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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노현경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2-03

노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공청회 관계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조금 산만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순서는 서부교육지원청을 먼저하고 동부교육지원청 순으로 기관별로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서부ㆍ동부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서부ㆍ동부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김한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서 33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1,499억 1,900여만 원보다 18.2%인 273억 100여만 원이 감소한 1,226억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은 청라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토지매입비 및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333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직장내공동보육시설운영비로 8억 3,300여만 원을, 21세기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창의성교육중심학교운영비에 3,800여만 원을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교육연구회운영비로 5,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및 유아로봇구입지원비에 19억 6,000여만 원을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비에 4억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여건개선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내실화 등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22억 2,300여만 원을, 영재 및 과학교육 활성화에 1억 8,400여만 원을. 학교 운동부 활성화 사업으로 초ㆍ중학교 소년체전대비 운동부 육성지원금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상담 활성화를 위한 Wee프로젝트운영비에 1억 3,200여만 원을, 의무교육정책에 의한 초ㆍ중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로 59억 5,300여만 원을 반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5억 8,400여만 원, 유아교육비지원 146억 3,900여만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68억 2,900여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실내 환경개선비에 8,300여만 원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노후급식시설개선 및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비에 12억 3,300여만 원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학교비정규직인건비 및 공ㆍ사립유치원운영비 등 학교운영비지원으로 543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신설 사업비로는 청라지구 택지개발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청람초등학교 외 4교의 시설비 152억 2,100여만 원과 청람초등학교 외 2교의 토지매입비로 100억 7,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일반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비 9억 2,100여만 원, 창호교체 및 화장실개선 등 기타시설비로 15억 4,100여만 원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비로 4억 3,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경비로는 6개과의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 7,100여만 원, 기관공통경비 2억 9,600여만 원을 편성하고, BTL신설학교에 대한 상환금으로 완정초등학교와 가현중학교의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13억 800여만 원 및 운영비 3억 4,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연수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지도 등 기타 교육사업비로 9억 8,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한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1,499억 1,900만 원보다 273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226억 69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국 예산은 교원역량강화 및 교원인사관리,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29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42%가 증액된 389억 5,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682쪽입니다. 교원상훈관리에서 유공교원 증가 및 상품 지급 신설로 전년도 대비해서 200%가 증액되었는바 많은 대상인원의 증원은 교원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포상의 효과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서 699쪽 학력향상프로젝트 중 학습클리닉 전문가과정 직무연수비 959만 원은 서부교육지원청에만 편성된 신규사업이며, 702쪽 서부수학원리탐구대회비 1,276만 원, 706쪽에 창의인성교육중심학교 운영비 380만 원도 교육과정개정으로 신설되었는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서 733쪽 특수교육방법혁신, 특수교육여건강화, 통합교육기반구축 등 전년대비 70%이상 증액된 사업 대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779쪽 효교육프로그램운영 중 소외계층 효교육사업비 1,089만 원은 신규편성 사업으로 운영에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을 보면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인사관리 등 2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32%가 감액된 836억 5,224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792쪽 교과용도서무상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99%가 증액된 5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e-교과서 신설대금 3억 4,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e-교과서의 향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95쪽 유아교육비지원에 있어 전년대비 42%가 증가된 146억 3,900만 원으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및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인바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실현과 출산 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재정소요가 큰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외부재원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37쪽 학교시설사업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70%가 감소된 15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843쪽 기타시설에서 2002년도 신축된 성지초등학교 옥상방수시설비와 ’84년도 신축된 가좌중학교의 2005년도 환특사업 시 창호 미교체로 인한 금번 요구된 외부창호교체비와 옥상방수비, 외벽보수비에 대한 필요성 설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서부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840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년도 7억 5,000이었다가 2011년도에 9억 2,000이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4개해서 6개 학교 설치를 계속하시네요? 맞지요? 교육장님.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2, 3년 전부터 서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학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개 학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돼서 서부관내에 몇 개 학교 중에 몇 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94개 학교 중에서 이 6개 학교에도 사실은 장애편의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보완을 하면 94개 학교가 100% 다 완료가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제 서부 관내에 초ㆍ중학교 94개중에 지금 현재 6개 학교를 완비하면 다 된다라는 건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승강기 및 장애인주차구역 경사로라고 했는데 지금 이 6개 학교에 대한 보강이라고 그러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승강기거든요. 근데 승강기가 6개 학교가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지금 1억 4,820만 원 이렇게 된 것은 시설비 그 영역은 승강기가 없는 데 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기존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이 학교들도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었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예산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편리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장애인인용 엘리베이터 승강기라고 생각되는데 기존에 이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승강기가 빠져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승강기는 6개를 이번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외에 손잡기이라든가 또는 출입구에 높이 관계…….

노현경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교육장님.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6개 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6개 학교인데 지금 보강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보강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들은 아예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모든 그러한 빠져 있는 학교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학교들 6개 중에 일부만 보강을 한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바로 승강기거든요.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가 기존에 안 되어 있었느냐 라는 거죠? 아니면 교체냐?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냐? 이런 것에 대한 제 의문인거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승강기가 없어서 6개 학교는 승강기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1층에 이렇게 장애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특수학급이. 그래서 승강기가 필요 없던 학교도 앞으로는 2학년, 3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미 몇 가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노현경위원

그러니깐 6개 학교가 승강기가 없었다는 거죠? 노후화되거나 뭐 이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 지금 6개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설계비랑 시설비가 반영이 됐는데 학교별로 설계비 및 시설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초 같은 경우는 설계비, 시설비해서 지금 1억 3,500정도 되는 반면에 신현여중 같은 경우는 1억 6,000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나머지는 다 1억 5,000만 원대고요. 이렇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이러한 한 2, 3억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승강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설계를 할 때 승강기도 설계하지만 그 주변에 출입구의 높이차라든가 손잡이라든가 그 외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하는 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늘 예산심사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뭉뚱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어느 학교는, 근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서 이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춰진 데는 좀 덜 들어 갈 테고 안 갖춰진 데는 더 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예산 산출기초에서 명기를 해 주시면 단순히 언뜻 보기는 승강기 정도 왜냐하면 설계비하고 시설비하니까 승강기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해도 어떠어떠한 것을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소위 말하면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차이를 두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주차구역을 만든다든가 또는 경사로가 있다든가 위치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별로.

노현경위원

그러니깐 학교의 지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 공간, 출입구 쪽에 어떤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또 다르고 장애정도도 있고 그래서…….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사비 자체는 학교의 어떤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시설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설의 종류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동일해야 되지 않나 그게 지금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뭐 뭐 해야 된다. 점자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 서부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어제도 하고 그랬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은 오늘 처음 다루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많이 다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특히 특수학생이 많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학교면 당연히 점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학교라고 한다면 장애인편의시설에 있어서 예를 들어 5가지를 설치한다. 그러면 5가지를 공통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있겠다. 특성도 반영하되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치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선정을 교육청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건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아니요. 그것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설치기준은 갖고요. 그건 다 하고 그 외에 학교상황, 지형,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규격이 있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 규격이 있고 또 도심지에서는 이제 규격대로 하지만 또 좀 시골학교라든지 그러면 거기 학생들의 규모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794쪽이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인데요. 이거는 학교운영지원비잖아요. 교육장님 ,그죠? 학교운영지원비인데 제가 5대 때도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었습니다. 근데 5개 교육청을 쭉 보니까 서부하고 동부가 5만 1,000원 분기별, 그 다음에 북부가 5만 원 북부가 가장 높았었어요. 그래서 5만 5,000원하고 남부가 4만 8,000원, 근데 북부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 평균 5만 5,000원이었던 것이 지금 5만 원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서부하고 동부가 5만 1,000원 이렇게 제일 비싼 학교 운영지원비가 북부에서 서부하고 동부가 동일하게 학교운영지원비가 가장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비싼 형국이 됐거든요. 여전히 남부가 4만 8,000원으로 가장 낮고요.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교육청에서 다 하고 사실 저는 이것은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니까 폐지해야 되고 어제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교육감님이나 시장님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해서 중학교 1학년 내년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읍ㆍ면ㆍ동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폐지가 안 된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이런 차등이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산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별로, 지역교육청별로 기본운영경비 이거 산출기초에서 동일하게 주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동일한데 학교별로 이렇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더 많이 걷는다. 이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의무교육기관이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동일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두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어느 교육청은 더 많이 책정하고, 어느 학교는 더 많이 내고 학부모들이 거기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의무교육이라 한 푼도 내서는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교육재정 부족이다. 사실은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해야지 어떻게 지역교육청으로 동부에 있기 때문에, 서부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내고 북부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산출기초에 의해서 다 동일하게 학교규모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 쪽이 다른 지역보다는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마 저희들도 지난해에는 행정실장회의인가 공문을 통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게 노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운영지원비가 증액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가가.

노현경위원

아니 증액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 근본적 문제제기는 과장님,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 수학여행을 경주로 갈 거냐? 아니면 설악산으로 갈 거냐? 예를 들자면 학운위 심의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예산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학교크기, 급당경비, 교당경비, 학생수에 따라서 다 지급하고, 또 목적경비로 해서 필요한 거 다 지급하고, 현안사업비 다 지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다 지급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거의 준조세적인 성격의 이걸 내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걷고 있고, 사실은 공약으로 폐지를 하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적어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제가 본청에도 얘기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1인당 2,000원씩 해서 그 학교에 대한 지원 빼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 하는데 왜 이런 차별이 있고, 더 많이 걷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지금 서부하고 동부거든요. 제가 오후에도 지적할거에요. 물론 부모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다 알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이 정하니까 대부분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몰라요. 학교운영지원비가 자기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것조차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깐 우리는 책임 없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학부모가 분기당 2,000원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서부교육청이 남부에 비하면 3,000원씩 1년으로 치면 학부모가 1만 2,000원씩 더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서부만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5만 1,000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은 인천시내 모든 학교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최하가 19만 2,000원 정도 되고요, 최고가 22만 2,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현재는.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전국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장님, 전국예산 심의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우리 인천만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전국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 뭐 예를 들어서 4만 5,000원이다, 5만 5,000원을 하든 그거는 부산에서 정하는 사항인 거고, 예를 들어서 동일하냐? 그 같은 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중학교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학교별로 또는 교육청별로 학교운영지원비가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거예요. 그것이 학운위 심의사항이라고 이렇게 교육청이 조정을 권고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거죠. 더군다나 서부교육청하고 다른 데보다도 많이 걷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운영경비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교육청이. 그만큼 2,000원을 더 걷어야 될 만큼, 제 질문의 요지는 2,000원, 3,000원을 더 걷어야 될 만큼 우리 교육청이 서부교육청에 대해서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묻자면.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지원을 잘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전국이 아니라 인천시내에 각 중학교를 저희 담당자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최하가 19만 2,000원, 최고가 22만 2,000원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균 정도를 지금 저희가 산출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5만 1,000원.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아요. 서부하고 동부하고. 작년에 북부 얘기 하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얘기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다 라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전혀 이거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산지원과장님, 이것은 각 학교에서 문제다. 아니면 교육청 교육장님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실 사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본청 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835쪽이요.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이것도 서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일제운영비가 모든 지역교육청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500만 원씩 67교, 67개원인데요. 종일제운영비 500만 원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처도 정해 주고 있나요? 교육장님.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 사업은 시교육청에서 2010학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재배정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많은 사업이 특수, 급식, 보건, 시설 이런 게 다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관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것도 다 이관이 됐을 텐데. 종일제운영비에서 500만 원씩 67개원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종일제운영비 인건비 따로 지원하잖아요? 종일제운영비에 대해서 이 운영비는 어디 어디에 쓰라고 우리 교육청이 예산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전체 지역교육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서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행자

이행자서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행자입니다. 종일제운영비 쓰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제운영비 500만 원 속에는 종일제 관련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일제보조원 혹은 특성화강사, 방학중대체강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건비 외에 교재교구 및 학습재료 이런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매년 연말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행자

이행자서부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유치원 별로 다 받고 있습니까?
행자

이행자서부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 문제 제기는 유치원별로 원아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행자

이행자서부교육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적은 데도 있을 테고 많은 데도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목적으로 쓰이라고 하는 예산이 원아수와 관계없이 원 규모와 관계없이 500만 원 동일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자

이행자서부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종일제 운영하는 그 원생이 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딱히 15명, 17명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없으나 그 종일제 학급편성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공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근데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제가 오늘 네 번째로 하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지적을 안 했어요. 서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은 원 규모, 작은 데는 적게 가야 되고, 많은 데는 많이 가야 되고 그래야지 사실은 목적자체가 종일제 아이들을 케어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로 쓰라고 하는 건데 원아수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유치원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좀 그렇거든요. 많은 데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은 데는 어떻게 보면 이 500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차등을 두는 것이 원아를 종일제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거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동일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적을 합니다. 777쪽에 교사인천사랑교육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교육장님. 아이러브인천에 한 부분 사업인데요. 교사인천사랑교육.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그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창의인성교육지원과로 이양되다 보니까 창의인성교육지원과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비춰지는데요. 사실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직제가 개편돼서 지역청으로 왔지만 신규 사업이 아닌 것은 표시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상은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대상은 저희 서부지역이 타 시ㆍ도에서 전입해오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가 저쪽 서북쪽에 있어가지고 이쪽 인천시내에 대해서 나올 기회가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타 시ㆍ도 전입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새터민, 저소득층자녀들, 그리고 또 운동부…….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이 사업이 교사인천사랑이 교사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학생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교사인천사랑교육이죠? 교사대상 아닙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아, 이것은 학생께 우선 있고, 교사인천사랑교육도 내년도에 이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생인천사랑교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교사인천사랑.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건 학생인천사랑교육을 답변하신 거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사인천사랑은 역사…….

노현경위원

잠을 어제 잘 못 주무셨나 봐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사회과 선생님들, 또 신규로 발령 받은 선생님들, 타 시ㆍ도 전입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서 교육에 임해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니깐 예를 들자면…….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투어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요.

노현경위원

어디를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인천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산업단지 여러 가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공원, LNG기지 이런 데 공항 쪽 이런 데를 투어를 하면서도…….

