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항상 노력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71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96만 3,000원이 감소하여 총 13억 5,2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용역체결하여 지원받았던 참기름, 들기름 성분실태조사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용치 못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6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의 127억 5,447만 7,000원보다 1%인 1억 2,999만 3,000원이 감소한 126억 2,448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의 시민보건강화 사업 중 법정전염병 예방과 질병예방은 각각 적출물처리비의 계약잔액 59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19만 5,000원 감액과 247쪽의 참기름, 들기름 실태조사 관련 국비 잔액 1,896만 3,000원 삭감 등 총 2,61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7쪽의 연구원운영 사업은 910만원을 절감하여 5억 9,662만 5,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일반 운영비의 집행 잔액과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의 도시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3,467만 3,000원을 감액한 10억 2,281만 4,000원으로 편성한 바 여러 집행잔액과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의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 역시 2,297만 1,000원을 감액한 바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과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쪽의 환경안전성 조사 사업과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은 집행잔액 각각 6만 5,000원과 50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가축방역사업추진 사업은 480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9,180만 7,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집행잔액과 공사완료 및 물품구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250쪽의 인력운영비는 150만 4,000원을 증액한 68억 5,640만 9,000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집행잔액의 감액과 함께 신규로 연가보상비에 소요되는 1억 1,057만 2,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의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5,500만원을 감액한 3억 3,3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13억 7,171만4,000원보다 1,896만 3,000원이 감소된 13억 5,275만 1,000원으로 1.3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27억 5,447만 7,000원보다 1억2,999만 3,000원이 감소된 126억 2,448만 4,000원으로 1.0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과 들기름 성분실태조사는 식약청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유해성분을 조사하는 용역사업으로 용역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 들기름 성분실태조사는 식약청이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연구개발비 1,564만 5,000원 등 정산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대기관리시스템 운영과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은 각각 공공운영비와 민간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휴직자의 발생으로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은 감소했으나 연가보상비 1억 829만 9,000원의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해 1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수질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있죠. 지금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은 각 구별로 옥상이라든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대기관리시스템 말이죠.

대기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설치한 대기 중에 검사, 24시간 검사시스템 그 다음에 중금속시스템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공장에 설치한 TMS망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배출구에 있는 것은 각 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저희는…….

