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2011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운용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근거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조례를 제정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목표액 50억이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마지막 회로 6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2010년도 말 기준 기금이월 예상액은 44억 3,100만원이며, 2011년도 출연금 6억원을 포함해서 총 50억 3,100만원의 기금재원이 조성됩니다. 이에 따른 이자발생수입예상액은 1억 4,300만원으로 고등학생은 수업료를 전액, 대학생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예산은 51억 7,446만 8,000원으로 출연금 6억원과 2010년도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 44억 3,139만 2,000원 및 적립금 이자수입 1억 4,3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을 토대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에 1억 4,307만 6,000원과 이월되는 예치금 50억 3,1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27쪽 수입 지출계획과 28쪽 29쪽은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0년도 보다 131억 1,250만 9,000원이 감소한 67억 5,96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0년보다 127억 1,902만 1,000원이 감소한 54억 4,5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억 3,950만원, 사용료 수입이 4,400만원, 사업수입 1억 1,0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34억 6,000만원, 전입금 2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10억원, 불용품 매각금 잡수입 3,8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5,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0년보다 2억 1,182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600만원, 수수료 수입 4억 3,51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3,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2010년보다 1억 348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234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으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잡수입으로는 1억 3,2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4,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총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 6,669만 6,000원이 감소한 1,216억 7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과 946억 7,326만 3,000원, 자치행정과 167억 6,337만 6,000원, 회계과 54억 2,820만 8,000원, 민원토지관리과 8억 578만 4,000원, 민원종합처리과 3억 2,873만 6,000원이며, 본청 관할 팽성읍 등 7개 읍·면·동은 총 36억 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010년 대비 38억 6,621만원이 증가한 946억 7,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50만원, 기록관시스템 전산장비유지 및 서고 청소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3,078만 4,000원, 서고 열람실 사무공간 분리를 위한 시설비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수당 및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1억 5,030만원, 무인방범시스템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818만 9,000원으로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표창장제조 등 사무관리비에 8,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우편물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160만원, 사송여비 450만원,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시책추진업무 3,5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 지원에 8억 2,272만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으로 4,9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7억 6,762만 5,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등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에 3억 2,097만 2,000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재해보상급여 등 직원 연금지급금 등 지원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4억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에 4억 5,000만원,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등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에 1억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성실공무원 격려를 위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8,000만원, 공직자 종합검진 지원에 5억원,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비 7억원, 교육훈련여비 2억 7,200만원,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비 1억 9,000만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통합방위 지원을 위해서 민·관·군 합동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398만원, 군·경 위문 시책추진비 25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9,209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6,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관할 7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 684억 9,550만 8,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 67쪽부터 71쪽까지는 사업명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금에 20억 9,056만원, 성과상여금으로 40억 3,251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104억 1,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 3,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총괄여비 2억 4,192만원, 기관운영추진비 1억 3,86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179만원, 직무 수행경비 2억 16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 6,200만원, 업무추진여비 1억 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0년도 대비 2억 7,249만 8,000원이 감소한 167억 6,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원 4,070만 2,000원, 통리장 세미나에 3,100만원, 모스크바대 시민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평택시 청소년 국제학교 운영 2억 1,039만 8,000원, 수학경시대회 3,557만원, 외빈 초청여비 5,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애향장학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168만원, 법정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1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경비 7,500만원, 열린시정 사무관리비 420만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 열린시정 공공운영비 1,160만원, 민생 및 현장행정 시책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비 8억 9,183만원, 주민자치위원 업무연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66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및 주민자치 지원 사무관리비 2억 2,1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비교견학여비 150만원, 전국대회 등 행사참가 주민자치센터 및 동아리 지원비 300만원, 주민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4억 2,240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사보조 400만원, 규제개혁 체계 구축경비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민간협력 시책추진비 800만원,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 활성화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회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24만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7억 8,084만원, 도시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31억 1,558만 4,000원, 평택기계공고 기숙사 신축사업 등 마이스터고 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체육관 3개교 개선에 3억원, 초·중·고 4개 학교 도서관 신설에 1억 5,000만원, 6개교 학교주변 조경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학교 영어교육 지원으로 4개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1억 6,000만원,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78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 행사운영비 3,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시책추진여비 500만원, 평생학습 자활활동과 지원비 200만원, 초·등·고 사이버스쿨 운영 등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등 민간경상보조 4,600만원,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 영어교육 지원 등에 따른 영어사랑방 운영,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 평택 장당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9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5,700만원, 업무추진여비 4,8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등으로 애향장학기금 전출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10년 대비 17억 2,086만 1,000원이 감소한 54억 2,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출·회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99만 9,000원, 2010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제조 등 사무관리비 4,05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500만원, 재정연감작업여비 3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관리 및 물품관리 프로그램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 보수 276만 9,000원, 계약 및 입찰관리 사무관리비에 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제도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76만 9,000원,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500만원, 복식부기 벤치마킹 여비 60만원,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260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2,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에 12억 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본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등 시청사 유지관리시설비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2억원, 지산동주민센터 부지매입에 14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성면사무소 신축 10억원, 비전2동 주민센터 창고신축에 따른 시설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원, 물품전자태그와 그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056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465만 6,000원,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7,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국유재산 소송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1,2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국·공유재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0만원, 국유재산 국가소송 기여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재산매각대금 귀속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 국유재산 관리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350만원, 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보수비 1,000만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무관리비 91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인부임 2,498만 1,000원, 부서운영비를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로 1억 944만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474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400만원과 청사건립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2010년 대비 12억 3,585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55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대민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1억 3,780만 1,000원, 관용차량유지 및 365 민원센터 공공요금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0만원, 민원종합 행정 시책추진비 1,000만원,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에 1,503만 2,000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우수자 선진지견학 등 포상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 민원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83만원과 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63만 2,000원, 홍보비용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966만원, 시설비에 1억 4,000만원, 광역 도로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지적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4,6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2010년 대비 2,832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2,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62만 2,000원, 사무관리비 1,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246만 8,000원과 여비 1,4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적민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토지거래 계약허가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300만원, 개발부담금 부가검증 및 감정수수료 등 개발이익 환수 사무관리비 4,000만원,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설치수수료 1,000만원, 국가 및 행정소송 수행여비 108만원, 노후 인증기 교체를 위한 인증기 구입비 21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에 9,1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5,7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23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010년도 이자수입을 1억 4,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액은 1억 4,300만원으로 그대로 봐 줬네요?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획으로 잡아놓고, 지출된 것은 빼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다시 또 이월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들어가면 기금지출내역은 안 나가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애향장학회 기금운용계획 아니에요. 우리가 애향장학회 기금운용도 하면서, 또 한 쪽에 애향장학회를 만들었잖아요. 목적은 같은 용도의 성격인데?

그것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2012년도에 기금이 완성되면 같이 합쳐서, 지금 돈 남은 게 한 7억 되거든요. 같이 합쳐서 애향장학회를 하나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중화가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서 하나로 합쳐서 장학금을..

그러면 기금관리도 하나로 합친 데로 전부 다 넘겨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 애향장학회로 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한 50억 정도를 갖고 유지가 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평택시 인구가 느는데 비해서 기금 조성도 상향조정해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출연금 6억은 2012년도에 끝나는 거고요. 다음에, 애향장학회는 기금이 사실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억씩 들어온 것, 그걸로 같이 해서.. 인구가 늘면 학생수가 사실상 그렇게 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장학을 학생들한테 더 높이는 거지요.

2010년도에 고등학생 얘들 몇 명에게 혜택을 줬습니까?

72명을 줬습니다.

대학생은요?

17명입니다.

고등학교는 등록금 전액을 대준 거지요?

네.

대학생은요?

국·공립학교는 200만원, 사립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갖고 안 될 텐데요?

글쎄요. 다 주면 좋은데, 운영하다가 기금이 좀 많으면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의 일정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전액을 줄 거냐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숫자를 많이 줄 거냐 판단을 아마 해 줘야 될 거예요.

어차피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의 운용실태를 봐서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은 50억에 못 박혀 있지만, 내년도에 가서 애향장학회를 통합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수입면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도만큼.. 지금 같은 경우 1억 4,300만원을 2011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2012년도에 합쳐 놓으면 한도액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장학금 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장기 쪽으로 봤을 때 평택애향장학기금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 돈 액수까지 갈 때까지..

당초 목표는 50억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재정이 원활하면 출연금을 더 해서 평택시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6억으로 했는데요. 재정이 좋으면 앞으로 평택시 인재육성을 위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012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애향장학기금 운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2020년까지 총금액이 얼마까지 간다, 2050년도까지는 총금액을 어떻게 운영한다,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장학생 신청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선발은 고등학생 72명, 대학생은 17명을 했지만, 신청자 수를..

탈락자가 한 30명 됩니다.

전체가 30명입니까?

왜냐하면 성적이 아예 안 되면 올리지를 못하니까, 상위그룹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성적우수자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가 없잖아요. 선정기준이 있어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학생들로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홍보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이것 실시기간에 홍보를 좀 많이 해 봤는데 전혀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홍보부분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지원된 사항에서 주민들 주거를 3년 이상으로 하잖아요. 최근에 일부 한 사람을 봤었는데, 거기는 온 가족이 평택에 이사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떤 사고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대학생은 학교는 들어가야 되겠고, 성적도 웬만큼 되는데 자격을 3년으로 정하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4가족이 왔다고 장학금만 받고 타지역으로 다 간다는 그런 것은 없을 텐데, 거주기관을 3년으로 못을 박으니까 진짜 필요로 하는 데도,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는 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한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마따나 ‘안타까워.’ ‘저 사람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까지 다 돼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도 3년으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거주자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우선 3년으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고려를 해 봐서 그것을 낮추게 되면 대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노린다는 것보다도,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겁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름대로 자기 고향에 대해서 더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타지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대학생들도 장학금 주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요즈음 사립이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신청을 왜 안 하냐?’ 물어봤는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어디에서 주는 장학금을 비교를 해서, 심의할 때도 보니까 평택시에서 주는 부분은 의외로 신청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러 사람한테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도 다음번에는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기금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50억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기부금 목표를 높게 세우고 기금운용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우리 평택시에 있는 인재를 위해서 쓴다는데 많이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재정이 좋으면 이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개인 기부금들을 내서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평택에는 고덕이라든지 곳곳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평택에는 부유층이 그래도 상당수가 있다고 봐 져요. 그리고 사회고위층들 이 사람들이 기부문화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즈음 노블레스 오블리제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끌어낼 수 있는 방안.. 기부를 누가 한 사람이 했다고 하면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자를 좀 알려주고, 아니면 어떤 세수혜택 같은 것을 주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면 이런 부분에서 좀 훨씬 수월하고,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위한 정책을..