노현경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차량임차료가 45만 원 3대해서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 아닙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1학기, 2학기.

노현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일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하고 소위 말하면 이거 인천투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됩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타 교육청은 이걸 못 봤거든요. 서부만 있는 거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 교육청만 하는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서부만 하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인천사랑교육은 동일한 내용인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밑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상으로나 방법이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합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거의 유사한데 선생님들은 강화지역도 가고, 안보체험 관계. 그런 쪽도 하고 또 역사 선생님들이 경기도권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코스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애기봉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규로 발령받아 갖고 인천에 낯설게 와서 학교주변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인천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의 특색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효교육프로그램운영과 관련 돼서 소외계층 효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1,09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을 위한 효 교육 어떤 내용인간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그 동안에는 효 교육을…….

노현경위원

이게 신규사업인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가정이 상당히 대화의 시간도 별로 없고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가족과 함께 체험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효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대상을 어떻게 선발하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노현경위원

몇 명이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또는 편부, 편모 그래서 저희가 50가족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50가족하고 숙박비, 어디로 가서 이렇게 지금 숙박비가 있다는 얘기는 1박 2일이나 이렇게 가서 한다는 것인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오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효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을, 대화도 나누고 생각도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타 교육청은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남부에서는 걷기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80쪽입니다. 예산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기타역량강화 지원해 가지고 행정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 기타역량강화지원비를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정보 수집을 위한 학교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학교장이 이렇게 어떤 큰 틀의 정보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행정실하고의 교감을 하면 되지 바쁜데 예산 써 가면서 행정실 따로 교감 따로 교장 따로 이건 잘못하면 예산대비 선심성의 어떤 예산 수립이 아닌가? 특히 서부교육청은 다른 교육청하고 달리 이 뒤에 보면 지구별 교장, 교감장학협의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의 만남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은 일단 기타역량강화지원에 행정실에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학교별로 협의할 사항은 거기서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들끼리 하셔야 될 내용이 있고, 또 행정실장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구별로 나눠서 한 지구당 1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각 학교에서는 학생부장들 모임, 교부부장들 모임 원활하게 각 교사들 모임 뭐 이렇게 해서 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지원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정보가 필요하며, 사실 이것은 제가 재직할 때도 보니까 학교장이 전반적으로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지시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끌어가면 되지 않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만 많으면 다 좋은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원인사관리입니다. 684쪽입니다. 여기 인사관리기준 및 명부작성 실무자료 발간, 실무자료 발간이 뭐죠? 이게 발간해서 각 학교에 나갑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실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인사관리규정, 기준 그때그때 매년 개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글쎄 매년 개정되면 그게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떠서 인사관리기준을 그것을 보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도 11월이나 12월 초에 교감 인사담장자 회의를 하면 거기서 가져오면 바로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뜨지 않습니까? 개정된 것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감 또 실무연수를 듣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가늠을 하는데 이걸 잘 보지도 않는 또 실무자료, 인사관리 기준, 시교육청에서 내려 온 것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특수한 부분 이렇게 몇 부분만 삽입을 해서 그래서 일선학교에 주지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근데 이 자료가 계속 경과기간이 있고 개정되고 그래서 실무 자료가 상당한 양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양식서부터 전부다 인터넷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그전으로 자꾸만 회귀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뽑아서 책 만들고 돈쓰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니냐?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아닙니다. 이거 하루 종일 7시간 정도 이 자료를 가지고…….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지금 이 다른 교육청은 명부작성 실무자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 대비하면 초등인사관리는 400만 원 정도, 중등은 하여튼 4, 500정도에서 인사를 위한 예산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뭐 인사가 다른 데보다 꽤 많아요. 여기 인사작업 워크숍 강사수당은 뭡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인사실무를 담당하는 분, 평정을 한다든가 교감선생님, 교부부장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실무 강의 연수를 합니다. 하루 종일.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건 담당 장학사가 인사담당을 하는 장학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전달연수만하면 되는 거지 자의적으로 서부교육청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강사가 뭐가 필요 있는지 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인사작업관련 담당자들을 모아서 연수를 하는데 그때 강사를 초대…….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강사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지금 인사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로 보면 시교육청에서 결정된 인사규정을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일반학교에 주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가 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교감선생님들이 매년 바뀌고 또 업무분장에 따라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글쎄 교감이 바뀌고 그래도 그것을 지금 지역교육청 인사를 담당한 업무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서 그 담당 장학사가 전달 교육을 시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강사가 그러면 강사라는 사람이 교육청의 인사에 모든 업무를 업무보다 더 잘 알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워크숍 강사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도 4명씩 6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게 초등, 중등을 같이 하는 건데요. 초등, 중등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중등교원 인사관리에만 있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러니깐 초등, 중등 다 합쳐서 이 워크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님을 꼭 불러다 저희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인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실무경험을 하시는 분을 강사로 초대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육장님이 인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사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의 규정안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무슨 유연성 있는 인사가 아니에요. 딱 이것은 이렇고, 몇 조 몇 항해서 어떻고. 이렇게 해서 딱딱 거기에 의해서 인사작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워크숍강사가 필요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교육청에 인사지침 내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인사지침대로 인사하면 되는 거지. 무슨 워크숍강사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인사를 담당하시고 오래 하셨는데 전혀 이 부분 예산수립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송영기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고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태

김영태위원

질문의 핵심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워크숍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검토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별로 모아놓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컴퓨터를 움직여 가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참 이게 지금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뭐 그것을 시연을 해 봅니까? 할게 뭐있습니까? 지금 일반교사들은 자기가 가진 점수를 가지고 어떤 학교를 선택해서 써오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러고저러고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입력을 시켜서 돌리면 1등 다 원하는 학교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는 신규교감들이 상당히 많이…….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글쎄, 신규교감은 연수를 시켜서 하면 되는 거지. 워크숍강사가 왜 와서 연수를 시키느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반교사 임지지정 지금 교육장은 임지지정권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인지지정은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어디를 가겠다고 쓰면 그냥 그대로 가서 누르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교감임지지정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거 협의해서 교육장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정하게 인사하면 되는 거지 뭐 큰 게 있다고 지역교육청에서 정원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꼭 전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평정 작업이라든가…….
영태

김영태위원

평정작업은 그거는 계속 해 온 작업 아닙니까? 그것은 미리 미리 잡아서 아니 시교육청의 지침대로 금년도 변화된 뭐가 변화됐는지는 몰라도 그 지침대로 학교에 내면 학교에서 다 작업을 해서 올린 거 거기서는 검사만 하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게만 말씀하세요. 이 강사가 4명씩 6회를 하는데 초등은 5명씩 또 6회를 하고…….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지구별로 신임교감들이나 관련되는 뭐라 그럴까 평정작업의 내신을 하는 그런 분도 상당히…….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신임교감이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신임교감들만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신임교감만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으니까. 그러한 지구별로 교감들을 모아놓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오류도 최대한 줄이고…….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교감들이 무슨 작업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 교감이 무슨 작업을 합니까? 학교에서 교감이 다 지금 인사작업을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다 보고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보완하십시오 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무슨 워크숍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인사작업만이 아니고 복무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학교 내에서의 인사 관련 인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금 궁색한 대답하시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인사작업을 위한 워크숍 강사수당입니다. 인사작업이에요. 인사를 위한 1년 동안 어떤 관리를 위해서 인사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인사작업을 위한 거니까 지금 그 말씀은 즉석해서 대답하시는 거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여기에…….
영태

김영태위원

인사작업을 위한 워크숍인데 인사관리를 위한 워크숍이면 몰라도 이건 인사작업 아닙니까? 인사작업이 1년에 한 번 밖에 더 있습니까? 9월 1일이야 무슨 인사작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사관리에 지역교육청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작업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지침 다 주면 그 지침에 의해서 그냥 인사작업만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1,300만 원씩 초등에서 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인사관리기준 명부작성 실무 자료발간 저는 개인적으로 발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인사자료는 그 인사규정 같은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정 하시려면 교육청에서 갱지로 인쇄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인사작업하면 되는 거지. 한번 보고 그냥 3월 지나면 다 없어질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669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학력향상프로젝트 이게 초ㆍ중등 학력향상 전략수립을 위한 교원연수라고 되어 있죠? 전략수립. 학력향상프로젝트 이게 전략수립교원연수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력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셔서 이번에 학력향상이 이루어져서 시민들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텐데 이 학력향상프로젝트 교원연수가 서부교육청 그 교육청 내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교원연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을.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입장료가 있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를 어디를 갔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를 갔다 오는 겁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게 저희 관내시설 아니면 인근지역 관내시설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입장료가 6,000원씩 내는 건데 관내에 6,000원 하는 데가 어디 있죠? 버스 2대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 70명이네요. 70명이 버스 2대로 입장료를 내고 인쇄비가 150만 원이고. 이 학력향상을 위한 전략을 짠다고 그러면서 버스타고 입장료 내고 어딜 들어가서 전략을 짜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보시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배경자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이것을 추진을 했을 때는 시내에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학력관리부장 중학교 2명, 초등학교 교장 1명씩 불러서 연수를 했는데 이 일을 기획한 것은 주로 학력향상을 위해서 올인 하고 있는 선진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학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수학캠프관련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 선생님, 그 다음에 특히나 과학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어떤 체험학습지도 가는 길에 선생님들이 체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교교육활동을 위해서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판단하기에는 학력향상을 위한 전략을 짠다. 하여튼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아주 차분하게 교육청에 앉아서 아까 말씀하신 외부의 강사를, 전문가를 데려오든지 또 교사 중에서 특별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과목별로 혹은 부서별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그게 일반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버스타고 다니면서 입장료 내면서 바쁜 선생님들 하루를 소비하면서 이것은 학력향상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선생님들 요새 교육청에 와 가지고 버스타고 어디가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 분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한 어떤 세부사업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습부진아 캠프도 있거든요. 캠프운영비를 300만 원을 두 학교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진 학생지도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배경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해오던 지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주로 학습부진학생들을 모아놓고 단순하게 특별보충과정운영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을 Wee센터와 연계해서 찾고 학습치료사와 관련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에게 교과별로 부진학습요인을 찾아서 지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학교에 한 학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캠프를 해서 각 학교에서 중심학교에서 오는 겁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712쪽입니다. 푸른 꿈을 여는 샘터발간이 이게 쭉 이어 온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요새 이게 홍보물인데 홍보를 위한 인쇄비를 1,000만원 씩 써 가면서 이게 정말 일선현장에 교육가족들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와 닿는 어떤 결과물로 인정을 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사업이니까 계속하는 것보다 작년에 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년도의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인쇄비가, 내용은 제가 못 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청에 들어가시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학교는 이 홍보물, 결과물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그냥 돌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교육청을 위한 어떤 인쇄물이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필요한 인쇄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718쪽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행정직 연수 가지고 제가 말씀을 심하게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지구자율장학협의회 교장협의회에 15만 원씩 62교 930만 원, 교감도 930만 원 또 지구별장학협의회에 510만 원, 510만 원 이게 여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합니까? 자율장학협의회에서.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이것은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가 거의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현안이 생긴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서로가 정보교환을 하면서…….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감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지구별장학협의회에서 예산지원이 따로 가지 않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아닙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고등학교 같으면 장학위원회 지구별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이렇게 가는데.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 돈이 바로 이 돈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돈이 이거에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다른 교육청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다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공통이에요. 예산지원과장님, 근데 잘못하면 교육감님이 이게 선심성으로 교장선생님들 지금 협의하는데 한 학교에 15만 원씩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앉아서 다과나 갖다놓고, 차나 갖다놓고 교장실에서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말이야 930만 원씩, 5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됩니까? 예산지원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께서 위원님도 이제 교장선생님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특히 학력 이런 문제도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협의회는 교육장이 주관한다든지 교육감이 주관한다든지 해서 각 교육청에서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을 줘서 사기앙양 및 활성화 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를 보면 이렇게 하면 교장, 교감은 이렇게 협의회하고 일선교사들은 잘못하면 출장비도 없어 가지고 어디 간다 하면 출장가지 말라 이렇게 아주 박하게 하면서. 교장들은 뭐 이거 총액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인가 이렇게 큰 돈을 결과를 도출하는 어떤 큰 협의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 쓰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공통이라면 교육감의 선심성 어떤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이거 저는 오랫동안 교장을 했으면서도 또 교감까지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교감하면 행정실장하고 교부부장도 해야 되고 연구부장 뭐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과학부장 다 해야죠?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협의하고 사기앙양해 주고. 그런데 무슨 교장이니까 기관장이니까 기관장 한 분이 총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인정이 가는데 교장, 교감, 행정실장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큰돈을 지원을 해서 협의를 해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원과장님이 이번에 예산을, 작년 예산을 보시고 올해 어떻게 세우신지 몰라도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선생님들한테 욕먹습니다. 지금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인데 이렇게 교장선생님이나 한 학교에 15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교장 한 분 나가는데 15만 원, 교감 한 분 나가는데 15만 원 이거 큰돈이에요. 거기다 또 장학 협의하는데 15만 원. 이게 지금 교장 1년 협의회비가 30만 원 나간다는 겁니다. 한 학교당 30만 원이면 거의 이거 큰 거예요. 예산 세우실적에 잘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잘 들으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과학교육관 운영인데 이게 과학교육관이 어느 교육청이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과학교육관 운영한 것을 그대로 손 안 보고 운영하는 겁니다. 다 인건비니 교육관운영의 사무용품이나 복지비나 이렇게 갔지. 교육관을 어떻게 개조하거나 뭐 이런 데는 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기자재 수리 50만 원 3회 150만 원, 교구확충 여기 있네요. 97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총 예산이 2,000만 원이거든요. 이 교구확충은 뭘 하는 겁니까? 20종이면.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교구확충은 과학기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교육관을 운영하는 경비가 그래도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교구확충비가. 그 다음에 향토애호교육 776쪽입니다. 교사인천사랑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이제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서부교육청이 학력 평가한 결과를 보았을 때 학력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소기의 성과가 좀 났나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이번에 학업성취도평가를 한 결과로 해서 기초학력미달자가 상당히 감소가 됐고요. 사실 초등 6학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국 최하위였었는데 향상이 됐고, 중학교도 중간, 인천시내에서 적절히 올라갔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학교간 차이는 어떻습니까? 서부관내에.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관내에도 저희들이 이제 마전중학교, 당하중학교, 불로중학교 이쪽은 연수동쪽과 거의 상위 20% 이내 애들이요. 거기서는 저희들이 아마 숫자로는 인천시내 중학교중에 마전중학교가 2등입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는 학급이 많으니까 5위입니다. 4위인가 5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신흥개발지구는 상당히 교육열이 높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구도심권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서부에 우수한 학생들도 많은데 서부라는 데가 특수해 가지고 서울에 가깝고 부천하고 경계가 거의 없다 시피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초ㆍ중학교 아이들이 인천시내로 진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포, 일산 이쪽으로도. 외고나 이런 데를 찾아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인천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한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초ㆍ중등에 많이 하셔가지고 인천의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력향상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700쪽을 보면 학습클리닉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가 959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습클리닉 전문가라면 어떻게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300명을 모셔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 같은 데 오후에 4일 동안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클리닉 전문가 과정에 연수를 신설한 것입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상이 초등, 중등 어느 쪽이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거는 초ㆍ중등 다 해당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여기 보면 간식비가 300명이니까 150명씩을 두 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초등이 학생수가 많습니다. 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적절히 안배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선생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 대강당에 몰아놓고 강의를 할 때의 효과와 20, 30명 놓고 이게 클리닉이면 1대1로 지도하고 이러는 전문가 과정인데 제가 이 부분이 미심쩍어서 이것을 이렇게 대집단을 놓고 하시는 건지?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것은 초ㆍ중등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분수가 나옵니다. 그 분수를 제대로 해놔야 5학년 올라가면 공부를 한다. 그런 내용 특별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클리닉을 해주자. 그러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말씀은 잘 알았는데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일반적인 원리라든지 학생들의 뇌 구조라든지 발달 단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를 놓고 할지라도 실제로 수학. 영어, 사회 쪽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구체적으로 반 편성을 선생님들을 하셔서 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02쪽을 보면 701쪽, 702쪽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사고력 겨루기 대회를 하시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사랑마당을 해서 이거 일종에 캠프 같이 피복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임차비도 있고 어디를 하루 데리고 가시는 것 같고 또 수학원리 탐구대회가 있어서 1,171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먼저 수학사고력 겨루기 대회는 지금까지 초등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수학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고력 겨루기 대회를 해 왔습니다. 수학사랑마당은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수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수학을 좋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인교육대학에서 저희들이 수학 전문선생님들 또 수학 교사님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학체험 또는 어떤 창의적인 수학교육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교 아이들을 경인교대로 데리고 가야지 중학교 아이들을 경인교대로 데리고 간다고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금년에 경인교육대학에서 시설을 빌려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디를 빌릴지 모르지만…….
회숙