민간대행으로 위탁하고 있잖아요.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수질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있죠. 그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참기름, 들기름 성분실태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검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마지막 완결된 보고서 형식으로는 안 나왔고요. 검사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검사결과를 하나 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검사한 것은 일단은 311건을 검사했을 때 58건 정도가 한 6분의 1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파악해 봤을 때 영세한 참기름, 들기름 착유업자들이 참기름을 짜고 들기름을 짜고 했을 때 그것이 섞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좀 무관심하게 섞이는 바람에 그것이 사실은 법으로 정한 규격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저희가 큰 의의를 두고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부적합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하는데 저희가 큰 의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에 대한 퍼센티지보다는 그 분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알려주었다, 인천관내 업체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시중에 보면 참기름 냄새만 나게 해 가지고 가짜 참기름 같은 것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제품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58건 부적합 중에 있었고요. 저희가 찾아 봤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해 드린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릴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 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시간 중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동지역에 구제역이 또 새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봄에도 강화에서 발생한 적이 있고 그 뉴스를 들었더니 대단히 놀, 혹시 인천까지 올라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물론 워낙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 4월에 한번 커다란 경험한 적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시ㆍ도보다는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이 우선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월 29일 발생한 그 날부터 저희가 예찰을 시작하고 각 농가에 대해서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홍보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아주 조그마한 농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고 큰 농장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소독하는 것을 확보하고 있고 다음에 외주에서 들어오는 소들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차량소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상관찰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관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소독을 해 주고 있고 안동지역에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 농가에게 전파해 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술적으로까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있을 수 있는 전국적 번짐현상이 인천에 오지 않도록 아예 사전에 잘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 인천시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오늘자 신문에 쫙 나왔는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수돗물 불소화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의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료 확보가 된 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 쪽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연구소라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중복되게 그 업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정책입안도 보건사회국의 보건정책과에서 입안을 했고 단순히 상수도 물을 깨끗하게 해서 수질개선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것이 스스로 치아의 질병 충치를 예방하고 치료까지 는 아니지만 사전적 예방하자는 보건정책적 측면이 대안으로 나왔고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인천지역에서 15년 동안이나 찬반논쟁이 그것도 시민사회단체들끼리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국내외 여러 사례와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때 틀림없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나와서 저희도 초창기에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그러한 보건적인 측면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사, 최과의사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분들을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 보건과와 여러 가지 얘기해 본 결과 보건과에서 우선은 일단 의료보건적은 측면은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분석 등 후의 보완적인 작업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얘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보건과에서 용역사업으로 의료적인 측면으로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여기 저기서 나왔던 그런 저런 얘기가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중에 보면 의학품 유해성조사라든가 품질검사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식중독이라든가 위생세균검사 강화 등 여러 장비와 시약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별도의, 왜냐면 의료진까지 포함된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의 입장이 스스로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의사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인천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쩌면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나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보건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 해 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분야 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충분한 자료와 학습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찬반양론이 아주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과 어떤 판단을 좀 자문을 구하거나 소명해 달라고 하는 기회가 틀림없이 올 것 같은데 그럴 때 좀더 소신 있게 말씀하시거나아니면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거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을 떠들썩하게 구제역 사건을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소만 아니라 돼지, 양 뭐 다 걸렸대요. 다 확산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확산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요. 어느 지역이 주로 확산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의심 신고된 것이 한 21건 정도 되는데 10건이 양성이고요. 그것이 전부 다 안동 최초 발생한 데 그 지역에서 10㎞ 반경 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동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신고 들어와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은 청송이라든가 이런 데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양은 한번 신고가 들어왔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나 가지고 안동시 밖으로는 안 나갔다라고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화에서 이런 경험을 보면 지금 강화에서는 마지막까지 양성 나온 것이 7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벌써 여기는 10군데가 양성이 나와버려 가지고 아마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와 돼지, 소가 한 3군데이고 돼지가 한 7군데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소, 돼지, 양 뭐 전부던데요. 이게 엄청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소보다는 돼지가 한 1,000배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서 양성이 나오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안동시의 특징적인 것이 소농가는 3군데 양성인 데 비해서 돼지농가는 7군데가 양성인, 즉 우리 강화지역하고는 굉장히 양상이 많이 달라 가지고 아마 굉장히 확산화 될 것이다 하는데 아마 전력을 투구해 가지고 막고 있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가능한 한 벗어나지 않도록 모든 전력을 투구해야겠습니다만 확산된 속도는 강화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약소하다. 지금 현재 살처분한 숫자만 해도 5만마리 어마어마한 숫자데요. 그리고 전라도 어디도 한 군데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두 마리가 발견됐다 그게 엊저녁 밤에 뉴스에 내가 호남지역인지 충청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고가 된 것일 겁입니다.

두 마리가 구제역으로 판단됐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가 또 올해 피해가 나지 않게끔, 벌써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있으면 집단, 거기 안동이 집단…….

한우단지가 있습니다.

네, 집단으로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이렇게 퍼졌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저 언론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제역이 벌써 빨리 확산되는구나 이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하니까 올해도 우리 강화에 또 그런 구제역 피해가 오면 아마 강화가 경제적이나 모든 문제에 엄청 큰 타격을 볼 겁니다. 관광객도 안 올 거고 놀러도 안 올 거고 그쪽에 발을 끊어버리면 강화가 죽은 지역이 되니까 우리 인천시에 큰 타격이라고 또 봐요. 그쪽이 엄청난 문화유적지고 뭐고 많은데 이런 문제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남지역은 아마 신고가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부로는 아마 음성으로 판정이 나 가지고 다행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저희가 심각하게 판단해 가지고 강화지역이라든가 나머지 양성 농가는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온 힘을 다 해 가지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화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와 봤느냐, 우리 가축농가를.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구제역 터졌을 때 그 얘기가 참 많았으니까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닭 같은 것 도 이미 한참 팔아본 다음에 농가가 신고를 한다 그래서 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도 안 그렇겠습니까? 큰 피해를 보는데 감추고 좀 팔고 난 다음에 신고하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계속 더 큰 피해를 일으키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발 뛰는 방역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과 박순남 위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는데 말이죠. 인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축산가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에서 보면 가축방역사업인데 말이죠. 매년 우리가 축산물검사를 해서 체계적인 위생검사로 인해서 인천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말이죠. 특히 한우둔갑판매 방지로 소고기 유통단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말이죠. 그리고 축산항생제 내성균 조사로 인해서 농가별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을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몇 년 전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 상당히 혼돈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외 광우병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신문에 대법원 판결로 그 당시 방송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도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잘못된 이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몇 년간에 사례에서 보듯이 말이죠. 앞으로 인천은 정말 축산물의 안전지대로써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 도축장이 서구 가좌동에 한 군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강화에도 있죠?

