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중에서 주요예산안에 대한 보고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포괄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세정과장 정해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도보다 4,600만원 줄었습니다. 작년도 비교해서 신설되었는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중에 세수증대선진도시벤치마킹 해 가지고 450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지방세정평가우수시상금이 450만원 했었는데 도 평가항목이 우수 읍면 시상금보다 선진도시벤치마킹하는게 도 평가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고요. 다음장은 222페이지 납세편의시책개발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는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264만원 이게 뭐냐하면 금년 8월까지는 무료로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금년 9월부터 유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했고요. 그 밑에 SMS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수수료 300만원 이것은 도에 내년부터는 납세제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부과내역하고 부과건수별로 세금내역을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렸고요. 2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체납처분강화 일반수용비 중에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차량, 전문차량이 있습니다. 기계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까지 유지보수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료로 되기 때문에 396만원 올리고, 그 외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그럼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목표치 대비해 가지고 77% 우리 세입이 징수를 했거든요. 얼마냐 하면 목표치가 91억원인데 실제 70억원입니다. 그러면 21억원 정도 목표치라는 것은 결국은 2010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안이거든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결국 21억원이 과대 계산됐다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그 당시에 91억원하고 70억원 하는 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말 부과징수액입니다. 11월, 12월까지 두 달 남았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계획대 100% 될 것 같습니다. 담배를 중년층들은 금연 분위기이고 젊은층들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약간 주는 형태입니다.
김수현위원장
10월말 기준이면 주민세, 재산세나 이런 부분, 그다음 도축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은 100%를 상회했는데 결국 예산이 과대 계상됐네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도축세하고.
김수현위원장
이 부분 예측부분이니까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거의 근접하게 맞아야만이 당해연도 예산안할 때 예산 짤 때 그 예산에 대해서 큰 오류가 없지 싶고요. 그다음에 너무 과대계상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하고 같은 겁니다. 돈은 없는데 예산은 세워 가지고 미리 써버리면 나중에는 파산됩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과소하게 계획을 세우면 너무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겁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과년도 이번 1.7% 해 가지고 9,000만원 이런 부분은 총 60억원 이상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세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최소한 20% 잡으면 12억원 아닙니까? 12억원을 어디에 편성해도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입부분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내년부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줄어들어요? 불어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현재는 5년 봤을 때 점점 줄어들고 지난 경우로 봤을 때 20억원 줄었습니다.
김근환위원
체납은 현재 얼마쯤 됩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86억원 정도 됩니다.
김근환위원
어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체납차량 인도 10회, 부동산 공매수수료 7회, 월 압류 등기수수료는 통보하는 것이니까 1,500건을 하든지 2,000건을 하든지 관계가 없고 거의 지금 보면 이것 7회, 10회 한다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때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7회 10회 하는 것은 부기상 그렇지 사실은 이것보다 외부로 출장가는 것은 매달 1주일씩 갑니다.
김근환위원
매달 1주일은 예산 어디서 나갑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고 체납처분여비보시면.
김근환위원
지금 체납차량견인인도비용이잖아요. 10만원씩 10회. 또 그다음 부동산 공무수수료 7회,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무 7회밖에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모아가지고 합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계획인데 실지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도비가 내려옵니다.
김근환위원
아 글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게 실적을 올릴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나중에 추가로 더 내려 옵니다.
김근환위원
별도로?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17쪽에 총괄편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사업수입에 기타수입이 한 61%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이것은 보건소 보건의료사업에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이라서. 이 부분은 보건소 나중에 알아가지고.
권동섭위원
62쪽에 시도비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25% 줄었는데.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보조금부분은 세정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각 과에서 보조내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동섭위원
각 과에서 해도 올해는 도비를 작년에 비해서 75%밖에 못 받네 그죠.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5%밖에 못 받았네. 도비 보조금이 그래 많이 줄었다 그죠. 전체적인 수치니까 수입은 내시된 것이잖아 그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보조내시된 것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시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여튼 세출예산은 세정과에 보니까 별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지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세입총괄표 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38% 정도 증가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서울에 회계과 땅 매각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서초동직판장 그것 때문에 그렇고 밑에 보면 잡수입에 보면 전년도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매각 같은 것은 전년 대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전년 대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60만원이죠?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전년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2011년도 2,100만원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요. 204쪽에 보실 필요 없고 제가 했던 내용인데 불용품 처리 내용 및 매각처리 현황에 얼마가 되어 있는가 하면 매각금액이 17억2,074만9,000원이고요. 폐기 및 해체가 4억8,000만원입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저희들 보고서가 아니고 회계과 보고서가 아닙니까?
김수현위원장
맞습니다. 맞는데 세입은 총괄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예산서에.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총괄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자료를 올리실 때 이것 이것하고 판이 달라가지고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 봤는데 어디가 착오가 있는가 하면 회계과에서 감사자료에 착오가 있었어요. 어떤가 하면 장부가액으로 했고 지금 17억원이라는게 매각금액이 아니고 장부가격입니다. 그래 한 건데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했는데 결국은 금액이 보니까 560만원에 매각했는 것을 여기 올라온 것은 22억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죠? 과가 다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에서 올라오면서 세입총괄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잘 되가지고 총괄해서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증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다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부분이 세입총괄표에 세입이 잘못되어 버리면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려고 해도 편성할 금액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과대편성된 것은 과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총괄표를 감사자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정과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예산은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러니까 실과 들어온 것을 100% 믿고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믿으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총괄부서는 아까 권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든 어느 부서든 세정과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낼 때는 결국은 받아 가지고 집계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작과 처음이 책임은 세정과에 있는 겁니다. 세입예산총괄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보건소 찾아가고, 주민생활지원과 찾아가고, 경제과학과를 찾아가지는 못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잘하면 세정과가 잘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나 착오가 생기면 세정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세정과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회계과 소관 주요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요. 전체적으로 보고가 아닌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하시는 것 말고 특별히 하실 것 계시면 짧게 하시고요. 없으면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2011년도 예산은 총 예산이 652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8%가 증가됐는데 주로 주요요인이 시청 전직원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상향되어 있고, 그다음 서초동 대체재산취득비가 130억원이 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28%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화동이라든지 중구동주차장조성비라든지 그 다음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주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복지향상차원으로 상승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227쪽에요. 국유재산 및 계약관련 업무추진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장
업무추진비 위에서 두 번째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일하단부에 자산물품취득은 의회 물품입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이 이뤄짐으로 해서 사무실 환경변화가 있어서 예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정년위원
편성할 시에 조직개편 결과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측해서 국유재산계약은 업무추진하면서 경비가 드는 돈 100만원 이것은 부서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김정년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시의 공유재산하고 같은 동일한 개념인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 그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리고 또 구 문화회관 건물하고 부지 매입하는 과정, 그리고 구 교육청 건물 부지 매입했을 때 그리고 용상동에 동인문 설치 관련건 해서 120평 매입했을 때의 과정 다시 또 변경이 되어서 송천동으로 갔지만 자산취득 하는데 있어서 현재 안동 시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ㅇ회계과장 서정규 지금 저희들은 동인문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다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갖고 액수가 높은 것은 의회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과장님이 다 규정에 맞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 KT건물 매입을 해서 영상미디어센터 했을 때 그때 증축을 해서 안동 시에서 계획은 경북영상미디어지원센터를 증축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내지는 등기부등본 등 봤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못했던 것 역시 가톨릭재산인데 시에서 집행부하고 협의과정이 다 마무리 된 단계에서 의회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안을 내 놓다고 그래서 건물부분은 상계를 최소화 하고 철거부분은 가톨릭재산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구 교육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준공연한도 표기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했을 텐데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부지들을 매입할 것인가 해서 어느 단계에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습니다. 먼저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살 것이냐 판단을 해서 의회에 조율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합니다마는 그 과정 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그래 추진합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각 과별로 해 놨겠습니다마는 총체적인 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실질적인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부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김정년위원
시의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정년위원
사업이 아니고 시의 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구분은 저희들이 지을 수 있죠.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책임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책임부서를 저희들이라고 하면 그렇고 저희들은 만약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구 교육청을 취득하고 할 때는 그 사업부서에서 안을 잡습니다. 안을 잡고.