앞으로 이런 장학금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곳곳에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선두자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9쪽부터 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59페이지, 세입예산안 기타사용료 행정재산사용료 건물(시금고, 매점, 평택도시공사), 2010년도 전년도 예산액에는 4,650만원에서 2011년도 예산액은 4,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국장님, 왜 예산이 줄었어요?

금년도 실수입을 반영한 건데요. 작년에 잡은 예산은 추정예산으로 잡았던 건데 실지로 금년에 계약을 하면서 산정한 금액이 4,400만원이 나와서 실금액으로..

작년도에 사용료 수익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추경으로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3군데에서 사용은 다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사용료 수익이 얼마가 되고 있어요? 시금고에서는 얼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각종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것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다 이만큼 수익이 된 부분이에요? 징수는 다 맞춘 거예요?

이 과징금 여기에 올해 계상하는 것은, 올해 12월에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추정치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아까 도시공사, 매점도 추정치로 잡았는데 실지로 들어온 게 4,4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시금고, 매점, 도시공사, 이것은 조금 이따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과태료, 강제금, 과징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반했을 때 주민등록 과태료, 내가 하루가 늦었다고 하면 한 달 늦는 것, 6개월 늦는 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는 내야만 우리가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납이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요.

미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과태료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해서..

단순히 재산조회만 하고, 어떤 추징을 위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국장님,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130억이 줄었는데, 줄은 게 대부분 보니까 공유지 매각이 130억 줄어서 그게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매각할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고덕국제화지구가 생기면서 고덕~서정간 도로개설을 하려고 저희가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고덕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민원인이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준 것보다도 고덕신도시에서 보상을 준 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환매해 준 겁니다. 환매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130억 줄은 겁니다.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갖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수입이 없고 어려운데, 이럴 때 노력하셔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좀 어렵겠지만, 노력을 하셔가지고..

네, 김재균 위원님

5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891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 중에서 작아진 게 있습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도로를 용도폐지 했을 때는 저희가 재산매각을 합니다. 재산매각 했기 때문에, 필지가 줄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소가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억 4,8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1,800만원을 줄이게 잡은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2010년도에 일어난 상황입니까?

올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대상 부분을 일단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전년도에 매각했기 때문에 올해 임대수익이 안 들어와서 감소된 겁니다.

그런 것은 이유가 되겠지만..

그겁니다.

2010년도에 매각을 해서 수입이 줄은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2012년도에 매각을 할 부분을 줄여서 잡아났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아닙니다. 2010년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재산수입이 덜 잡힌 거지요.

아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금고 계약한 단가가 있지요? 그리고 매점도 있지요? 평택도시공사도 있지요?

네.

지금 이게 2010년도에 생긴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2010년도에도 2009년도의 어떤 근거치를 갖고 계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5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따가 자료제출을 해 준다 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임대수익이 늘면 늘었지, 지금 그 부분에서 면적이 줄었다거나, 어떤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데에 떼어줬다거나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세 부분은 2010년도에 쓰던 대로 2011년도에도 그 면적을 그대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매각수입, 아까 고덕국제신도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잡종지 같은 매각수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시유지 같은 경우 잡종지 매각대금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어차피 국유지하고, 도유지 매각돼 받자 저희가 기본적인 프로테이지만 갖고 다 올려 보내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전년에 팔은 시유지가 14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매각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마냥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재정상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잡종지 매각을 추진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9페이지에 있는 일반재산 매각수입 30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유지 매각만 봤을 때 14억 8,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30억을 예산액으로 잡는 근거치는 어떤 부분에서 30억을 잡았지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단 기획재정부에 매각승인 맡은 게 있고요. 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매각을 할 때는.. 대부분의 잡종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옆에 나머지 땅 들인데, 솔직히 이게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압박이 오니까 자꾸 그런 것을 매각하고, 또 매년 이것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매각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땅을 갖고 있는 데까지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가운데 땅을, 조그만 시유지인데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서 나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토지주들 한테 우선 매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두 명이 든, 세 명이든, 땅이 붙어있으면 같이 그 분들한테 경쟁이라도 붙여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2009년도, 2010년에도 잡종지나 그런 땅을 매각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편지 한 번 보내는 걸로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잡종재산은 보존으로, 보존방침인데 앞으로는 자투리땅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얼마 이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 이상은 또 팔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승인도 안 해 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재산매각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나면 자투리땅을 인근에 붙어 있는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재산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로로 돼 있는데 용도폐지가 돼서 그것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시유지 조사원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할 때 그 분들한테, 작은 자투리 땅 같은 것도 다 하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그 이웃들하고 만나가지고, 아마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그 분들일 거예요.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를 보면 서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만약에 매각신청을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33㎡까지는 보통 매각을 시키잖아요. 땅이 이쪽 집 용도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이런 땅은 시에다 신청을 하면 매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내 보내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공문도 띄우고 다 하기는 하는데요. 더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조사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면, 조사원들이 가서.. 어차피 그 분들은 현장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웃집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일시적으로 시켰을 때는,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이 자투리 땅 같은 경우 매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3쪽에 표창장 케이스하고 표창장 속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표창장 케이스를 1,500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표창장 속지 4,000개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표창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속지가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케이스가 다른데 비해서 저희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창장 받는 분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왜 4,000명이냐 하면, 평택시에서 4,000명 주는 것보다도 사회단체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학교에서도 시장상 요청이 오고,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1,000명 정도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케이스는 1,500개인데 속지가 4,000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표창장 케이스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외부인한테 주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또 기존에 케이스가 있던 게 있습니다. 이건 새로 제작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같이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럼 상 받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4,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의미 없지 않은가요? 이렇게 상장을 남발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표창장 계획을 연말에 내년도 시상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각 사회단체에서 표창장, 학교라든가, 사회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오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자르긴 자르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다시 찾아보고 할게요.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쪽 있죠? 종합건강검진, 이건 격년제로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 분들이 불철주야 애 많이 쓰시는데, 일단은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암 38명, 뇌질환 4명, 심근경색 3명이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릴 때는 저희가, 어느 국장은 암에 걸려서, 이 검진으로 암 판정이 돼서 우리가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5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마다, 25만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건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25만원 줄 때는 자기가 자부담해서 다른 것까지 진료하는 분들이 많지요.

다시, 그럼 25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의원님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77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활성화가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에 도에서도 지원금을 받았죠? 평택항...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저희가 평택항에는 받지 않고요.

도에서 보조금....

저희가 경상비 정도,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평택항이 경계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예산지급 시 단체의 성격, 거기 목적에 딱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 있죠? 79쪽요.

네.

이것은 학원연합회와 갈등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9억원이 북부에 4억 5,000, 남부에 4억 5,000인데요. 저희가 운영을 학원연합회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1주일에 세 번씩 합니다. 월수금, 화목 두 개 반이 있는데, 연합회에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고강도 경어하고 초급반만 해 달라....

왜냐하면 자칫 그쪽에서 보면 사교육을 본인의, 그쪽 분야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율은 되고요. 내년부터는 연합회하고 같이 조율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대화는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대화는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정돈을 잘 하셔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74쪽요.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네.

사회단체보조금이랑 정확하게 엄밀히 따져서 어떻게 이쪽을, 민간경상,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는 저희가 법적 단체고요. 정부에서부터 보조를 주는 것이고요. 민간경상은 봉사단체가 평택시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대한 행사보조 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당신네들도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빼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알지만, 우리가 내년 2월에, 올해 4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도 심의위원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강도있게 결정해서...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민간경상으로 가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있든,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4억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집니다. 가감정리를 합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500만원이 오면 무슨 500만원이 필요하냐, 200만원만 해라, 이렇게 오고, 다음에 단체로 주는 것은 중앙에서 이 단체에 대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럼 보통 이게 다 조례상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조례상으로 있죠.

그럼 사회단체에서도 국가에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도 사회단체에 또 있지요?

조례가 있어야 지급이 되니까요.

그럼 이게 어느 한 사람, 오너의, 누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성격의 단체를 신설했다 했을 때 분명이 취지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자칫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흘러 갈 수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 쪽으로 빼든, 어느 쪽으로 하던 성격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상 예산지급을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런 게 있으면 안 해 주기도 하고, 심의위원들이 여러 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쪽요.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 있죠?

네.

이거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또한 이 대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가죠?

네.

여기에서도 선정기준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현지에 콜모고로프 학교에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평택시에 와서 경시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것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로 연수를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여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79쪽 시민자치대학 운영 있죠? 이게 사실 성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주민자치대학 강사는 주민자치대학 운영하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어느 강사가 좋으냐, 그럼 우리가 그 강사로 위주로 합니다. 주민들한테, 대학교 운영하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ABC 어느 강사가 좋았냐고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강사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사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강사선정도 심도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계속 해서 그 양반들이 만족해하는 강사에 한해서만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인방범카메라 설치운영 있죠? 75쪽이요.

네.

이것도 좀 효과가 큰 데로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학교 주변을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행자부에서도 이번에 추가로 10몇 대가 올 건데요. 그건 학교 주변을 하고,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9쪽, 명은희 위원님이 말한 영어교육센터가 송탄 북부지역에도 있어요?

여기 근로자복지회관에다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확실히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영어교육센터, 학원에서 말이 많으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한테 질문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알아야 제대로 답변할 것 같아서, 영어교육센터에 지급한 자세한 용도별 내역을 받고 싶거든요. 주시고요.

네.

77쪽, 저번에 우리가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세웠던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도시지역의 3학년, 6학년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데는 도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보도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는 데는 하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 계획은 내년에는 3학년부터 다 주고요. 후년에는 초등학교를 다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요.

그럼 공평치 않잖아요? 도에서 주는 건 뭐예요?

