대해서는 체육관길로 해서 세무서길로 해서 구리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그러면 동구교통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적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에 버스요금이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적자는 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5월경 그러면 적자는 거기가 안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시다면요. 돌다리교통하고 말씀하신대로 하면 미래교통이라고 그랬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요금

요금김희섭위원

인상이 되면 이 분들은 흑자가 더 늘어나시겠네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도 돌다리교통 운전기사들 그 분이 있는데 노사협의를 보면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일단 기사들 월급을 올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내부적으로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때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물론 법리적인 검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편의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님께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이 노선을 잘 이용합니다. 왜냐 하면 서민적인 느낌이 나서 일부러 가끔 잘 탑니다. 그런데 정말로 배차같은 게 늦어서 어느 때는 짜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개선해 준다면 그런게 서로의 만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 콜택시가 처음에 할 때는 요금 체계가 서울 기본요금하고 구리시 기본요금은 차이가 많이 났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지금은 비슷하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래서 처음에는 망우리 시계를 넘어가면 서울 요금 체계로 넘어가게 미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접읍 팔야리까지는 그냥 여기 요금 그대로 해 갖고 남양주 시계 대성리까지 그냥 갔어요. 그런데 어느 때 갑자기 추가요금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추가요금 안 받을 때에는 여기 서울 택시가 늘 와서 모든 손님을 태우고 넘어가는 고통을 겪었는데 서울 택시가 정리가 돼 가지고 기사분들이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추가요금을 받기 때문에 서울 택시가 여기에 주요 도로에는 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승객들을 태워가지고 가기 때문에 엄청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받는다" 택시기사들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시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작년에 기사들 간담회에서 받아야 된다 쪽으로 나와서 그렇게 서울 넘어갈 때만 20%를 할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콜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기사들 의견을 수렴하고서 만약에 기사들이 대다수 기사들이 그것을 받지 말자 그러면 다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 서울 택시가 중앙예식장 부근 주요 도로변에 다 대기해서 우리 지역 택시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 그리고 저희가 합동으로 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콜택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상태, 편파적으로 임원 경질하려드는 억압적인 행위한 거 이런 거 잘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철저히 검토해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추가요금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아까 김희섭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은 지금 추가요금은 받지 않게끔 되어 있다 그런 건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전에는 서울 넘어가면 얼마를 더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고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졌고 시계를 넘어가면 택시요금 체계가 미터기에...

으로

자동으로민경자위원

미터기에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돈은 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체감하기에는 안 내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가 얼마전에 택시를 탔을 때 그 기사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따로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면서 표를 저한테 들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머리속이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속이 굉장히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부 교통 택시요금 관련한 그런 법을 다루는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따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기사가 표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손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차마다 카드 결재기들이 다 있는데 소액결재 해 주고 있나요? 가능하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구리 콜택시에 한해서는 소액 카드결재를 다 해 주는 건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카드 단말기가 전부 설치 돼 있습니다.

기는

단말기는민경자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액은 멀리 장거리 갈 때 몇 만원 되면 하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법으로민경자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하게 되면...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를

신고를민경자위원

하면 조치해 주십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택시를 타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택시를 밤에 탈 때에 남자분이라서 그런거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콜택시같이 불러서 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대별로 추적을 하면 누군지는 알 수 있겠지만 늦은 자리에서 나와서 바로 택시를 탔을 때는 사실 여성들이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뒷자리에 타잖아요? 사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와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 대한 부분이 무슨 무슨 교통의 기사 누구 이렇게 해서 된 신상명세표같은 게 조수석에 붙어있잖아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을 구리 콜택시 또는 우리 구리 관내의 업체 택시들은 기사 뒷편 자리라든가 아니면 왼쪽 창문에 위치를 바꿔서 부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으로는 조수석 옆에 부착이 되도록 있는데 따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사들이 자기네 원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하기가...

들이

기사들이민경자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붙인 거는 사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 준다고 한 건데 보이지 않는 위치에다가 사실은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기사 뒷좌석이라든가 왼쪽 창문에 붙여서 늦은 시간 차를 타고 갈 때는 식구들한테라도 문자 정도 보내놓고 나면 나중에라도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서 진행이 됐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구리시에서는 차량 회사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대중교통의 지원 차원에서 보조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지원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택시에 대해서는...

어요

없어요민경자위원

? 택시회사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스만

버스만민경자위원

해 주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해 주는 거라고는 카드 단말기 수수료 그거만 지원합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그래도 좀 한 번 건의 정도로 해서 어느 한 회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면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런 느낌으로 한 회사를 선호하게 되다 보면 구리시 전체는 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확대돼서 경기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그렇게 시도를 해 주십시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버스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지도감독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구입비라든지 이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버스회사에다가 저희가 각종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그때 행정지도를 하고 또한 기사들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가 공문 발송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돼요? 우리 시는 아니지만 우리 시를 경유해 가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는 모르고 저희 경기여객이 있는데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다 저상버스에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총 125대인가 그런데 14대가 저상버스죠.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상버스라는 게 바닥이 낮은 버스인가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탈 수 있도록 한 그런 차가 저상버스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혹시 자동으로 다니는 휠체어 있잖아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저상버스에는 자동으로 탈 수 있게끔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탈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125대 중에 14대 정도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5대 중에서 14대만 저상이고 나머지는 다 높잖아요? 그래서 노약자의 불편함을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일반 버스가 그게 저상버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이렇게 와 갖고는 차가 이렇게 바퀴에 바람이 빠지듯 이렇게 내려가 앉더라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나라는 거의 다가 그러면 다 저상버스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바로바로 인도에서 바로 차도에 발을 딛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버스들은 저상버스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차치해 두고 일반 버스들의 정차 위치가 인도와 차도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으로 우리 시에 다니는 버스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가를 체크해 보게끔 해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도와 버스 서는 정차 위치가 걸음으로 세 발 네 발 정도를 또 차도를 디뎌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차 위치를 정확히 해서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대중교통쪽에 지도점검을 하신다니까 제안을 드려서 편의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갖고 있는 버스회사에다가 행정지도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 넣어주시고요.

김용호위원장

문정수과장! 지금 민경자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약자가 승·하차 하기 편하게 그렇게 운행을 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구리시 여기에서 강남으로 바로 가는 버스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강남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저희가 없습니다.

예.

시를

구리시를민경자위원

거쳐서 가는 버스 중에...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남양주에서 가는 버스는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가는 버스는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시, 해양부에다 건의를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정책을 이유로 해서 노선 정차나 증차 신설을 불허합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조정신청을 2회를 했습니다. 2009년 4월에 했고 올해 4월에 해서 신설을 요하는데 서울시에서 자꾸만 안 된다고 부를 하니까 조정을 해 달라 했는데 두 번 다 심의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 보면 우리 구리시에는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2회 정도 조정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한다, 뭐...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니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설하는 걸 자꾸만 부를 하니까 이웃인 남양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노선이 우리 시를 경유해서 지금 남양주에서는 시민들이 늦어진다 여기 경유를 하면 이래서 반대를 해 갖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거기 노선이 와서 여기에서 한 군데 정도 섰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2,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강변역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고 다시 전철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브랜드택시가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454대에서 60.8%를 지금 우리 시의 택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사님들의 고객응대 자세가 물론 시 차원에서도 교육을 하겠고 그게 또 대체로 보니까 개인택시라고 그러죠? 그 조합쪽에서도 하고 있죠?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민경자위원

있는데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더 고객 응대하는데 있어서 미소를 짓고 인사들을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켜주십사 제안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신동화위원

