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매듭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와 높으신 식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알차게 편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과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건천읍 화천리 556-1번지 김기환 외 37명과 이종근 의원님(사)의 소개로 접수된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청원서가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1월 19일과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선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업인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발생추이를 보면 당초 11월 29일 날 안동에서 처음 발생되어서, 오늘 12월 3일입니다. 나흘 동안에 지금 확정된 지역이 안동시 관내에 6군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전라북도 임실까지 전파되었다는 의심축이 보고된 바 있고 경상북도 내에 5군데가 더 의심축이 발생된 그러한 상황이고 전망은 앞으로 더 확산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대책은 방역초소를 지난번에 30일 날 보고드릴 때 5개 초소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5개 초소에서 포항과 우리 경주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강 노당에 한 개소를 더 설치를 했고 그 다음 마을 자체에서 안강 읍동 1·2리 사방, 천북 모아 자체 마을 진입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석회와 소독약도 충분히 축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와 제휴해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축주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축상인 그러니까 소장수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중개인들, 가축시장이 폐쇄됨으로서 공식적인 거래는 되지 않고 비공식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소장수 20명하고 중개인 10명을 계속 설득시키고 있고, 계속 이동조치를 할 때는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의사를 통한 전화예찰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는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안동 외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안동 외에 전국적으로 발생 지역이 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영양에 11월 30일 날 의심축이 발생됐습니다만 그것은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북도내에 타 지역에 번진 사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 이외에 전국으로는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임실에서 의심축이 어제 밤에 발생되었다고 신고 되었습니다만 오늘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 아침에 청송 얘기가 나오던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청송도 지금 의심축이 발생되었다고 신고 들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확진된 곳은 안동밖에 없네요? 경상북도에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도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영천댐에서 강동면 안계댐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도수관로의 잉여에너지를 이용한 소수력전기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발생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은 경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투자한 비율대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9억원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26억원이고 경주시는 3억원(배분율 10.34%)을 출자하여 연간 약 3,600만원의 세외수입이 30년간 발생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동면 안계리 706-1번지 안계댐 일원이며 설비용량 990㎾, 건축면적 273㎡(82.6평)에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건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지구온난화 방지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경주시도 적극 동참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경상북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 상태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9억원 중 경주시가 3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26억원을 공동 투자하여 안계댐 일원에 설비용량 990kW의 소수력발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상업발전은 2012년 1월부터 개시하여 2041년까지 30년간 운영되며 경주시의 총 수익금은 7억 8,000만원으로 예상되고 부대효과로는 연간 737톤의 화석연료 감축과 1,8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입니다. 특히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통한 경주시의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할 때 보다 투자비가 좀 늘었습니까?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1억?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1억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억 이상은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5억까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도저히 그런 전례가 부족하고 또 참여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결국 3억까지 밖에 공동투자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일단 1억으로 올려놨습니다만 2억원은 추가로 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2억을 추경 때 더 해 주시고, 3억 이상은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3억까지 한전에 투자를 할 때, 내년 예산은 1억?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1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억원 올라왔고, 2억원 부족하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MOU체결할 때 까지만 저희들 되면 되니까 그 다음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건 좀 늦어도...
석호
정석호위원
투자하는 액수는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빨리 할 건 없고 일단 1억만 먼저 주고 나머지 2억은 예산 형편 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안계댐에 발생되는 전력이 한국전력공사로 송출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서 해서 우리 경주시의 에너지로 씁니까 안 그러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한국전력에서 어느 쪽으로... 저희들 한국전력에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공급수급은 어느 쪽으로 할지 제가...
승직
박승직위원
댐은 우리 경주에 해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우리 경주에 쓴다는 것은 아니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건 단지 투자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CDM수익이라는 건 뭡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CDM수익이라는 것은 수력발전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는 만큼 타 지역에다 돈을 받고 팔수가 있습니다. 탄소전량제가 있어서 그것을 파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탄소전량제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경주시에 3억을 투자하게 되면 연간 3,600만원해서 30년 동안에 우리가 수입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30년 후에는 우리가 원금만 회수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뒷장에 보면 투자비 회수가...
승직
박승직위원
3,400만원 중에 투자비가 계속 같이 빠져 나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비가 1년에 2,100만원씩, 우리가 3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받지 않습니까? 2,100만원씩 30년간 계속 투자비를 받고 그 다음에 순이익 1,200만원 그다음에...
승직
박승직위원
30년 후에는 그러니까 원금 3억은 회수하는 것 아니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같이 받는다는 말이지요? 원금하고 이익발생분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은행에 정기예금 시킨 것보다 3배 정도 더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배 더 됩니까? 확실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한 3억 줘서 30년 동안 예금하면 이자 많이 줄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예, 국장님 앞의 내용은 잘 들었고요. 여기 3억 외에 장기적으로 추가로 혹시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여 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전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3억만 하면 사후에는 추가적인 것은 없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리고 지금 발전소 설치하는 지역이 못둑 밑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수변지역 안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안쪽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못둑 안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댐 둑 바로 밑에 보면 김재규 씨라든가 민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하고 민원생기는 일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나중에 또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투자하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쪽에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3.4%, 1억만 투자하라. 공동투자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엄순섭위원
공동투자 하자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역이, 안계댐 물은 사실상 우리경주시민들이 하나도 못쓰고 주로 포항철강공단에 들어가거든요. 지역이 경주지역에 있으니까 설립한다. 그럼 경주도 공동투자하자 그런 뜻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경주 쪽에 물은 안 쓰고, 저수지는 경주에 있는데 물은 다른 쪽이 사용하니까 공동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입막음이네요. 달래는 거네요. 그러면 한 10억 투자하라든지 그래야지 1억 투자, 3억 투자해서 회수비용 얼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5억까지 요구를 해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돈도 없는데 자꾸 많이 할 것 없습니다. 3억하면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발전소가 들어서고 해서 혹시나, 물론 환경적으로 저탄소 운동이다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댐에 또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낚시는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긴 안 됩니다.
정복희위원
위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밀폐형 발전소기 때문에 일반 수평발전소처럼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밀폐형으로 해서 기계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소음도 그리 크지 않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이거 연간 예상 배분금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안와 가물어서 수력발전이 역할을 못해 가지고 예상수익이 줄면 배분도 줄지요?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영천댐에 물이, 안계댐에 물이 보충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안계댐 물이 제가 알기로 거의 다 포항철강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영천댐에 어느 정도 물이 부족할지 몰라도 항상 안계댐으로 물은 통수를 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어쨌든 투자 회수비 2,100만원 하고 순이익 1,200만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되는 거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항상 1년에 990㎾를 생산하니까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투자비 회수 2,100만원은 확정적이고, 순이익은 차등...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순이익도...
박귀룡위원
오르내리고 할 수 있겠네요? 오를 것 같으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CDM판매액은 고정이고, 투자회수가 고정이지만 순이익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귀룡위원
판단은 되지만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10년 11월 15일 이종근 위원님(사) 소개로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 위원인 이종근 위원(사)으로부터 청원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이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앉아서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오늘 신역세권도시개발에 따른 주민청원의 건을, 의견서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거기 살고 있는 이 청원을 하는 주민들 몇 사람이 참석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 하는 이야기하고 추진하는 쪽, 특히 우리 집행부 쪽 의견하고 너무 상반되어 있고 그분들 실제 현재 만나보면 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 좀 어렵다는 판단도 있어서 본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사실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경제도시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현재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방식이 지역주민들의 뜻과 많은 차이가 있어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지역구 소개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주역사가 1997년 신축 확정되고 지난 11월 초에 완전개통이 되었습니다. 신경주역사가 확정되면서 역세권개발은 3대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과 연계한 첨단과학 산업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주시에서는 증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가운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영개발이라는 수용방식을 도입·추진해 오고 있으나 수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착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종합개발 지구지정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지금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정으로 개인사유권, 재산권 행사 등의 부분에서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시 인근의 울산, 김천 및 포항 고속철도역사가 개통 또는 건립 계획이 확정되어 역세권공영개발 사업이 건설경기 및 사업성의 약화로 또다시 장기화될 우려가 많아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주식회사는 국토부와 경북도에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3년 후부터 토지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용지매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우려되며 경주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것이고 주민들은 긴 세월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또다시 연장 지정되어 일상생활과 재산권 문제로 막대한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공영개발의 수용방식을 경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고통과 소리를 들어 철회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전문업체가 참여하는 민영개발의 환지방식을 수용하여 재정난이 어려운 경주시의 부담도 덜고 개발이익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고 규모가 있는 계획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접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사업은 1997년 1월 29일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가 확정되면서 역세권개발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을 2007년부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 공사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행사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시개발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청원함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환지방식으로 주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 건입니다. 시의 해당부서에서는 지가상승 및 부동산 투기방지, 개발이익의 공공사업 재투자 등 원활한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2007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53억원을 들여 역세권개발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추진사항으로는 국토부와 경북도에 2012년까지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3월부터 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본 청원 건은 지역민들이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토지개발 허가제한 해제로 사유재산권의 자율적인 행사와 공영개발의 수용방식을 철회하고 민영개발의 환지방식을 원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해소와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소견서를 내시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만 내용과 같이 우리 주민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로 환지방식을 요구를 했었고 합니다만 현재의 추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지금 완료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의 진단단계에 있습니다. 또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주민이 시작한다면 모든 절차를 이행할 경우 다시 2년 정도 더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술연구나 또 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것을 다 이행한 상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현재 공영방식으로 해야만 피해가 최소화 되고 또 원활한 토지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위원에게나 도시개발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저도 신경주역이 개통 앞두고도 가봤고 개통하고도 가 봤습니다만 그 전부터 우려됐던 부분들이 신경주역사가 정치적인 상황이든 지리적 상황이든 당초 계획하고 판이하게 달라졌잖아요? 울산역사가 생기고 향후 포항역사가 또 생길 예상으로 있고, 신경주역사가애시당초 건축될 때 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봤을 때 과연 역세권개발이 공영개발로 해서 처음 계획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가신 모든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도 역세권개발이 공영개발로 했을 때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 하는 환지방식으로 하는 그 예를 우리시 예만 들어도 현재 동방지구가 통합하기 전부터 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후에 우리가 통합을 해서 충효지구하고 용강지구를 현재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금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아무리 부담해서 한다하더라도 채비지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채비지 매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이 안 되어서 용강지구 같은 경우도 감리단이 철수를 했고 충효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도가 아주 미미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해야 만이 옳게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역사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쯤 더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울산역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조금 침체가 더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공영개발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상황이 달라지면 집행부도 어떤 계획에 있어서 새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고 해야 될 상황인데 계속 환지방식은 적합하지 않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고집하면, 이것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역세권개발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신경주역사 주변의 주민들 피해는 엄청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부동산 경기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나 이런 것을 규제해 줌으로서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피해를 산술적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박귀룡위원
저는 시나 집행부나 의회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정말 우리들로 인해서 이익이 되어야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개인이 너무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보거나 이렇게 대책 없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한 가지 어떤 방식에 있어서 그게 절대적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례를 들어서 안 되는 경우만 자꾸 이야기하고 이러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현재 사업단지 안에 토지시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조사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지난번 양성자가속기 할 때 대지보상이 평당 43만원 정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지가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단계 2004년도 그때는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투기꾼들이 모였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를 규제함으로써 가격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저희들이 법무사 업을 하다보면, 최근에 거래되는 가격을 가끔 등기 하다보면 좀 들쑥날쑥 하는데 가격의 진위는 사실 본인 외에는 잘 모르는데 위치에 따라 평균 38만원에서 지금 최근에 51만원까지 거래되는 내역을 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격차이가 시에서 의도하는 것보다 많이 나는 것이고, 지금 사업비가 총 5,652억이라는데 이게 땅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43만원 정도 간다는 것은 물론 감정을 통해야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보상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입니까? 감정가격이 나오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감정가격은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가격을 믿어야 되지요.