강화에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돼서 없고요. 백령도에 간이 도축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백령도에서 소비하는 것을 그쪽에서 하고요, 공수의사가 나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인천에 영업행위를 하는 도축장은 가좌동에 있는 것 삼성식품 하나입니다.

삼성축산식품, 가좌동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마 세 분이 상주하고 있죠?

수의사들 저희 직원 3명이 매일 나가 있고요. 또 공방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관련되는 사람들도 또 3명 나가 있고 해서 6명이 도축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유입되는 축산물을 직접 검사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단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식품정책에,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민간위탁 대행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를 보았더니 총 사업비가 8억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3,200만원인데 그 사업규모가 여기 보니까 30만 9,488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도축장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도축검사물량입니다. 삼성식품에서 도축한 물량.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가끔 가다 한우를 둔갑해서 판매하고 있는 유명백화점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판매가 돼서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그 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도축장에서도 도축검사를 하면서 임상관찰이나 미생물검사를 해서 금년도에 57건 정도 부적합한 것을 찾아내서 부적합 난 것은 전부다 폐기를 해 버렸습니다. 7.4톤 정도를 폐기했고요. 그 외에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을 저희가 여러 가지 가져다가 잔류물질검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합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것 도축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산지조사 또 유방염방제사업 이건 젖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보통 도축검사할 때 30만두.

보통 도축검사를 할 때 30만두 중에서 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충 몇 두나 돼요?

도축검사물량에서 인천 관내의 것이 저희가 여태까지 24만 7,000두 정도 10월 말 했을 때 소가 8,300두 정도…….

4,300두?

8,300두요. 돼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돼지죠?

거의 돼지입니다.

여기 봤더니 민간위탁금 해서 축산물검사 감염성 폐기물 처리가 감액됐는데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간에 위탁을 시켜주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지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어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미생물에 감염됐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세균이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로 모아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허가를 받은 업체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져가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멸균을 완전히 해서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당 단가 얼마로 할 것인가 계약을 하는데 단가가 낮아져서 저희가 처리한 물량이 낮아져서 한 40만원 정도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일 식단에 오르는 축산물이 또한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서 조사하면 다 밝혀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 위생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감염성 폐기물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지만 이것도 연구원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건데요.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의 2010년도 채용 현황, 2010년도에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2010년 채용 현황, 2009년도까지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떤 식의 기준으로 채용한다는 것하고 그분들이 근로한 업무를 주시고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러니까 사업, 기간, 채용기준, 채용 현황 이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010년 건에 한해서 급량비 현황도 따로 뽑을 수 있죠?

사업별 급량이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비 현황.

집행 현황 말씀하십니까?

네, 2010년도의 그것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였나요?

2010년도 최초 당초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124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추경에 증가됐나요? 변동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당초예산은 124억.

저희가 1회 추경 때 국고보조를 받아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1회 추경 때 국고보조 받은 게 구제역 관련 때문에 포천에서 발생하고 나서 저희한테 국고보조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늘어난 부분이 그 때 1,300여만원 정도 늘어났었고요. 그것만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2회 추경에는 국고보조세입이 한 5억 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가가축방역사업 해서 또 다시 구제역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서 국가가축방역사업이 늘어놨고 그 다음에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검사에서 감액이 됐지만 지역거점진단인프라 해서 BS3시설을 만들어라 해서 국비 5억 5,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그것을 세출로 잡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개 절감을 했고요. 다른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증감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군요?

국비 증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주고 세출을 잡아주고 했던 그런 부분으로 1회, 2회 추경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또 사업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도 나머지 모든 절감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연가보상비 하나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증가시켜서 된 부분 그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은 대개 53% 정도가 인건비이고 물건비가 25% 되고 사업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시약, 초자를 구입하는 그 예산이 20% 정도 되는데 그건 100% 다 활용을 하는…….

그러면 비교적 정확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별다른 사업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예비비를 급량비나 여비를 쓴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은 돌발사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급량이너 여비 쪽 예측 못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비비로 할 때 여기 자체적으로 예비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의 포괄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 애로사항이 없냐는 거죠.

