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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3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강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개발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민선5기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일곱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가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충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업계획은 참 좋은데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374쪽에 보면 환지개량 방식에서 지난번에 권곡동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환지개량방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또 반대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그것을 원한다는 말이죠.이런 경우에 환지개량 개발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본래 2012년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미 도하고 전부 다 협의가 돼서 환지개량방식으로 권곡지구는 하지 않고, 실옥지구를 환지개량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전부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그것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지구에 LH공사가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시행사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LH공사가 지금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것을 시행할 수가 있는지.......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풍기지구만큼은 그래도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는 어때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산시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LH공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의 결정을 실무선에서 하기가 좀 어렵고, 12월에 전반적인 것을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밑에서는 아직 확고한 답은 없고, 하여튼 우리가 공동주택 방식으로 시행하는 풍기지구는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도시개발 사업 중에 월천지구가 문화재지표 용역 결과를 보면 시굴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전체 사업 대상지의 한 3분의1 정도가 되는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이런 문화재 조사를 더 정확히 하다보면 지금 잡아 놓은 일정이 미루어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데 사실 월천지구의 경우에는 주변에 세종시로 정부기관이 입주하고 여러 가지 천안에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하면 사실은 선점할 필요가 있어서 속도를 좀 더 내야 되는데 이 문화재 조사나 이런 처리 때문에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떨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본래 문화재 조사를 하는데 문화재 하면 지표조사를 해서 시굴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해서 또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발굴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사실상 한 5~6년씩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천지구도 시굴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해당되는 발굴은 어차피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하여튼 시굴조사를 할 때라도 최소한 발굴조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제 말씀은 발굴조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문화재가 있으면 발굴조사를 해야지요. 하지만 조금 타임을 빨리 해서 배방지역에 지금 고등학교라든지, 문화복지센터, 월천지구가 완성이 되면 여러 가지 같이 함께 건설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조사는 정확히 하시되 속도를 좀 내서 별도의 빨리 선집행할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빨리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원하는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돼서 우려로 말씀드립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일곱 군데인데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초사지구라든가, 온주지구라든가, 일부 지역이 안 되는데 왜 다른 지역은 되는데 이 지역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착수시기에서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시기만 늦는 것이지,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주민들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나 하는생각이 들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은 그냥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구태여 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동이라든가, 마을 지역대표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물어본다든가, 시에 물어보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가끔씩 이장이라든가, 중요한 회의 때 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피력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야만 주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많이 신경 써주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안책을 찾아야 되는 일이라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과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고는 알고 있지만 또 공사가 차질이 생기면 계속 딜레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힘들더라도 적극성을 띠어서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 줬으면 좋겠고요.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체비지 매각에서 필지가 31필지인데겨우 내 후 년 2012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7필지밖에 매각이 못되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경제가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희박한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금방 팔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사놔도 공사가 2012년도까지니까 그때 완료될 시점이 돼서 체비지를 매입한다든가,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수지구를 봤을 때에는 앞으로 경기도 호전될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분양성이 제일 낫고, 지금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그리고 또 지금 건물을 병원 같은 데는 상업지역에서는 회계 의원들께서 병원까지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그렇게 되면 앞으로 분양은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공동주택 부지가 한 2만 3000평 중에 체비지가 9315평인데 그것이 한 350억 정도 돼요.그래서 그것이 한 60%를 차지하거든요.그래서 공동주택만 나가면 개인 필지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부 다 일곱 개 개발지역이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환지방식도 좋은 방식이지만 보면 아주 작은 토지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혹시 집터만 가지고 있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환지를 받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개발사업을 하는데 많은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토지는 선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전으로 청산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한 50평 가졌는데 환지 25평 받으면 집을 못 지으니까 집도 쫓겨나고 나중에 집도 못 짓고, 이런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차후에 금전 청산이 되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서 개발을 해도 이것이 금전으로도 청산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많이 시키고,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 5분간 정 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이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개발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개발정책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동 구역하고 권곡동, 실옥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역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두 번째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개 존치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존치구역이 어디인지 이것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뒤쪽으로는 온양천주교 있는 데로 해서 터미널 쪽으로 쭉 내려가다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그랜드파크호텔 쪽으로 해서 온천초등학교 노선으로 해서 구 경찰서로 해서 관광호텔 앞에 관광호텔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팔레스호텔까지 포함해서 철도 있는 곳으로 해서 온양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실옥리 아고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존치구역은 그랜드파크호텔 주변으로 해서 그랜드호텔 주변과 그 다음에 관광호텔, 또 팔레스호텔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호텔에서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고요.그 다음에 장미촌 있는 데 거기는 온천천 복개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4개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구획을 했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 현대화는 재래시장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이 약간 중첩된다라고 하는 데는 경찰서 골목 도로로 해서 경계를 삼았기 때문에 구 경찰서 부지 그쪽 주변으로가 좀 중첩이 되고, 상설시장 그쪽 일부 됩니다만 거기를 전체 다시 드러내고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성시열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저쪽 재래시장 이쪽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중심상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다면 예산이 소요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그래서 누구 얘기는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뭘 그걸 생각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쪽은 아직은 손을 안 댔어요. 재정비 촉진지역 그쪽은 아직 손을 안 댔고, 시장 안에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첩되는 부분은 없고, 일부 된다고 하면 구 경찰서 부지를 아름답게 분수도 만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진지구를 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살리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업무 협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 시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이게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비용이 사업의 채산성을 저해하는 수준을 상승하지 않도록 강구 시행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사자들의 협력사항에는 갑의 협력사항으로 공공용지의 조기분양, 그리고 본 건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의 일정 및 기간 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아산테크노밸리 때문에 다른정말산업단지와도시개발사업이 영향 을 미치거나 기간을 제한한 건이 있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아산테크노 때문에 다른 단지가 지장이 있다거나.......
장헌