손경익위원
지금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이 감정가격대로 현지인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수용할 의도가 있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본 법을 적용할 때 그 수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본 법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청원 소개한 이종근 위원(사)이나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공정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일부 땅 지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 가격하고 기대심리하고는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수용도 일부 다수가 되고 일부 선에서 안 되면 민원을 좀 무마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수요가 50%가 넘는다면 그 수용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저희들이 5,652억 중에 지역개발사업으로 3,256억하고 일반산업단지조성으로 2,396억 하는데 이 재원은 조달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컨소시엄에서 전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이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신한은행 출자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전체 5%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5%라는 출자비율은 지금도 변동 없이 유지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인회사를 설립하면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21%하고 태영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15%, 경북개발공사가 15%, 나머지 49%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컨소시엄 6개사가...
손경익위원
지금 민간부분 49% 재원은 현재 앞으로 공영개발 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건 협약이 되어 있고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시의 21% 부담하는 이 비율은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없고 지금 법인 설립할 때 저희들 21% 부담한 걸로 끝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자금 53억 한 이 부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럼 향후는 토지매입하고 공사기간에는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소개를 했습니다만 민간부분에 관계된 것은 박귀룡 위원하고 손경익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조금 전에 재원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국장께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 성공한데도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곳만 이야기하시는데 동천지구라든지 충효지구라든지 성공한곳도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안 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문제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채비지 같은 경우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각이 안 되면 공영개발단에서는 무슨 재주로 매각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법인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문제가 없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법인이하든 누가하든 간에 개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매각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우리시의 어떤 재원이야기인데 법인 설립할 때에 21% 부담하고 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민간업자가 말입니다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재원조달을 하게 되면 은행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차입을 할 때는 참여한 법인업체 우리시가 입보로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우리 법인 만들 때 정관하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입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책임을 다 져야 된다니까요. 보통 큰일... 이것 한번 짚어 보십시오. 태영이든 뭐든 민간업체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할 때는 반드시 은행에서는 우리시가 같이 공동보증을 서야 됩니다. 안하면 대출이 안 됩니다. 포항시에 말하면, 포항시에 지금 그걸 가지고 입보를 안서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법인 할 때는 시가 보증서는 건 정관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하고...
이종근위원
(사) 근본적으로 법인에 21%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있어도 이 21%는 왜 했느냐 하면 나중에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지분관계하고 그것 때문에, 법인 만들 때 지분이고.
이종근위원
(사) 앉아서 이익만보고 거기에 대한 입보는 안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입보는 저희들이 51% 법인 만들 때 이미 그걸로 성립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신중합니다. 이건 입보 안서면 대출 안 해 줍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경주시인데 경주시가 보증 안 서는데 누가 대출해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태영법인을 하면서 신한은행을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이종근위원
(사) 신한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그런다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컨소시엄 6개 회사가 있으니까요.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데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업체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업체는 제가 부임해서 이사회를 한번 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간담회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이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의사를 물으니까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이사회를 조만간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건 지금 그렇게 물으면 업체가 못하겠다고 하면 페널티 물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소리를 못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개인 이사들이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표현을 그런 식으로 회의해서 하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물어보면 투자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판단을 잘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인 어떤 개발의 가치가,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상식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게 2002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총3억 2,300만원 정도 들어서 용역을 줬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해서 또 바뀌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요. 지금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지금 또 용역 주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저희들이 지구지정, 원래 민간이 해도 지구지정 설계를 해야 되고 다음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환경성이나 우리 인구나 재해나 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계획 아닙니까? 10년 동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가 또 플러스되는데, 산업단지라는 게 요즘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 우리 관이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민간인들이 했지. 관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실질적인 단지 개발은 옛날에는, 지금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수만 수십만, 천북단지나 건천단지나 그런 민원... 관이 민원 해결하는데, 땅을 사는데 술 받아주고 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은 관이 못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행해 수많은 묘지 이장, 수백 개를 이장해가면서 다 처리합니다. 관은 못합니다. 그것 하면 큰일 나라고요. 교도소 가려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요즘 전문가들이 더 잘 한다. 산업단지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 추가 되는 화천의 산업단지도,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 못하면서 또 산업단지를 넣어서 종합적인 지구개발을 한다. 이건 자꾸 덩치만 키우는 겁니다. 그것 넣어서 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또 민간 전문가들한테 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행정에서 밀어주면 하려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뭔가 시간만 질질 끌고 진행되는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는 없고, 그러니 나 같은 사람 지역구 사람 가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따지니까 사람이 환장할 일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저희들 관에서 해서 분양을 하면 원가가 좀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민간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 그런 민원도 없애고 빨리되도록 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이야기하시는데 보상문제, 우리 축산 악취 때문에 매입하려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오늘 종합 감정하러 나갔습니다.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전체 구제역 방제를 위한 장구를 갖추고 들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계획을 우리가 세워... 우리가 21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해놨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우리 예산이지요.
이종근위원
(사) 이걸 저 쪽에서 알고 있다니까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알고 있으면 감정하는 사람도 만약에 자칫 감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해버리면, 매입하고 해결하는 주체도 공영개발단이 해야 되지 왜 우리시가 지금 나서서 하느냐? 당장이야 그걸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큰 전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단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이걸 예를 들면 평당, 이게 악취 값입니다. 악취 값을 플러스시켜서 땅 지가에 반영되어 평당, 예를 들면 조금 전 30만원에서 50만원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6~70만원 더 줘 버리면 이게 기준가가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나중에 감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근자에 최근에 거래된 토지가격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것도 관이 보상을 해 주는 가격 같으면 큰 문제입니다. 거기 지금 축산 하는 사람이, 화천이 축산 꽃입니다. 소를 비롯해서 거의 100여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자칫, 돈 21억을 제시한 게 문제입니다. 가만히 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감정하라면 모르지만, 이것도 주체가 왜 우리시가 합니까? 공영개발단이 맡아서 하겠다고 했으면 자기들한테 맡겨야지? 공동으로 개발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게 지구지정이 안 되고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절차만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손을 떼고 법인에서 하면 되는데...
