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제3회 추경안 예산 총규모는 9,464억 6,1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07억 7,453만 3,000원보다 256억 8,65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925억 6,2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51억 8,803만 1,000원보다 273억 7,46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과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의 기 매각분인 4공구 산업용지 잔금 88억 9,590만원이 수납되었고 신규 매각분인 4공구 산업용지 계약금과 중도금 20억 21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6쪽의 5ㆍ7공구 학교용지 60억 8,121만원, 5ㆍ7공구 산업용지 163억 4,000만원과 5ㆍ7공구 주유소 용지 4억 3,800만원은 내년도에 수납 또는 매각 예정이었으나 금년도에 선수납 또는 매각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쪽의 4공구 산업용지는 계약변경으로 24억 964만원을 감액하였고 1ㆍ4공구 공공청사용지 19억 457만원은 내년도에 매각 예정이었으나 금년도에 매입을 요청하여 와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용지임대수입 26억 5,356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8쪽의 공동구사용 유지관리비분담금 4,293만원과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10억원 또 경제자유구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4,403만원은 각각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쪽의 각종사업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분과 집행잔액 반납분 4억 795만원을 각각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쪽부터 46쪽까지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와 업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공통적으로 삭감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의 토지환매 반환금 61억 2,900만원은 환매권 행사를 유보함에 따라서 반환금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 감액분과 세입예산 증가분을 조정하여 예비비 512억 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의 연가보상비 5억 4,700만원은 증액하였고 26쪽의 행사운영비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미 실시한 조직능력배양 워크숍 비용 5,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7쪽의 어린이도서관 위탁 운영비는 민간에서 연수구로 위탁체계를 조정하면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억 5,500만원을 삭감한 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의 Tomorrow-City 운영비 5억 627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전에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필수경비를 예비비로 선지출하여 금회 추경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36쪽의 송도 11공구 피해영향조사 및 위탁사업비는 선금 2억 6,550만원만을 지급하고 7억 3,450만원을 삭감 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의 자본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쪽의 기타자본적수입 중 송도 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담금은 당해 공사가 55%에 낙찰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금도 78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69쪽까지 각 부서별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지출예산에 대하여도 낙찰차액분을 공통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등 속도조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 위주로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자본예산 예비비는 자본예산 세입 감소에 따라 20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3쪽의 홍보관 보안용 CCTV 구입비는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갯벌타워 홍보관 화재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54쪽의 어린이도서관 홍보물 제작설치비 3,00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개관대비 자산취득비 5억 6,84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5쪽의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 2,600만원과 디지털 네트워크 방송시스템 장비 구입비 1,375만원은 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의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7,000만원은 사업규모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실시설계비 낙찰차액 9,353만원과 송도 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공사 시설비 8억원 및 감리비 1억 5,000만원, 송도 5ㆍ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건설공사 시공물량 감소분 15억원,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연부액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 5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62쪽부터 66쪽까지 중앙대로 1공구 중앙분리대 녹지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8억 3,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8쪽의 송도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4억 8,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 계속비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의 세입예산액은 337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9억 1,400만원보다 18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497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억 7,300만원보다 16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7쪽까지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청라, 영종지구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신청건수가 증가하여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정산사업비 13억 3,800만원을 전입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3쪽까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의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의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14억 8,000만원은 연부액 조정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1쪽의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용역 집행잔액 1,400만원 등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였고 97쪽의 계속비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회계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후에 집행잔액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총괄이랑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세입은 9,294억 8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02억 1,564만 3,000원 대비 3.2%인 291억 9,300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시 전체 예산액 6조 9,085억 7,741만 3,000원의 13.4%이며 세출은 9,464억 6,1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07억 7,453만 3,000원 대비 2.8%인 256억 8,650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시 전체 예산액 6조 9,085억 7,741만 3,000원의 13.7%입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규모 8,925억 6,2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51억 8,803만 1,000원 대비 3.2%인 273억 7,467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4공구 산업용지 매각 등 용지분양수입과 송도국제도시 용지 임대수입 신규편성 및 2009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 반납액 등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고 송도 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담금 등을 세입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연가 미 사용에 대한 보상 차원의 연가보상비 등의 신규 편성과 사업별 집행잔액 삭감분을 예비비로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651억 8,803만 1,000원 대비 3.2%가 증가한 8,925억 6,270만 3,000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5쪽 4공구 산업용지 분양수입 등 5건의 용지매출수익을 각각 계상하였고 설명서 17쪽 송도국제도시 용지 임대수입 26억 5,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7쪽 산업용지 분양수입과 설명서 18쪽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감액분 그리고 설명서 51쪽 송도 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담금 감소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4공구 산업용지 등 4건의 신규 매각과 관련 용지매각 방법 및 금액에 대한 설명과 함께,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5ㆍ7공구 산업용지의 경우 기정예산 181억 1,411만 2,000원 대비 90.2%인 16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2회 추경예산 계상 시 세입액을 적게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송도 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담금의 경우 44.4%인 78억 5,20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설명서 17쪽 4공구 산업용지 매각수입이 24억 964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7쪽 송도국제도시 용지 임대수입 26억 5,356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임대대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8,651억 8,803만 1,000원 대비 3.2%가 증가된 8,925억 6,27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신규 예산편성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5쪽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 등 2건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추경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것인데 정리추경에 꼭 신규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0쪽 기술평가 자문료 500만원, 설명서 33쪽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 감정평가수수료 등 6건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58쪽 송도 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공사비 등 6건 95억 3,02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부터 11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전입금과 수수료 수입 등을 신규 편성하고 송도ㆍ청라 도로점용료를 3배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과 예단포~공항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의 차입금 이자 상환분 등을 세출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09억 1,489만 8,000원 대비 5.9% 증가된 327억 3,323만 9,000원으로써 사항별설명서 83쪽 송도ㆍ청라지구 도로점용료 등 4건은 신규 계상되었거나 대폭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 국유재산 사용료 등 2건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514억 7,378만 8,000원 대비 3.3%가 감소된 490억 8,562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 북측~남측유수지 간의 도로개설 시설비 14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13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 등의 삭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은 몇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6쪽에 보시면 5ㆍ7공구 주유소 용지 세입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1,783㎡의 매각 예정금액이 43억원 이러면 ㎡당 이것이 얼마가 잡혀 있는 건가요?

오홍식 이것이 최근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이 됐는데 65억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평당 한 1,2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이 43억원이 여기 세입으로 잡혔으면…….

오홍식 그러니까 당초에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10%만 잡아놨는데 이것이 낙찰이 최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또 22억이 추가로 되는 거죠?

오홍식 네.

17쪽 다음에 보시면 신규 매각분에서 1ㆍ4공구 공공 청사용지 19억, 약 19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연수구청에서 매입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청사죠?

오홍식 동사무소 용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요?

오홍식 네, 지금 거기 송도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동, 지금도 4만명이거든요. 그래서 분동이 조만간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구도 이제 늘어나면 계속 동사무소가 생기겠네요?

오홍식 네, 25만이니까 전국적으로는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청도 검토가 된다고요?

오홍식 네.

구청도 검토가 됩니까?

오홍식 25만이고 송도가 별도 행정구역 단위로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25만 정도 수준이면 구청 정도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나요? 이것. 참 당혹스럽네요, 사실. 제가 왜 당혹스러워 하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오홍식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어요?

오홍식 네.

청장님, 제가 왜 당혹스러워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I-Tower 문제하고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I-Tower 경제자유구역청 청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때의 용도와 실제로 이 청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뭐 50년, 100년 이상까지 내다보고 건축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느냐 했을 때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그 동안 사실 안 하셨고요, 제대로 못 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계속 제가 질의할 때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이러는 업무들로 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조성 이후에는 분명히 행정상 관리적 측면의 업무와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특징, 특성 바로 이래서 남동산단 그런 국가산업단지 그런 공단이라든가 또 지방산단 지방산업단지의 공사 뭐 예를 들면 항만 같은 경우는 인천항만공사가 있고 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있고 이러한 특성에 따른 어떤 조직의 개편 예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현재 조성된 부분들이 현행 행정 관할구청인 연수구의 관할 업무로 계속 이관이 된다든가 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변동될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나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진단을 못 했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셨는데 지금 공원을 단지 위탁관리를 맡긴 정도가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라서 바로 행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현행 법상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까지, 이것은 제가 기획실하고도 확인들을 한 바인데 그런 인구증가에 따른 어떤 독립된 구의 신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홍식 지금 이한구 위원님 말씀은 저번 임시회 때도 여러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제청 조직은 지금 업무 규모로 봐 가지고 경제청 자체 조직은 조금 더 확대될 어떤 업무량을 가지고 있고요. 영종이나 청라가 본격적으로 더 되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어떤 조직이 그러면 송도나 이런 지역에 필요하겠냐 관리조직으로 갈 거냐 말 그대로 인구가 연수구가 50만 이상이 넘어 가지고 새로운 구청의 신설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된 다음에 2020년 근방에 어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은 이것이 관리조직으로 전환할 건지 어떤 구청의 청사로 갈 건지라는 것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상 관리를 어디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오홍식 어떤?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법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다 하면 해체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이.

오홍식 일단은…….

아니, 현행 법대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홍식 기존 행정조직으로 흡수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오홍식 네.

지금 또 기존 행정조직인 관할 행정조직인 연수구는 그것에 대비해서 그런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홍식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차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인구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25만 정도 되면 새로운 구청사 건립이 예상됩니다 분명히 방금 5분도 안 돼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이미 제가 다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내년도 예산 때 이런 부분을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추경부분에 지금 동사무소 청사부분, 공공청사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성격인가 이것이 의아해서 사실 질의했더니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래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검토의견 18페이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 이 특별회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오홍식 특별회계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 되셨잖아요?

오홍식 네.

정리돼서 일반회계로 지금 잔금 다 전입됐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더 말씀드릴게요. 청라지역 나중에 조성 끝나면 청라ㆍ송도ㆍ영종이 행정구역상 같이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홍식 그것은 지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ㆍ영종 경제자유구역들을 다 포함하는 데입니까? 안 하는 데입니까? 현재 조직은요.