김정년위원
그것은 제가 알죠. 아는데 최종적으로 등기처리를 하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등기처리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행정재산은.
김정년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회계부서에서 맡아야 됩니다. 한 예로 구 교육청 부지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십시오. 떼어보면 거기에 처음에 2층으로 지었을 단계에 허가연도만 나와 있고 1972년도 그다음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준공연도에 기재된 장부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여기 예산안 심사인데 업무추진비가 다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이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계약 관련이나 과 전체에 1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래서.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제일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안 세울려고 그랬는데.
김정년위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재산을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편성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1년에 안동 시의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 요점은 뭐냐하면 현재 구 교육청 부지를 했을 때 거기에 건물이 완공된 날짜가 표기가 된 장부가 없다 겁니다. 그래도 공유재산심의하고 다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는 자리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건축 연한이 어떻게 되었으며 거기에 과연 증축이 되나, 리모델링 되나, 철거를 하고 해야 되나 이러한데 시에서 재산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허술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27쪽에 사무실 환경정비 있는데 조직진단해서 따라서 사무실을 환경정비를 한다는데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해 놨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동섭위원
그리고 233쪽에 의장실, 부의장실 리모델링 본회의장 4개소 바닥교체 이 관계는 사실 만약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우리가 의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의 편의공간도 제공해야 되고 사무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 부분이 조직진단결과 사무실배치에 따라서 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동섭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지금 현재 사용한 게 바닥이라든지 오래 되어서 보수를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경을 할 때 조직진단해서 어떤 구조로 사무실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보완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래 하고 228쪽에 시설비 보존부적합건물 구 화성동 사무실 철거, 이것은 구화성동 위치가 성소병원 뒤에.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천리사 있는데 버스가 11번 돌아가는데 그게 옛날에 사무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야 11번 버스가 돌아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많이 낡고 흉합니다.
권동섭위원
철거해서.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길로 사용.
권동섭위원
도로로.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권동섭위원
그러면 태화동사무실 주차장 하고 중구동사무실 주차장은.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면적 양이 확보한 양보다 너무 적어서 지역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권동섭위원
이 정도만 더 하면 충분히.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중구동 예산이 5억원으로서 높은데 거기는 더 협소해서 일부 뒤에는 매입할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요구 됐던 것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233쪽에요. 관사집기비품구입 3,000만원 1식이 있는데 관사는 어디 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현재 시장님 사시는 관사고 임대로 있어요. 전체적인 추세가 단체장의 관사에는 못 살도록 중앙정부지침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현재 사시는 곳이 다 되어 가지고 옮겼을 때 시장님이 집을 사겠답니다. 사게 되면 일부 행정적으로 전선이라든지 그런 차원의 장비를 넣어주는 겁니다.
권기익위원
시장님?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새로 이사 가서 시장님 샀을 때 거기에 행정적인 장비입니다.
권기익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요, 전자태그물품관리 휴대용 리더기 내용을 잘 몰라서.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현재 모든 물품을 전자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태그 붙였는데 갖다대면 물품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망으로 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전자태그 유지비도 나옵니다. 현재 시 전체가 전자태그가 33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실과소별로 1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모자라는 사업소하고 읍면에 15대를 더하면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하고 하면 48대가 되는데 그것을 찍으면 관리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보유현황을 알 수 있고 전에는 하나하나 써가지고 했던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광택위원
재물조사 할 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굉장히 용이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233쪽에 위에서 본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해서 3,000만원 해 놨는데.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현재 본관이나 후속건물 들어오는 게 노후 되고 해서 일부 정비하고 민원실에서 2층 올라가는 일부 보완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본관 현관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하고 전정에 유도블럭 설치해 놨는데 전정 정비한지가 몇 개월 안됐잖습니까? 할 때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전정을 정비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입구에 나무 있는 데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데 거기는 기존 일부 있는데 그것도 보완해야 되고요. 현관도 하면 돈이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도 보수도 하고요.
권광택위원
본관 1층하고 동서편 화장실보수공사 해 갖고 1억8,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료도 내드렸습니다마는 1층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실 뒤에는 남자 여자가 있고 건설과 옆에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 보니까 한 곳은 여자화장실로 하고 한 곳은 남자화장실로 하자는 건의가 높아서 거기 정비하고자 하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요즘 남녀 비율이 비슷한데 그렇게 불편하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 교체해서 뭐죠. 송하, 명륜, 강남해서.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난번에도 보험료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저희들이 세 대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다 된 올해 송하동과 명륜동과 강남동에서는 화물을 교체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확보한 것입니다.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권광택위원
소형화물 교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232쪽에요. 시청사 청소용역 4,100만원이 늘었는데 현재 청사용역은 입찰제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입찰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괄 입찰을 할려 하니 기존 청소인부를 고용을 전제로 한 입찰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때로는 현관에 보면 더러운 것이 있어도 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4,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해서 업체가 계속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닙니다. 기간을 붙입니다. 6개월 기간으로 합니다.
김정년위원
6개월씩 해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1년에 2번합니다.
김정년위원
현재 업체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태화동 업체 이름은.
김정년위원
안동 업체입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안동 에 붙입니다. 안동 에 몇 개 됩니다.
김정년위원
전에는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전에는 전부 안동 으로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증액이 이때까지 몇 년간 안 되었는데 올해 우리가 단가가 인상되어서 올라간 겁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에 옥정동인가 시장관사가 있었잖습니까? 매각을 했잖아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옥정동이 아니고 법석골에 명성한마음타운 거기가 있었지 싶은데요. 매각했습니다. (ㅇ김근환위원 의석에서 - 상일아파트래요.) 아, 상일아파트입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시장님은?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에이라는 사람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장님이 어려워서 지금은 그런데 더 있다가.
김정년위원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시장님이 이쪽으로 주소는 옮겨놨을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런데 전국 추세가 240여개 지자체가 관사매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지침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안동 사람되기 위해서 집을 한 채 구입하라고 하세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안 그래도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관사집기비품은 안동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집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4년간 살고 난 다음에 .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호 관사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관사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이 민선단체장이 지역의 어떤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각 관변단체 사무실 임대해 준 것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하죠?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몇 군데입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근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옥정동사무소에 바르게살기가 있고.