이종근위원
(사) 이게 기준이 되면 앞으로 개발 정말 못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해는 하지 이해하는데...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는 민영개발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진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다가 50m쯤 갔는데 뒤로 돌아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요 지금 여기 2002년도에 용역연구부터 시작해서 여기 2007년도 약 10년 동안에 공영개발에서 맡아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보시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2007년도 투자자 결정하고 그 다음 MOU체결하고 그 다음 법인설립하고 종합개발지구지정 제안서 제출해 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사업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사업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고 죽 나와 있는데도 2013년도부터 토지보상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내가, 토지보상 과연 안 된다 아닙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빨리해서 당겨야 되지요. 왜냐하면 지구지정 이게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법들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환지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더 늦어지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공영투자자들 태영건설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지구지정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니까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절차가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행정절차가 원래 절차법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행해야 됩니다. 지구지정을 받고 다시 실시설계하고 하면서 환경성이나 재해나 인구 또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만 전에 같은 경우는 1년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추진을 자꾸 늦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중요 역세권개발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 법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주 산업단지에 자꾸 오려는 기업이 줄 서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양성자가속기 산업단지 안에도 앞으로 양성자사업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확정된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연구하는 회사들은 4~50개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양성자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첨단연구시설하고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마침 역세권개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세권 도시를 전에처럼 3만이나 5만 이렇게 안하고 소규모를 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같이 양성자가속기와 연계해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까지 민영에 맡기면 절차가 2년 이상 더 걸리고 공영에서 할 때만이 토지공급이 원만한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냐 하면 공영개발을 하면 원가분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법인에서 55% 정도는 다시 기반시설에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업지역이나 복합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사 우리가 공영에서 수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땅 가진 사람들이, 땅주인들이, 인근 주민들이 환지방식의 민영개발을 이렇게 원하는데 굳이 관에서... 아까 이종근 위원님(사)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영개발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시면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도 없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환지방식도 사전에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환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하고 이런 것도 지역에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환지방식으로 해버리면 지주들이 좋은 위치에 자기들이 환지를 다 받아버리고 또 환지면적이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모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집단환지도 되겠지만 그 환지하는 과정에서 민원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용강지구나 하는 것도 서로가 위치 좋은데 하려고 늘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한 2년 안에 토지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땅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땅 보상하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물론 강제수용 한다손 치더라도 땅 가진 사람들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저희들이 보상하고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영에서 하면 땅 가진 사람에게 돈을 더 줘도 더 주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민영은 저희들 환지방식으로 하면 환지를 현재 100평 가지고 있으면 감보율을 제하고 환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되는데, 토지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만 공영은 토지매입을 해서 나중에 또다시 매각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공영개발을 해오셨는데, 민영개발이 이렇게 청원 들어오고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수도 없이 들어오니까 국장께서 민영개발도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꾸면 환지방식을 하는 분들이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우리 협약서 25조에 보면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담해서 환지방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영에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면 일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토지도 돈 많이 주고 보상해 주고 하면 민원이 수그러질 수도 있고 한데 10년 이상 레벨을 두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서류상의 계획이지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계획이 아니다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도에서는 보완이 다 되어가지고 국토부에 진단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사) 말씀하셨는데 민자에서 투자할 때, 은행대출 낼 때 시에서 보증문제 이 부분도 시에서 명백히 한번 짚어보셔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과연 환지를 찬성할 때 위치 때문에 땅 소유자들이 반대한다는데 제가 소유자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진하시는 분하고 실제로 환지방식하고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공영부분은, 우리가 듣기는 수락 다 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위약금 문제를 그 대표들하고 수긍이 가게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것도 제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 주장이 시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그어 놓으니까 만약에 자기들 방식대로 할 때 자기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위약금이 얼마인지 사실은 수긍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들은 특이한 사람들 몇 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도의회에 청원서가 진달되어서 도의회에 가서 답변도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청원을 하시고, 지난번 청원에서도 저희들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이 된 사항이거든요.
손경익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이번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집행하시는 몇몇 분들이 다수의 땅 소유자에게 진정한 동의를 안 받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동의를 받고 대표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땅 지주들과 공청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쯤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론을 내야 할 부분이 맞거든요. 하여튼 이건 개인 땅 소유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시에서도 확실한 방향하고 그 분들이 감수할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 가지고 수긍이 가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철우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님 여러분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 역세권을 개발함에 있어 수년전부터 공영개발방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토지거래제한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의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공영개발방식 수용을 철회하고 민영개발의 환지방식으로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인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경주시의회 청원의 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 청원을 처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방금 이철우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철우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코자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좋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주요업무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산불진화 헬기임차 10억인데 이게 임차기간이 2010년 2월 10일부터 2011년 2월 10일까지 196일간인데 이게 끝나면 연속으로 계약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봄·가을로 되기 때문에 가을에서 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헬기연도는 다르고...
철우
이철우위원
또 연속으로 해야 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통 보면 5월 달에도 산불이 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산불감시원 활동 강화 해가지고 20개 읍·면·동에 올해 272명 감시원을 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감시원 숫자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몇 명 정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50명 정도 줄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최근 산림이 밀집하다 보니까 산불의 중요성을, 홍보도 많이 하는데 감시원을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금년엔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인계를 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일부 인원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 의용소방대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력보다도 장비가 많이 보강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비보강을 많이 시켜서 장비에 의한 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산불감시원은 좀 줄여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 났을 때는 당연히 장비가 우선되어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감시원이 사전예방이라든지 초기에 났을 때 신고체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필요한 인원이 되어서 각 초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더라도 공백 공간만큼은 잘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징콕스코리아 내년 1월 달에 착공한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하단에 보면 2011년 1월에 착공해서, 징콕스코리아 있는데 이게 환경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국비하고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2.5%거든요.
손경익위원
지금 일부 지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비는 거의 지급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국비는 53%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부 시민들이 지금 방폐장 관련해서 주요사업들이, 좋은 우량사업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환경오염 가능성이 많은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만약 사유를 해지 했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위약금이 예정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해지를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한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해지한다는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부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이런 업체를 들였을 때, 여태까지 기 진행된 상황도 있고 한데 만약 해지 했을 때 시에서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지금 부담보다 앞으로 이걸 유치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징콕스 이야기를 잠깐 우리 손경익 위원이 했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상부기관인 지경부에서 검토한 업체이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상부기관 지경부에서 검토됐다 할지라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화장장 같은 거 비교하기가, 잘못 비교하는지 몰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적으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어디라도 해야 되는데 받는 쪽에서는 피해가... 무조건 그렇게 딱 고정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징콕스에 대해서 수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피해 환경피해 하는데 징콕스 담당책임자를 경제도시위원회에 한번 와서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분들 노하우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이론상으로는 전혀, 환경피해는 거의 기준 이하라는 걸 국가적으로 내용을 다 통보 받았고요.
이종근위원
(사) 받았는데 그런 걸 예를 들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늦었고 그때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관계공무원은 아연과 관련된 제품을 다루는 선진 뭐가 있다면서요. 다른 곳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런 곳에 견학을 한번 갔다 와야 되고요. 갔다 온 적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는 갔다 온 적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장은 확인을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지금도 우리가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거기 문제 있다고 누가 내겠습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해야지요. 현장 확인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검토해서 진행이 많이 됐는데, 투자가 벌써 됐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다른 신역세권 개발사업도 벌써 투자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됐으면 투자가 되어도 바루어야지요. 돈 얼마 들여서 만날 코 꿰여 따라 갈 것 뭐 있습니까? 상부기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라 한다고 괜찮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질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규정과 법률에 맞게 허가를 다 합니다. 그런 예가 울산, 내가 늘 주장합니다. 온산단지 그 당시에, 조금 오래된 사항이지만 거기에 사람 전부 이주를 하고 있고 경주시 경우에 벽돌공장 허가 낼 때 규정에 안 맞게 내 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에 안 맞게 내줬으면 다 해고당하고 없지요. 다 규정에 맞게 내줬다 말입니다. 내줬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못 삽니다. 우리가 그 대신 수십억 들여서 이주를 했는데. 이것 역시 규정에 맞게 내주지 규정에 안 맞게는 안 내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자기들 회사에서 전문가들 나와서 설명한다는데 설명을 들으면 규정에 어긋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공무원도 그렇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 바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징콕스가 영국 기업이지요? 본사가 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영국에 공장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영국에는 제철산업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에부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당초에 그때는 이런 아연만 끄집어내는 기술이 없었고요. 당초 영국에 제철산업이 발달이 안 되어서 지금 제철산업이 없기 때문에 아연제련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처음부터 징콕스에, 제가 영국에 계신 분한테 자료를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 공장을 설립한 적이 없어요. 징콕스는 영국에 아연공장을,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이나 저도 잘 모르는 일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좀 예견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덧붙이면 영국의 제철·제련이 원래 철강제련이 후진국에서 하지 선진국에서 안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 그때 당시 포항제철 만들 때 워낙 못 살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덕도 많이 보고 오늘날 소득을 많이 보고하는데, 산업의 기초적인 기반을 다진 것은 있지만 실질적인 선진국은 이런 제철사업 안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한번 가셔서 왜 안했는지 했다면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우리 경주가 사실은 문화관광 첨단과학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 많은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이것 좀 검증된 공장을 유치해야지 아무거나 유치해서 잘못하면 버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23쪽에 벼 건조저장시설 3군데 한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걸 앞으로 시설해 놓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시설은 연합사업단 아닙니까? 농협에서 연합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올해 벼 수매장에 보니까 건천에는 건천, 서면, 산내 3군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거기 경지면적이 많은데, 2,000톤이거든요. 현곡 같은 곳은 1000톤이거든요. 현곡은 경지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건천에는 줄을 서서 하루 10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현곡은 한산하거든요. 같은 연합사업단인데, 예를 들면 건천 서면 쪽에 그쪽으로 유도하고 요즘 차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리고, 내남도 지금 현재 건천에 비하면 1,000톤이 크거든요. 내남 가까이 화천이나 이쪽은 내남으로 가도록 하고, 공무상 자료만 맞추면 되잖아요. 건천 쌀 내남와도 되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물량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성동의 물량도 일부는 불국사로 빼고 그 다음 내남 것도 신경주 것도 분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 좀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 지도가 안 되는 게 내남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예를 들면 망성 화곡 거기 오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천에는 지금 3개 읍·면이 되니까 그게 잘 안돼요. 그러니까 막 가지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체계적으로 오늘은 산내 어디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하고. 그 다음에 축산개량사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경주사람이 우량종우 사러 울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보면 거의가 예를 들면 우량정액만 공급해 주는 이걸 가지고 사업했다고 그러는데 정액공급 해줘서 소 잘 만들어서 다른데 사 가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종축장을 좀 만든다든지. 종축장이 힘들면 울진 한번 가보십시오. 경주사람이 울진에 종우 사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8월, 9월인가 한우개량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거기서 시설보강을 하고 하면 거기서 종축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하나는 천년한우 광고판 만들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금 광고물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포항에도 해당이 안되는 게 포항 강동에 해놓은 것만 해당 안 되고 다른 건 거의 정비대상입니다. 다 뜯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돈을 수억 들여서 해놓고 앞으로 그것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끝에 원두 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건 자랑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자랑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10억 사업을 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 이런 거 표창도 하고 상도 주고 하십시오. 가만있으면 안주는 건데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10억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정비해서 해 놓으니 깨끗하고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맡아서 6개월 간의 업무평가를 하니 스스로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16쪽입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중앙시장 있잖습니까? 중앙시장에 가보면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약자 모든 분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2층까지 올라가는 불편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시장 활성화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 갖추는 부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중앙시장에...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1층에 화장실을 마련하니까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거기에 1층에 화장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서호대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저희들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검토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25쪽입니다. 아름다운 어항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죽전방파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보고 했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하고 거기에 전망공원 만들어놓은 부분 올라가는데 턱이 있어서 경사로 부분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거기 내년에 하겠습니다. 나정해수욕장하고 그 다음 전촌하고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고 좋게 해놓은 부분들이, 그런 편의시설 약간만하면 되는데, 다 잘되어 있어요. 거기 턱받이 경사로만 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2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조성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도 나정해수욕장을 전국의 장애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굉장히 난감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해수욕장이 있으면서도 한곳 정도는 해도, 나정해수욕장이라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나정해수욕장합니다.
