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영성입니다. 도시재생1과장 박성만입니다. 도시재생2과장 김춘수입니다. 개발계획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축계획과장 오호균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태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억 7,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2과에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지중화사업 정산금 및 부가세로 9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안2ㆍ4동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2억 4,000만원씩 교부되어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추진을 위한 성립전경비로 특별교부세 1억 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63억 9,9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컴팩ㆍ스마트시티 위탁관리비는 에너지 절감에 따른 지역난방요금과 모형시설 보강사업 축소 등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1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1과 예산은 207억 1,986만원으로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도시재생사업의 국내여비 182만원 등 총 24억 1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재원확보 방안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1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과 36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2과 예산은 44억 5,752만 4,000원으로 3억 49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에 1,4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지중화사업 934만 9,000원, 상징보행축 조성사업 1억 4,452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2억 4,000만원을 국고보조금 확보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예산은 53억 3,0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과 36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과 예산은 312억 9,1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서 시비 4억 4,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37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21억 3,9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6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성립전경비로 1억 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4억 1,500만원으로 1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3,9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3,938만원으로 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6,00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및 반환금 신청 감소에 따라 반환금 3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조서에 도시재생2과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 설계용역비 2억 4,000만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1,600만원이 누락되었는 바 수정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제안드린 대로 확보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97%가 증액된 400억 4,86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액 주요내용은 예산안 88쪽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9쪽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및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실시설계 용역비가 각 2억 4,000만원씩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6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감액 주요내용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4쪽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 중단에 따라 설계비를 24억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65쪽과 366쪽 실시설계 용역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34억원,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87억 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고보조금이 4억 8,000만원만 교부되어 본 사업의 향후 실시설계비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바 금번에 명시이월조서에 누락되었으므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6%가 감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예산안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하여 1%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92쪽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금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조서가 빠져 있어 금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 중에 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이런 허위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도 이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예산은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국장님이 하나하나 세세히 다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심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께서 인천시의 도시계획의 큰 축이 변화하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고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이런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송도 대우자판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날 보고 계시던 서류가 이 서류 맞죠?

저는 그 서류를 못 봤고요.

민주당 연수구에서…….

나중에 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의회에 올 때 국장님 혼자만 오고 뒤에 다 오지 마세요. 뒤에 뭐 하려고들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뭘 보고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 본 위원의 질의 중에 연수구에서 해당구청에서 변경안이 올라왔습니까 하니까 올라왔다. 내용은 어떤 글이냐 했더니 중대형이 중소형으로 바뀌고 이것까지 다 모른다면, 그 내용까지는 아신다고 하면서 바로 거기에 이어서 붙인 조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들은 바도 없다. 그런 사실조차 전무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장에 다 붙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못 보셨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큰 골격만 말씀을 드렸고 그 자체는 제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고 뒤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줄레줄레 잔뜩 와서 계시면서 국장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셨다면 국장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기까지는 내가 막아볼 테니 그 다음에는 네가 모르쇠로 일관하라고 이게 무슨 사전에 묵시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 자체를 제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하 참, 인지를 못 했다니요. 중대형이 중소형으로의 변경이 올라왔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 주면서, 왜 그 이유로는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니까. 한 장에 다 붙어있어, 그것은 더구나.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가스충전소 얘기가 나온다고.

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몰랐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눈은 필요한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아주 특이한 눈이지.

그 공문 자체를 그날 봤습니다.

그날 봤으면 그렇게 허위 답변하시면 됩니까?

우리 관련부서 소관과에서 핵심이 이겁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 핵심만 봤지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시정감사 끝나고 챙겼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삭빠른 구행정에 우리 눈먼 시행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할 때는 노출이 되는데 그때까지 노출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선서는 왜 했어요? 그것은 누가 와서 한 거예요. 그건 국장님이 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답변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서하고 답변한 사람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답변을 못 봤다…….

아니, 못 보기는 못 보면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뒤에들은 왜 앉아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못 봤습니다 그러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이야. 광고 카피처럼 아니면 말고 그러면 끝이야.

그것을 질의할 때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고 온 건지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고…….

아니, 뭔 소리예요.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러고 망치 세 번 딱 치니까 나오는 서류라니까, 이 서류가 별안간 공수된 것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아니, 의견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믿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서류 보면서도 다른 소리하시는 분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해서 될 일이냐고. 선서는 왜 해요? 그럼.

선서를 하고…….

선서하고 허위답변하면 그 날…….

제 나름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 그러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몰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허위보고가, 몰랐다는 게 허위보고지 그럼 모르면 몰랐었다고 알았으면 알았다고 그러겠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왔다갔다하니까 시 도시계획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재호 위원님 발언과 답변을 정리를 해 주시죠, 단답형으로.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인천시의 우리 국장님의 자리는 아주 막중한 자리예요. 시의 도시계획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더구나 또 감사 중에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뢰성이 없이 허위로 일관한다면 이 예산조차도 믿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1페이지 한 획 한 획 하나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 나열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떡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세요. 처리를 하시고 예산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가스충전소가 대우자판부지에 건설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질의 시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문서를 제가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몰랐다는 것으로 면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면 신중하기 위해서 감사중이기 때문에 뒤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철저하게 보고하십시오. 도시계획국은 당분간 아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니까 가지고 가서 보시라고 해요, 국장님.

부연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연 질의를 받기 전에,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대우자판의 경우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야 되죠?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네.

우선 지역구 의원님들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잘 좀 소통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단답형으로 충전소 같은 경우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좀 안 맞는 논리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게 맞는 말씀 같은데 마치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것마냥 이렇게 답변하셔서 의사진행에, 또 다음에 이런 의사진행과 또는 의안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자꾸 빗나가는 의사진행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정확히 앞으로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안과 너무 많이 동떨어지거나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의회의 책무로 본다면 지금 회의의 성격에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해를 바라고요. 국장님, 지금 정치자금법을 보게 되면 그 기준은 대가성이냐 아니냐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변화, 도시계획의 변화를 위한 대가성을 요구하는 공문 아닙니까? 그 공문은 바로. 기초단체장이 행정에 대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아주 공공연한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자치단체장한테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대가성으로 봐도 본 위원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을 어떠세요?

기초자치단체장은 시 본청에 제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 제안내용 자체가…….