6대 의회에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이 4일째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많은 고생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여태까지 4일 동안은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묻고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이런 위주로 감사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한 가지 위원도 집행부에 제안하는 방식도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속개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제안서 해서 집행부에도 나누어드리고 위원님들 자리에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관련한 내용을 질문·답변을 통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도 오래 갈 것 같고 해서요. 그래서 사전에 제안서를 미리 배포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구리시에도 BRT 노선이 통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나가고 어린들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인해서 구리시의 어린이가 정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터에 마침 최근에 과천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체육공원 내에다가 시비를 3억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신호등이라든가 철길 및 차단기를 비롯한 지하철 콜싸인,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교통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 놔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설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교육관을 지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 보니까 그 예산이 많다는 과천에서도 3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봐서는 목적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도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과 관련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제안서를 배포해 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일전에 저희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의회에서 검토한 바 있는데요. 위원님!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관해서 참 많은 제안도 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설 투자는 저희들이 연차적 예산 확보해 나가고 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있는 공원같은 게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나 어린이 교통공원의 어떤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지 확보를 예를 든다면 배수지 같은데를 이용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다른 타 시에 가보면 배수지에 테니스장도 만들고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질 부분만 잘 차단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 공원도 만드는 방안 나아가서는 저희들 교육관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주차빌딩 내 일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국장님께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까지 제시한 것으로 봐서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기준을 보니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4차로 이상인 도로에 도로의 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박영순 시장님께서 구리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21세기는 디자인 시대이며 디자인은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이며 미래라며 디자인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신 바도 있고요. 또한 우리 시에는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리시 관내 중앙분리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그 동안에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중앙분리대가 시민들로부터 흉물스럽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면도 있어서 제가 구리시의 다양한 중앙분리대 참으로 중앙분리대의 전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다양한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그것을 잠깐 사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단에 보이는 것이 인창동 대림2차 아파트 앞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이고 저렴한 중앙분리대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롯데백화점 앞인데 정말 육중하고 도로공사에서 만들었을 거 같은데요. 전형적인 중앙분리대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검배길 중앙분리대입니다. 우중충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같은 검배길에서도 한 쪽은 이런 디자인 또 이쪽은 이런 디자인. 같은 검배길에서도 다릅니다. 또 토평동의 구리여고 앞쪽에는 또 이것도 매우 높아서 오히려 보행자들한테 왜 이럴까 하고 우중충한 느낌이 들지 않나. 밀알교회도 마찬가지고 돌다리에는 보행자들 이동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중앙분리대가 마치 무슨 뭐라고 그러나요? 사람을 격리시켜 놓기 위해서 해 놓은 것처럼 흉물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때마다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설계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있어서 이것은 경찰서 소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하실 때 디자인적 감각도 고려를 해서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아름다운 구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구리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적 미를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중앙분리대가 사람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분리대가 아니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갖춘 중앙분리대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지적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중앙분리대는 버스끼리 충돌하지 말라고 하는 중앙분리대 현재 BRT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중앙분리대 개념보다는 횡단을 하지 못하게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난 지점이라든지 또 학생들이나 밤에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횡단하지 못하게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시가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더 좋은 시설을 보완하다 보니까 갖가지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기에는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 갖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답변 때 말씀을 했고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실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서가 교통시설과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요. 구리시청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리시 관내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으면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문제점 있는 곳만 사회복지과 질문·답변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문제점만 제시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구리시에서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또 장애인과 함께 편견 없이 나눔을 실천한다는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구역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질문·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사거리에는 네 방향 다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돌다리 사거리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는 음향신호기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는 음향신호기가 없어서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었다면 분통터질 일이다 이런 얘기를 사회복지과 질문·답변 때 했고요.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에서 택시 승강장 쪽으로 음향신호기의 도움을 받아서 건너갔는데 그쪽에서 현대자동차쪽으로 음향신호기가 없어요. 니은자로 보행해야 되는데 전혀 한 번 건너왔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정말 저 같았으면 그대로 참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구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801명입니다. 또 교문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컨벤션에서 길을 한 번 음향신호기의 도움을 받아서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또 건너가려니까 음향신호기가 없습니다. 분통터질 노릇입니다. 시청 인근에도 정각사 입구에 보행자가 참 많은 데인데요, 등산하시는 분들 때문에. 거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백병원 사거리에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더더군다나 이 업무의 주무 관서라고 할 수도 있는 경찰서 앞 사거리에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등기소 앞 사거리에도 음향신호기가 없었고요. 중앙예식장 앞 사거리도 비교적 보행자 수가 많은데 음향신호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리시 관내의 주요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사거리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복지과 질문·답변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도 아름답고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하는 사회라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장애우에 대한 편견 없이 장애우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일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검토해 갖고요. 지금 저희가 개소가 한 48개소가 있는데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중심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연간 위탁 금액이 10억 4,790만 5,000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노상주차장에 대한 위탁하는 것은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하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경쟁입찰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장애인보호법이나... 잠시만요.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단체나 또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금액 대비는 얼마나 되죠? 10억 중에서 집계는 안 내셨고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주차장 수입 이런 거는 교통 계통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거기

거기김희섭위원

수입에 주 수입원이 이거하고 주차빌딩의 수입하고 그거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내년도 세수가 우리가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암만해도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세수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세수가 가급적이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교통사고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2008년, 2009년도는 12개월 1년치 자료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2010년도는 10개월 동안의 자료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비교가 좀 어려워서 제가 월별로 산수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건수가 2008년도에 48건, 2009년도에 51건, 2010년도에는 57.8건이 되겠죠? 사고 건수가 점점 늘고 있죠? 부상자 수도 보면 2008년도에 75건, 2009년도에 82건, 2010년에 85건 그래서 아니 85건이 아니라 85명. 그래서 점차 늘고 있죠? 동의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자도

사망자도김희섭위원

보면 2008, 9년도는 8명, 8명인데 2010년도에는 10개월 동안에 8명이면 늘어날 확률이 있겠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물론

물론김희섭위원

이 건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가 났는데에도 구리 관내 병원에 입원한 것만 해서 추계가 된 건지 어디에서 추계를 했는지 몰라서 제가 그거에 대한 에러율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뽑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이 통계를 뽑은 것은 경찰서의 도움으로 해서 뽑은 거고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거고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는 저희도 힘을 쓰고 있지만 경찰서에서도 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앙분리대 중앙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나 또 보차도 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통해서 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안 하셨다거나 그런 뜻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만 통계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희섭위원

때에는 뭔가 안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자료는 반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찾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 실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서로

경찰서로김희섭위원

그거는 경찰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실 분도 아니시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개인적인 우려로는 혹시 이것이 BRT사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의 증가 그것도 중증 교통사고 말고 중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인사사고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고서는 BRT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것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구나라는 추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거를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겠다에 동의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율이

사고율이김희섭위원

늘어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야 되겠다?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김희섭위원

예.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자동차 정비 경정비 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 게 맞으신 거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97개고 지도단속은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가지고 총 4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총 4회를 해서 위반업체 수가 45개입니다. 그렇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희섭위원

보면요. 분기 나갔을 때마다 위반한 업체 수가 11개소가 넘어갑니다. 97개 업소 중에서 11개 업소가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비업체에 대한 뭔가에 문제점이 크게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퍼센테이지로 11.6%인데 요즘은 웬만한 분들이 자동차 안 가지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비하는 업체가 내가 가는 업체 중에 열 번 가면 한 번 내지 한 번 이상은 문제가 있는 업소를 갈 수도 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상으로는 그렇죠?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민들이 마음놓고 정비업체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희섭위원

해서 또 지도단속의 그물을 넓히셔 가지고 단속 건수를 줄이시는 그런 거는 아니시겠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이 자료를 보고 고민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본 자료 중에 가장 열심히 일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 업체에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뭔가 시의원으로서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과에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구리시에 있는 정비업소는 저희가 9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행정지도가 43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비 내역서의 기록 및 보관 상태나 정비 의뢰자의 요구 동의없이 과잉으로 정비하는 행위 이런 것을 행정지도하고 못하게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지도를 더 해서 소비자가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시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쯤 전에 볼라드가 어떤 시민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없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 볼라드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과에서 접수를 하시고 이틀 뒤 됐을까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몇 개의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해서 여러 과에다 각자각자 사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등수로 따지면 교통시설과가 1등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견인사업소가 수택3동사무소에 있죠? 수택3동에 있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견인사업소가 도심 중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거기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부지 내에 견인사업소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방치차량이나 견인차량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견인사업소 내에 CCTV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가 되고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직사광선같은 것을 쏘여가지고 장비가 참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차빌딩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하면서 반 정도를 주차장으로 다시 임대를 해서 시 수익을 잡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쓰고 있는 공용부지는 용도가 주차장이라서 주차장 용도로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못 씁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늘 볼 때마다 열악한 동네에 비해서 너무 거기가 아까워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용부지였던 거를 여기에 다른 것을 만들면서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그건 용도가 용도 지정이 개발할 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

그린벨트도 필요에 의하면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 방법을 한 번 구상 좀 해 봐 주시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해 갖고 저도 좀더 고민해 볼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불법 유턴이나 끼어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위에 시선유도봉이라고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략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그게 갯수는 헤아릴 수가 없고요. 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나 차량 유도를 위해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갯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해 놨지만 얌체 운전자라고 그럴까요? 차선을 무시하거나 차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차량들이 부딪쳐서 부러지고 또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저도 보니까 훼손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게 파손된 게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매일매일 교체를 하고 계십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렵고요. 저희가 발견되거나 민원이 오면 하루이틀 정도는 걸립니다. 하루이틀에 저희 단가계약 맺은 업체한테 개소 갯수를 알려주면 그것을 다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확인 과정은 직원들이 직접 관내 순찰을 해서 해요, 아니면 민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민원 접수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새올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 계통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지금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수시로 다니고 있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견문보고를 통해서 오는 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1년 정도에 파손된 시선유도봉이라든지 교체 그 다음에 설치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1억 정도 예산을 갖고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복순위원

? 그러면 시선유도봉의 목적은 아시죠? 저도 그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인창동 지역 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을 보고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인창초교 옆에서 인창동 4통, 5통으로 올라가는 이면도로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원래 이 시선유도봉의 목적이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이 시선유도봉의 목적이 아닌 주차금지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금지를 위해서 도로 중앙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설치를 하는 경우는 그 규격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60킬로 미만 이면도로에 사용하는 시선유도봉은 45센티의 규격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75센티 그러니까 70킬로 이상 도로에 설치되어야 할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 신고가 아닌 민원인이 신고를 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직원들이 관내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제가 인창동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수택동 부분도 몇 군데 있는데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일단 설치 목적과 기준에 위배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 위치에 도로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가쪽으로 가서 설치가 되다 보면 보행자한테 안전이 아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교통사고가 날 경우는 그게 큰 민원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물론 그 차선의 중앙 부분을 박아야 되는데 그 근처에 주정차가 많다든지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라드 같은 거나 다른 시설물을 하면 보행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차를 세우지못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차

주정차황복순위원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라든지 상가측에서 여기 좀 부탁한다 여기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민원을 넣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그런 부분보다 그러니까 사익을 갖다가 저는 형평성을 찾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을 시설 부분을 설치하는 행정을 하시는 담당 과에서 그거는 잘 고려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낭비가 전혀 없었나요?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저희가 낭비를 안 하려고 공사를 하죠.