오홍식 포함하는 데죠.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사업이 한 8년간 지속되다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한 3,7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쭉 진행하시면서 어떤 성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마무리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느냐 한번 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홍식 배후지원단지는 우리 공항 개항하고 맞춰서 말 그대로 배후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을 처음에 개발하면서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모든 개발을 하고 뭐 토지매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쭉 해서 지금 보면 신공항 배후지원단지는 영종도에서 자리를 잡은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됐고 그래서 공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공항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그 동안에 뭐 사업은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서 올해로 마무리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년 초 쯤에는 회계 자체의 어떤 폐쇄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별회계가 마무리 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다 전입을 하고 마무리 되는 거죠?

오홍식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배후단지를 만들고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비 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액수가 상당히 커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의 과다 책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홍식 계속비 조정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총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가지고 이를 테면 뭐 배전선로 같은 것은 한전하고 우리가 100% 했다가 한전하고 50:50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바뀐다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서 연부액이 조정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가지고 일부 연부액을 조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좀 덜하고 재정이 좋아질 때 내년도로 넘기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고요. 나머지는 일부 미세한 부분의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변동요인들,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공기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 16쪽에 보면 5ㆍ7공구 산업용지 BRC 매각을 원래 잔금을 당초에 내년도 1월에 내기로 했는데 선납을 했어요?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납을 하는 그런 회사도 있나요?

오홍식 길병원 쪽에 대주주로 있는데 그쪽에 자금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돈 있으면 얼른 내줬으면 좋겠다.

돈이 많은 데인가 보네요?

오홍식 네.

그 매각 계약방법이랑 납부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오홍식 지금 BRC 용지는 송도동 214번지하고 16번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데요.

14번지하고 16번지요?

오홍식 네, 214번지하고 216번지.

여기는 송도동 214번지…….

오홍식 14번지 것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아, 3개예요?

오홍식 14번지가 내년도에 163억 4,000만원이…….

아니, 그러니까 214번지하고 162번지가 있다는 얘기죠?

오홍식 216번지. 214번지하고 216번지.

아까 14번지라고 저는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오홍식 216번지는 뭐 미리 낸 것은 아니고 214번지가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163억이 미리 들어온 것이고…….

들리는 얘기는 뭐 이것이 떠도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BRC가 돈 하나도 없이 이 땅을 거의 샀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오홍식 네?

돈 하나도 없이 이 땅을 매입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대출 받아서 갚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을 할 때 처음에, 매각하고 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어요?

오홍식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각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이오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그 계약서를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오홍식 네.

계약서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오홍식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BRC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BRC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벌써 한두 달이 됐는데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있어요?

오홍식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승주 과장이 허인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아닙니다. 그 뒤에 제가 또 한번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오홍식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공식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BRC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BRC 이 부분이 지금 경제청에서 매각대금으로 얼마를 받은 거죠?

오홍식 매각대금이요?

네, 토지. BRC에 매각해서.

오홍식 총 계약금액이 985억인가 지금 계약이 된 것이 있고 계약이 안 된 것이 세 필지 있는데 이것이 조성원가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자, 조성원가, 왜 조성원가로 줬습니까?

오홍식 이것은 외투…….

외투법에서 지금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조성원가로 주게 돼 있죠?

오홍식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일시금으로 해서 처음에 다 매각대금을 받기로 했다가 지금 분할로 매각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경제청에서?

오홍식 네.

여기 지금 세 필지에 대해서 BRC에 매각을 했죠?

오홍식 그렇습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홍식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요?

경제청에서 특약으로 해서 이것 환매하는 것으로 해 줬죠? 2014년에.

오홍식 환매요?

특약조건이 환매로써 환매등기로 돼 있잖아요?

오홍식 그것은 일반적으로 길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매각대금 여기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가. 총 985억 중에서 얼마 받았어요?

오홍식 985억 중에서 지금 뭐 369억은 아직 계약이 안 된 것이고…….

460억 정도 저희한테…….

환매등기 하면서 BRC로 소유권 넘어갔죠? 지금. 조건 넘어갔잖아요? 자, 소유권 넘어가면서 지금 BRC에서 얼마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까?

오홍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파악 안 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매각대금의 몇 배를 지금 융자를 다 받았어요, 거기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기 분양하는 겁니다. 그 수익금을 우리 경제청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총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가 지금 환매등기 돼 있고 그 한 필지가 신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금액이 아까 한 500억 된다고 그랬죠?

오홍식 한 400억.

여기에서 1,000억 이상을 등기 이것 한 것 가지고 담보로 해서 거기에서 융자를 다 받아 쓴 겁니다, BRC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홍식 이 부분은 일단 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업진행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왜 이것 처음에 BRC에 매각할 당시에 경제청에서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 분할로 해 주기로 해서 분할로 지금 자금을 받고 있죠? 제일 처음에 일시금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이 전 대에서 하면서 경제청에서 분할로 매각대금을 받고 있잖아요? 경제청에서.

오홍식 보통 외투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2년 내지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0억이나 985억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자,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융자해서 거기에서 받아 썼어요? 은행에서.

오홍식 융자는 융자 문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BRC만의 문제가 아니고 NSIC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토지를 공급하고…….

지금 NSIC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뭐 일부 조금 문제는 있지만 어찌 됐든 현재까지는…….

NSIC하고 지금 게일사하고 이쪽에서 계속 얘기해 가지고 청장님이 그래서 연동제 풀은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저도 뭐 BRC가 처음에 공급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급하는 모든 토지의 대금의 납부와 또 그 사람들이 그 토지를 담보로 잡혀서 건축비를 조달하는 방식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자, 건축비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 BRC에서 들어갔어요? 지금 PF 일으키라고 시행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자기네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나서 저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PF 1,000억 일으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BRC에서 지금 하면서 자기 자본이 투자가 돼 가지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PF 일으켜서 외부자금 들어오고 있고 은행에서 지금, 경제청에서 환매특약으로 해 가지고 환매등기로 등기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 등기에 의해서 1,000억을 또 담보로 융자를 받아왔어요. 여기 BRC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하면서 크게 보면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외투기업으로써의 요건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적정한 자본투자를 했는지의 여부가 첫 번째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고 그 뒤에 토지가 공급된 후에 이 사람들이 그 토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건축을 해 나가는지는 사실은 회사의 몫으로 돌려져 있고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사업이 안 될 때 토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장치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연동제 우리 청장님 오셔 가지고 완전히 다 풀었잖아요?

완전히 푼 것은 아니고…….

완전히 풀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8:2로. 그렇죠?

네.

자, 이것을 풀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거용지 쪽만 개발하려고 그러고 다 먹튀의 논란이 지금 굉장히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자금까지, 자금계획까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 다 풀어줬죠? 그리고 나서 설계만 갖고 오면 또 가능한 것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청장님 오셔 가지고 연동제도 지금 8:2로 해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RC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하게, BRC 사장이 인터뷰한 내용 혹시 보셨어요? 언론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자기네 신약개발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카피약 개발이에요. 이런 데다 조성원가로 다 하고 지금 IBM에서 일부 투자해서 지금 들어오기는 했지만 과연 그게 지금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신약개발이나 바이오 쪽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BRC에서 우리 경제청에서 외투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고 나서 이 분양대금 일시적으로 우리 경제청에다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등기가 환매등기를 하면서 지금 BRC 쪽으로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여기서 만약에 자기네가 매각대금으로 뭐 500억을 경제청에다 납부했으면 1,000억 이상을 한 필지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500억 이상의 자금여력이 생기죠? 제가 그 등기 확인했더니 채권최고액이 1,200억이에요. 그래서 120% 잡으면 1,000억 이상을 거기서 융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금여력이 500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다가 어떻게 했냐. 우리 돈 없으니까 너희들이 PF 일으켜서 갖고 와라. 그래서 1,000억 일으켜서 그것 하면서 지금 공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돈 지금 경제청에다 500억 납부하고 은행에서 1,000억 융자받아 가지고 그냥 500억의 현금이 거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특혜 아닙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익을 가져가야 될 부분을 민간업체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허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고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도 수차례 자료요구했습니다. 이 자료 왜 계속 안 주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챙겨드리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더…….

지금 BRC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예산안을 보면 설명서 21페이지에 특별손실이 있거든요.

21페이지에 뭐요?

설명서 21페이지 특별손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오홍식 토지환매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RFID USN센터 만들면서 4개 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4개 기업하고 계약을 했는데 당초 계약 목적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토지환매를 하려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한 회사, 한국파레트폴이라는 회사는 토지환매가 됐고 3개 회사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회사는 곧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개 회사는 저희가 소 제기를 통해서 환매권 행사를 하려고 현재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매권행사 조속히 좀 해 주시고요.

오홍식 네.

그 다음에 27쪽에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비로 4억 5,000이 되어 있다가 이게 삭감됐잖아요?

오홍식 네.

그러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이전으로 해 가지고…….

오홍식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4억 5,500에서 10억으로 지금 증액됐거든요.

오홍식 이게 다른 것에서 또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 4억 5,000말고 구입비하고 행사비를 합해서 10억 5,300인데 그것을 다 삭감하고 연수구에다 위탁운영을 저희가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상보조로 다 넘겨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쪽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오홍식 운영비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을 하고 점차 연수구에서 부담비 부분을 50:5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 예산 세울 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했으면 이게 민간에다가 완전히 위탁하려고 그랬었던 것 아닙니까?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자치단체로 위탁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까?

오홍식 민간위탁,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할 의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청장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다른 업무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업무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우선 이것부터 좀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완전 민간위탁을 할 때는 한 4억 5,000이 됐는데 이게 자치단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오홍식 그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라갔잖아요?

오홍식 그게 4억 5,000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사무실 정리하고 그런 게 한 3,0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장서구입, 책 구입하는 비용이 5억 6,800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삭감을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한 과목으로 묶어준 겁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서에는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8쪽입니다.

오홍식 8쪽이요?

네, 여기 보니까 기술자문료하고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평가자문료는 저희들이 입주하는 기업의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산정했는데 금년에 들어온 기업 중에 저희들이 굳이 기술력 평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산업발전위원회는 저희가 아마 그 이전에 청라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으로 지정이 되기는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금년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특별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기존에 있는 산업용지라든가 학교용지를 매각했는데 매각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15페이지의 4공구 산업용지 같은 경우 5,105㎡를 97억에 매각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당 190만원에 매각한 거예요?

