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과 총무위원회 윤범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운영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충주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높은 고견과 조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시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 개요, 제2장 지방자치단체 현황, 제3장 충주재정운영계획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서, 제5장 회계별 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전국교류망의 중심도시, 접근성과 저렴한 지가 등으로 최적의 산업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 산악, 온천, 호반 등 천혜의 관광 보유도시, 삼국문화 융합으로 태동된 중원문화의 중심도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고유문화의 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민선5기 시정목표와 시정방향을 첨단산업 중심도시, 친환경 명품농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차별없는 평생복지, 창의적인 인재 양성, 일하는 시정 방침을 통하여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회계별 재정운영 실정입니다. 회계별 재정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연평균 8.8%, 16쪽 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연 평균 8. 6%의 예산이 증가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채무액은 563억원에서 559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3쪽 국가재정 운영 여건입니다. 국가재정 운영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견실한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년 중 재정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금년도에도5.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5%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24쪽, 국가 중기재정 정책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5쪽 국가 중기재원 배분 방향으로는 민생 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 하고 미래대비 성장 잠재력 확충지원에 역점을 두며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국가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에 따라 지방재정도 이전년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경우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의 경우 2009년도 이후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국세 수입의 꾸주한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쪽 세출 여건을 살펴보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되며,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부담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가재정 운영계획 변화에 따른 대비를 적극적으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하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따른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29쪽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세입 전망을 보면 충주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을 통한 인구유입과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육성을 통하여 실질성장과 부동산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의한 지방세는 연평균 0.8%의 증가 등 총 세입은 연평균 2.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2011년도 이후에는 경제여건의 향상으로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증가에 따른 재정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저출산 인구 대책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영 방향은 첫째, 자율과 책임에 알맞은 건전한 재정운영, 둘째 지역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셋째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확보, 넷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1쪽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먼저 중기세입을 살펴보면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2010년도의 세입은 6,615억원에서 2014년에는 7,190억원으로 연평균 2,1%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2쪽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0,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은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연평균 1,1%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연평균 5.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5쪽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10.1%가 감 예상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 의존재원은 4.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분양완료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감소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와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36쪽 중기세출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환경운영비는 연평균 3.5% 증가가 예상되며 재무활동은 3.2%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8쪽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분야별 세출을 보면 일반행정분야 0. 8%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 29.2%, 교육분야 24.4%, 문화 및 관광분야 7.5%, 사회복지분야 5. 7%, 보건분야 4.7%, 농림해양수산분야 2.4%, 수송 및 교통 분야 3.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0.2%의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이 예상되는 반면 환경보호분야 1.3%, 산업중소기업 분야 1.1%의 분야별 연평균 감소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9쪽의 경우 특별회계의 경우는 행정운영 경비는 3.2% 증가되는 반면 재무활동은 56.1%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농업발전기금 100억 조성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0쪽 특별회계의 5년간 분야별 세출을 보면 환경보호분야 60%, 사회복지분야 2%, 농림해양수산 분야 9%, 수송 및 교통분야 2%, 국토 및 지역개발 29%의 분야별 세출이 전망됩니다. 중기채무에 따른 상환계획은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서입니다. 45쪽에서 109쪽까지 우리시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2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보도지원 등 13건이며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 재해위험지구정비 외 1건, 5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 무상급식 지원 등 2건이고 60쪽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행정지원 등 30건, 68쪽 환경보호 분야는 클린에너지 운영 관리 등 22건, 76쪽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36건, 84쪽 보건 분야는 노인전문병원 기능 보강 등 6건, 88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인자녀학자금을 27건, 95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이전 기업 입지지원 등 3건, 98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가금 칠금간 도로 확포장 등 45건, 107쪽 도민지역개발 분야는 하수도 준설사업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연평균 2.1%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회계별 재정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를 예측한 5년간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은 미래의 불확실성 행·재정 환경의 변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의존재원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5개년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화시켜 수정하게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급변하는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쪽 일반회계 분야, 공공질서하고 교육분야 증가가 많이 됐는데 특히 교육분야가 24.4%의 증가를 보이면서 2011년도에 증가폭이 굉장히 커졌죠?