김근환위원
바르게살기는 동사무실 하던 것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게 관변단체입니다.
김근환위원
아니 임대를 해 준 것.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임대해 준 것은 여기 농협에 금고 거기 2군데입니다.
김근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5,000만원 임대해 줬잖아요. 그게 관리를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기에 단체 예를 들면 고엽제사무실 이런 것 다 시에서 임대해 준 것 있잖아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지금 현재 원호가족 다 무료입니다.
김근환위원
많잖아요. 시에서 돈을 주고 임대차야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쓰도록 해 놨잖아요. 몰라요?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 하면서 당장 5,000만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 많아요. 그래서 묻는 이유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남동사무소, 태화동사무소, 중구동사무소 새로 신축을 했어요. 과거에 쓰던 사무실 다 있어요. 들리는 이야기로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매각하지 말고 이런 사무실 해 준 것을 다 회수하고 그 쪽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저희들이 태화동과 강남동과 중구동에 신축건물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남동은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구강남동사무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태화동 경우는 거기에 포함됩니다. 감정의뢰가 나와서 하는데 구 강남동하고 그다음에 파출소와 옥동에 땅을 했을 때 교환 관계로 태화동도 포함되어 있고 중구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실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개.
김근환위원
아니 태화동 바꾸면 바꾼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바꾸게 되면 그 땅이 우리 것이 아니고 경찰서 땅이 된다는 얘기죠.
김근환위원
바꾸는데 태화동 사무실 주고 경찰서도 주고 다 주는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아니죠. 기존 사용하는 강남동 파출소하고 옥동에 땅하고 그다음 경찰서 우리 주고 우리는 현재 구강남동사무소 하고 태화동사무소를 놓고 봤을 때 가격의 차이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태화동 사무소가 경찰소유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김근환위원
강남동도 그러고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강남동사무소하고 태화동사무소가 경찰서 소관으로 넘어간다고 얘기죠. 그래 되면 가격에 옥동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찰서 땅이 그래서.
김근환위원
옥동은 그냥 대지에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묘지인데도 대지화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높아서 교환할 경우에 비슷해서 나옵니다.
김근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거에요. 지금 시에서 수지계산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강남동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강하게 거기 사무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있었고 의회차원에서도 그래 해 줬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강남동사무소를 경찰에서 교환해서 쓰고자 하는 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했는 게 상당히 많아요. 회계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줘보세요.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시가 임대해 준 건물에 대해서.
김근환위원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전부 경찰서와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을 회수하고 그쪽으로 지금 새로 나오는 건물에 다가 집어넣는 게 맞지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우리 재산을 임대해 주고 돈 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별로 사업적 성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2쪽에요. 본관화장실 비데교체 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40만원 25대요. 매입을 하는 겁니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삽니다. 소모품 성격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소모품이라도 내구연수가 있겠죠? 몇 년 정도 씁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상당히 오래 쓸 수도 있는데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김수현위원장
현재 이렇게 해 놓으면 임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임대로요?
김수현위원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로 바꿔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시설비인데
김수현위원장
이게 왜 그런가하면요. 매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특히 우리 물 마시는 것 있죠. 정수기.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보면 수용비적 성격으로 해서 임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목을 시설비니까.
김수현위원장
그 부분을 바꿔서라고 가능하면 해야 되는 이유가요. 위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고장이 나고 하면 임대를 했을 때는 교환이나 수리를 해 주거든요. 우리 생수가 마찬가지고 비데도 매월 정기적으로 임대를 하면 점검을 하고 소모품을 교환을 하면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이익이 되고 위생적이고 이렇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서정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대부분 국비, 기금, 도비, 분권교부세가 부담지시난 것이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체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보실 동안에 독립기념관 운영비가 7억500만원인데 전체 다 운영비입니까? 241쪽에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운동기념관 민간이전비 7억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은 금년도에도 7억5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동일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을 거쳐서 2007년8월1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3억원 정도 됐고 그 당시에 국비 41억원, 도비17억원, 시비34억원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2만7,471㎡고 연면적은 2,842㎡입니다. 사용은 전시실과 연수원, 관리실, 매표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안동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유영하씨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현재 10명으로서 비상근 1명과 상근 7명, 비정규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7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급에 2억1,800만원 정도, 수당이 6,500만원, 각종 보험부담금이 4,2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일용인부로 무기계약 1명에 대한 2,100만원, 기타인부임이 자원봉사중식비가 717만원 정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은 몽땅 올려있지만 자기네들이 자체 심사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운영위원회수당이 489만원, 일숙직비가 516만원, 급량비 294만원, 여비 2,344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연구활동비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운영비, 교육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인건비성격하고 그런 부분이 3억원이 안 넘는 것 같은데요. 행사비하고 일반관리비, 인건비를 제외한 그런 부분 별도로 더 있죠? 행사는 어떤 행사가 들어갑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연중 행사는 많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안동 사랑역사캠프를 금년도 4월7일부터 7월15일까지 23회에 걸쳐 초등학생 1,500명을 초청해서 실시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2,100만원으로 독립운동 스토리텔링 공모전과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은 수계예산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예산은.
김수현위원장
수계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 댐관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행사를 몇 건 정도했습니까? 2010년도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행사했는 것은 현재까지 하고 앞으로 할 계획까지 합하면 총 33건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행사비 총액이 얼마 입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비 총액은 1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33건에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3억원, 1억원, 3억 정도는 어디 썼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김수현위원장
아뇨, 인건비가 다 합쳐서 3억원 정도 되고 행사비 1억원 정도 되고 총 7억원인데.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청소용역, 사무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여기에서 1억원2,000만원, 그리고 교육비로서 해설사양성교육, 강사료, 교재자료구입비 등 900만원, 유적지탐방 20명에 대한.
김수현위원장
아뇨 4억원에다가 1억원이 더 나왔거든요. 나머지 2억원은 어디 있습니까? 큰 것으로만 해주십시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큰 것은 인건비가.
김수현위원장
인건비는 처음에 쳤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4억원, 인건비가 3억4, 5,000만원 정도 되고 무기계약근로자 3억6,0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사비가 아까 얘기했지만.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2010년도 당해연도 것하고 2011년도 예산 올라온 것하고 2년치를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제가 더 할까요? 249쪽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있죠? 이것은 전년대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다 그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5억2,500만원으로서 분권교부세가 1억원이고 시비가 4억2,500만원으로서 82%가 시비고 분권교부세도 18%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전년대비해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총액으로 6,300만원 정도인데 특별한 인력을 새로 고용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전년도에 하지 않는 것을 추가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복지관운영비하고 이동목욕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복지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5억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동목욕사업이 2011년도 처음 하는 것 아니죠? 올해도 하고 있었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상으로는 처음 하는 것으로.
