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대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과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하고,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하는 Wee 스쿨에 필요한 건축물을 취득하며, 기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건축물 취득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과 Wee 스쿨 설립에 건축비 156억 8,551만 5,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증축입니다. 한밭여중 외 5개교 학생들의 교육내실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170억 2,338만 8,000원을 들여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Wee 스쿨(장기교육센터), 한밭여중 외 5개교에 대한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과 관련해서 이게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되면 공기가 통상적으로 몇 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사업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짧은 게 몇 개월이고, 길은 게 몇 개월입니까?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1년 반이요?

2012년도 개원을 목표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밭여중 외 5개교에 대한 증축건과 관련해서는 공사기간이 통상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9개월 정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특히 동절기 공사와 관련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그쪽에 실무적으로 있다 보니까 공기를 정해놓고 공사를 발주하니까 시공사와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교에 맞춰서 공사를 하니까 겨울에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물 공사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사실 어렵습니다. 추울 때 -3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안 되는데 공기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타설한다면, 타설 방법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탄다든가 기술적으로 합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라는 개념에서 보면 보통 건축물이 한번 신축하면 기본적으로 50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기에 쫓겨서 하다보면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공기를 산정할 때는 동절기 공사와 관련된 공기는 가능한 산정치 않아서 학교 개교가 예를 들어서 명년 3월에 개교한다고 보면 1년 정도 전에 공기를 산정하고 공사를 발주 줘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겨울철 공사는 결코 좋은 공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발주와 관련해서 모든 공사 발주는 미리 사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기관 수고 많으십니다.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강당을 신축하는 학교가 지금 몇 학교 있지요? 예를 들면 충남여중…….

18개교입니다.

18개교의 강당을 신축하는데 전체가 다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한 겁니까?

8개교가 대응투자 됩니다.

8개교가 대응투자이고 나머지 10개교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신축하는 거지요?

예.

물론 다목적강당이나 강당을 신축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예.

지금 많은 학교에서 강당신축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강당을 신축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 자체로 10개 학교를 신축한다 이거지요, 대응투자가 아닌.

예.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10개 학교를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신축할 수 있다고 하면 각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준다는 쪽에서 내년도에도 좀 많은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주실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세입재원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과 집행결과에 따른 과부족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461억 1,37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4.7%에 해당하는 648억 5,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금 272억 5,485만 원, 국고보조금 7억 3,500만 원, 총 279억 8,9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53억 5,385만 원, 비법정전입금 33억 8,900만 원, 총 187억 4,2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 수입으로 18억 1,0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으로 4억 6,011만 원이 감액되었고, 대전보덕초 매각대금 등 자산수입 150억 5,121만 원, 이자수입 12억 6,000만 원, 기타 잡수입 4억 6,216만 원 증액으로 총 163억 1,3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의 과부족분 조정으로 인적자원운용에서 96억 8,656만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서 29억 4,375만 원을 감액한 반면, 학생생활지도, 외국어교육 및 전문계고 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00억 9,068만 원,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해소로 6억 1,823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5억 7,150만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다목적강당(11개교), 급식실(12개교)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509억 5,319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6억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지원비 3,0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6억 2,4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9억 2,316만 원을 감액한 반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신축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68억 8,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 98억 9,311만 원은 2011년도 추경 시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등 사업비에 집중투자 하고자 예비비 및 기타에 98억 8,25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2억 2,2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대전보덕초 매각대금 자산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증액분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Wee 스쿨, 다목적강당, 급식실 등 재산 형성적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현안사업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덕주 국장님, 홍성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에 있는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증액 편성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예.

이번 추경에는 또 감액을 해서 편성했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명예퇴직수당은 매년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2010년 2월에도 명퇴한 분들이 전에 56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명퇴한 분들은 90명이라 그때는 사실 본예산에서 50억 원이 초과되어서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과를 통해서 메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8월에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50명이 희망을 하셨어요. 50명이 희망하셨는데 사실 명퇴한 분들은 21명만 명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전에 한때는 어떻게까지 공문에 명시를 했었느냐면 ‘예비조사에서 성함을 올리지 않는 분들은 명퇴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까지 올렸는데 그게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나중에 안 올린 분이 한다고 해서 또 한다고 한 분이 안 한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 분야는 하여튼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기로는 공립교원 77명 70억 원, 사립교원 26명 23억 6,600만 원, 그래서 총 93억 6,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금년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항상 예비조사를 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다목적강당을 보유하지 못한 학교가 꽤 되거든요. 초·중을 구별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대덕구하고 서구가 제일 적더라고 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목적강당 미보유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서구하고 동구의 보유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대덕구하고 서구가 제일 적더라고요.

