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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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석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가축방역 약품구입 현황과 가축방역 선정설차, 민간보조비 지원현황 및 명단, 고품질 쌀생산 지원현황, 중소형 농기계 지원대상 현황,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공급업체 현황순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약품구입현황입니다. 약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물용 의약품 18종, 동물용 소독약품 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가축방역협의회 명단은 기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만 각 축종별 생산자 단체장 및 수의사회 대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약품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동물용의약품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된 제품을 조달구입하며, 소독약품은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으로부터 1개 품목 이상을 추천받아 축산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선정, 조달구입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현황 명단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돼지석호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약99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 지원현황입니다. 시 자체사업인 고품질 쌀단지 지원사업은 10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친환경들판조성사업은 7개소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형 농기계공급지원사업현황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하여 관리비, 비료, 살포기, 퇴비살포기, 볏씨발아기, 농약운반차 등 5개 기종을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이 2억5,000만원으로 260세대 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대는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업체별 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는 12,000농가에 125만포 25,0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비종별 업체현황을 보면 유기질은 관내업체가 14%, 관외업체가 86% 지원되었으며 퇴비는 관내업체가 74%, 관외업체가 26%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황성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농축산과 가축방역약품 구입현황, 가축방역약품 선정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내용 자료,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대상 업체 현황, 민간보조비 현황 및 명단,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대상 현황에 대하여 먼저 가축방역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축약품과 소독제, 구입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의약품 구입이 2억5,600만원정도 되고, 소독약품이 2억9,400만원, 전체 5억5,000만원 조금 넘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부다 합하면 5억5,00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구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써 여러 가지 생산자 단체들 심의위원회 거치고 농가들이 원하는 약품들을 선정하는데 선정을 해서 조달로 구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구입처가 외지에 배정을 하고 있고, 조달이라 하더라도 배정은 영천에서 할 수 있지요? 조달신청을 해도 구입은 영천에서 할 수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소독약이나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가능하지요. 전체 5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영천에서 구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조달로만 품목을 정해놨는데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구입처라든지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부분이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약품, 소독제 이 부분을 지역에서 구입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지에서 구입을 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자료 없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말로 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료가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입내역 자체를 시 관내에 있는 업체 몇%, 관외 몇 %라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의약품은 구입처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뒤의 자료에 보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동물의약품 구입현황에서 계약방법 입찰수의에서 조달로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조달로 하더라도 배정을 영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타나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부의장님, 그러면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모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업체별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것까지 제출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볼려고 하는건데 전체 금액 나오고, 의약품, 소독제 종류부분만 나오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비해서는 준비가 너무 안된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실랍니까? 약품명은 나오지요? 구입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경기가 상당히 안좋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고.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물품구입을 한다든지 소독제라든지 의약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지에 계약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농축산과에 관련된 품목뿐만 아니고 우리 실과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문구류 하나라도 장사가 안되는데 인쇄도 그렇고 수건하나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옷 하나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조끼하나 구입하는 것도 전부 타지에서 구입하는데 영천의 경기 좋지않고 힘든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해달라,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량으로 하는데 비해서는 상당히 힘이 드는데 지역 경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변을 좀 할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안나타나니까 영천에서 구입한 비율이 제가 봤을때는 전체중에서 추정이 5,000만원도 안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의 5,000만원 금액보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10%정도 안되겠나.