초·중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면서 11년에서 12년으로 가면서 약 6억 정도 증가가 되고 또 12년에서 13년 갈 때 5억 정도 증가되는데 이 증가폭은 왜 벌어지는 거죠?

일반회계 세입 증가율이 5개년 동안 2. 1%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 증가의 세출…….

세출예산이 5개년 동안 2.2% 증가가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라기보다 비율적으로 나타난 것인가요?

예.

무상급식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다룰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40쪽에 환경보호에서 증가 세출에 60%의 증가를 보이는데 이게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의 증가폭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또 2014년에는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조정선수권 2013년 그것이 아마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조정선수권대회가 환경보호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생태복원 사업이…….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천계천 플러스 20계획에 대한 충주천 생태복원 계획

그 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이죠. 그래서 2012년에 집중 세출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세출에 국비 보조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겠네요? 세입부분에도, 세출이 많이 되는 반면에 세입도 많이 들어온다는게 여기에 포함 돼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6쪽, 지표로 보는 5년 충주미래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인구수가 2010에 209, 703명, 2014년에 212, 897명, 이게 제가 과학적인 근거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이가 참 힘들거든요. 이게 이런식으로 작성되면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신뢰성이 사실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인구 증가를 월별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월별로 70명 정도 증가되고 있거든요. 인구를 감안해서…….

시장님이 211,000명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금년 말로. 그러면 2011년 내년에는 얼마 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인구 통계 숫자가 우선 기본적인 설정부터 가 현실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위원님, 인구 지표값이 충주시 총 인구가 아니고 도시계획정비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그 외의 인구는 빠진 거에요?

읍면지역도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13쪽 과거 5년 동안의 지출을 보면 지출증가가 예산 증액을 훨씬 앞질러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데요. 거기에 대하는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을 100% 지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출이 떨어지죠.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2.6%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변화는 예산증가율을 지출증가율이 훨씬 앞지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월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지출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는데요.

38쪽 아까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반회계별 세출 전망에 보면 충주의 특색이 뭐라고 해야될는지가 저도 계속 답답해지는데요. 교육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고 산업중소기업도 감소가 될 전망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도 0.2% 증가된다면 사실 증가액이 거의 일반 행정비에 비해서 낮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래가지고 충주가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건지, 특색있는 투자랄까요 충주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에 대한 특색있는 중점적인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안 보여요.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계성면에서 연동돼서 그런 것이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2013년에 적게 잡히는 이유는 뭐예요? 세입은 증가 됐는데 전체 예산이 규모가 작게 잡히는 이유, 근거를 뭘로 하는 거죠? 2013년에 중기세입 전망이…….

조정선수권대회가 2013년에 끝나잖습니까? 그리고 국토확포장 사업이 끝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는 2013년에.