아니오. 도에서 주지는 않고요. 이건 시비입니다. 우리 자체 재원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도 그게 나오고,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 건 교육경비고요. 무상급식은 우리시 자체 재원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거기서 해 주지 않을까...

아닙니다.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75쪽에 공공요금, 차량비,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네.

이게 한 데로 몰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풀관리를 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풀관리를 하다 보니까 배차 받아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과별로, 행정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별로 해서 모든 예산은 기본경비로 해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저번에도 말씀이 나왔던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 그걸 총괄하는데, 동이나 이런 데다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그 회 회장한테 줍니다. 줘서 그 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죠. 회의참석수당은....

그런데 여기는...

이거 주는 겁니다. 이건 그 운영비를 주는 거죠.

각 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각 동으로 줍니다.

여기에 나와 있기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CCTV 운영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유지비를 세워서 관리자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면 멈춰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느 날 경찰서에 가서 들은 얘긴데, 어떤 사건사고 시 이 필름을 보려면 화질이 안 좋아서 명확하게 볼 수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자료요청도 좀 해봤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주목적을 두지 말고, 관리라든가, 하나를 달더라도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먼저 화질에 대해서는 그게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지만,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그게 우리 평택시청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경찰들 네 명이 와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매일 체크되죠. 그래서 화면이 다 뜨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있으면, 고장이 나면 즉시 유지보수팀에서 가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관제센터에서 100몇 개에 대한 화면이 다 떠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설치하죠.

네. 그 부분에서는 기능,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선정해서, 기기 선정할 때도 업체를 서로 경쟁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것은 공인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우리가 입찰 보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제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짚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6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의뢰해서...

어디다 의뢰해요?

의회에다, 기관에다 의뢰하면 추천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봉사단체를 리드했던 사람들이 심의위원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 줘야지, 여기서 보면 늘 이론상, 이런 부분으로는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사자들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형평성, 공정성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장에 의해서 변화도 많이 있고, 어느 한 사람의 논리로 단체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늘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역학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얘기 좀 해 주세요. 매년 있는 일이잖아요.

네. 매년이기 때문에 여기 심의위원들이 다 꿰뚫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은우 대표도 있지만, 이거 심의할 때는 대단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한두 사람의 목소리는 전자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로만 가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고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웬만하면 예산하고 관계된 것만 하시고, 나머지 부연설명 같은 것은 짧게 좀 하세요.

네. 77쪽에 민간협력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책추진비는 우리 시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분들이 회의하고 점심시간이 됐으면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단체 분들한테요?

네.

그럼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

아니, 단체가 다, 만약에 새마을이 왔던, 바르게살기가 왔던 때 됐으면 식사나 같이 하시는 것으로,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77쪽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새롭게 신설된 항목인데요. 이건 일시적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항목입니까?

차량 관계는 너무 노후돼서 새마을회에 25인승 차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라는 이 항목이 계속 남는 겁니까? 내년에도 다른 데 필요한 데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또 계상이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77쪽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체육관 개선 3개 학교, 신설 체육과 4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개선이나 신설을 할 때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이걸 줄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공짜로는 하지 말고, 이게 하고 나면 우리들한테도 문제는 있어요. 지저분하게 만들고 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못할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가는데, 사용하는 자한테도 어떤 역할을 주고, 아니면 사용료, 청소비 목적으로 얼마를 받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항에 넣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청하고, 평택시에서, 이 돈이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는 돈이고,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닌데,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주민자치대학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고 하고, 자치대학 운영할 때 참석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평균 500명....

그럼 이게 몇 주 하죠?

자치대학이 연중 계획이 있습니다. 연중 계획이 있어서 1년에 20회 정도 하거든요. 그때에 따라서 강사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 몇 주로 프로그램 잡아서 하는 자치대학 프로그램 있죠? 그런데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중간에 인원수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중간에는 없다가 시작할 때랑 끝날 때는 많고, 중간에 보면 사람이 없던데....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꽤 있더라고요. 강사가 훌륭한 강사기 때문에 많이 참여들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좋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5쪽에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3억 1,900이 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늘었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30대가 증가되는 것, 그것 때문입니까?

네. 이번 추경에 4억 8,000 해 주신 것...

이게 작년 대비 한 2.5배 이상 늘어서....

올해도 또 13대 사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30대 늘어난 것하고 합쳐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대수가 늘어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성격도 좀 가질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63페이지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해서 12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가 나와 있고, 지금 계속 질의 한 35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75페이지하고 63페이지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해서 경찰서로 넘겨줘서 경찰서에서 운영관리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운영관리 하는 게 아니고요. 앞의 것은 우리 청사 내 유지관리고요. 방범, 우리 시청....

각 거리에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고요. 이건 우리 평택시 전 지역의 무인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건 방범이고요. 앞의 것은 방범입니다.

그리고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86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우리 직원들 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돈이 늘고, 조금 아까 김인식 위원이 질의 한 75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요. 시설장비유지비....

그건 외부기관 것이고요. 아까 그건 방범용이고요.

총무과 것은 우리 자체 청사 방범이고요.

네. 청사 안에... 읍면동까지 다입니다.

그럼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청사 것만 한 800만원 늘었어요. 800만원 늘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800만원이 늘은 거죠? 계약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입찰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가 단가가 매년 상승되다 보니까 단가상승을 예측해서 예산을 늘려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확정은...

확정은 안 된 것이고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입찰해서 그때 계약단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똑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설을 한 업체가 아닌 곳이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 하는 것은 기술이 거의 다 동등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술부분에다 락을 건다는 말이에요. 보통 이 사람들이...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한 경우는 락을 걸어놓으면 다른 데서 들어와서 풀지를 못 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인식기나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설치한 회사 게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그래도 부속을 그 회사에서 갖고 있을 거라고요. 다른 데서 입찰로 들어왔다고 해도 그 부속을 구하지 못하면 유지보수가 안 될 거라고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든지...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범용으로 외부에 하는 것은 유지관리비는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 것...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맨 처음부터 기계며, 모든 것을 맨 처음에 설치할 때 굉장히 신중성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한번 그 업체가 선정되면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물건 자체를 납품해서 우리한테 전자입찰로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왔겠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특혜성도 있고, 이건 철저하게 금액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확정치가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그 업체에서 하지만, 또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특수업무수행 활동지원이라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 하는 것 같던데, 7,60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은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업무담당자에게 업무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매년 증가합니까?

이건 담당공무원수가 늘었고요.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담당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30명 정도 지금 늘었습니다. 원래 정원도 30명을 늘려주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늘은 거죠.

그리고 65페이지 보상금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70만원씩, 2011년도에 35명입니까?

이건 뭐냐하면요, 30년 이상 예측되는 인원을 따져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해 오던 건데요. 금을 세 돈씩 지출하는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11년도에는 몇 명이라는 것은 인사기록카드에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네. 정확히 나온 겁니다.

정확히 나오는데, 매년 숫자가 똑같아요.

다음에 이것은 다른 것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지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숫자가 25명도 될 수 있고, 40명도 될 수 있는데, 작년에도 35명이거든요. 그럼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그럼 우리가 인사적체니,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정확하다면....

그런데 조금 이동은 있죠. 중간에 다른 데서 전출 오거나, 관두거나 해서 이동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연계되는 건데,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자 해외시찰, 66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8,000만원씩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부부를 보내는 거죠? 20분...

네. 부부까지니까 10 가정...

그럼 1인당 800만원 정도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혜택을 못 받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이렇게 인원이 10명만 하면 못 가게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이번에 예산도 한 20명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적체된 인원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인당 800으로 예산이 잡힌다고 하면, 지금 보통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들이 갔다 오는 걸 보면 10박11일로 유럽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1인당 800이라면 굉장히 호화여행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금액을 정확히, 저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닌데, 저희가 보통 외국을 나갈 때 일상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갈 때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액 800만원이 든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 들지 않고, 또 여기서 많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2009년도 예산에는 상승했다는 말이에요. 2010년부터 8,000의 예산을 주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정확한 금액과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근속자 포상도 2011년도에, 인사기록카드에 이건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이 금액 예상치의 높낮이기 있어야 되는데, 계속 주니까 가자라는 식의 일관적으로 예산이 짜여진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이건 퇴직 전에 1년 전에 가는 건데....

아니죠. 그러니까 가는 걸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효과적으로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때는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 10명이 된다고 하면 줄어들어야 될 부분이고, 여행사에서 가견적이라도 받아서 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곱하기가 돼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정확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일괄적인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8,000이었으니까 올해도 8,000이라면 예산상 안 맞는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하여간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근치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급여는 9만원씩 해서 100명을 주고 있는데 중식비는 170명을 5,000원씩 나와 있거든요. 이건 7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공익근무원이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봉급을 9만원을 주고요.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중식비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에서 월급이 나오니까요?

월급은 나오지 않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식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70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비서실이면 시장비서실 같은데, 소파가 그 정도로, 보기 안 좋을 정도로, 교체할 정도까지 됐습니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게 산지가 한 7년 됐답니다. 그런데 앉으면 불편하고, 시장실의 소파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교체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으로 해서, 솔직히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예산액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성과치나 기대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매년 질의 가 나왔을 때는 뭔가 의심점이 이 있으니까 계속 질의 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랬을 때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5,000만원 감액해서 3억 5,000에서 3억으로 감액을 했는데, 지금 5,000만원 감액한 데서 일반보상비하고 행사운영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외빈초청, 일반보상금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 안 해 줬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경시대회를 현지 러시아에 가서 했고요. 이번에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한국에서 경시대회 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모스크바로 갔을 때 우리 경비를 얼마 지출했습니까?

그때는 그게 이 사람들이 오면, 이번에도 5,000만원 잡았지만, 와서 숙식하고 대 주는 게 5,000만원이 들었어요. 그게 깎인 거죠.

그럼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청소년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도중에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요?

네. 해서 경시대회하고, 경비는 뭐냐하면, 출제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모스크바를 갔을 때는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학생들, 모스크바로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 자부담 자체를 빼고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건 우리가 순수한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국제학교 운영을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규모는 똑같이 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맨 마지막에 화장실 절수캠페인이라고, 큰 액수는 아닌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절수캠페인을 해서 벽돌만 하게, 하나에 2,000원씩 됩니다. 그걸 변기에 넣으면 그만큼 물이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경상보보면,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단체에다...