김수현위원장
이것도 전년도하고 2011년도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3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행려자 구료 및 진료비하고요. 진료비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장제비, 긴급구호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인원수를 어떻게 기초를 어디 근거로 인원을 잡았는지 귀가여비 300명 해서 1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행려자구호비하고 행려사망자장제비, 행려자 귀가여비 이것은 지금 현재 전액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내려오면 시비부담금에 의해서 1,100만원인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원은 전과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인원 증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지시증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귀분위원
인원을 어디에 근거를 두셨어요? 요즘 행려자들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 매년 행려자 구호 진료비 이런 것은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귀분위원
진료비가 전국민 의료보험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진료비 이 분들 따로 나가나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사망을 하거나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병원에서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고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우선은 미리 병원에 입원이 되는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하는지 선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침상으로 안 그러면 퇴원도 못하기 때문에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의료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일단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하면 다시 환불할 수 있잖아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부담금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에서 주는게 아니고 예산서 가지고 시비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우리가 현재 안기세영아파트에 시소유로 몇 가구로 되어 있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김정년위원
242쪽.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10세대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10세대가 계속 입주된 상태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기세영아파트는 10세대가 소년소녀가장 위주로 신청에 의해서 하면 현재 16평입니다. 세영아파트 건축 당시 안영모 사장이 시로 희사를 해 가지고.
김정년위원
10세대가 소년소녀 가장이 들어왔을 때 교체가 되었습니까? 바뀐 세대가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간 세대가 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자료를 세대가 입주했을 때 그러한 것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13세대를 자료를 주십시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행려자귀가여비 같으면 1만원씩 해서 300명 같으면 너무 추상적인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안동 시에 1년 동안 300명의 행려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 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에 있어보면 토요일, 일요일 당직실에 와서 차비가 떨어졌다, 내가 서울 사는데 차비가 떨어졌다, 이러면 실비를 해 주기 때문에 1만원 주는 것도 안동 시내는 대상이 안 됩니다. 당직실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대구에 있다고 그러면 대구 비용으로 이렇게 줍니다.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계획용역 900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상에 1년에 한번씩 연구용역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도에도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변동없이.
김정년위원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법 제15조제3항에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되어.
김정년위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용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감사 와서 법상에 의무사항을 안 했을 때는 감사에.
김정년위원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김정년위원
알겠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사무향상을 위해서 복지 안동 비젼을 구체화해서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느냐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250쪽 사회복지보조금에 특화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1,800만원 재가노인지원사업입니다. 어버이날 효사랑잔치, 어버이날 나들이, 명절 함께 보내기 등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명절 때 1년에 2회씩 음식 등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54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 부담지시가 내려 왔는 사업입니다.
김정년위원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성립못할 때는 우선 순위에 밀려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540만원 나중에 반납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효사랑을 장려하기 위해서 명절 때는 1년에 2회씩 하도록.
김정년위원
그리고 254쪽에요.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지원인데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독거노인 명칭이 생활지도사인가 이러한데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유류비가 지원됐다가 전년도하고 몇 년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안동 시사회종합복지관에 관련되는 것이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봉사센터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주민복지과죠. 담당이?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이렇게 똑같이 업무의 성격은 같은데 지원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유류비가 지원이 되고 복지과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7월29일 오고는 없었는데 전에는 한번 방문지도사들이 여비가 없습니다. 여비를 줘야 된다. 몇 ㎞ 이상 되면 줘야 된다는 평소에 건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오기 전에는 복지과에 있을 때는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26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5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2,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해서 연간 30명 정도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1년간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확보 되는 만큼.
김정년위원
대상은 대학생입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것도 중학생, 고등학생.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범위내에서.
김정년위원
예산범위내에서인데 그런 것도 개선을 하실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중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얼마나 그 가정에 혜택이 되는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다 포함되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통장은?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은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별도로 협의회에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500만원을 2011년에는 더 지급을 하겠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정년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 안동 시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올 2010년도에 지급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중학생한테 주는 금액을 대학생자녀에게 주는게 오히려 효과가 더 나을 겁니다. 개선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이 중고등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생을 위주로 주면 적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예를 들면 1년에 50만원 정도로.
김정년위원
얘기는 어쨌든 장학금 성격이 그것이니까 이렇게 어렵고 아니면 성적이 우수하고 하는 새마을부녀회에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250쪽에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할 때 이것 사업주체가 보조금이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사업을 하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 시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에 안기세영아파트 이것은 관사로 씁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관사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시에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세대에 대해 시에서 등기를 안동 시로 내놓고 선정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보충을 그래
권광택위원
시민들이 복지차원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 가장을 입주를 시켜서 여기 유지관리비 200만원 수리비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난다든가 수리를 위한.
권광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느냐.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소년소녀 가장들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쪽에 위에서 연구용역비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복지 안동 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제3항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244쪽에 중간쯤 푸드뱅크 운영지원해서 사회복지보조금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운영비 운영주체는 안동 복지원에서 운영주체를 하는데 복지보조금을 줍니다. 안동 시에서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잉여식품이 발생을 하면 지역내 이것을 무료급식소나 저소득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원에서 이런 남는 식품관계가 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나 차량유지비가 400만원.
권광택위원
그다음에 246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해산장제급여지원 1억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 시에 4,887가구에 7,96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산이나 장제 1인당 각 50만원 주도록 국비 80%, 도비 7%, 시비 13%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7,100만원은 전산화 시스템 하는 이것입니까? 사회복지관련해서 이것은 뭐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를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차원에서 국비도비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인데 현재는 여기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5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이게 돈 집행은 그렇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사는 각 병원에서 우리 시에 아까같이 의료급여를 혜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혜택을 받았느냐 안 그러면 불법적인 청구에 혜택을 받았느냐 이 사례를 조사해서 불법적으로 받았으면 환수하고 또 저희들이 주고 난 뒤에 안 받아야 될 사고를 쳐서 들어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사고원인이 어떻냐, 불법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받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다음에 249쪽에 중간에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해서 전년도에 집행되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복지협의체 운영에 2,400만원 있습니다. 안동 시에는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1명 두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회장은 상지대학교 오정용 교수가 하고 유급간사인건비에 대한 도비보조로 해서 2,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유급간사 인건비네 그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웅부공원에서 했는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행사를 했는 내용입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에 251쪽에 위에서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여성단체발전협의회 여성주간행사비지원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지난해도 지원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여성단체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여성주간이라고 국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발전협의회에서 금년도에는 도 주관행사로 했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없어서 안 했는데 도 행사를 안 하면,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라든가 초청해서 기념식도 하고 한마당화합잔치도 하고 여성들을 위한 행사비입니다.
권광택위원
252쪽에 현재 다문화가족이 안동 시내 몇 명이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480명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예산이 저희들만 된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도 총무과에도 있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수합을 하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 농가에 대한 지원책에 있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운영해서 252쪽 밑에 보면 8,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센터운영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센터운영은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종업원이 2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가정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도 시키고, 취업 및 창업교육도 시키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해서 지난해 지원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올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단체나 이런 데 있습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광택위원
아니 과에서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에서 하는 것은 전년도에서 신청했는데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몇 쪽에요?