오홍식 그게 조금 다릅니다. 매각기준이 송도 애니파크의 서비스용지 부분이 20% 정도는 감정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 정도요?

오홍식 네, 조성원가 80%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감정가격, 그러니까 순수한 공장용지가 아니고 서비스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용지 외에 나머지 용지가…….

오홍식 서비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감정가에 받았다?

오홍식 네.

그래도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홍식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해서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어떤 것은 뭐 조성원가로 들어가고 서비스…….

그러면 5,100㎡ 중에서 원래 목적대로, 서비스 면적 말고 목적대로 쓰고자 하는 면적이 작다는 얘기네요?

한 4,000㎡ 정도가 산업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20%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부 수익시설을 넣는 용지로 한 1,000㎡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홍식 이 애니파크의 경우에는 조금 서비스 면적이 높네요. 4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나머지 40%면 2,000㎡면 한 600 몇 평 정도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감정가로 했어요?

오홍식 네.

감정가가 얼마예요?

오홍식 여기 감정가가 약 1,2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당이요?

오홍식 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비싸게 나온 거고요?

오홍식 네.

그러면 밑에 같은 경우는 산업용지에 글로벌디앤이하고 일진반도체의 경우에도 조성원가보다는 약간 비싸게 판매가 된 것 같아요.

오홍식 그 일진반도체는 조성원가이고요. 글로벌디앤이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한 부분이 20%입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합했을 경우에 4공구 산업용지 중에서 이것은 뒤에 나오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오홍식 네.

그러면 학교용지 같은 경우도 조성원가에 매각을 합니까? 원래 기준상.

오홍식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오홍식 네.

그러면 4공구 산업용지 CJ는 왜 조성원가로 공급했죠?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요?

네.

어느 연구소든 그러면 국내기업이 하는 연구소든 외국기관이 하는 연구소든 똑같아요?

국내, 해외 관계없이 조성원가로 하는데요. 조성원가로 줄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성원가가 지식경제부령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조성원가 이상이나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성원가에 주는 대상기업으로 선택이 됐다는 얘기시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편성의 방향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부동산경기 침체상황 등을 감안해서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최대 20%까지 과감하게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되 속도조절을 통해서 실행예산 수준으로 긴축 편성하면서도 IFEZ 2단계 목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송도 5ㆍ7공구 기반시설 사업의 마무리와 68공구 및 11공구 매립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7,255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86억 2,500만원보다 1,930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88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91억 9,900만원보다 1,803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367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4억 2,500만원보다 127억 1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와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사업부문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 중 연부용지 매출수익은 5,223억 3,100만원으로 4공구 산업용지 매각수입 등 기 매각수입 2,102억 9,200만원과 4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신규 매각분 3,12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의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익으로 5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구사용 유지관리비 수입으로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 등 수수료로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1억 76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468억원을 계상했으며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 등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10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부문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의 기획정책과는 25억 9,300만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억 3,000만원과 IFEZ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3억원, IFEZ 사업체 조사용역비 8,5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12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공보담당관실은 21억 8,300만원으로써 브리핑룸 운영, 국외광고료, 종합홍보물 제작 등 운영경비 2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의 운영지원과는 266억 8,700만원으로써 공무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인건비 17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직무수행경비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급량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서식 인쇄 등 운영경비 18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의 여비는 5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3% 절감하였는데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800만원과 투자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등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자녀를 위한 영ㆍ유아 보육료와 선택적복지 재원 부담금 등 포상금 1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성과상여금 8억 1,000만원, 공무원의 연금, 퇴직수당 등으로 2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는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의 U-City과는 32억 7,30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협력법인 설립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Tomorrow-City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의 투자전략기획과는 5억 7,100만원으로써 투자유치 브로셔 제작 등 운영경비로 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IFEZ 자문관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의 금융지원과는 3억 5,100만원으로써 IFEZ 펀드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의 신성장산업과는 1억 7,600만원으로써 행사지원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4쪽의 서비스산업과는 1,023억 1,000만원으로써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에 국비 50%인 398억을 지원받아 7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도 국비 50%인 63억원을 지원받아 1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69억 1,400만원으로써 공공운영비로 4억 8,200만원, NSIC에 대한 재무 및 회계조사와 기반시설비 조성비 검증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도지구 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위탁비 4억 6,000만원과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54억 7,900만원, 송도컨벤시아 전시회 개최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의 송도개발과는 10억 5,500만원으로써 송도 11공구 피해영향조사 및 위탁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의 영종ㆍ청라개발과는 3,940만원, 74쪽의 용유ㆍ무의개발과는 4,517만원, 76쪽의 도시관리과는 67억 8,400만원으로써 홍보물 제작과 각종 위원회 수당 등으로 7,200만원과 공공요금 등으로 12억 9,000만원을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동주택 그린홈 사업비 1억원과 불법광고물정비용역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불법점용행위 단속용역비 2억 6,500만원과 민간이전예산 3억 9,5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7억 1,800만원,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비 12억 1,800만원과 외국인 투자기업 깃발 유지관리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의 환경녹지과는 104억 3,500만원으로써 공원, 녹지 인부임 등의 인건비 3억 5,200만원과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종량제봉투, 홍보물제작비 및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ㆍ녹지 유지관련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 등의 공공운영비로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도하수재이용시설 기본계획 및 염분유입 현황조사 용역 등 2개 용역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폐토사,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대행사업과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송도 1ㆍ3 및 2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및 도로청소 용역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36억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와 송도 센트럴공원 등 IFEZ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4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의 건축지적과는 3억 2,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억 2,000만원과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쪽의 영종관리과는 9억 9,800만원으로써 영종지구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5억 4,400만 원, 연료비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100만원, 차량 선박비 3,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자본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의 자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본적수입 762억 2,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162억 7,000만원 그리고 5ㆍ7공구진입로 건설공사비 158억원, 하수처리 재이용 2단계 증설 공사비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의 기타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550억원과 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부담금 49억 1,800만원, 송도국제도시 1ㆍ3공구 공동구설치 부담금 2,200만원, 도로원상복구 부담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과는 1,23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과 이익잉여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00억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34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109쪽의 운영지원과는 5,960만원으로써 조직개편 청사재배치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의 U-City과는 73억 8,600만원으로써 송도 1ㆍ4공구, 5ㆍ7공구 관로구축 공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5억 700만원과 Tomorrow-City 시설개선비 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업무용 PC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231억 2,890만원으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 97억원과 송도지구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비 1억 1,9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보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의 자산취득비는 송도국제업무지구 1공구 NSIC측으로부터 매입할 토지매입비 1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의 송도개발과는 2,613억 4,834만 5,000원으로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618억 100만원,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274억 40만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비 250억원과 송도 5-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3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도 5-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140억원과 송도 5-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도 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20억원, 국고지원사업인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비 245억원, 송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8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송도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9개 사업 감리비 80억 1,800만원과 6ㆍ8 및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설부대비 2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87억 394만 5,000원은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10억원과 5ㆍ7공구 기반시설 배전 선로공사비 부담금 83억 9,782만원, 기 완료한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 등 2개소의 배전선로공사 부담금 정산 차액분 2억 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의 영종ㆍ청라개발과는 60억 6,244만 8,000원으로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6,244만 8,000원과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비 54억 8,200만원, 감리비 4억 6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의 환경녹지과는 215억 6,406만 2,000원으로 국제화 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9호 완충녹지 공사비 14억 8,944만원과 국제화복합단지 2, 3, 4호 근린공원 2호 완충, 첨단클러스터 단지 8호 연결녹지 조성공사비 12억 4,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복합단지 1~4호 완충녹지 조성공사비 7억 4,027만 1,000원, 제23호 근린공원 유수지 북측 정비공사비 9억 9,000만원, 송도 3공구 및 5ㆍ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35억 2,434만 4,000원, 국고 지원사업인 송도 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대 수시정비비 3억원, 가로녹지대 수목식재공사비 2억원과 가로수벽 및 난간화분 초화식재 관리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계량기 설치공사비 4,779만 5,000원과 국제화 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9호 완충녹지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 12억 1,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의 시설부대비 7,168만 9,000원은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및 9호 완충녹지 조성공사 등 12개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131쪽의 건축지적과는 811억 2,080만원으로 I-Tower 건립관련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811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의 계속비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2억 8,4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2억 76만원보다 199억 2,34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담금 수입 25억원과 국고보조금 57억원 및 지방채 차입금 124억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26억 8,420만원은 국유재산 대부료 1,000만원, 도로 점용료수입 12억원, 녹지공원 점용료 등 기타 사용료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지수수료 5,500만원과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ㆍ징수 업무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 7,5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의 과태료 7,400만원은 환경위생관련 위반사업장 등 6개 사업 관련 법률위반 과태료를 계상하였고 149쪽의 지난년도 수입 3억 500만원은 과년도에 발생한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50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원과 건축법 이행강제금 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인 시ㆍ도 융자금 26억원을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개설 공사 투입재원으로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67억 2,4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억 11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0쪽의 기획정책과는 36억 3,000만원으로 지경부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의 경상전출금을 계상하였고 151쪽의 U-City과는 123억 598만 9,000원으로 Tomorrow-City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을 계상하였으며 152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비 3,400만원과 인천국제공항 추가 역사 설치사업비 중앙정부 차입금 11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의 송도개발과는 90억 5,018만 6,000원으로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4개 사업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26억 1,398만 6,000원과 원금상환금 64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의 영종ㆍ청라개발과는 61억 1,434만 5,000원으로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관련 이주정착금 1억 900만원과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개설공사비 26억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1,712만 5,000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2억 1,472만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1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 3,250만원과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으로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의 용유ㆍ무의개발과는 13억 9,484만 4,000원으로 북측-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 2단계 용역비 4,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금 13억 5,2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의 건축지적과는 9억 9,542만 2,000원으로 전액 학교용지 부담 환급금입니다. 160쪽의 영종관리과는 31억 3,975만원으로 영종지구 불법행위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비 3억 800만원과 영종지구 기반시설 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 22억 4,300만원, 공항 신도시 일원의 구조물 정비비 등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종ㆍ용유지역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비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의 일반회계 계속비 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2011년도 본 예산안은 본격적인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마무리에 집중하고 국제도시로써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입예산을 적정화하는 한편 세출예산을 긴축 또는 속도를 조절하여 필수 시설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1. 예산총괄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부터 5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총괄규모는 세입은 6,941억 2,076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액 8,944억 736만 4,000원 대비 22.4%인 2,002억 8,660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시 전체 예산액 6조 5,820억 9,402만원의 10.5%이며 세출은 7,255억 6,104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9,186억 2,541만 1,000원 대비 21.0%인 1,930억 6,436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시 전체 예산액 6조 5,820억 9,402만원의 11.0%에 해당됩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규모 6,888억 3,656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8,691억 9,976만 4,000원 대비 20.8%인 1,803억 6,320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송도국제도시 용지분양 저조로 세입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며 4공구와 5ㆍ7공구의 용지분양 수입과 테크노파크 확장부지 분양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을 세입에 편성하고 IFEZ 브랜드 제고 행사 운영비와 어린이도서관 개관사업 그리고 민관협력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과 IFEZ 펀드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 등의 신규 편성과 송도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계속비 사업비를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691억 9,976만 4,000원 대비 20.8%가 감소한 6,888억 3,656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5쪽의 4공구 산업용지 분양수입 등 9건의 용지매출수익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20쪽 Tomorrow City 일반회계 전입금과 설명서 106쪽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5쪽 4공구 산업용지 분양수입 등 5건, 설명서 19쪽 송도 1ㆍ3공구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와 설명서 21쪽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설명서 106쪽 송도 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분담금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4공구 산업업무용지 등 6건에 대한 신규 매각용지에 대한 매각방법 및 매각금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입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송도 1ㆍ3공구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당초예산액 15억 5,209만 8,000원보다 2억 1,76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9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액 526억원보다 128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8쪽과 70쪽에 의하면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따라 약 3억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수익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 바 향후 세입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도 당초예산 8,691억 9,976만 4,000원 대비 20.7%가 감소된 6,888억 3,65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관련 사항별설명서 26쪽 IFEZ 브랜드 제고 행사운영비 3억원 등 14건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신규 편성된 사유와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IFEZ 브랜드 제고 행사운영비 3억원은 국비 매칭이지만 꼭 필요한 행사운영비인지 검토와 설명서 61쪽 IFEZ 펀드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5,820만 5,000원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어린이도서관 개관사업비 7억원과 설명서 54쪽 민관협력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 바 각각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반드시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사항별설명서 59쪽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유공 공무원 포상금 3,0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투자유치본부 소속 공무원의 주 업무가 외자유치임에도 불구하고 유공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있는지 꼭 예산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Tomorrow-City 운영비와 설명서 107쪽 Tomorrow-City 시설개선비 등 63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Tomorrow-City는 1,5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7월에 준공하였음에도 시설개선비를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 100억원에 대한 필요성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15쪽 송도국제업무지구 토지 재매입비 132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과 관련 사항별설명서 89쪽 도로청소 용역 등 2개의 사업을 각각 대폭 증액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14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비 887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18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시설비 등 6건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 송도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설비 등 8건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액 편성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13쪽의 예산안 규모부터 15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6쪽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송도ㆍ청라ㆍ영종지역의 도로점용료와 건축법 이행 강제금 및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개설 관련 지역개발기금 등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 이주정착금과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개설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252억 760만원 대비 79.0%가 감소된 52억 8,42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43쪽 송도ㆍ청라지역 도로점용료 10억원 등 4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44쪽 국유재산 사용료 등 2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144쪽 도로점용료 증액사유와 설명서 149쪽 건축법 이행 강제금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494억 2,564만 7,000원 대비 25.7%가 감소된 367억 2,44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2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 부담금 3,400만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과 관련 사항별설명서 155쪽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개설 시설비 26억원 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는 바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61쪽 도로 구조물 정비 및 도로안전 시설물 확충 시설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항별설명서 160쪽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비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지출되는 바 민간위탁 용역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지금 11공구 매립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

