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한 곳도 있고요. 차수 변경해서 오늘까지 회의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셨고 그래서 교육위원님들 또 여기 참석하신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2일간 2010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제일 먼저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자아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방향 아래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학교 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경감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학교문화 혁신을 6대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제2청사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석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종성 경기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주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옥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황익중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진호 경기도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덕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오선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을 모두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 외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국별 제안설명 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안전강화학교, 영어교육활성화사업 등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정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9,473억 원보다 501억 원이 증액된 8조 9,974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41억 원과 국고보조금 53억 원이 증가하여 총 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도세전입금 169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6억 원, 비법정전입금 2억 원 등 총 1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 등의 감소로 24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2009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에 세출예산 내용을 부문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 예산은 8조 5,4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4,927억 원 대비 5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10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 예산입니다. 전체 4,3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423억 원 대비 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95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1억 원, 보건관리 및 급식기구와 시설확충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9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을 위하여 42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교육감 선거관리 법정경비 41억 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51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7억 원, 예비비에 2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 1건으로 연수원 부지사용 협의 등에 따른 이월액 18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45쪽에서 34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매실고 외 4개 교 시설비 등 19건, 제2청사 퇴계원고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7건, 지역교육청 곡반2초 신설학교 시설비 등 17건 총 43건에 4,447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49쪽에서 35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8페이지 주요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예산총칙은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된 총괄적인 규정으로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을 살펴보면 예산안 내용에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산총칙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용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총칙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6조제3항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시기 및 추경 편성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1억 원이 증액된 8조 9,974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전수입 291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242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전수입 291억 원이 증액된 것은 시책사업수요사업비 등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94억 원, 도세전입금 및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교육협력사업인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 19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수입 242억 원이 감액된 것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로 수업료 자체감면 증가 및 예산편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293억 원과 자금유입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른 이자수입 116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잡종재산과 지역개발 및 도로편입 손실보상 등 자산수입 1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 증액된 것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이익금 정산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의 유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액된 반면 수업료, 이자수입,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일부 조정되어 감액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이자수입 예산 116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자금유입시기,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간 결산액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청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율하락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금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기에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1건으로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연도별 연부액 변경 없이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수원 부지사용 소송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2010년도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연도별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것으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보면 총 43건으로 예산액 5,352억 원 대비 83%인 4,447억 원을 이월 요청하였으며 비록 교과부 목적지정사업이라고는 하나 인건비,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학교회계 전출금 등 경상적경비의 성격 예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내용은 부지매입 지연 13건, 공사기간 부족 9건, 개교 연기 3건, 사업비 미확보 2건, 양년도 사업 16건으로 학교 신증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의 이월이 매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광동고 및 덕소고 기숙사 신축 이월사업은 총 사업비 중 특별교부금은 확보되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학교법인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에 관계되는 불가피한 사정 또는 편성한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것에 한해서 요구되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이월하려는 것인지, 불가피한 사유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명시이월을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여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당시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면 예산편성 시 승인받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3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우선 오늘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이라서 도교육청 간부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장님들 모두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한 질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듣고 직속기관장들은 실국 할 때 다 같이 내용들이 결합이 되니까 좀 배려를 해 드릴까 합니다. 기관장님들께서도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출석하시도록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예결특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교육예산을 가지고 처음 대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이 먼 길에서 비록 오셨지만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경기도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직속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건의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직속기관장님들은 실국 예산 검토 때 다 얘기가 되니까요. 그때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직속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들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국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급식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신설학교죠. 급식에 관해서 92억 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 학교의 노후 급식시설로 5억 원이죠? 그래서 지금 신설학교가 몇 개소 정도 되며 신설학교 신축은 거의 완료가 다 된 건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급식예산 반영되는 신설학교의 완성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시설…….

아니요. 지금 내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에 대해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학교.

신설학교 지금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1년…….

11년도.

11년도는 48개 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아이들의 급식기구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되는가 한번 그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 3회 추경은 내년 신설학교가 아니라 올해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학교입니까, 이게? 3회 추경.

네, 올해 진행된 학교들입니다.

올해 신설이 된 겁니까, 이게?

네, 3회 추경예산은 지금 들어가는데 내년 개교될 학교에 그 시설을 미리 해 주는 거랍니다.

미리 지금 해 줘야 내년에 애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준비는 충분히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준비하는 데는.

네, 예산 반영되면 내년 3월 이내에 집행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이면 사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이나 또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교되는 이 학교의 아이들이 빠짐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시설들이 원만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아침 새벽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서도 그 부분이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연이 될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명시이월 계속비에 1건인데요. 경기교육연수원인데 설립하는 그 부지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이 최근에 마무리돼서, 소송이 완료돼서 이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때문에 2010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네, 법적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소송에 대비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화로써 부지가 매입돼서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이 해야 됩니다. 또한 차질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예산이 사장됐을 때는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 명심해서 앞으로 이처럼 사전예측을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소송이 마무리됐다니까 계획대로 추진은 되는 거죠?

네. 내년에 2012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다른 학교부지든 다른 공공건물,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특히 토지 매입에서는 상대성이 있고, 우리는 조금 덜 들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사업부지로 들어가면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이견 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 지연과 더불어 예산이 이월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장이 되고 사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경기교육연수원뿐만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범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확보됐는데 교육비특별회계나 지자체, 특히 학교법인의 예산이 미확보돼서 목적사업을 추진 못한다 하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예측을 못하시고 교부금은 이미 확보를 했어.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투자를 못해서 이 사업을 본래 목적대로 진행을 못한다, 추진을 못한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요?

교특이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법인에서 대응되는 부분에 관한 이행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기간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고 회수하기도 합니다.

아니, 취소하고 회수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서 학교 건립을 하고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벌이시면서 학교법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특별교부금부터 신청을 하고 학교법인한테 특별교부금 확보했으니까 너희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 특별교부금까지 확보가 됐으면 학교법인이 됐든 교육비특별회계가 됐든 지자체든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돼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국가에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명시이월사업들은 대부분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부지매입 지연이라든지 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는데…….

아니, 불가피하다는 게 사전에 예측을 못하는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불가피하다는 게 뭐예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측이 불가능한 쪽에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측이 가능한 것까지 불가피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실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더 촉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학교법인과 예산이 다른 쪽에 투자될 예산이 중간에 사장이 되고 꼭 쓰여질 데 예산이 부족해서 쓰지를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받아놓고 못 쓴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끝내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경기연수원 계속비이월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이것 당초계획이 몇 년도에 어떻게 잡혀 있었던 겁니까?

개원 예정은 2012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요?

2012년 상반기요.

12년 상반기요. 내후년이죠?

내년에 시설공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내부 비품 준비해서 2012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육위원회에서 10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러면 이게 2012년 상반기까지 가능합니까?

저희 심의과정에서 2012년도에 정상적으로 시설공사를 조기에 촉진해서 2012년 상반기에 예산만 반영되면 가급적 제2연수원이 빨리 개원이 돼야 교원 연수 등 체계를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100억이 깎여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2011년도에 200억이 필요한 거죠?

네.

200억이 필요해야 당초계획대로 2012년 상반기에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당초계획이…….

네.

당초계획이 200억이 세워졌잖아요? 2011년 예산이.

전체 300억 중에서 100억이 삭감된 겁니다.

아, 300억에서 100억이 깎여서……. 조정액이 100억, 예산액이 200억이고 300억에서 100억이 깎여 나가고…….

전체 앞으로 남은 예산이 300억이고 예산은 200억 넣었는데 그중에서 10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삭감 이유가 뭐죠?

삭감은 저희들이 가급적 조기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으로 해서 삭감 규모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설명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삭감이 돼서 복원을,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야 집기 들어오고 2012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300억 예산을 세워놔서 100억이 깎여서 200억 가지고 내년에 다 집행을…….

200억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100억이 삭감됐고요. 그 남은 것은, 내년 1차 추경에 남은 재원을 넣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넣은 것 중에 100억이 삭감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차질이 없냐고요.

100억 삭감된 부분만큼은 내년 추경에 다시 넣지 않으면 2012년도에 개원이 지연되는 게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살려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2012년 개원하려면 추경에 다시 넣어야 됩니다.

추경에 들어갈 거 본예산에서 뭣 하러 깎아요?

그러니까 저희 살려…….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위원들이 ‘아, 이 사람들이 이것 이월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도 이거 다 집행을 못하겠다. 예산이 사장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깎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차후에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네.

지금 경기교육연수원 설립과 관련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향후 300억이 더 투자돼야 2012년에 준공을 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 554억 총 사업규모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00억이 더 투자돼야 2012년에 준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200억을 요구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00억이 삭감됐다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 내용에 보면. 그렇죠?

네.

저희 예결위원들도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안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세요? 그쪽에서 100억 원 삭감안을 올렸어. 그쪽 안을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변하세요.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계수를 조정해서 보냈어. 그런데 이것을 예결위원이라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증액하고 감액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보냈으면 이거 대단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위원 일곱 분이 이거 심의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100억을 딱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보충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성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막말로 얘기해서 교육위원님들 일곱 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ㆍ설득시켜서 2012년도에 준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2011년도 예산에 200억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여기 100억이 삭감돼서 온 것을 예결위에 와서 어떡하라고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실장님, 예산서 220페이지 학교기본경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재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50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런 데서 다 쓰는 비용인 것 같은데 50억씩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학교기본운영비는 실제 학교 신설ㆍ증설에 따라 학급편성의 결과를 반영해서 추경 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리를 하는 데 따른 먼저 예산지원을 배정해 놨다가 이게 추경 때 빠지게 된 경위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산배정 연초에 할 때는 신설ㆍ증설분까지를 포함해서, 기존학교 학급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배정하는데 학교 신증설 편성이 증감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분을 반영해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학력평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력평가에 경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랭킹상, 서열상으로는 밑에서 두 번째이고 고등학교 1학년도 서열상으로 밑에서 두 번째인데 중학교 3학년은 상당히 향상돼서 밑에서 다섯 번째이고 비율상, 기초학력미달자의 비율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모두 비율이 낮아져서 향상도가, 프로그레스(progress)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전체 전국단위 비교표를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가장 최저비율에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통계가 계속 그렇게 나와요. 물론 전체예산 대비해서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학교 등 기타 노력들을 교육감 취임 이후에 벌써 2년차 다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제도나 방법 이런 것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세한 통계수치나 자료는 따로 필요하시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총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이고 실은 등급 구분도 전에는 5등급, 4등급을 하다가 이제는 보통 이상으로 크게 묶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우수학력에 초점보다는 기초학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의 비율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나 지도를 하면 향상도는 단기에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성적 향상을 위해서 경쟁과 야간에까지 붙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어떤 비교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력에 관한 정책과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정책의 우선순위나 효과에 관한 성과판단 이런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순위경쟁만을 위한 비율경쟁 이 부분은 크게 교육적인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치 잘한 것처럼 되잖아요.