권광택위원
사회봉사. 시군자원봉사. 새로 신규로 지원하는데 단체 전년도에 없었는데 전년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데 하고 경상경비 쪽으로 나가는 지원되는 것 있잖습니까? 예컨대 다문화가족 그러면 다문화가족을 좀 통털어서 작성해 주시고 그런 형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265쪽에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아마 금년도 신규로 1억8,200만원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보조금?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신규가 아닌데 예산서 상에는.
권기익위원
신규로 되어 있다마는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되어 있고 센터에 상근직원이 4명인데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거기에 따른 수당, 처우개선에 대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게 너무 처우가 열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간외수당하면서도 못 주는 부분하고 휴일수당하고 이런 게 플러스가 되어서 2,800여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안동 시자원봉사센터는 2002년도 12월에 위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센터장은 교수 무급으로 있고 직원 3명하고 코디네이터 2명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여기 내역서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2010년도 자료하고 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마는 여기 도비가 700만원이고 시비가 1억7,300만원인데요. 같은 성격의 사회복지보조금인데 25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는 기금하고 합쳐서 도비부담률이 적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시비부담이 도비 700만원 할 필요가 뭐 있었어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4% 정도되고 시비가 96%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권기익위원
같은 사회복지보조금인데 도비가 적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성격을 갖고 있으면 국비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에 하더라도 안동 성좌원 같으면 국비 100%입니다.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런 데는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 하면 조금 나쁜 얘기로 하면 도에서 조금 입내만 내어서 4% 정도 해 주고 시행하는 뭐 그런 장려책으로 조금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은.
권기익위원
사업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면 도비가 반납되고 안동 시에 자원봉사자가 2만3,300명 정도 되는데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하지.
권기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보면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덜 합니다. 도비가 10%도 안 되는데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고 또 어떤 사업은 국도비가 80%까지 되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권기익위원
그냥 슬쩍 도비 얼마 해서 입내로 딱 내놓고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라고 그러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지원 나오는 것도 보면 어떻냐 하면 국가에서 50% 부담합니다. 지방에서 50% 부담한다. 이러면 당연히 도에서도 25%, 시비 25%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도 도에서는 국가에서 내려 오면 도비 12%, 시비 38% 이렇게 하는데.
권기익위원
국비 50%가 포함이 되어서 도비, 시비 부담률이 되면 덜 한데요. 달랑 도비 몇 % 해 놓고 시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꼭 자원봉사를.
권기익위원
실과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 우리 시만 예를 들어서 4% 주고 다른데는 50% 준다든가 10% 준다든가 이게 어떻게 도에 가서 매달려서라도 하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4% 주기 때문에.
권기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보조금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했죠? 자료를 주세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몇 페이지 보조금 말입니까? 265쪽 1억8,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요. 예.
김수현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264쪽 최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뭐죠? 보험료 지원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라 하면 자원봉사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봉사를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험료 가입을 다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면 나중에 시에서 우리가 봉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은 의무적으로 국비 도비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 놔야 사고를 당하더라도 시에서는 소송이나 이런데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262쪽에 중간에 여러 단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시에서 하는게 전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262쪽 중간에 아파트새마을문고 운영하는 것 아시죠. 과장님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는 8개 해 놨는데 예산설명서에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7개 같으면 1개 단체에 새마을문고 운영비 플러스 전산화 작업이라고 하면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운영 플러스 전산화 작업에 7개라고 그러면 7개 그래 봤자 삼칠이 이십일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다른 단체 그래 갖고 협의체 운영해 가지고 몇 천만원, 몇 천만원씩 지원되는데 실지로 아파트에서 이런 문고를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 운영할 경비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런데는 한 문고당 30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힘의 논리에서 이와 관련 된 것은 아니지만 보면 예산관련해서 또 민원인이 보자 해서 가니까 전부 보통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성인이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데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 많이 해 주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12년 전에 새마을계장 당시에 새마을문고 안동 시에 이찬희씨 혼자 외롭게 2, 3명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새마을 우리 과에 있다가 현황을 보니까 녹전 권오국 회장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산같은 것을 많이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우선 읍면동 단위부터 조직부터 다 해라 다 해 놓고 조직이 있어야, 지금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 새마을문고조직이 되는게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6개, 7개 새마을회관에 가면 사진판이 있지만 조직부터 다 해 놓고 자체에서는 회원부터 확보해 놓고 해야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위원님을 설득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현재 이 지원만큼 우선 지원해 주고 추가로 활성화 된다라면 차후에라도 예산지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조직이라는게 어떤 조직 만드는 것하고 다르잖습니까?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옥동 삼성 1차, 옥동 6주공, 태성, 용상 6주공, 화성드림, 송현우성, 이러면 세대수가 최소 300세대 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어린애들이 문고를 이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여기 지원되는 게 어떤 조직으로 구성을 해야 새마을협의단체라든가 이런 것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문고인데 어떤 조직을 읍면마다 조직할 필요성이 있는지 안 되는데를 억지로 할 수 없거든요. 기존에 운영되는데 대해서는 어떤 운영에 대한 봉사에 대한 사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문고자체가 운영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300만원은 적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추경시에나 활성화 된다면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현장에도 가보셨겠지만 가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때 예산을 증액해서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데 과장님 포괄적으로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242쪽 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해서 전년 대비 41억원 정도 감액 됐는데 이렇게 15% 정도 총액대비해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241억원 정도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안동 시에 인원이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 인원에 대해 가지고 국비부터 지원해서 도비부담지시, 시비부담지시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게 이것은 다른데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남아서 연말 정리추경 때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쓸래도 쓸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적게 지원이 되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국비에서 다른 시군에 더 많이 된 데는 다시 도에서 조정해서 주는 한이 있어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2010년도 얼마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잠시 기다림)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자료를 안 해 왔는데 15억원 정도 삭감이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 우리 2010년도 분으로 봤을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반현황이.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보고가 되어서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대계상 되어서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과대는 아니지만 조금 넉넉하게 나중에 되어서 부족하면 늦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준해서 보고하는데 조금 많이 내려오는 것은 나중에.
김수현위원장
반납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가예산을 그렇게까지 넉넉하게 주지는 않을 건데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새마을방범순찰급식비 20명에 10회, 그리고 새마을 피서지 문고 및 행복공동체프로그램 620만원, 그리고 새마을방범순찰대 100만원.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삭감해서 올해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순찰이라고 하면 장소가 낙동강둔치음주행락질서계도 그러는데 야간에 여러 가지 필요성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작년에 실시를 못 했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에 좀 날짜를 줄여서 자기네들이 자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굳이 이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실지로 운영을 안 하면 몰라도 새마을방범순찰대 경우에는 자기 헬맷, 모자 이런 장비를 다 구입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캄보디아새마을지원사업 새마을운동해외보급협력사업 4,600만원 이 부분은 올해 증감이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베트남이나 탕이웅우웬시에 새마을회관을 방문하고 초등학교교자재를 전달하고 거기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금년도에 해외 그냥 관광성이 아니고 사업계획성을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은 모두가 자비가 3분의 1.