투자 사업은 거의다 2013년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약간 감소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 전망에 대해서 궁긍한 점이 있어서, 일단 금년에 지방세 수입이 635억에서 내년도에 728억으로 늘어났는데 매년 증가율이 1%밖에 안 되는데 특히 충주시에 해야할 일은 많습니다. 세입없이 세출만 늘 수도 없니까, 저는 늘리는 방법 중에서 재산세 증가액이 1%밖에 안 되는데 다른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리기가 어렵지만 재산세는 조금 노력하면 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 말을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과표를 보면 표준지가를 보면 실제 거래 가격의 50%나 30%잡힌 지역도 많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했을 때 지방세가 이것보다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현실화 할 경우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마다 고시를 하면 이의 신청 많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욕 먹는 게 싫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현실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지금 국장님 보시기는 지금이니까 현재 표준지가가 거래 가격의 몇%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현실화 했을 때 현재보다 훨씬 많은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아는데 일단 제가 감사보다도 업무를 보면 세입부서에는 모든 위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지방세가 증가돼야 다른 세출도 증되는 요인이 되니까 특별히 해달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2011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재정 전반 및 운영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능별, 부분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 방향입니다. 내수 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소폭 상승,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으로 전망 되고,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에 대한 복지예산 증가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반 조성 및 국지도 건설 등 대형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예산규모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중점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은 예산 규모는 10년 대비 14.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5% 정도 증가 전망,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대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직 시유재산매각 대금 160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에 따른 내국세 증가가 전망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시의 당면 현안 사업추진 등으로 2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세입 재원은 늘어났으나 인건비 인상과 물가상승으로인한 법정 기본 경비 증가, 특정 재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등의 대폭 증가로 실제 투자 가용 재원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사업 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법정 부담금은 전액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부서별 우선 순위나 사업의 마무리 및 민원해결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눈 6,4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634억보다 814억원 늘어 14.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05억원으로 금년대비 17.1%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4억원으로 금년 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익자 부담금 등에서 3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98억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공기업은 분양대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64억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7억원이 감소하고 농어민소득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으로 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지원의 종료로 2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의 경우는 전입금 국도비에서 59억원이 증가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도시 오폐수 처리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의 감소로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3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774억원이 늘어 17.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2010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과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5.0% 증액된 70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부분은 재산세 18억, 자동차세 11억원, 지방소득세 등해서 각각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4대강 증설토 판매수익 등의 영향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의한 내국세 증가 예상으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10년도확정대비 2, 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년도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의 보조사업 내시를 받아 22.5% 증액된 1,9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 내용을 총괄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 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든 분야에서 증가율을 보였으나 환경과 농림분야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반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학생의 무상급식비 반영으로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유엔평화공원 부지매입비 반영 165억원, 목계나루문화마을 조성 24억원, 국고문화재 보존 증 34억원, 세계조정기반시설 사업에서 2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2.9%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소각시설 사업의 종료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보육시설 29억원, 기초노령연금 13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3억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9억원이 감소한 사유는 살미 재오개용수개발 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종료로 27억원 정도 감소된 것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비에서 97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는 기능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에서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의 후각 여열 지역 난방공급사업,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에서 59억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공기업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어민 소득기금 특별회계의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등으로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도시교통 사업의 주차장 사업의 종료 칠금동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감소 증으로 9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의 법정경비 부담금 증가, 시설보수비 등의 증가로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1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2011년도 당초예산은 국내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의 소폭 상승,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대폭 증가로 예산 규모 14.5%가 증가하였지만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법정기준 경비 증가, 무상급식지원 사업, 2013 세계조정경기장 기반 시설 확충 사업 등 다른 해보다도 굵직굵직한 대형사업이 많이 반영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자체투자 사업 가용 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이 전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 부서의 우선순위와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반시설 조성, 도로교통기반 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충족, 힘들어 하는 농가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의 부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써 2011년도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된 기금은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건의 기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은 2010년도 당초기금 예산인 147억 400만원보다 14억 7,300만원이 증가된 161억 7,700만원입니다. 