어디다 주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르게살기에다...

그런데 저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요.

시범적으로,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사업비로 70만원씩 22개 읍면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유총연맹이 읍면동에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바르게살기는 틀림없이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이 동네에서 산지가 꽤 오래 됐는데, 자유총연맹 읍면동 조직이 있다는 것은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 15개소가 있고요.

총괄적으로 하는 것만....

15개소가 있고, 나머지 22개는 확충해서 한다, 그런 사업계획 때문에, 기존에 15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1,540만원을 지급했었습니까? 계속입니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2개 읍면동으로 확충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여기는 22개 읍면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어느 민간경상보조로 주더라도 그게 행해 졌을 때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안 행해졌을 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75페이지 하단부분에 방범무인카메라,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공요금 및 재세하고 시설장비, 김인식 위원이 잠깐 얘기하던 것, 작년에 공공요금 및 재세가 1억 6,200의 예산이 짜여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3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이 늘었는데, 물론 세월이 가면 유지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에서 3억 정도까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요.

먼저 추경에...

얼마를...

4억 8,000 세워 주셨고요. 이번에도 30대가 늘어났고, 이게 한 대 당 유지비가 162만원입니다. 162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범카메라가 올해도 30대를 더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방범카메라가 들어오면서 동일제품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이건 살 계획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0대가 그때그때 전부 다 다 기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관리할 때도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진짜 좋은 제품을 조달청에 해서 일괄적으로 갔을 때는 그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되지만, 지금 제품 자체가 그때그때 연도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단절제품도 벌써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인카메라는 시민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예산을 올해도 3억 9,000을 짜놨는데, 중장기계획으로 계속 갈 거면 세워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국비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시비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안정부에다 이걸 국비로 전액 해 달라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요. 이건 사실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보니까 업체가 3개 업체가 낙찰됐더라고요. 여태까지 있는 게... 아까 우려하시는 건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여간 국가에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만약에 국가사무가 됐던, 국가사무가 됐으면 아마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을 할 겁니다. 공급제품을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안 간다면 방범카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서 일괄적인 회사로 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무인카메라 요구가 주민들도 있지만,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경찰서에 떠넘겨주지요?

안 받지요. 우리도 떠넘기고 싶은데, 받지를 않지요.

그리고 아까도 방범카메라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로 이관된 것 중에서 우리는 예방범죄를 위해서 방범카메라를 단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쓰는 용도는 사건 확인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하고 경찰서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계속 어필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집행부에서... 아니, 예방범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고 난 것 확인용으로 방범카메라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업무연찬회 1,000만원 증액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세미나, 워크숍 경비가 되겠습니다. 1박2일로 가는 건데요.

그럼 전년도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갔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증액된 것은 경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000만원 갖고 모자라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그게 인원을 더 확대....

그럼 2010년도에 몇 명씩 보내줬습니까?

97명 갔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1,000만원 갔는데, 그 사람들 자부담율이 상당히 많고, 교육 자체가 상당히 남들이 인식하기에는,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정활동을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2011년도는 몇 명의 인원을 예상해서 증액한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확대하면서, 수요인원에 대해서 파악해서 최대의 인원이 가서 화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아니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는 2010년도에 97명이 갔다고 하면 150명을 보냈을 때 1인당 얼마 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2010년도에도 보냈으니까 기본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됐든, 어쨌든.... 정산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150명 보낸다, 200명 보낸다 했을 때는 이 분들 자부담을 덜어주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금액으로 해서, 그럼 인원 숫자며, 1인당 예산을 얼마 잡아서 증액이 2,000이 되든, 3,000이 되든, 아니면 마이너스 500이 되든, 감액이 되던 그런 숫자가 나와야지, 숫자를 받아서 그런 불투명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버스 3대 보내서 한 1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탑승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확히 짜서 “이런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보를 해 주면 “몇 명분에 대해서 이만한 예산이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짜여져야지, 불투명하게 120명 내외를, 그래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자부담을 시킬 것 아니에요? 올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1,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예산이죠.

작년도에 추진해 본 결과에 따라서, 교육 성과대비해서, 참여인원 대비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봤을 때....

그럼 숫자하고 금액이 이 정도로, 본 위원이 질의 를 했으면 150명에 얼마 책정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정확히 답이 나와야죠.

그 실행계획에 대한 그 분들이 제출한 계획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이 너무 많고...

아니, 자부담율을 줄이고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금액이 있어서 이런 근거치에 의해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지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모자라고, 자부담이 많으니까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짤 때 굉장히 불투명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정산을 받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7페이지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는 마이스터교 연계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관 3개교, 초등학교 도서관 4개교, 초등학교 주변 조경 6개교는 교육청 내시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 돈이 15%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비로 70%, 도비 15%, 우리 15%,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시 받고 시작한 거죠?

네.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배치 4개교는 1억 6,000을 책정했는데, 지금 1억 2,000을 삭감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8,000이었는데, 지금 해 주던 학교에서 이 정도 된다면, 1억 2,000을 삭감시켰다고 하면 그 원어민교사 배치했던 학교에서 몇 군데는 원어민교사 월급을 못 주니까 뺐을 텐데, 거기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짠 겁니까?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교육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신설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2억 8,000만원을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신설로 넣어준 거예요, 아니면 있는 부분에서 줄인 거예요? 있는 부분에서 줄였으면 이건 있던 게 없어지면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나올 텐데요.

글쎄, 시비 전액을 부담했으면 좋겠지만, 경기도교육청하교 교육경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관계상 원어민교사 수를 줄이고, 대신에 국내 영어교사를 전환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50대50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1억 6,0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교육경비에서도 원어민교사를 계속 지원하고, 몇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빼서 지원해 줬죠?

교육경비 관련해서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체도 교육경비 보조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원어민교사라는 게 쭉 교육경비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67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건 또 독단적으로 떼서 뺐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항목을 뺐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67억 속에는 포함된 사항입니다.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인재양성 인프라구축해서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으로 교육경비에 67억이 나와 있고...

67억이라는 얘기는 총 금액에 대한 67억 보조경비고요. 그 속에서 이 안에 원어민교사 시비부담사업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경비 쪽으로 같이 포함이 됐어야지, 항목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예산이 지출됐으니까 항목을 떨어트려 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7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재원의 3%로 해서 67억인데요. 원어민교사 1억 6,000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원어민에 대해서는 시 자체가 7개고요. 또 도 것도 있고, 도교육청 것도 있고, 총 49개 학교인데, 시 자체가 7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학교를 작년에 7개 학교에 4×7=28, 2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는 4개 학교로 해서 1억 6,000이 계상된 겁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8페이지 평생학습 사이버학습관 운영,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중등사이버스쿨 운영 예산을 합치면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방송을 보는 만큼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들어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6,900명, 중학교는 1,312명입니다.

올해 예산을 500명 해 가지고 12개월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79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 우리가 강사료로 200만원씩 주는 거지요? 차등은 있지요?

네, 차등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은 비싸면 200만원씩인데요. 70만원도 주고, 2시간씩 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협의할 때 ‘나는 얼마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확실히 호응도가 많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할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 선임할 때, 그리고 또 우리 평택시 현안사항하고 좀 직결되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교양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지역에 왔을 때는 우리 평택시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강사를 구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거의 교양이나 시사 쪽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한 예로 평택항이 애민하면 평택항이 왜 우리한테는 중요한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KDI나 그런 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홍보물이 제작될 겁니다. 새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할 건데요. 강사 초빙할 대상한테 저희 홍보물을 미리 줘서 우리 평택을 알리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로 4억 5,000만원에 2개소를 해서 팽성하고 근로자복지센터에다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민간위탁을 맺었을 때, 제가 알기로 1개소 당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있나요?

4억 5,000만원이면 이 사람들이 4억 5,000만원에 맞게끔 견적서를 내지요.

그러면 더 줄여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가고, 기초생활대상자가 덜 오는 거지요.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그것 운영을 옛날에는 월 수 금 하던 것을 화 목 이렇게 해서, 학원하고 맞춰서 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해서 예산도 절감했습니다.

지금 예산부분하고는 조금 틀린데, 민간위탁이나 우리가 시설임대를 주거나 했을 때 거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려놨는데, 전반적인 년 수 조정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도 3년이지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다음에는 이것 입찰계약이 끝나면 입찰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69쪽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업무시간 외에 다 일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항상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더 받으실 분이 있는데, 이게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N분의 1일 성격도 보이더라고요.

시간대로 다 달면 많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10시간 하고 이 사람이 8시간 했다 하면.. 시간 안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허락이 되면 계상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도 충분치 않고 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만큼만 계상하고 있거든요.

혹 가다 감사하다보면 서로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일부로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외 딱 찍어 놓고 났는데 사람은 없어?

그런 게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알고도 속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한 5억 정도 절감을 하셨네요?

네.

74쪽 민간경상보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시 넘어온 게 있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회단체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있는 것은요. 민간경상보조는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것이고요. 사회단체보조는 우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이 계상되는 겁니다.

사업 같은 게 새마을회 읍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그냥 70만원인데, 이것은 굉장히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3단체에 갔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진짜 노력 봉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새마을 부녀회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새마을은 남녀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있고, 또 부녀회가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 주거환경사업은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배를 해 준다든가..

어느 단체가요?

바르게살기에서..

그런데 이게 목적이 맞는 겁니까? 바르게의 목적이 뭐예요? 바르게살기 운동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 단체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서 사업을 또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고마운 거지요. 그 분들이 와서 노력봉사 하시고 봉사하는 것은 아는데, 단체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민간경상보조, 우리 평택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에서 애향심이 최고 많으신 분들이에요. 가뜩이나 예산 없다 하는데, 공무원들도 이런 사업 하는 것 있지요?

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문화복지국하고 상의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위에서 중앙에 있는 단체들이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좀 내려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 밑에서 올려줬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회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관변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사업위주가 아니냐? 처음에 설립했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행사보조에 평안 피해자지원센터가 강한 단체는 강한 단체인가 봐요. 거기만 예산에..

이게 또 법으로도 있습니다.

