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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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 10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후, 2일차인 12월 6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12월 7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8일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 10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발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 2에 따라 표고, 경사도, 임상 등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표고 40m 미만, 평균 경사도 17도 미만, 입목본수도 5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인, 단체 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마을진입도로 사업 등 주민다수의 수혜도가 높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지형적인 입지사항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화성시 경우에는 표고와 경사도 기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및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재건축 대상은 주민제안 신청된 곳으로 선부동 1,2,3,5구역 및 건건동 1구역 등 5개 구역과, 원곡연립 1,2,3구역 및 초지연립 1, 상단지 구역 등 5개 연립단지로 전체 10개의 정비구역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 상정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된 정비구역은 2006년 9월 15일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 관련법 개정 등 도시환경 변화로 인하여 2010년 8월 2일 변경고시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제안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선부동 1구역 등 5개 구역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밀도계획에 따라 용적률은 23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평균 18층 이하로 기준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 면적은 12% 이상, 계획하였습니다. 원곡연립 1구역 등 5개 구역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밀도조정 구역으로 용적률은 230% 이하며 건폐율은 50% 이하로 층수 제한은 없으나 기본시설 3% 이상으로 확보하되 대체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14% 이상 확보하고 기존 세대수는 11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제안된 10개 정비구역 모두 건축물 밀도를 고려한 교통계획과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 문화복지시설과 각 구역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이 없어 주민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사업의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6조 3항을 신설시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마을회관, 노인정, 도로, 토석채취장, 신재생에너지 등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 10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학민 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외조항에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의 신설은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개발행위를 남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될 수 있고 특혜시비 소지와 녹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다수의 수혜도가 높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개발항위에 한정된 반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대부도 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최소화 될 거고 또 엄격한 심의과정에서 어떤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대체 보완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 등이 보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일부고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라든지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그런 부분을 엄격히 선별을 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그런 훼손 문제는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면 지금 대부도에 아일랜드CC 건설 중이죠, 골프장?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갖고 오셨는데 저도 조사를 해 보고 언론기사를 보니까 지금 대부도의 골프장 진입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그러한 도로 부분에도 하나의 해당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조례 예외조항이 없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토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필요해 가지고 할 경우 요청이 많은데 이런 조례의 제약사항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허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아일랜드 골프장 관련된 도로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그 인근에 일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이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우리 시에서 향후에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형편상 조성 도로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주민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특정지역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도 이외에는 이런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안산시 전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부도는 물론이고 우리 기존의 시가지, 예를 들자면 이 시가지는 주로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지금 도시 내에도 보전녹지지역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전녹지지역에서도 이 조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익상 필요한 시설들은 엄격히 판단해 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와중에 보면 아일랜드CC 시행사 쪽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다 강력히 많이 요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게 사실 조례 개정이 된다고 치면 아일랜드CC에 상당한 어떤 특혜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 시행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도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을 도로 부분에 조례가 되어서 허가를 검토했을 경우 아일랜드 측에 특혜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일랜드 측에서도 일부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인근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는 거고 또한 이 도로공사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향후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아일랜드 측에서 이 도로를 일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 공사비가 상당 부분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벌채지역은 나무 수목제거를 먼저 들어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도로경사에 맞춰서 토사채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에서도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비 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한 인근의 지역주민들 이용하는데 편리성이 있고 또 아일랜드 측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한 도로여건을 제공하게 되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이 다 수혜를 보는 이런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단계가 되면 협의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조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전체 위원들이 시의원님 세 분 포함해서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가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전문가가 도시계획 분야에 7, 8명 있고 또 건축분야에 3,4명, 또 교통분야에 2,3명, 또 환경분야 이렇게 고루고루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벌써부터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기본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기본방향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전체의 토지이용의 관리 바탕으로 한 보전 및 자연의 효율적 활용,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체계 있는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물론 우선적으로 본다 라면 어느 비중을 두기에는 딱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토지는 이용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토지이용을 어느 정도 극대화 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이라든지 존치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자연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안산시는 우리 세대만이 이용하고 살아갈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고 또 살아갈 그런 터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100년, 200년 후를 보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를 보고 후손을 보고 활용을 해서 후손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좋은 토지를 물려준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의 기조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또 주민생활의 어떤 불편함, 주민생활의 효율성 이 부분도 상당히 또 비중을 둬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동안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해 왔지만 그 불편의 목소리가 높았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의 해소를, 과거에 이런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악용했다는 그런 것으로 상부의 권고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시 삭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의 대부분의 조례도 이런 예외조항이 있어서 어떤 공익과 주민의 편리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또 다른 시의 모든 조례를 보면 자연환경의 보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마만큼 자연환경의 보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도 자연환경의 보전을 우선시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이지 자연환경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물론 환경보전도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는 심도 있게, 또 그 용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최소한이 되고 엄격하게 선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4장 개발행위허가,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화성시가 지금 예외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화성시가 지금 난개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에 다시 그러한 난개발을 제대로 또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화성시가 난개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화성시의 입지여건이 워낙 방대하고 또 교통여건이나 또 산업여건 그런 부분이 타 지역보다 용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 되는 시 자체는 나름대로 시의 정책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한다고 보여지고 그게 꼭 난개발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화성시 나름대로의 어떤 입지와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 자문단이요?