사유만 발생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지급이 됩니까?

네.

그러면 그 면에 대해서 여유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면을 쓰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포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예비비를 세우거나 할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고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여태까지 작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종플루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비비는 시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니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현황에서 5,349만원이 감액은 됐지만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가보상비는 정리추경 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가능하면 10일 이상 절반 이상은 연가를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일 정도 연가는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가급적이면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력이 휴직 때문에 감액된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애로점은 없었나요?

요즘은 1년 이상 휴직이 되면 바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줍니다. 물론 전문화된 인력은 아니지만 저희가 잘만 채용하면 기간제로 해서 하면 비교적 보조적인 업무는 훌륭히 수행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여직원들이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감수해서 또 대체인력을 즉시즉시 해 주기 때문에 커다란 업무적인 공백은 많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한 달 반을 올인하는 바람에 가축위생방역 쪽에서 업무적으로 업무건수라든가 이런 데서 미흡한 부분은 있고 지금 만회하려고 굉장히 연말에 애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없습니다.

이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도 큰 지정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에 문제가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지금 현재 있는 업무에는 직원들의 저기는 어차피 효율성을 찾아나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인력 면에서는 바로바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바로바로 대체인력 해 주고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쾌적한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수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쾌적한 해양환경을 위해서 어디를 조사하고 계십니까?

팔미도에 부이를 띄워서 24시간 계속해서 바다수질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무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해양환경, 생태, 하천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려면 우선 어디부터 검사합니까? 조사합니까? 각 공사장들에서 폐기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독소에. 그래서 거기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하천에 가서 수질검사해 보고 바다에 가서 수질검사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 위가 전부 공장이라서 하천에 항상 붉은 물이 나왔다가 파란 물이 내려왔다가 엉망입니다. 그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한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공장들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거기를 철저히 조사해서 물을 환원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독소 폐기물을 환원시키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밤에 몰래 버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장들이 저렇게 하면서 또 오염물질을 버리고요. 이쪽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데 그 동안 얼마나 조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희도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잘 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만 그 동안에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734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70건 정도가 부적합이 나와서 행정적인 조치를 각 군ㆍ구에 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규모 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다로 직접 들어가는 방류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89건 조사해서 11%인 한 66건의 부적합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몰래몰래 버리는 데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 군ㆍ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신경 써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하천, 해양 여기 보니까 순전히 그런 데 수질측정이네요.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이미 흘러들어온 것 어디서 방류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지대 같은 데 오염물질을 버릴 수 있는 공장들은 체크해 가지고 각 구에 조사시키면 바로 나 올 것 아닙니까? 저도 남동구에 담당공무원들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이 물이 흐르는데 위에 공장들을 조사해라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든지 우선 쾌적한 해양환경이니 뭐 쾌적한 생태하천이니 이것을 외치기 전에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공장들을 철저히 체크해 가지고 거기부터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내년에라도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엉뚱한 데 조사하면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공장들을 철저히 한번 조사하십시오. 거기서 제일 많은 오염물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폐수쪽 방류구 쪽 철저히 조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폐기물인데 똑같은 폐기물인데 어린이놀이터에 폐타이어 사용 또 도로에 폐타이어 사용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나쁜 폐 오염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폐타이어 인조바닥재나 이런 것.

네, 어린이놀이터 바닥의 폐타이어 또 도로에 폐타이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걱정하냐면 도로 같은 데 폐타이어를 많이 깔아놨었어요. 한 때 엄청 깔았습니다. 그러면 걷고 다닐 때 그것이 부드러워요. 밟는 게. 그래서 참 좋다 했는데 그게 비가 와서 흘러들어갈 때 어디로 흘러들어가는가 그것도 하천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가 아니면 밭 같은 데나 토양에 오염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 걱정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체육활동공간인 인조바닥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타이어 고무를 재활용해서 쓴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하는 판단은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 환경부 아니면 지경부에 건의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어린아이들에게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인조바닥재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일조를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작업이 완결은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헌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정책건의도 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폐타이어바닥재로 쓴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데는 어린이놀이터에 주로 모래 같은 것을, 땅바닥에 그대로 모래를 많이 쌓아서 어린이들이 제비집도 짓고 무슨 집도 짓고 거기에서 많은 두뇌 발달이 된답니다. 모래를 사용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콘크리트를 치거든요. 그게 잘못됐고 더군다나 바닥에다 폐타이어까지 깔았으니,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놀이터에 내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길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은 단속이 철저히 됩니까? 농약. 그 농약을 너무 과대하게 친다고 언론보도도 많이 됐고 문제점이 많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 밑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농토에 흘러들어가서 문제가 많다.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군ㆍ구와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특히 군ㆍ구 공무원하고 함께 나가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나름대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검사를 철저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건환경 그러면 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 것은 아는데 이런 골프장이나 어린이놀이터나 도로 폐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발로 뛰면서 철저히 관리감독 검사해서 제대로 된 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인데 거기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환경전광판 전기요금 해 가지고 4,422만6,000원이 계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갑니까?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대기오염측정소가 20군데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가 20개소면 여기에도 예산 들어간 게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대행을 하고요.