더욱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서요. 원어민교사 등 시간제강사를 다수 투입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보완하고 그리고 또 정교사 숫자가 그렇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선생님들의 숫자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거 투입해서 예산을 많이 소요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 이런 것이 극히 저조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 많은 예산서 내에 지금 말씀하신 가외로 투입하는, 말하자면 강사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다. 물론 경기도가 방만하고 관리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조직 자체가 그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성과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세부적인 걸 실장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면에서 여기 듣고 계신 해당 관계자들 모두가 내년에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단지 진단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절하해서 그것이 무슨 수치상일 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 예산과 정책이 긍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든 경기교육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경쟁을 통해서 어떻든 우수자원들이 배출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이 예산이 통과되거나 그러면 집행할 때 정말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집행부에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수원 부지관련 소송내용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예를 들어 그 소송내용과 결정문이나 이런 게 있겠지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일상적인 것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연평도 사건 아시지요?

네.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본 위원 생각은 학교에 대피소가 있었으면 하는데, 학생들 대피하는 데. 특히 북쪽에 있는 학교들부터. 대피소 설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자체 충무계획이 따로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인데요. 교육정책설명회가 3,60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올라왔었는데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교육정책설명회가 왜 삭감이 됐나, 필요 없었던 사업인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이전 2009년도에도 실시했던 정책이어서 계속된 사업인데 2010년도 상반기가 선거기간 중에 겹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지만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은 유사한 각종 협의회, 의견수렴, 주민자치, 학생ㆍ학부모지원과 신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2011년도에는 폐지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추가질의……. 내년도 예산이요? 그건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추경에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줄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일정…….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시이월은 3회 추경에 4,447억 반영돼 있습니다.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4,447억입니다, 전체.

전체가요?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학교신설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보통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지요?

전체 명시이월사업 규모 중에서 약 92.6%가 학교 신증설로 인한 사업입니다. 학교 신증설에 따라서 그 부지매입의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시설공사 우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주로 명시이월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3개 정도가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 협의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13개 학교 중에 9개가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됐다. 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월된 사유인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견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교에서 보면 한 7개 교 정도는 1회 추경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추경에서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까지 하고 결과가 결국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남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되고 또 1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는 한 3개 학교 정도 편성이 됐는데 3회 추경까지 해서 편성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지원국장님이나 우리 학교설립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추경을 편성할 당시까지는 아마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한 건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어쨌든 확실한 계획,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적인 걸 질문해 보겠는데요. 기정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501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임한수 위원님, 내년 예산은 이거 종료하고 또 할 거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듣고…… 이거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총괄로만 보면 전체적으로 총액이 501억이 증액된 거고요. 플러스마이너스된 부분을 다 합쳐서 그런 거고요.

질문한 김에 마저 질문하겠는데 총괄적인 얘기만 하겠어요. 2009년도에도 2010년도에도 그렇게 증액이 매년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1회, 2회, 3회 추경에 결산과 이월금 그리고 전입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이런 것 등에 따라서 1회, 2회, 3회 추경에 재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했기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절박하지 않은 걸 증액해서 너무 과다예산 세운 거 아닌가요, 이게? 늘, 매년? 깎이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 부분 3회 정기 추경으로 총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저희가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고보조금도 저희가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들입니다.

물론 선 질문 같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거의 9조 가까이 예산, 천문학적 과다 예산 해놔서 학생들한테 엑기스 같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세부개요를 보면 노사관계, 상고적관계, 직원들 복지혜택, 직원 사기진작, 교육청직원들 맞춤복지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공무원들 잔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맞춤형복지사업 같은 경우 등 사업비가…….

너저분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중간에 학생 수나 직원 수, 단위 수가 바뀜에 따라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규모가 작으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보니까 과다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 다시 제안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앞서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기교육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에 77억 4,000만 원을 받아 놓으셨죠? 이거 이월시키셨죠?

경기교육연수원은 담당 지원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국장님, 2009년도의 이월액이 77억 4,000만 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 쓰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111억 원 정도 이것도 이월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도에 200억 요구하신 것 중에 100억이 삭감되고 100억이 되어 있죠? 지금 예산서 안대로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280억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을 2011년도에 하시는데 280억이 다 쓰일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큰 비용이 시설공사 계약된 금액인데 그 금액이 지금 본공사만 한 350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350억이 바로 투입돼야 됩니다. 투입이 되고, 지금 이월된 그런 금액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입찰한 시설공사비로 투입이 되게 되고 그 이어서 본공사 이외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공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수원 총 공기가?

총 공기가 지금 착공 들어가니까, 금년도에 착공 들어가면서…….

금년에 착공하는 겁니까?

네, 업체가 결정돼서 착공 들어갑니다.

총 공기가 얼마나 돼요?

540일.

540일이요?

2012년 6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0억이면 총 공사비 중에, 기 투자한 거 빼고. 지금 280억 정도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총 공사비 중에?

저희가 실제 이 돈이 전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1차 시설 본공사만 계약이 되어 있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연계되면 저희가 계속비로 승인받은 540억이 다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540억이 2011년도에 다 투자될지…….

2011년, 12년까지 계속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280억 원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거 가지고 하세요?

다만 모두에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00억 요구했는데 100억이 반영되고 100억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총액 계약은 되어 있지만 차수 계약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차수별로, 총액은 350억이지만 예산 확보되는 대로 1차, 2차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공사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 2009년도에도 77억 4,000만 원을 확보해 놓으시고 하나도 안 쓰시고 201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10억이 되는데 그거 다 이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묶여서. 그게 다 합쳐져서.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이 공사가 진행된다고 어떻게 보겠어요? 2년간에 걸쳐서 180억 정도를 못 쓰시고 계속 이월을 시키셨는데.

그 이월된 금액하고 내년도 편성된 100억하고, 200억 요구했지만 100억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다 합쳐져서 이번에 계약완료된 350억으로 합쳐져서 계약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총 금액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2009년도와 2010년도에도 180억을 이월시키셨으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350억이 당장 내년에 있어야 된다? 그걸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미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완료됐는데 그 계약 완료된 금액이 시설 본공사만 350억가량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월된 금액하고 내년도에 반영된 금액 전체가 이 시설공사비로 투입되게 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교육국장님 나오시죠.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교육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101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관한 내용 속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3억 7,000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35%를 증액해서 추경에 1억 3,000을 더 올렸거든요?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게 뭡니까?

교과교육연구회는 전부 단위교사들이 교과목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교사분들의 어떤 동아리 형태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연구하는 단체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업설명서?

네. 이 책자입니다. 본예산 책자요. 초ㆍ중등 위탁교육비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위탁교육비라고 하는 내용은요?

초ㆍ중등 위탁교육비는 그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수교사들을 대학의 연구 연제처럼 우수교사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특별한 강좌를 개설해 줘서 그 선생님들이 더욱더 어떤 선생님들……. 앞에서 리드하는 격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교육비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민간이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교원능력평가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제도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교사들의 전문성 심화 기회……. 위에 나왔듯이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교과부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어떤 얘기가 지금 국장님이 주시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경인교대하고 서울대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돈을 줘요?

경인교대, 서울대에서 연수를 맡아서 합니다. 초등은 경인교대에서 하고요, 중등은 서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분들을 위탁교육을 거기다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외연수 보내는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부식대는 뭐예요? 주부식대.

준비위원들 심사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식대입니다.

아, 이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교과교육연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해마다 있어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이니까 3회 추경에 관한 건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고요, 본예산 중심으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회 추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모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추경 얘기도 나오다가 본예산도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추경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 예산 다루시고 오늘 또 바로 저희 예결위에 나와주신 이런 노고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48쪽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네, 설명서 48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보고 계십니까, 실장님?

네.

이것이 일단 130만 원씩 급여를 주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인턴교사 인건비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활동을 우리 교사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는 전문상담교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님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원이 부족해서 정규교사는 아니고요. 전문인턴교사, 인턴교사를 별도로 뽑아서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상담인턴교사 자원들입니다.

그러면 재원내용을 봤을 때 특별교부금이 한 5억 4,600만 원이 내려오는 것 같네요.

네, 교과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저희 예산 5억 4,600만 원.

네, 매칭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억이 넘네요, 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5억 4,000이고요. 본예산과 당초 1회, 2회 추경까지 합치면 전체는 92억입니다.

이 추경만 봤을 때 이게 210명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맞습니까?

네, 하반기.

그러면 이게 한 학교에 여러 분이 배치된다는 얘기입니까?

한 학교에 여러 명 배치될 정도 자원은 아닐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씩 배치됩니다.

그렇죠.

한 학교에 1명씩.

한 학교에 1명씩 맞습니까?

한 학교에 1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몇 개월 치 예산입니까?

하반기 4개월분입니다.

4개월분인가요? 네, 그렇게 따지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월 치 예산이 한 840명분이면 210명씩 그러네요. 딱 4개월 치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학교 선정을 하죠? 210교.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402개 교의 학교에 학교단위 그리고 지역교육청단위, 도교육청단위로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 학교에 배치를 하는 건가요, 어떤 지역별로 배치를 하시나요?