허회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 잘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인천대학이든지 인하대학이든지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계가 되고 이래야지 장소 선정이 빌리시기 좋아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 수학원리 탐구대회가 이것은 중학교를 대상으로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부에서는 위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은 수학사고력 겨루기 대회, 중등은 수학사랑마당만 했는데 저희가 수학 일상생활에서 수학원리를 발견하는 그런 체험활동을 해 보자. 마침 과학과에서 탐구활동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무슨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수학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에게도 행사를 통해서 탐구대회를 통해서 뭔가 체험활동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학교에서 대표선수들을 뽑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도 겨루기 대회를 하고, 중학교도 대표선수들을 뽑아서 탐구대회를 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영재학급 편성을 해서 또 초등에서나 중등에서나 수학 잘 하는 아이들은 뽑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하는 아이들만 이중삼중으로 계속 이런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수학에 대한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EBS 프로그램을 보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창의력 교육에 앞서 있고 거기서 굉장히 발명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이 계속 특허를 내면서 발명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어떤 센터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들어와서 하루 종일 정말 실생활하고 관계된 어떤 창의력 이런 것을 체험을 하면서 길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하는 아이들만 뽑아 가지고 대회를 시키고 이러는 것이 교육청에서 사업으로 내세우기는 좋은지 알지만 이제는 그렇게 뽑혀 가는 아이들은 영재학급에서 어차피 시키고 있으니까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어서 그 아이들이 잠재성이 늦게 계발되는 아이들이 나도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표현이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회가 아니고 학교별로 수학반에서 학교 수학동아리에서 수학원리를 탐구한 내용을 전시 내지는 발표회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각 학교에서 한 것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자기들의 창출물을 내놓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단위로 무슨 대회 사례집 이런 것 발간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아이들이 직접 혜택을 입은 그런 쪽으로 교육장님 다 아시고 그렇게 가시겠지만 그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의성 말씀을 금방 드려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706쪽, 707쪽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 거예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대회를 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에 예산을 많이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우리 뭐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가 오는 것 매일매일 바쁜 일 처리하느라고 다 합쳐서 나중에 읽지 언제 읽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 주시고 지금 706쪽에도 창의인성교육 동영상 대회라는 것이 1,158만 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748쪽에도 영재아 창의산출물대회가 18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물론 대상이 다르죠. 이거는 영재아이고 이거는 중등, 이거는 창의인성교육 이러고 그러는데 동영상 대회니까 아이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는 돈인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동영상집 제작을 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상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창의인성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대상이 중등 학생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것은 초ㆍ중등 다 해당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 대회에서 우리 그룹이 입상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취미라든지 소질을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겠군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학교 대표로 나와서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학교에서 창의인성교육 동영상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710쪽에 보면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나요? 교장, 교감 회의 자료 인쇄비.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안 하셨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회의자료가 물론 교육청에 갔을 때 회의자료 다 나누어 주어야 되고 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돈을 덜 드리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얘기는 746쪽 봐주십시오. 보면 1학년은 그냥 교육만 시키고 2학년이 영재캠프가 있고, 3학년은 영재아카데미가 있고 이렇게 됩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게 1학년을 특별히 안 시키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것은 아니고 1학년은 처음 선발되어서 영재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논술교육도 받고 이런 행사를 하고, 2학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3학년은 서부영재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외체험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계양구청하고 서구청에서 학생들 해외체험경비를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 또 부대비용을 저희는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여러 번 저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재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처럼 대학과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많은 사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라도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749쪽에 영재학급 컨설팅 장학이라는 것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을 누가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재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발된 선생님들일지라도 그 선생님들의 수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외부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을 하나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영재교육을 과거에 하는 경험이 있던 분들이나 대학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해당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주로 교수님 초빙을 한다든지 또 저희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장학을 받고 하는…….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컨설팅 장학이다 이래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분이 수정을 해 가고 보완을 해 가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찾아가서 동영상 자료도 없이 그냥 가서 지도받고 말씀 듣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별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이왕에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정말 내실 있게 정말 그분들도 아마 본인도 자기 스킬을 높여가지고 계속 향상되기를 바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신 있는 수업들을 하는 분들이니까 원하실 거거든요. 또 그러한 자료를 일선학교에 주면서 계속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수학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렇게 저희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시간이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06쪽에 창의성교육 중심학교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송영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교육과정 개정으로 사업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이 직제개편이 되어서 과가 이렇게 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과의 명칭이 창의인성교육지원과죠?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과의 주업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같이 하는 거죠?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2009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어느 교육청은 소액이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창의성교육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사업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74쪽이나 775쪽이나 776쪽, 778쪽에 보면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내용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서부는 특히 예절관 지킴이, 푸른 꿈 인성교육 체험관 운영, 향토애호교육, 효 교육 프로그램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총액예산 때는 다 묶여서 한다. 그렇더라도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직제가 개편이 되었고 특히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창의인성교육중심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그것 하나만 달랑 내세우니 인성교육이나 창의성교육에 관련이 연관성이 있고 내용이 그쪽으로 역할 사업들을 합쳐져서 이렇게 어떤 서로 유관하면서도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끼리 이렇게 같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별도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인성교육지원과 이렇게 했고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다면 지금이 처음이니까 과거에 해왔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편을 해서 이쪽 인성교육 쪽으로 하나 묶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기

송영기서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일단 창의인성교육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나눔과 배려 그 영역으로 더 들어가면 자율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러한 봉사라든가 배려활동, 그 다음에 체험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그러한 것들을 동영상 대회도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요목화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은 비단 서부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직제개편이 되면 우선은 조직과 그 다음에 예산 이것이 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만 개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이나 보면 과 이름만 바꾸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작업들이 종전에 해 오던 것과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봐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지. 이것이 내실 있게 그런 것들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인원 구성원들의 조직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학사도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여기를 충원해 주어야 될지 저쪽으로 충원해 주어야 될지. 그것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보면 예산편성이 그러한 직제개편에 알맞은 그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꼭지들을 이렇게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본청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물론 나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조직개편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 명칭도 바뀌고 사업명도 이렇게 되어서 이 과에 있다가 저 과로 가고, 시교육청에 있던 것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업무는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 검토하다 보면 아, 이거는 종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고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모양새만 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고 바쁘시더라도 이 직제개편의 근본취지의 의미를 잘 간파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다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옛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나는 그런 게 좋은 거 같은데 왜 바꾸었는지 몰라요. 이게 보수 꼴통이라는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같은 과에 초등하고 중등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사업별로 창의인성교육 초등도 시키고 중등도 시켜야 되고. 물론 생활지도도 초등도 해야 되고 중등도 해야 되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은 초등교육의 특성이 있고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고, 중등은 중등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는지 나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임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해를 잘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직제가 이왕 개편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면 세부사업별로 예의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그 체제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간단한 거 몇 개 여쭈어보겠는데 745쪽에 특수학급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4개 학급 감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잘못 이해한 건지. 서부가 108학급 정도 특수학급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항목에 주요 증감사유에 보면 특수학급이 4개 학급이 감소가 되어서 1억 8,400만 원이 감소된 원인이다 그랬는데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2010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7학급이 사실은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1년도에 3학급이 증설입니다. 이거는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787쪽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교는 100만 원 2교, 우수교는 50만 원 8교, 향상교는 1,000만 원 16교 향상교에다가 굉장히 많이 역점을 두신 모양이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게 향상교가 오타가 났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나는 1,0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서부는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850쪽에 평생학습 나눔 공동체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8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주요 증감사유에 보면 지역주민 및 평생교육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그랬는데.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것은 사실은 강사료가 기본이 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 전임교수 이상 급이 16만 원 초과가 9만 원 그 전에는 7만 원, 4만 원이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차제에 지역주민 및 평생교육 수혜자 주로 지역주민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 이렇게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많이 오시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운영을 해 보면 학교에서도 어려워하고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평생교육전문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라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평생교육에 개념을 잃지 않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나 이해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정도의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인교육은 이제는 학교에서는 우리 평생교육기관이 많아졌으니까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은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어서 평생교육의 수혜를 받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서부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854쪽이에요. 하나 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부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 서구청, 계양구청 그리고 교육청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그게 교육정책 대외협력ㅠ추진사업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교육행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됐나보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폐지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이것은 엊그저께도 저희가 이제 계양구청, 서구청 교육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분하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고맙다고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1년에 그쪽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할 때 있고 우리가 할 때 있는데 이게 사실을 그때 간단한 다과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1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그런 사업이.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더 필요한데 기초자치단체에 저희들이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주로 많이 받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산지원이 특히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협의회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그런 데 따른 사업비도 책정을 해서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실무협의회가 폐지됐어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만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이 다…….
수영

이수영위원

근데 왜 폐지가 됐을까요? 이거 좋은데.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영

이수영위원

시행령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됐어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법을 왜 그렇게 개정을 했어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실무위원회는 있고 자문위원회를 폐지 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래서 가지고.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1쪽이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빨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존중해서. 거기 교과교육연구회운영이라고 있는데 공립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상호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 유아교육 현안문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하는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도 해당이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공립유치원 교사들만이…….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죄송합니다. 교과연구회는 공립만 해당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립유치원은 왜 해당이 안 돼요? 대개 보면 제가 쭉 유치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쭉 보니까 굉장히 공립유치원을 주로 모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기관이 많은데 대개 보면 동떨어진 서로 융화가 안 돼요. 공립병설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사립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같이 상호 정보교환을 해서 유치원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55쪽 학부모교육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겁니까?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이 학부모관계는 교과부에서 교과부 학부모지원과에서 2010년도부터 체계적으로 학부모운영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요.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시범학교만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2011학년도부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거 교육정책 홍보하는 그런 연수인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이것은 저희 지역교육청에 지역사회협력과라고 하는 과가 조직이 신설됐고, 학부모 지원사업이 이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부관내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학교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쪽에서 저희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유공교사표창 그런 것이 있는데 훈격이 교육장이죠?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그것은 유공교원표창은 저희는 교육장 표창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 또 교과부 이런 데까지 다 저희들이 망라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데 보니까 유공기간이 대개 3년 이상 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신규교사, 1년된 선생님들은 해당이 안 되죠? 재직기간이 3년 이상.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당해 연도에 공적이 있다고 해서는 아니고 제한을 둡니다. 교육경험 3년 이상이라든가 실무경력을 뭐 했다든가 하는 기간 제한을 둡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대개 보면 신규선생님들이 처음 발령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열의 있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동 학년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새로 발령된 신규, 3년 미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상을 탈 수가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3년 이상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규교사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서 신규선생이라도 의욕적으로 계속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중에 여러 번의 정례회의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행정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런 것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번 2011년도 사업에 반영하신 것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반영한 것은 아이러브인천 같은 경우도 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그동안은 했습니다마는 교사중심의 사업 같은 경우를 저희가 더 좀 추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건 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요. 어떤 분들은 밤새서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서 질의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셔서 그걸 억지로 해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학부모 교육내용에 있어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재교육을 위한 학부모연수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아이 영재로 키우기 위한 학부모 교육방법 이런 것들, 영재교육이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꼭 학부모교육프로그램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가 학부모교육하면서 영재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나눔, 배려, 인성교육 이쪽도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들에게 배려하면서 잘 생활하는 것도 영재성이니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지원과장님, 어제 제가 심사했던 자료 중에 자료 오늘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거나 폐교재산, 강화 같은 경우 폐교재산에서 이런 수익이 발생하면 그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씁니까? 어떻게 되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그 기관에 반드시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노현경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폐교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주거나 매각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물론 그게 강화에 있을 수도 있고 옹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부에나 서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처분 또는 매각에 대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거죠. 매각 또는 임대료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수입 들어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위원

네.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들어 왔다고 그래서 그 기관으로 이렇게 전체 주지 않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매각을 했을 때 그 재산이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럼 그 소재가 동부에 있기 때문에 동부에 주고 또는 강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든 매각되면 다시 본청으로 수입이 이관이 됩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수입은 전체적으로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

노현경위원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심각한 게 제가 어제도 강화교육청 물론 동부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이건 어느 교육청에나 해당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2010년도 폐교 대부료 미수납현황을 보니까 강화교육청에서 10개의 학교에 대해서 10개 폐교에 대해서 임대료를 줬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3,300이에요. 2010년도에. 그런데 놀랍게도 수납된 게 6,400밖에 안 돼요. 무려 6,900이 미수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미수납된 학교가 1원도 안 들어온 학교가 세 군데나 됩니다. 내서초, 길상초 선택분교, 길상초 초지분교 이 학교가 6,900인데 한 푼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수납 사유가 재력부족이에요. 재력부족이 아니라 의지부족이고 이것은 재력부족이 이쪽에 소위 말하면 임대를 받은 사람의 재력부족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청의 의지부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한 푼도 안내고 1년 동안 한두 달 밀린 것이 아니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50% 이상을 미수납을 했다는 것은 교육청이 제대로 일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미수납되면 교육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임대료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임대료 제대로 못 받으면 이만큼 6,900 빼고 주십시오. 도대체 정신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내 집이었으면 내 집에 임대를 줬는데 안 냈으면 이거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강화교육청이든 어느 교육청이든 이 공유재산관리 잘 못하면 그만큼 빼고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줄 것 다 주니까 본청에서 줄 예산 다 주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잘 안 하고 6,900이나 어떻게 10원 한 장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받을 노력을 했는지 본청에서 체크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소관은 복지재정과이고 실제적으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마는 아마 노력은 많이 했을 겁니다. 노력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노력은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된 게…….