용역 대행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시스템의 기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을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입찰해 가지고요.

입찰을 해서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대기측정소에 대한 입찰을 주죠. 그 다음 환경전광판은 환경전광판대로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전광판 위탁요역은 또 따로 입찰을 해서 저희가 결정해 주고요.

예산 비목을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위원이, 이것은 편성하는 사람만 알지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4,422만 6,000원에 대해서.

4,420만원 중에는 위탁용역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전기요금하고 일반적인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대기측정망 중에 각 측정소마다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측정하는 17개소는 기계가 5가지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제대로 법으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저울 같은 것도 이렇게 교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측정기도 매년 한 번씩 교정식으로 정도검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측정기가 몇 개예요?

저희가 17개소에 있습니다. 17개소에 5개씩하면 한 85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4,930만원은 예산이 과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개인업체에 측정기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표준시험원이라고 대전에 옛날에 표준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법정요금이구만.

법적으로 해서 합격이 돼야만 그 기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수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는 매년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그냥 일괄하는 겁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매년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가 됐습니까? 몇 개소에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소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논현동에 있는 것을 인천시로 양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개소입니다.

4개소를 위탁관리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간다?

왜냐면 이게 24시간 계속해서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계약상으로 보면 매일 점검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밀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약간 부품 같은 것은 그들이 다 교체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품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지금 현재 2,500만원이니까 한 군데 하면 1년에600만원인데 한 달에 50만원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구제역, 구제역하시는데 지금 구제역은 무슨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군대로 말하자면 이번 연평도 사건은 진돗개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위험경보단계가 지금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주의단계입니다만 저희는 경계단계에 준해 가지고 모든 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다음에는 뭡니까? 몇 단계로 나누어 있습니까? 구제역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몰라 가지고.

원장님이 가장 중요한, 제가 말하자면 원장님은 군대로 말하자면 국방부장관이나 마찬가지지.