김정년위원
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 전국대회, 새마을하계수련대회, 새마을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5쪽에 보시면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활능력이 있어서 퇴소를 시키는 거에요. 안 그러면?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퇴소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200만원을 현재 퇴소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드리세요. 안 그러면?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복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밑에 보시면 복지시설기능보강해서 7분이 퇴소를 예측을 해서 잡아놓으신 겁니까?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귀분위원
255쪽요. 퇴소자 7명 자립정착금 해서. 7명 퇴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입소를 해서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자활능력이 있어서 나가신다고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 시설에 모자보호시설에 있다가 나가면 200만원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가 같이 어렵기 때문에 살다가 조금 수입이 괜찮고 하면 어디에 취직했다든가 이러면 애들학교라든가 이런 경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7명이라는 것은 굳이 7명이 나간다라기보다 7명 정도 예상파악해서 해 놨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귀분위원
기능보강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입소자격은 어떻게 돼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가구에 대해서 입소자격이 있습니다. 모자시설에서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미리 받아놨다가 나가면 들어가도록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귀분위원
대상자 발굴을 어디 주민등록상 모자가정이 인정되었을 때 입소를 시키나요?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로 모자라야 되고 만약에 주민등록상 모자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했다라든가 이런게 다 확인 되면 실지로 어려운 모자라야 대상이 됩니다.
이귀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주민등록상 모자로 있을 경우에 어떤 한분이 여기에 입소할 의향이 없나라고 의뢰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만원을 현금을 줘버리면 정말 그 분들이 없는 살림에 금방 써버리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의 밑천이 돼야 되는데 이 200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나간다든지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정착금에 들어가는 지원금입니다. 사실 자기가 희망에 의해 나가면 어느 정도 그런 거기 있으면서 어디 다닌다든가 예를 들어서 파출부로 다닌다든가 이래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자금이라도 나가는 경우에 애들 학교 옆으로 나가는 경우에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 200만원 정착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귀분위원
모자보호시설에 아동복지원으로 되어 있죠?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귀분위원
여기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헌
주영헌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문화예술과를 바로 이어서 하시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혹시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생소한 예산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은요. 그냥 빼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인사말 대신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2011년도 문화예술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과 편성안은 184억8,400만원, 문화산업육성에 85억3,247만원, 문화유산에 체계적 관리에 99억983만3,000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행정운영에 관한 경비 4,67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주요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요. 지역특색있는 한국 전통문화예산학교설립 타당성조사 4,000만원은.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바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됐고요.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319쪽에요. 도서관건립 예비타당성조사용역, 국제유교문화서예대전행사, 안동 향교엘리베이터 설치, 시립합창단전형위원 심사수당,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문고도서구입 323쪽.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도서관건립예비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원은 현재 시립도서관이 1981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굉장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도심의 공동화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2014년 도청건립을 앞두고 계속 서편으로 확장이 되어 가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옥동 송하지역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김정년위원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부지 확보는 옛날 시에서 사용하던 분뇨종말처리장이 7주공인가 그 옆에 산을 하나 놓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동쪽지역에, 아니면 도심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모든게 이전이 되는데 도서관 조차도 그러면 과업지시 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심의를 받아서.
김정년위원
서쪽지역에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동쪽지역에는 시립도서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사용하는데는 공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강남동, 용상동 재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국제유교문화서예대전은요. 매년 중국, 일본 그리고 국내 서예동호인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 놓은 연례행사로.
김정년위원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안 그럽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현재 단체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전 연도에는 얼마였죠? 1,000만원이었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500만원 지난번에 인상시켰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 문화 음악회, 일반 음악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문화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혜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인데요.
김정년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14개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14개소는 읍면지역이고요. 시가지 지역은 웅부공원하고 일반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시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확대하는 것은 거리상 이 분들이 참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영역을 넓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김정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사실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김정년위원
그리고 안동 향교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은 어떻게 돼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안동 향교 엘리베이터 설치는 사실 1억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가 건물이 계단이 굉장히 조밀하고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노인들이 3층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년위원
어떻게 설치할려고 합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우리 향교?
김정년위원
표기를 안동 향교라고 안동 향교가 송천 있지 어디 있어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향교사무실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향교사무실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오래된 건물에 이것을 설치, 설치할 필요성은 있겠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서.
김정년위원
사무실을 옮기면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사무실은 자기네들 건물인데 옮기겠어요. 편리를 위해서.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시립합창단에 합창단원을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단원들의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초기에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심사수당이 다른 수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3명인데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타 시군하고 평균을 내어서 하고 비교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문고도서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323쪽에 200만원 3개소 600만원인데 이렇게 특정 문고에만 예산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립도서관에 따른 분교 여기에 하고 일반 문고도서는 별도로.
김정년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도서공급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밑에 보면 민간보조로 하늘씨앗어린이 도서구입도 있고요. 그다음 문구 도서구입 화성, 삼성, 옥동7주공 해서 작은도서관 7곳으로 계속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실효성은 한번씩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의 권장사업이고 시민정서순화를 위해서 독서문화를 확대시키는데 두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은 미미한 상태이고.
김정년위원
작은 문고로 선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능과 역할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도서문구, 새마을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3개소만 하면 안 됩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문고 규모에 의해 갖고.
김정년위원
규모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구입하고 모든 규모를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김정년위원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인데 비슷비슷한데 그래 선별적으로 하면 지급받지 못한 곳에서.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330쪽 승격대상문화재하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석수암, 용담사, 연미사, 광음사 하기야 도비, 시비가 되니까 시비 부담내역 적지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격대상문화재에 용역비 2,000만원은요. 현재 지방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나가기 위해서 그 가치가 있나 없나를 확인 받아서 올리기 위한 사전 자료 준비입니다. 그래서 왜 국가문화재로 올리느냐 하면 국가문화재로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지방비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용역비가 많이 투자하더라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1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331쪽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건하고 문화재 긴급보수 20개소, 임란60주년 기념행사 2,500만원.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임란 60주년기념행사 2,500만원은 생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임란이 일어난지가 1592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임진년이 조정에서 갑자을축이 60년 주기로 돌아오듯이 임진란도 6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러한 현상을 놓고 옛날 임금께서 60주기를 주년마다 조정에 대신들을 보내 갖고 묘나 사당에.
김정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우리 관내는 서예 유성룡 선생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내후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국가에서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 500만원 사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모든 관공서에도 안 그래도 안동 대학 화학과 교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분말소화기 자체가 1년만 지나면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관공서든지, 우리 3층, 시청에 있는 것도 하나도 사용 못합니다. 다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 가지고 무용지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동 시청 건물에 뒤지면 하나도 못씁니다. 왜 그런가하면 1년 이상 지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청 뿐만 아니라 어느 관공서 가도 다 똑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문화재긴급보수비 이것은 어디 어디에 쓸려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긴급보수비는 재난재해시에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이 못 받을 때 긴급보수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해 놓은 매년 이렇게.