노현경위원

재력부족이라뇨? 어떻게 재력부족으로 이렇게 한 푼도 안 낸 데다가 그냥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습니까? 사인 같았으면, 개인 같았으면 1년 동안 임대료 한 푼도 안 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강화교육청에서 이만큼 이렇게 노력을 안 해서 못 받았으면 그만큼 제재해야죠. 줄 것 다 주고 그러니까 여전히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재력부족이라고 한마디로 못 받은 사유를 이렇게 적어 낼 수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노력한 사항을 강화교육청에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옹진 쪽이나 이런 폐교에 대해서 또 하는 것 있죠? 임대료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화교육청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예산지원과장

도서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있죠? 관련자료 주십시오. 제가 현황파악 해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상황까지 임대 및 임대준 것 매각이야 매각한 거지만 임대 준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까지 냈고, 미납한 것은 얼마고, 미납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창의인성중심학교의 동영상집 제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창의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직제개편으로 바뀌었는데 서부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제가 쭉 보니까 창의인성교육을 현장에서 시키게 한 거라기보다는 찬의인성교육을 위한 어떤 자료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교사들을 위한 창의교육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자체를 위한.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것이 현장에 접목되고 중심학교가 1년 동안 창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자료개발하고 책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그래서 과연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창의인성교육으로 이어질까? 소위 말하면 시범공개수업이나 한 번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라는 거죠. 사업을 위한 사업, 행사성 사업, 전시성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장학활동에서도 푸른 꿈을 여는 샘터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자료집만 만들어서 그걸로 그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유아교육용 로봇구입비 타 교육청도 똑같이 있는데 이 유아교육 로봇비가 2년째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는 과연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2개원씩, 전년도에도 2개원씩 해 줬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행자

이행자서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행자입니다. 유아로봇 구입비는 전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효성은 100%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창의훈련이라든가 유치원 발달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노현경위원

이거 없으면 창의교육 안 되고 인성교육 안 되고 로봇 없어서 여태까지 유아교육 못 시켰습니까?
행자

이행자서부교육지원국장

안 되는 것은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을 책정해서…….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사업 가능하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들의 노력으로 해야지 기계 없어서 못하고, 도구 없어서 못합니까? 이거 유치원에 그야말로 3대세 도우미니 뭐니 정말 굳은 일을 하는 그러한 것까지 물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움이 되죠. 하지만 너무나 편안한 것을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지 다 돈으로 메우려고 하고 이러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 되거든요. 아무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각 교육청들 지금 예산사업들 저기를 하다보니까 서부교육청예산이 제일 사실은 규모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보면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삭감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좀 줄었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예산이 줄은 것은 그 신설학교 설계비 또 토지구입비 이런 것이 과거에 전년도에 반영이 돼서 상당한 액수가 줄었습니다. 교육활동 하는 것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부지역이 저도 아무래도 그 선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하고 만나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좀 하실 계획을 전혀 없으신가요?
한신

김한신서부교육장

저희는 병설유치원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원정원배정이 돼야 저희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원정책과에다가도 저희들이 정원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사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안 심의가 중식 후에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착석을 다 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에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총예산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808억 6,628만 7,000원보다 29.5% 증가한 1,047억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부서변경과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사업비 증액으로 유아교육지원비 16억 7,854만 원, 특수교육운영관련사업비 13억 7,113만 원, 중식비 지원 및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와 운영비가 42억 2,697만 원, 공ㆍ사립유치원 운영비 15억 1,579만 8,000원,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교체비 2억 7,099만 6,000원, 학부모지원 5,287만 8,000원이 이관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요세출예산안 사업을 말씀드리면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조성을 위한 직장내공동보육시설운영비로 9억 3,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유아교육지원사업과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지원비와 유아교육비지원으로 158억 2,067만 원, 특수교육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관련사업비 19억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학교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하여 운동부지도자, 학교급식비정규직, 과학실험 및 교무보조원의 인건비와 학교급식운영비, 공ㆍ사립유치원 운영비로 522억 2,688만 8,000원을, 공ㆍ사립학교간 교육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중학교 인건비와 운영비지원으로 16억 6,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개교예정인 첨단3초 신설시설비로 50억 9,061만 2,000원, 장애인편의시설과 인천여중 외 7개교에 대한 현안사업 및 학교시설사업비 등으로 총 37억 3,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운영과 청사관리를 위한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와 기관공통경비는 총 5억 6,92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은봉초 외 3교 민간투자사업시설임대료와 운영비, 기타사업으로 48억 2,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직접 교육비의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수용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예산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죠.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808억 6,600만 원보다 23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047억 5,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별로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국 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 교복투 투자 지원사업비 등 41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58%가 증액된 379억으로 전체 예산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70쪽,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1개원을 위한 4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선정기준과 설치규모, 위치의 적정성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37쪽, 방과 후 학교운영사업비 중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운영비 6,000만 원과 3개교에 대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42쪽, 다사랑 동아리운영비 1,100만 원은 차문화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바람직한 품성함양을 목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아리간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67쪽, 학교실내 환경개선사업 중 클린교실 만들기 지원비 5개교에 1,500만 원씩 7,500만 원을 편성했는바 대상교 선정기준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합보조,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5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8.7%가 증액된 618억 원으로 전체예산에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601쪽, 학교신설 시설비 50억 9,000만 원은 송도지구택지개발에 따른 무상공급협약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협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604쪽, 인천여중 특별실 설치비 5억 4,300만 원과 관련해서 합창실이나 음악실 등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교과부 지정 음악중점학교로 선정된 사유와 특별실 설치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06쪽, 성리중학교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3,900만 원은 기존 LPG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가스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인근에 위치한 성리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실 증축공사를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가스시설교체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변경된 도시가스공급 규정의 내용과 성리초교의 도시가스시설 미실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답니다. 647쪽,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지원사업 중에서 운영위원회 실무편람인쇄비 377만 원과 관련해서 최근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반복 인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람인쇄를 자제하는 실정으로서 예산편성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664쪽, 기관공통운영비 중에 관용차량교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동부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482쪽입니다. 가상모의수업연구 주관교 지원했는데 이 가상모의수업연구는 어떤 수업연구입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428쪽입니다.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가상모의수업연구 주관교지원은 원래 2010년까지는 없던 사업인데 2011년에 저희 교육청으로 이관, 창의인성지원과에서 교수학습지원과로 이양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예산은 2011년도에 담방초등학교 한 학교를 선정해서 수업지도안 작성 및 모의수업형태 단위를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수업개선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가상모의수업연구, 가상모의수업 어떤 걸로 하는지? 지금 실제상황에 수업을 가지고 수업연구를 해도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모의수업하면 어떻게 편리한 기재를 이용해서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본 사업은 조직개편과 함께 교수학습지원과로 이양된 그런 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수업중심학교를 1교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규교사나 저경력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안을 작성을 해 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끼리 모의수업을 하는 그 장면을 촬영을 해서 이제 같이 수업도 분석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 사업의 효과가 검증이 됐습니까? 예산에 반영한 것 보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해 보셨습니까?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작년까지 현장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고요. 금년에는 수업중심학교해서 이제 연수지구, 남동지구 이렇게 나눠서 중심학교를 1교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수업개선효과가 매우 높았습니다. 선생님들끼리의 어떤 수업 모의연습 같은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작년에 효과성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는 동부교육청지정 중심학교로 지원해서 한 학교에 7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확대해서 금학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사업효과가 매우 컸고요. 저경력교사나 신규교사들한테 수업개선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가상모의수업연구에 대해서 효과가 컸다면 한 학교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수업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면 그래도 뭐 몇 학교를 더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작년까지는 1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효과가 컸다고 판단해서 금년에는 연수구에 1교, 남동구에 1교해서 1교를 더 지정을 해서 운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지금 1,500만 원 1교만 지정되어 있어서.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아닙니다. 1,500만 원을 750만 원씩 2교에 나누어서 1교에 지정하던 것을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750씩 나눠서 지정운영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을 잘못 쓰셨네요. 여기 1,500만 원 1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750만 원씩 2교 지원한다는 말이죠?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선정은 일단 공모에 의해서 했고요. 학교에서 이제 인적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수업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그런 학교를 공모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5202쪽입니다. 유치원교원 및 학부모연수에서 이게 유치원교원, 학부모연수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연수를 하시는지? 직접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유치원교육은 주로 학부모교육을 공ㆍ사립유치원교원 및 학부모연수를 통해서 교사연수 또 종일제교사 및 업무보조자연수, 학부모연수 그렇게 나누어서…….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연수의 내용이 뭐냐? 학부모연수를 하는데 또 유치원교사 학부모연수를 같이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유치원교원 및 학부모연수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정보를 교환하고 또 교원의 전문성신장, 그리고 연수기회 확대를 통해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506쪽입니다. 거기 보면 종일제시설 환경개선비 이렇게 공립, 사립 나갔거든요. 그런데 공립, 사립이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서 금액이 다르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종일제는 말씀하시다시피 정규유치원과정은 2시쯤이면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6시까지 또 유치원에 따라서…….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핵심만, 공ㆍ사립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난방을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의 환경차이에 따라서 여러 번 교육위원님들께서 질의, 몇 년 전부터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죠?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동안 이제 새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기본바탕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기존에 있던 그런 데는 웬만큼 지금 시설확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512쪽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성인 평생교육 복지관 위탁비 1,160만 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복지관위탁이 뭡니까? 대상자가 장애성인입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서는 2개 기관에 성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청에서도 성인장애인 지원합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장애성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시청 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32명인가…….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생애주기별 특수교육지원이라고 그래서요. 3세 미만 장애 영아와 또 학령기 이후의 장애성인을 함께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18조 특수교육과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특수법 제3조 의무교육 등 제18조 장애 영아의 교육지원과 제33조 장애인평생교육과정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그래서 성인까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7개 프로그램에 걸쳐서 12명,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8개 프로그램에 걸쳐서 31명을 하고 있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예산과장님, 다른 타 교육청도 다 이렇게 성인위탁교육을 시킵니까?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이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셔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업명이 8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8가지의 사업이 2010년도 9억 5,000보다 이번에 19억 5,000으로 10억이 늘었네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이 그전에는 차등지원을 했던 것이 지금은 액면 그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액면 그대로가 뭐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특수 영ㆍ유아비용이 5만 7,000원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3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금액을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얼른 자료를 보면 특수교육방법혁신 또 특수교육여건강화 그리고 통합교육기반구축에 세 사업명이 신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하던 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시에서 하던 사업을 2011년도에 이양을 받아 갖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한테로 이양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525쪽입니다. 외국어체험캠프, 이게 외국어가 영어입니까? 중국어입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영어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영어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는지. 이게 체험캠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숙박을 하는 겁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숙박을 인천영어마을에 가서 일부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이 외국어체험캠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주말에 저희가 영어캠프를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원어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영태

김영태위원

주말에 학교에서 합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 중심학교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1박은 안 하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1박은 안 하고 그냥…….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보면 이게 캠프인데 그냥 한낮하고 보내는 것은 캠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대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난 이게 1박 2일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잘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게 시설사용료가 100만 원 있는 거보니까 어디를 임대를 해서 시설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주로 저희는 학교에서 희망자, 희망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중심학교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몇 회나 하는 겁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몇 번하시는 거냐고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방학 때는 제외하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런 것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1,700만 원 가지고 방학 제외하고 주말마다 한다면 쉬는 주말에 하는 건지 수업하는 주말에 하는 건지?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방학 중에 일주일만 일주일만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물론 담당자께서 꽤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기획하고 캠프를 하겠지만 여기 외국어캠프의 산출내역으로 봐서는 참 우려스러운 것이 있네요. 이래 가지고 학생들을 데려다가 캠프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로 아이들이 외국어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잘 한번 보시고 기획단계에서, 이거 작년에도 계속 사업입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작년사업한 거 보시고 천천히 이거 다시 한 번 보셔야지. 이러면 이거 시설사용료 현수막이나 걸고, 교재인쇄하고, 캠프운영 물품구입 이거 20만 원이고 이거 가지고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초등영어여름캠프 밑에 있는 것은 800만 원이라 주관교를 지원한다고 나왔으니까 이것은 좀 그러네요. 얼른 이렇게 봐도 사업명이나 산출내역을 봐 가지고 아,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쪽입니다.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비지원 2,000만 원씩 3개 학교 지원하는 거 맞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고삼규동부교수학습지원과장