황복순위원

한 적은 없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금도

지금도황복순위원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젠가

언젠가황복순위원

행안부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예산 낭비되는 주 원인을 조사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또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인해서 관련 규정을 숙지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설치를 얼마전에도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서울시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 가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B 지역에다 설치를 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나흘 후에 다시 이것을 옮겨서 설치하는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예산 낭비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으로서는 자기 업무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법규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물론 법적인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김용호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

김용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같은 동일 건 다 비슷한 위원님들의 지적이신데요. 중앙분리대의 여러 종류의 문제점 또 볼라드 설치 또 시선유도봉. 사실상 저희 담당 국장으로서 소견은 도로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운전 실태라든지 주정차 실태가 아직 선진국까지 가지 못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제한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 의식이 바뀌고 그러면 이런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잘못된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 개선하고 가급적이면 시설을 줄여보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서류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지금 담당관님 안 계시는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신동화위원님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기집행의 궁극적인 목적과 조기집행을 하게 된 어떤 배경 그리고 조기집행을 하게 됨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절감한 사례 그리고 경제 활성화로 절감된 예산 추정금액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조기집행의 순기능에 대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한계도 있겠지만 분명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 활성화에 단단히 한 몫을 담당하는 순기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자료를 되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분리대가 필요없는 곳에 많이 설치되는 것도 있거든요. 도로가 아주 협소하거나 안해도 되는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야겠죠?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신호등이 점멸등으로도 얼마든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신호등이 저거해서 아주 보행이나 횡단에 불편을 주는 거 있거든요. 신호등도 점멸등으로 가능한 곳이 많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중앙분리대 이게 꼭 특허품입니까?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특허품은 아니고요. 규격에 의해서 110센티, 1미터짜리 이렇게 그 규격에 맞춰갖고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크기라든가 굵기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특수 주문을 해 가지고 수명도 길고 모양 신동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디자인 그런 멋도 내는 게 어떠냐 그래요. 너무 길고 비쭉 선 이런 감도 있고 또 이게 툭 부딪치면 물론 사고 때문에 부러지게 만들었지만 부러지지 않고 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강도가 높게 이렇게 주문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성희

강성희교통시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대봉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리적

생리적김희섭위원

현상으로 잠깐 쉬었다 하죠.

김용호위원장

안대봉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힘이 드시다는데 감사 중지를 했다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안대봉 과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자료 5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및 교육 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관내에 업소 수가 57개소인 모양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니다.

료에

자료에김희섭위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속을

단속을김희섭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단속은 하지는 않고요.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도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건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예.

안이

사안이김희섭위원

생겼을 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현황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계고 해서 160건이 있습니다. 맞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160건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런 업체에 대한 교육 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 불법으로 광고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밤에 살짝 지하실에서 만들어다 붙이는 건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간판도 있을 것이고 또 이동광고물 현수막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고 이런 거 단속을 하다 보면 어느 업소에서 제작했다는 게 이런게 잘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 시간대 새벽 시간대 부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희섭위원

어쨌든 이런 원론에는 동조를 하시죠? 원인을 막아야 필요 없는 경비를 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을

원인을김희섭위원

막기 위한 노력이 실적 대상이나 지도점검 건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암만해도 꼼꼼하게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그 동안 다른 설명회 때나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혹시 부착자가 안 나타나더라도 수사 의뢰라든지 고발 그런 것을 계속 강화하기로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적이

실적이김희섭위원

있다는 것보다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에 대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니까 지도를 하셔도 정말 준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 충분히 아실 분이시고 그래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자료

자료김희섭위원

65페이지를 보면 공공용지 내 건축허가 신청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5건이 있는데요. 인창동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건은 제가 관계가 없고요. 이 4건이 어떤건지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게 공공용지라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주로 학교용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주차장 용지라든지 아직 개발이 안 되는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그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시적으로 관련 부서라든지 학교면 교육청이라든지 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한시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혹시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철거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나중에 그런 조건을 저희가 부해 가지고 허가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요. 나중에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보상을 요구하면서 철거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부의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제조항을 뭐 달려있는 게 있나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학교 개설하기 3개월 전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부해 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그 조건을 그대로 달아가지고 저희가 부관으로 붙여가지고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쭤보는 것은 날짜가 명시가 됐겠죠? 임시창고이고 가설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6개월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5개월을 쓸 수 있다든가 그 조항이 어디 부분이 있었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일반적으로는 철거가 되게 많이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꼭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항간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것이 그런 거를 야기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고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강제철거나 할 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기간이 지났는데 철거를 안 했다든지 이런건 없고요. 기간이 지나면 이 분들이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봐가지고 연장해 줄만 하면 연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했지 특별하게 그 동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희섭위원

없을 거라고 확답을 해 주시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때문에 10여년간 자존심을 많이 구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저희가 내놓은 결의문에서도 알다시피 예산안 심의 전까지 조치에 대한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짜가

날짜가김희섭위원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불신이 생기지 않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건축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아까 결의문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때 감사원 감사 지금 감사 시작 청구 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10월 30일자로 우리 평가담당관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0월 30일자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진화자위원

감사원에다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내용인 거는 혹시 아세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한테 통보하기를 하여튼 10월 30일자로 했다는 그런 통보는 있었습니다.

사원

감사원진화자위원

감사 청구할 때 기획담당에서 법무팀에서는 늘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알고 또 건축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자료는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해서 아마 평가담당관에서 해서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결과를 저희한테 모든 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거는 평가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원에

감사원에진화자위원

감사를 청구한 내용을 평가담당관한테 부탁하든지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결의문에 나오는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서 진상조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정한 뜻이 어떤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조사위원회의 궁극적인 뜻을 알고 계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결과적으로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잘못 내줘가지고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왜 그렇게 됐는가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방지대책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동안 10년 동안 계속 누적된 일이기 때문에 앞에 모두 밝혀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상을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한 게 진상조사위원회니까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궁극적인 뜻은 손해배상금 앞으로 나갈 돈하고 어차피 그것도 집행돼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63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보전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상조사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아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지금 44억 3,000만원이 7월 23일날 추심이 돼서 나갔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 돈은 어차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채권 압류가 돼서 나갔다고 그러지만 일련의 돈이 나가게 되면 항상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7월 23일날 돈이 채권을 찾아가기 이전에 건축과에서 충일개발한테 돈을 찾아가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날짜가 언제였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6월 14일부터인가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진화자위원

세 번에 걸쳐서 보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재판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2010년 8월 며칟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지금 계류중이더라고요, 3심. 이거는 나머지 4억 얼마에 대한 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때 44억 주고 남은 4억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비 15억하고 해서 약 19억 정도 되는데 철거비 15억에 대해서는 아직 철거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부당하다 그래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19억에 대한 돈은 강제집행을 정지해라 이런 지금 소송을 낸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심에서 지금 다 기각이 됐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소송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의지를 건축과에서 보여준 거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44억 3,000만원도 그냥 안일하게 앉아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말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너무 과하니까 이것을 중지시켜 달라는 이자정지 집행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그 배상금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 늘 주장하는 일을 어떤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의회와 의논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냥 돈 주기에 급급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돈 찾아가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돈이 44억이라는 우리 정말 피같은 돈이 급하게 나간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같은 한 의원으로서 그때 무척 화가 났었거든요.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나의 어떤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위에 상급기관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나 지금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문을 보낼 때 그냥 과장님 전결로 보냈나요, 아니면 시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어떤 결재에 의해서 이렇게 이 공문을 보내서 돈을 찾아가라고 해야 되겠다고 어떤 내부 결재가 다 된 상태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금년 5월 27일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서 더 이상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한 결과 이것은 돈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해서 결재를 맡은 다음에 제가 보내게 된 겁니다.

재는

결재는진화자위원

어디어디 결재를 맡은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시장님까지 맡았습니다.

진화자위원

시장님까지 맡고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충일개발에서 21일날 추심 신청을 했다가 23일날 추심을 했어요. 23일날 금요일날 돈이 44억 3,922만 2,000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시장님 이하 다 결재를 맡은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원래는 이게 법원 판결 그러니까 법원 결정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금고 계좌를 압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추심 인출을 저 분들이 해 갈 수가 있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이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냥 저기에서 인출해 가 버리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지급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한 겁니다. 인출을 하게 된 겁니다.

비비

예비비진화자위원

지출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에 업무 협조를 부탁을 했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기획담당관에서는 흔쾌히 업무 협조를 해 줬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거치고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보니까 결재 받으면서 시장님 이하 한용각 부시장님 다 했는데 문제점이 시금고 압류 사건에 대한 추심금에 대하여 만약 예산 없이 지급할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됨 이렇게 문제점을 써서 결재를 맡았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한마디도 없이 총계주의 원칙에 무조건 위배되는 거 다 알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돈 찾아가라고 그러고 44억 3,000만원이 지출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돈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생각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동안 10년간의 긴 터널 고뇌의 터널을 건너온 이 동구릉 골프장 문제가 이렇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참 무척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기각이 됐다고 그랬고 또 아무 보고 온 거 없나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아직 저희한테...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 온 게 없습니다.