나머지 다 법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평택하고 안성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율이 높은 거지요? 3,000만원, 3,000만원으로 똑같습니까?

저희가 먼저도 안성보다 적어가지고 다시 맞춘 겁니다.

안성도 3,000만원, 우리도 3,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 평통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1,000만원이 줄은 건가요?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는 다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인 거예요?

1,000만원 줄었습니다.

단체들하고 협의는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좀 일방적인 면도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시켜 놓고 단체한테 ‘우리가 예산이 어려우니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가 된데요?

이해가 안 되지요. ‘무슨 소리냐, 더 달라.’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재정이 어려우니 양해 좀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다 관심이 있고, 이 분들이 우리 평택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신 분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분들이 평택을 최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택을 지키고 평택에 뼈를 묻으실 분들이거든. 여기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은 타시·군으로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진짜 알짜배기 평택시민입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관선이었을 때에는 세 가지 외에는 없었는데요. 민선이 되다보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관선 때에는 정부지원 외에는 시에서 못했거든요. 먼저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애로사항은 많은데 정서가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수급 받으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해서 해야지,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나중에 생활이 좀 피면 더 해 주는 건가요?

그때는 많이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66쪽 국제화 여비, 국제화여비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게 어떤 시정반영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 교류과정, 외국어과정(중급·고급)이렇게 있거든요? 이 외국어과정이 전문가 함양코스에요?

국제화 훈련여비 라는 게 뭐냐 하면, 중앙에서 만약에 미국을 보낼 계획이 있으면 ‘평택시에서 1명을 보내라. 2명을 보내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외국어과정 중급, 고급이거든요?

이게 교육을 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훈련여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외국어과정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우리가 교육을 6개월 가면, 거기 과정에 한 달간 국외연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중급, 고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급은 6급 정도 되고, 고급은 사무관 이상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상·하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외국어과정이라는 것은, 어학에 대해서 웬만큼 전문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고급도 필요한 것이고, 중급도 필요한 건데, 여기에 중급·고급이라고 열거해 놓으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함양이 된 상태나 스피치라든가 리딩이 될지 알아야지 이것도 되는 건데, 기초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찰을 보낸다 해서 이게 함양이 될 것 같아요?

장기교육으로 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외국어과정은 시험을 봐서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가지요.

자격요건이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만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토지관리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80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85쪽 공유재산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해서 1,000만원 쓰신 것, 이충동 현대아파트라고 돼 있어서요. 거기 체육관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임대료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3층하고 4층을, 4층은 노인분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이런 것 다..

89쪽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게 세 가지가 틀려서요. 개별공시지가 산정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해 가지고 2만원씩 500필지, 다음에 6,000원씩 50필지, 밑에 것 하고 위에는 똑같은데 가운데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개별공시지가 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건데요. 이게 2만원 짜리가 있고, 6,000원 짜리가 있고, 또 2만원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검증수수료가 그 사안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산정할 때는 포괄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싸고요.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필지는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필지 당 현장에 가는 교통비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가격이 틀린 원인이 이의신청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필지마다 다 가야 되고, 그런 싼 것은 포괄적으로 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 새주소 홍보용 전단지 제작, 홍보제작물을 만드는 데에 1,5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2012년도에 주소가 다 변경됐지 않습니까.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에도 새주소가 바뀐다는 홍보하고, 새주소가 바뀐다는 안내문을 다 발송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장바구니도 제작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장바구니나 종량제봉투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장바구니를 우리도 생활을 해 보면 많이 얻잖아요. 얻는데, 그것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00년 만에 주소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내문을 전 세대에 다 보냈습니다. 또 자꾸 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봉투나 안내문이나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홍보제작비로는 알고 있는데, 장바구니나 종량제봉투 그것 안 들여다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것 잘 안 보니까.. 이런 것을 실용성 있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시도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많이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83쪽, 사무실 행정장비구입을 풀 잡아놓은 게 지금 8,000만원이에요. 제가 대충 20쪽 뒷면도 보니까 사무실 장비구입으로 다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좀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예측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풀로.. 우리가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번에 또 365센터 장비도 4,000만원씩 들고요. 복사기 하나에도 1,500만원씩 갑니다. 8,000만원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사기 같은 게 1,500만원씩인데 4, 5대 사면 8,000 만원입니다.

그런데 복사기 4, 5대를 한꺼번에 들여 놓을 일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거나 갑자기 365센터가 생겼을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81쪽 일반운영비, 주차권용지구입에 6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계속 밖에서 광고를 실어주고 주차권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도 계속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한 번 고려를 해 봤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차권에다 광고 실어주면, 대부분 주차권용지는 그냥 광고 싣는 데에서 을 보통 해 주는 게 통례인데, 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모 의원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런 시도는 한 번 해 봤습니까?

그 전에 했던 과장님이 전혀 없고요. 그것을 지금 처음 듣는 건데요?

사적인 주차장 같은 데에 가 보면, 그 밑에 전부 다 광고가 붙으면서 그 광고를 내는 데에서 주차권용지 같은 것은 거의 무상지급 합니다. 그 분들이 광고를 내는 부분에서 그냥 해 주고, 어차피 주차권 용지라는 게 내가 얼마 내는지도 보지만 그 옆에 광고 실어주는 것도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작은 돈이지만 할 수 있고, 솔직히 어떤 상호명을 선전해 줄 수 있고, 우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검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2쪽 본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어떤 부분이 이상이 생겨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안 타보셨지요?

제가 장애인이 아닌데 탈 일이 없지요. 그것 타면 잘못 되는 거지.

저는 좀 봤습니다. 20년 됐기 때문에 소리도 많이 나고, 전기료가 많이 들고, 또 굉장히 느립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려면..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느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빠르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 됐습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을 몇 년도에 신설한 겁니까?

‘91년도요.

그리고 3층 로비 천정교체공사는 직원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하는 휴게실 위의 천정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언제 천정 수리가 된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공해 되기 때문에 2층은 했고, 이번에 3층을 하는 겁니다.

83페이지 비전2동 주민센터 창고 신축 공사,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인데, 공사하고 있으면 창고신축 같은 것은 당연히 붙여서 공사발주를 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때 위원님도 비전2동에 가보셨지만 소방도 옆쪽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건축을 하든, 대수선 하든, 다 좋은데.. 큰 목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당연히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창고가 왜 필요한지는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 전반적인 설계계획을 했을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비전2동사무소에 가 보면 이 창고 안에다 선반 지르는 것도 그쪽에서 또 예산을 확정해 났어요. 예산을 찢고, 찢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통괄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쭉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이것 지금 무엇으로 지을 겁니까? 배구장에다 지을 거예요?

네.

저희한테 현장감사보고 했을 때는 그 옆에 붙여 가지고 지은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게 세관 것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리모델링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부녀회 행사할 때에 창고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창고를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주민센터 한두 개 리모델링 하고 건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감사를 갔을 때는 본체 벽에다 붙여가지고 짓겠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저쪽에다 신축을 한다는 게..?

그 옆으로 붙여서 짓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벽돌조로 할 겁니까? 아니면 조립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어차피 건축부서에다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아니, 무엇으로 지어야 될지 판단해서 설계가 나왔으니까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평당 200만원에 해 가지고 그냥 계상한 것 같습니다.

평당 200만원이면 조립식이겠네요?

네.

그러면 30평을 지으려고 해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30평이면 웬만한 사무실만한 건데? 지금 이 자리가 30평이 안 돼요. 30평이면 웬만한 건물이에요. 창고를 짓는데 30평을 지을 이유가 있겠어요?

물론 그게 창고도 되지만, 거기에 저도 가봤지만 서고 같은 것도 제가 못 봤거든요.

서고는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세관으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아마 비전2동에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요구가 됐을 때는 정확하게 해 주고, 만약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아예 회계상 동으로 넘기시든지?

청사라, 우리가 등기까지 다 내 줘야 됩니다. 건축허가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관리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게 아니면 동에다 줘도 되는데 저희가 청사관리 총괄이라 저희한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창고신축을 한다는 게 맨 처음서부터 필요는 하다고 느끼는데 이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방법도 지금 잘못돼 있고.. 지금 조립식으로 30평을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숙식을 할 것도 아니고, 30평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판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틀림없이 부녀회 창고용도로 쓰려고 한다고, 그때 현장설명 때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줬거든요?

부녀회에서도 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재창고 하고, 민방위, 다용도 창고입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 거기에 자재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88페이지 포상금에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이 35만원 10개부서인데, 이 10개 부서에다 35만원씩 나눠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서비스 하는 부서에 전부 다, 그러면 이것은 잘 해서 주는 포상금 종류가 아니라 그냥 일괄적인 행정배분이네요?

민원부서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친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 과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원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다 라고 봐야지요.

89페이지 새주소 홍보물 제작, 새주소 홍보물 제작을 1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 내역서에도 보니까 쓰레기봉투, 장바구니에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저기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참석수당, 토너,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만, 이것 새 주소가 중앙부서에서 우리나라 모든 주소를 바꾸면서 하는 거니까 중앙부서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원칙은 와야 되는 데요. 설치비만 지금 온 상태고요.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했으면.. 신설도 물론 있겠지만, 도로명판정비 추가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같은 경우는 추가에요, 새로운 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새로 짓는 것, 다음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설도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지을 때에는 새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하자난 것 계속.. 여기는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게끔 계약이 돼 있어요?

2년이지요.

계속 떨어진 부분이 있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추가로 돈 들여서 해도 내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관리유지가 안 되는데 계속 예산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손되고 이런 것은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규격으로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이 공용입니까?

네, 공용입니다. 대로, 소로 , 골목, 이게 다 규격이 있습니다.

집 표지판 붙이는 것도 전부 다 공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씨체하고, 글씨 규격하고 다 있습니다. 그게 아주 샘플이 있습니다.