안장헌위원

예.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런 걱정을.......
장헌

안장헌위원

제한을 한 적이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러한 협력을 안 하신 거네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주택단지는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주택단지도 다 됐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되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다 되었고, 주택단지는 안 되었는데 여기에는 일정을 제한하겠다는 협력사항을 명시해놓고 그러면 협력을 안 하신 겁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주택단지도 공동주택만 분양이 안 되었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제한을 한 사항이 없는데 협력사항으로 넣어놨다는 말씀이세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것은.......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런 문맥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협약서에 넣지 말았어야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것은 다른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저희가 만든 부분인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혹시 이런 선언적인 조치들이 앞으로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에 혹여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예를 들면 그냥 다른 데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넣어서 표현을 해놓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넣어서 시의 의무적 성격인 협력사항을 꼭 넣으실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사실 거의 청산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청산 시점에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배당이 될 것이 있을까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매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직 이사인 국장님께 보고를 당연히 했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재무상태가 어떤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지금은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예상되는 사업들이.......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배당이 53억.......
장헌

안장헌위원

5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기 이 아산테크노밸리 사항은 사실 국장님밖에 모르고 계신 거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아니죠. 저희 간사가 있고, 저는 거기에 이사로 하고 있죠.
장헌

안장헌위원

이 아산테크노밸리에 저희도 시에서 20%.......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분명히 출자를 한 게 사실입니다. 운영 상태에 대한 보고를 시의회에 하신 적이 공식적으로 있으신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혀 없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의 아주 중요한 토지를 현물 출자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얼마나 배당될 지에 대한 어떠한 가늠도 할 수 없고, 이 아산테크노밸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것은 보고를 하실 사항이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아니, 그것은 담당 이사하고 간사하고 가서 참여를 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다 판단하고 분 석을 하죠. 그것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의회에는 전혀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최종 마지막에 한번 결산이 될 때는 보고가 될 테지만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아산테크노밸리 사업단의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아산테크노에 있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 안에 있나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배방에 있는 그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인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배방에 있는 것이 테크노밸리 사무실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0명이 있는데 그 넓은 데를 2층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 한 층에 병원이 몇 개씩 있는 건물인데 30명이 그 건물 2층을 다 쓰고 있는 건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죠. 거기는 넓으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고, 이렇게 아산테크노밸 리가 과연 정말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하고,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청산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하신다는 건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아니, 지금 계속 진행 과정을 저희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요.

여운영위원장

국장님, 안장헌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 중에 아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어떤 재무상태나 또 운영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심이 좀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런 것 좀 자료에 혹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넣었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꼭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아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서면으로 운영상태나 아니면 문제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아산테크노밸 리가 80억의 소중한 시 재산을 출자한 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그 사업 배당이익이 아산시로 제대로전입될수 있도 록 중간 과정을 상세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91쪽에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3조 5000억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중에서 국비가 2012년 이후에 9600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할 것을 민자 부분을 여기다 국비로 집어넣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전체 3조 5000억에 대해서는 민자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법에 보면 1개 사업 해당 시에 1000억까지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2010년도에는 120억, 2011년도에는 210억, 이렇게 세우고 있는 상태고, 21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10개 지구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0억을 목표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질문 중에 단위 설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9600억이 아니라 960억인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치구역 중에서 그랜드파크호텔이 있는데 들리는 소리에는 금년도에 그랜드파크호텔에서 증설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한테는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혀 모르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건축부서로 직접 들어갈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팔레스호텔도 존치지구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존치지구가 됐든, 아니면 재정비 촉진지구가 됐든 간에 사업을 할 적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한 군데라도 먼저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을 통해서 파문효과를 얻어 서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민자가 들어올 적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개발사업이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실수요자 방식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사업자가 교수님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교수 추진위원회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는 어떤 용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거기는 농어촌 전원마을 주택으로해서 농림식품부 의 승인을 받아서 전원마을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가로등,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가 넘으면 20억까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자부담하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도로 닦아주고, 마을회관 해주고, 다 해주고, 결론은 상하수도까지 놔주는 거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산이 되면 그렇게.......