제안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맞춰서 요구했다고 보고요. 시 본청에서는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안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는 공공연하게 대가성으로 업체가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그에 따른 대가성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서류가 공공연하게 나돌아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양고기를, 양을 남김없이 다 먹되 뼈는 꺾지 말라 그랬거든. 그 뼈가 뭡니까? 280만의 합의된 도시계획이에요. 계획할 당시에 파라마운트라든지 이것이 선집행되고 이런 큰 뼈가 있단 말이야. 그 뼈를 흔드는 이런 공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을 때 그 해당 자치단체장은 정치자금을 돈으로만 받아야 정치자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잘 알겠고요.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 것만 해도 의회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자위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좀 벗어나기는 했지만 정말 걱정스러워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큰 재산으로 생각해 주시고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오해 없이 잘 해결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 주실 이도형 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일반회계에서 인천ㆍ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비 2억 4,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1,650만 9,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기 때문에 2010년도 도시계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도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인천ㆍ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비 2억 4,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1,650만 9,00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도시계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국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37억 1,45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1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계획과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사업비 23억 1,000만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굴포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1과에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26억 9,000만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국고보조금 223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2과의 제물포청사 조성과 관련 공사ㆍ공단 전입금 2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24억원이 감소된 공단폐수처리시설 지원비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에 국민주택부지 매각수입 2,748만 4,000원,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상환비 30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4억 4,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비 7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홍보와 지적측량 현대화사업 추진 등 3건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1억 2,709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3,1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1쪽부터 9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58억 2,38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량 감소로 7억 3,900만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2020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1억원, 굴포천주변 환경개선사업 6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25쪽과 9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1과 2011년 세출예산은 305억 7,9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4,0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비 26억 9,000만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시설비 223억 3,200만원입니다.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824억원 전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4억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20억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계양구 효성동 흑룡아파트에서 효성2치안센터 일원까지 1.3㎞를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공사로써 시설비 2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까지 총 7.49㎞를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시설비 22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 1억 9,278만원과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 4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2011년 상환원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도시재생2과 세출예산은 66억 4,05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2,668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 도화구역 내 구 인천대 본관 등 청사활용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6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계획과 예산은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전년 대비 24억 1,500만원이 감액된 17억 4,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부터 9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계획과 예산은 176억 21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4,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 72억 8,85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억원 등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총 131억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2단계는 용마루 구역 등 4개 구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국비 76억원과 시비 38억원 등 총 1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구 등 3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2쪽입니다. 미술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6억 1,370만원,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했던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30억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6억 6,8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7억 3,40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8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간영상정보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전년 대비 15억 6,000만원 감액된 3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전방위 입체파노라마 영상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 홍보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2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결산대비 예상액인 순세계잉여금 75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액 12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전년도에 비해 5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 11월 현재 세입액을 근거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2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5억 7,600만원입니다. 구도심 재생사업 20억 1,000원, 구획정리사업 지원에 3억 8,366만원, 도시개발계획지원 91억 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지원 사업비 20억원, 도시개발사업 지원 사업비 4억원, 예비비 29억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234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2억 3,184만원이 감소된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1,4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4억원과 예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5,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2008년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12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및 과오납 반환금 등 감소 예상액 2억 1,500만원과 예비비 증액분 5,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소된 1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본예산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제안드린 대로 확보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부담금, 전입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10.5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굴포천 주변 환경개선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공단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 등 국고보조금 263억 4,782만원과 계속비 사업인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에 H공사 부담금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및 시설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융자금, 재무활동예산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2.35%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안 922쪽 컴팩ㆍ스마트시티 위탁관리비 15억원을 편성하여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안 923쪽 2006년 6월 5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38개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비 3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927쪽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은 도화구역 내 존치된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제물포 인근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인천대 본관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제물포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65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936쪽 항공로드 포인트 입체파노라마 영상구축사업비 용역비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추진하는 불법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 무허가 개발행위를 적출하고 인터넷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웹 정보구축 용역비가 과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부담금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하여 61.07%가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1223쪽 구도심 재생사업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1236쪽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 세출예산안 1246쪽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17조와 동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과오납금 및 반환금액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921쪽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5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오늘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실무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빨리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이도형 간사님께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물포 타운이 인테리어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제물포 타운 조성 사업비 65억 7,800만원 이 내역이 뭐죠?

지금 이게 도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던 도화구역 구 인천대 부지를 말하는 거고요.

내용은 알아요.

거기에다 저희들이 스마트 밸리라는 벤처타운을 조성하면서 벤처타운 입지를 도화구역에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마트 타운, 스마트밸리의 리모델링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타운을 운영하는, 경제수도본부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큰 사업, 행정의 한 축이 이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나 이런 것, 도시계획국도 거기로 이전할 계획에 있죠? 지금.

도시계획국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도시계획국도 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요. 행정의 한 축이 이동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의회에 와서 사전에 교감도 없이 그림도 없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느닷없이 여기가 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옛날 왕권시대 때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지금 새로 도대체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도형 간사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그 이전의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이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전달이 되면 의회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제의드리는 것은 정회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해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졍수영 위원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해서요.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기반시설설치 및 구역별 사업시행 이렇게 추진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계획 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추진을 계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한 80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 또 중앙에서 지원받은 2억 4,000만원 등해서 약 25, 6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LH공사가 시행사로 나서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지원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 일단 LH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기간이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은 좀 더디고 이러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위라든가 이 관계에서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둘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정부가 2ㆍ4동을 재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극적인 행위를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국비를 과감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가져오는 어떤 동기부여는 됐다고 보고요. 적어도 2012년부터는 법에 근거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문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이게 상당히 처음에 민간 제안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진행이 될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보면 아직까지 막힘없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시정부에서 거의 동시에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기본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일단 집행부서에서 시행사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만 더 하면 이 지역이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설계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 그래서 도로폭이나 지금 버스중앙차선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최대한 도로폭 등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들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물포 북부역 인근과 더불어서 구 인천대 부지, 선인학원 부지 이쪽이 굉장히 슬럼화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치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 행정타운 이외에 다른 어떤 모색되고 있는 대안이나 또 특히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물포 청사를 조성해서 주변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당초계획은 건물을 다 철거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사용가능한 건물을 골라서 리모델링 형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보다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는 판단이 돼서 한 4개 청사를 지금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국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속에 아까 말씀드린 벤처타운을 같이 거기다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시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도 못 드리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한번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내역이 나오면 더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네.

본 위원이 이 지역을 하여튼 잘 알아서 그래요. 잘 알아서 조언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인천대 본관으로 썼던 건물은 다 파악하셨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지하시설이 없는 11층 건물이죠? 지하시설이 없는 11층 건물이고 하여튼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낡은 건물이고 또 상대적으로 계속 유지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건물 중에 본관 말고 또 전문대 인문사회과학관인가요?

네.

인문사회학부관.

네.

거기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했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인천대 예전에 제2공학관으로 썼던 건물, 지난번에 현장시찰 때도 본 위원이 좀 의문을 가졌던 내용인데 실제로 건축연도를 보면 본관은 굉장히 낡은 건물이고 제2공학관으로 썼던 건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된 지 오래 되지 않은 이런 건물로 알고 있고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활용하기 참 좋은 건데 그것을 철거할 계획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학대학원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2공학관 자리.