네, 맞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경보단계를 모르고 있으니 이게 구제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저희가 경계수준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데 죄송합니다. 상황을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 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지. 아직은 주의단계고 무슨 단계, 어느 단계 그것을 총괄하시는 우리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삼각하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강화지역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 강화가 뚫린 것 같애, 그런 안이한 자세로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안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주의 아래보다는 가장 심각한 것의 두 번째 단계인 경계단계에 준해서 저희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가축농가들은 떨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경로로 해서 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헤드쿼터 아닙니까, 그런 지휘소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면. 그래서 지금 주의단계면 축산방역 농가를 이동제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동제한 안 하고 각 저기에 대해 가지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좀더 강화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입니다, 인천은.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 13억 5,275만 1,000원, 세출 126억 2,448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연구원이 되도록 항상 일깨워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세입ㆍ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은 7억 9,752만 9,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비해 2,141만원, 2.6%가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억 210만 3,000원으로 편성한 바 표본감시사업 2,694만원 등이 되겠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의약품 안전감시에 1,690만원,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검사를 위해 4,27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전염병과 생물테러 및 식중독에 관한 사업에의 보조금으로 1억 3,578만 8,000원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128억 3,674만 1,000원이 편성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 124억 9,112만 8,000원에 비해 3억 4,561만 3,000원, 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절감 편성 기조에 따라 여러 경상비를 절감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사업인 생물안전연구시설에 소요되는 7억여 원을 신규로 편성하다보니 총액에서 전년 대비 3억여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 강화 분야는 총 29억 4,591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10년 본 예산 대비 3억 90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8억 5,516만원이 증가한 12억 4,544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567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7억 740만원의 증가에 기인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설은 지난 2회 추경 시 국비를 4억 7,160만원 계상하여 2011년까지의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여 내년 10월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4쪽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는 4억 3,541만 4,000원을 편성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점에서의 잔류농약 검사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2대는 식약청으로부터 국비 50%, 9,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는 8억 2,10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연구원 전체의 기본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청사시설 및 청사유지를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의 도시환경관리분야 중 환경관리시스템운영은 11억 3,147만 8,000원을 편성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578쪽의 민간대행 위탁관리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의 방류수 검사는 4,893만 8,000원을 편성하여 폐수와 방류수 검사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585쪽의 가축방역사업 예산 중 가축전염병 검진 검색사업은 7,482만 3,000원을 편성해서 부루셀라,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 검진 및 발생에 따른 소각로 운영 경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586쪽의 가축전염병 감시사업은 6,047만 9,000원을 편성하여 각종 전염병의 감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의 대민지원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4,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는 67억 6,13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직원 139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에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의 기본경비는 3억 9,78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인천의 환경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의 8억 1,893만 9,000원보다 2,141만원이 감소된 7억 9,752만 9,000원으로 2.6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 9,112만 8,000원보다 3억 4,561만 3,000원이 증가된 128억 3,674만 1,000원으로 2.77%가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세출대비 세입 비율은 6.2%로써 전년도에 6.6%보다 0.3% 감소되었으며 사업 확대에 따라 전체 세출예산액은 증액되었으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세출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인건비 및 시설비는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가 감액됨에 따라 각종 질병 및 오염 등 조사 연구에 따른 연구개발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의 축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5페이지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각 사업의 확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생물안전연구시설 개축과 생태독서음평가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대부분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소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일부 사업에 시험연구비 등이 삭감되는 등 연구개발비가 총 1억 1,381만 3,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사업별로 보면 가축방역사업이 국고보조금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년대비 5,415만 9,000원이 삭감된 9억 5,353만 4,000원이 편성됨에 따라 예산 축소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이며 2010년도에도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긴급 가축방역 수행을 위한 예비비 5억 3,540만원을 사용한 바 유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 처리하고 또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시간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다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76페이지 보게 되면 계양1동 주민센터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계양 도시대기측정소가 주변에 고가도로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된 데인데 그래서 건축비 4,500 증액하고, 그러면 이 고가도로를 공사함으로 인해서 설치가 계양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네, 보건소하고 주민센터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러면 고가도로 시행처는 어디예요? 시공측은.

쓰레기도로는 넘는 그 고가도로 말씀입니다.

그 발주처가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발주처는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왜냐면 고가도로만 건설 안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고가도로 때문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쓰레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왜곡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좀더 안정적인 환경 대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 인근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학교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쓰레기도로가 밤에 야간에 차량들이 많이 운행할 때는 미세먼지가 이상적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인천시라든가 동양동, 계양구의 데이터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쓰레기도로의 자동차에 의한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서 그것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고가도로 건설이 직접적인 원인은 됩니다만 이제까지도 계속 문제점이 있었고요.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더더욱이 저희가 측정한 측정소하고 거의 같은 위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반적인 인천의 대기관리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측정결과 있죠?

동양동 말씀하십니까?

그것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설치할 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이 적합한 장소인가 그리고 이 주변에 여기에서 측정되는 것이 정말 평균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척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을 또 옮기게 되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얼마가 더 추가돼요? 4,500 증액하고 안 그래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양측정소 설치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초창기 때 설치할 때는 비교적 안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변해 가지고 그 근처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설치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이 이전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해서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70쪽에 보면 현재 인천시 관내에 30개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중에 중금속측정망은 남구 숭의동을 비롯한 4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사실 인천 전체 육지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서구지역에 그 동안에 왜 이걸 설치를 안 해 줬어요? 이번에 1,200만원을 편성해서 측정망을 설치하는 건데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가 되겠어요? 1세트 1,200만원, 측정망 신설 1,200만원…….

서구청 옥상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옥상에…….

대기측정소가 있고 산성우측정망이 있고요. 중금속측정망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서구청 옥상에 중금속측정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할 서구청은 앞으로 청사 증축 계획은 없데요?

예전에 있던 데서 조금 옮겨서 거기에 장소 협의는 됐구요. 아, 서구청이 다른 데로 옮기는 사항이요?