박귀룡위원
실질적으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16쪽에 박귀룡 위원님이 이야기한 같은 부분입니다. 감포시장 주차장이 지금 9월 달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완공 덜 되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주차장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유가 없지 싶은데 그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보고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작업 하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오래된 주택이 많다보니까 오수관로나 폐수관로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년 예산에 하겠습니다만 장옥바깥 난전에 있는 사람들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설득을 하게 되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지금 안쪽과 바깥쪽이 늘 문제가 생겨 마찰이 생기니까 빨리 완공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주차장 9월에 완성할 걸 12월까지 아직도 완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전통시장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지만 계획도 물어보겠는데, 내년에는 전통시장 몇 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년에 제일 시급한 건천시장이 안 됐고요. 양남시장 화장실 문제하고 장옥 외에 텐트 해달라는 것 그 문제 해결이 안 됐고 그 외에는 조금 조금씩 예산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거의 다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양북 장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장옥은 한 개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건물 조그만 하게 지어놓은 것.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 다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6개인데 지금 2개밖에 안 되어 있고 929호선으로 인해서 양북시장이 반쯤 날아갑니다. 그거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 몰라도 거기 신경을 좀 쓰시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양남시장 텐트 가지고 바깥에 해주려고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때 위원장님 양남면에 가셨을 때 장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가 오면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를 맞고 있다. 그래서 텐트라도 쳐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화장실 매입비하고 안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거 텐트라도 잘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들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텐트 치는 비용이 과연 정당한지 안 그러면 다시 장옥을 지어줘야 될지 상의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헬기임대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년간이지요? 우리가 보통 헬기임대를 쓰는 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년간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불 방지기간이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임대기간은 10년 2월 10일부터 11년 2월 10일 196일. 이건 좋고, 헬기임대료가 10억인데 이 헬기는 어디 헬기입니까? 산림청입니까, 소방청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개인 법인회사입니다. 산림청도 아니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헬기를 임대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산림청이나 이런 곳은 헬기를 보유 안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산림청하고 소방본부하고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동천동이나 산불 났을 때 우리헬기 하나로 안 되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항상 보유하고 있는 헬기라든가 포항의 항공단이라든가 소방청에서 보유한 헬기를 전체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항상 시군에서 한대를 임차해서 운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가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서 한대를 늘 보유하고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이런 비용이라는 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더 진화가 확산되면 산림청에서 지원이 나오고,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 임대료가 다릅니까, 불 건수에 따라 다릅니까? 불 건수와는 관계없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인에게 한대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10억을 주고 임대해 놨다는 말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96일 동안 임대하는데 1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억이다, 부족한 건 소방청이나 산림청에 지원받고?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안강시장 구 장옥 2동을 철거를 완료했습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신 거요?
서호대위원
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건물을 철거했다고 보고받고 그 다음 부지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그에 따른 민원은 특별히 제기된 게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민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아케이드를 해 놓고 뒤에 보면 60년대 농가창고도 아니고 폐허된 건물을 그때 단지 상인들이 자기 소유권 주장 아니면 영업권 주장 이것 때문에 보상관계로 철거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경제진흥과 상정계 몇몇 안 되는 분이 전체 15개 공·사설시장을 다 관장해서 관리하기가 힘든 건 압니다. 며칠 전에 불국사시장에서 아무 개인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을 4,000만원주고 비품대하고 권리금을 주고 사서, 전에 시청 시소유의 장옥을 자기가 비키라고 해서 민원인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다가 찾아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장현대화사업도 하고 많은 상인들 요구대로 해 주고 있는데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지금 이런 게 자꾸 방치됨으로 해서 안강시장 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시의 것을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장사한 권리주장입니다. 이게 전통시장법에 보면 매년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장사하는 상인과 시하고 되어 있는데 시장번영회에서 일괄 임대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그 장옥 내에서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 하느냐, 불국 상가시장도 그렇고 불국사시장도 그렇고 외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5일장이든 상설시장이든 이게 이런 식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 이게 현장에 나가서 매년 갱신할 때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실태조사를 동에 시키든지, 진짜 장사하는 사람이 계약한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권리금을 붙여 팔고 그러면... 이건 제가 보니까 계약자가 갑자기 죽어서 상속에 의해 가지고 자식이 하거나 아내가 하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되어오다 보니까 안강시장 같이 장옥 철거를, 시에서 그 폭격 맞은 것 같은 창고 2동을 놔두고 철거도 못하고 몇 년을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운영실태 파악을 해서 관리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을, 물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 그 시장하나만 하라면 금방 하겠지만 이 많은 지역을, 어떻든 간에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아니면 계약할 때는 진짜 인원을, 대체인력이라도 하든지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두고 보면... 시가 계속 이런 걸 그냥 방관하고 넘어갔을 때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겨 더 힘들어 집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권리를 해서 뜯지도 못하게 하고 권리주장을 해서 돈 내라, 시에서는 시설해 주고 뜯을 때 나중에 폐허된 것 할 때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누가 장사하든지, 계약한 사람이 장사하는지 안하는지, 다른 사람이 세를 받아먹고 있는지 권리금주고 팔고 있는지 그 내의 시장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올해는 다갔으니까 새로 계약을 할 때 안 그러면 번영회에서 확실한... 어떤 번영회하고 계약을 할 때도 번영회 자체에서 그런 관리가 안 될 때는 어떤 각서를 받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7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1만 1,000명이고 올해 일자리창출이 1만 3,000명 목표대비18% 증가했는데,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몇 년 안가서 우리 경주의 실업이 전부 다 해소될 것 같은데 이런 목표대비 숫자나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분야별로 다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국책사업 SOC사업에 4,800명 일자리창출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건 별로 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책사업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걸 분야별로 다 설명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박 위원님께 분야별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물론 수치는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건 압니다. 자료는 다음에 보면 되고요. 우리 경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세제 같은 것도 감면 많이 해주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특히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도 해 주고 그런 세제를 많이 주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사실 기업이 유치되고 나면 물론 외국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경주에 오고하는데 우리가 경주시에서 그런 많은 혜택을 줘서 기업을 유치하면 사실 경주시에 있는 주민 자녀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도 혜택을 보고 경주에 유치가 되어 오면 기업도 우리경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책산업도 그렇고 여러 일반산업단지 안에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주사람들이 취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다 하급직 허드렛일 하는 것 있지요 청소 같은 것, 경비 같은 것. 기간제 근로자로만 경주시민들이 취업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하면 다행스런 일인데. 우리시에서 기업한테 처음 경주에 들어와서 안착하면 경주시민을 위한 일자리, 고급일자리 몇 % 전체 신입사원 채용하면 그 중에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 몇 %를 준다, 그런 것은 없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다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에서 기업에 강제적으로 몇 %를 하라고는 못하지만 기업이 유치되고 난 후에도 기업이 경주시에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봐줘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당연히 경주시에서는 고용창출, 기업이 물론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기업이 시의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고용창출이 큰 문제거든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주시민들이, 요즘 국책사업하고 경주가 잘 산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시민들 만나면 ‘우리아이 취직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아보면 옳은 일자리 할 때가 없습니다. 옳은 일자리는 무슨 회사사규에 의해서 전부 하고 좋은 건 외부에서 머리 좋은 아이 들어와서 하고, 물론 기업에서도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기본방침이 있겠지만 우리 경주시의 자녀들도 우수한 자녀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에 취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중개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산업단지... 아까 역세권에도 60만평 산업단지 조성하고 하는데 거기도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기업이 경주에 오면 경주사람 우선채용을 몇 % 해라, 그런 협의를 시 자체에서 틀을 만들어서 기업과 협의를 해 주세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 안 된다고 하는데 신라공고 졸업생이나 경주공고 졸업생들은 좋은 기업에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취업은 많이 되고 있는데 단지 경주기업에 취직이 안 되고 대기업에 가다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신라공고출신이나 경주공고출신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사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수혜가 별로 없거든요.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받아 집집마다 나눌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들도 피부로 혜택이 느껴지도록 그걸 관에서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국 소관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하는 시간인데 저희들이 유인물을 2~3일 전에 받아서 검토를 해봤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지금까지 우리가 1년간 한 현안사업들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의문난 점이나 추진실태를 질의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정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중에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시의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20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시민편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량이 상당히 많고 해당되는 각 지역마다, 지역별로 특색적인 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 85개소 마을안길이라는 개념이 소규모 시민편익이라는 게 시에서 추대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약간 애매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평소에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개발국의 정무추진을 위해 많이 도와주셔서 1년간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편익시설 사업은 종전에 쓰던 용어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안길이라든지 소교량이라든지 세천이라든지 배수로 등 이런 소규모 사업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나열을 다 못하니까 개소수하고만 나타냈는데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에 사업 시행하는 예산편성을 보면 일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을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도 있을 텐데 각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시에서 합당한 장소에 적제적소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해서 어느 지역은 많은 해 주고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는가 해서 각 지역구의 시의원에게 부담을 주고 아마 집행부에도 진정 아닌 진정형식으로 많은 요구를 한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지만 좀 형평성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14쪽입니다. 맨 밑에 하수처리장 연계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뇨처리는 시설용량이 일일 90톤인데 처리량은 일일 100톤이 되고 축산폐수는 시설용량이 150톤인데 처리량이 110톤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도시개발국 소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수질환경사업소가 저희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에 시설용량이 일일 90톤인데 처리량이 어떻게 100톤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뭐냐 하면 지금 현대화하고 해서 처리량 요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0톤 정도 여유 있게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축산폐수 용량은 큰데 유입되는 양이 적어서 110톤이 됐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도 사실은 110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축산폐수 분뇨처리가 하루에 96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 1년 평균치로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평균치로 해도 96톤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건 다음에 환경과의 문제인데 이런 기재내용이 조금씩 수치가 다르니까 이런 것도 바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연계되는 질의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 못하게 되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2012년 6월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찌꺼기처리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처리해서 케잌을 만들어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은 해양투기하고 자체처리하고 몇 %, 몇 % 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전량 거의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상당히 시설비 등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하수처리찌꺼기는 58쪽에 보면 단위현안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3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봤습니다만 우리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4대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4대가 도입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실제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될 주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노선이 빠져있다고요. 