송두영위원

예.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수립하면서 관계기관하고 또 유관기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보고 또 아울러서 전문가의 의견, 또 공청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도시계획심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니까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수립 기획단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자주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내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고 또 필요시에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자주하는 기본계획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상시 운영되는 체계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자문단의 어떤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조례 제정의 절차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도시계획심의를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이렇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문을 과정상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 조례 개정 절차상에 있는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별도로 그런 사항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상에 그런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안산시의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일부 개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이러한 것을 여론수렴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의 의견은 별도로 듣지는 않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불만 그런 의견은 계속 저희가 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적으로 사적으로 듣는 거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듣는 거하고는 서로 성격이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서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고 합의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합법적인 과정도 안 거치고 나서 뭘 할 수가 있어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 절차상에 그분들의 간담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요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조례개정에서의 그런 부분은 보통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서 지금 개정 이유 중에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 공익을 위해서는 아무 것이나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공익과 사익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반 공익의 범위라 하면 누가 봐도 어떤 특정인이나 수혜에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지역 주민의 공동이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익의 판단은 여러 심의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판단이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사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게 주민의 수혜가 높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한테 해당이 되고 누구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거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공동을 위한 거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공익의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 일부 공동으로 활용을 해야 될 토취장이라든지 앞으로 또 예상되는 이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등의 시설들 이런 게 공익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전문가의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부합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구분이 되고 판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주민의,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 그리고 그것은 그 지역에 국한된 그것이 전체적인 공익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러면 그 지역만을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 한 동만을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는 것은 한 동만을 보고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 전체를 보고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당연히 전체를 보고 수립하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공익적인 목적도 안산시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지역의 공익을 우선시 하면 안 되는 거란 애기예요, 제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안산시 전체 시민들의 공익적인 그런 것이 우선시 돼야지 일부 어떤 동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에 공익적인 그러한 목적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공익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이 됐든 일부 국한적이 됐든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되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16조 3항을 신설하게 되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부 방침도 물론이고 또 심의도 그렇고 협의도 물론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라고 보여진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그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예 이러한 것이 일부 개정이 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아예 두지를 말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도시계획위원들 한 분 한 분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하실 분도 있지만, 다들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에 하나 사견이 개입이 되고 이렇다면 거기에서 결과가 또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아예 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말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안산시 미래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정말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을 할 목적은 녹지지역에서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허가기준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부분 완화를 하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공공성이라는 미명아래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양성화 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바꾸게 된다면.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용도와 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훼손의 우려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른 일반 개발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 대처방안이 있어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 형평성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조례의 취지에 접한 가능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엄격히 구분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어떤 누가 이 조례에서 혜택을 보고 누가 불이익을 보고 이럴 사항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5인이시잖아요? 시의원 3명 포함해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올리게 도면 따라갈 확률이 거의 99%거든요. 그걸 아무리 소신껏 한다 하지만 다 임명 위촉하신 분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하면 거의 100%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글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대개 참여하신 분들마다 나름대로 전문성과 소신과 어떤 도시계획위원이나 이런 위원회 소속감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 하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나 자기 의사에 반하지 않은 그런 반론들은 거의 없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나의 공동체 운영이라는 그런 책임감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금 25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몇 명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회가 되고 찬반여부는 참석인원의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게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몇 소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지언정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될 확률이 100%라는 것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에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렇게 판단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위원회의 결론이 어떤 방향하고 전혀 방향이 다르게 결론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론은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당초 이 도시계획 조례에 예외조항이 있었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005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부당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처분지시를 받았잖아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006년 11월 24일날 삭제가 됐는데 굳이 삭제된 내용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때 정부합동감사의 취지와 삭제된 동기는 그때 당시 조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 사항들이 허가의 자유로운 토지나 이런 부분들도 주로 이러한 조항 가지고 제한을 해왔다 해 가지고 상부기관 중앙부처에 이렇게 항의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민원을 토대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너무 이것은 지나친 법률에서 넘어선 과다한 행위제한이다, 개연성이 너무 높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이 조항과의 그 사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포괄적인 사항으로 주로 제한을 한 게 너무 악용될 사례가 있다,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를 했다 이런 사유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때 삭제된 내용하고 지금 새로 신설한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때의 범위는 용도나 규모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하거나 이럴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허가여부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주민들 필요로 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제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어떤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삭제가 됐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게 공익적인 측면과 주민이 공동으로 수혜를 보는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현재 신설한 것이 오히려 시장 권한이 더 막강하게 지금 돼 있는데 공익상 필요하면 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조건 허가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노인요양원은 공익상이에요, 공익상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부곡동하고 광덕산 밑에 월피동, 지금 월피동 노인요양원 허가내려고 일곱 번째인가 부결됐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네, 부결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 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 사항하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공익상의 부분은 그런 부분에 가서 엄격히 제한이 될 거고 어떤 부분을 허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본 위원은 단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꼭 주민이 필요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서 기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네.