이번에 배치된 것은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곳에 추가로 배치를 하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격이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주로 채용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채용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해서 선발을 하나요, 아니면…….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학교장이…….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네,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보조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도의회와의, 대외협력담당관이라는 실이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딱히 그런 역할을 맡는 기관이 어디라고 저희가 봐야 되죠?

행정관리담당관실이 대의회…….

행정관리담당관실이요?

네. 협력 창구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의회협력 1계와 2계, 2개의 팀이 있습니다.

행정…….

행정관리담당관실.

관리담당관입니까?

과장입니다. 과장을 담당관이라고도 직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하여간 저희 의회가 경기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 집행부 쪽은 사실 대외협력담당관이라는 부서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여러분은 정말 뵙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의 대외협력담당관은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라든지 어떤 모든, 나름대로 자그마한 도움의 역할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전화 직접 안 들면 안 되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일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고등학교를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고등학교는 정책담당을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뜻이고 도교육청에서 특정 한 부서에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시설보수라든지, 공립ㆍ사립이 나눠지나요, 고등학교 관리하는 게?

공립하고 사립을 일부 나눠서 사립을 전담하는 사학지원과가…….

사학지원과는 사학고등학교만…….

지난 9월 1일 자 신설이 돼 있고 사학의 법인, 감독, 인사 그리고 사학재정결함보조를 전담하는 사학지원과가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특별히 공사립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나눠놓지는 않고 과별로 모든 사업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관한 장학이나 정책 지원 등을 모든 과에서 다 도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고 사업별로 나눠져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사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학지원과가 전담을 하고요.

총괄 사학지원과는 별도로 사학지원과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가?

…….

대략적으로 말씀 주세요. 나중에 그거야, 나와 있는 데이터니까.

전체 409개 학교 중에 135개가 사립이고 274개 교가 공립입니다. 그러니까 약 1/3 정도 되겠습니다.

1/3이 사립고등학교가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게 도교육청과 도의회와 의원님들과의 매끄러운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이 시간 이외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을 보실까요. 찾으셨어요?

네.

학교보건운영관리 그렇게 돼 있죠? 사업설명서 전 기관.

67쪽, 예.

학교보건운영관리는 학교용지 선정 환경평가 심의하는 곳입니까? 보건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운영관리. 잘 모르시면 전문인이 답변을 해주세요.

평생체육건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학교보건운영관리 그것은 학교용지 선정에 환경평가 심의하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으로 몇 개 용지나 심의했습니까?

지금까지 약 15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15건이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약 39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네?

2010년도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39억 원.

39억 원이요?

네, 추경 2회까지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명에 보건위원회 운영과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괄…….

여보세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내역의 종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39억 원을 사용하는 내역의 종류.

이것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치료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선정 교육환경평가 심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은? 학교용지 선정은 뭐예요?

학교보건운영관리라는 항목에 저희들이 학교보건위원회 운영과 기타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설명서는 그렇게 학교용지 선정 이래 가지고 보건, 애매하게 돼 있고요. 금년에 15건을 했다는데 계산으로 나누면 한 건에 약 2억 6,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별도 사업입니다.

그럼 학교용지 선정 환경평가 심의로 들어가는 액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로 들어가는 예산은 8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환경심의를 하기 위한 외부인사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다른 예산은 기타사업으로 해서 신종플루, 보건운영관리를 위한 기타사업 해서 신종플루 치료약품 구입을 위해 확보된 예산입니다.

내용에는 전혀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예산서에는 학교보건운영관리라는 항목에 따른 기타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세부 사업명에 편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할 때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학교용지 선정으로 보지 신종플루다, 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9쪽 급식기구 매입 건입니다. 실장님이 하실래요?

양해해 주시면 평생체육건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세요.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과장님, 류재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급식기구 매입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설 예정학교 43개 교에 대해서, 3월 개교하는 초ㆍ중ㆍ고 43개 교에 급식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 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올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교부를 해서 내년 3월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76쪽도 답변하실 수 있나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말입니다. 여기 지금 전부 감액 처리하셨잖아요. 61억을 감액하셨는데.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전부 감액을 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액수가 61억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품을 추가로 사거나 그럴 필요는 없나요?

저희가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별로 개교가 연기가 되고 사업 추진하다가 그래서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정들을 조정해서 연말에 수정예산을 내고 감액으로 처리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지역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면 소관부서에서…….

159쪽에요. 안양과천교육청, 시설비를 취득비로 변경하셨잖아요.

159쪽이요. 안양수영장 현대화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시설비하고 취득비하고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른데 시설비를 처음에 많이 책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시설비를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시설비를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과다 책정해서 5,000만 원이 남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책정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하는 것은 잘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전혀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 리모델링 이후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예산을 잘 책정하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유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의 광명교육지원청 건이요.

17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추경으로 3억 9,500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국민체육기금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7억 4,000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부족액이 3억 9,500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소요액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에는 처음에 기초적으로 확보된 예산내용이 없이 자체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전체 소요액을 신청 협의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연잔디로 하는 건가요, 인조잔디로 하는 건가요?

인조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문제가 어쨌든 오래전부터 찬반논란이 계속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0쪽 봐주실래요? 교육여건개선사업 하시잖아요. 그런데 15억을 여러 가지 사업에 하도록 돼 있는데 본오초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이라고 있잖아요.

1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80페이지.

본오초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축이라고 돼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재원으로 체육관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재원은 우리 교특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재원의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교과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그런 사업을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경을 다룰 때는 어떻든 겨울 내에 공사가 가능하냐 여부를 일단 따져봐야 되잖아요,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이월돼서 내년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3쪽을 봐주실래요.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4억 5,300만 원 했잖아요. 우남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데 겨울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잡으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205쪽이요. 학교 내에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20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5쪽. 그런데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을 시설한다고요?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보통 개인집도 집열판 해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하듯이 이 보안등도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그 열로 설치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집열판 설치하는데 위치 선정이나 그런 걸 잘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그게 아주 처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봐주실래요. 교육여건개선사업이고요.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수공사라고 하는 것도 온도가 낮고 할 때 겨울에 공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줘보라고 그러세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좀 봐주실래요. 교실증축시설비인데요. 새로 지금 학교를 더 하나 내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모자라서.

네. 이 송천분교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단 교실 증개축이라고 포괄적으로 하고요. 아래 부기에는 개축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추가경정예산안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급성은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일기문제라든지 나중에 또 테나오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재공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 본예산에 그냥 편성하셔서 내년도 3월 이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유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반영이 되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위원님 하시고 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투자심사제도도 있죠?

네, 투자심사 있습니다.

또 물품관리법에 의한 정수책정대상도 정하도록 돼 있죠?

네,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네 가지에 대해서 대상금액 또 자체심사대상, 중앙심사대상 이러한 것을 나열해서 주시고 정수책정대상은 별도로 별첨으로 해서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 식사 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네,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와는 관계가 없지만 교육청에서 와 계신 공무원들이 업무 시에 항상 공무증을 패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근무 중에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증 패용하신 분 손 좀 들어보시지요. 왜 오늘은 패용을 안 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 차이가 좀 있던데요. 저도 광화문에 근무할 때는 계속 항상 패용을 했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규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증 패용 규칙이?

패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후부터 공무원증 패용하시라고요. 금방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네,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80쪽을 한번 보실까요?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입니다. 그 내용 중에 부지매입비 채무 때문에 사업추진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광교고등학교 외 16개 교인데 광교신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광교신도시 고등학교는 언제쯤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개교를 당초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1년 늦춰지게 됩니다, 개교 시기가.

2년이 늦춰진다고요?