김정년위원
한 가지만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가지붕잇기 대책을 세웠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도비사업, 국비사업 두 가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난번에 담당부서가 아니었는지 몰라도 민속마을하고 여기도 많이 나오잖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난번에 방송에도 됐는데 이게 어떤 기능보유자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이 전년도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라. 우리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초가 많거든요. 하회마을도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라, 만약에 집행할 경우에 초가이엉잇기는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하회마을 초가잇기 2억5,000만원 하회마을보존회에 줘가지고요. 전문인력이 매년 지금까지 수년 해 온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초가이엉을 가서 잇고 있는데 전문인력한테 줌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해소가 되느냐 하면요. 일반기계로 추수를 했는 이엉짚하고 여기 올라와 있는 이엉짚하고 길이와 성능이 틀리답니다. 길고 이래서 전문인력한테 안 맡길 때는 볏짚 자체가 작아서 이엉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많은데 그만 할께요.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600만원 그러면 한 단체 그러니까 예술단체가 600만원이면 수준, 규모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사실 600만원 책정은, 당초에 1차적으로 책정한 것은 9,8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 600만원 같으면 여기서 전기료가 60, 70만원, 엠프사용료가 50만원, 이래 나가면 사실은 공연 아주 초특급공연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안동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전통 이런 문화 그다음에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대중적인 가요. 우리 민속 이런 분야에 핵심있게 포인트를 잡아갖고 이제 선을 보일려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외부에서 불러올 수도 있는 겁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내에 있는 단체인데요. 외부로 보고 불러와서 종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우리 시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청년의 꿈 같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참여시키고 그런데 조금 문제는 이런 단체가 완벽한 시스템을 못 갖춰갖고요. 한 가지 예로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민요를 대중가요를 한 곡 부른다고 하면 반주자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지역 위주로 하셨으면 그래도 그 단체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예술단체행사지원 작년에도 있었죠? 대충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이런 예술단체는 지역에 예술단체가 아니고요.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단체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이런 것을 봐 갖고 우리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우리가 받아갖고 시민들한테 선보이고 그런 겁니다.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 무대제작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문화음악회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접고 펴고 하는 간단한 알루미늄 식으로 됐다고 합디다.
정훈선위원
관리가 가능합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차량에 싣는데 부피가 없도록 접고 조을 수 있게 할 수 있답니다.
정훈선위원
부피가 꽤 나갈 텐데.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가닥가닥 뜯어 가지고 조립하고.
정훈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 줘서 제작을 하면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저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319쪽 안동 예술제 행사 1억원 하고요. 320쪽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안동 예술제 행사는 안동 예총지회에서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3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시 1억원 정도 줘서 발표회, 전시회, 공연행사 자기네들 스스로가 했는 단체별로 발표를 하고 전시를 하고 했는데 보통 5월 경에 시행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술의 전당 운영관계로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권기익위원
예총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20쪽에 있는 단체행사지원 이것은 뭡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술단체행사비 지원은 예총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효성을 판단해서 시의적절하게 그 단체가 우리 시민들이나 환경이나 분위기에 맞다고 판단됐을 때 주는 겁니다.
권기익위원
예총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권기익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익위원
344쪽요. 영상미디어센터운영비지원에요. 전년도 보다 5억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 저희들 과 아닙니다.
권기익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예총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운영비, 임대료, 활동비, 임대료는 뭐예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술의 전당에 예총이 가있기 때문에 그 임대를 예산편성해서 다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감사에 지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자료 받은 것 보면 2010년도 안동 예총 예산지원현황이 3억원이 넘어요. 꼭 예총뿐이 아니고 실지로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산 지원할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문화의 거리 운영, 일출봉 해맞이 행사, 웅부공원문화행사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된 행사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문화예술과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돈만 지원할게 아니고 관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들고 하든지 해야 되지 금방 본 위원이 보기에 행사 제대로 안 한 것 많아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돈을 이런 식으로 한 단체에다가 사람이 있나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3억원씩, 4억원씩 내가 보니까 운영비하고 4억, 5억원 가까운 돈이 나가요. 나가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산만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입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1월25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 축제 때 이루어진 민속행사 23개 행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총행사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연말에 가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에 변화를 주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근환위원
중요한 것은요. 예산 올린 것 해마다 행사비 지원은 그냥 거의 반복하는 거예요. 답습을 해야 매년,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올리는데 과감하게 작년에 행사를 안 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좀 꼭 굳이 반복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꼭 예산을 만들었으면 정말 문화예술과에서 확실하게 뒤에서 관여를 해서 제대로 행사가 되도록 행사목적에 상응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사업명이 시립도서관 건립인데요. 현 시립도서관은 없애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니죠. 현 시립도서관은 안동 시 동편 지역을 담당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서편지역에 새롭게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겠다.
정훈선위원
지금 도서관 큰게 몇 개죠. 안동 에?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안동 에 작은 도서관하고.
정훈선위원
작은 것 빼고 큰 것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큰 것은 도립도서관, 시립도서관 2개입니다.
정훈선위원
두 개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도립 분교가 2개 있고요.
정훈선위원
어디 있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용상하고, 풍산하고요.
정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도립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분관이 용상에 있고요. 옥동 정도 되면 도립도서관을 우리 도서비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도립도서관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강남 쪽으로는 소외되는 지역이 많은데 도서관을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없습니다.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파트 도서관은 어린애들.
권광택위원
아파트 도서관은 어린애들 가는 곳입니다. 유치원생들, 초등생도 이용하기 곤란한 그런 공간이고 해서 참고 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도 마구 30억원, 40억원, 50억원 다 들어서 짓습니다. 좀더 주민자치센터를 생각해서 지으면 우리가 거기 한층만 더 올리면 도서관 제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느 동에 따라 특성에 맞게 5층 지어야 되면 5층 지어가지고 거기에 도서관 넣으면 인건비 줄일 수 있고 거기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있잖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씩 타 지역에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실 때 너무 동사무소가 획일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댄스 추고 노래교실하고 전부 이런 것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부지 매입해서 거기 한 층만 더 올리면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씀은 드리고요.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행사 좋습니다마는 좋은데 안 그래도 최근에도 그렇지만 계속 안동 은 행사성 경비가 많다는 얘기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너무 많은 행사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읍면으로 14개 읍면을 넣어놓으셨는데 좀.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분산을 시키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도요.
