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의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문 중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 금액을 가감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꼭 필요한 필수 경비에 한하여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 조정 하였으며, 중앙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329억 7,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352억 9,100만 원의 0.5%인 23억 1,4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5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6,600만 원이 증액되고, 차입금이 20억 원 감액되어 기정예산 2,250억 2,900만 원의 0.2%인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2,255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5,500만 원, 도시개발사업 12억 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억 7,2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고, 교통사업 26억 7,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6억 5,900만 원, 산업단지 8억 2,200만 원, 기반시설 2억 2,1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2,102억 6,200만 원보다 28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07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8,32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68억 400만 원의 0.7%인 5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65억 4,200만 원의 1.4%인 8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253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2억 6,200만 원의 1.3%인 28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07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50억 2,900만 원의 0.2%인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2,255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00억 200만 원보다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4,500만 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 5억 2,300만 원, 잡수입 3억 2,8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노은도매시장 시설사용수입 6억 1,200만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442억 2,700만 원보다 1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61억 9,300만 원으로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2,2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비 1억 5,000만 원 등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건설 차입금 20억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165억 4,200만 원의 1.4%인 8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253억 3,3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08억 4,100만 원의 1.1%인 2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828억 8,200만 원으로 KAIST-MOT 전문대학원 지원 6억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 및 투자보조금 27억 원 등이 증액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억 원, 홍명상가 등 이주소상공인 특례보조금 3억 5,000만 원, Good-job 청년인턴쉽 지원 2억 7,700만 원 등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23억 5,000만 원보다 6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785억 3,8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38억 3,9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40억원 등이 증액되고,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건설 20억 원 등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3억 3,9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6,900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억 5,100만 원, 희망만들기사업 1억 2,5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사업 5,0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6,000만 원 등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112억 3,100만 원보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 등 2,200만 원 감액된 11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7억 8,000만 원보다 공공 운영비 등 4,600만 원이 감액된 87억 3,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02억 6,200만 원의 1.3%인 28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074억 3,9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0억 6,8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3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 원, 임대보증금 반환금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432억 2,700만 원보다 26억 7,200만 원이 감액된 405억 5,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국비 30억 원 등이 감액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32억 7,4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로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6,000만 원보다 6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2억 4,000만 원, 예비비로 4억 1,9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3억 4,600만 원보다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35억 5,4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체비지 매각수입 1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예비비 11억 9,100만 원, 산성지구 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금 1,7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0억 4,400만 원보다 8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2,2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폐수처리시설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1억 원,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7,4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출부문은 예비비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8,3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 감액된 3억 6,2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고, 세출부문은 징수교부금 9,300만 원, 예비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억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600만 원으로,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세출은 철도변정비사업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49개 사업 1,388억 6,200만 원이 명시이월 대상이며, 일반회계가 38개 사업에 731억 7,300만 원,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에 64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국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5억 4,7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46억 1,7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계백로 우회도로건설 공사 110억 600만 원 등 5개 사업 224억 1,6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벌곡길 확장공사 90억 원 등 20개 사업 381억 8,6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국 소관의 대전역세권 문화시설건립 10억 원 등 총 9개 사업 29억 3,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건립공사 50억 2,400만 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억 3,400만 원 등 5개 사업 68억 2,4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대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94억 4,600만 원 등 2개 사업 98억 8,9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278억 3,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30억 9,700만 원은 문화재 발굴조사 등 공사 지연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대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 106억 3,200만 원과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42억 4,7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총괄 및 규모 등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설명자료 26쪽, Good-job 청년인턴쉽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 부분은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현상을 보면 서로 구인과 구직 간에 미스 매치한 현상에 의해서 비롯된다 이런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이러한 청년 인턴쉽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수요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예산편성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송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이외에 대학 참여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희들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래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만 그렇게 채용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송대학교하고 MOU 체결하고 그쪽에서 현재 15명 정도 인턴이 채용된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봐서 채용되는 비율이 얼마 안 되는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한 300명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인턴 인원 중에 정식채용이 된 사람.