1년. 그래서 이제 감액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용지매입비 부채 그 상환으로 들어가는데 이 학교는 2013년도 개교로 1년이 늦춰지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는 언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광교신도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입주하게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학생수용 판단을 해서 학교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없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은 12월 14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에 각종 경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2011년 이후 평균 6%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적극적인 재원 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경기교육재정은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대폭 증가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또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및 BTL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등으로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 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9,145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조 2,176억 원보다 8.5%인 6,9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조 6,133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0.4%인 1조 5,43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8,878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7%인 1,5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40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입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6,901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2,544억 원이 감액 계상된 29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8조 4,4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284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654억 원이 증가한 4,5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5조 4,930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조 4,175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원역량 강화에 204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87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단체 등에 26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4,281억 원으로 수준별 수업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32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및 교실수업개선 등 학력신장에 148억 원, 유아교육 진흥 및 특수교육 진흥에 649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9억 원, 외국어교육 지원에 413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과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지원에 555억 원,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및 ICT활용 교육 지원에 239억 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653억 원, 학생인권 및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54억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에 573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진학진로교육, 학력평가 등에 3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3,032억 원으로 유아학비지원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사업에 1,873억 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 939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 7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38억 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에 8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예산이 전년 대비 279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0년도 본예산의 무상급식 재의요구 예산 366억 원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1년부터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에 따라 학비지원 예산 120억 원이 감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개요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2,466억 원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31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에 2,386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4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2,216억 원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대비 112%에서 116%로 인상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6,812억 원, 재정결함보조 및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등 사학재정지원에 5,40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7,543억 원으로 학교 신설, 교실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사업에 5,908억 원,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에 499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에 1,13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97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7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590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175억 원, 교육정책 홍보에 42억 원, 일반행정운영, 부담금 등 교육행정운영에 251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10억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에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505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 268억 원,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200억 원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37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215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303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의 민간투자사업 상환 예산 등으로 2,9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3%인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제7대 경기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1건으로 3년간 총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이며 2009년도에 130억 원, 2010년도에 112억 원을 기 반영하였고 2011년도에 312억 원을 추가반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재정여건 및 예산개요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10페이지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 중 일부사항은 시간절약을 위해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96/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용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16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교부금과 달리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와 교육세의 신장률을 10.3%, 교육재정교부금 예산요구액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 및 2009년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경기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 나타났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지난 2년간 경기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 약 19%를 감안하여 경기도교육청 배정예산액을 추정하면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35조 3,061억 원의 19%인 6조 7,081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세입예산요구액은 2010년도 대비 30.4%가 증액된 6조 6,134억 원으로 추경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이전수입이 많이 감소되어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관련사항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해의 예정된 계획서로 익년도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집행해야 하나 매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가내시 통지를 받고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7쪽에서 이월금 등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매년 970억 내지 8,442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544억 원, 지난 4년간 평균 대비 1,538억 원이 감소한 293억 원만 계상하였는데 이는 3회 추경 시 불용예상액을 감액요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로 2010년도 불용액이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현재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2011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정교부 시 증가폭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 불용액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ㆍ분석 없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건전재정운영 원칙에도 부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쪽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관련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에서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은 총 2조 1,785억 원으로 이 중 8,975억 원만 납부하고 1조 2,810억 원을 미납한 상태이며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 매입한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2,279억 원은 인근지역 학생들이 일부 수용되었지만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설립한 학교로 과밀해소만을 위해 추가 매입한 학교가 아니므로 도에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미납액이 1조 531억 원으로 이 중 개발사업 수요 외의 인근학교 과밀해소 차원의 매입비 2,279억 원은 부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납부방법에 대한 산출방식에 의한 매입비 6,164억 원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학교 해소 차원의 매입비와 장래 상환액을 제외하면 2009년도 기준 실제 미납액은 4,492억 원이고 미납액 또한 계약연도 기준 민선 2~3기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교육청과 도는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개발사업 수요 외 인근학교 과밀해소 차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이견이 없는 9,901억 원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납부할 것과 이견이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중 분할계약에 대한 납부방법에 대하여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어렵고 개발사업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규모가 과도함에 따라 2008년부터 매입비 지급시기 등 조건이 다른 점을 고려, 계약이 필요한 해는 계약금을, 중도금이 필요한 해는 중도금을 주는 등 매년 토지공급자에게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연부 납부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를 재산정하여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총 금액에 대하여 최초연도에 교과부 50%, 경기도 50%씩 부담금을 요청, 교과부는 교육청이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공급자는 일시불로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예산부족에 따라 분할납부로 계약하는 것이지 원칙은 아니므로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담금 전액을 편성하여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의 현안인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 대금납부조건 등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와 구체적인 전출계획,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전출입금 불일치 및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1조 8,878억 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결과 경기도는 1조 8,940억 원을 계상하여 62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법정전입금 중 도세전입금 50억 원과 비법정전입금 12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도에서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10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2억 원, 자영농고생 급식비 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자영농고생 급식비 1건만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청과 도의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고 도의 통보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예산안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추가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도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좋은 학교 만들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 등 12개 사업은 2011년도 협력사업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회신이 없고 전입금 현황을 예측할 수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는 하나, 이는 도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인해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 교육협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협의지연 시 도의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청 예산에 사업비 전체를 확보하고 추후 예산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0쪽 세입ㆍ세출예산 재원배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하단에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2011년도 본예산은 2011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의 세출 추계보다 9,734억 원을 미반영하였는데 이는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이 본예산이 아닌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예측하여 작성한다고는 하나, 향후 세수증대 또는 소요재원 발굴을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원배분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 최종예산은 8조 9,974억 원으로 2010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의 세출 추계액 8조 6,747억 원보다 3,227억 원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에 대한 정확한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기경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학교급식경비 지원사항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학생,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은 2010년도와 같이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은 도서벽지, 농산어촌은 물론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은 2011년도 예산은 869억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6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7%인 15만 9,611명에 대한 학교급식관리 사업입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학교급식 확대에 따라 2010년도 초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대상자가 2011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 대상자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2010년도와 같이 차상위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30%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최근 저소득층 엥겔계수가 5년 내 최고로 높아져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항입니다. 2011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2,002억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2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전액 지원과 중학교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경비 일부,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초등학교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192억 원, 21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192억 원 등 총 38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화성시 및 용인시를 제외한 19개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초등학교 6학년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중학교 도서벽지, 농산어촌 7만여 명에 대한 소요액 38억 원과 2010년도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에서 2011년도 초등학교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학교급식비 소요액을 경기도교육청 1,943억 원, 21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1,365억 원 등 총 3,346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21개 자치단체 중 오산시를 제외한 20개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하다고 파악되었으나 수원, 광명, 평택, 광주, 용인, 시흥, 양주 등 7개 자치단체에서는 대상을 초등학교 전체가 아니라 3~6학년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교육청 지원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자치단체별 급식비 차등지원 방침에 대한 비율 산정에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대응지원사업 등의 기준에 의해 부담률을 산정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기준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교급식은 2010년도 5~6학년 대상에서 2011년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재정부담이 많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 2회 추경 편성 시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도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회 및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당초 계획 대비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가 이루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 대응투자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교육경비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학교급식 확대 실시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 분담에 대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자치단체, 교육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7쪽~3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쪽 BTL사업 관련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BTL사업은 2005년~2010년까지 총 387개 교에 2조 9,916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 322개 교는 준공 완료하였고 36개 교는 공사 중이며 기타 실시계획 협의 및 실무협상, 사업계획서 접수 중으로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BTL사업비는 총 2,902억 원으로 임대료 원금 965억 원, 임대료 이자 1,540억 원, 운영비 396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임대료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BTL사업비는 전액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게 됨으로써 초기투자예산은 적어 재원확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총 지급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재정 경직화가 우려됨에 따라 BTL사업 물량 축소,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 신설에 대한 재정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BTL사업은 적격심사에서 공사착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학교의 공사 지연으로 통합화된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설학교의 개교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TL사업 학교에 대한 내부비품 구입은 정해진 비품총액에서 학교의 모든 비품, 교재교구 등을 구입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BTL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학교의견 미반영, 제품의 질 저하, 비품의 미완비 등 불만족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수요자 중심은 물론 질 좋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비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홍보비 관련사항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홍보 관련 예산은 72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58억 원 413%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등 2011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홍보예산 30억 원과 미디어홍보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작, 경기교육시책홍보 등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내용별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사의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 16억 원, 중앙지ㆍ지방지ㆍ라디오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예산 31억 원, 인터넷을 통한 홍보예산 4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는데 특히 방송사 홍보콘텐츠 및 언론사의 홍보비용이 2010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또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홍보지원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상콘텐츠 디지털화를 통한 제작 환경의 개선과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인터넷과 무선통신 등 웹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매체 확산 흐름에 맞춘 차세대 방송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제작ㆍ공급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비자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미디어홍보시스템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타 시도는 물론 기업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교육시책홍보 예산은 2010년도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역 언론 중심에서 중앙 언론매체로의 확대를 통해 경기교육 시책과 우수사례 등을 전국에 알리고자 증액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신규로 편성된 홍보예산 등의 비교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2010년도는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으로 경기교육 시책을 홍보하였고 2011년도 예산 또한 27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의 홍보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방송 및 언론사의 홍보비로 집중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책정된 비용의 과다 편성, 과잉홍보 여부, 홍보사업대상의 적정 여부, 홍보방법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혁신학교 관련사항입니다.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하인 작은 학교를 지정,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정상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현재 43개 교를 운영 중에 있고 2011년도에는 23개 교를 신규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4개 권역의 혁신학교벨트 구축과 권역별 12개의 거점학교를 운영함으로써 2013년까지 총 200개의 혁신학교 지정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네 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 관련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141억 원으로 혁신학교당 1억 원씩 지원하는 혁신학교 운영비가 1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혁신교육기획단 운영,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4개 권역별 혁신학교벨트 조성과 12개의 거점학교 운영 등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따른 시책홍보비 1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마다 다양화ㆍ특성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토론과 체험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창의성교육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는 취지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10년도 43개 교의 혁신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24개 교뿐이고 혁신학교 중 인근학교 학급당 학생 수보다 같거나 많은 학교가 16개 교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혁신학교 지정 이후 전입생 급증으로 인해 일부 혁신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변하고 있고 신설학교의 교장공모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적,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혁신학교 본래의 취지와 본질에 부합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혁신학교 지정에 있어 지역별 안배를 통해 학교 간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혁신학교벨트 조성, 거점학교 지정 운영, 혁신교육지구 선정 등 점진적인 변화로 학교문화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경기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교원 부족이 제일 심각한 곳으로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 산출에 있어 현재 43개 교, 2011년도 34개 교 등 77개 교를 운영할 예정이고 17개 교 내외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90여 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66개 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이고 운영비 차등이 필요한 만큼 현재 100개 교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9쪽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은 최근 학교 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원경찰 경비인력 배치 29억 원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중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이외에 2011년도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초등학교 등하교안심알리미 서비스 36억 원, 배움터지킴이 75억 원, CCTV 설치 4억 원,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비 1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총 311개 교로 학교 주변환경이 열악한 학생안전 취약지역 소재에 있는 학교이며 2010년도 3회 추경에 194개 교에 대한 출입보안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는 신규로 지정할 117개 교에 대한 예산은 미반영된 상태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CCTV는 2011년도 281개 교에 대한 예산 4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하면 총 2,129개 학교 모두에 설치가 완료되며 향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재원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 유아교육진흥 부분입니다. 유아교육진흥 예산은 275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의 흥미영역별 다양한 교재교구 구입 예산 신규 지원, 유치원종일제 운영 확대 등으로 증액된 것이며 특히 유치원종일제는 대부분 유치원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야간전담 돌봄유치원, 유치원ㆍ초등학교연계에듀케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 행복한울타리는 운영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ㆍ고령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교사의 업무 경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시범사업은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이동거리가 멀고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많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과 함께 점차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아 수 10인 이하 공립유치원은 현재 99개로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유치원으로 교육청에서는 2010~2012년까지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 또는 통합병설유치원으로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통폐합에 따른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농산어촌의 지리적 특성, 통학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3쪽부터 45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사항입니다. 2011년도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5,036억 원으로 2010년도 3회 추경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운영비 중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공립중학교와 같이 2011년도부터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50%인 41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30개 사립학교의 인건비결함보조 4,737억 원, 운영비결함보조 299억 원이며 이와 별도로 초ㆍ중등교원 명퇴수당 37억 원, 맞춤형복지 69억 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총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공사립학교 학생 간의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의존도는 심화되고 자구노력은 감소시켜 법정부담금도 대납하게 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294억 원으로 이 중 23%인 68억 원만 납부하였고 13개 학교는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는 물론 이사, 행정실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9개 법인 중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도입한 학교는 22개 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 개정, 개방형 이사 확대, 경영평가 및 감사 확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이 우선 요구되는바 연수, 의식교육 등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외국어연수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 사항입니다. 외국어연수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6억 원으로 3개 동의 건물 누수로 인한 우레탄공사비 1억 원, 식당의 신축건물 이동에 따른 공간을 체력단련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방수공사는 균열이 많아 비가 새는 부분을 정확히 잡지 못하여 전체 방수를 위한 예산이나 본관동 및 연수동은 1997년에 준공되었고 원어민숙소동은 2006년에 준공되었음에도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건축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체력단련실 구축을 위한 예산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체력단련실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헬스장, 탁구장, 미니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스 및 다트장 등으로 확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연수원 내 거주 인원 대비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국외여비 및 포상금 부분입니다. 2011년도 국외여비는 2010년도 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재정악화로 2010년도 대부분의 국외여비를 삭감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정책을 벗어나 해외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포상금은 2011년도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19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2010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소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할 수 있고 상금, 상패, 메달,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사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교육지원청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단기적이고 포상범위, 부상내용 등에 차이가 많고 또한 일부 교육지원청은 사업이 없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사업대상, 포상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민간보조비 및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민간보조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는 110건에 246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40건에 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2011년도에는 27건에 19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12건에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특수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하여 교육청의 어려운 사업부분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10년도 대비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법령 및 조례의 위탁근거, 특정단체나 관례적인 지원이 없는지 등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예비비 편성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상을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비비 계상비율은 2010년도 0.5%에서 0.2% 하향된 0.3%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검토된 내용으로 매년 예비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계상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2011년도 예비비는 2010년도 대비 142억 원이 감액된 27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지금 중식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럼 박동우 위원님 먼저 저거하셨으니까…….