40번, 41번인가. 그게 용강동이라든지 정말 휠체어 탄 장애인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수요자가 많이 있는 곳은 안가고 일반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맞춰서 저상버스를 투입하다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크게 절실하게 편의를 못 본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선버스 체계할 때 검토를 해서, 실제로 저상버스도입해서 운행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냥 폼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교통행정과장에게 검토 좀 해달라고 한 것도 지금 KTX신경주역사 거기에 만약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관계는 용강복지센터라든지 KTX 이용하실 때 승·하차관계하고 코레일과도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30쪽 전통 한옥 건축물 보조금 지급, 지금은 전통한옥 보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정이 되어 완화 되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통한옥 규정에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전에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한옥형태로 만들어 외장만 덧씌우고 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에 보면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 스티로폼일 수도 있고 외장도색과정만 한옥마을같이 해서 지원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한옥기준에 맞도록 추녀나 목재 등 사용할 때 기둥관계, 구조관계 이런 걸 검토해서 규정에 안 맞는 것은 최대한 안 드리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23쪽입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이 매년 10억씩 잡히던데 이건 증액할 수 있는 건 안 됩니까? 예산상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올해도 요구는 30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매년 10억씩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던데, 사실 이런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에 철거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를 제외하고 짓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일관성 있게 한 도로가 보상이 되면 끝까지 그 도로를 다 끝내고 다른 구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하다가 다른 긴급한 곳이 있으면 저쪽으로 건너가서 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옆집은 보상되고 내 집은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각 읍·면·동에 많은데, 전체사업비가 922억원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922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매년 10억씩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다시 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도로하면 또 그 지역 포함되고 하면 이걸 어느 천년에 해야 되는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들어간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 장기미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도시계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만 알면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보상이 나오는지 알고 이걸 신청을 안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때 가서 신청하니까 순위가 굉장히 밀려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집이 있어도 지목이 지적법상 대지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서호대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때가 되면 보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빨리 신청을 해서 순위가 앞당겨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2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재래식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 국한되어서만 합니까? 외곽지 동에도 해당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동에도 농어촌지역은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불국동이나 선도동이나 월성동 다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황룡동이나...
서호대위원
농어촌으로 표시해 놓아서 혹시 그 부분도... 이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내에서, 내년도 그 예산안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되면 다음으로 미뤄지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전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련 읍·면·동을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맞도록 편성하고 합니다. 하다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다 확보는 안 되고 다음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신경주역에 지금 계속 언론에도 흘러나오고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택시 복합구역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협의가 안 됐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택시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도 두 번 더하고, 얼마 전 택시지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택시하고 다시 절충을 해봐야 합니다. 경주지부장이 안 바뀌고 그대로 유임됐거든요.
서호대위원
투표했는데 유임됐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유임됐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택시업계 불만은 일반대중이용 교통수단 버스가 제일 안쪽으로 대고 자기들이 두 번째니까 버스에 가려서 택시 이용승객이 저조하다고 변경요구를 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관계는 국토부에서 지난 월말 26일인가 전체 2단계 개통구간에 시·군의 관계자들 모아놓고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 자체가 전부 다 대중교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맨 앞줄이 버스고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이 자가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토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교통심의위원회나 중앙교통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심의를 거친 대로 이행하자는 여론이고 그 다음 택시업계에서도 그러면 그 내용대로 하자고 해서 어제 그저께부터 우리들 시에서는 매일아침에 지도를 하고, 시내버스도 한꺼번에 10대씩 대지 말고 바로 바로 승객이 탈 수 있도록 시간에 맞는 버스 2~3대씩만 대서 손님을 승차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택시업계 요구는 일직선으로 첫차 앞에 차가 대는 선을 같이 해놓으니까 가리는데 버스하나쯤만 조금 차선을 뒤로 하고 택시를 하면 서로 대각선형식으로 보일 수 있게 하자고 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교통심의형식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만약 KTX 밑에 돈사 매입이 되고 나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계획은 매수를 하고, 처음 목적은 관광객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매입이 됐을 경우 코레일에 요구했습니다만 주차요금이 사실 하루에 1만 3,000원이면 비싼 편이거든요.
서호대위원
그 주차요금 지금 현재 코레일 측과 협의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50% 12월 20일까지는 DC를 해줍니다. 12월 20일 넘으면 정상요금을 받겠다고 해서 계속 울산, 김천과 보조를 맞추어서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정 건의한 대로 50% 지속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는 매입한 토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임시주차장을 할 때는 무료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냐하면 투자가 있고 한데 법적으로 검토해서, 다만 우리시민들이 저렴하게 하루 종일 3,000원을 받던지 관광지 주차장요금을 받던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는 경상북도 도시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완전히 완료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2월 19일 날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전산자동입력을 해서 고시를 다음주부터 합니다. 그러면 제일 개발에 압력을 받고 있는 외동이나 이런 쪽부터 먼저 전산입력하고 그 다음 동지역을 하는 걸로, 양이 많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다 안 되고 한 보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더 이상 변경되는 건 안 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없습니다. 다음 5년 후라야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이것도 향후 계획이 871억 남았네요? 23페이지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걸 다 하려면 100년 걸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10억씩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사업도 계속하면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토지보상을 하고도 소방도로가 개설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계속 사업하던 것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국사 이런 지역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사업의지를 보이시고 틀림없이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황오동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안 된 곳이 2군데 있는데 2003년도, 2002년도에 토지보상이 됐습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한 10년 다 되어 가는데 토지보상 다해놓고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 못하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황오동에도 12건인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된 게 2건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전에 시장님도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사업이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국장님도 ‘차후에 내년도에는 한번 하도록 해봅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사실 지역구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자체가 한건도 안 되고 하니까, 불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몇 군데 지금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정해서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요구할 때 비고란에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이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하는데도 올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속사업이 50%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7~8년 전에 토지보상을 했으면 그 돈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묶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토지자 발생분만해도 엄청날 건데 이건 예상외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시행하고 내년도에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당초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었고 추경 할 때 보면서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은 지금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그런 의지를 보이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당장 예산서 보니까 이런 형편인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반기 추경에라도 국장님 책임지고 해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같은 이야기가 중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이 아직 결정 안 났지만 예산편성을 동에서 올릴 때 저도 시의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예산을 올릴 때 행정기관 읍·면·동의 장이 지역통장이나 개발자문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의 우선사업을 정합니다.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한건도 못해 주고 예산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주민들 뜻을 존중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동장님들하고 협의도 없이 순서가 많이 뒤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바뀔 때는 최소한 동에서 온 취지가 시의원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동장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존중해서 사정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바꾸는 방법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별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사업을 청할 때 본청에서 주도해서 요구도 서열 정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읍·면·동 사업은 읍·면·동장님들이 올라오는 순위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또 본청사업하고 읍·면·동 사업하고 연계하다보면 조금 또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예산부서는 주무부서 올라오는 순서로 한다, 주무부서는 올렸다, 이러면서 핑퐁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다른 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도로교통망 정비를 하는데 지금 고속IC에서 보문 가다보면 고속주유소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해마다 보면 토요일 같은 날 밀릴 때는 주유소 오릉사거리부터 밀려서 진입하는데 거의 3~40분이 걸리고 하던데 하도 많이 밀려서 저도 차를 넣어놓고 순서대로 기다려 봤는데 그 부분하고 불국사 오는 동방 쪽부터 해서 여기까지 정체가 되고 합니다. 정체가 되다보니까 양지마을 쪽으로 우회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 보니까 철도부지 지하로 할 때 그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쪽만 지하가 되면 소통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체증구간은 배반사거리에서부터 많이 체증이 되는데 TG에서 들어오는 금성로는, 서라벌대로는 내년도에 도담산에 곡선이 심해서 개량을 했습니다만 사고가 잦기 때문에 도담산하고 남산하고 연결하기 위한 옛길 찾기 사업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직선화하면서 터널화해서 교통소통을 해소시키는 방향을 연구·검토하도록 용역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동방에서 배반사거리까지 오는 데는 신문왕릉 앞이라든지 그 다음 통일전 가는 삼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선형개량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주말되면 정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동해안고속도로라든지 동해남부선 철도가 4~5년 후에는 걷힐 것 같습니다. 그때 더 확장을 하고 배반사거리 지하도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간선도로 폭을 넓힌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도담산 할 때 연계해서 재화시설하기가 힘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또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박물관에서 현재 주 출입구가 월성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라벌대로에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좋은 방안 좀 강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47쪽에 보면 남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천을 일괄적으로 각을 내서 포크레인으로 다 파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면 한지 얼마 안 되어서 모래가 적체되어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누가 이야기 하던데 그런 방식으로 돈을 안들이고 쌓이는 적체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방법을 한번, 아직 사업이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저도 표현이 그런데 모래가 우선은 깨끗하고 정비되어 싹 깎아내면 좋은데 그런 방식은 자연누수로 모래가 금방 적체 된다고 합니다. 그 방식이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월성부터 오릉, 형산강 합류지점까지 문화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전문위원회라든지 자문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 공사를 저희들이 계수하는 일반계수형식으로 못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연형태 식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모래탑 쌓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재들도 전체적으로 철근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환경적인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식재하기 때문에 물도 맑아지고 경관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수립 관련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보문에서 배반 장지마을 쪽으로 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개설하다가 지금...