통보

통보진화자위원

온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상조사위원회가 또 열려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지만 하여튼 44억 3,000만원에 대한 돈 지출에 대한 보전에 대한 거는 마무리를 올해 안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물론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시의회 결의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처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일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권

구상권진화자위원

청구에 대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구상권 청구까지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감사원 아까 제가 말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짚을 것이 돈 지급할 때는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를 다 받았고 돈 찾아가라고 5월달에 공문을 보낼 때에도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다 그런 얘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문서를 발송하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하는 결재를 받아서 보낸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냥 과장 전결로 한 것은 아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국장, 부시장,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과장이 시행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신동화위원

요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님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감사원 감사 청구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서 사본을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는 신동화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이석했을 때 진화자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도

혹시라도김희섭위원

문제의 소지가 생길까봐 제가 꼼꼼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던 그것을 찾아가라는 그것을 1회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2회에 걸쳐서 문서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때 저희가 6월달엔가 의회에 설명을 드릴 때 유선으로 처음에 보고를 한 거고 문서로 그 당시 보고했을 때는 문서로 두 번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드리고 나서 또 문서로 한 번 더 보내서 문서로는 세 번을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유선까지 해서는 합이 네 번이 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바로 그 세 번의 문서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돈을 찾아가라는 그 문서가 과장님 전결이십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전에

좀전에김희섭위원

위원장님께서 여쭤본 요지는 바로 그 문서가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라인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여쭤본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건요. 대법원 판결이 끝나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이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이해합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로 건의를 한 겁니다. 건의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결재가 나서 제가 그냥 제 전결로 해서 문서로는 통보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런 말씀이죠? 문서로 통보를 할 때에는 과장 전결이었지만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재라인을 통해서 그런 거를 결재를 받은 다음에 문서는 과장 전결로 보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시면 그 내부결재 서류 있죠? 결재 받은 서류.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일도 좋고 감사 끝난 다음에도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용무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의 진행은 우리 신동화 간사께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결례가 아니라면 이신엽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소속 과에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그냥 종결을 해서 제가 도로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창동에 새로 개설된 도로가 있죠? 내부순환도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요. 그래서 57사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된 사항은 통행에 관한 건지 아니면...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첫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도로는 다 개설이 돼 있는 거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현재 통행을 못하고 있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김희섭위원

참 남들이 볼 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 도로 공사 착공하는 과정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는 지금 현재 인창4리로 통행해서 군부대 앞으로 가는 종전의 도로는 인창4리 주민이 조금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양해하겠지만 새로 인창1로가 확장되면 모든 차들이 그 길을 통해서 군부대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군 장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 해서 그걸 반대하고 그러면서 그 도로를 군부대가 아닌 북부간선도로 거기다가 연결을 해 달라 이런 주문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그 군부대 앞을 지나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확장 계획이 있어요. 그 확장할 적에 바로 인창동에서 가는 연결도로를 직접 북부간선도로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따져보니까 한 1년 정도의 시차밖에 안 나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는 돈만 30억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하기보다는 어차피 구리-포천간의 고속도로 때 그걸 놔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군부대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자. 그리고 그 부대를 통과하는 모든 안전시설, 신호등 등등 여러 가지를 보완 시설해서 우리가 임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서로간에 군부대하고도 여러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민자고속도로 할 때는 그 도로를 우선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떻게

어떻게김희섭위원

됐든지간에요. 국장님! 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도로를 만들어놓은 시설물에 문제 있습니까? 없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렇죠. 협의하는 과정에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업을

사업을김희섭위원

하는데 보면 업무협의나 이런데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완벽한 게 중요한데 어떤 사업의 시차가 좀 다르다면 시비 예산을 줄여보는 것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희섭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고충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썼느냐 또 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기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그 시설을 완벽하게 이용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인창4리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했기 때문에 통행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현재 그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서 북부간선도로로 연결돼서 올라가는 도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

거기다김희섭위원

붙이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도로에 더 다른 거 투자 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내년도 하반기 착공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보다 한 1년 늦어졌는데 그러면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사업 시행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11년 하반기 착공하고 2012년 하반기에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만들어져 통행 못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제가 기억하는 걸로 그 당시에 그 도로 놓는데 3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희섭위원

30억 정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자로만 따지면...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도로를 붙여놓으면 그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붙여놓은 도로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고속도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돈이. 그렇다고 본다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인데 저희들 군부대를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 투자했던 거를 낭비하지 않고 고속도로도 하도록 하고 이런...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국장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라도 또 이제까지 업무처리하시는 것을 봐서라도 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저거 왜 저래?" 이럴 수 있다는 거 동감하실 수 있으시죠?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그 사정이야 있다 하더라도 군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라는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이거 행정이 문제가 있구만 이럴 수 있는 거 인정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나 이런데에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혹시라도 불편한 잡음처럼 들리지 않게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장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고 뭔가 제대로 알맞은 행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단시간적으로 볼 때는 남들에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희섭위원

.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화 간사, 김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신동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쪽입니다. 5쪽 하단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선정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 구리시가 사업 주관 기관에 의뢰해서 선정된 사업인가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디자인사업 중에 야간 경관에 대한 컨설팅 사업인데요.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국고보조로 3,700만원을 지원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사업 기간이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맞죠

맞죠황복순위원

? 그리고 내용은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요소별 야간 경관계획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돼서 어느 만큼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10월달에 시작해 갖고 10월 말경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보면 요소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들을 요소라고 하는데 도로, 철도, 교량, 석축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은 주·야 상관 없이 다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특별히 야간 경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지만 사업 주관은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사업비가 5,500만원이잖아요? 국비가 3,700, 나머지 금액은 시비입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거

이거황복순위원

확보된 사항이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예산 총 5,500만원 중에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1,800만원이죠, 저희 시비. 그건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집행 내역은 어디어디 쓰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의 주관이 지식경제부에서 일괄 도급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담만 한 거거든요, 1,800만원을. 그래서 저희가 사업 주체한테 지급을 했죠. 디자인진흥원에다가...

황복순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 그 분들이 어느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돈 사용...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황복순위원

용역비입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 3월 31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남은 12월의 사업과 금년에 추진되는 사업과 내년에 3월까지의 추진되는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게 야간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고요. 특별히 어느 분야는 몇 월달에 하고 그러는 내용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용역을 아까 그 기관에다가 용역비는 집행을 하셨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 온 거 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내년...

제쯤

언제쯤황복순위원

올 것 같아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내년 3월달에요.

황복순위원

가이드라인 정하는 게 3월까지 돼야지 그 사업입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우리 현재 구리시에 있는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맞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무튼

아무튼황복순위원

도시개발사업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리시가 빠른시일 내에 디자인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고 저 개인의 위원으로서는 전국 최고의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먼저 예년과 다르게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것을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제 말 중간에 아닌 거는 얼른 얘기하십시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번김희섭위원

자료에서 그간 많이 문제가 말이 오갔던 양해각서를 세 개를 저희한테 주셨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김희섭위원

첫 번째 자료는 2009년 3월 12일 우리 시장과 레리카발이라는 사람과의 양해각서입니다. 내용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자료조사를 해 보겠다. 두 번째 양해각서입니다. 2009년 3월 10일 같은 날이고 미셸 핀과 체결한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2012년 HD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세 번째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올해 6월 16일 시장과 고창국 그리고 미셸 핀, 레리카발이 서명한 겁니다. 시장은 US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을 요구했고 연 2회까지 정기회의를 하고 화상회의를 한도를 정해 놓고 하고 자문에 대한 멤버당 US달러 600불의 체류비를 준비하고 2일간 체류비며 항공료는 각 회사에서 별도 부담한다 이런 요지로 된 것으로 저는 정리했는데 맞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시고서는 올 10월이죠. 추경을 긴급히 요청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5,000만원을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승인할 때 돌아온 뒤에 회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하는 단서조항을 전해 들은 적 있으십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

김희섭위원

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되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5,000만원을 승인할 때 또 한 가지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대외적인 신임도를 생각하여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행해지지만 구리시를 세계속에 망신을 줄 수는 없다. 그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모든 위원이 합심해서 이거는 예산을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되 나중에 회계는 철저히 하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내역서를 내놓고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있었던 것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문을

질문을김희섭위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그 당시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해 주신 숙식비 산출 근거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써 있는 거 간략하게 그냥 읽겠습니다. 미국 뉴욕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숙박비 370달러에 텍스 74불 합계 444불. 식비 50불에 5식 그래가지고 250불 그래서 1인당 700불 내외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김희섭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영문에는 서툴기 때문에 한글로 해석된 자료를 그대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위원회 위원 골드기프트카드 선물카드 US달러겠죠. 2만 3,420불, 저녁... 편의상 뒤집어 읽겠습니다. 190불인 것 같습니다. 50인분 1만 2,619불, 아침 56달러 50인분 해서 2,800불. 점심 75달러 해서 50인분 3,750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현지에 가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사업단...