네, 제2공학관 그 자리에는 공공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거기 들어가 있어서 공공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아마 방침이 정해져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내부는 거의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가셨을 때 저것을 보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했는데 벌써 안에 철거가 다 돼서 겉의 형태는 있지만 안은 철거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초기에 그런 게 면밀히 검토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요. 이후에 행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입주부서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신청한 겁니까? 현재 결정 아직, 아까 국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경제수도본부하고 도시계획국이 서류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게 안에 불과하고 그렇게 해서 막상 인천광역시에서 어느 부서가 간다면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는 신청한 상태인 겁니까? 이 부서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부서 하나 선뜻 나서지 않으니 벤처타운을 주관하는 경제수도본부하고 그 다음에 재생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계획국이 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보면 이 구체적인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됨으로 인해서 이게 논란이 막 벌어지고, 결정된 게 아니라면서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확정될 가능성은 높죠?

내부적으로는 이게 윗선에 보고가 되긴 됐습니다. 이게 됐는데 그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누가 가느냐? 일단 인천광역시 제물포청사라는 명칭을 걸고 간다면 말씀드렸듯이 벤처타운을 운영하거나 관리를 하면 그 운영부서가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경제수도본부가 처음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 하나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뜻 나서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부연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는 결정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그 4개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인천대,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이 네 군데도 그 기관에서 신청한 상태입니까? 인천대는 뭡니까? 인천대라고 표현된 게 뭡니까?

인천대 본관이요.

아니요. 거기에 4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 도시계획국 그리고 4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인천대가 들어가 있는데.

학산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대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청사 설치 및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자료를 보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보충입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전부 배부해 주세요.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3회 추경 다룬 부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2010년도 조금 전에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기반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잖아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세외수입 기정예산 대비 1% 감액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년도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안 1236쪽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4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설명하고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우선 그것부터 해 주세요.

내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도 대비해서 예산을 6억원 편성했다가 한 건 신청함에 따라서 2억 3,0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도 아직 신청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두 건 신청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금년도보다 적은 4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이것이 오버되면 바로 예비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안 세워도 되겠다는 얘기가 되네요, 돈 없는데 다른 데 쓸 데도 많고.

그래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인천시내에 그런 토지 다 해 주려면 몇 천억 들어갈 텐데.

일단 발생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46쪽의 기반시설분담금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의 취소 또는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하수도 업무와 연계된 경우 이중납부 우려 시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및 반환금에 대하여 5억원을 편성한 바 2010년도 과오납금 및 반환금에 대한 지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과오납금하고 반환금 지불실적은 총 7건입니다. 7건에 2억 7,800만원인데 반환 사유별로 보면 건축허가 취소가 4건에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허가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게 3건이 있어서 6,400만원 해서 2억 7,800만원이 과오납 또는 반환금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경우 왜 취소가 됐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취소사유별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계양구에 한 건 그 다음에 옹진군에 한 건, 남구에 한 건, 연수구에 한 건인데 상황이 바뀌어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이 사업이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계획이 되어서 있는데 우선 도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놓고 설명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안고가교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넓힌다 좁힌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가 감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오고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천시가 수익이, 이것을 함으로써 득이 뭐고 실이 뭔지까지 합쳐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 부안고가교는 당초계획대로 합니다. 당초계획대로 해서 교통체증에 대비해서 가변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생태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하고 주변 대지의 에레베이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에레베이션 차가 너무 커서 왕래가 안 돼서 이 철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복원사업을 여기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안고가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를 백운역세권으로 구상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까지를 포함시켜서 여기다 지상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상광장을 조성해서 생태공원사업의 연장선으로 봐서 이 전체를 도심의 공원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비용은 이 상가를 포함한 주변상권과 같이 어울려서 지상공원 그러니까 현재 백운고가교의 높이만큼 이 광장 전체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는 5만㎡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아파트부지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부지와 연계해서 개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고압선이 그 옆에 지나갑니다.

네, 여기요.

그쪽이 아니죠.

목화연립…….

고속도로, 철길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 지중화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계획은 동의하는데 고압선 지중화가 걸림돌이 될 텐데 그와 연계해서 같이 물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거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백운역 그 안인지 밖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

저희들이 고압선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됩니다.

이것 용역까지 같이 됩니까?

아니,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이 목화연립이나 이걸 지금 포함시킬까 말까 이런 것도 같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까지 같이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부평에는 굴포천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으로 만들자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심시가지 재생을 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굴포천 주변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의 세부내역은 국토해양부에 2011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지침에 따라서 국비 50%, 구비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편성했는데 굴포천 주변에…….

국비 50%…….

구비 50%요.

시비가 아니고 구비예요?

네, 구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절차는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시, 군ㆍ구를 상대로 해서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 제안받은 것 중에 굴포천 중심시가지 재생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내려오는 건데 종합사인시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환경조형물을 설치한다거나 굴포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거나 그 다음에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런 등등이 굴포천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국비 6억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로 시에서 구비로 50%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는 예산확보 사항을 확인해요. 그러다보니까 부평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시비로 지원해야지 구비는 돈이 없는데 자꾸 구에 뒤집어씌우면 됩니까?

아니, 구에서 뒤집어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 군ㆍ구를 상대로 해서 제안을 받아서 채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여지껏 시에서 다했는데 구에서는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굴포천 자체 차집관 묻을 때도 전부 시비로 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것을 그것하고 별개사업으로…….

실무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굴포천 관계는 지금 국비가 50%, 구비가 50% 그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50% 6억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구에서 지금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굴포천 차집관 묻고 그 관리를 시에서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럼 어디서 한 사업입니까?

구에서는 저희한테 자기네들이 굴포천을 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그 토론내용을…….

제가 구에 쭉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 차집관거 관계는 물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물관리과에서 했죠. 그랬으니까 이제 모든 관리도 시에서 해야지 구에 맡겨서는 꼴이 안 됩니다.

저희가 구에서 계획 올라온 것을 나름대로 국토해양부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그나마 6억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 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관리를 하는 게 문제라고요, 관리하면서 들어갈 돈이. 부평구가 돈이 있어서 해결하면 좋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부평구가.

어쨌든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국토해양부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니까 추후에 어떤 요구가 있으면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시비는 전혀 지원 안 합니까?

현재는 시비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차집관만 묻어주고 그냥 관리 안 하겠다?

그 관리하고 저희 용역 시행하는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하도 관리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어느 한 부서가 해야지 물관리과에서 또 다르고 전기, 조명 이런 것은 또 엉뚱한 데서 하니까 좀 복잡해요.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4억에서 한 50%가 삭감된 26억 9,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수립됐는데요. 이게 50%나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분을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부천간 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목표공정률에 맞춰서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왜 올해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생겼죠?

금년도도 미집행액이 54억이나 됩니다, 금년도 미집행액이.

그 사유가 왜 생겼습니까?

이월사유는 BRT 문제 또는, 이월사유를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보면 토목, 조경, 전기, BRT 등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 준공시기가 2011년으로 미뤄졌기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성준공금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만…….

제가 담당실무자에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듣기로는 지금 공정률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당초계획 50%의 공정률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초 여기 써있는 것처럼 2011년 12월까지는 토목, 전기, 조경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여기 보충 설명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 실무과장께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과다 미집행된 사유에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 예산도 줄어들게 되고 이래서 내년 2011년 12월까지 되겠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1과장 박성만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투입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청라지구에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공사 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5% 정도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 구간에 BRT를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하고 BRT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설계 그런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정보다는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정은 원래는 50%였었죠? 올해 말까지.