또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I-Tower 계약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여기 보면 만약에 이 부분이 뭐 사실은 이따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해지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지난 한 2개월 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률자문을 받으신 내용이 있는지. 그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 회계예규 2009년 9월 21일자로 돼 있는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 제45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뭐 발주기간에 의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해지 시에 어떤 저기가 되는지 혹시 자문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나 이후에 시간이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I-Tower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것이 있죠?

네, 2008년에 했더라고요.

네, 용역보고서를 부탁드릴게요.

네.

더 없으시죠? 조영홍 위원님.

김영분 위원입니다. 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오홍식 59요?

네, 포상금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원래 투자유치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주업무가 외자유치 아닙니까?

오홍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요?

오홍식 여기는 투자유치본부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한정하지 않고 시 공무원이더라도 뭐 투자유치에 공적이 있다고 심사결과 판단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오래 전에 지원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지원조례죠?

오홍식 포상금에 관련된…….

어디 조례에 있어요?

오홍식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에…….

그 조례 좀 줘 보실래요.

오홍식 조례요?

네.

오홍식 아마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직원도 있었을 거예요.

전년도에도요?

오홍식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누가 하나 받았다고.

아니, 지금 경제도 어렵고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이런 것 아니에요? 업무가 이거잖아요? 월급도 받고 성과급도 다 받는데 굳이 이것을 유치했다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인데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홍식 그러니까 이 취지가 일하고 봉급은 받는데 현저하게 외자유치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그때…….

여기 내용은 성과급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포상금을 성과급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홍식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오홍식 네, 인사상 우대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계속 거기도 있었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무슨 포상금을 주냐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것 없던 것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54페이지에 보면…….

오홍식 몇 페이지요?

54페이지.

오홍식 네.

민관협력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에 1억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오홍식 이 부분은 민관협력 부분인데 U-City사업하고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법인을 만드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U-City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U-City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시스코하고 이것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50% 미만 정도 들어가고 민간부분에서 시스코나 KT나 SKT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부분의 어떤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뭔가 수익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뭔가 수익모델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타당성용역을 하고 또 저희가 사전에 여론수렴도 하고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법인설립에 대한 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취지를 갖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벌써 계획 다 나오셨네요? 수립도 다 하시고.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U-City사업 민관협력법인은 주식회사로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일정지분을 투자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반드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라고 되어 있는 법정의무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벌써 수립 다 되어 있고 계획 다 되어 있는데 1억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니까, 모든 용역이 그런 것 같아요. 타당성 다 좋게 나오죠. 그것 하는 데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 소속 공무원한테도 포상금을 경제청에서 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세워야지 왜 경제청에서 세우죠?

김 위원님,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업무를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년에 시에서도 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이나 어떤 수입의 증대를 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또 공무원들은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쪽으로 점점 공무원들의 업무촉진을 위한 관리방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유치라는 게 사실은 통상적인 공무원이 자기 업무 범위 내에서 하기보다는 좀더 특별한 기여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줄 수 있고 뭐 큰 금액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만 합니다마는 사실은 금액 자체는 소액에다가 실제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기여를 했느냐를 잘 평가해서 엄정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는 한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상징적으로 두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동기부여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장님 힘들게 설명하셨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담당 일이 아니고, 자기 일만 해도 벅찬데 자기 부서가 아닌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힘든 일이거든요. 어차피 투자유치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공사ㆍ공단도 보면 너무 성과급도 많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수적인 그런 수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금액은 소액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돼서 청장님 말대로 이게 계속 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도로청소용역에 11억 4,000 또 센트럴공원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46억 7,000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5억 5,000을 증액 계상했거든요. 굉장히 점점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연수구에서 대신 세금을 걷어 가는데 연수구에서는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죠?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연수구에서 어느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홍식 그래서 지금 연수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오홍식 네.

사무이관과 비용정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협조적으로 나오나요? 연수구는.

오홍식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송도에 공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설공단에서 하는 위탁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일반 민간 조경회사한테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저희 직영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개의 공원녹지를 하던 것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작년 단가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6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46억 정도로 했기 때문에 한 7억 1,300 정도 절감하는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센트럴공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송도에 있는 공원녹지 전체에 대한 시설유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센트럴공원도 있고…….

네, 모든 공원.

공원녹지 전부 유지ㆍ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도 삼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절감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공단에 전문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무래도 통합을 하면 해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절감요인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요구자료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페이지와 58페이지를 보면 한국어 경진대회 심사수당이 있고 이 경진대회 우수자 한국문화체험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오홍식 이 부분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기업 활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에 대한 솔직히 애프터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글로벌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애프터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자. 여기 와서 기업 활동하고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오홍식 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72쪽에 보면 송도 11공구 피해영향조사 및 위탁사업비로 10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공동보상업무를 수탁처리하고 있는 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이 어디예요?

오홍식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피해영향조사는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항 만드는 데라든지 또 항만 준설하는 데라든지 이렇게 중복보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보상이나 과다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그러면 거기서 피해영향조사를 합니다. 해서 어선 가진 사람한테 당신 얼마다 하면 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이것은 영향조사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에요? 아니면 보상 사업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오홍식 영향조사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영향조사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홍식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오홍식 그 보상비까지 합치면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니, 요즘 소래어촌에서 이렇게, 해안가에서 조개를 채취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11공구가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것 캐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전에 보상 받은 적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말하면 소유 뭐 딱지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헐값에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다고 그래서 아직 진행은 안 됐으니까 좀 두고 보자라고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요즈음 계속 신문에서 거기 얘기를 많이 대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홍식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기적으로 총 계획이 다 완료될 때까지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이.

오홍식 장기적이라고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간투자까지 하면 지금…….

오홍식 뭐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산하기로는 2020년까지 민간부분 투자까지 해서 한 200조 정도 이렇게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오홍식 2011년…….

작년 말 그러니까 2009년 기준으로 46조가 지금까지 총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계획서를 올해 10월에 내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11년까지는 뭐 국비든 시비든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85%까지 일단은 집행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10월로 봤을 때 한 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2011년도까지는 85%까지 집행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신가요?

오홍식 기간으로 봐서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0월에 성과계획서 지경부에서 나온 것 보면 부산,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87%, 88% 정도가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천 78.8%, 광양이 20.2%.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그 부분이 지경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홍식 사실은 뭐 국비 집행률보다는 국비 총 토털 Amount가 저희한테는 부족한 편이죠.

국비가 지금 한 3조 2,000 정도 되죠?