손경익위원
장지마을에서 끝이 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계획할 때는 지금 도동구획정리지구에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 같거든요. 지금 도동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후곡마을 코아루...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용진입도로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쪽에서 많이... 장지마을에서 끝나고 마을로 통하려면 도로내기도 마땅하지 않고 그걸 주민들이 코아루 올라가는 후곡까지 직선으로 연결시켜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장지마을에서 밑에 도로로 연결하는 마을사이로 해서 도로 내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후곡까지 뚫으면 불국사로 오는 팀들이 굳이 그 앞을 안거치고 후곡마을로 해서 바로 통과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보문으로 바로 갈 수 있지요.
손경익위원
그것도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남천정비 관련해서 철거대상주민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보상을 그 중에 서너 분이 찾아가시겠다고 해서 현재 재 감정기관이 10월 달에 만료되어서 재 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당가구 수가 몇 채 지원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13집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적이 적으면서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감정가에 대해서 13가구는 됐다, 찾아가겠다고 한다는 말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감정가가 평당 70만원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대지 같은 경우에 68만원, 70만원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감정하면 감정가가 올라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법정이자하고 또 여건이 바뀐 곳은 더 안 올라가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보상은 법적으로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거기에 국장님 당연히 가보셨겠지만 집들이 거의 다 조금 조그만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면적이 적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적이 적은데 이거 70몇 만원씩 받아서는 다른 곳에 가서 땅도 하나 못삽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살던 고향을 버리고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지원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그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 대지 면적이 적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좁은 공간에서 더 이상 살기는 부족하니까 이 돈이라도 받아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쌀 때 좀 옮겨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근지역이 그 사람들 고향 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인근지역에 논밭이나 전답에다 우리시에서 형질변경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농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향을 안 떠나고 인근에 형질변경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건 우리가 시에서 시의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근주민들이, 물론 땅을 많이 가진 곳에 물린 건 관계없지만 이 사람들이 당장 어디 가서 살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50평, 70평 팔아서 다른 곳에 집짓고 못살거든요. 시에서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근지역에 집짓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짜보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변의 문화재 형상변경이나 이런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문화재 따로 없습니다. 형상변경 할 것도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집 뒤쪽으로 마을이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고 들판이 북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거기에 여유가 안 있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농가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31쪽입니다. 재난관리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안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양북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양북에 있는데 여기에 소장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관리센터소장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이 지역 언론에 기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기고를 많이 하는데, 때로는 소장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감시센터의 전체 공론화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소장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생각을 갖고 신문에 기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신문을 보는, 언론에 기고된 내용을 보는 시민들이나 독자들은 이게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지역신문에 그분이 기고를 많이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하면, 위원장은 경주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센터소장이 자기 생각을 아무런 가감 없이 언론에 기고를 함으로써 보는 시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혼선을 겪는 그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조정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우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님이 조관재 옛날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감포에 엄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할 때 센터장한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원회가 또 두 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관련 여러 가지 시책들에 있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 모양하고 내용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그쪽 지역에 감포나 양북·양남 지역에 있는 방독면 관리는 읍·면·동 자체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재난과에서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배정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방독면 있는 창고를 다 봤어요. 보니까 2,000개 있고 수량이 몇 천개 있는데, 폐기대상물이라고 있는데 2002년도 것이 최신품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거기에 유효기간이 5년 해놨어요. 손보면 10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2002년도 것은 별로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나갔고, 그 다음 또 한쪽 창고에는 폐기처분 줄 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박스 자체도 개봉도 안하고 밴딩 다 해놨어요. 그러면 방독면은 재난사고에서 위급한 상황에 빨리 착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문제고, 그 다음 사이렌 울려서 주민들이 방독면 가지러 올 때 그때 창고문 열어서 밴딩 테이프 자르고 박스 뜯어서 하나씩 나눠주면 그 안에 다 질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양남면에 있는 양남면민들이 방독면을 가지러 양남면까지 오는 사이에 벌써 방독면의 효용가치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양남면사무소까지 방독면 가지러 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지난 문제, 그 다음 정말 위급한 상황에 방독면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방독면을 쓸 수 있는가, 그 시간성.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제고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사실 1장 1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가면 개인 화기 취급하듯이 같이 취급해 버리는데 민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집에 보관을 시키고 관리하도록 하니까, 초기에는 저희들이 월성원전 들어오고 해서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매년 나가면 방독면 숫자가 절반이상 없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여기 뒀다 저기 뒀다 청소하고 이러면서 없어져 버리고 가서 ‘어쨌느냐’하면 ‘없어졌다’ 이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관리도 안전하게 하니까 읍·면단위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구연안도 고무재질도 있고 안에 안전기 있는 그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내구연안이 교체를 해서 가능하면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구연안 지난 것은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갔을 때는 전부 다 2002년도고 박스에 유통기간 5년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양남면사무소까지 오다가 다 죽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민방위 훈련할 때 착용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키고...
박귀룡위원
그 다음 왜 창고에, 박스 자체를 개봉안한 이유가 뭐죠? 밴딩까지 해놓은 이유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표본적으로 납품했을 때 보고 검수하고 그 다음 또 밴딩을 뜯으면 보관하고 이동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
실제 유사시에 써야 되는데 언제 그걸 뜯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한 포장 안에 몇 개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각 마을마다 리·동으로 해서 보급해 주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예를 들어 분실되는 수량이 있더라도 그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그냥 읍·면·동 창고에 나둬서 유효기간 지나서 못 쓰는 거나 각 마을별로 회관이나 그런 곳에 보관해놨다가 유사시에 화생방 훈련도 해야 되고, 지금 북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조금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각 마을별로 보급해서 수시로 제고 파악하고 또 필요한 수량을 청구하고 또 지급해 주고,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유사시에는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52쪽 자전거전용 시범도로 개설입니다. 여기에서 추진 진도에 50%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경주교에서 경주역 팔우정삼거리 선덕네거리, 선덕네거리 여기가 말하자면 끝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발주된 곳은 그 구간이 끝입니다.
정복희위원
그게 1.85km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50% 됐다고 하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사를 해서, 시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역에서 지금 팔우정로타리 쪽으로 공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추경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공사계약을 2010년 7월에 해서 지금 3~4개월 정도 지났는데 50%됐다고 하니까 짧은 기간에 좀 많이 했다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총사업비에 보면 19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계획 사업비가 6억원 그 다음 향후 계획에 사업비가 13억원 해가지고 합하면 19억원인데 앞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도비 20억, 시비17억이면 37억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표기가 현재 잘못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17억이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도비가 2억이고, 20억이 아니고 2억이네요. 그런데 자전거전용 시범도로는 정말 이 말대로 하면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참 필요한 건데 사실 자전거전용도로에 가보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는 건 정말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까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했고요.
정복희위원
자전거전용도로 그 옆의 상가에서 자기들 상품을 내어놓는다든지 오토바이나 이런 걸 놔둔다든지 이런 건 없어야지, 여기 경주교에서 선덕네거리까지는 길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좀 있을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역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 좋습니다.