네, 그걸로 하면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찬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연일 수고 많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 오늘 또 예결위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선 처음에 신문을 보니까 여러 군데서 났더라고요. 가족여성상임위에서 53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무상급식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지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서에서도 들었지만 비법정전입금이죠?

비법정전입금 경기도 협력사업 중에 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5조하고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해 주게 돼 있죠?

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드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박동우 위원님 일단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15개 항목 그 자료 보셨죠? 검토보고서.

네.

지금 15개 있는 자료에 예산이 지금 서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청에서 넘어오는, 통보한 비법정부담금액은 비법정부담예산으로 넣어 놓고 또 그 15개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사업 예산규모는 각 사업별로 매칭에 해당되는 부담예산만큼은 다 들어있습니다.

다 세워놨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청에서 예산편성 내용에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제출이 돼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미반영된 것을 공문으로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지금 2개 항목 12억 정도만 세웠고 그 나머지는 전혀 안 세웠다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사실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도의회 2011년도 경기도청 예산심의 최종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반영된 예산사업이 협력사업의 전제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늘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점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인 김동근 국장을 저희 점심 끝나는 시점까지 오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들어서, 오늘 예산을 짜는데 이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전혀 돼 있지를 않거든요, 협의가. 그래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청의 김동근 국장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장은, 그러니까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거나 이건 다른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네.

교육국장에 대한 질의로 가기는 곤란하고 교육국장에 대한 질의와 확인 그런 것들의 과정이 필요하면 경기도 예산 할 때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질의는 아니고 불러서 그냥 확인을 하고 나서…….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럼 일단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협조요청을 하셔서 출석이 가능한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한 위원님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1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 건강상 문제가 좀 있어서 중식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히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찬 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적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과 숫자를 보면서 상당한 실망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발행한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펼쳐 보시죠.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양해가 되신다면 중기계획 146쪽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는 여주 농촌 출신 위원임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금년도가 1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내년도 2011년도에는 29억으로 확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후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문자 그대로 개선입니다. 개선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약 74%가 내년도에는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장님,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전년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예산 금액?

2009년도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이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을…….

비슷하겠죠?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는 100억, 110억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농촌 부분의 예산이 이 정도로, 100억 이상 책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가서 29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2012년도에는 5억으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 비율로 떨어진다는 것은 2013년도에 가면 1억으로 떨어집니다, 70~80%로 떨어진다고 보면. 그럼 2014년도에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항목은 아예 없어집니다. 이렇게 낙후된 농촌교육을 개선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차라리 농어촌교육을 포기하십시오. 이와 비슷한 한 가지 사업을 사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요구자료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한 임대버스관계. 그건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학교에 버스를, 원거리이기 때문에 버스를 지원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버스를 지원해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등ㆍ하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버스임대차의 임차비용이 천차만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버스임차비용이 천차만별이지요?

학교의 지역여건 규모에 따라서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역교육청별로 달리 상정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버스임차가 만료되는 학교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생각이 있으세요? 또는 사정에 따라 없으십니까? 단, 본 위원의 질문은 폐교대상이 아닌 학교에 한해서입니다.

위원님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요.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먼저 드리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네.

두 가지 사업은 도청과의 협력사업이기도 하고 협력사업을 시작할 때에 5년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돌아오는 농촌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이 부분이 농어촌학교에 상당한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임대되었던 버스가 중단되면 학교의 존폐위기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등ㆍ하교를 못하니까 차라리 포기를 합니다.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촌학교는 고령인구에 따라서 자기 손자 또는 외손자, 친척분한테 맡기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기간을 1년씩 했던 것을 차라리 연장해서 2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장기연장을 하든가 하는 쪽으로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력사업 기간에 따른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2010년도 예산반영 안 된 사업의 학교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 경기도청과 자치단체 협력이 되면 대응협력 예산사업으로 다시 사업 반영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설명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놀랄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비 분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는 각종 홍보비 분야에 대해서는 1,000만 원, 500만 원 단위를 가지고도 상당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그것을 삭감할 거냐 말 거냐 등등……. 여러분들이 다 겪으셨을 겁니다. 헌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물론 신규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홍보, 혁신교육 제공, 혁신학교 홍보 이런 등등 순증가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은 필요하겠으나 도대체 413.3%, 307.7%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여기 계신 집행부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수립했는지,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순수 증감이 400%, 300%,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된 예산이 있어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증액되지 못하고 동결 삭감된 부분에 관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감안합니다. 과거 경기교육청이 다소 홍보비 분야에 미진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은 하나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 몇십억씩 홍보비를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집행부 공무원들이세요. 이 부분은 여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짚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팸플릿 보셨지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만. 보셨습니까?

어떤,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는 왜 학교를 지을 수 없나?”라고 되어 있는 팸플릿. 갖다드리세요.

네, 봤습니다.

맨 끝에 보면, 물론 좋습니다. 교육청을 홍보하고 이것도 홍보비 예산으로 제작되었겠습니다만 쭉 제가 관심 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이 각종 사업에 펑펑 쓰면서” 맨 마지막입니다, 5페이지에. “경기도청이 각종 사업에 펑펑 쓰면서 그 개발사업진에 학교용지매입비는 부담 못 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홍보책자를 만드실 적에 이런 문구는 상당한 고심을 해야 됩니다. 과연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왜 이렇게 사서, 교육청에서 사서 반감을 갖도록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홍보하시려면, 참 잘하셨는데 이런 문구는 자제하시고 이 팸플릿 거둬들이세요. 어떠세요? 거둬들일, 회수할 의사가 있으세요, 실장님?

그건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여기서 답변을…….

팸플릿 제작하신 분, 국장님 나와보세요.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 팸플릿의 용도는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팸플릿을 제작할 당시에 도청과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럼 내부용입니까?

내부 직원용으로…….

내부 직원용입니까?

네.

그럼 외부에는 이거 나가는 거 아니지요?

우리 교육가족, 우리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우리 교육가족이면 외부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기관.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아니지요. 내부용이라는 것은 교육청 직원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청 직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면 다 외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부가 아니지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내부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라 그러면 우리 본청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관내에…….

그럼 교육청 전체면 우리 학부모님까지 다 나가는 거네요?