오홍식 뭐…….

지경부 이 보고자료 나온 것 보면…….

오홍식 SOC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합치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국비 집행률은 좀 높아요. 국비가 한 3조 2,000인데 여기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집행한 것이 한 2조 3,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지금 8조 5,000이,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현재 집행된 것이 3조 1,000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22조 정도 잡아놨었는데 지금 한 21조 정도가 일단 투입된 것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비가, 지금 우리 지방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있다. 예산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집행이 그쪽 부분은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시비의 대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건데 그만큼, 그러니까 돈은 많이 확보됐는데 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 그만큼 예상했던 대로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일부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도 성과계획서 내놓은 것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 참조해서 보시고요.

네.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제가 잠깐 아까도 BRC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의 지금 매각수입이 BRC가, 그 부지가 한 177억 정도 되거든요.

오홍식 네.

청장님이나 차장님, 혹시 BRC 협약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오홍식 네.

네,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지금 협약내용이. 우리 경제청에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다 협조해 주는 것으로 협약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홍식 오전에도 허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것이 뭐 어떤 바이오의 앵커산업을 저희가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개발을 제대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방향이 잡혔고요. 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을 일정대로 잘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이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거의 협약서가 이 형태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까? 다른 민간에 분양한 데도.

오홍식 대체로 우리가 뭐 MOU나 외투기업하고 하게 되면 대체로 뭔가 잘 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협약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보면 토지공급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거의 조성원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익사업을 하겠다라고 보면 수익사업을 또 허용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허용해 주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공동협의체 구성이 됐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협의체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초과이익을 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사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초과이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8,000억, 지금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초과 개발이익을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공동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금 초과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분양이 시작됐잖아요? BRC 부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초과 개발이익이 얼마로 산정되느냐 얼마가 나타나느냐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은 분양이 끝나야만 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 단계에서 그것을 추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장기차관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IBM에서 미화 2,000불.

네.

이 부분 지금 들어왔나요?

네, 그것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IBM 싱가폴 여기에서도 45만불 다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어요.

이 들어온 내역 구체적으로 이 자금선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지금 확장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잖아요? 여기도 분양을.

오홍식 네.

지금 테크노부지 1단계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앞쪽에 있는 데 거기가 지금 현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도시형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 지금 그것을 다 풀어놨잖아요, 그렇죠?

오홍식 앞쪽에요…….

기존에 분양을 해서 연구소 들어왔던 R&D 단지 쪽에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도시형 공장이 지금 입주가 가능하게 다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송도가 생산 기지화 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터진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서 청장님, 도시형 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생산, 제조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안하고 이것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형 공장이지만 굴뚝 산업이 아니고요. 첨단산업인 경우에는 뭐 저희들의 컨셉하고 크게 배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첨단산업이 아닌 일반 그냥 제조도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다 하고 있어요.

일반 제조, 주로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반 제조가 플라스틱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금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과거에 거의 반도체하고 일반 회사들이 거기 연구소 들어와 있었잖아요?

오홍식 이 내용은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도시형 공장 입주관계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하고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됐던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들하고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의 첨단산업단지 구성 컨셉하고 안 맞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할 수가 없죠. 또 그쪽이 우리하고 협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쪽의 행정업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처음에 테크노파크 1단계 분양할 때 그 당시에는 다 R&D만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연구소만. 그렇죠?

네.

연구소만 들어오는 대신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서 다시 30%를 더 D.C를 해서 싸게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오홍식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뭐냐면 거기에서 생산까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조까지도 다.

오홍식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네, 일단 내용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야죠.

예산안 설명서 18쪽 보시면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이 51억이잖아요?

오홍식 네.

그러면 70쪽을 보면 컨벤시아 운영하는 데 지금 54억을 해서 한 3억 얼마 정도가 지금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적자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죠?

오홍식 대체로 컨벤시아가 흑자산업이 아니라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이 있고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나 제주나 대구나 적자상태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억 내에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마케팅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장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조금 그런 적자폭을 줄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가 확장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많이 보완이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체 수익시설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운영수지 면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게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오홍식 네.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부대시설 임대수입에서 케더링 사업부가 있잖아요?

오홍식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법상 여기가 할 수 없게 그 때 돼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홍식 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이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홍식 구청하고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조치가 아니고 위생법상 여기가 그 때, 그 당시에 안 되게 돼 있었고…….

오홍식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당시의 지적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경제청에서.

오홍식 네.

관광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한 거예요. 공개입찰을 해서 여기 케더링 사업부가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데 영업 자체가 지금 불법행위란 말이에요.

오홍식 그것 지금 법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연수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도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컨벤시아 용도 자체가 어느 정도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행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송도컨벤시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법영업을 하는 데서 우리가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 사실들이 알려지고 그러면 상당히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고요.

오홍식 네.

89쪽에 보면 송도 센트럴파크공원이 지금 유지관리비가 46억이에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오홍식 이것 아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46억이 센트럴공원 하나에 들어가는 운영경비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태일 본부장이 얘기했다시피 송도에 있는 공원들을 다 묶었어요. 묶어 가지고 보니까 면적이 120만㎡, 그러니까 증가면적이 83만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아까 답변드린 60억 정도 계약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면서 야, 너네가 절감도 하고 그러면서 전문성 있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많이 절감되게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성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했잖아요?

오홍식 네.

그런데 언제까지 유지ㆍ보수ㆍ관리 이 부분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이 연수구에 소재하잖아요? 연수구에 넘겨 주든가, 소유권을.

오홍식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수구에서도 지금 세금이 송도에서 구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담의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도 분담을 하면서 그 분담의 폭을 점점점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은 그쪽에서 다 가져가고 기반시설은 하나 투자 안 하고 우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ㆍ운영이라도 폭을 넓혀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 우리가 기반 다 조성해서 그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잖아요?

오홍식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연수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입니다. 청장님, 차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이렇게 연속 예산안까지 하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추경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민선 5기 들어서면서 경제자유구역도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선5기 와서도 전임 시장님이 하던 행태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부동산 침체로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커다란 영향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뭔가 민선5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송도 인천타워 연장, 1호선 연장 사업비 25억원 삭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I-Tower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사실 한 5개월 민선5기가 지나가면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 그런 데 대한 실망스러움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중요한 것은 전임 시장님 때도 그랬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송도 중심으로 너무 가고 있다는 거죠. 청라와 영종을 좀 균형감 있게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의 민원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송도 글로벌대학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출연금을 현재 100억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출연금은 우리 시만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홍식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털 출연금으로 한 53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게 저쪽에서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대학 수익부지, 아파트하고 주상복합 용지에…….

캠퍼스 개발법인 그쪽에서…….

오홍식 네, 그쪽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재단에 출연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까?

오홍식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죠?

오홍식 네.

그쪽에서는 못 내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오홍식 이것이 지금 내년도부터는 재단이 운영돼야 되고 학교 운영하고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에 100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충당한다라는 이런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차피 그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캠퍼스 개발법인이 지금 낼 수 있어요?

오홍식 현재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개발사업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현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출연금을 낼 수 있을까요?

오홍식 내년도에 조금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대우 측에서도 분양가를 기존에 최초 분양한 것보다 낮춰서 재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이런 부분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규모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취지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홍식 네.

외국의 대학들을 국내에 유치해서 지금 해외의 유학생도 굉장히 많은데 외국의 유학생들을 국내로 흡수하고 하여튼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몇 개 대학이 입주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오홍식 내년도에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정도가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스토니브룩 대학은 확실해요?

오홍식 저희는 그렇게 내년 가을학기부터 여는 것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스토니브룩 대학도 정확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죠?

오홍식 뭐…….

지금 가장 유력시 되는 대학이 뉴욕주립대인데 이 대학도 명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홍식 거기도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재정적인 문제가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푸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시기적인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 100억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각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굉장히 들고요. 송도 RC-3블록 주택건설협회에서 아파트 공급하는 사업 있잖아요?

오홍식 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됐죠?

오홍식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도개공한테 저희가 그 땅을, 공사니까 넘겨줬었는데 도개공에서 한 필지를 주택협회에 전매한 겁니다.

전매가 되는 거예요?

오홍식 네,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대부분 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홍식 네, 지금 뭐…….

이 출연금은 20억씩 해 가지고 9개 업체 그래서 180억 정도 조성해서 토지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금융권…….

오홍식 지금 거기는 저희 지역 인천지역 건설업체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일단 아파트 건설은 포스코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비가 뭐 2,000억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분양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변제해 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 쯤에 아마 분양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부도 나지 않을까요?

오홍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I-Tower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한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 굳이 청사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일단 이것이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이 뭐 UN기구의 입주라는 국제적인 신뢰관계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청사도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청사 지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송도에 뭐 오피스들이 지금 거의 다 민간에서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공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어떤 오피스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활용도 하면서 그쪽지역의 개발도 또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시차 이런 부분의 정리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공사가 발주가 돼서 공정이 한 10% 정도 상황에 있는, 진행되고 있고 장기적인 목적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어떤 기본 틀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국제적인 신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Tomorrow-City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또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Tomorrow-City가 본래 복합환승센터 그 다음에 도시관리통합운영센터 등 공공시설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시시설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전시회를 했는데 실제 이용객이 하루에 10명 남짓 한 정말 전혀 건물의 가치에 비해서 건물의 활용도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컨셉으로는 도저히 이것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설 개수를 통해서 집객시설로 젊은이들의 집객시설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설개수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청장님 아이디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 운영비가 연간 한 50억 정도 주고 있는데 그 돈을 쓰는 데 비해서 실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하게 되면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물은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 보자…….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도 수요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수요를 창출하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인천대학교가 있고요. 인천대학교가 있고 또 연대 캠퍼스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창출 쪽에서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런 것들이 성공할 때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저도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전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넓고 잘 지은 공간에 하루 이용객이 뭐 10여명에 불과하다면 그냥 둘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시설로 발전을 시켜보자. 그러려니까 또 일정부분 조금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써서라도 뭔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절박한 생각으로 그렇게 일부 시설 개수비를 조금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라 시티타워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라 시티타워는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죠?

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하기는 할 건가요?

네?

하기는 합니까?