정복희위원
관리를 잘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31쪽입니다.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에 박귀룡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소장님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기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소장님 개인의 생각이고 누구나 어느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이 다 옳고 다 바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이 문제는 박귀룡 위원님이 그 개인의 소장님의 자기 생각을 신문에 기고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박위원님께서 표현이 잘못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센터소장하고 그런 건 잘 절충해서 하도록 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국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어제 전체회의에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인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흥수 소장은 원래 경주시에 76년도 근무하다가 통합될 때 기구조정에 의해서 포항으로 갔었다가 이번에 파견근무로 왔습니다. 원래 어른 고향이 현재 어른도 살고 계십니다만 강동 유금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동천으로 되어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파견근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년간 교환근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에서요 ?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요.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 영천하고 이렇게 세 개 시·군이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급 1명, 사무관 1명, 그 다음 6급 4명 가도록, 5급이 2명이고 그래서 6명이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청에서 우리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1년 동안 교환근무 온 이흥수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주시에서 76년도 6월 5일 날 출발해서 시·군 통합 때 포항으로 전출 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계장을 거쳐서 근래에 송도동장 좀 하다가 남구청 건설교통과장 거쳤다가 하수도 과장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교환근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질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주시 조직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질소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76년도 근무했다는데 그때 당시는 잘 모르고 아까 국장님이 경주사람이라니 반갑고, 이름이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이흥수이고 나이는 56세 양띠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국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책사업단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입니다.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이 국책사업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전체적으로는 관장하지만 단위사업별로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사업부서에서 추진이 미비하거나 불가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 55개 사업에 포함되더라도 국책사업단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55개 사업을, 만약에 부진한 사업이라든가 할 수 없는 사업은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단장님, 장애인회관건립 50억이 되어 있다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사업 지원불가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어렵다고 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건 국책사업단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부서에서 변경 안을 내면 저희들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은 유사사업으로 변경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인데 주무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특별법에 의해서 한 거니까 특별회계를 갖고 와야지 일반회계는 줄 수 없다’고 이런 주무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낸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불가라고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업은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이지 일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예산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걸 포기하고 변경해야 될, 사업은 장애인회관건립이 타당성이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55개 사업 중에 올라가 있고 50억이 책정도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 불가로 결정내고 사업변경을 하는 이런 행태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는데 이건...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책사업단이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지난번 12개 우선사업도 정하고, 우선사업에도 포함 안 되고 또 주무부서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해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버리면 처음의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취지하고는 영 딴판으로 간다 아닙니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연말로 해서 업무에 손을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단장님, 우리 박귀룡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55개 사업에 3조 4,500억하고 그 다음 MOU 체결한 12개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총 사업비는 6,718억입니다.
권영길위원
6,700억, 12개 MOU 체결한 것은 대부분 2014년도 준공목표로 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14년 이후 것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한 두 건이고 대부분 2014년도 인데...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국책사업단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올리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 내용 혹시 나오는 것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어디서?
권영길위원
경주시에서 도로 올리고 도에서 각 부서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정부에 예산이 거의 다 확정된 상황인데 얼마 확정됐는지...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10년도까지 확보액은 897억.
권영길위원
내년도 예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MOU 체결할 때 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위에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MOU 체결하는 건 얼마 올렸고 MOU 체결 안한 건 얼마 올렸는지 각 단위사업... 그것도 안하고 국책사업단이 왜 있습니까? 총계도 하나도 안 받아놓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에서 올린 것하고 국가에서 결정된 사항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소관 부처별로 12개 사업에는 562억을 올렸고요. 소관부처에서 기재부에 올린 금액이 267억입니다. 그 다음 기재부에서 국회로...
권영길위원
그러면 MOU 체결 안하고 했는 33개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안하고 한 것은 경주시에서 2,900억을 올렸고요, 그 다음 소관부처에서 기재부에는 1,319억이고요, 그 다음 기재부에서 국회로 올린 게 1,453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 가능한 금액 그건 안 나오지요? 나왔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대부분 결정되고 양성자가속기도 보니까 150억해서 거의 다준다고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양성자속기는 저희들이 150억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부예산이 422억에...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422억은 됐고요.
권영길위원
422억에 150억은 확보되고 처음에서 100억쯤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거의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확정된 내역 전부 한번 밝혀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단장님, 14쪽에 특별지원금 관리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 3,000억 중에 기탁계정으로 1,500억 특별회계로 605억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느 은행에 어떤 조건으로 예치하고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605억은 대구은행에 예탁되어 있고요. 기탁계정 1,500억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거 지금 우리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시 금고로 되어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여기에 금리를 몇 %정도로 이자수입을 약정하고 있는 거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1,500억 기탁계정은 3.3%고 6개월 예치이자입니다. 특별회계 605억은 3.6% 1년 예치이자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지금 국책사업단에서 안하고 어느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직접 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되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까? 단장님, 담당자가 직접 발언해도 좋습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기탁계정 1,500억은 방폐물 반입 시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6개월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6개월 끝나면 다시 또 재계약하고 그러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기탁할 때 당연하게 시 금고라고 해서 무조건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은행 금융기관하고... 지금 경주시의 예산이 각 읍·면·동에 보면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0.1% 차이도 이자수익이 상당하거든요. 여기 하면 6개월 단위로 끝나면 어떤 조건을 해서 시 금고라고 해서 당연히 맡기는 게 아니고 일반은행에도 우리 시민이 이익 볼 수 있게 금리가 높으면 그것도 바꿔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시 금고하고 계약된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싶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시 금고는 통상금액으로 하는데 특별기금은 반드시 시 금고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같은 시 금고라도 6개월 맡기는 것하고 1년 계약해서, 6개월 계약하는 게, 아마 기간이 방폐물 반입 시 상당히 기간이 있는데 금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금리도 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따로 예정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시 금고도 저희들 지정을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가미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무조건 시 금고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데 일반 타 은행하고 금리나 이런 조건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 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맞습니까? 기탁계정은 1,500억을 농협에 6개월 계약기간으로 해서 금리는 3.3%, 그 다음 특별회계 605억은 1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대구은행에 3.6%?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게 납득이 가는 소리 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기간이 6개월이 이율이 좀 적고요 1년은 이율이 좀 높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글쎄 특별회계 605억은 언제 쓸지 모르는 거고,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종근위원
(사)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500억 이게 언제 쓸지 모르는데 금리가 높은 쪽으로 계약기간을 길게 해야지요. 605억은 계속해서 지금 올해부터 예산 반영시켜라, 추경에 해라, 내년에 해라 계속 이야기 듣잖아요? 605억이 계약기간이 짧아야 되고 1,500억 이게 계약기간이 길어가지고 금리를...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대구은행 605억은 1월 달에 계약했고요. 그 다음 농협에 1,500억은 7월 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상식적으로...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농협에 1,500억은 7월 달에 재계약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집행부가 이게 방폐장이 준공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입이 방폐장 준공되어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방폐물이 반입되는 것.
이종근위원
방폐물 반입하는 게 방폐장준공이 안 됐는데 방폐물이 어떻게 반입됩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이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방폐장 공기가 나와 있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방폐물 임시저장고로 연말에 반입을 할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인수저장시설,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폐물 현장에는 문제가 생겨서 난리인데 집행부는 이런 예산 운용하는 것 봤을 때, 지난번에 하기야 거기에 부속동 준공처리해 준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못가지고 와서 안달이 나네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유추해보면... 605억 금방 쓸 수 있는 것도 못쓰면서 1,500억 이게 탐나서 이렇게 예치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 금고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문에 날 일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605억을 다 쓰고 난 후 같으면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605억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기탁계정 1,500억은 기간을 길게 해야 되지. 우리가 길게 해서 나중에 패널티 받을 일이 없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당시 상황은...
이종근위원
(사) 문제가 생겨도 우리 계약기간을 1년 하든 2년 하든 무슨 관계있습니까? 반입되어서 문제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이건 뭔가 방폐물 관리공단하고 내부적인 어떤 협약이 있었든지 아니면 농협하고 어떤 협약이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0.3% 큰 겁니다. 1,500억의 0.3%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운영합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 시 금고 운영하는 회계과에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권영길위원
아니 이건 국책사업단에 합니다. 회계과 부를 것 없고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종근위원
(사) 국책사업단에서 안 하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세정과에서 하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건 세정과에서 합니다. 605억은 여기에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잠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시민들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이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특혜 주는 개념으로 의혹을 제기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못 했지만 이게 또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잘 파악하셔서 밖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10페이지 중·저준위방폐물 처리장 처분시설 이 관계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단장님 혹시 외국에 방폐물 처분시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방폐물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이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독일입니다.
이종근위원
독일에도, 우리도 논란이 되는 게 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물인데, 물을 제일 처음에는 안 퍼낸다고 했다가 다시 퍼낸다고 했다가 40년을 퍼내니 하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독일 역시 물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이러는데, 그 이후에 독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까지는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책사업단에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는데 외국에 이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거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그 다음에는 가서 보던지 부르던지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아까 1,500억도 그것만 안전하면 인수저장시설 없어도 그것만 정상적으로 잘되면 가지고 와서 덮어놔도 관계없어요. 빨리 가지고 와야 1,500억도 우리시 어려운 곳에 쓰고, 문제는 현장이 문제거든요. 현장에 저런 문제가 생겨있는데, 외국 다른 나라에 달나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갔다 와야 될 판인데 세계화 시대에 독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적어도 현장 확인을 직원들이 가서 해봐야지.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뭣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이거 말씀드려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말만 들었는데 그 궁금증을 집행부에서 풀어줘야지, 가보니까 ‘이건 이러이러해서 우리하고 다르더라, 괜찮더라’ 하든지 그런 것 필요 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
이종위원
시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방폐물관리공단에 이야기하든지,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안되요. 우리 독자적으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 결과를 조만간에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다, 가기로 했다, 안가기로 했다, 이야기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단장님, 그 임시저장시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사용허가 나온 상태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임시사용허가가 6개동입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가사용허가 나와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준공검사 곧 들어오려고 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준공검사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공검사 해 주면 방폐물 반입이 가능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아니죠.