김희섭위원

과장님은 안 가셨었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저는 안 갔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엄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그 동안에 예산 승인 때 내용과 또 정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을 할 때는 추정치가지고 어차피 계획을 하고 그 추정치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추정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당초 계획서하고 사실상 집행 내역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집행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처음에 계획서 세울 때는 아웃트라인을 정하는 거고 그 아웃트라인이 승인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집행할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견적도 받고 내부적으로 받고 그러는 겁니다. 견적받은 내용이 지금 그 24쪽에 있는 게 견적 금액입니다. 아웃트라인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한 내용은 23쪽에 있는 게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번역을 해 놓은 내용이고 실제는 25하고 26쪽에 있는 내용이 원본이고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지금 집행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내용이 선물카드 그랬는데 위원들한테 선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돈 범위 내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고 숙박비든지 자기들 활동비를 계산하도록 하는 카드 집행하는 카드 비용이 1인당 600불씩 해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33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준비요원들이 있습니다.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나머지 정산이 된 사항이 되고요. 여기 식비 저녁, 아침, 점심 이거는 그 600불에 포함된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별로 미리 오기도 하고 가기 전에도 숙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전체 비용을 포함해서 숙박비하고 포함해서 600불이 되는 거고 이 저녁은 여기서 저녁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사비용입니다. 칵테일파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친교를 하기 위해서 전날 친교모임을 갖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친교모임하는데 50명이 칵테일파티 친교모임입니다. 서로 자기들 소개하고 또 낯도 익히고 네트워킹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비용이 행사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하고 점심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회의장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호텔 내에서 차려놓고 점심 이 분들이 점심까지 먹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먹어가면서 회의를 계속 3시경까지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 밑의 거는 행사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숙식비 산출근거를 주셨을 때 사실은 이 아스토리아 호텔에다가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마다하고 인터넷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자기 룸이나 이거에 따라서 나오길래 비교적 이 지역이 물가가 비싸고 그래서 444불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진 50만원 돈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단히

대단히김희섭위원

스위트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내가 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은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단서조항을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제가 대단하게 그런 것 보다도 보통은 이런데에서 숙박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50만원짜리 되는 태반이 조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정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도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희한테 주셨던 명단은 50인의 명단을 주셨고 참여한 명단이 심지어 명함까지도 다 카피해 주시는 걸 보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에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사를 불과 1주일이나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서를 들이미는 거는 대단한 의회에 대한 결례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어떠한 이유로라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김희섭위원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현재까지도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있지 않고 시의회와 타당성 용역에 대한 노력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김희섭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 29일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자기들 제안서 일종에 제안서죠. 기획서 형태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그 부분하고 그쪽에서는 제안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지금 5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그 동안 진행해 왔고 이게 8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었는데 약간 지연됐잖아요? 여러 가지 그린벨트 등급 조정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용역 부분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29일날 이게 우선 초본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발주는 LH공사쪽에서 발주를 했어요, 우리하고 50%씩 부담해 가지고. 그래서 검수 절차는 LH공사에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같이 진행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초본이라도 준공 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돼 가지고는 이건 예산 세울 수도 없으니까 또 지금 지나가면 앞으로 추경에서 세운다는 보장도 없고 막연해 지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를 납품해라 그랬더니 일단 납품이 됐습니다. 29일 납품이 됐고 이 사항들은 위원님들 먼저 약속했듯이 이 용역보고서 용역 내용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 예산 못 세운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예산 설명회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릴 자료는 이렇게 요약본으로 해서 왔습니다. 외부에 아직은...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세부 내역은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래서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타당성 용역에 대한 설명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하신다고 합시다. 오늘요. 본예산 심의 예정 날짜가 며칠 남았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저희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심의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예산 요구는 미리 된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은 미리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상 이 예산 세우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이지 사실상 이 자료가 예산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 예산 세우기 전에만 설명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조금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짧았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회의 얘기를 하다가 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으로 얘기가 넘어갔느냐,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드릴 때에는 대외 신임도나 이런데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될테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는데 지금와서 중요한 타당성 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이 나온 거는 참고자료입니다 하면서 또 예산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들이미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급히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내일 결정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당연히 맞는데요. 예산 심의 사실은 지금 오는 대로 바로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날짜를 잡을 수도 없고. 왜냐 하면 월요일날까지는 이 감사 시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어차피 그래서 예산 심의 기간이 또 한 1주일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드리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하여튼 부족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 서로 긴장을 풀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슈퍼맨은 테레비에 있죠, 이 행감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넉넉하게 충분하게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은 혹시 어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식견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하나 잘못 뒤집어지면 우리 구리시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나자빠져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걱정을 많이 해 보고서는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지 우리가 단지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주일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길거리에다가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건 변명입니다만 용역 일정상 부득이 엊그저께 납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뜻은 아닙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논의하실 수 있는 시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 검토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이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이건 준비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사업을 나중에 투자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할 건데요. 용역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괜찮은 사업이냐 아니냐 까지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출자승인 받아야 그때부터 사실상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예산 이번에 연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이 운명이 결정된다 꼭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 중요한 과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그런 고민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책임도 더 있는 거고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 또...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5,000만원에 대한 얘기를 드려서 사실 결례이기는 합니다만 그 5,000만원이 처음에는 투자가 되고 투자라기 보다는 경비를 들여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고 다음에 또 어떠한 사유로 해서 얼마가 또 통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끊임 없이 야금야금 야금야금 예산은 들어갑니다. 물론 본예산이 어떻고 또 얘기를 아까 본 안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절차들을 의회도 모르게 진행되는 식으로 계속 급박하게 가지 마시고 일부는 한숨을 좀더 쉬고 숨을 몰아쉬지 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이 사업을 검토해 보자 그리고 이것이 꼭 날짜를 정해 놓고 몇 년 몇 월 며칟날 이 사업을 결론지어야 된다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숙박비에는 조식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쓰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걸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음에

다음에김희섭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주일 전에 이런 자료를 놓고 또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6개월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혼자 적어봤습니다. 어제 느즈막한 시간에 월드디자인센터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당장 단장님 하고 또 저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초기그림 그리기 단계이다. 타당성 용역 착수 후 답이 현재 없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답은 나왔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차례

수차례김희섭위원

미국을 다녀왔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없었다. 이 시점은 시의원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의 시각입니다. 물론 단장님에 있어서의 시각이 다르실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인정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은 다시 한 번 얘기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먼저 해 봐야 됩니다. 실패했을 경우, 백번을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할 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비판의 목소리를 나쁜 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것을 백번 이해하시고 또 단장님이 또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 시책을 한 발 한 발 설명해 주실 기회를 다시 갖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입장을 대신해서 충정어린 질문을 해 주신 김희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월드디자인센터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월드디자인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토평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100만평을 해제하는 일이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진화자위원

지금 현재 이게 해야 되고 이 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월드디자인센터라는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 자리를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 이것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첫 번째는 이 해제하는 일이 제일 관건이고 이것을 해제할려고 보면 타당성 용역을 넣어서 우리가 이러한 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100만평을 풀어달라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게 경기도 동북부 권역 산업용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약간의 희망의 실마리를 가진 거잖아요? 우리도 경기도에서 그때 100만평인가를 몇 백만평 풀어주는데 우리 구리시 몫으로 이 정도 북부에서 이 정도 몫을 받으면 그게 바로 우리 구리시가 될 것이다라는 거기에서 희망선상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경기도 동북부 권역 산업용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때 제안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푸는 문제에 있어서.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동북부 권역에서 해제 대상 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 가능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한 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준비돼 있는 시·군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해외 업체랑 접촉을 하고 자문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그러한 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내년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안을 마련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신청해야 될 시기가 마지막이 언제라고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게 10년 이내에...

진화자위원

10년 이내?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0년 이내까지 그 기한 주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진화자위원

우리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그거는 이 동북부 권역 산업용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 평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그거하고는 상관 없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경기도의 몫으로 우리가 갈매동 받은 거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혀

전혀진화자위원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음에

처음에진화자위원

우리가 2009년 6월달에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용역 협약 체결을 처음에는 LH공사와 체결을 했었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용역비가 한 25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LH공사가 20억을 그때 대고 우리가 한 5억만 대면 된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아니 2억 5,000입니다.

진화자위원

2억 5,000인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아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처음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월드디자인센터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한 과정을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장대리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처음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2, 30억 들어간다, 초기 수정비로 해서. 초기단계에서는 협의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실무자가 하기를 그렇게 해서 한 번 사업 내용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 그랬는데 LH공사쪽에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추가 용역비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보면 25억 4, 5억 되잖아요?

진화자위원

어디까지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연말에 세우려고 하는 17억 정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진화자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하고 지금...

앞의

앞의진화자위원

거 들어간 거하고 합치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앞에 들어간 거 하고 합치면 20여억이 좀 넘잖아요?

진화자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범위 내에서 그거까지 통틀은 금액을 함께 진행을 시킬려고 출발했는데 LH공사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하면서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잘라가지고 해 봐라 그런 과정에서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억 5,000 들여가지고 LH공사하고 1대 1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LH공사가 주관이 되고 LH공사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본 용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지금이라도 LH공사는 25억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같이 하는 거는 사업성이 아직 불투명하니까 우선 앞에 있는 거 한 몇 억짜리만 먼저 용역을 하고 이후에 우리 타당성 용역이 준공이 돼서 거창한 그림이 나오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야 할 17억 이 부분부터 다시 LH공사와 어떤 협약이 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용역만 받고 빠진 건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그 정도 한 번 할려고 출발했는데...

려고

할려고진화자위원

했는데 빠진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LH공사 그 동안 매스컴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아마 그 사업 전체를 다 놓고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살려야 될 건지 계속 가야 될 건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수익성이 없고 또 자금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년 말까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못한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년 초나...

평동

토평동진화자위원

일원에다 새로운 사업을...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토평동 일원이 아니고 LH공사 내부에서 어떤 신규사업 기존 사업도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부채나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 초나 돼야 그런 거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준공 시점도 아마 그것 때문에 약간 내용들은 거의 확정됐습니다마는 좀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그 사항까지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LH공사는 이 사업에서 월드디자인센터에서 용역을 안 하기로 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용역을 했는 줄 알았는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내용이 아니죠.

