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2010-12-03

회의 전체 보기 289턴

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이

윤금이위원

안녕하세요, 윤금이 위원입니다. 제1번, 저탄소 녹색성장 역량강화에서 그린리더를 20명 정도 양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그린리더를 어떻게 뽑으실 거고, 그 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린리더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녹색생활실천 홍보요원입니다. 홍보요원인데 이 사람들이 물론 홍보를 주업무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온실가스 진단사업이 있어요.그래서 진단하는데 우리가 진단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나가서 이러한 온실가스에 대한 진단도 같이 병행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의 선발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기초상식이 좀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분들 중에서 기초교육을 한 이삼일간 저희가 실시하고, 그리고 이 진단기활용법이라든지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홍보설명 자료를 배포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때그때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하고 다시 상담하는 워크숍내지는 세미나, 이런 것도 갖게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러면 그린리더는 자원봉사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액의 임금을 지불하나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수당을 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수당?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 희가 예산에 천만 원을 예산반영을 해 놨고요, 하루 나가서 하게 되면 4만 원 정도 수당을.... 이게 부족하죠.사실 4만 원 받아 가지고 뭐 차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연료비도 있겠고, 교통비 들어가고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굉장히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관리대책 추진에서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피해방지단도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밀렵감시단도 이게 전부 다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계속 모집을 해서 하는 건지?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이 밀렵감시단은 2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금이

윤금이위원

2명?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같이 2명 정도를 고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야생동물보호협회, 그쪽 전문인들이 봉사적인 활동을 많이 하죠.주로 밀렵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중점을 두고 그 분들이 지역을 안배해서 나갑니다. 잘하고 있어요.그리고 저희가 수당을 일부 줘서 나가는 고정적인 밀렵감시단 2명이 고정 배치돼 있고, 이 분들이 한 40명 되거든요.이 분들이 지역적으로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피해방지단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번기에 주로 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구제를 위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거의 전문 수렵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로 맡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게 되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요, 하천 및 호소 수질환경 보전사업에서 수생식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신정호에다가 지금 연꽃하고 꽃창포로 해 가지고 6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데 이걸 매년 해마다 이렇게 투자하시나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연꽃이 1년 지나게 되면 뿌리가, 이게 부상식으로 이렇게 화분에다 해 놨잖습니까? 그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게 돼요.그것을 솎아내 주고 정지작업을 해 주지 않게 되면 꽃이 실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년 뽑아 가지고 뿌리 정지작업을 해 줘서 충실한 것만 몇 개 골라서 다시 심어야, 그래야 충실하게 나오거든요.그래서 매년 이 작업을 해 줘야 됩 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매년 그 작업으로 6천만 원씩 투자가 된다는 거죠?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예산을 좀 줄였어요.숙달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두 해 해 보니까 숙달이 돼서 나름대로 좀 축소해도 될 것 같은....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또 158페이지의 실개천 살리기 사업에서 실개천 살리기 2개 업소 추진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2개소를 선정하셨나요, 아니면 선정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선정을 읍·면·동에서 받았어요. 그동안, 지난달 11월달에 받았는데 신청이 1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선정을 위해 현장실사도 해 보고 검토를 했어요.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선정을 완전히 못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개천사업을 하는 목적하고 다소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실개천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실개천이라고 하는 게 법정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들, 큰 도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천이 내려오다가 마을을 끼고 도는 하천들, 그것 이 돌다 보면 그 마을에서 대개 거기에다 연탄재, 뭐 이렇게 하수구 김칫국도 버리고 해서 거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실개천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천 수질오염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부분, 산밑에 흐르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대상지 잡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내년 연초에 다시 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 결정을 못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57페이지에 하천 및 호소 수질환경 보전에 생태계 복원사업, 현대자동차가 사회공헌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요,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연계가 안 됩니다. 이것은 현대차에서 순전한 현대차 자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대한 생태보전에 대한 협력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온천천 복개하천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예산사업입니다. 이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건 규모가 조금 크고.저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을 했죠.신정호에 한 군데 해 놓고 금년도에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그 안에다 해 놓았어요.그래서 이것은 끝나고 금년도에는 하천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천복원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좀 적죠.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하천복원, 실개천 복원, 이런 쪽으로 가보려고, 협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생태복원이라는 개념에서는 같습니다만 이 사업재원이라든지 또 성격은 다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온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물론 이게 환경부사업입니다만 현재는 저쪽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 소관이니까 예산을 우리가 따올 때, 그럴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도움을 주고, 그 분들은 저희가 잘 아니까, 환경부 쪽은.그런 것만 하지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모든 로드맵은 전부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현인배위원

환경하고 관계돼 있는 거라 혹시 예산을 여기에다 세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산이 없길래....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환경부에서 그럼 예산 갖고 온 것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아마, 예산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아마 예산신청이 돼서 반영이 현재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내시라도 받았나요?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애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그 신청기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뭐 돼 있지 않고요 수시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가입을 시켜 드리게 되죠. 저희한테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고 그건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그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뭐 얼마든지 신청채널은 다양하게 받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것은 없고 매년 계속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이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많은가요, 아산시에?

성일

김성일환경보호과장

상품권은...뭐 꼭 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없고요 현금 지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왕 현금 지급할 바에는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죠.그런데 이 상품권이 전부 다 결연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재래시장 내에서만 유통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사용영역을 넓혀 갈 걸로 봅니다. 현재는 재래시장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