동부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고삼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초등교육과 현재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교수학습지원과로 내년도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에서 학교를 3개교를 선정을 해서 중심학교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예산이고요. 한 학교당 2,000만 원씩을 3개 학교에 배정을 해서 지구별로 그리고 거점역할을 하는 학교에다 배부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런 영어능력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주로 하는 사업이 물론 이제 캠프도 있습니다. 캠프도 있고, 또 방과 후 학교에 인근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주로 원어민이 없는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활용을 하고자 그래서 인근학교를 모아서 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교과목별로 그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영어전공교사가 있어서 다양한 영역을 가르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교과목별로 특성 있는 영어 내용들로 수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근데 제가 지금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뭐 영어캠프, 외국어체험캠프, 체험교실 이렇게 쭉 늘어놓았는데 거점형이다 이 말도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고, 거점형 아주 대단하게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교하면 이렇게 말이 거창하게 어떤 운영교를 지원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켜서 어떤 성취를 이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내세울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도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학교인가 하는 게 얼른 와 닿지 않습니다.
삼규

고삼규동부교수학습지원과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교실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학교실 또 영어교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교과교실제 도입이 안 되어 있고요. 영어에 영어마을을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가상 상황을 미리 꾸며놓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우리 초등학교에도 도입을 하는데 전체 학교에는 그런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중심학교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런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수업도 진행하고 캠프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하튼 거점형학교이니까 거기서 확실한 어떤 수학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삼규

고삼규동부교수학습지원과장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거점형학교가 1년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고삼규동부교수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고 전 마치겠습니다. 563쪽, 주말행복나누미 이게 동부만 추진하는 사업이죠? 주말행복나누미.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심연기입니다. 질문하신 행복나누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사업인데요. 주말 노는 토요일을 이용을 해서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센터에 불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체험시키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거는 특수교육입니까?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아까 특수교육사업명이 8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8가지 사업에 어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늘상 해오던 그런 사업이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깐 여기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 사업명이 8가지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것은 몰아서 해 주시면…….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건 교육복지우선사업이란 거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밑에 보면 사학지원비 지금 큰 돈이 나가는데 어느 학교 나가는 겁니까? 동부에서는. 3,070만 원 나가는데 사학지원비. 동부에 사학이 어디 있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숭덕여중하고 박문초등학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 박문이 동부로 됩니까? 남부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사학지원비 어느 학교 나가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코드가 사학지원비로 해놨는데 해당은 사립유치원…….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사립유치원 지원비입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그 밑에 영ㆍ유아 민간기관 공동사업비 4,2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기관 공동사업비 2,000만 원, 이게 2억이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2억.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뭡니까? 영ㆍ유아 민간기관 공동사업비. 이게 둘 다 민간기관이 들어갔는데 그럼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해당 과장 나오시라고 그랬는데요.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심연기입니다. 그 영ㆍ유아 민간기관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어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1차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5개 기관을 공모에 의해서 2011년 1월 이후에 선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시 한 번 영ㆍ유아 민간기관 4,200만 원을 가지고 15개의 민간기관에 지금 배분하신다는 얘기에요?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그렇죠. 이제 공모에 의해서 우선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배정 이유는 어떤 용도로 쓰라고 배정을 하는 겁니까?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이제 관내에 저소득층 영ㆍ유아 및 초ㆍ중등학생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도록 민간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하고도 또 이렇게 맞물려서 예산이 쓰임새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산출내역을 이렇게만 해 놓고 이것을 갖다 예산을 심의해 달라 그러는 건 무리가 아닌가요? 여기에 보고 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데서 봐서 이게 연관이 되고 이중지급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와서 여기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기관 공동사업비 2억은 뭐죠?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민간기관 공동사업비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건 과장님께 아닌가 보네요?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어쨌든 저희가 민간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절차는 매우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우선 예산을 지원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게 이제 와 닿아야 되는데 공모나 행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그 단위사업은 뭐 저소득층가정 아동의 심리 정서적 지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또 영ㆍ유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민간기관 공동사업비 2억은 어디서 하는 거죠?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이것은 교과부나 시에서 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어디다 사업비를 쓰는 거예요?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민간기관에서요?
영태

김영태위원

민관기관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민관기관이면 지금 예를 든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기관들이 많은데요. 세화사회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청소년발달센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민간기관 공동사업비를 2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밑그림이 교육청에 다 나와 가지고 어느 어느 활동을 하는 이러한 단체에 지원을 꼭 해서 이러한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긴 산출내역이나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이러이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2억 가지고 봐서 이렇게 나눠서 배분하겠습니다. 하면 이러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기

심연기동부창의인성지원교육과장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이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는 민간기관 중에서 영ㆍ유아를 중심으로 한 한 민간기관에 공동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밑에는 이제 성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성격이 달라서 따로 표기를 했는데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 지금 동부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이전 교육청하고 틀림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내용이 틀린 것도 꽤 나오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대답하시는 공무원님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빠른 답변이 나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답변이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성실한 자세로 조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나오면 가급적 빠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성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은 연로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 치지만 국장, 과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성의가 너무 없다고 생각되면 임의로 다시 회의를 무기한 중지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교육장님, 동부교육청 전체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80억 8,000만 원에서 2011년도 105억 정도 증가했고, 24억 가량이 증가해서 약 29.5%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4개 교육청 예산 심사를 했지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본청에서 이관된 많은 사업이 있죠? 다 아실 테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 그 29.5% 가운데 순증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 동부교육청 자체 사업이 증가한 퍼센티지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본청으로부터 이관된29.5% 사업에 섞여 있을 것 같은데 북부에서는 30% 가운데 20%가 본청 이관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비슷한 비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 행정지원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행정지원국에서 지역사회협력과가 이번에 새로 학부모 단체라든가 또 운영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계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이관이라든가 신규사업 때문에 얼마 늘어났는지 세분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못 해 보았습니다.

노현경위원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왜냐하면 북부교육장님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묻기 전에. 첫 번째 예산심사를 하면서 전체의 증가율 본청 사업이 많이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업무부담도 많이 늘어나셨을 텐데. 동부교육청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 증가된 예산이 있을 테고 본청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예산이 있을 테고 그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게 정확하게 이관되어서 늘어났는지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같은 것은 대상이 늘어나서 대폭 늘었고요. 또 업무 이관으로 늘어난 것은 시설비에서 책ㆍ걸상이라든가 교재교구구입비는 고등학교가 저희 지역청으로 오는 바람에 늘어났고요.

노현경위원

아니 그거 다 안다니까요. 제가 생략했잖아요. 급식, 보건, 시설, 그 다음에 장학컨설팅, 특수교육 이런 거 다 이관되었잖아요. 제가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이관된 거다 자체 교육청에서 해왔던 사업의 순증이나 서부 같은 경우는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착안을 못 해서 세분화해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세부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청 사업에서 얼마나 사업에 부담이 늘어났고 또 자체예산이 늘었나 줄었나 이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29.5%이지만 사실 29.5%가 다 본청 사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늘고 아니면 2대1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전체 예산을 보기 전에 본청 이관 사업이 자체사업 비율 증감을 보는 거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나중에 파악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질문 들어갈게요. 522쪽 동부 초등영재 두루누리 운영 1,923만 원 1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세부 내역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두루누리가 뜻이 뭡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두루라는 말은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누리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의 특색사업의 하나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원래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이 과연 무슨 사업인가?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논술, 사고력, 창의성, 수학, 과학 이런 홈페이지나 동영상을 하는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계속 심사를 했는데 이거를 못 받는데요? 전년도 사업실적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영재교육이라는 것입니까? 그래도 지금 말씀하셔도 또 이해가 안 돼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도 포함했는데 대면학습 e-러닝스쿨에서 사이버 학습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현경위원

그런데 초등영재라고 했는데 소위 말하면 인터넷을 활용한 영재를 PC와 관련된 정보통신 영재를 육성한다는 것인지? 뭐 초등영재 여러 가지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e-러닝 학습을 통해서 초등영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느 학교에서 하죠? 이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54개교에서 거의 학교 당 4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5학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2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12명이, 여기 주관교 1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교가 어느 학교냐고요? 여기 자료에 있는 학교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주관교는 동춘초등학교에서 총 주관을 하고 있고요. 세부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초등학교에서는 공통 운영 및 창의미술, 인수초등학교에서는 논술, 도림초등학교에서는 사고력, 주원초등학교에서는 수학, 선학초등학교에서는 과학, 만수북초등학교에서는 홈페이지…….

노현경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동부교육청 관내에 영재교육, 영재 지정학교, 영재교육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재교육 또 영재교육원이 있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하고 어떤 차별화가 됩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영재를 크게 발명영재하고 일반영재를 저희가 나누는데 그것은 영재아 선발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두루누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 중에서도 영재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자료 주십시오. 제가 50%밖에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인터넷으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아무튼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23쪽, 독서논술토론 주관교 지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523쪽에 독서논술토론 주관교 지원이 전체 총액이 1,600만 원인데 초등이 600만 원 1교, 중등이 1,000만 원 1교 독서토론 주관교가 있고 초등, 중등 있고 그 밑에 보면 독서논술토론 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만 원 4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독서논술토론 주관교와 독서논술토론 교실운영.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름만 달리하지 같은 내용 아닌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교실운영은 200만 원인고 주관교는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독서논술중심학교를 초등 2교, 중등 15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토론에 들어가는 용어 자체도 독서토론논술 또 독서토론 초등, 중등 이렇게 나누었고요. 독토논 한마당이라고 중심학교를 하나 두었고요. 독서토론논술 동아리를 중학교 5팀을 만들었고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를 중학교에 5팀을 만들어서 독서에 관한 또 논술에 관한 중심학교운영을 초등이 2개 학교 중등 15개교를…….

노현경위원

밑에 있는 독서논술토론 교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거 아닌가요? 사업의 성격이. 제목도 같잖아요. 분리상의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인 거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독서토론논술 한마당 거기는 주로 경시대회를…….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독서논술 한 다음에 나중에 경시대회를 초등과 중등을 대상으로 해서 경시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 동부지역은 연수지역, 만수지역, 구월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만수지역, 구월지역, 연수1, 연수2 4개 지역을 통해서 학생들 모임을 통해서 독서교육을 한 것을 저희가 경시대회를…….

노현경위원

저는 그것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는 독서로서 끝나고 자기 표현하거나 토론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경시대회를 가면 지식중심으로 가거든요. 물론 독서부분에 지식이 포함되지만 경시대회를 하게 되면 이미 그 성격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독서와 관련된 것이 시험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독서가 갖고 있는 상상력 이런 것을 죽이고 암기나 이런 위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육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교육청이 앞서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대학에서 논술 비중이 높다 보니까…….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들이 독서한 다음에 표현을 하게하고 안에서 디스커션 하게하고 이런 거야 괜찮은데 그것을 경시대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경시대회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이 됐든 뭐가 됐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객관화 되어야 되고 아무튼 이것 전년도 실적 있죠? 그리고 지금 두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모호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BTL 관련된 운영비가 9억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봉초 외 3개교 2010년도에 8억 8,000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BTL 사업비는 운영비하고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는 5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매년 변합니다.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증가됩니다. 단순한 금리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금리 몇 퍼센트 잡은 거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퍼센트가 직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는데 해당 분기 직전에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노현경위원

분기별로 소위 말하면 변동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노현경위원

전년도 평균 몇 퍼센트입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전년도가 아니고 분기별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도 1년 평균 나올 것 아닙니까? 한 3% 잡지 않나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3%까지 안 되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점 몇 퍼센트 되는데 평균 낸 것이 2.3%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산출 내역을 보면 세부사항에서 4분기에서 약 1분기에 예를 들어서 2억 231만 6,000원 곱하기 1.1, 1.1로 한 이유는 뭐죠? 1이 아니라 왜 1.1, 0.1됩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산출 공식인데 부가세 개념으로…….

노현경위원

부가세 0.1%…….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0.1%가 아니라 10%죠.

노현경위원

10%를 부가세로 부여해서 산출공식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뒤에 2,000만 원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한 가지 1분기에서 아까 예를 들면 2억 231만 6,000원에서 예산을 뽑으셨는데 관리운영비는 소위 말해서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등급을 모두 올A 등급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랬어요. A등급 다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은 아닐 테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나갈 걸 계산해야 되니까. 만약에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상 했을 때 예산 확보는 A등급으로 해서…….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도 그것 예상하고 질문한 것인데 A등급을 염두에 두고서 편성을 했으면 문제가 되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최고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노현경위원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소위 말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최고 점수 또 최고 운영비 올A를 받았을 때의 운영관리비를 계상해놓고 B등급을 받으면 거기서 차감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BTL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면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관리 운영도 잘 되고 예산 절감도 되고요. 그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평가가 많이 엄해졌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도 받아 가지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시교육청 전체 BTL로 하는데 매점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 8개인가 그랬는데 거기 같은 경우 관리 운영비에서 수입구조 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라고 했어요. 동부교육청에 그런 학교가 있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답변 그렇게 드렸고요. BTL 매점 관계는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그 날도 사실은 동부교육청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갖고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본청에서 할 때까지 물론 본청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냈지만 제가 분명히 동부교육청 행감 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야 본청에서 그것을 동부 것까지 모아서 주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에서 받았던 번들링에는 매점이 하나도 없었고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이지만 본청에서 다 다른 번들링에 들어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것을 본청에서 했습니까? 소위 말하면 동부 관할인데 동방중학교인가 그렇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동방중도 있었고요.

노현경위원

동방중에 대한 협약을 누가 체결했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본청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관할이 동부인데 그 동안은 은봉초 및 논현초, 해송초, 정각초 이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에서 BTL로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본청에서 했나요? 본청에서 왜 협약을 했냐고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금년도 BTL사업도 서창초가 하나 있는데 그것 본청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규모가 되어야 BTL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로 묶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가 있었고 서부에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본청에서 묶습니다.