네.

그리고 BRT 이유를 자꾸 대시는데 BRT가 어떤 점에 있어서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을 주었습니까?

처음에는 BRT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했는데 BRT를 넣다보니까 정거장이라든지 또 BRT를 넣다보면 노면이 지금 현재는 약간 경사지도록 되어 있는데 BRT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을 수평하게 잡아줘야 된다든지 그런 세부적으로 설계가 수반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사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BRT 관련된 경우는 결국 맨 안쪽에 있는 1차선에 BRT 차선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토목하고 조경 공사하는데 경사도만 조정해서 추진하면 되지 BRT를 왜 끌어다가, BRT 때문에 공정이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BRT를 넣다보면 세부적으로 공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BRT는 결국 인천~부천간 도로는 1차선 안에 BRT도로 만들어주고 거기다 정류장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당초 계획은 인천~부천간 도로 개설공사 아닙니까? BRT에 관해서는 설계에서 조금 반영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15% 늦게…….

당초에는 BRT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던 겁니다. 그 BRT를 넣다보니까 차선이 6차선에서 8차선으로 계획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인천~부천간 도로 개설공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차선 그것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 BRT 관련된 1차선 도로를 조정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기본공정 자체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 계획대로 2011년 12월까지 도로 개설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면 BRT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 겁니까?

그것은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어떤 공정의 탄력을 못 받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RT는 당초계획과 좀 많이 수정 변경이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을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도로개설공사 자체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2011년 12월까지 도로가 개통될 수 있게끔 토목, 조경공사에 있어서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하시고 BRT는 가능한 한 빨리 반영해서 도로만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2011년 12월까지는 여기 당초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미집행되는 27억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예산 세우면 2012년도에 집행되는데 2011년 12월까지 집행하신다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이월을 해야죠.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하여간 이것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주택행정 운영 및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살기좋은아파트선정평가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요.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되면 인증패를 수여하는 예산 135만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결국 45만원 상당의 인증패를 수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되면 일종의 포상금조로 금액이 나갔었죠?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 정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에 선정됐을 때 포상금 형식으로 가서 아파트발전기금에 사용해서 쓸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선거법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직접 주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아파트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번 심의에서 한 8개 아파트만 신청을 해서 사실상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은 아예 없애버리거나 제대로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선거법 관련해서 시장이 직접 주는 것에 대해서 기부행위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천건축문화재행사로 1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기에다 같은 목이니까 여기에다 우리 추진 조직위원회인가요? 행사추진위원회? 거기에서 같이 공동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대로 좀 바꿔나가야죠.

일맥에서 해야지 그래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공동체들이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 아파트에서 열심히 개선하고 발전하는 모델로 해야만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일정부분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6, 7개월 전에 인천도시기본계획이 확정공고가 됐는데요. 사실상 송영길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경제수도 인천 그 비전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뭐 사실 꼭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을 떠나서 2025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인구지표가 2025년 370만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에 302만명, 2015년에 307만명, 2020년에 310만명으로 한 5만에서 8만이 늘어나다가 2025년 5년 만에 60만명이 늘어난다는 인구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사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25도시기본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2020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계획 때문에 국토부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만 국가계획이 나오면 바로 수도권정비기본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구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것을 했던 겁니다.

내년도 언제쯤에 나오죠?

그래서 우선 수도권정비계획이 2020년까지 310만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시점은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는 2011년 4월에 인구지표와 관련된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인구지표를 검토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다는 이런 방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인구설정에서부터 잘못 전제를 해 놓으면 1인당 복지시설 면적문제라든지 1인당 공원문제에 있어서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돼서 2025도시기본계획을 재산정을 하고 또 송영길 시장이 취임하셔서 새로운 송영길표 인천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기본계획 재작성 예산안을 일정부분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어차피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래서 국가계획이 내년도에 용역을 들어가니까 만약에 그 용역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관련된…….

절차는…….

기존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죠?

2025도시기본계획하고 수정계획하고는 다소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 했습니다만 수정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반 정도나 그 이하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앞서서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은 내년에 나오는 도시정비, 국토부에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된 예산을 일정부분 지금 본 예산에 수립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간단히 추경으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정도의 중요성이 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5도시기본계획은 인천 전체 개발에 그리고 기본계획인데 이것을 예산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추경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이번 본예산에 재작성을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2025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그때 2025도시기본계획 협의할 때 모든 것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따른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이 다시 나오거나 국토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한다 이런 조건을 사실 가진 겁니다.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국토부에서 3차 수도권정비계획 연구용역을 내년 4월에 한다니까 시간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미리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국토부에 맞춰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방침은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물포청사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간단하게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총 사업비 191억원인데요. 이번에 6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추진경과에 있어서 설명이라든지 시민의 이해 그리고 시의회의 승인문제라든지 보고문제가 사실상 많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을 그리고 아직 확정되고 변경될 소지가 있는 사업을 이번에 덜컥 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212명의 이용인원이 옮기는 것으로 배치계획이 짜여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가면 기존에 있는 212명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그 공간은 어떻게 또 활용하는 겁니까?

기존 사업소요?

네.

매각합니다.

매각합니까?

네.

그리고 인천관광공사에 있는 인원은요? 87명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천관광공사도 지금 시티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확인만 한 거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계획국이 왜 여기 시에서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공약에 의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령 필요가 있거나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과 의회와 그리고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졸속적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 질의 보충입니까? 새로운 거예요? 보충?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용역을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은 2020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2025도시기본계획 1 내지 3단계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네.

그래서 만약에 2025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짠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2025도시기본계획을 관리계획을 짜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구계획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니, 인구계획과 관련이 없어도 인구가 배분이 되면 인구배분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5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문제성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2025기본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짜면 그때는 나중에 관리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혼선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서 있는 1억원의 예산과 다른 것을 덧붙여서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시민적 의사를 물어보는 가운데 재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짜는 것이 어떤지 그게 순서 같은데.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한다는 것은 2025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요. 용도지역 재정비 10개 지구에 대해서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비기 때문에 2025도시계획 인구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세부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구배분계획이 나오면 인구배분계획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구가 자리를, 사람들이 자리를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고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용도지구지정도 되고 그 다음에 1종 지구단위계획도 지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존에 있던 2020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5에 근거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그럼 이것은 좀 추후에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물포청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인천대하고 인천시하고 재산권 소유관계, 토지나 건물의 소유관계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인천대가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인천대학이요?

네, 인천대가.

인천대학하고 저희들하고는 인천대 학산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산도서관을 2012년까지 자기들이 인천대에 부족한 교사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는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이렇게 두 문제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대가 이전을 해서 지금 해당 송도지역에 10만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 한 4,5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거기 건물 부족문제라든지 토지 부족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대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하면 재산권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면 인천대에서는 당연히 송도에 있는 송도캠퍼스를 더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더 지을 것을 요구할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된 게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인천대 전문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손을 안 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산도서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그것은 미정 상태로?