권영길위원
준공하고 가사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빨리...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3개동이 같이 준공됐기 때문에 전체를 준공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우리시에서 늘 재원부족하다고 1,500억 쓰기 위해서 임시저장고 반입을 자꾸 독려하고 권장하고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권장은 안합니다.
권영길위원
왜 안합니까?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권장은 안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500억원을 말이죠, 한 드럼이라도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당시에 협약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협약이 아니고 방폐장유치 특별법에 되어 있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임시저장고에 넣는 것은 1,500억을 쓸 수 없다’ 이것과 ‘방폐물 관리처분장이 완성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그건 법률적 검토를 확실히 하십시오. 내가 그거 소송 겁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돈 1,500억 쓰고 그쪽 넣는다고 1,500억 주고 이러면, 분명코 제가 법률적으로 소송 겁니다. 검토해서 똑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 블루베리 새소득원 개발해서 지금 경주에 상당히 당도가 높아가지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최근 방송에 보면 전국적으로 재배단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단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투자만 많이 해놓고 저가로 떨어져서 혹시 나중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 이런 우려성 때문에 그러는데 경주에도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단지를 잘 파악하셔서 투자하실 때도 농민들에게 권장할 때도 참고로 해서 권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쉼터 만드는 것 설치지역에 토지소유자 승낙만 받으면 됩니까? 땅을 기부채납 해야 된다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쉼터도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 같으면 가능한데 문중이나 이런 곳은 토지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토지승낙만 받으면 됩니까? 기부채납은 안 해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승직
박승직위원
10년 동안 토지승낙서를 받아오면 설치할 수 있고, 개인사유지 땅은 땅 소유자가 승낙하면 설치할 수 있지요? 과장님, 전에 충효 요양병원 한번 갔다 오셨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소유지 땅인데 왜 거긴 안 되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거기 땅이 임대료가 비싸서요.
승직
박승직위원
임대만 해 주면 되잖아요?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던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게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괜찮은데 사실 그 부지는 병원 안에 설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사용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병원 안이 아니고, 소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병원 바깥에 그 동네가 경로당도 없고, 그 인근에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동네 주민들이 놀러가고 하는데, 병원 앞입니다. 땅주인은 병원 땅이지. 그 사람이 쉼터를 하나 자기 땅에 만들어 주면 솔직하게 자기들 환자도 앉아 쉬고, 인근 주민들도 건의를 많이 했나 봐요. 거기다 쉼터를 만들어주면 그 땅에다가 동네 마을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부채납 안한다고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안 맞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 내부방침은 현재 개인소유지는 불가한 걸로 그렇게 잡고 있어요.
승직
박승직위원
대부분이 개인소유지에 하지 어떻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을 공동소유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마을 공동소유를 점령하고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문중도 많이 있잖아요? 개인소유자가 땅을 승낙하는데 못 놔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축물도 아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개인소유자가 승낙하더라도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불가한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그쪽에 위치를 한번 보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3쪽입니다. 경주 농업대학 운영인데요. 농업대학은 본인이 부담하는 학비는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전혀 없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금년도에는 5개 가정에서 186명이 졸업했는데 입학은 217명이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밑에 가정원예, 화훼장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과목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학점은행제 시행과목이고 나머지 과목은 또 따로 있습니다. 포도하고 귀농가정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시소비자가정도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예산되는 돈은 안 나와 있는데 무엇으로 다 운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별도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1억 5,000만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20쪽 지역 우수농특산물 가공품 선정에 6품목 49종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30품목에 50종인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 보고자료 입니까?
엄순섭위원
160회 정례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아닙니다. 1차 정례회 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요?
엄순섭위원
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품목수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품목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30품목이 6품목으로 줄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쌀, 보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식량작물류, 과수류, 시설원예류, 과채류 이렇게 대분류를 하다보니 품목이 6개로 나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30개 품목은 대충해놨다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 개 한 개 품목을 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49종, 50종도 나와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가 최종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며칠 내로 나오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두산 손명주마을 농정과에 하는 걸 올해부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관 받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어려운 것인데, 머리 아픈 건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생산은 올해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명주는 계속 짜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디서 짜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시관은 아니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관은 아니고 주민들 개개인이 짜고 있고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명주 작업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요. 개개인 집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전시관 안에도 작업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계획이, 연 300필이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적인 목표를 300필로 잡고 있고 현재 짜는 건 150필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뽕나무 생산해 가지고 누에 쳐서, 치기도 거기서 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누에는 작년에, 금년 봄에 우리가 상전조성을 두산에 하려고 뽕나무 상전작목반을 조성을 하고 묘목까지 사줬는데 그때 가서 못한다고 그래서 묘목 1,700만원어치를 버릴 수 없어서 서면 도리에 지금 상전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국내산 고치를 구할 때가 없습니다. 어느 시·군에 가도 고치를 구할 때가 없어서 결국은 자체수급으로 가야 되는데 서면에서 생산된 걸 두산에 계약재배해서 수급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고치가격을 산정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산정하는 것은 양협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이종근위원
(사) 고치생산이 안 되어서 거래가 안 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다수가 지금 동충하초를 만들든지 누에가루를 만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쓰는 만큼 우리가 보장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실은 어디서 뽑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두산에서 뽑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뽑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머니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거기에 상전만 조성되면 생산부터 전 과정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떻게 됐든 간에 체험 이런 쪽에 목표가 주어져 있는데 상전이 서면에 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 근방에 있어야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데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 해놓고 상전이 없으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 참 기겁할 일이네. 아이들이 체험하고 하면 저게 상전이고 뽕잎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하시고... 여기 16쪽에 토마토를 이용한 주스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고추장, 이건 토마토로 고추장을 담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즙을 짜서 고추장에 혼합하는 건데 시식을 해보면 맵지 않고 부드럽고 향도 나고 고추장이 참 괜찮더라고요.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토마토 장아찌는 어떻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아찌는 완숙된 걸 장아찌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 푸를 때 잘라서 장아찌를 담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장아찌도 한번 해봤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공모과제로 신청을 해서 본인이 직접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거고 시연을 다 거쳐서 그렇게 완제품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이런 게 앞으로 KTX 역사 안에 판매장을 지금 만들 계획이 있고 거기에 판매 농·특산물 선정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밑에 참기름하고 곶감하고 그런 농촌여성들이 하는 일감 갖기 사업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센터에서 그런 곳에 좀 관여하시고, 거기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센터소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모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거기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내남 같은 곳 예를 들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용장에 주차장 조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런 것 하고도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물론 개장을 해서 이용객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종합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예를 들면 대릉원 앞에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제일 많이 오는 대릉원 앞에도 우리 농산물을 조그만 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저런 걸...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과정도,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기술해서 생산해놓으면 뭐 합니까? 잘 못 팔아주면 헛일인데... 어렵지만 판매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말씀이 계셨고요. KTX역사하고 보문단지 하고 시내하고 농산물직판장을 만들라고 지시가 몇 번 됐고 경제산업국의 농정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두산 손명주 마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시관은 2008년도 6월에 준공 됐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나도 안 하는데, 그리고 염색관이라든가 체험동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진입로까지 잘되어 있는데, 상전은 동네싸움해서 서면에 가있고 지금 동네에 젊은 사람들하고 늙은 사람들하고 의견절충이 되는 것 같던데 그것 좀 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밤에 나가서 5번 회의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 만들어 놓고 준공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버리는 상태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별도 준공식을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권영길위원
준공식 안한다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수십억 들여서 도로 조금 낸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달부터 정식으로 건물을 하고 있고 오픈을 하고 있고 방문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염색체험관을, 지금 현재 공장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민원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색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내년도 시설개선을 해서...
권영길위원
당초부터 단추를 잘못 꿰어서 계속 말썽이 나서, 2008년도 6월에 준공되어 있는 게 아직 오픈안하고 구경 안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농정과에서 안 되니까 기술센터에 넘겨버렸는데, 기술센터는 받아서 지금 고생하는 줄 아는데 아무리 해도 동네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 갈등이 아직까지 많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럽고요. 마을에 상수도 하나 연결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니까.
권영길위원
손명주마을 어떻든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만큼 해놓은 것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달에 경주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전체 모시고 손명주 두산 전시관하고 관람시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잘하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내년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7쪽입니다. 경주향토음식개발인데 제가 지난번에 향토음식 시식할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향토음식이 두 가지 비빔밥하고 육개장하고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정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건 식당을 우리시에서 따로 하나 만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식당을 하시는 업주 중에 공모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 실사도 하고 위원회 심사위원 구성해서 두 군데 정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2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다 됐네요. 지금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정하려면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 규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비빔밥하고 육개장이 향토음식으로서 썩 마음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빔밥하고 육개장으로 표시는 해놨지만 거기에 보면 내용 중에서 경주 궁중육개장하고 곤달비를 이용한 멸장비빔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도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서 두 가지를 정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좀 정말 이게 향토음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음식에 대해서, 비빔밥이나 육개장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향토음식답게 경주에 가면 육개장이다, 비빔밥이다, 이걸 먹었을 때 경주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데 가도 육개장이나 비빔밥은 다 있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경주에 가니까 정말 특별한 비빔밥이 있더라고 다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궁중 육계장은 어떤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 조선시대에 먹던 육개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중에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드셔보셨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숙명여대에서 개발 중에 있고요. 최종보고회는 1월 달에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중에는 그런 육개장이 없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그게 향토음식 대체음식이 됩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향토음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전통음식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해야, 신라시대 음식하고는 개념을 달리 해야 되고 경주에 와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음식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궁중 육개장 보도 못한 것을 우리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해서 좋은 음식이 대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