저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청라,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송도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영종과 청라를 돌아가면서 간부회의라도 거기에서 열자 그러고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종ㆍ청라는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시행자가 지금 LH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도 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지난달부터 영종 현장점검을 저희 간부들이 다니고 있고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간부회의를 영종과 청라에서 번갈아가면서 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제고를 위해서. 그런데 시티타워도 지금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시티타워가 청라의 랜드마크인데 청라 입주예정자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게 경제청에서 청라 사업주체가 LH라고 해서 너무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치하지 않으려고 제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좀 챙겨주세요.

네.

이것 챙겨야 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 경제청하고는 조금 벗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7호선 연장사업 있잖아요? 청라로.

네.

이거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도 계속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검토, 재검토 이게 누구의 의견입니까?

이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청에서는 전혀 이게…….

저희 경제청에서는 뭐…….

의견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직접 인발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용역비를 세워놓고도 용역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연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항철도 이것도 그러면 크게 관여를 안 하시겠네?

네, 그것도 다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투모로우시티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봐서 그 안에 구조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뭐를 설계하신 거죠?

지금 아직 저희들이 그냥 대강의 컨셉만 그렇게 갖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냥 컨셉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 구체적인 것은 안 하시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요?

뭐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 지금 있잖아요.

PC방 그 다음에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시설들, 커피숍 이런 것들을 넣고 또 놀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주고요. 이를테면 중앙노을광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조그만 소극장 같은 것도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자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컨셉으로 가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자기가 해 보겠다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현재 좀 늘고 있습니다.

아니, 소극장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고요. 인천대가 사실은 그 주변공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냥 왔다왔다 하면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이쪽하고 투모로우시티하고 거리가 어때요? 학생들이 거기를 들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만약에 투모로우시티를 개수를 하게 되면 셔틀도 좀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죠. 셔틀이 있어야만 가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를 가려고…….

셔틀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조금 더 확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63억을 들여서 이것 시설 준공한 게 ’09년 7월에 했거든요.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또 63억을 편성하는데 물론 잘 활용이 되지 않아서 다시 바꾼다고 하지만 해 놓고 또 무용지물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생각을 해서 하여튼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설명서 151쪽 보시면 투모로우시티 공유재산 회계이관 약 123억 정도인데요. 이게 도특회계에서 일반회계간 이관 후 도개공에 출자하신다고 했는데 이 투모로우시티를 도개공에 출자하신다는 건가요?

오홍식 거기의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투모로우시티를 개발하면 앉아 있을 그 부지입니다.

투모로우시티 부지?

오홍식 네, 그것을…….

이 부지를 왜 도개공에 출자하시죠?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요. 저희들은 도개공에다가 투모로우시티를 건설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도개공이 투모로우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2개 부지를 사업자한테 주고요. 사업자는 건설비를, 지금 현재 투모로우시티를 깔고 앉아 있는 그 부지와 또 다른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건설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투모로우시티가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수익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로 했던 그 부지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도개공에 출자를 해서 도개공이 또 저쪽으로 넘기는 이런 구조로 아마 지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오홍식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에 대한 땅값입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이 건설회사한테 맡길 때 건설회사는 돈 대신에 도개공 소유의 땅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도개공은 그 비용만큼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관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오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토지출자가 안 되니까 일반회계를 통해서 도개공에다 출자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저희한테 그 땅값을 주고 그러면 일반회계가 도개공에다 출자를 하고 도개공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이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홍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개공한테 이 땅을 왜 주냐고 말씀드리니까…….

오홍식 그 땅을 개발해서…….

그게 아니고요. 아마 그런 말씀 같은데 특별회계에서는 직접적인 출자가 안 됩니다, 도개공에. 특별회계에서는 출자를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제가 그런 흐름은 아는데 이 땅을 왜 도개공한테 주냐는 말씀이이에요.

오홍식 그래서 저희 투모로우시티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 건설이죠?

오홍식 SK요.

SK건설이요?

오홍식 네.

그러면 SK건설은 이 건설비로 어디 땅을 받았죠?

오홍식 땅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땅 받은 게 아니에요?

오홍식 네, SK는 땅을 받은 게 아니고…….

SK는 건설했고…….

오홍식 이 수익부지 2개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투모로우시티를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수익부지는 어디 소유의 수익부지였나요?

오홍식 그것은 도개공 소유의 수익부지죠, 지금은.

그렇죠?

오홍식 네.

결국은 도개공 소유의 수익부지를 개발한 거니까 SK가 도개공 소유의 부지를 개발하면서 결국은 도개공 소유의 땅이 없어진 거잖아요? SK가 투모로우시티 건설 대가로…….

지금 현재 투모로우시티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은 여전히 경제청 땅입니다.

여전히 경제청인데 이번에 그 땅을 도개공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직접 출자가 안 되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도개공으로 출자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그러면 도개공 소유의 땅을 SK가 결국은 개발해서 그 수익금으로 투모로우시티를 건설했다는 거잖아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개공의 땅이…….

오홍식 그런데 아직 개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이.

아직 개발은 안 됐고요?

오홍식 선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땅을 바꾼 거네요? 결국은 도개공 땅을…….

땅을 주고 저희가 건물을 얻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SK가 지은 건물을 우리가 땅을 주고 얻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회계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복잡하게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탁은 어디다 주시죠? 지금. 관광공사, 임시죠? 그럼.

오홍식 지금 현재는 SK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광공사에다가 줄 예정이다 그런 얘기죠.

관광공사에 영구적으로 주시나요? 그럼.

오홍식 그것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SK에 주고 앞으로는 관광공사로 위탁하실 예정이다라는 거죠?

오홍식 네.

SK는 건설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개발부지도 얻고 또 이것 운영하면서 수입도 그대로 받고 그냥 기본유지들은 다 하고 있는 거네요? SK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오홍식 그런데 SK 입장에서는 부지개발을 못 해서 수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시겠죠. 부지개발 그 사업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오홍식 네.

다음은 글로벌캠퍼스 나왔던 얘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가 내년에 한 200명 정도 하반기에 개교예정이시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스터디그룹이요.

그런데 그 200명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1단계 사업건물 강의동 그게 한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죠?

네.

그러면 그 건물부분을 200명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당장에. 그 나머지 공실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대책은 좀 알아보셨나요? 전에 연구원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현행법상 안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뭐 사용공간보다 한 10배 정도가 넘는 공간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본래 대학건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학을 새로 지으면 학생을 받을 때 1학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처음에는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학년을 위한 건물을 금년에 짓고 내년에 2학년을 생각한 건물을 추가로 짓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공실은 생기는데 송도글로벌캠퍼스 이 경우에는 당초 유치하기로 한 대학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공실기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잠정기간 사이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임시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대학들이 결국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그 공간을 임시로 쓸 수는 있는 건가요? 국내 대학들이.

국내 대학들이 임시로, 시설이니까요. 뭐든지 쓸 수는 있는데 그러나 국내 대학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현행 법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으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송도글로벌캠퍼스는 국비가 상당부분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경부의 동의 없이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내 대학에서 임시로 쓸 수 있느냐의 여부를 지경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회의도 했는데 지경부에서 결국 마지막으로 쓸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현재는 쓸 수 없다는 공문이라는 거죠?

네,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의동도 사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공동공간이잖아요? 지금 2,000명 정도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강의동을 한 4개 정도 각각 유치하는 캠퍼스들을 예상해서 단계적으로 건립예정이신데 문제는 이러한 각각의 캠퍼스들을 합쳐서 글로벌캠퍼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지원실이나 각종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8,000명인가요? 현재 최대 예상인원이.

네.

8,000에서 1만명 정도 되는…….

1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지금 사업에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의동만 하더라도 내년에 200명, 후년에 또 몇 백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한 공실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공동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의 100배 정도라는 거죠, 100배. 하지만 200명이 쓰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청장님이 와서 계획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을.

글로벌대학을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효율을 뛰어넘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미래를 보는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정부분의 어떤 손실이나 비용의 낭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들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 뭐 지난주에도 사실은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저희 경제청 직원들이 유치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노력이죠. 실제로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 지난 8년 동안 사실은 거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이런 전제에서 이 시설들을 세워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내년에 들어와야 될 학교를 뭐 2, 3년 늦춰서 어쨌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여러 대학들, 앞으로요. 이런 부분들의 시기를 비슷하게 조정한다든가 뭐 이러면서 건축의 시기도 같이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사업이라는 게 일단 한번 출발을 하면 시기를 조정하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조정하는 만큼의 추가비용이 항상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부분 경제적 효율성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유치가 늦어짐에 따른 문제도 분명히 같이 병존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최대 목표치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우선 착수부터 하고, 그러니까 목표치이지만 이것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하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다 문제제기한 영종, 용유, 청라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왔죠.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택지분양, 여태까지 계획한 대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어떤 낭비, 어떤 미래의 투자가치를 위해서 당연히 이런 것은 있죠. 하지만 당연히 그 가치의 어떤 척도를 따질 때 이게 일정부분이냐, 도대체. 아니, 100분의 1의 사용밖에 안 되는 현실인데 이것이 뭐 2, 3년 안에 진짜 20%나 30%가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일단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지금 시기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명이 쓸 텐데 강의동은 2,000명이 쓸 것을 1단계로 만들고 또 공동공간은 1만명이 쓸 것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2,000명을 4개 동을 기준으로 하면 8,000에서 1만명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캠퍼스의 최고 목표인구가. 이것 지금 당장 지경부에서도 어떤 임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중앙 정부와의 공동시행사업인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낭비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원의 그런 낭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다른 용도로 임시로라도 전용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글로벌캠퍼스 조성목적에 지장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낭비라고 생각하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무슨 청사 이런 것 가지고 호화청사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중앙정부 감사 감입니다, 사실은 중앙정부 자체가 어차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라도 또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하시고 있는 아니면 하시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런 결과 똑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것은.

위원님 그런데 국가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100% 계획한 대로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세계적인 공항으로 부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공항 잘 지었다고 그러지만 처음에 공항 지을 때 무수한 반대가 있었고 또 짓는 과정에서 엄청난 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장님, 그러니까 반대가 있든 뭐가 있든 소신을 갖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계획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계획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지만 그 계획한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인천이나 사회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당장. 그런데 그것을 100배 저희가 양보해서 이미 왔으니까 보완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활용성이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온 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왔다고 하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것 중단 당연히 못 하는 것, 이만큼 공사가 더 많이 왔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공사가 한 40% 됐나요?