다목적강당 건립부지와 관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다목적강당은 아주 필수시설이고 또 모든 학교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선정기준은 다 있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다목적강당도 없고 급식실도 없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289개 학교 중에서 174교,지금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29교, 그리고 규모가 적지만 강당을 갖고 있는 학교가 20교 해서 전체 체육관, 충분한 체육관은 아니지만 여하튼 체육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223교이고, 현재 보유하지 않은 학교가 66교입니다. 그리고 급식실이나 식당도 통계말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여건과 학교의 공간 확보 이런 것을 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목적강당을 다목적체육관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안을 보니까 역시 다목적강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다목적체육관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지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어야 되겠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편의시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샤워시설이나 라커룸이나 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간단한 휴게실이나 조금 더 욕심은 몇 명 정도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강의실 아니면 교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관중석까지 있는, 그래서 어떤 대회경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어쨌든 공간을 크게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289쪽 Wee 스쿨(학생생활안전지원단) 신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Wee 스쿨을 대전교육연수원 부지 내 3학급을 신축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Wee 스쿨은 어떤 형태의 학교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위학교에서는 상담치료가 어려운 고위기군 학생들을 위탁하되 아주 단기간에는 어렵고 좀 그래도 장기간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입학해서 졸업까지 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고, 장기 위탁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ee 센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Wee 스쿨, 그러니까 Wee 센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Wee 센터는 그냥 상담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고, Wee 스쿨입니다.

장소를 교육연수원 부지에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폐교부지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진잠초의 방성분교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수원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고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연수원은 지금도 아마 조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연수시설과 수련시설이 같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데 굳이 연수원에 신축할 이유는 그렇게 명분이 크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건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생각하고 저쪽도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 검토를 착실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언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Wee 클래스, Wee 센터 또는 위탁교육, Wee 스쿨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도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비교를 할 때 대체적으로 또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면 공립 대안학교, 단위학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립 대안학교, 기숙형으로, 초·중·고 통합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에 나온 것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Wee 스쿨은 아닌 것 같고요. Wee 센터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대로 기숙형으로는 틀림없이 저희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중·고가 다 포함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텐데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과정,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이 먼저 시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번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통합학교 또는 단위학교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검토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학부모 의견이나 우리 교원들 의견이나 교직단체 의견이나 그런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학교로 가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학교로 못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학교로 하려면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폐교부지나 이런 데에서는 그 학교의 설립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귀중하게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맞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을 보시면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하는 사업이지요? 중학교 86개교의 구입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하셨더라고요, 한 38% 정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그때는 초등학교에 체지방측정기가 구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에 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계를 어느 것을 선정하느냐 라든지 또는 가격을 얼마에 맞추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2010년에는 중학교 86개교에 체지방측정기를 선정해서 지원하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다수공급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일은 상당히 감소가 됐고, 그리고 이것을 다수공급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절감도 가져왔습니다.

잘 하셨더라고요. 예산을 한 38% 절감을 했으니까 잘하신 일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나요? 내년에 고등학교 구입을 해주나요?

내년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 그 다음 예산서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합체육대회,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조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해서 시기적으로 날짜를 잡기도 힘들었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노조에서 하반기에 계획이 취소되어서 저희도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통상 체육대회를 몇 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히 매년 정기적으로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음악회가 있었고요, 올해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노조와 협의가 됐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그런 감이 있었으면 1차 추경 때 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1차 추경 당시에는 하반기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하반기에 하시지 왜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조하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노조에서 사업규모라든지, 지금 저희는 노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체육대회를 하려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한 노조만 대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조 측에서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반영은 안 했고요. 지난번에 심의해주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체육대회는 취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짚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51쪽과 예산서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어린이회 지원,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입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는 100만 원의 예산이 섰다가 지금 4,000만 원으로 의사당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게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회관을 지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연합어린이회 의사당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서부의 학생들이 의회활동을 배운다는 뜻에서 동부에는 대흥초등학교에 연합어린이 의사당이 있고, 서부에는 유천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천초등학교가 작년도에 그린스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교육청 관내의 학생들은 보통 1년에 여섯 번 정도 하는데 각 학교의 회장들이 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학교를 다니면서 시청각실에서 어린이 회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런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냐, 별도로 지어서 하는 것이냐.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성초등학교에는 43개의 교실을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학급수에 비해서 여유교실이 있기 때문에 유성초등학교의 두 교실에 어린이의사당을 만들려고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의사당이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어린이의사당은 어린이들에게 글로벌리더십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대흥초등학교의 여유분 교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배로 거기에 대한 집기류는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흥초등학교가 전체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을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설계를 포함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효율적으로 설비가 갖추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현재 유성초등학교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 갖고 집기류만 사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다 같이 어린이의사당 구축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 무척 쌀쌀한데 아침부터 교육청 간부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념정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흔히 보면 우리 학교에 식당이 없다, 급식실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식당, 급식실의 그 개념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급식실과 식당? 다른 겁니까? 흔히 보면 그렇게,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도 급식실과 식당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확실히 짚어보고 싶어요.