학부모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가 우리 교직원, 지역교육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지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인데요. 기이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나와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플러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전체를 자료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정원가산금, 부서운영경비, 외빈초청경비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작성하셔서, 이것은 작성해 주시는데 예산서별로 페이지를 비고란에 명시해서 전체 토털금액까지 해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고 또 사업별로 들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자료는 많은 시간이 안 걸려서 금방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별 들어있는 자료의 추출과 해당 페이지 명시해서 하는 자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곧바로 해서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307개 학교가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그렇겠지요? BTL관련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대신 해주시지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2,900억이 되고 또 임대료 원금이 965억, 임대료 이자가 1,540억 원 또 운영비가 기타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민간투자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하면 되지만 임대료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하면서 BTL로 하는 이 부분은 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재원을 다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환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을 부담해 주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났을 경우에 전체적인 교육재정의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닿을 때마다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도 교육감님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각 시도의 기획실장님들 회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해서 그런 방안을 정부가 모든 부분을 원만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그런 예산이 경직되는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각 구체적인 부분은 실국에서 진행하시고요. 맨 마지막 날 기획관리실이 있으니까 총괄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맨 마지막 날 총괄부분에서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래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Ⅰ-1 도교육청 단독과 및 기획관리실, 지원국 예산설명서입니다. 예산액 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8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과 7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보활동지원입니다. 교육공보활동은 언론인들의 보도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신문구입, 통신 구독 등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공보활동은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하여 시도에 보급하는 꿈나래21 구독비, 교육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등의 통신 뉴스 구독비와 홍보실 운영비, 신문스크랩관리, 공보업무시책추진비로 4억 3,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은 2010년도와 같습니다. 통신뉴스 구독이 인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약간 올렸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입니다.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교육 소식 등을 홍보자료를 통해 학생, 학부모, 도민에게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4회 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페이지 수를 늘릴 것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소식, 교육미담사례 등 보다 알찬 내용으로 제작하여 도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정책사 두 번째 발간은 민선교육감의 4년 단위의 정책자료를 모아서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단 2011년에는 자료수집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운영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는 경기교육 현장의 소식을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및 인터넷, 전광판, 외부시설물 등에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6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전광판 등을 말합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은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뉴스크립입니다. 거기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영상 촬영비 HD촬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방송홍보콘텐츠 개발은 5대 혁신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외부에 발주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멀티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은 플래시기반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설명서 12쪽과 13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홍보사이트, 홈페이지와는 다릅니다. 홍보사이트의 짱짱뉴스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죄송합니다. 운영사업은 경기교육홍보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전광판, 방송매체, 학교 기관 등에 홍보영상자료를 제공하고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8,37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청 내 4개 전광판 운영 경비에 3,360만 원,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 원,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에 2억 1,245만 원, 미디어장비 운영에 1억 77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은 동영상을 송출하기 위한 서버 구축비입니다.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은 동영상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시스템에는 동영상 서버나 동영상 송출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서 동영상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쪽과 15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사업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 및 일선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자체 인터넷 홍보매체인 짱짱뉴스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기사 제보와 우수사례 소개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수범적 교육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대변인실의 주요 사업입니다. 인터넷홍보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시스템 유지보수, 웹 접근성 개선,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도입, 외부의 해커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및 추가 개발 그리고 콘텐츠 편집수당의 협의예산 등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예산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기교육 주요 정책인 우수교육활동사례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교육시책 홍보는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주로 지역언론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매체수용도가 높은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도민 전역에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는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사례, 미담사례 등을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는 학생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각종 행사에 언론사와 연계하여 행사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교육활동 발굴 홍보는 본청의 교육정책이 아닌 일선 교육 현장의 우수교육사례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이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홍보역량 강화 사업은 경기교육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한 용역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성과지표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수행을. 이 예산은 지난번 도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19페이지입니다. 과학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로 부서운영 기준에 따라 6억 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래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우수교육활동 홍보예산이 있거든요.

조병래 네, 우수교육활동 발굴.

홍보를 하는데 지금 여기 교육시책 홍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병래 네.

그런데 지금 과별로다가도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 40%씩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조병래 아, 교육국의 다른 과에…….

그러니까. 그렇게 부서마다 홍보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조병래 교육국에 있는 홍보비는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대변인실 예산은 주요시책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교육목표를 알린다든지 아니면 교육현장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변인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것을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하는데 부서별로 또 홍보비가 필요한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조병래 주요사업 추진은 대변인실 예산하고 별도로 사업단위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대변인실에서 하니까 부서별로는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조병래 저희들은 교육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교육철학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사업은 별도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시책별로, 대변인실에서 모든 홍보예산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홍보예산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주요 시책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봐서 그쪽은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계속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시책홍보, 교육협력,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것 다 같이 대변인실에서도 홍보를 하잖아요?

조병래 하지 않습니다. 시책은 단위 과에서 하게 됩니다.

대변인실에서도 항상 성명발표하고 하지 않습니까?

조병래 그건 공보지원활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나머지 부서에 예산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다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40% 삭감이 된 거고.

조병래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남은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책별로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시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40%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40%가 삭감된 것이지 필요해서 60%를 남겨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병래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쪽 해당 과에서는 적절하다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견은 40% 정도 삭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릴 거고요. 대변인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쪽 예산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병래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전년 대비 예산의 비교평가가 사업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총 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먼저 6페이지에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도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잖아요?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 근원적인 요인이 뭐예요? 가격이 올랐나요?

조병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이 100% 정도 증가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전에 민선교육감이 되면서 교육수요자들의 정보요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언론매체도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에 홍보를 해오던 지역언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면 중앙신문…….

잠깐만요. 그러면 중앙일간지를 홍보대상으로 더 넓혔다 그런 뜻이에요?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전년도 사업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할게요. 중앙일간지를 늘렸다? 그런 거죠?

조병래 네.

그다음에 8쪽 좀 봐줄래요? 8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전년도 아, 올해 말이죠. 최종 예산이 1억 1,098만 원이잖아요?

조병래 네.

올해 예산. 그리고 또 1억 6,000만 원 내년에 잡으셨잖아요?

조병래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조병래 우선 경기교육소식지…….

요약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조병래 네, 그게 부수를 좀 늘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 경기교육소식지에 대한 인쇄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아, 인쇄단가가 인상…….

조병래 네. 그리고 경기교육정책사 발간이란 사업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요?

조병래 네. 4년 단위로…….

교육정책사?

조병래 네. 정책사 발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사라고 하는 것이 그 액수가 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조병래 네.

그런데 900만 원하고 여기 지금 4,928만 원인데…….

조병래 그건 이제 인쇄비가.

아, 인쇄비가 인상됐다 그런 얘기예요?

조병래 네.

정책사를 특별히 발행할 무슨 이유가 생겼나요?

조병래 교육감이 민선으로 4년 임기를 함에 따라서 교육감이 임기 중에 실천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그럼 지난 교육감 것을 하신다는 뜻인가?

조병래 현재 교육감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감은 4년 안 하셨잖아요?

조병래 아,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정책사를 발간하기 위한 자료수집 평가를 위한 위원회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실지로 발간 예산은 2013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료만 수집하는데…….

조병래 자료수집 평가만 합니다.

위원회 수당…….

조병래 네, 위원회 수당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순수하게 늘어난 액수는 인쇄비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조병래 네, 인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쇄비도 총 4회 하는데 이게 얼마예요,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조병래 인쇄비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괜찮으시다면…….

여기 홍보물 제작하고 인쇄비, 그 위에 인쇄비도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은데요? 하여튼 자료를 구체적으로 줘보세요.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요. 10쪽에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하신다고 했잖아요?

조병래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 2010년도에도 2억 2,000만 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조병래 네.

그리고 내년에는 6억 3,000을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조병래 지금 차액이 주로 나는 게 방송홍보콘텐츠 개발과 멀티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콘텐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은 보통 신문 같은 데는 종이로 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도 보도자료를 요구하는데 방송에서는 동영상 보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하는 비용이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요. 지금 미디어를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난이 미디어홍보콘텐츠제작이라는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용으로 따로 제작하신다는 뜻인가요?

조병래 일종의 방송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문은 종이에 인쇄를 하면 되는데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취지이죠?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우리 경기교육을 방송에 해서 대외적으로 특별히 홍보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조병래 이게 광고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민의 매체수용도를 보면 TV매체수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경기도민의 50% 이상이 TV매체를 수용하고 있고 경기교육 소식을 접하는 게 TV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동영상 형태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할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조병래 새로운 민선교육감이 오시면서 교육감의 초ㆍ중등 교육정책이 도민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 뭔지 쉽고 빠르게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의 승인유무와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정책을 이해하는 방향이나 진로를 선정하는데 동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업적을 위주로 뭘 싣는다든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병래 저도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 홍보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우리 정책을 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을 넣는 건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조병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2쪽 봐주실래요. 12쪽의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 내용은 다 똑같은가요? 전광판 운영도 마찬가지고. 송출미디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새로 신규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조병래 송출미디어시스템하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그리고 미디어 H카메라세트 장비 구입, 이 3개가 지금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 서버에 동영상서버가 없어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저장해 놓을 데도 없고 그것을 송출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미디어시스템은 동영상서버를 구축하는 것이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은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외부에서 수시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다 필요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16쪽 좀 봐주실래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산서 보면서 이건 지금 사항설명서잖아요. 이 책자가 사항설명서 아니에요?

조병래 네.

다음에 좀 복잡하더라도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의응답이 좀 더 간단할 수 있을 텐데 장황하게 다른 말씀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액수가 어째서 더해졌는지 이것이 금방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질의하게 되는데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14억이 증액됐다고 돼 있잖아요.

조병래 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조병래 경기교육시책 홍보예산으로 14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시책을 홍보할 때 나가는 신문의 광고비입니다. 종전까지는 지역지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중앙지에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이 워낙 적었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혹시 여기서도 또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홍보의 효과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홍보의 효과가 없는데 신문에다가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다 계속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구독하는 층은 한계가 있어서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했는데 그런데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것은 슬기로운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려면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시책을 알린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시킬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조병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나중에 이해되도록 여기다 어떻게 할 건데…….

조병래 경기도의 시책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한국광고주협회에서 매년 조사하는 미디어접촉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홍보광고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지나 지방지는 홍보효과가 중앙지보다도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론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에도 비용 대비해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또 여론수렴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그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내역 보면 말이죠. 업무추진비라는 게 다 들어 있어요. 다른 부서도 똑같이 다 나중에 공통으로 얘기가 될 텐데. 여기 지금 직책업무수당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 추진비라는 게 세목별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부분이 세목별로 많이 나눠져 있고 그 예산을 다 모아보면 충분히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뽑아놓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을 한번 보실까요?

조병래 네.

보면 홍보역량 강화 그렇게 돼 있죠?

조병래 네.

경기교육 홍보활동 성과분석 여론수렴 해서 1억 원으로 돼 있죠?

조병래 네.

홍보하는 데 총 비용은 약 35억 원 가지고 하는 거죠?

조병래 네.

35억 원을 써 가지고 그것을 잘 썼냐, 못 썼냐 평가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래 내년에 1억 원은 5,000만 원 정도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작업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들어가지만 내후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줄어들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이 예산을 40억 쓰는데 5,000만 원 정도는 들여야지만 그 이후에 예산을 또 편성할 때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에서 1년 동안 공보하고 홍보활동을 평가할 때 그럴 때는 그 정도 예산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도 없이 대변인실에서 임의로 공보ㆍ홍보 활동하는 식으로 쭉 연결하는 것보다도 매년 하는 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봐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평가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조병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럼 이것도 외부에다 맡깁니까?