58%입니다.

58%, 도저히 이것은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44쪽에 청사임대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사용하시는 거죠?

네.

8억 5,747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8억 5,747만원인데 그럼 경제자유구역 청사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여기 말고 영종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오홍식 영종에 영종출장소가 있습니다.

영종출장소는 얼마인가요?

오홍식 영종출장소는 보증금 13억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I-Tower 청사 건립문제로 현재 청사임대료 질의를 했을 때 18억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 월세 8억 5,747만원이잖아요?

오홍식 임차보증금…….

아니, 보증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이것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죠.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정확하게.

아마 그 18억은 임차료뿐만이 아니라 기타 플러스 관리비를 다 합치고 거기다가 홍보관 또 갯벌타워에 있는 VIP접견실 뭐 이런 회의실을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현재 운영하는데 드는 건물관련 경비가 18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갯벌타워 홍보관은 도시계획관 해서 사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임시로…….

임시로죠?

네, 임시로 가는 거죠.

관리비는 새로 짓더라도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관리비는 들어가죠.

그렇게 저렇게 다 따져도, 아무튼 그 자료 주시고요.

네.

좀 정확하게, 어차피 겉으로 이렇게 형식을 갖춰도 실제 다시 저희가 자료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가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청사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얼마나 많은 자료요청도 하고 이것의 타당성 가지고 계속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준 게 그 근거 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음은…….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게 아직도 안 온 것 같아요. 타당성 저기한 것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이요?

네, 그리고 이한구 위원님이 저기한 것 자료 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내가 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왔네.

제가 갖고 있는 것 드릴게요.

네, 좀 주십시오.

이게 권수가 좀 제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안 받으셨으면 드릴게요.

계약해지시 그것은 안 왔고요. 타당성용역 자료는 왔습니다.

오홍식 계약해지시 자문받아 본 것 있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법적자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 61쪽 경제자유구역청 펀드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펀드조성 방안과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분들이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뭐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 펀드조성의 1단계 목적이 뭔가요?

IFEZ 펀드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SPC를 설립하고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는 상당한 한계에 부딪쳐 있고 또 실제로 앞으로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의 핵심원인은 PF가 조성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공급하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정상적인 계획대로의 사업추진이 어렵겠다 싶어서 그게 아니고 실제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에 따라서 특정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가 조성되게 되면 그 펀드가 직접 수익부지라든지 기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사실 말만 다르지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SPC나 이런 데들이 추진한 방식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여기에 출자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죠. 뭐냐 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아닌가요? SPC라든가 각종 개발 시행회사들이 과도하게 거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게 한다든가, 뭐 부지는 조성원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 이런 것을 높게 책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금 못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건설 자체를 그러한 예상되는 이익이 업무시설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당장 어떤 거기에서 과도하게 세운 이 목표들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닐 텐데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PF가 아예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해야 되는데 건설자금을 댈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런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한테 은행이 왜 PF를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금융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뭐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돼 가고 있는가 하니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 PF라는 방식에 의해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PF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지니까 금융기관에서 PF는 더 이상 참여 안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금융기관 자체의 어떤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PF 참여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PF를 일으키려면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하라고 나서고 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또 지급보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건설사도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PF의 조건이, PF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지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PF방식의 금융조달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PF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갔던 SPC는 그 동안에 투입한 자본금을 봉급과 각종 운영비로 다 써 버리고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바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건설사에게 PF를 안 하는 거고요. PF를 자기네가 할 테니까 그러면 건설사 니네들이 보증을 서라 그러면 하겠다 건설사가 리스크를 떠안고 그 사업의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 PF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들이 그러면 우리 경제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판단들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 지금 보세요, 여기 펀드계획에. 여기 펀드에 참여할 그 부분들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펀드에는 은행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펀드의 자금을 주는 사람들은 은행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펀드에 참여할 데들이. 경제자유구역청, 외국 투자자, 연기금 등 그것 아니에요?

연기금은 뱅크가 아닙니다.

아닌 것 알죠. 문제는 바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런 부동산 침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인데 그러면 더 수익을 내야 되는 뭐 이런 투자자들이 그러면 하겠냐고요. 왜 이런 투자자들과 이러한 금융기관과 우리 경제나 이런 것을 보는 판단이 다른가요?

그것은 위원님 뱅크하고 연기금이라든지 외국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행동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은행들은 건전성 감독을 굉장히 강하게 받기 때문에 BIS 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스크 있는 것은 굉장히 회피합니다. 그러나 투자 기금들은 그런 BIS 비율의 규제도 받지 않고 건전성에 대한 감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은행들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입장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나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나 해외의 그런 외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지금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금융부분이 투자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이 펀드에 투자 가능하겠냐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고 뭐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연동개발, 그 개발업자들에게 이런 부분의 의무를 철저하게 씌워서 그런 이익금들 연동개발하게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하나는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매각이나 이것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하여금 바로 그 업무시설이나 이렇게 형성된 곳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들이 우선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에서는 기금을 조성해도 활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지 어디를 또 개발에 참여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새로운 청년이든 벤처든 첨단산업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연동비율에 의해서 설립된 업무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유인책이죠, 말 그대로 유인책.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짜 투자가치가 생겼을 때 거기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나 이런 것들이 그 때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 산업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 미래. 하지만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한 펀드는 현재 문제에 대한 본질들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을 조성하는 데 어떤 목적을 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이나 충분히 이 검토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제3섹터 법인 형태의 펀드를 만들기 위한 법정 의무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상에 뭐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늦춰 달라는 겁니다.

그것…….

알겠습니다. 청장님 의도는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그 법적근거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확정된다라는 것이 우리 인천 정책 결정단위에서 확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행적으로.

그 부분은 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이미 다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행사 개최 활동에 지금 이 행사개최에 1억 4,000이 돼 있는데요.

오홍식 네, 이것은 해외에 투자유치활동 부분입니다.

아, 해외 투자유치 활동인가요?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아까 3회 추경 때도 4공구 산업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글로벌디앤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예요?

이것이 지난 8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SBS하고 일본의 게임업체인 오릭스사가 합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SBS하고요?

네.

그러면 뭐하려는 회사죠?

오홍식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계통의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부지를 이분들이 보니까 산 부지가 조성원가보다는 비싸게 산 부지더라고요? 일반 산업용지의 개념보다는 약간…….

오홍식 이것 아까 8:2 구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오홍식 네, 8:2 구조입니다.

아까는 6:4라고 그랬잖아요?

오홍식 그것은 다른 회사이고요.

아까 것은 틀린 거고?

오홍식 네.

그러면 2010년도에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글로벌디앤이가.

오홍식 분할 납부한 거죠.

그러면 분할 납부한 내용인가요?

오홍식 네.

그러면 그 대상물건은 똑같은 거예요?

오홍식 네, 3년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사업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매입을 했으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금년부터 착공합니다.

금년부터요?

지금 설계 중이고요. 거의 완료 단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이 부지는 어떤 내용이죠?

오홍식 셀트리온은 바이오 회사입니다. 바이오 회사이고 뭐 처음에 송도 개발하면서 들어온 외자유치 1호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입니다. 업체이고 주로 바이어시밀러라고 그래 가지고 특허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부지를 그러면, 이 부지는 조성원가보다 싸게 매각이 됐네요?

오홍식 셀트리온은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요?

오홍식 네.

계상한 것 보니까 조성원가보다 싸거든요? 47만 7,000원이 조성원가인데 이것은 33만 6,500원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오홍식 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싸게 매입…….

이것은 2000년에 이미 부지 공급계약이 맺어졌는데 그 당시 2000년에 들어올 때는 평당 50만원 정도로 그렇게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평당 50이요? 그런데 계약일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2단계에 걸쳐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모양인데 2000년하고 2005년, 2000년에 계약할 때는 조성원가 50만원 기준으로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에 계약할 때는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산정이 돼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계약한 가격으로 그대로…….

2000년도면 조성원가가 사실은 산정, 정산되지 않았을 때죠?

그 당시에는 정산이 아직…….

그렇죠. 그 당시에는 조성원가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에 줄 테니 들어오시오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일자가 2006년도 초반에 돼 있는데 이제 납부하는…….

오홍식 5년 납부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분할 납부했었고?

오홍식 네.

그러면 이 용지가 현재 그러면 이 사람들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오홍식 그럼요.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시설이고…….

오홍식 이 기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만큼 또 편의도 많이 봐 준 거네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홍식 1호 투자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테크노파크 1단지처럼 조성원가 이하에 받아서 들어온 대표적인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부지에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 것은 맞고 또 그 인센티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옳지만 이제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연 특혜냐 인센티브냐 그 가운데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주유소가 원래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주유소를 원래 허가를 하지 않았었죠?

오홍식 그 동안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없었다가 아까 추경에 한 필지 매각을 하고 내년도에 5ㆍ7공구에 한 필지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주유소 용지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오홍식 만들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주유소 부지는 있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어요?

오홍식 네.

그런데 매각만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바로, 내년 바로 시작하면 매각을 할 상황인가요?

오홍식 내년 하반기 쯤에 매각할 생각입니다.

하반기에요?

오홍식 네.

지금 수요는 없나요? 주유소 수요는.

오홍식 지금 하나가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올해 매각한 것이. 그게 아마 금방 문을 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후속적으로 하나…….

거기 주유소, 지금 아직도 주변에는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주유하는 것도 있지만 덤프라든가 대형 차량들도 주유를 할 것 아니에요?

오홍식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주유가 되고 있나요?

오홍식 지금이요?

네.

오홍식 지금은 다른 주유소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주유소 차가 원래 법규에 의하면 덤프차가 주유소를 가게 돼 있어요.

오홍식 네.

그러면 거기는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덤프가 공사 하다 말고 주유소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근에 지금 현재 없으니까.

(관계관을 향해) “지금 해안도로 쪽에 하나 있지?”

오홍식 정확하게 제가 실태는 모르겠는데요. 주유차가 와서 주유해 주고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원래 중기는 궤도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차가 가서 해야 되지만 바퀴가 있는 것은 자기가 가서 넣어야 돼요.

네, 가서 넣어야 돼요.