새주소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권유는 하지만 어떤 예산상에서 정확히 얼마를 하라고 내려온 지침은 없을 것 아닙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홍보물에 대해서는 실상 저희가 100년 만에 주소가 바뀌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2003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약 30억을 들여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2012년도라고 하면 내후년이 되겠는데요. 또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할 기회가 내년뿐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는 일반적인 구주소를 병행해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되, 홍보에 관한 한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기에 장바구니다, 종량제봉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상 저희가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자체적으로 CD를 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다 전부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십 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게 나타납니다. 이래서 우리 평택시가 힘들 수밖에 없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동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은 2010년 대비 1억 6,987만원이 감소한 11억 5,87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억 5,036만원과 민원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617만원, 지방세고지서 및 민원 우편요금 3,437만원, 차량비 1,400만원, 노후된 복사기 등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구내식당 기간근로자 2명에서 1명을 감소하고 1,170만 2,000원을 감소한 1,118만 7,000원을, 다목적회관 유지관리 인부임 1,130만 9,000원, 읍 청사 유지관리 인부임 1,130만 9,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629만 5,000원 중 읍 청사 유지관리비는 2,680만 3,000원, 다목적회관 612만원, 구 안중민원중계소 420만원, 안정리쇼핑몰 화장실 68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 2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읍청사유지 시설비 2,350만원 중 청사건물 노후로 인한 유지비 1,000만원, 음향장비 유지보수비 150만원, 노후로 인한 출입문 교체공사 1,200만원 계상하였고, 다목적회관 및 구 안정민원중계소, 안정리쇼핑몰 화장실 유지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간제보수 478만 2,000원, 연막소독기 유지보수 50만원, 방역용 유류구입비 1,530만원 및 노후된 연막기 소독기 대체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리유원지 및 평택호주변관리 기간제보수 1,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 인부임 1,429만 8,000원, 재료비 70만원과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1억 2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 2,000만원, 팽성읍 레포츠공원관리 인부임 1,195만 9,000원, 제초 및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 2,000만원 중 신대2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하수도정비공사 5,000만원, 노와리 농로포장 4,500만원, 노와1, 3리 마을회관 및 배수로정비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올해 4월 준공한 팽성실내체육관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 585만 2,000원, 시설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코디 복지향상을 위한 대기실 냉장고 구입 42만원 및 행정운영비 4,866만원 중 관서운영비 1,290만원, 일반수용비 1,300만원, 급양비 1,580만원, 운영수당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국내 업무추진여비 6,91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1만원 중 이동서랍 26만원, 노후로 인한 모사전송기 40만원, 구내식당 온풍기 200만원, 노트북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신평동 소관입니다. 신평동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 동의 공통경비 성격은 팽성읍 설명으로 갈음하고, 그 외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평동은 2010년 대비 1억 3,561만 9,000원을 감소한 4억 2,0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유지관리로 3,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합정동 배수로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해서 7,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원평동은 2010년 대비 2억 1,656만원이 감소한 4억 4,7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사유지관리비 7,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원평10통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2건에 대해서 7,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통복동은 2010년 대비 86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2,2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1,204만 2,000원, 청사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3,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을 위해서 방역사업 730만 4,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000만원 등 6,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비전1동은 2010년 대비 1억 2,075만원이 감소한 3억 9,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유지관리로 4,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8,000만원, 죽백동 7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에 대해서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비전2동은 2010년 대비 1억 3,543만원이 감소한 5억 2,0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민원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1,54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등 청사유지관리에 6,520만 9,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매봉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세교동은 2010년 대비 1억 9,627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4,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배관교체공사, 청사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6,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교4통 용·배수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국 관할 읍·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팽성읍, 신평동, 원평동 소관 94쪽부터 1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94페이지 팽성에 복사기를 교체하는데, 지금 컬러복사기로 해서 거의 1,500씩 잡혔는데, 700은,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굳이 컬러가 필요 없어서 흑백으로 하는 건지...

이게 복사기가 컬러복사기가 있고 일반복사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교체는 일반복사기입니다.

흑백으로, 컬러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입문을 교체하시려고 해요? 1,200만원... 그게 지금 완전히 고장 난 겁니까?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세 번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이게 79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자꾸 고장이 잦습니다.

그럼 이게 한 2년 정도도 못 쓰나요?

2년이 아니라 1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2억 들여서 설계 들어가면....

그러니까 2년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1년만 쓰면 되죠.

새롭게 팽성읍사무소도 건축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1년만 할 것 같으면...

이게 2012년 말에 완공계획이거든요.

건축연도가 있으니까 일단 2011년도만 쓰면 다른 데로 전세를 가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지, 부숴야지 지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재활용해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못 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 100만원이라고 하면 1년 정도 더 쓰고...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팽성읍장을 해 봤지만,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자꾸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새 것을 해도 틀어지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보수해도 틀어지기 때문에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축하라고 한 것이고, 그랬을 때 새 것 달아놔도 또 안 맞아요.

이건 깎아주세요.

한 3~4년을 쓴다면 모르는데, 이게 100만원 정도 보수해서 될 것 같으면 힘들겠지만, 그럼 절감이 한 1,100만원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깎으세요.

계속 고쳐서 쓰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행정이 형평성이 없어요. 컬러로 사면 전반적으로 읍면동이 컬러로, 지금 다른 데 보면 컬러가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그냥 복사기를 사고 어디는 컬러로 사고, 그건 총무국에서 한번 총괄적인 지침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물품은 어떤 식으로 간다, 구입예산은 얼마 정도로 해서,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기본적인 게 현안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제일 많이 바꾸는 게 인증기 바꾼다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모사전송기 바꾸는 데가 있고, 복사기 바꾸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침을 1년에 한번, 연말 예산 짜기 전에 지침을 내려주면 동일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을 짤 때 형평성이 없다고 저도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95페이지 팽성읍 같은 경우 구내식상에 인부가 2명이 있고, 다목적회관 관리해서 전부 다 2명씩 해서 6명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월씩 하는 1명입니다. 1명씩입니다.

6개월씩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정쇼핑몰 화장실 유지보수가 500정도 들어가고, 앞에 보면 화장실이 예산이 또 있거든요.

안정리쇼핑몰도 있고, 내리유원지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안정쇼핑몰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있고, 지금 화장실이 두 군데 있는 걸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역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다른 데는 전부 다 90일로 잡혀 있는데, 여기만 유독 100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읍 단위하고 동 단위가 다른가 해서 다른 읍을 봤더니 다른 읍도 지금 90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100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넓거나 그랬을 경우 유류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복사기하고도 같은 맥락의 얘긴데, 방역용 유류비 구입이 전부 다 틀려요. 많이 차이 나는 데는 두 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연막기가 두 종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차량연막기가 있고, 개인이 메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연막기 가격도 보면 각 읍면동이 다 각자예요. 그건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그건 총무국에서 예산을 짤 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지시가, 어떤 데이터를 알아봐서 전체적인 지시를 해서, 교체는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 나가 있으니까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가격차이가 다 난다는 것은 같은 평택시 행정에서 뭔가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97페이지 팽성읍 같은 데는 보안등, 남부권 이에스코사업 할 때 안 했습니까?

지금 4,700개가 있는데요. 저쪽에서 했고, 나머지 1,700개는 안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에스코 사업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보안등 신설이 필요하다면, 지금 가격산정을 어떻게 해서 2,000으로 잡아서 했는지, 제가 그쪽을 알기로는 새로운 것으로 전부 했죠?

네.

그럼 그 단가로 신설도 빼야 될 것이고, 보안등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쪽 이에스코 사업에서 보안등 유지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등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들어갈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총 4,700개 보안등이 있거든요.

4,700개 보안등인데, 보안등 조사를 하면 숫자가 더 될 겁니다. 틀림없이 더 되는데, 이에스코 사업을 하는 게 그런 모든 걸 정리해서 와트 수를 줄이면서 새로운 신소재로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게 이에스코 사업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는 그 이에스코 사업하면서 민자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는 동안은 유지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도 아마 가격 잡은 게 몇 개를 하려고 잡았는지는 몰라도, 그 단가에 맞춰서 같이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팽성읍 같은데 노트북 구입해서 한 대를 했는데, 노트북은 어디다 쓰려고 구입하시는 거죠?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 쓰는데, 그게 없어서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다면 구입해야 되는데, 노트북도 지금 많은 데서 구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트북이 실용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노트북도 단가가 각 과, 각 읍마다 틀려요. 그리고 더더구나 아마 회계과나 그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각 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조달청에 일괄 구입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평택시 예산상에서도 훨씬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175만원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102페이지 신평동 같은 경우 비데를 30만원에 3개를 한다는데, 이게 렌털 비용입니까, 아니면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코디들을 불러야 될 텐데....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행정이 거의 렌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평동 야외용 천막 구입 같은 경우 40만원에 2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야외용 천막이 다 됐습니까?

야외용 천막 2개를 기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가 좀 많이 돼서 대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외용 천막을 4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천막 비용은 예산을 어디서 뽑아서 짠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물가정보에서 보고 한 겁니까?

그런 정보지를 이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원평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간판구입 및 설비는 뭐죠?

매번 행사를 하게 되면 청사 회의실 앞에 플래카드를 매번 구입을 하는데, 의회에 오시면 위에 환영방문처럼 LCD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도적으로?

네.

지금 22개 읍면동 신축한 데에서 그걸 한 데가 있나요?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 있게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많이 경비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경비, 만날 행사할 때마다, 행사가 많은데, 그때마다 현수막 비용 대비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좋다면, 요즘 같은 경우 신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같이 들어가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22개 읍면동에 획일적으로 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됩니다.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획일적으로 뭐가 있는 거지, 이게 특색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정책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신축할 때 내장을 넣어서, 안에다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소관 10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1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청룡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예산을 0원으로 잡아놓고 왜 올린 거예요?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금액으로 봐서는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액도 맞거든요.

7,000만원인데요.

총액이 7,000만원인데...

0원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3,000만원... 1,5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총액이 안 맞죠.

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청사 개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청사 개보수공사를 뭐를 하려고 2,000만원 잡으셨죠?

저희가 지금 야외현수막 게시대가 가운데가 용접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고요. 창고도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누수공사를...

어떤 창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청사 옆에 자재창고가 있거든요. 그 창고가 누수가 되고 있어요. 지붕이...

그럼 조립식으로 옆에다 덧댄 겁니까, 아니면 본 건물에 지어져 있는 게 누수가 되는 겁니까?