아니, 서구청에 보면 청사가 좁아서 서구청 자체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하고 좀 비켜 나가서 저희 대기측정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숭의동을 비롯한 4개소 지점 현황과 그리고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서구주민들은 여기가 발전소 천국이냐 성토가 심하고 또한 수도권매립지에서 물론 위생환경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 수도권매립지를 갖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작 설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서구 쪽은 저희가 대기측정 쪽이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악취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중금속측정망 설치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측정 결과 있죠?

네.

중금속측정 결과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인천에 전반적인 대기질이 특히 안개 낀 날이라든가 온도 차에 따라서 상당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인천의 대기질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있고 또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개선시키지 못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특히 서구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는 하여튼 저희가 측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여기서 측정치를 시, 군ㆍ구로 통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할 구청이라든가 또 관계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조 시스템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인천의 깨끗한 청정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먼지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개 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인천은 대형공사로 인해서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면 사후조치도 같이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무상급식이라도 저희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또 친환무상급식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식자재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친환경무상급식 부분은 저희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혹시라도 조달을 해서 쓰더라도 그것이 과연 친환경인가를 검증해 줄 수 있는 방안 혹시라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친환경을 전량 쓰지 못 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검사기능을 활용해서 친환경 부분을 보증해 줄 것인가 하는 방향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몇 개월째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든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건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갖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 검사능력을 친환경무상급식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잔류농약 검사하고 있는 것도 인천시민을 위한 것입니다만 인천시민보다 더욱더 중요한 학생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민에게 쏟았던 힘을 돌려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부분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는 방식은 구월동하고 삼산동 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제품을 사전 수거하시고 또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들어가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의 유통 과정이 아닌 별도의 유통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각 군ㆍ구별로 농산물학교급식유통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물류를 총괄구매하고 또 필요한 양을 학교로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만 내년도에 10개의 군ㆍ구 학교급식유통지원센터가 완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10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과 대형마트 중심이니까 훨씬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유통센터 10군데가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와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산물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 급식재료로 쓰이는 것이니까 거기서의 안전성검사, 농약잔류 검사의 성격을 떠나서 급식재료의 안전성검사 또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얼마 전에 친환경급식특위에 가서 잔류농약검사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친환경무상급식에 관련된 유통센터가 되건 아니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되건 뭔가 통할하는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에서 여러 가지의 물류를 관장한다고 한다면 그 물류의 길목을 어디서 지킬 것인가만 결정이 되면 그쪽 길목에서 지키는 방법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산물도매시장에 가 있는 것이 물류의 길목을 잡는다는 개념이었고요. 유통시장, 마트에 있는 것은 별다른 이미가 없습니다. 사후약방문 격이고 그래서 물류의 유통과정이 결정되면 저희가 그 길목을 잡아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해서 시일 내에 결과를 내 줄 것인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장비가 모자라면 그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늘려가지고라도 정말로 의미 있게 진행해 보자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크게 물류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 정해 지셔야 저희가 그 다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길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식중독예방까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10군데 정도의 군ㆍ구 유통센터가 됐을 경우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현재 농산물안전성검사에 약 4억 3,000 정도 배정돼 있고 그 다음에 유통식품검사로 1억 2,000 그리고 다소비 100대 식품으로 4억 2,000이 돼 있는데 다소비 100대 식품은 보편적인 일반시민을 위한 것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 비용이 과연 그렇게 확대되고 업무가 더 늘어놨을 때 이 정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아니면 좀더 정확하게 정책이 결정되면 추경에서라도 좀더 반영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 때문에 이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과연 검사해야 할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예산에 여러 가지로 반영을 할까 했었는데 결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하면 3,000건 정도의 검사능력을 가지고 우선 일단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된다고 하면 크게 돈이 드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 때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먼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 3,000이니까 아무리 더 증가된다고 해도 10억원 미만이라면 인천시와 교육청이 거의 5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10억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5억 내지 10억 정도를 투입을 더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셨다가 3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강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셔서 질의를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예산안에는 그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인 농산물의 잔류농약감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력 12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군데의 센터가 생긴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직접 가서 저희가 수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가져오면 즉시 저희가 검사성적을 내준다든지 그랬을 때 물량이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할 건지 아니면 랜덤하게 이틀에 한 번씩 검사할 건지 어떤 방식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른 정확하게 과학적인 계산이 나와서 거기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못 했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어쨌든 당장 초부터 일단은 이런 의지가 있다면 당장은 좀더 검사 빈도수나 이런 게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아까 기존의 인력과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업무량은 상당히 늘어날 텐데 당분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우선 현재 복안은 그렇습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고 있는 잔류농약 검사의 역량을 조금 나누는 방식이 되겠고요. 물론 시민들께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우선 학생들 쪽으로 돌리고 이런 모든 것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강화시키고 시민들 것은 시민들 것대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가고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학생으로 조금 나누겠다는 얘기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예비비가 얼마 규모가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은 예비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희는 예비비로 쓰게 되면 시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예비비를 요청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조사 해서 전년도가 3억 8,700인데 엄청 삭감이 됐네요. 2억원 이상이 삭감돼서 1억 8,000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작년도에는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검사가 처음으로 국가에서 하던 의약품검사를 지방으로 작년도에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일만 내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국비를 좀 달라 그래서 장비를 뭐뭐 사야겠다든가 우리가 시비로라도 사야 되겠다고 해서 장비를 사는 예산이 작년도에 초창기로 처음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장비 예산이 작년도에 한 3억원 정도였고요. 금년도에는 우선 일단 큰 것은 마련했기 때문에 그 외의 장비를 2대 1억 정도만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정도가 작년도보다 줄어든 것인데 사업을 줄인 것은 아니고 장비를 작년에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덜 사는 것입니다.