노현경위원

이후에 이 4개교말고 이후에 동부에 있는 BTL 학교 몇 개가 더 추가 되었는데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 뒤 체육관도 지금 하고 있고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노현경위원

아니 학교로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학교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창중, 해송중, 고잔초, 정각중, 상아초, 상정고, 동방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만 해도 6개 정도 되는데 한 번들링이 아니라 한 번들링 반이 될 텐데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번들링이 그것 3개가 다릅니다. 서로. 다 본청에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시기를 맞추느라고 본청에서 했다는 건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규모를 맞추고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고등학교가 들어있으면 지역에서 다시 못하거든요.

노현경위원

아니 동방중은 고등학교 아니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중ㆍ고가 섞여 있을 때 본청에서 총괄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본청 행감 때도 했지만 관리운영비에서 그것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본청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장님, 기관공통경비에서 보니까 노후 관용차량 교체해서 3,356만 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장님 차 몇 년식이에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2003년식입니다.

노현경위원

7년 되었는데 더 쓰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8년이라고 해서 꼭 8년 때 바꾸셔야 되나요? 몇 만 킬로 타셨나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지금 16만…….

노현경위원

교욱장님, 쓰시는 차를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저로서는 사실 그것을 교체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것이 보통 보면 5년 정도면 그렇게 되는데 킬로미터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7년이 넘었죠. 2003년도에 산거니까.

노현경위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8년이잖아요. 7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차 예산지원팀장님 차량 교체 이번에 3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다 틀립니까?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연식이 똑같습니다. 8년.

노현경위원

2003년도이면 7년이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8년째죠.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8년 되어서 바꾸는 것보다는 이번에 시의회 운영위원회 때도 보니까 의장실에 소파 다 낡았어도 그것 그냥 1, 2년 더 쓰자고 안 바꾸었거든요. 돈이 있으면 뭐는 못 하겠습니까? 3년만에 바꿀 수 있고 그렇겠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7년 아니라 1, 2년 더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1년 더 타겠다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이 3,000만 원 다해야 1억인데 그것 절감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라는 거죠. 자동차라는 자체가.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저로서는 얘기 드리기가 난처한 것 같은데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꼭 연식 아이들 예를 들어 책ㆍ걸상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그것 지켜서 바꾸어 주지만 그 전에 책ㆍ걸상 내구연한 됐어도 상판만 바꾸어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도 상판만 바꾸어주고 몇 년 더 쓰게 하고 그랬거든요. 애들 쓰는 것조차도. 그런데 관용차량 연식이 8년 되었으니까 다 바꾸어야 된다. 이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 의미를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기관장님 것은 2년 더 쓰기로 통일하고 그렇더라도 더 쓴다고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고, 학생용 통학차량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되거나 위험하다는 기준을 잡아서 내용연수 기준으로 바꾸어 주는 것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다수가 이용하고 또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게 똑같은 연식이 됐어도 노후도가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장님들이야 기사가 만날 닦고 조금 이상 있으면 수리하고 얼마나 관리 잘 하십니까? 그것 하고 어떻게 똑같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만난 번들번들하게 관리 잘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육장님 관용차량 바꾸지 말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613쪽 전기용량 증설과 관련된 논곡중학교 전기용량 증설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셔야죠. 논곡중학교 전기용량 증설에 관한 배경 왜 논곡중학교만 전기용량을 증설해야 되는지 배경 설명 해 주시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논곡중학교는 2001년에 개교했는데 애초에 200㎾가 안 되게 작은 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났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냉ㆍ난방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논곡중학교 개교연도가 언제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2001년도입니다. 이번에 보일러를 교체해 가지고 냉ㆍ난방기로 교체를 합니다. 고장이 나 가지고. 그래서 냉ㆍ난방기가 들어섬으로써 용량이 늘어납니다.

노현경위원

냉ㆍ난방기 EHP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동안 그러면 EHP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냉ㆍ난방.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지하실의 보일러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런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동부 관내에.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도림초가 있고 인천중학교가 있고 그래서 인천중학교도 이번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특교로 잘 하면 될 것 같고…….

노현경위원

두 학교만 지금…….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교체해야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논곡중처럼 200㎾ 정도 소위 말하면 승압공사 한다는 것 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용량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평균적으로 보통 학교에 전기용량이 몇 킬로와트예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평균으로 600정도 될 것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1,000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냉ㆍ난방기 하고 하면 600정도 그 정도 수준…….

노현경위원

그러면 냉ㆍ난방시설 교체하면서 보통은 용량이 작으면 승압공사를 같이 해 왔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해 주어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안 하면 나중에 다운되거나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다운도 되지만 점검할 때 그 용량 부하가 얼마를 곱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미달되면 지적받죠.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 연성초 위험시설물 보수 1억 4,700 연성초에 어떤 부분이 위험시설물이고 보수해야 될 배경 설명해 주시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위험한 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썼습니다. 뭐냐 하면 외부에 타일이 오래되어서 떨어지고 이런 거하고…….

노현경위원

외벽이라고 하면 어디 말하는 거예요? 교실 본관 타일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연성초가 개교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96년도에 개교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떨어졌을 텐데 이번에 14년 만에…….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작년부터 몇 개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 보았는데 지금은 10장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다니는데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철판 같은 것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또 바닥도 오래되어서 낡아서 꼭 위험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다니다 아이들 걸려서 넘어지고…….

노현경위원

바닥도 주저 않았습니까? 위험 시설물이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니 보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기초변경 하면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 같아서 기초변경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험시설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은 성리중하고 성리초 그동안 가스가 LPG였습니까? 성리초, 성리중 다 LPG였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지금 성리초는 급식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현경위원

성리중하고 성리초가 다 LPG 아니었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LPG 쓰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성리중만 도시가스 인입을 하고 3,900만 원 약 4,000만 원 들여서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고 지금 성리초는 LNG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왜 성리중만 바꾸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리중하고 성리초가 가운데에 구거가 큰 게 지나가 가지고 도시가스를 끌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못 해 주겠다 해서 못 끌은 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성리초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둘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성리중은 어떻게 바꾸게 되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성리초는 이번에 식당 증축비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짓게 되면 한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가스가 들어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노현경위원

거기 도시가스 인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성리초는 안 되어 있나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둘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리중은.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성리중은 이번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가스를 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성리초는 앞으로 식당 공사를 하면서 1년 정도 여우가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가스가 들어올 가망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최대한 미루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가스 인입이 어느 정도 중앙가스관이 들어오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건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한 학교는 최대한 기다리고 성리중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가스를 규정이…….

노현경위원

오히려 도시가스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해야 더 공사가 이중으로 아예 공사하고 할 때 같이 해야 더 복잡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이후라도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급식을 하거나 이런 편리성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지금 인입할 때는 각자…….

노현경위원

공사하면서 예를 들어 LPG 그대로 쓴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 성리중은 사업이 없다니까요.

노현경위원

성리초 말입니다.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성리초는 현재 LPG를 쓰고 있고요. 강당을 새로 짓고 나면 그 뒤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있으니까 연기를 해 주고 성리중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노현경위원

공사할 때 가스관 인입을 같이 안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가스관은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인입구 같은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도면상으로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인입구를 정확히 맞춰서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이거 가스인입공사하면서 신정초등학교 생각나 가지고, 할 때 잘 해야지 나중에 모든지 그렇거든요. 제가 타 교육청에서 얘기했던 건데 동부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어차피 예산이랑 관계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목적강당을 수도 없이 짓고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을 때 좀 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본관하고 연결통로가 필요한 곳인지? 불필요한 곳인지? 여기에 특별교실이 필요한건지? 식당이 필요한 것인지? 말은 다목적강당인데 다목적이 아니라 단목적 강당이에요. 체육관 하나 덜렁 지어놓고 안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만들고 1, 2년을 뚫고 거기다 연결통로 만들고 해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시설과에서는 뭐 이렇게 장학팀이 요구해야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TF구성해서 같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 두 학교는 가스인입에 대해서 아주 고심한 결과 이렇게 약간 차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470쪽이요.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관련돼서 4억 6,600만 원 지금 두 개 학교가 있죠?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하나를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하는데 제가 북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하나만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급과 수요에서 맞아떨어집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지금도 저희들이 3대1이 넘습니다. 지원율이요.

노현경위원

근데 왜 하나만 지어요. 이왕 하는 거면 좀 같이,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잡는 거죠? 어느 학교에다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간석초에 지를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간석초로 하는 배경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배경은 이쪽이 저희 남동지역에 수요가 많고요. 간석초에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두개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의 의지도 있고 하니까.

노현경위원

동부에 유휴교실 많지 않나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몇 군데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예산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게 저는 이런 대안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공무원들한테 편안하게 자녀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지금 저희 관내에 연수구보다 남동구에 영ㆍ유아를 둔 선생님들이 많고요. 한 15%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실이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만 간석초에서 제일 교장선생님하고 의지도 맞고 해서 우선 선정했습니다. 나중에 예산되면 좀 늘릴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요.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또 체크를 해 놨거든요.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2,000만 원 3교 뭐 영어교육과 관련된 캠프도 많고 동부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일회성으로 캠프 막 이렇게 이런 시대가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는데 정리할 때가 됐다. 저는 오히려 학교를 중심으로 좀 착실하게 영어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보여 주기 위한 행사성 사업보다도. 거점형이라고 2,000만원 씩 세 학교거든요. 여기서 방과 후 학교에 영어교육을 이 학교에 와서 다른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영어교육을. 국장님.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원래 각 학교에서 영어 어학실을 만들었었어요. 어학실을 만들어 갖고 부동산교부세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영어 학습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점학교라고 더 한 것은 그 시설을 못한 학교가 이제 왜 못 하냐하면 교실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부동산교부세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교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교실…….

노현경위원

원어민이 가르치나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원어민이 있는 데는 중등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초등에는 아직도 영어 원어민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이 세 학교가 원어민이 가르치냐고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원어민들이 주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어민이 있으면 소위 말하면 원어민 배치에 관련돼서 원어민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 세 학교가 원어민이 이미 소위 말하면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세 학교들 아닌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원어민이 있으면서도 영어교실을 못 만든데 가 있고요.

노현경위원

이 2,000만 원의 사용용도는 시설비인가요? 운영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시설비입니다.

노현경위원

시설비요? 그러면 지금 이 세 학교 신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는 계속 돼 왔고 이번에 2011년도에 세우려고 하는 학교는 소위 말하면 시설비를 새로 집행하는 새로 지어진 학교들인가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지금 원어민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거점학교에서 하는 것은…….

노현경위원

아니 거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점, 벨트형 학교 예를 들자면 많잖아요. 거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쭉 같이 벨트형으로 묶는데 그 중심을 거점 말 그대로 거점학교고 이 학교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가 패키지로 그 사업을 하면서 이 학교가 중심교 역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거점학교와 연계된 몇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교가 있고, 그 학교들도 다 역시 소위 말하면 영어체험교실 잉글리시 온리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학교들로 묶어지는 거냐 라는 거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주로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있는 학교 중에서 원어민이 없는 학교도 수용되고요. 또 원어민이 있으면서도 영어교실이 확보가 안 된 데…….

노현경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영어교육이 한동안 안상수 시장 시절에 굉장히 강조되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잉글리시 온리존 해서 해외이고 원어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중간평가 할 때가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영어교사의 질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실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본청에다가 질문할 거예요. 시설만 대부분 4, 5,000씩 들여서 해 놓고 나서 원어민하고 같이하고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따로 따로 가면서 그거 예산 끊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두사미 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충분히 지금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사업하고 원어민교사 배치된 사업하고 잉글리시 온리존 사업하고 지금 거점영어체험교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연 그러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면 영어교육과 관련된 것이 제대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물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만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에 올리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전년도 했던 사업내역, 학교하고 현황하고 예산 및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비요. 학교운영지원비가 교육장님, 학교운영지원비가 동부하고 서부하고가 제일 많아요. 동부만 우리 본청에서 예산 적게 줬나요? 왜 동부만, 남부는 4만 8,000원이에요. 평균. 근데 왜 동부만 3,000원 더 비쌉니까?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만성중 같은 데는 4만 5,0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능허대, 신송, 해송이 5만 4,000원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지원비가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학교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해 보니까 5만 1,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이 이렇기 때문에 평균 치 만큼 못내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이 높다는 거예요. 남부는 평균이 4만 8,000원이니까 못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4만 8,000원 곱하기 100명이면 100, 동부는 5만 1,000원이 평균이니까 5만 1,000원, 북부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제가 문제제기하니까 5만 5,000원했다가 5,000원을 삭감을 해서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북부가 가장 높았다가 하니까 또 그런데. 이제 제가 본청에 예산과장님하고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실은 중학교 1, 2, 3학년 다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법상으로 보면. 그리고 교육감이나 시장님도 내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절차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거 알아서 일부러 비싸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우리가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회계든 보태서 학교경비로 쓰는 거죠. 학교운영경비 산출기초해서 똑같이 크기나 뭐에 따라서 목적경비까지 다 지원하는데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그런데 추세가요. 저쪽에 송도나 이쪽에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능허대다 신송이다 해송이다 저쪽에 있는 학교들이 5만 4,000원까지 상당히 높게…….

노현경위원

아니 높게 삼을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4만 5,000원하는 학교가 만성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거기는 4만 5,000원인데 한 지역교육청 내에서도 이게 9,000원 차이가 나요. 9,000원이면 학부모 한 명당 3만 6,000원씩 더 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만 4,000원으로 하면 예를 들자면 그 학교는 왜 5만 4,000원 걷느냐 이 말이에요. 돈을 그 학교만 덜 주나요? 9,000원만큼. 아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제 문제 제기는 물론 이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가 이미 있다고 제가 전제로 하고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교육청이 지금 예산 매년 4, 5%씩 학교운영경비 증액해서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 계속, 지금 요즘은 2, 3년 동안 주춤해요. 하도 제가 난리를 치고 그러니깐 주춤하고 오히려 삭감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적어도 비슷한 수준 그게 단일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그런 차이가 나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학교 다니는 학부모 특별히 다 부자들만 모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역교육청 내에서 그런 차이가 있으면 교육장님이 권고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세운 논리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본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추고요. 폐지할 때 까지. 적어도.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내년에 1학년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제로섬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좀 올라가고 또 형편을 살펴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지차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높으면 학부모한테 돈을 많이 걷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 대신 또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크지 않습니까?