인천대 구 전문대 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천대 전체 부지에 대해서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인천전문대 부지 거의 한 7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는 그대로 인천대학한테 관리권을 주고, 학산도서관을 포함해서. 구 인천대학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권은 도시개발공사로 소유권이 다 넘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는.

이 부분은 예를 든다면 인천대 본관 도개공 소유가 돼 있고요. 이런 것은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인문사회학관 있지 않습니까? 인문사회학관은 이미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를 일단은 도개공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합의가 된 겁니까?

네, 됐고.

그러면 도개공 쪽에 해당되는 건물이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시에서는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됐나요?

비용처리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인천대 본관하고 선인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도개공에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인문사회관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현 부지를 매각해서 213억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실습실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대 재배치 구역 내에 있는 선화 있지 않습니까? 선화여상 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선화여상 부지를 전문대 부지하고, 종합실습실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전문대 재배치 구역 경계를 조정해서 선화여상 부지와 교환하는 그 금액이 약 296억원, 약 3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 증감 없이, 증감 없는 조건 이런 것은 실무협의를 완료했고 대학발전기획과장하고 인천전문대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단지를 가배치해서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일단은 금액적으로 보면 연구동 그러니까 인문사회학부관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 해당되는 것을 매각해서 210억을 현금보상하고.

213억원을.

213억원을?

네.

나머지는 토지교환으로 정리한다?

네, 토지교환이나 기부채납으로.

기부채납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도개공에서 인천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송도에 투자된 금액이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돈은 도개공이 스스로 번 돈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검단신도시를 하겠다고 기채를 발행해서 그 기채를 발행한 돈으로 검단신도시 쪽에 쓰지 아니하고 목적외사용으로 인천대 건물을 짓는데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4,500억의 돈을 결국은 제물포 그러니까 도화지구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짓고 이래서 그것을 수익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청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내용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청사 자체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개발하는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도개공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도개공의 줄어들 수입으로 예상되는 것이 도개공 쪽의 주장으로는 한 2,0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만성적인 부족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천관광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여기는 전부서가 다 옮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부서가 다 옮기고.

네.

그 다음에 전체부서 옮긴 것에 대한 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면적하고 앞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들어가는 면적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건물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만으로 부족하다면, 건물이 남는다면 아마 사업소 일부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생각에는 이게 조금,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조금 전체적인 어떤 방식에서 약간 좀 불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비가 약간 좀 미안하게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빚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회계 빚도 엄청나지만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적외 사용된 돈이 거의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이 붕 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있는 도화재개발, 인천대 이전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면 고통을 감내하면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쓰는 것보다 더 줄이고 더 다운사이징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전되는 것은 오히려 과거에 쓰던 것보다도 더 낭비적인 요소로 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인천대 문제에서, 제가 인천대 쪽에 직접 의견을 들어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정컨대 인천대에서는 이 문제 갖고 끊임없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네 법인화 문제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 건물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대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매개고리 중의 하나가 이쪽에 있는 제물포청사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시가 편의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어서 잘못하면 너무 우리가, 저는 또 너무 이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닥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마치 연평도 사건 터진 것처럼 위험하다 위험하다 해도 닥치지 않으면 문제 안 생기다가 막상 폭탄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너무 라이브한 게 아닌가.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기부채납을 해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구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보다 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존의 도시계획국이나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옮겨가면 여기 있는 나머지 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더 넓게 쓰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넓게 쓸 때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많은 자원들을 모으고 더 감내를 하고 해서 확실하게 비용구조를 맞춰가야지 지금처럼 퉁탕퉁탕 이렇게 맞춰서 대충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적 입장에서 볼 때도 저렇게 부채가 많다는데 이래도 되나 어떤 지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구조개선을 하는 것은 인천도개공의 빚도 줄이고 또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기존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단지조성을 할 때하고 저희들이 4개 건물을 보존하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비용의 가격 차가 약 1,000억 정도, 약 1,100억 정도 세이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대 본관 쪽에서 약 480억원, 선인체육관 쪽에서 630억원 해서 1,100억 정도가 세이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때 당초에 기본구상을 할 때는 그때 경기가 한참 좋았을 때 해서 전체를 다 전면수용을 해서 전체를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지금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 쑥골로 같은 이런 도로나 또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면서 곡선형의 도로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주위의 땅을 개발하는 형태로 또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형태로 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수지가 맞다,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철거비용과 신축비 또는 리모델링비를 비교분석해 봤고 기존도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심층 받아들여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치우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존틀 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화재개발이라고 하는 전체구도에서 지금 국장님이 뽑으신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전체 도화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바뀝니다.

이 바뀐 것에 대한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에 대한 이해부분도 사실은 1,000억이 적다 많다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상의 문제죠. 만약에 건물 짓고 아파트 지어서 더 잘 분양되면 수입이 더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도화재개발 전체에 대한 바뀌어지는 그림에 대해서 사실 별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바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공사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가 그러면 어떻게 그 수익이 얼마만큼 보존되고 나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부분도 좀 미약하고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도심 재생 뭐 이런 얘기는 도시계획국장님 주장하실 내용이고 우리 사장님은 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라. 왜 본인이 그것을 따져서 본인이 빚지고 다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고려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 함께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을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자생적으로 우리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20%씩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의회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통제하기 이전에 뭐가 그렇게 미운지 인위적으로 못살게 굴려고 통제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스스로 20% 잘라가면서 우리도 한번 줄여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충정을 생각하셔서 전체 프레임을,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어요?

질의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간단하게.

그러면 오후에 속개하실 겁니까?

오후에 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있으시다고요,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동인천 재생사업 등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요구만, 오후 속개할 때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및 반환금 5억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7억 했거든요. 그 세부내역하고요. 컴팩ㆍ스마트 시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억을 해 놨는데 2010년도에도 인천시설관리공단에 16억 위탁관리했습니다. 그 결산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 좀 도시계획국에서 받은 거니까 별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카피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자료요구?

네.

이도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아닌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부천간 2공구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공정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다시 2011년 12월까지 일정 공정률에 따라서 어떻게 개통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물포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네.

제2행정타운 여기저기 흩어진 것 집약시키는 것 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아껴 쓰는 것 잘 하는 것이고 당초 계획은 다 없애서 다시 신도시 만드는 것이였고, 그렇죠?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공무풍선처럼 여기서 누르고 저기서 누르고 빼서 맞추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관료 출신의 한계성이다라고 봐지는데 독선적 결정이 되지 않도록 견제의 기능도 내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앵커시설 등에는 관심 없고 그냥 안주하는 상태에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돌려 막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성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더욱더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중식을 위해서 또 오후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223억 3,2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50:50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50%는 국비고 50%는 시비라는 뜻입니까?