니까

보니까진화자위원

일은 LH공사가 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무슨 제공자, 자료 제공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기관이 우리가 그냥 직접 발주를 해서 했을 경우는 서울대학 산학협력단이 바로 우리 상대 업자가 되잖아요?

진화자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 두 개가 합쳤잖아요. 합작을 한 거죠. 동업자가 돼서 우리 보다는 그쪽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계획 컨트롤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술자도 많고 그쪽에서 용역을 컨트롤을 하는 주무가 돼 달라 그래서 돈은 우리는 그쪽에서 부담한 돈을 주고 그쪽에도 반 대고 우리가 반 대고 해서 공고를 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용역을 하는 사업자로...

역을

용역을진화자위원

하는 사업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LH공사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발주처죠.

처가

발주처가진화자위원

여기가 된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우리는 사실상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진행 경험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도시개발 하는 LH공사 낫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컨트롤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3개 기관 중에서 포트만사의 고창국 씨는 어떠한 역할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LH공사와 중간에 연결고리입니까, 아니면 서울대 산학협력단...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서울대 산학협력단 또 LH공사 사실상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식적인 라인은 예산 발주해 가지고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던 거고요...

진화자위원

용역에서는 고창국 씨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만 고창국 씨는 기획, 개발 기획사라는 입장에서 개발 기획사입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외국의 어떤 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나의 제안을 제안서를 내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편하실 겁니다. 제안을 하고 우리는 이 공공 부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이 제안한 내용들 이것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K&C쪽에서는 일종에 계획 제안사 우리는 제안서 받아봐도 사실상 내용 모르겠다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를 내놔라 그래서 이쪽에서 K&C에서 포트만사에다가 밑그림을 그리고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럽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그림은 그림이지 무슨 내용이 그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사업성 있는지 검증해 봐라 그래서 발주된 게 LH센터에다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그쪽 민간 부분에서 객관성 있는 자료 한국에 있는 기업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증을 해 오십시오 해서 두 가지 용역이 민간 부분에서 K&C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검증을 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그래서 이게 완성된 작품들이 합작품이라고 일종에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종 검증 자료들은 그리고 일종의 제안서들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용역을 직접 맡아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 사람한테 예산을 받잖아요? 예산을 받고 고창국 씨는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진화자위원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잘 돼서 타당성 용역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서 월드디자인센터가 이렇게 희망적인 사업이 됐을 때 고창국 씨는 그 이후에 고창국 씨한테 돌아가야 될 몫은 어떤 거죠, 그러면?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그쪽에서...

창국

고창국진화자위원

씨와 어떤 협약도 있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금은

지금은진화자위원

현재는 백의종군을 하는데 백의종군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고 많은 것을 주는데 그 이후에 일이 잘못 돼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 모든 게 꽝이다 그럴 때는 백지화가 되겠지만 이때까지 백의종군을 한 사람으로서 뭔가 고창국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몫은 어떠한 건가를 양해각서로 표현한 게 있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몫을 표현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만 제안서 기획 제안을 하잖아요?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또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런 용역하는 그 부분에서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비도 있을 거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구리시에서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 SPC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 겁니다. 특수목적법인을 공공 부문에서 50% 이상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50%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목적법인을 만드는데 나중에 그 법인에서 이것을 정산을 받도록 받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도 정산 받지만 우리가 5억 투자하고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제출해서 우리도 정산을 받을 겁니다. 정산을 받는데 돈으로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서 결정하는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투자 어떤 지분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비로 포함시키든지 이런 형태로 일단 우리 인증 받도록 내부적인 MOA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앞으로 진행되고...

진화자위원

MOA 그게 양해각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진화자위원

SPC 목적법인이 생겼났을 때 어떠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때 정산을 받는 거죠.

할이

역할이진화자위원

여기 MOA에 나와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양해각서 하나를 보면 2009년 3월 12일날 작성된 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뉴타운 상업지구 내에 102층 랜드마크인가 NCD2015에 두 호텔을 그때 뉴타운에 건립을 한다 이게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상업지구에 관한 랜드마크 건립이나 이런 거는 지금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결됐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래서 상업지구는 용역에서 지금 거기가 존치지역으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존치지역으로 현재 빠져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뉴타운사업과 따로 상관 없이 이 100만평 월드디자인센터가 만들어져서 고창국씨의 역할은 102층 랜드마크를 짓는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해각서에? 뉴타운 내에 102층 빌딩과 NCD2015 두 호텔 관리를 위하여 B측은 B가 여기서 말하는 K&C의 고창국이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창국 K&C하고 양해각서를 한 게 아니고 직전에 카버 & 어소시에이트라는 회사 그러니까 당시에 ISHB 회장이었던 래리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분인데 그 분하고 협회 회장하고 시장님하고 한건데 이 지금 호텔이든 뭐든 일단은 사업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자기가 직접 운영하겠다, 자기가 짓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쭉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호텔 관리하기 위하여 호텔 경영할 수 있는 브랜드 호텔을 유치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 사업권을 갖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여기에 그런 디자인센터에도 호텔 두 개 정도 그리고 이쪽에도 호텔 4성급, 5성급 정도의 고급 호텔이 들어올건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알선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진화자위원

하겠습니다. 제가 늘 그냥 저한테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가 월드디자인센터나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리시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이 고창국이라는 포트만사의 한국지사장이라는 고창국 씨만 만약에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좀더 긍정적으로 정말 원초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늘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포트만사의 한국지사장이라는 고창국 씨가 나타나면서 제일 처음에 포트만사의 한국지사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많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창국 씨는 포트만사에서는 한국지사장이라는 제도도 없으며 한국지사장 고창국 씨는 한국지사장이라는 명함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밝혀졌고 거기서부터 의혹이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신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우리 곁에서 저는 시장님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 단장님의 역할이 큰 게 그냥 좋다는 희망적인 일로만 갈 게 아니라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되짚어봐서 우리 구리시민이 정말 이런 어떤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정말 단장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고 사장님이나 K&C를 제가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나 우려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사업은 그 K&C 고 사장님 아니면 사실상 얘기 꺼리도 되지도 않고 얘기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 분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100만평이라는 월드디자인센터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뉴타운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거기에서 뉴타운이 일부 계획이 됐던거지 처음부터 뉴타운 할려고 이 분이 오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동화위원장대리

단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리로 이해해 주시고요. 마무리 하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들은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진화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에

좀전에김희섭위원

진화자 부의장님하고 말씀 나누시는 중간에 아까 제가 양해각서 세 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말씀 중간에 보면 K&C하고 우리 구리시하고 체결한 무슨 약정서 같은 게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초에 체결한 약정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2009년 3월 12일 로카발과...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전이죠.

김희섭위원

그 이전에 하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최초에 이 사업을 한 번 시작해 봅시다 하는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아까 그 양해각서가 누가 서명을 했고 이런 것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을 하실까봐 일부러 제가 간략하게 했던 거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어떤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상에서 서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개 시점은 저희가 이 SPC 구성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사결정하기 전에 이것은 공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정리를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이 가는 과정에서 공개를 할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개 안하고 넘어가면 위원님들 동의할리도 없고 나중에 의사결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공개...

장님

단장님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양해각서라고 합시다. 그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점이 언제시죠?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09년 6월 중순경 같은데요.

2009년 6월 경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외국에 가서 두 가지 양해각서를 체결하신 후의 일이네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희섭위원

그 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 들었는데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후의 일인 게 맞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그게 2010년 6월 16일 우리 아까 시장과 고창국 그리고 미셸 핀, 레리카발이 한 그 양해각서의 그 시점과 비슷한 시기입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올해고요. 그건 올해고...

김희섭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2009년 6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잠깐 중간에 나갔다 와서 혹시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5대 때의 제가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5억 예산이 승인이 됐다고 했는데 맞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이 된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5억이 예산이 섰고요. 협의하다 보니까 반반 5억 정도 용역을 하는데 아까 설명이 된 내용들이에요. 타당성 조사 용역 바로 이 납품 성과품입니다. 성과품인데 LH공사와 협의하다 보니까 예산은 개략적인 당초 예산으로 5억을 세웠던 거고요. 이게 5억 2,000에 발주가 됐거든요. LH공사하고 우리하고 5대 5로 부담하자 그래서 2억 6,000 정도가 계약이 됐고요. 5억 중에서 거기에서 디자인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디자인 페스티발 있었어요, 경기도. 거기에서 2,700만원인가를 그때 집행했습니다. 그게 다 현재 집행되고 계약된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2억 정도는 남아있는...