여운영위원장

그게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것은 농림식품부에서 도시민들 이주대책으로 농어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배분에 의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가지고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돈도 많으신 분들인데 자부담 좀 많이 하시라고 그러지 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로 다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신도시지원과장 김종우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여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신도시에 초등학교 부지가 총 3개 있었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문제겠지만 현재 연화초등학교가 있고, 장재초등학교는 아직 건립계획이 교육청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땅은 그냥 초등학교 부지로 남아 있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도 누차 LH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협의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아직은 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시에서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여쭤본 겁니다.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뭐를 할 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부지 매입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아산 신도시 내에서는 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요가 안 찼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 점검을 해보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특히 민원행정센터가 생겼으니까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수요가 있다는 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 협조해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04쪽에 보면 아산신도시 1단계 U-city 건설사업이 있는데 U-city 사업에 쓰레기 집하시설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쁘다 하는 양론이 있는데 아파트 생활을 하다보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들고 내려와서 집하 장소에다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환경이나 경관에 아주 안 좋다 싶어서 집하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지금 와서는 다 모든 것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얘기하고, 또 관리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U-city 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U-city 사업이 들어갈 적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적에 공수지구가 됐든, 월천지구가 됐든, 어느 도시개발사업을 할 적에 검토를 한번 해서 명확하게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405쪽에 보면 산업단지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탕정TC 일반산업단지와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우리 개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 신도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이것이 사실 같은 지방산업단지거든요. 탕정산업단지는 도에서 해서 개인이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해서 하거든요.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발정책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산업단지를 우리 신도지원과도 하는데 두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하셔서.......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원래 산업단지 업무가 아까 보고드린 배방역에서 지금 480억 확보했다는 그 도로를 신도시지원과에서 하면서 2산업단지는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보면 산업단지 업무가 다 기업지원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U-city 그게 유비쿼터스 시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공용자전거하고 방범, 주정차단속, 하수도, 공원관리, 이것만 있는데 거기에방제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네 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방제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열거할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하면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교통, 방범, 방제, 이런 시스템이 다 자동화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왜냐하면 26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11만 평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거든요.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이것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운영사항을 별도로 안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한번 안내 좀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시설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시설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16쪽 질문드리겠습니다. 6번, 종합운동장에 현재 여러 단체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합운동장이 지금 사실 상당히 공간이 큰데 그 공간을 잘 리모델링 해서 시청의 청사가 현재 적은데 일부 실·과라든가, 이런 데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세 번째, 야외몽골텐트라고 했는데 이게 몽골텐트가 한국적 이미지에 안 맞는 것 같고, 보다 한국적이고 아산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또 7번에 온양온천역 철도 하부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철도시설공단과 현재 계약 관계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층 부분에 관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범죄예방시설, 그 다음에 예총지부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장애인 어머니회, 장애인 체육회 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고요.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하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나머지 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있었는데그 시설이별안간에 제가죄송합니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설이 하다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비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몽골텐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설치를 하면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돈만 많이 있으면 거기다가 더 멋있는 시설을 하면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신정호에 있는 몽골텐트보다는 낫게 하면서 바닥에다가 마루를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의외로 나름대로 호응도는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좀 이국적이지 않으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봐서 지금 당장 올해 설치한 것을 또 부수고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단은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시설공단 계약 관련에 대해서는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 일부를 면적을 주면서 어떻게 써라 해서 그 시설을 저희가 쓰는 상태고요.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내부 공간 활용이 좀 적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목적에는 그 안에다가 어르신들이수도권이나서울에서 오셨을 때 쉬었다 가시면서 공연도 하시고, 또 일부 시설에서는 거기서 할머니 방에서 쉬시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물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시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오셨을 때 쉬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안에다가 일부 카페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차 음료를 대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요.아마 그것은 조만간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담당계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거기를 농협에서 일부 편의점이 들어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따져보니까 도저히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현재 지금 파악이 거기까지 된상태입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부실한 점 양해해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