국비를 223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 전부다 국비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사업 개요를 그냥 예전 것을 쓰다가 이렇게 쓴 건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사업기간이 맞습니까? 실무자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사실 아시안게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시가 가지는 자산 중에서 특히 도시개발공사가 영종도에 물려있는 자산이 지금 엄청난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영종도에 물려있는 영종하늘도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풀리려면 직선화사업과 아울러서 제3연륙교가 여하튼 풀려줘야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다음에 자산회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향후 인천시의 숨통을 틔워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국비만 달고 시비는 안 달아도 2014년도까지 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지금 매칭펀드해서 지방비 시비도 사실 올렸었는데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국비 보조하는 것을 봐가면서 지방비를 추경으로 편성하자라고 해서 일단지방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입체복합도시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약간 수정을 하기 때문에 수정사항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금액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국비보조를 받고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이월하는 게 68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방비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68억 가지고 쓰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같이 맞춰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심의과정 중에서도 일부 간선도로망 중에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당장 급하지 않은 도로를, 고가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사업이 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문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하고 기존에 있는 간선도로망하고는 우리 인천시가 처한 현실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제 본인의 개인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한 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만큼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도시재생1과에서 하시죠?

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것만큼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할 때도 이 문제만큼은 좀 별도로 우리 건교위원회하고 상의하시면서 저희 건교위원회에서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요.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데 현재 검단일반산업단지가 50% 분양되어 있고 50%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처리용량이 검단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더 오버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 관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과장 이종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검단1단계, 2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것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오폐수는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용량 증설은 가능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용량 증설은 가능하도록요?

네.

현재 북항 내에 북항 배후지에 에코시설이 들어가 있죠? 에코부지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부지가 들어가 있고 그 에코부지는 각종 염색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봉중로 주변이 공업단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봉중로가 서구 청라지구와 남북으로 연결되는 아주 메인간선도로이고요.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완료되고 북항이 제대로 활성화되면서 배후단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사실 그 주변의 토지이용은 좀더 발전적인 모델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상황에서 거기가 에코부지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것을 제안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서동에, 오류동에 위치하고 있죠. 오류동 일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천의 맨 북단 서해안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메인도로하고는 좀 벗어나 있고 거기 기왕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선다면 앞으로 에코단지도 그쪽으로, 아예 설치할 때부터 그쪽으로 이전하고 대신 북항에 있는 부분을 용도를 변경하되 시가 좀 기부채납도 받고 그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증설하는 비용으로 쓰든지 그것은 향후 계획을 꾸미시고, 그래서 토지이용단위계획을 보면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봉중로 일원에 에코단지로 쓰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사실 거기는 좀더 물류단지로 발전될 지역이고 오히려 오류동 일원으로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 문제인데 지금 용마루구역, 대우재구역, 간석구역, 십정2구역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보다도 용마루구역 같은 경우에 물텀벙이 있는 사거리 뒤편 아니겠습니까? 용현동.

네.

거기가 아마 가장 민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민원의 문제가 굉장히 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처리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 민원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접촉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필요하면 부서의 과장님이나 실무자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당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과장 오호균입니다. 용마루구역은 과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민원들은 없고요. 단지 LH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 반대민원은 없었습니다.

개발반대 민원보다는 오히려 개발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요. 그런 민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황관리 잘좀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의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환지계획 수립용역 등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부분이죠?

네.

연계된 부분이고 현재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은 재정비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당초에는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일괄로 가려고 하다가 이것이 자금적인 여력도 어렵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니까 동인천역 광장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정비사업이나 또는 필요하면 정비사업 중에서 시가 투입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이것은 기존에 있던 재정비촉진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은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결국 시가 직접 해서 토지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환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낭비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동인천역 주변 전체를 재정비촉진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동인천역 북광장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으로 형성된 구간에 환지방식으로 공영개발을 해 보자라는 뜻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일단 거기서 만약에 이 환지방식으로 해서 성공이 된다면 그 주변에 파급효과, 시너지효과로 전체를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중심지역에 대한 환지계획 수립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지계획 수립은 동인천역 재생사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뀌는 내용을 전제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인천역 일대가 다 시유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면설명) 대상구역이 지금 북광장을 포함한 이 전체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북광장은 당초계획대로 지상은 공원, 광장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이 부분, 배다리를 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 환지방식으로 개발해서 이게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면 이 주변 전체를 순환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북광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같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을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갔을 때, 그때는 물론 전면수용방식으로 택한 거죠? 당초에는.

네.

전면수용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갔을 경우에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가고 필요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저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환지방식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이요?

지금 배다리구역하고 이 부분하고요. 이쪽 부분은 지금 반대민원이 막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대민원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환지방식 형태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가고.

네.

나머지 지역은…….

환지방식으로 한번 가는 것을 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는 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도 이 모델을 나중에 모델이 좋아서 주민들이 제안한다면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동인천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때 도시개발사업 전체로 해서 결정고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를 했는데 만약에 저렇게 바꾼다 그러면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변경고시를 내든지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됩니까?

다 밟습니다.

당연히 밟아야 되죠?

네, 당연히 밟아야 되고 지금은 이것을 환지방식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그게 타당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물포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신규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천대 본관하고 인천전문대 인문사회학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그런 안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광공사, 인천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계획국도 일단, 경제수도추진본부 이렇게 기관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업무를 봐서 그 지역을 살려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법적으로 현재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법적문제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예산문제 또는 소유문제 이런 실무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마쳤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전부 마쳤다? 소송에 휘말릴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간부들하고 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는 누가 지었죠? 송도에 지을 적에.

인천대는 도시개발공사 컨소시엄, SPC 컨소시엄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PC에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네, 다 도개공으로 넘어왔습니다.

전부 다 넘어왔습니까?

네, 도개공, 그러니까 인천대 SPC컨소시엄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소송관계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시하고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인천대하고는 그런 소송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토지이용을 다시 계획 변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면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하려면 거치는 법적, 제도적인 이게 있죠?

네, 있습니다.

다 거쳤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단계고 지금. (도면설명) 지금 이게 실시계획승인인가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기본구상이 변경되면 공람공고부터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시에 보고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기 위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네, 그러기 위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4개 건물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그 4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안정화시키는 그런 비용하고 합쳐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돌고 그 뒤에 민심이 지금 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과 전면 다시 재개발하는 것을 여론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쭉 구상해서 와서 인천광역시 제2행정타운이라는 것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시민의 반응을 들었지 않습니까? 시민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서 지금 민원을 잠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청사가 되든 제2행정타운이 되든 일단 그 근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동요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거나 또 제2행정타운을 건설한다 하는 것은 이미 공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강화군하고 옹진군 군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구도심에 공가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한 동 예를 들면 중구의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17개 정도의 공가가 있어요, 한 동에. 그 동 인구수가 4,700명이에요. 그런데도 공가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구도심들은. 다른 동들은 더 많고요. 물론 크니까요. 그런데 이 공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거나 또 그 공가들의 LPG 가스나 전기누전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물론 농촌에 빈집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시는데 구도심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동인천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국고가 올해 2억 4,000만원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시이월에도 없어요. 올해 집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시기 전에 명시이월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이월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이 국고 내려온 것이 용역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용역비입니다.