경자

민경자위원

2억은 남았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2억 3,500이 남아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2억 3,500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현재까지 지난번 미국에 가서 설명회 비슷한 거 하느라고 저희 의회에서 5,000만원 승인했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지금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사용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사용된 게 거기까지 다입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다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5억을 승인했는데 2억 6,000을 썼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저희 6대 들어와서 5,000만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궁금한데요. 처음에 LH공사라고 그러죠? 토지공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MOU가 체결이 됐고 또 그런데 물론 LH공사 자체적으로 굉장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합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내용도 좀 알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MOU도 체결하고 MOA도 체결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 MOU하고 MOA하고 차이를 제가 열심히 뒤져도 내용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같습니다. 같고 다만 MOA쪽에 약간 계약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은 콘트렉트(contract)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은 따로 있거든요. 계약 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MOU도 내용은 약속이행하고 조건을 붙였을 경우에는 내용이 같아져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MOU하고 MOA하고 어떤 게 더 약속에 대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약속의 강도는 MOA쪽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MOU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그냥 아웃트라인만 우리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하는 정도가 MOU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상세히 간 게 MOA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으로 간다면 계약해서 콘트렉트(contract)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두 가지 하는데 MOA가 MOU보다는 약간 성격이 좀 강하다, 좀 구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MOU는 투자 양해각서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같이 하자 정도고 MOA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MOA는 투자 합의각서니까 그러면 투자합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진행 단계에서 투자 의향서나 이런 것은 아직 들어올 때가 안 되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그린벨트가 아직 광역 계획에서 아웃트라인으로 50만평 풀린다 그랬지만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진행돼야 그리고 또 이 사업 성격도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더더군다나 이해 못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야 그런 내용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님

단장님민경자위원

생각에 그린벨트 해제 건과 관련해서 좀더 이 사업이 구체화 되는 가시화 되는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

2011년 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가 용역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세워서 발주해서 빨리 서둘러서 가면 아마 내년 8, 9월달쯤이면 아웃트라인이 나올 겁니다.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절차 하면 내년 말 정도 풀리는 계획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게 어떤 투자자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SPC도 사실상 공식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민경자위원

그린벨트 해제 건이 좀더 확실하게 가시화 돼야지 투자에 대한 의향서 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이번 회의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게 우리가 의향서라도 당신들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진행 과정이 해제되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풀리냐 그 쪽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어디도 구리시에 그린벨트가 풀렸다라는 내용들은 없거든요,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것을 내놔야 얘기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집행부쪽에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의회의 입장은 또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의향서라도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중간에 빠진 관계로 잘 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요. 출장 주요내용 해서 명칭과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저보드를 국제유치위원회라고 표기하셨어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우선 여기에서는 같은 영어에 대해서 국제유치위원회라고 표기했고요, 또 48쪽 국제자문위원회 임무 선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48쪽에는 같은 표현에 대해서 국제자문위원회라고 표시했습니다. 또 32쪽 여기는 더 웃깁니다. 유치와 자문을 합해서 국제유치자문위원회라고 표시했습니다. 의회에 공식 문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이렇게 국제 업무와 관련한 영문에 대한 표기를 세 가지 종류를 두 가지 종류도 모자라서 두 가지 단어를 합해서 또 작명까지 해 놓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

신동화위원장대리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어 정리는 해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같은 영어 표현을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는 것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어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정리를 해서...

신동화위원장대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공문이라고 볼 수 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문서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공문서에 이렇게 오기인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못됐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인식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데는 자문단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번역 또 용어를 새롭게 쓰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정리해서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신동화위원장대리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의 중요성 또 엄격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런 작은 것에도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지금 말씀드린 제가 표현하기로는 국제자문위원회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신동화위원장대리

국제자문위원회로 통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국제자문위원회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결성이 된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결성이 됐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제자문위원회 성격은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인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열리는 것인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두 가지 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전 단계 우선 가는 건데요. MOA 내용 보면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요구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기업 유치거든요. 그런 사항들 우리가 요구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활동 결과 등을 나누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36쪽 조직도를 보면 위원장이 미셸킴이라는 분이고요. 하부쪽 7개 자문단이 또 별도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소위원회.

신동화위원장대리

소위원회. 이게 아까 어떤 회의자료에서는 이 소위원회를 자문단이라고 표기한 것 같더라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를 위한 자문단이라고 했던 거고요.

신동화위원장대리

어쨌든 표현이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이 표로 봐서는 정례화된 자문위원회라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번

이번진화자위원

해외 출장에서 우리 측 통역은 항상 누가 맡아서 통역이 따로 가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해외 통역은 현지에서 우리가 용역 하나라고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용역하면서 한국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용역팀에서 항상 같이 따라갔습니다.

진화자위원

용역팀에서 같이 가서...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서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용역팀에도 영어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용역팀에서 통역들 사서 쓰도록 우리가 권고를 해서 용역팀에서 산 통역이 와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일반적인 저거는 아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통역을 사가지고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페이지 29페이지에 일정표 중에 8일차 23일날 샌프란시스코를 현장답사를 갔는데요. 포트만에 1967년부터 17년간 8개부로 설계, 시행, 개발사례 등을 현장답사를 했다 이랬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포트만사에서 누가 나와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누가 한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포트만사에서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해 줄리는 없고요. K&C 부사장님이 많이 알기 때문에...

만에

포트만에진화자위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을 해 줬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은 포트만에 어떤 그냥 바깥에 나와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거기에 뭐 같이 한 적은 없다던데. 포트만 사장님은...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는다 이런 메일까지 주고 받는다고 시장님이 질문·답변하실 때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를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메일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주고 받고 하는 메일을 확인한 것 같은데...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인청 송도에서부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직원이거나 그렇지 않고 K&C 대표로 지금 여기에서 활동을 하되...

진화자위원

K&C 대표로만 하는 거지 이제 포트만에...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상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화자위원

포트만사의 한국지사장이라는 명함은 이제 더는 안 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화자위원

계속 썼어요. 계속 썼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추적을 하니까 포트만사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포트만 회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인천 송도에서 한 번 물 먹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한국지사장이라는 명함을 쓸 수 없게 모든 것을 다 아무런 역할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공포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K&C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포트만사로 안 하는데 지금 여기 또 일정에 포트만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분이 그쪽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주변에서 보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내를...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황병진. 뉴타운사업팀장 김용국. 뉴타운계획팀장 최영호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먼저민경자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저도 뉴타운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또 궁금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의 뉴타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합 추진이라든가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타운 일단 구역은 12개 구역인데요. 한 개 구역은 아직 노조가 결성 안 돼 가지고 11개 구역이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 11개 구역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징구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인창C구역은 추진위 승인을 마치고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승인신청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택2 구역이 대벌부페 뒤쪽에 그쪽인데 거기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50%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승인이 신청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은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가 사업이 가능한 지구가 11곳이라고 했는데 인창C 구역, 수택2 구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 정도까지의 단계를 보면 뉴타운사업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몇 % 정도가 지금 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이제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일단 시작이 되려면 75%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합 설립 승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100% 공정 중에서 5%, 10% 어느 정도 제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이 정도 뉴타운 관련해서 조합설립 승인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하는데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할려면 8, 9년 정도 걸리는데요. 계획수립 단계가 저희가 지금 한 3년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이제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구역별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조합설립 승인이 나고 나면 각 구역별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인가 신청을 합니다. 사업인가 신청은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그런 다음에는 관리처분을 해야 돼요.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들어갈 집은 어디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주해야 됩니다,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주하고 그 다음에 이주하고 나면 구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고 그 다음에 시공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상업시설까지 하면. 그 다음에 시공이 끝나면 입주하고 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조합이 청산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길게 잡으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75%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 결국은 그 사업지구가 건축허가도 신청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간다고 봤을 때 인창C구역만이 지금 75% 동의율이 달성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택2구역은 그렇게 75% 동의를 받는데는 정관도 필요하고 사업계획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을 주민들한테 제시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50%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도 아직까지는 조합설립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기초적인 단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을

뉴타운을민경자위원

완성하는데 한 8년을 예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정대로 갈 때 계획수립까지 하는 단계가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지금 이 뉴타운 관련한 게 2006년도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진행이 굉장히 부진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뉴타운과 관련한 상담센터를 혹시 운영을 해 주고 있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특별하게 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많은

많은민경자위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주간 시간에는 거의 상담을 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전화상담이 주로 많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부분 있어서 주로 상담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큰 줄거리의 궁금증들은 그나마 많이 해소되셨고요. 소소한 본인들 권리와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거와 같이 근본적으로 뉴타운을 반대해서 찾아오시는 민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아까 주민설명회 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회 정도 작년이랑 올해랑 해서 몇 회 정도 실시를 한 건가요? 올해만 한 거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계획수립 단계에서 설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경기도의 재정비 심의를 마친 다음에 결정고시가 되고 그러면 결정고시 내용과 향후 우리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결정고시 이후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한 것이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결정고시 이후가 올해 두 번인가 일자별로 했던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죠. 결정고시가 5월달에 했기 때문에요. 5월달에 한 후로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거법에 이게 또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조금 미루다가 위원님도 그 설명회에 참석하셨다시피 그때 저희가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내용들입니다.

에도

법에도민경자위원

없는 것을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셨다니 감사드리고요. 그날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바로 반대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반대자들의 주장 또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 해 주십시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사실 뉴타운과장을 하면서 사실상 한계를 많이 느끼고요. 또 제가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촉진법 자체에도 사실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게 사실이고 현재는 그 중에 상당부분은 건설경기가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세를 놓으셨고 상가든 아니면 주택에 대한 임대든 임대를 놓으셔서 생활하시면서 그게 생활의 방편이신 분들이 상당부분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뉴타운을 해서 도시가 발전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것은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생활의 방편인데 좀 반대한다.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여기서 그냥 쭉 살다가 앞으로 살 날이 10년이 남았다든가 그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기간 지날테고 그 동안에 내가 뭘 쉽게 얘기하면 생활 방편도 없고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커다란 토지를 가지신 분들 중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본인이 단독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건축을 새로 할 수도 있고 세를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의사를 가지신 분들은 저희 계획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산에 대한 자주권 같은 게 상실이 되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촉진법과 관련해서 부서의 과장으로서 한계도 많이 느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반대도 있지만 또 이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나은 주거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더 빠른시일 내에 좀 촉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도 하고 나오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 입법예고를 마쳐서 이번 정례회에 심의해 주십사 하고 경기도의회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일단 상임위에 가 있는데 상임위에 상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못하고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토론 내지는 세미나 이런 거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관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개시스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개시스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놓고...