각종 기금은 용도별로 중소기업 저리융자활성,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 복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지원, 노인복지사업, 여성의 권익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장학금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설명해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기업도시 성공적인 추진 등 충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04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개요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292조 8, 000억원에 비해 5.7% 증가한 309조 6,0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시의 2011년도 예산은 금년도 5,634억원보다 14.4% 815억원이 증가한 9,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요인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4,530억원에 보다 774억원(17.08%)이 증액된 5,30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골프장에 대한 감면기간 만료, 신규 자동차등록 증가 및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3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연수토지구획정리 지구 내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2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금년보다 174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관련 예산 증액, 가금～칠금 국지도 건설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증가로 36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12개 특별회계에서 금년 1,104억원보다 40억원(3. 68%)이 증가한 1,444억원으로는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은 국·도비보조금과 시설분담금 수입의 감소로 33억원(16.83%)이 축소한 161억원이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은 공장용지 분양대금과 이월금의 감소로 63억원(30.04%)이 축소된 1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은 국·도비보조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의 증가로 98억원(30. 88%) 증가한 418억원이 편성되었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충주기업도시 원인자부담금 수입과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8억원(4.31%)을 축소한 18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수입 등의 감소로 17억원(397.09%)을 축소한 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9억원이 증가한 3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5억원(74.16%)을 축소한 8억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기금 증가로 59억원(110.07%)이 늘어난 1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기능별 증감요인 분석입니다. 인건비 인상(5.1%)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법정기준 경비가 증가, 국도비 부담금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생활 편익시설 확충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무상급식 지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반시설 확충 및 유엔평화공원 3단계 민자유치구간 부지 매입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 및 주요사업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 44억원(도비 17억원 40%, 시비 27억 6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7개 지역) 59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업(25개 읍면동) 53억원,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사업 305억원, 이류면 청사신축 30억원 문화, 관광, 체육 분야입니다.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반시설조성 305억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92억원, 유엔평화공원 민자유치구간 토지매입비 165억원,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조성 24억원. 다음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 5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7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232억원, 보건, 환경 분야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9억원, 예방접종 및 건강증진사업 42억원, 클린에너지파크 위탁운영비 44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대행비 25억원,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설비 10억원, 다음 하수, 치수사업 분야 위험하천정비사업 38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35억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인 제거시설 3개소(특) 82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특)50억원, 충주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특) 105억원,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특) 47억원, 농림수산 분야는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39억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43억원, 축산진흥 관련사업 지원 44억원, 도로·교통 분야 가금～칠금간 도로건설 사업비 180억원(전액국비),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14억원(도비 4억, 시비 10억), 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억원,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6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0억원, 지역개발 경제분야입니다. 엄정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 20억원, 주덕소도읍육성사업 20억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비 42억원, 기업도시진입도로개설비(특)100억원,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설치(특) 사업비 37억원, 제4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 29억원 등입니다.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으로는 예산을 심사할 때에 지원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시에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사전 사업추진 당위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반영한 것인가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05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충주시의 각종 기금은 11개 종류가 운용될 예정이며 올해 147억원보다 14억 7,000만원이 늘어난 161억 7,000만원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60억 6,000만원이며, 중소기업지원 2차 보전금으로 4억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시 출연금 6억 3,000만원, 보조금 9,000만원, 이자수입 1억 3,000만원 등 42억 6,000만원 수입 중 세천정비 4개소, 통합경보 방송시스템구축, 재난방재 및 예경보시설 정비보수 등 용도로 5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예금이자수입 등 2억 2,000만원의 재원으로 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자활기금은 예금이자 수입 등 17억 6,800만원 중에서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수급자 등에 2억 9,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예금이자 3,000만원 등 총 9억 7,400만원 중에서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비, 행사비용 등 2,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액 5억 8,000만원에서 여성권익 증진 사업 등 4개 사업에 1,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을 포함한 5억 5,300만원에서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한 장학금으로 1,6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총 수입 중 7억 7,600만원에서 청소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클린에너지파크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00만원 등 2억 3,000만원 중에서 주민감시요원수당, 클린에너지파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1억 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수입 3억 3,100만원 중에서 향토음식 홍보책자 제작에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1,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금에서 순수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11억 9,500만원이 되며 2억 9,000만원 융자 146억 9,200만원은 재예치하여 기금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적은 세입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표방하는 게 사회적 계층의 복지정책에 주안을 두는데 여기 기금운용을 보니까 동결된 것하고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동결이 됐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2010년보다 2011년도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감 된 이유들이 뭡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산이자만 해도 몇천만 원씩은 늘어날 텐데…….