네. 조립식으로 옆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전2동 114페이지, 아까 회계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비전2동이 옛날에 세관 자리로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 창고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쪽에서 대답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쪽에서 6,000만원을 잡았거든요. 비전2동에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6,000만원을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6,000만원을 조립식으로 지을 겁니까, 아니면 철골 구조물로 지을 겁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임의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립식으로 30평을 짓는다고 하는데, 30평 정도로 창고를 크게 지을 이유가 있겠어요?

아까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다목적 용도로, 민방위 시설이라든가 건축자재물, 또 비상대비물품, 부녀회, 이런 규모로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북관계 등 어수선한 것을 고려한다면 그런 민방위 장비도 다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부녀회 창고를, 그럼 자재창고에, 그럼 민방위창고 같은 경우 몇 평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재창고 같은 건 몇 평 정도라고 기본적인, 지금 이 회의실이 10평에서 11평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3개 정도 붙어 있는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럼 지금 세관 자리 옆에 전면적으로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거기서 전면, 옆면을 다 먹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6~7m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건물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 비죽 나와서...

그런 외형적인 면이 문제가 안 되게...

이건 외형적인 면이 기술적으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조립식으로 붙여서 2층, 3층으로 철빔H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외부창고 선반설치라고 했는데, 그럼 그 창고 안에다 선반 설치해서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잡을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창고를 짓는다고 했으면 그런 것까지 안에다 내포를 시켜달라고 했어야 맞지 않아요? 지금 예산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고 매봉경로당 리모델링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준다는데, 이게 예산법상 동에서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안될 텐데요?

주민편익사업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다 동에다 해달라고,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이걸 보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대화 사업으로...

네.

그랬을 때는 획일적으로 가야지, 여기 해 달라고 하면 읍면동장님들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 받을 텐데요.

그런데 경로당도 평택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마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지만, 평택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어도 기본 형평성을 맞춰줘야만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시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안 준다는 거죠.

그것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건 부락에서 하는 거죠.

부락에서 하면서 복지정책과 지원인데, 이것은 협의를 해서 올린 겁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실링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읍면동에는 “너희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급 시설비에 포괄사업비 얼마, 주민편익사업비 얼마 해서 꼭 시장님이 시장과의 대화할 때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읍면에 실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권은 총무국장한테 없습니다.

예산부분을 왜 저희가 심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했던 부분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 지적대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체감사에도 그렇고, 외부감사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자체감사 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매봉경로당 리모델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 재산이고, 마을 재산이고 안 따진다는 말이에요. 어디는 해 줬는데 어디는 안 해 주냐고 하면 솔직히 많은 이견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18페이지 세교동 레이저프린터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쓰려고 레이저프린터를 3대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레이저프린터기는 직원들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가 저희 세교동에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프린트가 안 됩니다. 내구연수도 굉장히 오래 됐고, 그래서 3개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3개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 구입한 겁니까?

2005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 바꾸려고 하는 3개가 어느 부서에 있는 거예요? 민원실에 있는 것이면 좀 더...

민원실에 있는 건데요. 지금 산업담당하고 사회복지 쪽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쪽에 2개, 산업담당 것 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 소관에 들어왔는데, 시설비로 해서 공사 같은 것,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데, 솔직히 기술직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세교동에 있습니다.

토목직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는 없을 것 같은데... 원평동이나 신평동에 한 분 계실 것 같고...

세교동도 있고요. 비전2동도 있습니다.

저희 비전2동에도 있습니다.

한두 군데만 없지, 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통복동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관할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하신 건가요?

네.

어차피 2명이라는 것은 받아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단속실적이 좀 있나요?

그 분들이 단속도 하고, 또 거기 생선이나 냄새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2회씩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도 뿌리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냄새가 덜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 관할이 통복시장하고 통복천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국에서 받으려고 하면 리모델링비 거의 다 1,000만원 이하짜리, 그런데 이런 것은 3,500정도인데,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할하는 노인정인지, 동네에서 관할하는 노인정인지, 그런 것을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저쪽은 저렇게 크게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게 빌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시 거니까 더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읍면동장님들 같은 경우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다른 데는 이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 못 하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 줘야지, 이게 어떻게 됐든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할 때, 실링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그건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요? 본청 관할도 마찬가지고, 읍이나 면 같은 경우는 뒷감당 못 해요. 동은 그렇다고 치고 하지만....

동도 뒷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해 주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어르신들이 곰팡이 나는 데서 생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환경은 개선을 해 주되, 목적에 맞게 돌려줄 것은 돌려줘도, 실링 외적으로... 애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하셔야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국장님!

네.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각 동별로도 유류단가라든가 연막소독의 단가 같은 것은 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지시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리모델링 관계는 지금 어느 여건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시 제가 올라가서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형평성 있게 조치를 하고요. 아까 읍면동 것을 보면 뒤죽박죽한데, 이것도 예산계에서 다시 검토해서 단가가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0짜리인데, 어디는 600짜리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게 회사별로...

아니, 그러면 다 600짜리를 해야죠.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성능이나 그런 것은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600에 맞춰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복사기 회사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저 회사를 아니까 저 회사 걸 쓰고, 또 그 회사 걸 계속 쓰던 거니까 교체할 때도 또 그 회사 걸 쓰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단가기준을 예산계에 지시해서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1,500이면 1,500, 700이면 700, 600이면 600으로 맞춰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실 구입은 1,500에 다 맞지는 않겠지요. 다 다운은 되는데, 그래도 예산상에 올라올 때는 같아야죠. 이게 일반 내 회사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사면 돼요. 친구 집에서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건데, 관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준이 있어야죠.

예결위 때 예산과 할 때 그걸 지적해 주시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도 하도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실링제만 맞추면 가지, 그걸 하나둘 다 챙기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가가 있는 것은 표준안을 해서 내려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아마 다음 추경부터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의 강행군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이끌어 가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택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47억 7,839만 5,000원으로써 세외수입 4억 6,628만 6,000원, 보조금 43억 1,210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2.2% 증가된 5억 2,0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보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세외수입은 5,844만 2,000원, 국고보조금은 2억 3,142만 4,000원, 도비지원금이 2,34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4억 6,773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5억 2,220만 6,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으로는 자체예산 중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이 2010년도 대비 52.24% 증가된 8억 3,350만원으로 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도비사업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억 4,533만원을 계상함으로써 2010년도 대비 75.45% 증가된 1억 4,850만 8,000원이 증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전체예산 64억 6,773만원 중 국·도비보조금이 25억 2,439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 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 보험공단 진료비 등 총 4억 6,628만 6,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5,844만 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0페이지 국비보조금 28억 9,877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4억 1,333만 3,000원은 세출예산과 같으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평택보건소 본관 개·보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2억 2,633만원은 건축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 내부시설 노후 및 보건사업 확대실시로 보건소 이용자가 증가되어 본관 건물 1층을 재보수하여 시민이용불편을 해소코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어린이 성장판 검사를 측정하는 골밀도측정기와 세균자동염색기, 체성분 검사장비 등 7종에 대하여 평택과 안중에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시설 개선 및 조직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추진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여비로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민원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으로서 팽성보건지소 한방실 보조인력 1,601만 2,000원과, 장비유지비 90만원,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진료비 보조 2,000만원, 보건지소의 치과진료 및 한방소모품 및 약품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불법 마약류 관리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단속여비 175만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을 위한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 운영비에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중 방역사업 인건비로써 방역인부 보수 등 2,6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장비수리비 180만원과 방역약품구입비 1,575만원, 방역용 유류 1,200만원 등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위생회충 구제를 위한 위생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 1,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여비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등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08만원은 인플루엔자 등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운영비이며, 인플루엔자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90만원은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 지정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성병검진 및 치료비에 160만원, 성병진단시약 구입비에 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2,086만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로 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 297만 2,000원과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사인부임 3,504만 4,000원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방사선사 1명과 골밀도검사 방사선사 1명, 총 2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250만원,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000만원, 방사선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을 위한 관리비 46만 8,000원, 결핵환자 입원 상병 수당 569만 1,000원은 결핵치료비 수능자 등 결핵격리치료에 따른 환자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여 전염성이 높은 기간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동안 지급하는 결핵상병수단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CG백신 구입비 382만 8,000원과 병·의원 결핵 접종자 검진비 5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영양사 인건비 4,300만원과 사업추진관련 용품 및 문구구입 등 사무관리비 519만 8,000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등 1억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자료 제작 등 54만 8,000원과 영유아 건강검진비 282만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5,634만 6,000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6,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8,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 제작과 교육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0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4억 2,500만원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코자 2011년부터 확대하여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에게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영양제 구입에 400만원, 임산부초음파검사비 지원 6,000만원,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백신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4,974만원 중 모자보건 수첩제작비 480만원과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4,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비 556만 8,000원 중 조기진단사업 홍보물 제작비 50만 6,000원과 조기진단검사비 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8,172만원 중 보조인력비 인건비 1,500만원과 인공수정 의료지원 6,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험관 수정 지원사업에 2억 770만 9,000원 중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조인력인건비 1,000만원과 체외수정의료비 지원 1억 9,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7,175만 6,000원은 국가필수 영·유아예방접종 약품구입비이며, 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독감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백신등 10종 및 소모품 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1억 3,980만원,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 2,092만 8,000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1억 9,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금 2억 5,68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접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988만원과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공공운영비와 노년신체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비에 홍보비 1,600만원과 거점병원 금연지원 운영비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4,8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건강홍보비에 27만 1,000원과, 생애주기구별 일제건강진단비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9,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구강보건 행사운영비 300만원, 충치예방사업등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구강보건사업 홍보비, 구강보건 행사운영비, 구강보건 소모품비 등 1,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 등 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4,897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건강 증진사업에 한방보건사업 약품구입비 등 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의료지원에 한방기공체조교실 강사수당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운동실 운영으로 재활실 물리치료실 장비수리비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억 3,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에 재가 암환자관리비 620만원, 방문건강관리자 교육비 4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중 방문건강관리인력 기관부담금 3,060만원, 피복비 135만원, 방문건강간호사 교통비 2,160만원 등 5,35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1,430만원과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교육비 15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4억 5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5,891만원, 보건소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노인진료사업에 노인전립선 암표지자 검사 225만원과, 경로당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비 1,600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729만 6,000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경기도 공동캠프 참가운영 200만원, 정신보건심의위원 및 심판위원 수당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비 8,138만원, 치매치료 관리자 지원비 2,005만 2,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비 12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348만 1,000원과 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 650만원, 홍보비 50만원, 암 조기검진비 1억 9,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의료장비 관리 일반운영비 7,399만원은 본소 사업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학령기 아 동의 성장을 고취시키기 위한 성장판 검사실 설치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7,741만 7,000원 등은 본소 설명사항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검사사업으로써 방사선사 인부임 1,752만 2,000원, 방사선 등 장비유지관리비에 2,150만원 등 6,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450만원, 건강증진시책추진비 300만원, 초음파 신장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의 피복비 및 교통비로 1,530만원, 일반운영비 650만원, 민간이전 1,720만원은 본소사업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이동클리닉운영 소모품비 80만원과 구강보건사업 1,640만원, 포괄적 의료서비스 및 지원사업으로 5억 6,946만원 등은 본소사항 설명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본소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307만 2,000원은 물리치료 및 방사선사의 인부임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소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7,196만원, 국내여비에 1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470만원과 사무용의자 등 물품취득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3,670만원, 여비 1억 80만원. 27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물품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1년도 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37쪽부터 2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37페이지 세외수입, 전년도 4억 700만원에서 5,800만원 정도가 증가한 4억 6,6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세외수입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 진료비가 2억 3,896만 2,000원 정도됩니다. 제일 큰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건강공단에다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비 청구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년도에는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늘은 부분이 전부 다 거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소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42쪽부터 27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245쪽, 재료비가 올해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예산 긴축정책으로 해서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요즈음은 기상악화로 어떤 새로운 신종바이러스도 많이 생기고, 하루살이라든가 날파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횟수를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더 확산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됐으면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방역약품하고 유류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위생해충 포집기하고 포충기가 있습니다. 친환경 위생해충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길거리소독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겨울에 월동모기 구제사업하고 취약지 모기서식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유충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 자체를 처음부터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연막소독 다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못 보실 겁니다. 그래도 모기 개체수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식지를 없애고, 월동하는 모기를 없애버리고, 유충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것 소독을 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줄고, 대신에 위생해충 포충기라고 해서 1대에 82만원짜리를 지속적으로.. 다발성 위생회충이 생기는 데에다 다 설치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별도 구입이 돼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재료비에서 쯔쯔가무시 예방용 토시 구입이 2,000조인데, 이것 대상은 누구한테?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거점병원 금연지원 운영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연사업이 내년부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제도로 되면서, 저희들이 금연상담실이라든가, 금연상담원들은 공공의료기관에서만 했던 것을 어떤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거점병원을 지금 현재 두게 돼 있는데, 보건소당 3개소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지정된 것은 없고, 시민의 이용접근성을 봐서 평택에 3군데, 송탄에도 보건소부터 3군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을, 공공사업을 운영해 주는 데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당 한 420만원 정도, 상담비 한 900만원, 또 약제비 일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 거점병원 한 3군데 지원, 다음에 송탄..