저도 좀 혼동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조리실하고 식당,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주방하고 조리실, 그것을 급식실이라고.

아! 조리실이라고 하는 시설의 이름이 빠졌군요. 조리실이라는 얘기가 다 빠져 있어요 보니까.

주방, 조리실은 대개 시설이 있는데 좀 열악해서 이것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식당이 없는 학교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실을 지어준다고 하면 식당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이들이 음식 먹는 그 식당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엄격하게 얘기하면 급식실이라고 하면 조리실과 주방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조리실까지 합쳐서 요구할 때는 식당, 급식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차이가 왜 그런가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생각했었는데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체지방측정기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같은 제품일 것 같은데, 단가의 차이가 나온단 말이지요.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만들어졌을 텐데 제품이 달리 좋고 나쁜 게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짚어본 겁니다. 동부에서는 대당 196만 3,000원인데 서부에서는 176만 9,000원으로 19만 4,000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제품가지고 동일한 사업으로 동·서부가 같이 할 텐데 차이가 나는 게 뭔가 그런 의심이 생겨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체지방측정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따라서 단가가 전부 다 다릅니다. 2009년도에는 아까 김덕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수의계약으로 학교별로 구입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10년도에는 이것을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단가를 보면 단가 차이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에서 구입한 지테크인터내셔날 GL-390모델은 조달단가가 450만 원이고, 서부에서 구입한 (주)바이오스페이스 J20모델은 조달단가가 433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6월 말에 이 계약을 했는데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차원에서 좀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빨리 구입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서둘렀는데, 저희는 계약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하면서 최고인하율로 계약방식을 바꿨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방식도 최저인하율이 있고 최고인하율이 있습니다. 최고인하율방식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당시 최고인하율로 응찰을 한 회사들 중에 지테크인터내셔날 것이 최고인하율로 응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오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자기들이 선정되도록 하려고 노력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응찰할 때는 바이오스페이스의 인하율이 좀 낮아서 거기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이 동부 다음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바이오 스페이스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인하율을 낮춰서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두 번째 질의, 설명자료 54쪽, e-졸업앨범 제작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한 말씀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짚는 내용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금년도 10월 28일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앨범을 제작할 때는 e-졸업앨범으로 하라는 국가적인 시책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과부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특교금이고 저희는 그냥 전달역할만 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전달했는데 확정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올해 한 것은 소규모 학교만, 30명 이하인 학교만 임시로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봐서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앨범업자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14개 소규모 학교에 우선 적용해본다고 할 때 이 학교들한테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예, 이번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해 주니까 편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설명자료 67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지원금으로 15억 700여 만 원, 당초예산액보다 얼마가 감액처리 됐느냐면 2억 1,000여 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지요. 그 대상은 저소득층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감액처리된 자료를 보면 공립중학생한테 1억 9,300여 만 원을 감액시켜놨고, 사립중학생한테는 758여 만 원이 감액처리 됐단 말이지요. 감액처리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뭡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인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소득층 학생 증가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지원했던 공·사립중학생이 5,364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공·사립중학생이 6,0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한 학생수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만 증가하지 않았고, 또 동부지역의 전체 학생수가 2010년도에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야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증가가 얼마만큼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법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있겠고, 비법정대상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대상자든 비법정대상자든 간에 예측할 수 있는 증가율은 물론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 한 것은 소득이 낮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예산확보는 되어 있었는데 기대했던 증가율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 만큼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비법정대상자 중에 어느 항목이 있느냐면 담임선생님들이 학급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대단히 어려운 학생들을 신청하는 것도 비법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담임추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법정증가율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법정으로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도.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추천하는 폭을 넓혀서 기이 확보된 예산을 전부 쓸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상식선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대상자가 월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담임교사 추천이 오게 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다른 심사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100%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정 보험료가 상향될 것으로 봐서 원래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좀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번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청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과학교육, 영재교육, 환경교육, 사이버가정학습, 정보통신윤리 등등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려고 예상했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마지막 추경에서 대폭적으로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이를 테면 28개 학교를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해놓았다가 국고보조나 특별보조금이 있어서 중복지원 할 것 같아서 9개 학교를 뺐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미 계획했다가 전체 시범학교 수 조정 때문에 빠진 학교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28개교를 지정하려고 했다가 결국 2차 추경에 나온 자료를 보면 10개 학교밖에 못했다는 말이지요. 18개 학교가 캔슬 됐어요. 35%의 학교만 됐기 때문에 65%는 캔슬 됐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래서 1억 4,400만 원이 이번에 감액처분 됐어요.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통 3월이나 4월 전에 확정되어야만 연구시범이 운영될 것 아닌가 1년 동안에. 그렇다고 본다면 감축대상의 학교 수를 추경에 넣으려면 1차 추경에 들어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2차 추경에 와서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감축된다면 1억 4,400여 만 원은 결국 1년 동안 그냥 무용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예측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 끝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1차 추경에 넣느냐 2차 추경에 넣느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려본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기채액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19쪽에 보면 399억, 약 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기채가 우리 교육청 자체의 빚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의 어떤 보증된 기채입니까?