조병래 네, 지표개발도 외부에 맡기고 평가용역 수행도 완전히 외부에 맡깁니다.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35억 홍보하면서 그것을 못하고 외부에다가 1억을 던져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조병래 평가는 저희들 스스로 하면…….

그럼 그전에도 평가했습니까?

조병래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거금을 외부에다가 버린다는 것은 어찌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많다면 몰라요. 홍보를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홍보 아니에요. 그 홍보를, 자체적으로 해놓은 홍보를 외부에다가 잘 했나 못 했나 감사해 달라고, 평가해 달라고 1억 원을 쓴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 전 국민이 낸 세금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평가를 뭐 뭐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 세우셨어요? 무조건 5,000만 원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례조사를 한다, 무슨 조사를 한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시려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조병래 그것은 일단 평가지표의 개발을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 판단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러프하게나마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수행을 하는 데 1회 수행에 기본적으로 2,500 내지 5,000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정도는 2,500 내지 5,000은 들어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해 지표개발에 5,000 정도 들어갈 걸로 지금 견적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김진호 선배 위원님께서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질책하셨는데 35억을 쓰면서 평가하는 데 1억을 쓴다, 그러면 9조 원을 쓸 때는 얼마나 평가가액이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병래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사업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변인실 홍보ㆍ공보 활동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이 내용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가 없이 수행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라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서 평가를 수행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을 바라고 있어요?

조병래 첫 해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 해왔는지 못 해왔는지 외부에서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만 둘째 해부터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활동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하기에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이게 많아요. 1억 원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들께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해야지 1억 원은 너무 많아요. 35억 원을 광고하면서, 홍보비로 쓰면서 35억 원을 잘 섰냐 못 썼냐 1억 원을 평가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출신이고 상임위에서 대변인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발언한 기억이 없습니다. 또 예결위에 와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9월 1일 자로 대변인실에 부임하셨죠?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실 조직이 20명 됩니까?

조병래 19명입니다.

전문직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조병래 세 분이 계십니다.

장학관 한 분, 장학사 둘?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변인실이 상임위에서 어쨌든 제안설명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셨죠?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논란의 핵심은 홍보ㆍ공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냐, 이것이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병래 네.

지금 2010년도 홍보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조병래 20억 약간 상회했습니다.

20억. 2011년도는?

조병래 39억 넘습니다.

딱 배 정도 늘어난 액수네요.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청이 2010년도에 편성한 홍보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조병래 대변인실만 제가 알기로는 12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그 이전의 경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도 단위기관으로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이 도청에 비해서 그동안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그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병래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청은 도지사께서 일찌감치 민선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민선도지사로서의 책임 그다음에 민선도지사의 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정보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도청은 계속해서 홍보예산이 증액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은 민선이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민선교육감에 대한 이전의 교육청 시책이나 정보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예산도 적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며요, 또 한 가지는.

조병래 그리고 이전과 달리 민선교육감으로서는 초ㆍ중등교육의 일선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권자 특히 도민, 학부모, 학생들한테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책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우리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을 하실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일단 민선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 이전 교육감도 기법상은 민선입니다. 다만 지난해는 주민직선이고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주민의 대표기구를 통해서든 뽑혔을 때 민선은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완전한 민선은 아니었죠.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주민직선이 지난해부터 이루어졌고 우리 교육행정이 갖고 있는 폐쇄성, 일반자치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에 비해서 닫힌 행정을 해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결국 홍보비라든가 이런 데 필요성들도 체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기법상 예산이 100% 증액이 되었을 때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당위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가 이해를 해드려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쨌든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긴 합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 앞서 위원님들 속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교육정책의, 시책의 알권리를, 주민직선교육감으로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것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주 임무입니다. 아울러서 도정홍보를 할 때도 보면 이러한 것들, 제가 간간이 과거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도정과 함께 도의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늘 곁들여서 같이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도 교육행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의회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것들도 늘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이것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래 위원님 말씀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대변인, 예산의 원칙을 좀 아세요?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병래 예산편성의 예측성, 안정성…….

그렇죠. 예측이 가능해야죠. 대변인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금년도보다 2011년도에 무려 800%가 넘는 예산을 요구한 게 있어요. 물론 신규사업인 부분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금년도보다 차기년도에 800%, 200%, 300%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지금 신규사업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년도에 그 부분의 예산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성이 인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적당해야죠, 적당히. 지금 이 사업계획 세워놓으신 거 보면 순수하게 증액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좀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종 홍보를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지방지 왜 이렇게 다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일간지에 게재를 했으면 됐지 주간지에다는 또 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조병래 주간지의 양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지에도 계속 사업비를 늘려 놓으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을 경기도 메이저 신문에다 내면 그것으로 경기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중앙지에까지 낼 이유가 뭐 있어요?

조병래 저희들은 경기도민이 접하는 매체 수용도를 토대로 예산을 갖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지방지보다는 구독률이 중앙지가 더 높기 때문에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시면 안 되지요. 경기도교육청이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셔야지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몇백 %씩 예산을 요구하시면,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학교 짓는 데 어려움이 있고 땅 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홍보분야만은 예외잖아요, 예외. 엄청나게 몇백 %씩 예산요구를 하시고. 이거 되겠어요?

조병래 종전에 예산 액수가 워낙 적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그러니까 대변인, 제가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요구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홍보하셔야 됩니다. 또 교육청 내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홍보를 하셔야, 학생이라든가 학부형이라든가 홍보한 내용을 꼭 알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계시면 반드시 홍보하셔야 돼요. 홍보 안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일일이 교육청에서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홍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가져 오시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병래 예를 들어서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홍보예산에 드는 단가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관계로 중앙지를 최소화해도 예산은 굉장히 대폭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자체도 대폭 늘리지는 않고 최소한 하려고 한 예산이 이 정도 잡혔습니다.

대부분 이걸 보면 이 중에서 신규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 미디어 영상물 쪽에는 신규사업이라도 그렇지 그것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셔야지 미디어 쪽에 있는 것은 미디어홍보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영상홍보시스템도 운영을 해야 되고 온라인 경기 홍보도 해야 되고 왜 이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많이 요구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세요. 하시는데 이런 요구를, 미디어홍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02%예요. 12페이지.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800%씩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병래 12페이지 송출미디어하고 디지털아카이브는 단위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상홍보 몇 가지를, 몇 개의 매체를 동원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나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차적인 사업으로 가져가시라 이 말씀이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홍보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총 금액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병래 저희들로서는 도민들이 접하는 언론매체가 다양한 만큼 거기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도 지금 현재 대변인실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상당폭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청 전체예산에 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홍보예산과 비교해 보면 2011년도 예산도 그렇게 과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과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요.

조병래 다른 기관을 얘기한 겁니다, 실국이 아니고.

단순히 대변인실만 봤을 때 이렇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다른 실국은 비교하지 마세요.

조병래 다른 기관의 대변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봐서 내년도 예산도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역량 강화 해서 외부용역을 주셔 가지고 또 평가를 받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병래 네.

평가받는 게 맞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몇십억씩 홍보매체를 통해서 교육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건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금년도에 홍보 쪽에 파트별로 성과평가를 받으시려고 그래야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받으시려고 지금 이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없는 예산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 대변인실에서 홍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또 내용이 바뀌는데 홍보를 안 하면 교육청에서 일 안 하는 걸로 보지요, 학부형이나 관계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적정선의 예산을 가지고 증액을 요청하셔야지 몇백 %씩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조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다른 기관의 대변인 홍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것도 최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변인, 왜 다른 기관의 예산을 비교하시려고 그러세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다루는데 다른 기관을 왜 비교를 하세요. 어쨌든 대변인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마 이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병래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일을 갖다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기를…….

물론 예산을 드려야 일을 하는 건 사실인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다면서요. 학교 지을 것도 못 짓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 예산은 몇백 %씩 증액을 해서 가져오면 안 되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대변인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역 최우규 위원입니다. 대변인 수고 많으시고요. 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홍보역량 강화 예산이 금년에 새로 잡혔습니다. 이게 처음 잡혔는데 어떻게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조병래 외부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누구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누구 건의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조병래 상임위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지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다는 자체가 도교육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 도의회에서 성과를 요구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지요. 결산심의, 예산심의 할 때 나름대로 홍보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성과를 제출할 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조병래 그전에는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도 나왔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쓰여지는 예산은 진짜 짜임새 있게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한 분석이 돼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병래 네, 공감합니다.

이런 것은 늦게 생긴 게 일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늦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님한테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청 대변인께서 하시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120억 정도의 대변인실 비용을 쓰면서 결국 서울시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 비교를 하면서 “거기는 저희보다도 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저희를 늘려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답변을 들은 기억이 이 자리에서 생생합니다만 이런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객관적인 나름대로 수치가 있을 때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합리적인 답변이 되겠지요. 하여간 이런 기능을 잘 살리셔서, 아, 그때 그 답변이 생각이 납니다. 도청 대변인께 “도교육청 예산은 쥐꼬리만 하게 20억 정도 쓰는데 120억 쓰면서 모자라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거기에다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저희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런 나름대로, 홍보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정말 잘 운영을 하셔서 나름대로의 홍보가 정말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대변인, 요즘 교육이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이고 특히 경제나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죠?

조병래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육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각 지자체 단체장들도 외치는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것만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자는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어필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임채호 위원장님이 얘기한 자세한 수치의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비가 민선교육감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깎였죠? 예산보다 많이 올린 게.

조병래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깎였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조병래 아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지난 9월 말에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7억 9,000을 올려주셨어요. 사실 3개월 치를 7억 9,000을 올렸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12억 2,000과 역계산하면 사실은 한 51억 6,000 정도가 나와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치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와는 달리 사실 25개 지역청이 있고요. 또 22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저 또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뤘는데요. 거기에는 4개의 부서만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여러 군데, 아마 부서별로 홍보비가 엄청나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 사업에, 그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러려면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총 예산이 14조입니다. 우리가 2차 추경까지 마쳤는데 대변인 홍보실 것만 따졌습니다. 136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39억 9,8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9조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얼마 나오느냐면 0.04%, 경기도는 0.9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보는 관점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랬으면 이거 이렇게 논쟁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비교표라든가 그런 걸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병래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래 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이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예산결산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짠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홍보비하고 관련해서 대변인실은 사실은 경기도 전체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대변인실이죠?