송탄도 보건소당 3개소씩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거점병원 지정이 안됐어요?

지침이 12월 중에.. 이 예산이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면서 바로 공문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핵이 점점 퇴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다시 들어서 젊으신 분의, 청소년기 이런 때에 다시 활황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결핵약이 상당히 치료효과가, 보건소의 약제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보통 6개월 정도를 먹지요?

네.

그런데 중간에 약을 끊다보면 내성이 강해서 다시 재발을 하면 결핵은 굉장히 퇴치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약을 6개월 동안 길게 장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중간에 약설을 끊고, 다시 병이 진행이 더 돼서그 때 또 약을 더 드시게 되면 이중고의 부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항상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이런 병에 대해서는, 이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행정에서 수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거의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풍토병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잘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약이든지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인데, 6개월이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동안 먹기 때문에, 증세가 호전되면 대부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결핵실 요원이 계속 수시로 문자도 날리고, 전화도 하고, 가족검진도 계속 독려하고 해서.. 사실 민간의료기관에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또 질의 했던 부분인데,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지요. 이게 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네트워크사업을 전개하실 방향은 갖고 계시나요?

내년도에는 초·중·고 학생, 연령층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미 피웠던 흡연자를 금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흡연을 하다가 한 세 번 적발돼 가지고 퇴학조치 당하려고 지금 현재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상이 꼭 성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물론 감추려고 하고, 안 피우는 것처럼 하려고 해서 오기를 꺼려하는 것이지..

얘들은 적발이 된 얘들이라서 이제 감출 필요가 없는 얘들이에요.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242페이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이 6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1억 6,000만원, 기금이 14억 9,000만원 정도, 도비가.. 아직까지도 시비가 39억으로 가장 높거든요? 국·도·시비가 한 4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염려해야 될 부분은 국·도·시비나 기금이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지방비 비율로 자꾸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도 아마 대안 을 갖고 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 평택보건소하고는 실정이 안 맞는 거라고 그러면 기금이 내려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셔야지만 나중에 시비부담률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것을 잡아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호응도 높은 것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평택보건소 본관 개·보수해 가지고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해 가지고 2억 2,300만원을 잡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외벽을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개·보수공사를 본관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관부터 하고, 어떤 공사의 과정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안에서부터 해 주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은 한방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공간이 너무 적고, 그때 당시 구강보건센터가 2층으로 올라가고 정신보건센터가 오면서 공간구조가 좀 많이.. 필요한데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선도 나빠지고, 또 옛날건물이다 보니까 조그만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실효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방 오시는 분들에게도 불편을 많이 초래해서 그 부분에 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저쪽 끝에 주차장 창고 밑에 비어 있는 공터주차장이 있어요. 건물 1층이.. 거기를 실내로 끌어들여서 좁은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평택보건소도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사를 하셔야 겠지만, 전반적인 건물의 형태를 놓고, 전반적인 공간을 놓고,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옛날에는 한방을 그렇게 중요시 안했는데 지금은 한방을 급속도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한 5년 전에 개·보수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최근에 한 거거든요.

그때는 외부만 한 겁니다. 내부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중요 했었냐, 내부가 중요 했었냐 판단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내부가 더 먼저 중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상태에서 외부로 나갔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보수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이 그렇다고 하면 틀림없이 공간의 효율성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 게 건축의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필요하니까 다시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 개·보수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워낙 좁은 데에다 자꾸 짜집기로 짓다보니까, 송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게 돼서 좋지만 평택도 건물이 5, 6번 증축되고, 개축되고 그런 거라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참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245페이지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물제작, 또 251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보건소에다 요구하는 부분은 홍보사항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홍보사항을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어떤 실링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산삭감부분에서 했는지 몰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많은 보건소에서 의료사업을 하고 있지만 밖에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위원도 계속 여기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면서도 깜빡깜빡 하고, 듣고도 잊어먹는 부분이 많은데,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는 알아야 올 부분인데 몰라가지고 못 오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에 적극성을 띄어달라고 했는데 홍보비가 줄었어요.

홍보도 효율적으로 하나로 통합홍보 쪽으로 해서, 그것도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도 중요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서비스사업별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사실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쪽은 본인이 아파야 관심을 가지고, 또 대상연령층이 주로 노인층 아니면 어린이, 유아, 영아, 임산부, 어떤 특수계층으로 잡고 있으니까, 한참 사회활동 하시는 일반인들은 보건소하고 사실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내년도에 머리를 짜서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국비가 작은 금액이지만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지역 내에 에이즈 감염자수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분들 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면담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검사혈청을 다 빼 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AZT약이라고 해서 면역을 증강시켜 주는 약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드시면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랑..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충분히 견뎌요. 웬만큼은 다 살고 돌아가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 신상에 대해서는 좀 안 좋지만 관리를 틀림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는 것은 자유롭지만 어디로 가든지 관할 행정구역으로 다 통보가 됩니다. 숫자가 늘고 주는 것은, 거의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입전출에 의해서 증감이 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이것은 회계법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출산장려 지원금을 틀림없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는 시켰는데 본회의 예산이 지금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예산기법 상 지금 정도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은, 만약에 1차 추경이나 해 가지고 시한기점이 잘못 잡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예결서하고 조례안하고 거의 동시에 받았거든요. 물론 작은 시차고 정책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있지만 예산기법상은 틀림없이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255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지원(도비), 지금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시비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전액지원 도비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난번에 무상예방접종한 것에 대한 건데요. 국가부담사업으로 나와서 해서 1만 5,000원을 본인부담으로 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9,000원을 보조해서 본인이 6,000원만 내면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할 때 맞을 수 있다고 그런 건데, 그 9,000원 내용 중에는 60%가 사실 시비에요.

물론 표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글을 갖고 표기를 하잖아요. ‘전액지원도비’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비 지원(도비)’라고 써 주면 되는데, 전액지원이라고 하면 도비가 100% 내려왔을 때 쓰지 이렇게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부기 상에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전년도 같은 경우에 330만원이었던 게 5,000만원 정도 증가돼 가지고 5,300만원이 됐어요. 여기는 이유가,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1명 정도 있다가 늘어도 이런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인건비거든요.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똑같은데?

인원이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33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됐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도 아니고..

전년도예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 표기가 잘못됐으면 비교증감도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밖에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69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인건비가 1,752만원인데 방사선사가 없다가 1명이 들어온 겁니까?

방사선사 이것은 출산휴가 들어가는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희종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여러분들이 우리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하고 예방차원에서 노력하시는데요. 아직까지도 보건소가 뭐하는 곳인지 홍보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또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송탄보건소에도 얘기하겠지만 무한돌봄센터를 오늘인가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시적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희귀성이나, 암이나..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있지만,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의 혜택을 받는 게 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올 때는 그쪽으로 알선을 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공유를 해 보면서..

복지하고 보건하고 연계시스템이 과거보다 많이 정착이 돼 있고요. 특히, 저희 방문보건 전문요원들이 다니시면서 어떤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그뿐 만이 아니라 환경복지, 주거복지라든가, 기타 위생복지쪽이라든가, 필요하면 전부 다 연계를 다 시켜서 그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르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저희 방문보건 요원들이 다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거의 1대 1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보장을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어차피 양쪽에서 지원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한 쪽에서 받을 때에 많은 쪽으로, 또 양쪽에서 다 해 줄 수 있으면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 좀 해 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