증감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시중에 불량의약품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노인 상대 점조직 약장사들이 건물 지하를 빌려서 노인들 유혹해서 불량 약을 엄청 비싸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단속 또 시중에 비아그라나 보톡스 불량품, 불량 비아그라, 불량 보톡스 이게 점조직으로 팔리고 있으면서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불량 보톡스를 놔줘서 피부를 망가뜨리는 이런 예도 많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대개 군ㆍ구의 보건직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에 특별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법권한을 가지고 그쪽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해서 저희가 검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 사법경찰들에게 하여튼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심되는 부분을 가지고 사법권을 발휘해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하라는 요청을 금년에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강화사킬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노인들 상대로 약사들이 지하에 화장지나 설탕 이런 것을 줘 가면서 많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보면 줄줄이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화장지, 설탕봉지 들고 나오면 저기가 기구나 그래서 그것 집중적으로 단속해 줘야지 노인들 없는 돈에 빚을 내면서까지 그것을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한 때는 엄청 사들였어요. 그런데 집중단속이 되어야지 엄청난 노인들한테 큰 피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식도 소용없다 밥 굶고 누워 있어라 그러면 어느 자식이 안 사 주겠냐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 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자식 필요 없다 이 소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약을 사기 위해서.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또 따뜻해지면 다시 엄청 유행합니다. 이것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산이 잘린 것을 보면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불량 의약품하고 노인 상대 점조직 약장사 단속을 심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ㆍ구 건강식품 관련 문제입니다만 과대 광고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군ㆍ구에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삼원액이 실제 시중에서 3만원도 안 되는 것을 25만원, 40만원에 사더라고요. 이것 집중 단속해 줘야지 노인네들이 그런 유혹에 안 빠지고 자식들한테 받아쓰는 생활비를 안 없애지 않느냐. 집중단속 좀 해 주십시오.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래도 약학박사인데 약사인데 저희 어머님도 엄처 사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싫은 소리 들으시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광고, 과대광고기 때문에 거기 들으면서는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대광고 쪽으로 해서 각 군ㆍ구에 저희가 촉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집중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3대 사업 중에서 가축방역사업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작년보다도 약 5,4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중요한 것은 올 4월이죠?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것.

네.

그 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쪽에서는 관광객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심각하게 재산에 대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 그쪽 강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인천시 전역으로 또 경기도로 확산된다고 하면 국가적인 손실인데 중차대한 사업을 지금 국비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비, 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늘었어요, 작년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3,000여만원이 늘었는데 시비가 줄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돼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 가축위생 쪽의 요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가축방역사업은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다음에 시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일부 장비라든가 아니면 시험연구비 쪽 시약, 재료 쪽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감 기조에 따라서 일부 일괄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물량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검사 업무에 따르는 시약초자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급이 원활치 못 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 쪽에서 잘 협조해 가지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물론 애를 쓰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발생된다든지 제대로 제 때 적재적소에 방역을 하지 못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금 현재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올해 연말,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나 하면 바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작년도보다 부족한 부분과 또 더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가축방역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 7억 9,752만 9,000원, 세출 128억 3,67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