조병래 네.

따라서 지금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그동안에 과다지출됐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내년도에 과다지출의 개연성이 여기 충분히 이 자료 속에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400% 이상씩 증액이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살림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홍보비에 치중하고 계시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겠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병래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는 상당히 늘은 건 맞습니다마는 개별개별 보면…….

자, 제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6억이에요. 외부매체만, 여기 자료 주신 거로만.

조병래 네.

그다음에 이게 껑충 뜁니다. 이게 2010년도에는 20억 했다가 2011년도 지금 예산 요구한 게 53억입니다.

조병래 그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내부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53억이고 최종적으로 된 건 39억.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광의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홍보비를 413%씩 증액해서 사실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무상급식 예산확보 관계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계 이래서 전부 시행하고 확인하고 하면 되는 그 절차가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홍보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병래 일반적으로 저희 홍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런 문제로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보나 홍보라는 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편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논의가 됐지만 너무 과다 출연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조병래 저희들은 그게 최소한의 필요라고 해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하는 그 견해와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조병래 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좀 인식을 시키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사항 아니겠어요?

조병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이와 같은 예산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 학비 지원을 위해서 조금 사용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정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뭘 합니다, 뭘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낯 뜨거운 일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교육지원청들 여기도 홍보비용들이 책정되어 있지요?

조병래 대부분은 극소액이, 아주 적은 액이 있는 걸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까딱 잘못하다간 우리가 교육감님의 정책을 진짜 홍보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교육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주 이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홍보비에 대한 얘기를 누차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병래 위원님, 제가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업무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이 교육감 홍보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육정책을 위해서만.

다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결국은 인식의 차이 문제인데 조금 더 인식을 많이 시켜주실 필요가 있잖아요?

조병래 네,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차후라도 어떤 대책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요.

조병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변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실이 우리 도 예산에 비해서는 액수가 상당히 적다, 퍼센티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상당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왜 괴리감을 느끼냐면 10년이 지나면 솔직히 말해서 강산이 변하고 세대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찬성이 거의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래 제가 보는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시설개선 작업의 내년 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넣는다고 해서 시설개선자금이, 노후시설개선자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대변인실에서도 홍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을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거의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부모회장이나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나 전체적으로 식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홍보를 어떻게 하기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평택에 살고 있지만 평택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거의 90%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참 낯 뜨거울 정도로.

조병래 그 부분은 제가 대변인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로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나, 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변인의 할 일이 우리 경기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면 대변인실도 심각하게,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더 발로 뛰고 홍보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병래 깊이 새겨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개선사업이나 시설이 결코 줄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만큼 됐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역량을 강화한다면 그런 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대변인실의 예산이 사실 적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전에 조금 조금씩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는데 별안간 많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대변인, 수고 많으신데. 제가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이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야 될 조광명 위원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빈소에 갔다가 전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전철 안에 홍보를 하는 방송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한 이만한 작은 TV 정도 되는 건데 거기서 강원도 홍보, 원주시 홍보를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홍보가 우리 가족여성 같아요. 여성국장님이 나오면서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홍보를 제가 우리 경기도의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 열차를 타면서 쭉 보면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도지사님이 홍보에 한 네 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이 크게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나오는 건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한 경기도의 일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홍보정책은 바르고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빠르고 넓게 홍보의 효과를 달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뒤따른다. 그런데 지난 10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홍보예산을 세운 것은 소극적인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도에 예산 얼마 썼습니까? 총 예산이요.

조병래 2010년도?

네.

조병래 경기교육청 전체가 본예산만 내년에는 8조 9,000억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10조 가까이 그런 예산을 쓰면서 천이백만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홍보비가 20억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작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청의 홍보비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게 저희가 홍보예산을 뽑아놓은 것이 260억에 달합니다. 260억이에요. 제가 처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260억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자들이 또 교육행정을 하는 분들이 무슨 홍보예산을 많이 쓰느냐 이런 소극적인 사고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홍보비가 갑자기 많아졌다, 어떻다 하는 얘기들로써 지적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일선의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혁신교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실천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내부 홍보, 또 내부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대외적인 도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디를 다녀봐도 경기도 홍보를 하는 건 보고 이런 책자는 많이 받아보는데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책자와 기타 여러 가지 간행물을 받아보기가, 접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홍보에도 신경을 써서 전체 우리 도민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길로 나가는가 이 부분을 끌어내기 위한, 또 그래서 공감대를 크게 형성시켜 주는 그런 노력에도 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대변인실에 예산이 많다는 건 똑같이 인식을 했으니까 많으면 나중에 가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 얘기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세세항으로 가서 이 부분이 많다 그러고 많으면 나중에 이 부분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 얘기만 계속 1시간 반 동안 갔어요. 그럼 앞으로 이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 주시고 그 항의 예산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예산 어느 페이지 어디에 있는 것 그런 데로 집중 좀 해 주시고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아, 다 했으니까. 그러면 대변인실을 이제 마치려면 간략하게 보충질의할 사람 한두 분만, 내내 같은 얘기니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16페이지 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제가 다른 부서하고 홍보비가 중복이 되는 걸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11페이지를 보면 실적에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중복이 되는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그걸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153페이지를 보시면, 두꺼운 책이죠. 2153, 2-2.

조병래 네.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정책 홍보, (세부) 교육활동홍보 지원 그렇게 돼 있죠?

조병래 네.

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 교육은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죠, 교육청은? 가장 근본은.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조병래 교육청의 시책홍보란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한다는 건 교육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주체가 근본이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조병래 학생은 교육을 하고 저희들은 주로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 도민들에 대한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높인다고요?

조병래 교육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책을 홍보한다는 건 조금…….

그래서 교육시책을 학부모 교육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라디오방송까지 해서 홍보를 한다 이거죠?

조병래 네.

라디오방송 얼마나 청취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 있지, TV 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병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이 접하는 매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껏 말씀 올린 것은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원 갖고 110원 해도 많다 하는 거고 100원이 300원 해도 많다는 건데 많다는 것이 참 애매해요. 보니까 2010년도에 약 8억 정도 썼죠? 8억 6,000.

조병래 네, 홍보비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약 35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수치를 말씀해야지 많다 많다 해 놓으니까 몰라요. 얼마가 많은 건가. 그래서 약 8억 정도 된 게 35억을 지금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김재귀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조병래 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고 오늘 대변인님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예산에 절대적으로 반영은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있으니까 충분한 설명으로 알고 이것으로 대변인실의…….

아니요.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네, 홍범표 위원님.

대변인님 오늘 이거 중부일보에 기사가 난 거예요. “교육감 홍보비 본질은 정치다.” 이렇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중부일보 사설에 난 내용입니다. 이것 꼭 한번 봐주세요.

조병래 네, 읽어보겠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고 이게 학생인권조례가 8억, 무상급식 홍보비가 7억 그다음에 혁신학교 홍보비가 16억 해서 3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억을 홍보비에 쓸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학교가 있죠? 자체예산으로 안 되는 지자체 거기다 도와주는 게 낫다 이런 사설의 요지가 있어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조병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홍보비를 이렇게 늘리시면서 각 교육지원청 있죠? 거기 예산은 줄인 데가 있죠? 여섯 군데 줄였더라고요. 줄었는데, 교육활동 교육정책홍보. 교육지원청 예산.

아니, 그건 대변인실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08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은 종합감사, 기관감사, 특정감사, 범죄 및 민원조사, 직무감찰 활동지원 등 각종 감사 실시와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 운영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27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1,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원에 따라 속기사의 자체 인원 활용이 가능해져 속기사 용역비 등 90만 6,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사회에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고발시스템인 헬프라인 운영, 부패ㆍ취약 분야 모니터링 감사용역, 청렴옴부즈맨 운영 등 여러 사업에 전년도 대비 6,629만 4,000원이 증액된 8,0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2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대상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위한 위원회 수당, 금융통보비용,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 인쇄비 등에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3쪽부터 3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청 감사담당관실이 본청으로 통합되고 인원이 42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1억 6,3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29쪽의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이 예산의 기준이 정확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올해 본예산에 1,448만 원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최종 예산에는 1억 2,700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청렴도를 위한 감사실의 이 예산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이 정확한 기준입니까?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미처 못 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이 1억 원이 왔다 갔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첫 번째 꼭지에 있는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때문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공직 보상금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상한액이 5,000만 원인데 작년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정도가 추경 합쳐서 늘어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한 번도 지급이 된 사례가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기에 지금 8,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그러시면 그 최종예산 1억 2,000 중에서 불용액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 불용액은 정리를 하셨나요?‘

지금 남아 있는 기간도 있고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있잖아요, 잔여기간이. 그리고 나면 마무리 추경도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올릴 때가 9월에 기초예산을 올렸고요. 그때는 9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최고 보상금이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기에 저희가 미처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안 했으면 지금 이런 질의응답이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거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드실 때 본예산 대비 이렇게 증감사유를 쓰잖아요?

네.

나중에 최종예산으로 보면 8,000만 원,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 않고 본예산으로 보면 1억이 지금 증액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활동을 지원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1억씩이나 증액되는 그런…….

첫째로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작년도 1월 달에 저희 직무감찰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직무감찰 활동비로 인해서 본예산과 최종예산에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러면 맨 하단의 직무감찰 활동지원계획 수립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물리적으로 또한 권고사항으로 폐지를 했고요. 감사방식을 특정감사 위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없었나요?

특정감사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주 감사가 종합감사였습니다.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기관을, 1ㆍ2청 합쳐서 약 145개 기관을 하던 종합감사인데 저희가 관할기관이 2,20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어떤 한 분야에 깊숙이 감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돼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한 인원도 더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나중에 체벌위주의 감사보다 예방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네. 늘 위원님들 그런 지적 저희가 잘 받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많은 준비하고 있고 그쪽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