전년도 기금에서 이자발생된 것만 해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되려 줄어들은 대표적인 게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2010년도 예산이 233억에서 220억 5억이나 줄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출연금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520만원 지난 출연하는 게 끝나고 예금이자, 출연금이 지난해 520만원 있던 게 금년도에 끝나고 이자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원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립기금 그것도 이자수입이 감 됐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감소가 돼가는 바람에 3.6%에서 3.3%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것입니다.

충주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조금 의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것도 같은데 좀 예민한 문제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17억 6,800만원 중에서 2억 9000만원을 자활공동체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지원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융자를 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회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나 이런 데는 담보나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데 이 자활공동체나 수급자들은 상식적으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융자를 하는 기준에 무슨 옵션이나 이런 것을 걸고 융자를 해줍니까? 아니면 대체로 재무상태가 약한 사람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반대로는 불량채권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생존하기 때문에 그 대비책도 있는지, 두 가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산은 융자금으로 계획을 해놨는데요, 담보는 없답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전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융자해 줄 때 담보는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융자 자체를 지금 받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조건이 좋다면 뭐 이거 열배, 스무배를 달라고 할텐데 돈을 받아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담보를 안 받으니까 까다로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거 동사무소에 하나만 해도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해서 조건된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한 시간만 해도 매진이 될 것 같은데,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융자까지 받아가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층이 없으니까요. 보조금 지원액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수입 생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융자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1.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누구도 1.5%면 사실 눈먼 돈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더 활성화해서 이것을 안 받아간다는 얘기는 아마 구체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짚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시정에 관한 포괄적인 일이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9일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오늘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왔는데 2014년 무술엑스포를 하시겠다. 대략적인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 계획하고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웃트라인이라도 전체 위원님이 아셔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부시장님 답변 드리고 저도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 나오면 도와 합동으로 하는데 그것을 국가에 승인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용역을 해봐서 국비, 시비, 도비를 대략적으로 해오겠다고 했는데 대략적이라는 규모가 대충 파악이 돼야 용역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이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면 간담회도 더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겠지만 이미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도 의회의 동의나 계획이 나왔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동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공감대도 형성이 아직 안 됐고 또 구체적인 일정이나 또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용역을 주겠다? 물론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 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가 제가 무술엑스포를 반대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3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해서 그 대회도 올인을 해야 되는데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무술엑스포가 약 300억이 소요된다는 의미는 세계적인 대회라는 의미인데 연속해서 우리 시가 과연 13년, 14년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할 역량이 되는가. 사업비 확보도 도비, 시비, 국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도비, 시비, 국비라는 게 이게 이렇게 어떤식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도 전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아스러워서…….

의회 승인은 물론 용역이 나오면 의회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될 테죠. 그런데 승인 받는 문제는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타당하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고 조정대회, 행정적인 문제는 조정대회나 엑스포나 똑같이 확정이 되면 정부의 별도 기구승인을 받아서 조정대회와 같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글쎄, 더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무술엑스포 300억 정도의 예산이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보고 하겠다. 저는 그게 어느정도의 사업에 대한 구상이 아웃트라인이 나와있을 때 용역도 의뢰하는 것이지, 용역을 해보고 용역이 타당성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글세요, 저는…….