노현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학교운영지원비 지금 말실수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분명히 실수하셨습니다. 5만 4,000원 학교운영지원비를 많이 낸 학교는 예산 적게 줬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예산지원은 학교별로 평균을 내서 나갑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깐 국장님,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무슨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요.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가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예를 들어서 5만 4,000원 많이 걷는 학교일 수록 국가에 애국하는 겁니까? 거꾸로.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문제제기한 거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제가 표현이 저기 하면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많이 거두려고 하는 학교에서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플 것 아닙니까?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 거두면 편하겠죠. 그러나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회 자체가…….

노현경위원

아니 무슨 생각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학교운영지원비는 소위 말하면 사실은 걷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그거 안 걷어도 그냥 운영이 될 정도로 사실 지금 많이 예산이 가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하고 시장님도 공약으로 폐지해야 된다. 몇 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벌써 6, 7년 전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미 산출기초에 있어서 급당, 교당, 학생수대로 크든 작든 다 거기에 맞춰서 가요.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더 많이 걷는다는 얘기는 교장선생님이 그걸 갖고 어디다 쓰시려고 돈을 더 걷느냐 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 줍니까? 예산. 인건비 안 줘요? 회계인건비 안 줍니까? 사업비, 목적사업비 안 줍니까? 교장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돈 4만 원씩 더 걷을 만큼 그 학교는 특별한 사업을 합니까? 제가 자료요청 할래요. 그러면. 화나서. 많이 걷은 학교하고요. 제일 많이 걷은 학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국가를 위해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동부교육청 내에 제일 많이 걷은 학교하고요. 제일 적게 걷은 학교 해서 두 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출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애국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성취도평가에서 동부교육청관내에 실적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신송학교요? 굉장히 인천 우리 관내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내셨죠? 축하드립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계속 학력관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환경 공기 질에 대해서 답변을 보건교육에 전문가이신 하창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머니깐 서서 얘기하세요. 요새 공기 질 교실환경이 심각하죠? 그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2008년까지 심각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돼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보니까 오염상태를 점검하는데 많이 치중하셨어요. 그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공기 질 청정기, 공기 질을 잘 관리하는 공기청정기 그건 어느 정도 관내에 설치하셨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지원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클린학교 만들기라고 해서요. 그런 시설은 지금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안에 다 포함 되어 있는 거죠?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지난번에 보면 공기가 오염된 상태에 한참 신종플루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유행될 때 교실 문을 열어 논다. 그렇게 물리적인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환경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새 납품 전자입찰을 하시죠? 거기에서 입찰가가 최저입찰가로 지금 하고 있죠?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식자재 납품 선정할 때 최저입찰.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최저입찰보다는 이제 견적입찰로 해서…….
상만

배상만위원

견적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신청한 데가 낙찰되는 거 아니에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아이들에게 질 좋은 고질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저가 입찰보다는 적정가 입찰이 돼서 학생들한테 올바른 급식품이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앞으로 친환경급식식자재를 많이 권장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최저입찰제도는 좀 불합리한 거 같다 그 말씀이시죠?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625쪽에 공무원청렴도제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청렴한 그러한 자세로 공복이 돼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건 아주 당연한 기본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청렴홍보물, 청렴명함 그 다음에 청렴현수막 이것도 있죠? 그런데 이게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거는 것은 우선 가시적이고 그래서 효과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명함자체에다 저희들이 청렴이라고 해서 새기거든요. 각자 볼 때마다 그걸 보라고 하는 건데…….
상만

배상만위원

내용이 대개 뭐 짐작은 가겠습니다마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방법인데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현수막 같은 것은 대개 어디다 겁니까? 정문에다 걸잖아요. 정문에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고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걸었을 때에 드나드는, 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학교관계자들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중에서도 학생들이죠. 그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훈시라든지 교육장님, 기관장들의 아침조회 때 그런 거 직원들에 대한 훈시, 또 담임선생님들의, 물론 아이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훈화교육, 그런 실천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400명 가까이 이제 매년 상을 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우수교사보상프로그램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요새 학교현장에 가면 대개 새로 나간 신규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학교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개 새로 나가서 한 3년, 5년 제가 알기로는 그 상훈이 추천대상이 교직경력 3년 이상인 교사에 한해서 되는데 그 3년이 안 되는 교사들은 어떠한 보상프로그램이라 할까 어떤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실천하실 생각이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저도 그래서 3년이 안된 친구들도 전혀 포상이 안 되게는 안 해 놨고요. 왜냐하면 별도로 좋은 일을 했다거나 우수실적이 있어 가지고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 상당히 뚜렷한 실적을 낸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교육장 표창이나 이런 것은 아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고요.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도 사실 뾰족한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제안을 좀 철폐하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수업연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잘하면 됐지 그게 뭐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무슨 그게 큰 저거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고, 교장선생님들한테도 회의 때나 이런 때 반드시 경력이 적다고 그래서 반드시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사기를 앙양시키는 말 한마디라도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젊은 교사들이 앞으로 인천교육을 이끌고 나갈 일꾼들인데 칭찬, 칭찬을 좀 아끼지 마시고 선배 되시는 분들이 후배교사들한테 칭찬을 통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동부 푸른교육 우수집 사례발간이 있어요. 내용은 주로 교육실천사례죠? 그죠? 주로 상을 탄 교사들의 실천사례, 공헌한 내용들을 수록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참 좋은 자료에요. 그래서 이러한 코가 시큰한 그러한 현장에 실천사례들을 책으로 엮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학교교육방법, 학교사회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100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많이 하셔서 선생님들도 드리고 물론 거기에 수록된 그 주인공은 물론이고 학부모님이라든지 좀 더 널리 이런 것은 널리 아마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배포하는 것이 홍보하는 것이 아까 공무원청렴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명함 새기는 것, 현수막보다 천배, 백배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점으로 앞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은 우리 동료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좀 더 늘려야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직에 임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할 겁니다마는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많이 더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시고 있는지? 학부모교육내용.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저희가 학부모교육을 이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한 20여개 학교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주로 자기주도 학습법,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저는 과외로 우리아이 큰사람만들기 이래 가지고 제가 조금 같이 가서 곁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우리 교육청에다 어머니연합회라든지 또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운영위원들 할 적에 그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1등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재목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저도 얘기도 좀 하고요. 또 강사도 모셔다가도 하고.
상만

배상만위원

그쪽에 그래도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교육장님께서도 특강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로 학부모님들의 아이를 키우는 성공사례라든지 또 일반교사선생님들의 가르치는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특히 요새는 올바른 학부모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그 안보교육, 통일마당 그거 참 특이한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뭘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요새는 우리 고장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안보교육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앞으로는 동부교육청뿐이 아니고 모든 인천 전체가 이 안보교육에 아주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현장중심으로 해서 NI교육이라든지 계기교육 그런 것도 철저하게 안보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는 우리가 여러 번 지금 교육청, 직속기관, 본청 이렇게 정례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거의 이제 금년도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저 빼놓고는 우리 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의정활동 준비도 하시고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발표를 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교육에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개선점이 무언가를 서로 의논하고 그런 시간도 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일까 아무튼 참고가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직원들과 관계되는 분들과 의논하셔서 현장교육 계획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부교육청에서도 반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가 농담도 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뭐 뭐 뭐 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자를 붙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진짜 존경하는 마음의 실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배상만 위원님이 너무 어렵게 얘기하셔서 잘 못 알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존경하는 말로만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내실 있게 충실히 잘 이행을 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맞죠?
상만

배상만위원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에 관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한 것, 답변하시기 편하게 질문해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598쪽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결합보조 있고 599쪽에 보면 학교운영지원비 그 다음에 기본경비지원 이거해서 이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 사립학교, 이것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법인전입금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법인에서 학교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전입금이 늘어나야 될 텐데 이거 아주 형식적으로 매번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전입금이냐? 재단에. 이래 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재단이 상당히 빈약해가지고 그 재단이 빈약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 숭덕여중 얘기입니다. 숭덕여중 얘기인데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찾고 있는데 아직 답이, 일단은 재단이 아주 열악해서 지원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고심을 하고 이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사실 사립학교의 재단이라는 것이 인천에 몇 학교 안 되지만 거기도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립과 똑같은 수준으로 학교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의 지도ㆍ감독이 공립학교만큼 먹혀 들어가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단 동부교육청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본청에 이것은 예산심의보다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 다른 기회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동부교육청에서도 관할 사립학교를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647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간담회에 예산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126만 원인데 급양비 7,000원 해서 90명 2회, 이게 식사하시는 모양이죠?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뭐 식사하고 단합대회하고 또 뭘 대화도 진솔한 대화도 나눈다면 그런 자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도 되지만 다른 교육청은 이게 다 없어졌어요. 다른 교육청은 다 없어진 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것이 지금은 시대적으로도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그런 측면도 있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근데 한 가지만 조금 부연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이거를 안 해놓으니까 운영위원장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 또 한 학기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육청에서 그걸 또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오라고는 그랬는데 또 혹시 그런 것이 불협화음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자기들이 식사하면서 대화의 장이 필요하면 차라리 우리가 큰 돈은 아니니까 우리가 차라리 위원장들 학교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니까 고생했다 그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잡음도 덜 하고 낫지 않느냐?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게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다 없앴어요. 비단 동부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필요성은 다른 교육청도 다 느낄 겁니다. 그런데 다 없앤 이유 중에는 그런 저런 것을 다 감안을 했고, 제가 이게 나쁘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보다는 이제는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변했다 사회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78쪽에 보면 맨 밑에 창의성교육중심학교지원 200만 원 1교 있고요. 483쪽에 창의성교육중심학교운영 그 내용이 다른 겁니까? 478쪽하고 483쪽.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교육지원국장이…….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지원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478쪽은 세항으로 들어가 있고 483쪽은 세세부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목은 같은데 무슨 내용이 다른 거예요? 창의성교육중심학교운영.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원래 시교육청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창의성중심학교 예산이 그런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거는 창의성교육중심학교운영 세세부 사업명 그 사업으로 이관된 것은 아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 내용 지난 번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학력향상 프로젝트에 창의성교육중심학교 지원 200만 원 곱하기 1교 있는데 이게 이 사업하고 그 뒤에 있는 사업하고 다른 내용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다른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뭐가 다릅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여름과학동산 그 사업이…….
수영

이수영위원

그 사업이 어떤 거예요? 478쪽에 있는 겁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479쪽이요.
수영

이수영위원

479쪽 내가 질문한 게 아닌데 478쪽을 질문한 건데. 그거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시키고 이 목을 삭제해야 되는 건데 그냥 놔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내용이 다른 거예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보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중심학교지정을 해서 여름과학동산 운영지원비로다가 200만 원을 책정한거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내용이 그거에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새로 편성된 창의성교육중심학교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안 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를까? 지금 사업이 그런 내용이라면 그게 바로 창의성교육중심학교 뭐 창의성교육이나 그 교육이 그 교육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 교육청도 창의성교육중심학교 200만 원 사업이 다 있었어요. 다른 지역교육지원청도. 근데 그 사업이 다 없어지고 이 483쪽에 나와 있는 창의성교육중심학교 그 사업으로 신설이 되어서 다 녹아들어가서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됐어요. 근데 난 똑같은 제목이 두 개가 있어서 내용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건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세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497쪽에 교과교육연구회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초등교과교육연구회가 20교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과교육연구회 교과 수가 23개 내지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교육과정은 다 같을 텐데 이게 왜 다른지? 뭐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신청이 없었던 건지? 동부는 왜 이렇게 교과가 적은 건지? 교육과정은 다 똑같을 텐데. 과목설정 된 게 다 똑같고 그럴 텐데. 그것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과연구회는 다 똑같이 활성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무슨 교과가 빠졌는지 해서 교과 선생님들을 조직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활성화 시켜서 바람직한 교육과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8쪽, 539쪽 보면 청소년축제, 청소년축제 뭐 538쪽은 내용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긴 해요. 보면. 그런데 이제 이쪽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이쪽은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그래서 초등하고 중등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부사업명이 이제 갈라지는 모양이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에 보면 창의인성과에서 하는 것은 교사하고 학생하고 종합문화축제라고 되어 있고, 이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청소년축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밝고고운노래부르기 또 전통음악발표회라든지 무용발표회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에도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저희가 연수구청대강당을 빌려 가지고 10여 일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대한 것은 그 중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미술전시회를 했고요. 또 음악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수준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장르가 조금 다른 측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중등에서 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참여를 안 하고 초등은 또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고, 내용이 다르고.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사발표회도 했고, 중등도 음악발표회 교사들이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1,500만 원이고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는 예산은 930만 원이고. 그런데 초등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중등은 3개 분야에 한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만 해서 그런지 930만 원이고 그래서 예산을 형평성 있게 중학교에서 하는 것은 음악, 미술, 연극을 세 분야로 하는데도 930만 원인데 부족하고 않겠는가?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568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있는데 568쪽에 거기 표본학교가 주요예산증감 사유에 보면 50% 하던 것을 2011년도에는 20%로 44교에서 25교로 감소가 됐어요. 왜 그렇게 감소를 시켰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건가?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감소시킨 사유가 뭔가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하창호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감소한 사유는 시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금년 9월 1일자에 조직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과거 50% 하던 것을 20% 하도록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서 학교수가 달라졌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학교수가 44교에서 25교로 줄었는데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전체학교의 50% 하던 것을 전체에 20%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수가 줄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해가 안 가네. 퍼센티지가 고등학교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전체학교가 늘어서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다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학교수 절대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왜 줄었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냐 아니면 퍼센티지가 줄었다면 고등학교가 들어와서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44교가 25교로 검사대상학교 절대수치가 줄어들었으니까 왜 줄었냐 이 말이죠. 예산이 감소가 돼서 그랬냐? 왜 그랬냐? 이 말이죠.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예산의 감소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학교수가 초ㆍ중ㆍ고로 하다보면 118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근데 인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질도 같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점검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 비율을 줄여서 하라고 이렇게…….
수영