인턴사원 중에서 나중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비율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것이 57명이고요. 그중에서 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에서. 대략적으로 나온 반응이?

결국은 인턴쉽이라는 것 자체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형태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턴쉽을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쉽 제도를 많은 대학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지만 실제 인턴쉽 자체에 대학별로 참여가 저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 매치가 심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봐서는 관내 우리 시에 있는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 위주로 중소기업이나 어디 취업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관내에 있는 우송대학교뿐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일단은 인턴쉽 쪽으로는 많이 채용이 되었을 것이고, 그중에서 이번에 57명 중에 15명 정도 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비율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인데 생각과는 달리 대학 참여가 저조했던 부분이 원인이라고 보이고요. 그 이유는 대학 내부적으로 인턴지원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하는 대학 자체적인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고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더 장려를 해서 지방대학 출신들이 취업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런 것은 안타깝네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같은데 실제로 현실에 부딪치면 상당히 좀 다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참여나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활발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83쪽에 무지개프로젝트 주민만족도조사용역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그 사항을 도시주택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관련해서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왔는데 최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가 상당한 재정난으로 각종 사업들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H공사와 사업을 하기로 했던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들인데 그 부분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공사가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이 LH공사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국회에서의 예산 재정확보 문제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발표해야 될 것으로, 국회에서 입장정리가 되면 발표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에 고주파부품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사업비는 2010년도에 당초예산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금년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최종평가결과가 8월 10일에 통보가 되었던 면도 있었고요. 결국은 지식경제부에 RIS 육성정책이 고주파산업이라는 전략산업하고 중복지원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선정평가에서 제외되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그 평가결과가 8월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 이것 자체를 못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선정평가에서 이 프로젝트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2단계 사업평가에서 몇 개 사업이 제외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대전을 포함해서 4개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대전에서 지역연고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RIS사업요?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인데요.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역량강화사업 그 다음에 고주파 이거 하나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조립금속기계산업 육성 그리고 렌즈산업분야, 그 다음에 웰빙 패브릭산업분야, 그 다음에 IT융합인쇄문화산업 육성사업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삭감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여 타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55쪽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운송원가가 타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운송원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운송원가에 여러 가지 기본요인에 대한 표준원가를 저희들이 상한선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한 사항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표준인건비제라든지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회사의 규모별로 표준정원제를 그동안 책정해서 운영을 해왔고 또 유류지원비도 시내버스 각 회사별로 운행하는 노선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거리에 연비를 산정해서 표준연비제를 적용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한 3년 동안에 유류비만 하더라도 한 50억 원 정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면 재정지원금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까?

예,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우리가 운영을 하기 이전에도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상적으로 시내버스요금을 정기적으로 인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한 150원 정도로 인상을 하게 되면 총 수입액이 170억 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의 추세를 440억 원으로 봤을 때 150억 원 정도만 올려도 270억 원 정도 가지면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큰데요. 빨리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좀 대안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2쪽에 보시면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부분인데 이것이 비율이 조정돼서 예산이 축소되는 거네요? 이것이 매년 조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예산을 신규로 취항하는 경우에는 충남·북, 그 다음에 대전 3개 시·도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50%의 손실을 지원해 주도록 각 시·도별로 조례도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협약을 체결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내려간 거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국제공항의 이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내경기라든지 환율에 따라서 작용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경기 활성화 조짐에 의해서 다소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나 하여간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활성화단계에서도 가급적이면 공항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선 같은 것을 많이 띄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쓰는 건가요?

금년도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행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내년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됐는데 금년도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올해 이용료를 계상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1년에 두 번 지급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반기 취항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31일이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2회에 끊어서 줄 필요는 없고 한 번 준 거거든요.

상반기는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매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그때 항공사가 전세기를 활용할 때도 있고 또 정기노선을…….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데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설명에 5월부터 며칠까지?

10월 31일까지 6개월.