3억 1,000만원짜리 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단. (관계관을 향해) “일단 용역비지?”

기반시설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재생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비하고 용역비만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의 돈은 다 용역비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었습니다. 동인천 북광장 사업 지금 지지부진한 부분하고 빨리 연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들 하시죠? 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합니다, 주민.

전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부딪친다고 해서 하다가 말고 철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주민들한테 지지를 얻어내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용역이라는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서요. 각별하게 좀…….

시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도시재생사업 아직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이 이 용역으로 인해서 철길 주변들, 배다리까지 가는 철길 주변들이 잘 재생이 되는 것 같으면 주변이 같이 활성화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내년도에는 각별히 정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물포 타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우려가 정리가 돼야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SPC하고 도개공은 지금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인천대학 SPC컨소시엄하고 도개공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깊숙이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SPC컨소시엄이 요구한 게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다라는 뜻이죠?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SPC컨소시엄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게 도개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상될 수 있죠? 관련해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워낙 이게 검단신도시 기채를 가지고 비목 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검단신도시보다는 도화구역의 민심,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게 아마 우선순위가 아닌가 해서 거기다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뭐 그렇게 크게 동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개공에서도 이 제물포 행정타운 관련해서 4개동 존치하고 특히 2개동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도개공은.

워낙 도화지역은 도개공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난 건데 이게 항간에는, 일간에는 그러한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쓸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역사나 문화가치가 있는 건물을 굳이 철거해서 다시 지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은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기됐던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주체를 한번 바꿔서라도 어떤 수익이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두 주체간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개공에서도 그렇다면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준다면 도개공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도개공 입장이었고 또 우리가 우리 목적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차라리 우리가 사업 주체가 돼서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지금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도개공에서는 우리 시의 주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앞서서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도개공은…….

밟아나가면 된다? 담당 공무원께서…….

도개공하고 저희들하고는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어떤 뭐…….

변경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은 다시 절차를 밟…….

밟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다시 절차를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을 할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절차를 밟는다는 거네요?

지금 이게 안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해서 안이 나온다면 처음부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단계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존의 인천대 본관과 두 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시의 일부 부서들이 들어가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려진…….

그것에 대한 주민 반응이 어때요?

좋습니다.

제2행정타운 이게 아니라 현재 추진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사ㆍ공단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외부 사업소 들어가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인천광역시 제물포청사를 짓는다라고 해서 알려졌는데 주민들은 그 내부적으로 속내에 들어오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2의 행정타운이 들어오든 인천광역시 제물포청사가 들어오든 그 자체로 아마 만족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럼으로써 거기 토지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을 하든 토지를 매각하든 어떤 시너지가 거기까지 효과를 발휘해서 높은 가격으로 또는 쉽게 매각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민들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 사항을 갖고 여론이 움직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송영길 시장의 어떤 공약 또 그것이 제2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그것에 대한 여론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보상도 85%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주민들도 또는 당해 주민들을 포함한 주변 주민들도 제2행정타운이나 제물포청사가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요. 기대하는 행정타운과 현재 실시하려고 했던 본관과 거기 존치하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과는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인식할 때. 그랬을 때 주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에 이 결과가 두 개 대학건물이 있던 것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더라라고 하는 결과로 비춰져서 주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제2행정타운을 조성할 때도 저희들이 인천전문대 있지 않습니까? 6만 7,000평 안에 있는 그 건물하고 구 인천대의 건물을 쓰는 것으로 했었어요. 제2행정타운 들어갈 때도 다시 청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건물만 바뀐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행정타운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인천대 본관하고 인문사회관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 개 건물을 더합니다. 실습실하고 그 다음에 선인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우선 이것을 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리모델링,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할 수 있든가 그래서 연속해서 이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도시계획이 흐지부지되고 또 소송에 걸려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세, 경기나 이런 게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SK컨소시엄인가요?

네.

거기서 빠지고 도개공을 그것을 맡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제2행정타운으로 되면서 굉장히 굴곡이 막 있어 왔단 말이죠, 이 과정에. 그러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었고 행정타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나마 환영하는, 안심을 하는 이런 건데 문제는 실제로 제물포 북부역권 그쪽 전체적으로 북부역부터 해서 도화동 일대가 굉장히 지금 슬럼화 돼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이 치안문제라든가 아니면 슬럼화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게 실제로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한 1, 2년 정도 걸릴 것 아니에요? 실제 입주하고 뭐가 이렇게 되려면. 그러면 그 동안의 어떤 대책 이런 문제가 물론 도시계획국의 책임 소관은 아니라고 봐요. 전적으로 소관은 아닌데이 문제가 시에서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및 반환금 지급 실적이 있는데 올해도 7억을 세웠었는데 지급액이 2억 7,000에 그쳤죠. 그래서 정리추경 때 3억 5,000 삭감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여러 가지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하는 건데 상수도 원인자 부담이나 건축허가취소, 면적감소 이 부분인데 이게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5억 세워놨죠?

네.

5억도 저는 못 쓸 것 같은데 충분히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5억이 아니라 한 2, 3억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은 매수청구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사유지 부분 토지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검토하고 통보한 후에 2년 이내에 사주면 되는 거죠?

네, 2년 이내에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년 이내에 사주게끔 매수 여부를 통보한 사안이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 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올해도 6억 잡아놨지만 2억 3,000만원밖에 토지보상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 건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1년도에도 지금 4억 잡아놨는데 2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건 지금 통보한 게 얼마에요?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것.

얼마에요? 2년 안에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요. 얼마 통보했습니까?

아까 2억…….

2억 3,000은 올해 매수한 거고요.

네. 그겁니다.

내년도.

내년도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내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잡아놔야 됩니까? 이게.

이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잡아놨다가…….

아니, 이것은 사유대지이기 때문에 통보하고 2년 안에 사 주기로 돼 있는데 한 건도 지금 없는데 이 예산은 왜 잡아놓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컴팩ㆍ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2010년도에 지금 11월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한 게 2억 4,000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 봐야 3억이 안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인건비성으로 4억을 잡아 놨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들을 쭉 보면 금액이 적지 않아서 다 따지지는 않겠는데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국내여비 부분은 관내여비만 썼지 관외여비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국외여비는 세워놨습니다, 1,000만원 넘게. 위탁을 준 사항에서 국외여비까지 다 책정해 줍니까? 물론 홍보안내원 운영비를 인건비로 변경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줄 때 예산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좀 편성하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물포청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아직 안 돼 있죠?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 개발계획변경 승인도 안 돼 있고 또 실시계획변경 승인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정 및 여기 당초 추진일정에 보니까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 시행까지 지금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네.

원래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이런 각종 변경승인사업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진행사항 아닌가요.

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전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지금 바로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부터 편성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본 사업은 우선 내부적으로 조율을 끌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도개공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입니다만. 그 다음에 조율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4 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안전진단과 병행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기간과 지금 행정절차 기간을 같이 병행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설계를 해 가면서 행정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병렬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례적으로 병행하거나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맞는 거죠?