이수영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인데 공기 질은 또 뭐예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아니 똑같은 사업을 학교보건팀에서 하는데요. 사업이 상당히 증가되다 보니까 20%만 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거는 답변이 옹색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 거 같아.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점검률을 20%로 하고요 나머지 80%는 외부점검용으로 이렇게 한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답변이 돼요. 외부점검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그런데 그렇게 외부점검을 해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표본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자체검사는 학교에서 예산으로 하더라도.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검사대상 학교수는 줄어들었네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걸 왜 줄었냐고 물어보니깐 동문서답만 하고 계세요. 자꾸. 그것을 무슨 사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아니면 학교운영지원비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라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표본학교를 점검하는 건 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본학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본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적정숫자를 산출을 해서 표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줄여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답변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답변이 되겠는데 지금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답을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601쪽에요. 행정지원국장님 가칭 청담초3 신축공사 50억 9,000만 원 이게 개교예정일이 2013년 3월이거든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특별히 더 많이 드는 학교인가 보죠? 여기가.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설명이 긴데요. 이게 그 7공구에 있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가 3개 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약간 드려야지 쉬울 것 같아서요.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3개 블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복합주식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34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봐가지고 147억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M1, M2라고 블록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같이 선정이 됐으면 거기서 얼마가 되든지 다 거기서 같이 지으면 되는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지역의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을 수 없어서 그 147억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투융자심사를 할 때 보니까 M1, M2 블록까지 합치면 한 200억짜리 학교가 필요합니다. 전체규모가. 그래서 그 M1, M2 지역에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차액을 50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이 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학교를 언제 세울지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번에 예산신청하면서 불러서 빨리 계획서를 내라 그래 갖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8, 9월 이면 착공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돈이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래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세우셨어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업을 또 일찍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면 저희들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협약사항보다 송도지구택지개발에 따른 무상공급 협약사항보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편성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다음에 611쪽 노후 책ㆍ걸상, 사물함교체 2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대비 96.6% 증액이 됐습니다. 2억 7,000 이거 뭐 수요조사를 다 하셨겠죠? 뭐 이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일단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 싶으면 쓰라 그러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가 많았던 어느 해에는 그 해가 신년이 도래하면 그런 학교가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많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두 사업 다 첨단3초교인가 거기 그 사업 또 노후 책ㆍ걸상사업 뭐 집행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요조사나 또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거, 타 사업 이런 거 다 견주해서 잘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금년에는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가.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꼭 해야 될 사업도 계상이 되지 못한 사업도 많고, 또 이제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조정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 책ㆍ걸상, 사물함교체 이런 예산은 거의 100%가 증액이 됐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2013년에 개교를 하는 학교인데 50억 9,000만 원이라는 교육청 예산이 지금 사전에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그런 문제가 예산부분 전문가가 아니라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타당성이야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하시고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2차 질문 드릴게요. 클린교실 만들기 567쪽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박순일입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지원국장님, 클린교실 만들기 제가 이렇게 쭉 타 교육청도 보니까 강화만 빼놓고는 다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산출내역도 없어요. 1,500만 원 곱하기 5개 학교.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녹색성장 정부정책 지원에 의해서 아까 우리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능형 환기시설을 300만 원씩 3교실해서 900만 원 잡았고요.

노현경위원

교실에다 환기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한 교실에 300만 원씩 몇 교실이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3교실해서 900만 원이고요.

노현경위원

그 3교시만 하는 이유는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환경 모니터 기기가 55만 원씩 3교실해서 165만 원, 그 다음에 바이오 초크 칠판 설치가 45만 원씩 3교실해서 135만 원, 진공청소기 구입 지원이 50만 원 곱하기 3교실해서 150만 원, 그 다음에 터스트 메트라고 그래서 출입문에 들어갈 때 옷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메트 설치비가 50만 원해서 3교실해서 150만 원까지를 합치면 1,500만 원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신규사업이죠? 2011년. 전년도도 했던 사업입니까? 우리 동부교육청에 교실이 몇 개나 돼요? 3교실해서 이게 그냥 정말 클린교실 만들기 보여주기 사업 아닌가요? 특히 제가 문제 시 하는 것은 진공청소기 만들어서 클린, 진공청소기를 해줄 거 같으면 전체 학교를 40학급이면 정말 4학급씩 해서 하나씩 해서 해 주든지 하지 전체 학교가 적어도 관내 학교가 얼마입니까? 거기 교실 수백 교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3교실만 해 준다. 그리고 클린교실 여러 가지 했다. 클린학교도 아니고 클린교실 만들기 3교씩 그 교실만 제일 지저분한 교실만 골랐을리는 없을 테고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바람직한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사업 굉장히 위험한 사업인 것 같아요.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시범학교 신청을 받은 후에 노후 된 정도가 많은 학교부터…….

노현경위원

아니요. 학교도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도 수백 개 교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3교실이 학교 당 하나씩입니까? 한 학교 3명씩입니까?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전체가 3개교로 되어 있잖아요.

노현경위원

3개교에 한 학급씩이네요. 한 학교 당 한 교실…….
순일

박순일동부교육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노현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하창호입니다. 클린교실 만들기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청량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하나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담방초, 옥련초, 석정초, 연수중, 구월여중, 인천남고, 청학공고 이렇게 해서 7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또 5개교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저도 예산을 심사를 하지만 수천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꼼꼼히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이, 예산팀장님 2009년도 사업이에요? 지금과 같은 소위 말하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2009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예산담당사무관 윤명호입니다. 2009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자료를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저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체크했으면 저는 삭감했을 것 같은데…….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007년부터 공기 질 점검을 해왔는데 2008년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공기 질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사업을 표본학급을 우선 선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교실환경이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건축 자재가 좋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표본학급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1,500씩 들여서 동부뿐만 아니라 다 했을 텐데 기존에 학교에 학급하고 일종에 실험성으로 3학교 샘플링으로 3학교가 되었든 7학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기 질 측정 기존 학급하고 기존 학교하고 여기 설치한 학교하고 공기 질 테스트 따로 했겠네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그거를 지금 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노현경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교육청에서 한 결과에는 지금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결과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클린교실 교과부에서…….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공기 질이 왜냐하면 교실에서 밀폐된 환경이라든지 특히 냉ㆍ난방에 따라서 문을 닫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기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CO2…….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연구시범학교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도 시범실시하고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슨 기구를 샘플링으로 할 때는 그것의 효과성과 그것을 설치했을 때 효과와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해서 그것이 효과가 정말로 예산투여 대비 효과가 높으면 일반화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 전자칠판 했을 때 엄청 비싼 거지만 다 못 하니까 10학교를 한다든지 해서 해 보고 그것이 훨씬 더 예산은 들어가지만 필요하다 라고 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설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클린교실을 적어도 2009년부터 해서 몇몇 교실만 했다고 아이들의 건강이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닐 테고 그 학급만 아이들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공부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효과성이 공기 질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설치한 것이 효과를 보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화 시켜야지 만약에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전체 학급을 하지 않는 한 아이들이 공기 질을 전체를 다 공기 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공기 질 높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밀폐된 공기 당연히 에어컨 틀면서 문 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식 공기 질을 환경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물론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공기 질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기장치 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산지원과장님, 관련된 2009년도 사업내용하고 공기 질 테스트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학교들하고 기존에 공기 질 테스트하고 실제로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공기 질이 좋아졌는지 관련되어서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일찍 주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신설교는 이미 환기장치를 시공 중에 있고, 저희는 기존 학교에 대해서 천장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설을 표본학교를 운영하는 거고, 금년 말에 시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발표하고 이거를 더 확대하고 할 것인가를…….

노현경위원

여태까지 테스트 한 번도 안 했어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한 번해서 됩니까? 이거 공기 질 테스트 정기적으로 해야지 힘듭니까? 공기 질 테스트 학생건강안전과에서 하잖아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연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연 1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 주세요. 많이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차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공기가 밀폐된 상황에서의 공기 질하고 문을 한 번 창문 확 열어놓았다가 테스트하고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기 상황에서 한 번 환기시킨 다음에 테스트하고 여러 어떤 상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 쭉 해서 실험을 하고 과연 어떤 때 가장 공기 질의 낮아지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치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시간대에 이것을 설치해서 했을 때 공기 질 테스트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학교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테스트 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야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느냐? 1년에 한 차례 예를 들어서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을 쫙 한 번 빼고 나서 예를 들어 했다. 그것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지금 시범 하는 설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설치 아직 안 했어요? 2010년도에 했다면서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지금 해 가지고 한 번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설치했는데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금년에 최종적으로 방학 후에 한 학교가 최종 했고요. 대부분 방학 때 아이들이 없을 때…….

노현경위원

2010년도 예산인데 지금 12월인데 아직 설치를 안 했단, 이제 합니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방학 때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방학 때라고 하면 여름방학이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없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래서 한 번 테스트 했다는 말이에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노현경위원

학교 7개 많지도 않은데 그거 공기 질 테스트하는 게…….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그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공기 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일반학교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조건으로 해서 테스트한 거죠?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끔요.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그래서 기준이 초과된 학교가 현재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라는 거죠.
창호

하창호동부학생건강안전과장

주로 문제는 CO2가 초과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관련된 이 부분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관련 자료 주십시오. 다음 599쪽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사학 재정결함보조금 관련되어서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동부 관내는 숭덕여중이잖아요? 고등학교는 본청이고. 599쪽에 보면 재단 기준 재정 수입금에서 법인전입금이 2010년도에 52만 5,000원 들어온 게 맞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52만 5,000원 아이들 장난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내년도는 더 줄어갖고 41만 6,000원 내겠다. 41만 6,000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이 학교는 숭덕여중하고 숭덕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수익용 재산이 7,000만 원 통장에 들은 거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 이자를 주는데…….

노현경위원

수익용 재산이 무거 있다고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은행저축이 7,000만 원…….

노현경위원

은행저축 7,000만 원밖에 없어요? 수익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진짜로 없어요? 하나도요. 수익용 재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자가 발생한 거를 법정전입금으로 넣는 데요…….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사학재단 수익용 재산하고 물론 거기에는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는 걸 테고. 수익용 사업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수익용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하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윤명호예산담당사무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노현경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가요? 교육에 열중하느라고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안 해도 예산을 많이 주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7,000만 원 수익용 사업하기에 옛날에 채권도 사고 이런 사람도 있고…….

노현경위원

그러면 수익용 재산 통장에 7,000만 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7,000만 원이었어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52만 5,000원이면 내년에는 52만 5,000원 정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중학교하고 학급이 변하면 고등학교에 조금 더 가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중학교에 적게 오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거가지고 탓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41만 6,000원은 재단에 물어보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 데이터 뽑기 위해서. 그런데 4,0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여기 형편상 여기는 수익용 재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면 한 번 봅시다. 오늘 굉장히 열받게 하는 일이 많네. 사학재단 수익용 재산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수익용 사업 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수익용 사업 2009년도, 2010년도 사업한 결산내역 그러니까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동산, 부동산 있잖아요. 기본 수익재산이 있고 또 기본 학교재산 있고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한 것이 있으면 하고 수익사업을 한 내용 및 수익 발생한 내용 주시고요. 그것하고 재단전입금 내역 2009년도, 2010년도 내역 주십시오. 사립재단에 그러한 많은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늬만 사립이지 사학재단 인건비, 결함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다 줘요. 똑같이 줘요. 현안사업비 다 주죠. 무늬만 사립이지 공립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재단의 여러 가지 수익용 재산이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재단 형편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구노력을 하느냐 라는 거예요. 학운위도 자문기구죠. 감사도 하고 있지만 공립만큼 빡세게 합니까? 그러한 자율성을 주는데 노력 안 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해. 우리가 그렇게 권장하고 어떻게 하면 사학재단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자율권을 주는데 그 부분에 해 가지고는 사학재단 전입금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래야죠. 모든 것을 공립 의존도만 높이는 그것은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돼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4, 50만 원 내다니요. 아무튼 결과 보고받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책ㆍ걸상과 관련되어서 고정형과 조절형이 있는데 대부분 조절형으로 했는데 고정형으로 한 케이스가 한 건 있더라고요. 왜 고정형으로 한 경우는 어느 학교에 어떻게 쓰려고 고정형으로 했죠? 조절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책ㆍ걸상은 학교 노후 연도하고 수요 어느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절형을 원하고 어느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적으로 고정 책상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 줍니까? 아이들 인체공학적으로 맞게 해 주어야지 교장선생님이 쓸 책상 아니잖아요? 교장선생님 앉아서 쓰는 의자 아닌데 교장선생님 말을 듣고 하십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절형이 별로 좋은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조절형이 3분의 2가 조절형이네요.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아니 학교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고 교장선생님이 조절하지 않는 고정형으로…….

노현경위원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의견 들을 필요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한번 조절형과 고정형 나온 지가 몇 년 됐거든요.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거 조사한 적 있습니까?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두 배로 들지 않아요. 두 배 7만 3,000원 고정형은 4만 4,000원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데 그 두 배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두 배 아니라 세 배라도 아이들 편안하게 하루에 7, 8시간 많게는 열 몇 시간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거 해 주셔야 되고, 똑같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같다고 하면 싼 거를 해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한 적 있습니까? 직접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야지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보았는데 만족도 조사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조절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정형도 호수가 있어서 그때그때 적당히 배치할 수 있고 조절형은 그때그때 매일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절형이 되는데 그 노력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노현경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조절형이 좋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절형이 좋다 고정형이 나쁘다 제가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지 안 했잖아요? 어느 것이 장단을 분명히 장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교육청에는 초등학교 우리가 신정초등학교 가 봤잖아요. 가니까 밥 한 끼 먹고서는 못 들겠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구도 작고 이런 아이들인데 물론 경고성이나 무거울수록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기에는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견고성은 있지만 가벼우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가격이 비쌀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장선생님이 고정형을 원한다고 조절형을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고 실험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만족도도 조사해 보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라는 거죠. 이게 동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지랄수록 저도 요령이 붙어 가지고 질문이 끝으로 갈수록 좀 더 세밀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송철

박송철동부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조사를 해서 학교측 의견을 더욱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