그러면 그 이후에 것은 어떻게 또?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지요.

기간이 몇 개월 단위로 주는 기간인지, 그 얘기인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에 통상 전세기를 띄울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항공사에서 우리가 몇 월부터 금년도 몇 월까지 취항을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세기 같은 것은 불규칙적인 기간을 맞춰주고 또 정기노선을 계속 운항할 때는 그 노선의 운항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나요?

지금 본예산에는 못 넣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이번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9,400만 원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서 2,600만 원을 현재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운행결과를 갖고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것이 지금 조례를 정해져 있는데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는……. 이것이 박성효 시장님 계실 때 3개 시·도가 협의해서 한 거잖아요?

예.

지원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원의 기간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시·도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행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노선을…….

아니, 대전시가 끝도 없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조례상 이것이…….

한시적인 조례냐 이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기한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지원의 목적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들이 많거든요. 명시이월사업들이 많으면 이것이 사업비가, 어쨌든 사업의 공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더 추가 부담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통상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도로확장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에 통상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업비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통상 주로 많이 발생되는 공기의 연장문제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체계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이월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쨌든 민원 발생 한 두 번 해보시는 거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민원의 유형이나 사업기간 중에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드러난 거잖아요. 사전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공기,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로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그 기간동안에 마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준비 같은 것은 철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지난번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먼저 추경 때인가 삭감한 금액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해서 심사를 해서 다시 또 올려야 됩니까?

지난번 부분에 삭감을 한 것을 저희들이 운용하다보니까 금년도에 4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올렸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부족분을 다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심사는 잘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요?

글쎄,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그때는 어떤 자금 운용상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삭감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해서 이렇게 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건의를 하면 절차상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될까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론 일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의, 복지차원에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시내버스 사업이라는 것이 사양화를 겪다보니까 회사의 자체적인 운송수익금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최소한의 지원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이런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운용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심사할 때 정확하게 말씀들 하시고 꼭 필요한 거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지난번 심사를 충분히 해서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사항을 가지고 다시 또 한다, 여기 심사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러한 방향이 개념적으로 일단 준수가 돼야 되고 정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안 되면 다음에 또 한다, 또 한다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0쪽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있는데 경로당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던 것을 1억 2,500만 원 세우셨네요? 이 부분은 물론 희망마을만들기, 푸른공원하고 경로당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관련 시 인접 협조부서하고 상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경로당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이 없어서 어른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마당인데 경로당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리모델링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희망만들기사업 명품사업 공모를 받아서 공모 신청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선정한 사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8월에 공모를 했는데 10월경에 사업이 선정돼서 선화3동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만들고 동사무소 주변을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건물을 경로당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경로당 공급하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 하실 때 지정된 항목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른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연구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산은 확보됐고 그 항목 때문에 그 항목으로만 쓰지 못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업보다 더 중요한 꼭 절실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것을 한번 검토를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을 합리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쓰여야 될 우선순위가 높은 부서의 사업을 상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93쪽에 보면 느타리버섯 그 내용은 예산이 1억 8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다가 완전히 제로가 됐네요?

예.

여기 삭감이유에 보니까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대상자 없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실지로 필요한 대상자를 처음부터 선정을 잘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내년도의 사업은 올해 7월 말까지 사업신청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또는 영농새소식지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월간 발행하는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전부 된 사람들을 농민대표들과 같이 심사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할 때 그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죽 순서를 매겨서 하는데 사업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됐는데 그 사업신청자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재배사 부지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차순위자들이 있었는데 차순위자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 후에 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영농새소식지에 홍보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최소한도 2, 3년 전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잘 선정해놔야 그 순번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 내년도 것을 지금 당장 파악을 해봐도 우선 신청을 받았다가 조금 지나면 여건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놨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미리 아주 특수한 경우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자들 희망자 파악하는 것하고 농민들 파악하는 것하고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아시고 사전에 한번 선정을 잘 해서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기금조성재원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어서 폐지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7일 2011년도 본예산 계수조정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