교과부에서 상환금을 주는 기채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빚이 한 푼도 없다?

예.

그러면 이자부담 같은 것도 국가에서 다 보조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상환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교육청 자체의 기채는 없었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 있으면 안 되지요, 얼마 안 남았는데.

재정운용을 하면서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있습니다. 자금은 있는데 이것을 기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채 수익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기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상환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채를 해야 되고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 안 하나 똑같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381쪽에 예비비가 310억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비비는 다른 데 쓰려고 모아놓은 겁니까, 금년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 98억 원이 증액됐는데 예비비는 금년에 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연도 말에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집행을 할 수 없는 금액 이런 것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해서 교과부로부터 시설비용을 받았는데 중간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립연도가 연기됐습니다. 학교 두 군데가 설립연도가 2014년도로 연기됐는데 교과부에서 받은 학교 건립비용은 설립이 연기됐을 때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반환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로 과다책정을 해놓게 되면 그 돈은 결과적으로 1년 내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310억 원이라는 예비비도 전액이 국고에 반납할 돈은 아니잖아요?

국고에 반납할 돈은 203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창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다루려고 했더니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동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아까 오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추정을 잘못해서 일 년 동안 묵혀놓은 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 속에.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은 당초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업을 대비해서 일정부분은 반드시…….

일정부분은 세워 놓는데 불용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98억 원 세운 것도 이것이 결국은 불용액에서 나온 돈 아니에요?

98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설립연도가 연기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퇴자 추정도 그렇고, 명퇴자 추정은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연구학교 지정하는 것도 학교 수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10개 학교를 한다고 했다가 8개 학교를 한다든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 국장님이 답변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교육청의 사업들이 사전 계획 때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다든지 또 그냥 묵히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세운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정확히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8억 원 예비비가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시·도교육청평가 우수지원금으로 해서 98억 원이 11월 중순경에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번에 수립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그 부분을 증액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200쪽에 보면, 그냥 슬그머니 넘기려다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보여요. 교육정책국 미래인재육성과 나번, 공동실습소 로봇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지원, 2억 5,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지금 공동실습소 지능형로봇실습실 구축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능형로봇의 활용범위가 산업체라든지 의료계, 가정에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능형로봇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실습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는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나 전기·전자계열 학생들에게 지능형로봇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1학년도부터 로봇실습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상학교는 선정했어요?

로봇실습실은 충남기계공고에 만들어 놓고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기계공고에 실습실을 구축하고 활용은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런데 충남기계공고만 해도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것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과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과나 전기과, 전자계열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한다든지 그래도 별 효과가 없지요, 홍성원 국장님?

예.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예산의 편성, 집행,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