이런 여부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지금 처음 매각을 하는 건가요?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종교용지 매각 한번 했었지? 두 번 했었어?” 두 번 하고 이것이 세 번째 종교용지랍니다.

이것이 한 필지가 아니겠죠?

오홍식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예요?

오홍식 두 필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도특회계를 보면 지금 현재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오홍식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는 어떻게 반이, 이자수입을 반으로 잡았죠?

오홍식 규모도 줄어들었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서 상반기에 자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2010년도도 그렇고…….

아니, 2010년도가 조기집행은 더 많이 했죠? 2009년도하고.

오홍식 네.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홍식 내년도에도 뭐 정부에서…….

보통 60%를 전반기에 하고…….

오홍식 네, 기조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을 적게 잡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이것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미 정확하게 6억 7,900여만원이 확정이 된 것 보면 대상,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을 한 건가요?

오홍식 그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 면적에 대비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 것을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있지?” 조례에 의해서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 추천해 주는 업체로 저희가 한답니다.

추천을 하나요?

오홍식 네.

이것도 입찰…….

오홍식 입찰은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어떤 협회라든가 이쪽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는 상황이 되나요?

오홍식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오홍식 네.

달라질 것 없죠? 심의위원회가 맞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홍식 그 대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민이 추천하는 업체를 해서 뭐 3개 기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법무사 같은 경우가 대행을 하나요? 아니면…….

오홍식 이것은 못 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오홍식 매각은 저희가 그냥 감정해 가지고 공고 내고 공고 내면 거기에서 입찰을 하든 뭐 추첨을 하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대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유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법무사가 개입을 해 가지고…….

오홍식 나중에 뭐 등기문제는 매각 받은 사람이 법무사한테 해 가지고 등기하겠죠.

매입자가 알아서 한다?

오홍식 네.

우리는 팔기만 하면, 세금은 내나요? 안 내나요?

오홍식 저희는 비과세이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요?

오홍식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ㆍ8공구가 내년이면 매립공사가 완공이 되는 거죠?

오홍식 네.

6ㆍ8공구 매립할 때 어느 기업에서 이것을 했나요?

오홍식 한진중공업이 주관사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주관사이면 같이 그러면 이것도 저기가 형성됐나요?

오홍식 뭐 지역업체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오홍식 지역업체가, 2개 사가 지역업체랍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원청사…….

오홍식 네, 원청이요.

원청이 2개 다 지역업체요? 하도급 업체는 그러면 어차피 원도급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오홍식 네, 그렇죠.

그러면 11공구도 발주를 할 텐데요. 여기도 같은 개념으로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홍식 가급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네.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지금 송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전기가, 전선류가 지중화 돼 있나요? 아니면…….

오홍식 지중화입니다, 공동구.

공동구죠?

오홍식 네.

그러면 그것은 한전 부담금은 없었나요?

오홍식 있습니다.

몇 %예요?

오홍식 공동구를 만들 때 하고 사용할 때 두 번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구 만들 때는 점유면적에 따라서 그 면적별로 부과를 하고 사용료도 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한전하고 분담금 비율…….

오홍식 한전 뭐 상수도, 가스, 하수도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동구인가요?

오홍식 전체 송도는 공동구입니다. 그런데 2ㆍ4공구는 그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자금관계 때문에 공동구를 못 했고요. 1ㆍ3부터는 전부 공동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ㆍ4공구는 공동구가 아닌 그냥 지중화인가요?

오홍식 지중화만 2ㆍ4공구는 시키고 공동구 개념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오홍식 다 공동구입니다.

공동구죠?

오홍식 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부담이 50:50인데 과연 여기도 어떤 식으로…….

오홍식 배전선로나 전기에 관련된 공사는 50:50이 맞습니다.

배전선로 말고 전체적인 모든 전선류가 지중화 된 것에 대한 것이 50:50으로 했나요?

오홍식 네, 50:50이요. 5ㆍ7공구 기반시설 배전선로 공사 이런 것은 한전 50%, 우리 50%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거죠.

최소한 한전의 포션이 50% 이상은 돼야 맞는데…….

오홍식 이것도 부담 안 하다가 판결이 나 가지고 50%는 한전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정산 받은 건가요? 한전한테.

오홍식 같이 처음부터 돈을 내는 거죠,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 판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오홍식 네,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 작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라고 그러면 이것이 내륙 안에 있는 공유수면을 말하는 건가 봐요? 바닷가 쪽이면 공유수면에 해수부 쪽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오홍식 이것이 어업활동 이렇게 관계해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점용허가 같습니다.

아니, 그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4개 법인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홍식 네, 4개 법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다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공유수면도 점ㆍ사용료를…….

오홍식 네, 우리 영종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디 출장 중이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오홍식 제가 어저께 자료를 봤는데 4개 법인이 맞더라고요.

그 쓰임새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어느 위치에 왜 점용을 하는지 4개 법인이면…….

오홍식 그것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허가랍니다.

양식장이요?

오홍식 네.

그러면 저쪽 저기네요? 마당개 지역이라고 저쪽 준설토 투기장 맞은 편, 건너편에 있는 거요?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요. 아까 철도에 대해서는 경제청보다는 인천시가 좀더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홍식 네.

지금 그래도 용유역 같은 경우가 지금 용유역은 없지만 저 끝에 차량기지는 용유에 있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그런데 거기가 성수기 때나 연말 12월에 아니면 해넘이 행사 할 때 거기가 전철이 거기까지 다녀요, 공항철도가.

오홍식 네.

그러면 평상 시에도 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홍식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홍식 그런데 차량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기지지만 기본적, 거기가 원래 종점으로 봐야지 지금 차량기지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성수기 때 7, 8월에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홍식 7, 8월에요?

네, 철도공사 측에서.

오홍식 네.

그러면 상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역할을 해 줘야 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지역개발에 상당히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데 어떤 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역사가 용유역까지도 운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을 한번 더 관심 갖고 요청을 해 주시고요.

오홍식 네.

그 다음에 영종역 관련해서 토공이 37%하고 인천 도개공이 62%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결국은 하늘도시 조성원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오홍식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영종역을 토공이 부담을 해야 되고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지.

오홍식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회계,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만…….

아니, 영종역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영종역은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록은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오홍식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관계관을 향해) “토공하고 인천 도개공하고 비율이 바뀐 것 아니야?

바뀐 것 같은데…….

오홍식 바뀐 것 같은데요? 7:3 구조니까 토공이 70%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7:3이면 정확히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7:3은 맞는데…….

오홍식 이게 토공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원래 3:7구조인데 미단시티 부분이 도개공에서 하는 부분이 포함돼서 한 7%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비율은.

바뀐 거라고요?

오홍식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종역은 지금 아직까지 계획만 하고 있는 거지 땅이 매입된 것도 아니고 또 계획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위치도 따지고 보면 미단시티나 하늘도시하고는 일단 그 사업구역 안에는 둘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오홍식 네.

그런데 영종역 비용분담금을 미단시티나 하늘도시와 관련해서 그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할 이유는 사실상 없거든요.

오홍식 그러니까 협약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철도를 부설하면서 역이 생김으로써 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전임 시장 얘기가 나오는 게 전임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영종 김달성 과장께서 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개 항목 중 하나라고요, 이게. 중산동~예단포 도로, 영종역사 이것은 미사일 기지가 송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영종으로 옮긴 것 아니에요? 미사일 기지가.

오홍식 네.

그러면 그때 주민들 어떤 수혜사업으로 열 가지 항목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영종역하고 중산동~예단포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돈들을 하늘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포함시키지 않을 돈을.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LH에서 부담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했으니까 조성원가가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오홍식 거기다 포함시켰으면 당연히 올라갔겠죠.

포함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포함시키지 말아야지. 당시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란 얘기죠. 이것은 미사일 기지 때문에 들어오기로 해서 영종역을 주민들한테, 영종에는 군부대가 없다가 송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옮겨놓고 그러니까 당신들 미안하니 여기에다 이것 만들어주겠다 해 놓고 정작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이것은 약속위반이죠.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오홍식 이것은 한번…….

이것은 LH랑 도시개발공사랑 우리 경제청이 다시 한 번 이 문제 갖고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요.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전년도랑 크게 차이가 없이 세워져있는데요. 전년도에 이게 다 예산을 소진했나요?

오홍식 네, 이게 뭐 거의 인건비이고요. 이게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나 안 하나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오홍식 그러니까 계속 상주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 비용이죠. 대집행비용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대집행 없었죠?

오홍식 네, 대집행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이 105건, 불법노점상을 49건 정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금이 3억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구조물 정비비 해서 전년도에 3억 세웠던 것을 1억 삭감해서 지금 2억을 계상했는데 결국은 이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도로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영종ㆍ용유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편익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인 163페이지에 보면 영종ㆍ용유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3억 3,000이에요. 그렇죠?

오홍식 네.

그러니까 녹지대 관리비도 3억이 넘어가고 포장마차 부수는 것 관리하는 것도 3억에 육박하는데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2억밖에 세우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오홍식 이것이 작년에 3억이었다가, 구조물 정비비라는 게 대체로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고칠 게 많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 놓고 사항이 발생되면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한 20억 세워놔도 모자라는데 2억 세워놓고 하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영종도, 용유도가 면적이 4,700만평인데 그 4,700만평 관리하는데 2억 갖고 되겠어요?

오홍식 이게 일반회계 재원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데 돈을 너무 뺏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의 삶이 형편 없어지죠.

오홍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리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사항인데요. 지금 백운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송도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주거라든가 업무라든가 상당히 좋지만 영종도가 미래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백운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백운산이 자연상태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향후에 백운산을 공원이라든가 어떻게 좀 관리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백운산이 임야이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성권이 실제적으로 저희 경제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경제자유구역의 큰 포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투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중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뭐 큰 예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운산에 대한 어떤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미래적인 자산이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자연상태로 잘 보전되면 공원의 가치가 있지만 또 일부 등산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는데 이왕이면 숲을 가꿈으로 인해서 좀더 그 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백운산을 가꾸는 일을 한번 계획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 I-Tower가 계속 쟁점이 되기 때문에 먼저 I-Tower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I-Tower,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2004년 8월에 하셨는데요. 이게 2003년 8월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때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해서 송도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이후에 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홍식 그 이후에는 별도 타당성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죠?

오홍식 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