네,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진행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일반적인 사항도 가능하면 병렬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병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을 보니까 예비비조로 75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이라든지 여기 있는 모든 사업비에 비해서 75억의 예비비는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의 비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고 움직이는데…….

일반적인 다른 특별회계사항으로 볼 때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가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212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에서 36개소가 지금 전혀 진도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억을 가지고 36개 재개발ㆍ재건축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예비비도…….

전년도에는 예비비 얼마큼 책정하셨었죠?

전년도 25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50억 이상이나 예비비를 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직 비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특별회계 예비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데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이, 어떤 지출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다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일반회계는 타용도로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예산서 922쪽 컴팩ㆍ스마트시티 위탁관리비 15억원을 13억원으로 하여 2억원을 삭감하고, 927쪽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 65억 7,800만원을 30억원으로 하여 35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2개월 이내에 실질적인 행정타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1236쪽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921쪽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을 1억 3,000만원으로 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고 931쪽 2011년도 인천건축문화재 1억원을 1억 2,000만원으로 하여 2,000만원 증액하고 2025도시기본계획 수정용역사업비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이성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922쪽 컴팩ㆍ스마트시티 위탁관리비 15억원을 13억원으로 2억원을 삭감하고, 927쪽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 65억 7,800만원을 30억원으로 하여 35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1236쪽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921쪽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을 1억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고, 931쪽 2011년 인천건축문화재 1억원을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하고,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수정용역사업비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도시계획국소관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책자 203쪽부터 20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 예상금액이 153억 3,700만원이며 2011년의 수입은 3억 5,400만원이고 지출은 13억 8,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수입 및 지출의 세부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으로 3억 5,400만원이 예상되며 2010년에 기 지원한 구역 외에 2011년에는 추가로 11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 및 안전진단비 지원을 위하여 1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써 지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본 기금조성은 1994년 최초로 설치되어 1997년까지 적립되었으며 1998년부터 2008년까지는 법정기금을 적립하지 못하다가 2010년 현재 153억 3,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안 206쪽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13억 8,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449만 6,000원, 예치금 회수금 139억 5,220만 1,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 출연금은 수입계획에서 잡혀있지 않습니다. 계획안 207쪽 지출계획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정비계획 수립사업비 지원으로 13억 8,500만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도시계획국소관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현재 정비기금은 쓰일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지원해 줄 수 있죠?

재개발, 재건축 지구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212개지구. (이도형 위원장대리,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처음에 예정구역 지정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할 때 그때 쓰여지고요.

네, 용역비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할 때 쓰여지고.

네.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쓰여지죠?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도권은 5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30%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비의 30%라고 그러면 실제 착공이 되고 나서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저희들 예측은 210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것은 이미 조합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확정된 곳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확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은 적으니까 용역비에 대한 수요는 적겠지만 앞으로 사업이 착공이 되면 기반시설비의 30%를 지원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총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임대아파트 매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정비기금을 가지고요.

네, 임대아파트 매입기금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몇 조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의 일부 정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원래 이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주택매입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 안 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필요하지만 2020년까지 정비기반 시설비의 일부 보조하는 비용으로 약 1,311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에서 제시한 50%를 다해 주는 게 아니라 30%만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각 조합마다, 각 구역마다 5억 미만으로 하고 있죠? 총액.

지금 현재는.

30%가 되더라도 5억이 넘으면 5억까지만?

현재는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기준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4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임대주택 매입비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1조 3,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금 범위 내에서 정비기반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현재 출현한 것을 보니까 당초에 2005년도 처음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출연한 게 100억 출현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 각각 10억씩 출현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자수입이, 이게 좀 이상하다. 이자수입이 110억원이나 돼요?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208페이지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누계 액수가 110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몇 년도 이자, 이자를 더 하고 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올해 예산은, 지금 남아있는 정비기금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잔액 현재액이…….

14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올해는 153억 3,700만원이고요.

네, 올해는 153억 3,7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지출…….

내년 1년 동안 10억 정도 쓴다고 보고 143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 시공이 이루어질 조합이 몇 개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2011년도에.

사업 착공하는 지구는 있습니다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산하면서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2013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네요.

네,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에 30억을 시작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부터 완공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지금도 착공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남아있는 기금 150억 정도 있는데 내년도 출현금을 하나도 안 달아서 2013년 후에 돌아오는 막대한 수요를 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 재정 형편상 감액 편성하다 보니까 기금을 제로포션으로 맞춰놨습니다만 그간 2009년도, ’10년도에 10억씩 그나마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적어도 10억 정도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2012년부터 더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도 다만 10억이라도 편성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10억 달고 20억 달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구도심 쪽에 정비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지금 이해관계인이 212구역이니까 한 구역당 조합원수가 1,000명이라면 21만 조합원이고 한 조합원당 3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약 60만명의, 인천시민 중에서 60만명이 조합원 지위에 있고 그 주변의 이해관계까지 따지면 거의 100만명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인데 시가 너무 좀 당장 떨어지지 않은 과제라고 앞으로 있어야 될 막대한 수요를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재원 조달할 방안을, 지금 도시계획세가 군ㆍ구로 이관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정비기금 확충하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보충하거나 아니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발이익 환수를 가지고 정비기금에 확충할 수 있죠?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법적으로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여태까지 개발이익부담금을 매긴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고 더군다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에코메트로만 잘 개발이익 환수만 했어도 사실은 몇 천억 환수할 수 있었던 구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 어디예요? SK…….

학익ㆍ논현.

학익지구라든지 이런 공장이나 또 이런 것을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병행해서 구도심 내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까 본 위원회에서 2025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새로 수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토지이용계획을 좀 변경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 위원회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당장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써도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금문제는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그렇죠? 정비계획 수립용역 지원비를 2010년도에 63억 2,200만원 썼잖아요. 군ㆍ구에 지원해 준 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하여튼 7개구에 37구역입니까? 거기에 지원한 돈 아닙니까? 그 내역 알고 계세요.

네, 37개 구역 맞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심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라도 갖다 채워놔야지 향후에 한 2015년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2개 구역에 1,370억 정도가 도로, 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공사비인데 또한 83개 대상구역에 1만 6,389가구 매입할 돈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그게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1조 4,000억원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데 142억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2009년도, 2010년도에 10억씩 들어온 것 그게 전부잖아요.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212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벌여놓고 나서 자부담하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각 조합에서.

위원님들이 좀 힘을 실어주신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부분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방법은 조합들이 잘 이루어져서, 추진위가 조합단계에서 말썽이 많으면 해제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구도심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지정을 해 둔 부분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해제를 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전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하려는 부분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있는 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 지정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도입한다거나 또 공영개발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법령, 법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고지제나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역 지정 앞으로도 최대한 강화시켜서 규제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개 대상구역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매입대상이 1만 6,000세대가 넘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이고 예산 또한 1억 4,000억입니다.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1년도도시계획국소관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도시계획국소관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금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도시계획국소관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11년도 사업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