만요

잠깐만요민경자위원

. 공개시스템이 뭐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공개시스템이 이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개를 지금 법령에서는 의무화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공개 의무화라는 게 공개는 의무화되어 있는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공개 내용을 올려서 토지 등 소유자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들이 접근하면 볼 수 있도록 의무화 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올리도록. 그런데 현재 도정법에서는 인터넷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조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지금 똑같이 경기도에서 개정할려고 하는 조례와 같이 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아예 못 박고 의무화 시켜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그게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게 빠지면 조금 추진위나 조합측에서 올리는 것을 거부할 때 강제할 규정이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저희가 확실하게 넣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시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임위에 상정이 안 돼서 향후 절차는 그런 토론회를 마치고 상임위 상정이 되면 본회의로 넘어가겠죠.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물론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가 틀리기는 한데 서울 부분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자치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욕들을 가지고 활동을 어떻게든 공기를 단축하겠다 내지는 뉴타운 개발에 대한 속도를 더 내겠다 이런 제안들 또 열심이 일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종종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우리 구리에서는 서울 어떤 제가 신문 가져왔는데 없어졌네요. 세 개 지역이 있으면 가능성 있는 곳에다가 먼저 집중을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리같은 경우는 인창동 C구역이 조금 앞으로 빠르게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더 한꺼번에 여러 곳을 다 만들어서 가려면 조금 사실 위험성도 있잖아요? 어딘가 잘 하는 곳에 집중해서 거기를 빨리 진행되게끔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잡아내고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찾아낼 수 있을테니까 지금 앞서가는 인창C구역이나 수택2구역에 대한 시 또는 과에서 어떤 계획같은 게 있나요? 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같은 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사실 사업 자체가 각 구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 단계에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승인하거나 인가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드리면 수택2구역이 지금 추진위 승인신청 단계인데 저희가 승인신청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그쪽에서 갖추어야 될 것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와서 묻고 있고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쪽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사업을 촉진시킨다면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데 저희가 용적률은 최대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표현이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위원들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은 각 구역별로 짓지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되고 그 중 그 부분이 계획에서 사업지구별로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촉진계획을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공에서 한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아예 계획을 세워서 그 방안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고요. 이미 먼저 의회에서 해결해 주신대로 조례로 이미 일반회계에서 일정액 부분을 매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 비용을 기반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 돼 있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 단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평균 이하인 단체에 해당하고 그러면 신청대상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경비의 10%에서 50% 범위로만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의 각 시·군은 지원 규모를 10%에서 50%인데 10%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미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타운지구에 각 기관들과 그쪽에 있는 의원분들이나 이렇게 지금 해서 상향시키는 것으로 국비를 10%가 최소 단위에서 30%를 최소 단위로 하게끔 그러니까 그게 10%마다 저희 시로 말하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0% 늘어날 때마다 160억씩 늘어나니까 만약 이게 입법화 된다면 한 3, 400억 정도가 수입으로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뉴타운을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주택이 건축되고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를 저희가 내잖아요? 그게 다 도의 수입입니다, 시의 수입이라기 보다는. 초기단계에서는. 그래서 도에도 우리가 일정부분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경기도로부터 답변은 못 듣고 있고요. 시·군들이 공조를 해야 될 거다. 뉴타운 있는 시·군이 지금 12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12개 시·군끼리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 등 소유자가 집합된 각 구역별로 가능하면 사업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사업성이 좋아지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뉴타운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성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전체 이 인창C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용역 같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혹시 가능한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일단 구역별로 총괄적인 사업성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큰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용역을. 그러면 그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성 분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되잖아요? 75%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개략적인 부분을 통지를 해 드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려야 돼요, 그 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C구역의 예를 설명드리면 그게 작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토지 등 그쪽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데이터로 만들어서 조합 사무실에 비치해서 볼 수 있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동의가 가기까지는 주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지분이 몇 평 그 다음에 단독이면 얼마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관리처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단계가 그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계상

단계상민경자위원

조금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뉴타운사업 문제점도 많은데 최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성 또 사업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애쓰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은 다 나누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지구 내 해당되시는 분이 26%의 반대 동의서를 들고 이것을 해지하겠다고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정고시가 된 게 5월달에 사실은 계획이 완성된 거고요. 저희가 계획수립 단계를 시작한 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구리시의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인 도촉법에 의한 개별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찬성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도촉법이 생긴 이유도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단위별로 개발하려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서 도촉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되 유인책도 만들고 하면서 한 것이고요.

김희섭위원

과장님!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 사업 자체가...

김희섭위원

과장님!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희섭위원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대충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얘기하면 서로 시간낭비니까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여론을 가지신 분들에게 시원하게 답해 줄 수 있는 한 부분이 제가 지금 질문한 그거거든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25%가 넘어가는 것을 들고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뉴타운을 반대하는 여론이 25%가 넘으니 뉴타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과장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나름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은 시장님이 안 한다고 그래서 금방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진계획은 도시계획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변경절차. 쉽게 얘기하면 다시 주민들한테 촉진계획을 없애기 위해서도 똑같은 계획수립 절차와 같이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6%의 주민이 뉴타운사업에 반대한다. 어떤 형태의 반대 서명인지는 가정해서 하는 말씀이겠지만 만약에 그런게 들어온다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인 시장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정말 26%의 주민만이 가지고 왔지 않지만 서명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 사업이 더 다른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정책 선택을 해서 시장이 수립권자입니다. 변경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뉴타운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죠. 말씀드린대로 없어지는 것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인

포괄적인김희섭위원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 제도라는 게 항상 정해진 틀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절대적인김희섭위원

거 아니고 수시로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과장님의 애로점을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쨌든 뉴타운은 지금 지구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여건은 반대여론들이 자꾸 더 생기고 그것이 강해지고.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은 정책을 어떤 선택을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여론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시민들이 사실상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4년에 걸쳐서. 그런데 현재에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6%의 반대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정책을 바꿔서 다시 없애서 뉴타운은 없다 이렇게 하는 커다란 정책 결정을 하는데에 여론조사 방법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김희섭위원

과장님!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조사

여론조사김희섭위원

해서 혹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 사업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요. 여론조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혼란기일수록 좌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법리상의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현재 여론이 자꾸 흉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객관적인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반대쪽의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이 법대로 법을 뒤집으면 25%가 넘어가는 확실한 반대여론이 있으면 이 사업이 종착역에 갈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희섭위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법을 집행하면서도 법이 있으니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많이 어렵고 피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 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보충해서...

신동화위원장대리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시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오해가 혹시 생길지 몰라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님께서 26% 반대 동의를 들고 왔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던 뉴타운 계획을 폐지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폐지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일단 바깥에서 들으신 분들이 잘못 들으실 것 같아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26%가 반대해서 우리한테 반대의견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을 가지고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참고사항이 되겠죠. 반대한다 그러니까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사항 진행하는 게 늦춰진다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가서 다수의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돼서 어느 구역이 한 50% 이상 얼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게 해지절차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갈 거냐 하는 정책결정 이후에 그 정책결정하는데 합당한 수치의 찬·반이 확인돼야 그 절차에 의해서 해지가 가능하다 이것을 확실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분명히 박아놓고 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26% 들고 들어오면 다 해지해 준다고 그랬다 이렇게 오해가 저번에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상담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잘못 와전돼 가지고 큰 소요가 일어났는데요. 26% 받아오면 시에서 도시계획을 뉴타운 계획을 폐지한다 그랬다 이렇게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항상

항상김희섭위원

명쾌하게 얘기 해 주시는 단장님 고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고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항상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도 항상 정당한 거 아니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희섭위원

때문에 끊임 없이 제도는 바뀌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저의 얘기는 여론을 주시하는 정책을 펴 달라...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오해해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해 두고 가자는 뜻으로...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단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현재 뉴타운사업과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가장 성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잘 진행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곳을 보면 그 지역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낳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설명회 때도 주민들 여러분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이 가능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디에도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개시스템 만큼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을 해서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반 문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찬·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세입자 주거 세입자와 상가 세입자분들이 상당히 잠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뉴타운을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잘 경청해서 그 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용산사태 문제를 보시고 이해하셨겠지만 상당부분 또 사업 진행하는데 난관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대로 구역별로 가능하면 사업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 줘야 그런 모든 난관들이 닥쳤을 때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 행정력은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말씀에 주민들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우선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그 시스템 구축이 그 내용 아닌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이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쉽게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표준화 시켜서 이것을 딱 보면 어느 구역이든지 이것만 보면 무슨 상황을 파악할 수 있구나 해 갖고 표준화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거 예산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가서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예산 설명 시간에 잘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황복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되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신동화위원장대리

지금 구리시 구시가지에 43%에 해당하는 시가지에 구시가지가 아니고 시가지에 4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어찌보면 대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체가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퍼즐 맞추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두 군데 구역과 아직까지도 동의서도 징구하지 않는 세 군데 구역 또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8개 구역 이렇게 다 사업 속도가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잘 형평을 맞추고 조율하는 것이 결국은 12개 퍼즐을 다 완성을 해야 우리 구리시의 구 도심이 재창조되는 것의 완성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도 징구되지 않은 3개 구역 그리고 또 이 뉴타운 사업에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 모두 다 취합하셔서 정말 구리시를 재창조하고 구리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신다는 사명감으로 이 뉴타운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용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