권광택위원
무조건해야 되겠다는 고정 강박관념에서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전 도서관 문제 김정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7개 밖에 안 됩니다. 작은 도서관이요. 어느 지역은 책을 사고 아까 전에 현황을 보니까 최소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세대 어디는 책을 구입하고 안 하고 도서를 구입하고 안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 해 보시고, 이것은 분명히 파악해 보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하회마을보존회에 지난해도 4억원 나갔죠? 어떤 성격으로 쓰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하회마을하고 도산서원 운영비가 두 군데 나갑니다. 운영비는 실지로 연간 입장료의 40%를 보존회하고 운영위원회에 줘갖고 운영되도록 하고 거기에 예산을 추정해서 선 편성해서 분기별로 정산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을 쓰입니까? 정산을 받아보면요. 아니 4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 돈을 보존회에 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써라하는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보존회운영조례에도 명시를 해 놨고요. 거기에 보면 이 돈으로 해 갖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범위 영역을 지정해 갖고 그분들한테 쓰도록 하고 쓰면 우리도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정산은 받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정산 받은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하고 도산서원운영위원회하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운영위원회는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하회마을은 보존회고요. 주민들로 해서 협의회장하고 그 밑에 이사하고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 관리사무소 입구에 있고, 도산서원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약간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세계서예대전 세계유산등재 일환으로 행사하시는 거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서예대전 그러면 몇 개국 정도 참여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세계서예대전은 경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전시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내년이 안동 이라서 하는데 이게 최소 한 9개국이 참여합니다. 서예가들 300명 정도도 안동 을 찾아옵니다. 전시도 보고 우리 문화도 향유하고 그래서 조금 예산 6,000만원 정도 해서 도비지원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권광택위원
9개국에서 참여를 하신다. 서예는 한글하고 한문하고 그런 형태입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은 궁금해서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상황인데 현재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각 문화재 감시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듣는 것은 거기가서 전기료도 본인들이 내야 되고 또 겨울철 되면 난방도 안 되니까 그런 문제는 예산에 올릴 수 없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내년도는 해결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전기료하고 전화료하고 거기 필요한 것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종택에 가도 전기료도 감시원이 내야 되고 뭐 이러는 거기에 자기가 종택이나 이런데 관리를 해야 될 종가라든가 문중에서 되어야 되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전기료를 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권동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꾸 도서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관 관리는 전체적인 시나 도립에 도서관이지 작은 도서관 이런 관리를 하는 부서는 아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조금 전에도 타 부서에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합해서 한 곳을 줘버리든지.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능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래 되는데요. 시립도서관 업무는 저희들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시립민속박물관, 여기 도서관 업무의 관장도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 통괄은 우리가 하는데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성에 맞춰서 작은도서관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도서관 도서구입, 관리, 운영 관계도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나가고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의 기능에 맞게 우리 하고는 약간 다른 도서관의 적은 규모로.
권동섭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 노인정에는 노인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고, 그런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통합해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하고 예산도 통합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전체 그것으로 한다라면 그렇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각 부서에 총괄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도서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싶고요. 어느 한 부서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느 한 부서로 나누어 하니까 내용이 다 나누어져서 모릅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모르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상의하셔 갖고 그런 대안을 내놓으면 맞을 것 같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해서 시설은 해놓고 책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놓은 시설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어느 정도의 실비 정도를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전부 자원봉사자로 너 알아서 해라 전부 이런 형태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관리하는 것은 주민자치에서 알아서 해라, 동민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 합니다. 안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만듭니까? 만들었으면 운영할 계획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도 안 하시고 만들기는 만들어 놓고 강남에 먼달 거기는 인테리어하고 잘 되어 있어요. 예전에 KBS에서 지원 받아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 닫아 놔야 되는데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권광택위원
시에서 파악을 해서 있는 거라도 기존에 7개인지 8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는 7개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8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7개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비라도 지원해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따져서 월 60만원 든다고 하면 월 60만원 드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342쪽에 인터내셔널 세계 문화유산 등재, 2011세계서예대전, 세계 자가 붙었잖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년위원
위에 서예대전개최는 3,000만원, 3,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 지원받아서 6,000만원으로 개최를 하겠다, 밑에 문화유산은 시비 3억원, 도비 1억원, 그런데 시비도 1억원 올리지 3억원 올렸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예산 행사성 경비를 따오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연속성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시비 3억원은 도비 1억원을 주면서 부담지시 범위를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봐서 벌써 구제역이 발표나고부터 하회마을에 관람객이 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김정년위원
과장님 만약에 2억원을 삭감했을 때 1억원 도비는 반납 안 되잖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비확보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회마을 살릴려고요.
김정년위원
하회마을을 죽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양동마을에서 기념행사를 했잖습니까? 안동 하회마을에서 할 수 있었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것은 준비를 그렇게 안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년위원
예산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제가 1월25일자로 이 업무를 맡았고요. 하회에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전직 시장, 현직 시장님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왜 확보 안 해 줬느냐하고 원망을 하지 말아라. 단지 원망을 할려면 풍산읍장, 전직 과장, 그다음 1회 추경에 내가 와서 확보 못한 내한테 원망을 하시오. 형편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에 약간 저게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을 2012년도에도 3억원, 4억원 들여서 행사를 하실 겁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마을은 하회와 경주 양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해는 안동 에서 하고 한 해는 경주에서 하고 격년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김정년위원
격년제로 하겠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배려해 주십시오.
김정년위원
안동 시가 경상북도 23개 자치단체,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행사성 경비 1등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331쪽 중간에 문화유산향토유적보수 1식 해서 1억8,000만원인데 포괄사업비입니까? 뭐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 문화유산으로 현재까지.
김수현위원장
책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사업비입니까? 시 지정.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시 지정향토문화재입니다.
김수현위원장
향토문화재인데.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에 대해 갖고 보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지정된 게 아니고 포괄사업비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고창전투지는 어디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고창전투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모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와룡면 서지리 산 25-3 일원에요.
김수현위원장
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처음합니까? 아니면.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용역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전에는 용역비만 들어가 있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결과가 1억5,000만원이고요. 사업비 전체가 1억5,000만원입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래 올려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체입니까? 아니면 한 부분입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모형을 세우는데 대해 갖고 어떻게 변화되는데 따라서 약간 사업비가 변동이 올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부지 매입도 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길도 닦아야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배씨종가 소유의 산인데요. 그런 것하고 합쳐서 그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김수현위원장
관련 자료 부탁합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339쪽요. 무형문화재전승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국가나 도나 구분해서 했을 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국가문화재가 현재, 유형 말입니까?
김수현위원장
유형, 무형했을 때 무형.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무형이 국가문화재는 4명이고요.
김수현위원장
예? 어떤 겁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국가문화재 4명이고요. 유형문화재가 7명이요.
김수현위원장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유형문화재요.
김수현위원장
유형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무형문화재전승이라고 해서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형문화재보유단체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보유단체라고 하고 나왔으면 예산서상으로 보면 차전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저전농요, 놋다리 이런 형인 것 같은데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차전놀이 한 분 이재춘씨고요. 하회별신굿이 3분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4분의 인간문화재가 있고요.
김수현위원장
저는 놀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서로 봤을 때 4개 정도 되지 싶어요. 하회별신굿하고, 차전놀이, 저전농요, 놋다리밟기 이 정도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산하면서 굳이 예산으로 갈 것 같으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과다 지원을 해서 삭감을 하고 싶고요.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수현위원장
정기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앞서 가고 뒷서 가고 있잖아요. 있으면 무형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국가나 아니면 도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중하고 덜 중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해야 돼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떤 부분은 전수관이라든지 무슨 보존회까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전수관사무실 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어떤 데는 전수관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그렇게 하고, 똑같은 무형문화재인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레벨이 될 때 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의 보존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보존회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의 수하고 행사범위를 했을 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 산정이 약간의 차등이 그래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나 그런데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압니다.
김수현위원장
거의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적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듯이 교육의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선비문화체험관 꺼내지도 않는 것 보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나온 것에 대해서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