박영근위원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 16조 1항을 보면 50% 미만 밀도에서 가능하다고 했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네, 입목본수도 50%.

박영근위원

2항에 보면 해발40m 미만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항에 보면 17도 미만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범위가 넘는 예외조항으로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둔다고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 이 허가 자체가 지금 3항에 넣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하면 개인은 가능합니까? 개인은 불가능하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이게 신청 자체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어떤 공동 단체가 됐든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지금 16조 1, 2, 3항을 따지다 보면 할 수가 없지요? 위배하면 할 수가 없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용도와 규모 이런 게 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40m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나 여러 군데에서도 해발40m가 넘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등장이 되고 부곡동이 등장이 되고 이러는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일랜드 허가과정에 잘못된 것 때문에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상태에서 보면 제3조 4항을 넣어도 이상이 없는데 허가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 2, 3항을 보고 시장이 공익사업이라 하면 다른 일반인 법인들 주민들은 절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신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허가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용도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여기 취지와 부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지요.

박영근위원

가능한데 위배사항이 16조 1항, 2항, 3항에 위배되면 신청은 하더라도 부결이 나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박영근위원

명확한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허가가 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이상의 허가를 했을 때 예외조항을 둔다 이랬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누가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 40m 이상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지요.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잠깐만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민이 내가 공공 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다 하면 40m가 넘어가면 신청이 안 되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신청은...

박영근위원

신청은 되는데 허가가 안 되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허가가 안 되지요.

박영근위원

허가가 안 되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박영근위원

규제가 거기에 묶여 있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3항을 넣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을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본 위원이 거기다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라는 내막을 추가시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런 부분이냐,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민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남느냐 하면 마을도로나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공공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법을 이용해서 아일랜드 허가권의 준공이 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을 해결을 하는 차원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시에서도 도로를 내야 될 거고 그 인근에 이용자의 좀더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일랜드를 위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공공을 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공공을 위한다 아일랜드를 위한다, 주민이라든가 시민단체가 오해를 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일랜드를 허가를 낼 때 내부적인 도로가 국유지였지요? 지금 대두가 되는 삐죽이칼국수를 들어가기 위한 도로가 국유지였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여기가 골프장 조성 전에는 산을 넘어서 이렇게 통행을 하도록 그런 도로가 있었지요.

박영근위원

개인 땅이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간에 도로는 사용할 권리가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일랜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지금 폐쇄했어요. 폐쇄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도로를 내줘야 하는데 대체도로가 뭐냐 카트도로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게끔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일랜드 골프장이 카트도로,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 트랙터를 끌고 가는데 볼이 날아와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일랜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골프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특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은 도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근본적으로 허가사항에 잘못된 거예요. 허가를 잘 못 내준 거예요. 도로를 갖다가 카트도로를 이용하게끔 해서 아일랜드 공사를 하게끔 허가를 내준 그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일랜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도로를 대체도로를 확보를 해서 외부에다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다 빼고 싶은데 그렇다 보면 골프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형성돼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저하고 한번 상의할 때 그렇게 생각된다면 중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안은 이런 규정을 두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과정 속에 아일랜드가 허가권에 준공단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를 골프장 안으로 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골프장 밖으로 내야 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 하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에 있는 도로 확보를 해 줘라, 어떤 부분인고 하니요. 밖에 있는 부분도 아일랜드 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5m로 통과하는 것이 한 380m가 통과합니다. 안산시가 차후에 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산시 재정으로 사들여야 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얘기할 때 지금 허가과정과 준공시점에서 발생되는 이걸 못 풀어내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지금 다시 허가를 내면 이 법에 의하면 전체가 규제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특혜성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뭔 생각을 하는고 하니 아일랜드 땅을 또 안산시가 그 땅을 사들여야 해요. 수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00평 돼요. 15m에서 380m 곱하니까. 거기 시가가 한 40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30 내지 40만원 이렇게 사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 6, 7억이 듭니다. 아일랜드가 내야죠, 이 법을 이용을 하려면.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부하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 자체에 기본의 대체도로를 내는 것이 원안인데 그게 잘못 내줘 가지고 대체도로를 밖에다 낸다 하면 아일랜드는 밖에다가 도로를 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는데 문제점이 뭐냐, 안산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예산이 한 300억 들어가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 도로를 낼 수 없다 라면 아일랜드는 나머지 땅을 기부채납을 해서 라도 1,600평 정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나오는데 해서라도 대체도로를 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를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그 아일랜드가 스스로가 대체도로를 확보를 해서 내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