지난 번에 제가 엑스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간담회 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상임위원회 때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정 전반의 포괄적인 문제라 상임위원회만, 예산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만 아셔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별도 기구를 하신다 그랬지만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시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할 이런 역량이 되는가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간담회에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무술엑스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게 간담회 과정에서 부시장님 답변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거든요. 용역에 대한 예산은, 이건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아까도 제가 또 궁금한 게 역량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300억에 대한, 300억이 될지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무 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국장님,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이 1억 5000만원 이것은 별 것 아닌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아까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충주시에서 브랜드 사업으로 키워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이나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은 무술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네스코에도 인정을 받고 무술총회라는 것도 구성이 돼서 유네스코에 인정도 받고 능력 그런 경력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시에서도 세계적인 엑스포를 한번 개최해 봐야겠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구성안은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무술홍보관을 우선 하는데 세계 각국 무술 및 홍보, 한국이 종목별로 지역별 무술 소개하는 것 또 무술산업관이라고 해서 무술 관련 의상, 도구 각종 교재, 건강의약품 소개, 무술산업관 또 무술관이라고 해서 국내외 무술대회 개최를 10개 이상하고 실전대회도 와피나 K1 등을 유치하고 무술교육 체험관은 국내외 전통무술 체험 프로그램, 무술연맹회원국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통무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술문학관이라고 해서 무술 관련 파생 산업을 소개하고 무술 소재 영화제 및 무술영화 상영도 하는 것으로 하고 또무술 온라인…….

예, 그 다음에 학술대회, 무술테마관 무술 외 공연 등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주가 정말 획기적인 계기를 맞이해서 발돋움하는 것도 좋고 뭔가 발굴해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비나 이런 것도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죠? 다 된 건가요?

내년까지는 확보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여는 엑스포에 300억에 대한 것은 또 어찌할 것이며, 뜻은 좋고 포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 열기 오늘이 의회 개회일인데 며칠 전에 간담회 해서 뭐 물치듯이 이렇게 바로 상정이 되고 이것은 늘 저희가 지적하지만 절차상도 이게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되는 문제인가, 과연 역량이 될까, 뭐 하면 좋겠죠, 저도. 그런데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절차문제에서 늘 지적이 되지만 의회에 이게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뭐 반드시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지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2013년, 2014년 연속적으로 세계대회가 개최될 이런 상황인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자료 안이 나온 것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번 간담회 때 배부해 드린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무술엑스포에 대한 사업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대략적인 것이라도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세출 부분에 대단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기획행정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7.1%가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농림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외려 늘긴커녕 줄어드는 형편에 놓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시설 44억 준공 됐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니까 아마 그렇게 줄었고요. 전원마을 조성 11억, 재오개지표수 보강 16억 그런 것이 줄어드니까 수치상으로 줄었습니다. 큰 사업이 끝나니까.

이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편성 기준안이 뭐 있나요?

편성지침이 내려오죠. 일반 공공행정 부분 같은 데 인건비 이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그렇죠, 사업비 말고 일반경상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금 제 성질 같아서는 재 편성하라고 하고 싶어요. 재 편성하라고. 형평성이 하나로 안 맞습니다. 형평성이 완전 결여됐어요. 예산 편성이. 과별로 한 번 볼까요? 과별로 보면 자치정보과가 76억에서 14억이 줄어 62억으로 줄어들었고, 주민지원과가 341억에서 16억이 줄어든 32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정과가 212억에서 17억이 줄어든 195억이고 이렇게 줄어든 과에 반해서 늘어난 부분은 어떤 게 늘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261억에서 261억이 늘어난 524억이 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129억에서 215억이 늘어난 345억이 편성 됐어요. 180%까지 증가를 시킨 과가 있는가 하면

대단위 사업이 들어간 그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과를……..

그래서 이게 늘어난 부분이 홍진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아닙니까?

홍진옥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은 무술엑스포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예산은 그렇게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님 아까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앞서가는 친환경명품농업도시를 만든다, 이것은 다 헛으로 한 얘기란 말이죠. 참 좋은 충주는 될지 몰라도 잘 사는 시민 만들기는 물 건너 갔다는 얘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는 시민이 되길 바랍니까! 기획행정국장님, 예산서 전체 다 재편성해서 올리세요. 좀 융통성 있게, 형평성 맞게. 어느 부서는 배가 터져 죽고 어느 부서는 배고파 죽고, 이게 무슨 예산 편성입니까? 하여간 예산 다시 재편성해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특정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들어간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디 치우친 것이 아니고요. 특정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고 나가는 영향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치는 그렇게 되는데 큰 틀에서 기본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