종천

전종천위원

10%면 5,000만원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14~15%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영천업체에 어느 업체에 어느 약품을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별도로 오늘 중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와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먼저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자료는 오후에 받더라도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럽시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김영국 - 소독약품이나 가축약품은 연초에 당해연도에 사용할 소독약품을 사용해서 방역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농림사업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생산자 단체장과 축협장, 가축수의사협회 회장,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생산자 단체자별로 약품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농가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품목을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우리시 축산농가에 10% 대상 농가를 통해서 설문을 하는데 그것도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결재를 받아서 읍면에 설문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생산자단체라든지 심의위원회 거쳐서 농가들이 추천한 약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까지 해서 구입을 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기존의 절차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구입처가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한다 하더라고 배정은 영천에서도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영천의 구입처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김영국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물약품상사가 다산약품, 한일베트, 금호 홍일축산으로 3개 업소가 있고, 금호 가축병원에서 취급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있는데 동물약품상사의 약품을 바로 배정을 못하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방역협의회에서 심사했는 선정된 약품을 저희들이 조달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바로 배정을 못하잖아요. 조달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달을 하는데요, 다산약품에 있는 동물약품을 배정을 하고 금호에 있는 홍일축산에 있는 약을 배정을 못하잖아요. 일단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약품을 배정을 하는 것이고, 선정하는 것도 약품을 선정하는 것이지 약품상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하고 행정과 약간의 의사소통이...)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요, 조달신청을 하면 약품을 선정해서 조달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정을 영천업체로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제말은. 그 얘기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김영국 - 영천에서 선정된 약이 한일베트, 다산약품 2군데에서 5,000만원 조달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선정된 약이요. 그리고 금호의 가축약품에서 2,500만원 그것은 소독약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이 2,500만원. 바로크린이라고금호에서 나오는 제품이 선정되어서 2,500만원 했고, 한일약품과 다산약품의 프로텍트엠d을 5,0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타지역 업체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는거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김영국 - 그리고 농가나 약품상사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소재에 있는 동물약품상사가 죽을 지경입니다.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심사의 절차가 있고 대상농가의 선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다고 되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영천시가 시비를 들여서 확보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등수에도 안들어갑니다. 등수도 안들어가서 저 밑에 있는 등수지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할때 우리시비로 확보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소재에 있는 동물약품의 약을 사도록 해주자 이래서 등수에 안들어갔지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약품을 사주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전체가 조달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조달구입 신청한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김영국 - 예, 전부 조달구입으로 하라고 농림지침서에 내려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달구입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전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김영국 - 예, 수의계약은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김영국 - 예, 전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조달신청을 한다하더라도 배정을 영천에 해달라라고 주문이 충분히 가능해서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약품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부분들도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신청을 하더라도 영천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물품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영천에 안하고 타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요. 큰 대리점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축산담당 김영국 - 2004년전까지는 가축방역협의회 설문조사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이 당해 국장이나 과장, 계장, 축협장,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자 단체장별로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니까 거기서 대번 결정이 납니다. 이러면 과장과 계장한테 약품상사나 제약회사 사장들이 와서 로비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이것을 바꾸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약품을 다시 농가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서 가장 선호하는 약품들 품목을 몇개 해라, 이렇게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수사도 있고, 경찰서하고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새로 농림부에서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안그랬으면 충분히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소재에 제품을...)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게 아닌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절차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제가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선정된 약품에 대해서 조달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달구입했는 업체가 어디서 납품이 되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만 자꾸... 이 얘기를 사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했고 한번 또 이야기 했는데 계속 절차상의 이야기만 자꾸 하시면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답변 드린게 좀 빗나가서 그런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때는 과장님은 조달구입을 하고 배정을 영천에 해도 된다고 하는데 계장님은 안된다고 하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고쳐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있으면 영천에 그 약품 품목을 취급하는데가 있고 안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급을 하는 상사가 있으면 필이 영천 영천에 있는 업소를 쓰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조달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거의 조달은 등록은 되어 있을겁니다. 이것을 취급하는 총판이 있는데는 특히 동물약품 3개를 알아보시면 인위약품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동물약품은 더합니다. 자기들이 취급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영천에 할 수 있도록 필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이런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영천의 비율이 너무 적다, 그러면 피치 못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과장님이 영천에서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이라서 대구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도 알아 들어요. 알아 듣는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잖아요. 계장님이. 그러면 영천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품들은 영천에서 조달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해주면 저희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가 미비하다는 얘기는 약품선정이 되어서 조달구입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에 구입하는데가 얼마고, 타지역에서 했는데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조달구입을 신청해서 절차상의 심의위원회 거치고 생산단체에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조달신청을 한다하더라고 지역에 배정을 시켜서 지역 업체들이 배정을 받아서 그래도 단 얼마라도 마진이 남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입을...소독약 뿐만 아니고 우리 영천시 전체 100만원이상 물품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행정사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농축산과에 소독약, 백신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구 지방조달청 조달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조달구입을 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해서 타지역에 얼마, 영천에 얼마, 이런걸 묻는데 자료를 뭉텅거리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자료 요구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지역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부의장님, 필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동물의약품이나 무슨 품목이나 구입현황에 대해서 정의를 잠깐 내려보세요. 구입현황에 대해서 정의를.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

창식

이창식위원

구입현황을 어떤 것을 구입현황이라고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방금 부의장님 말씀에...

창식

이창식위원

이 자료가 구입현황이 맞습니까? 일지입니다. 일지.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동료위원도 있고, 구입현황이라고 하면 어느 약품회사의 조달구입이 되어서해서 심의위원회를 몇월 몇일날 해서 백신 10개를 했다, 그러면 이것는 영천 어디어디, 대구 모회사에 했다, 단가는 얼마다 그게 구입현황이지, 이게 구입현황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료를... 전문위원! 자료를 몇 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성국

이성국전문위원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앞으로 전문위원도 조심 좀 해요. 우리가 일일이 앞으로 과에 다니면서 자료요청을 할까요? 과장님 밑에 기간제근로자, 9급, 8급, 7급, 6급 다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구입현황이라고 내놨어요? 2010년도에 가축방역심의위원회 몇 번 했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두 번 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몇 월, 몇 월 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연초에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몇 월달인지 기억을 확실히...

창식

이창식위원

최소한 구입현황이 나오면 워드 잘쳐서 깨끗한 것 필요 없습니다. 동물약품, 의약품, 소독약품 구입 하는데 몇 월 몇 일날 심의위원회 해서 심의위원회 안건 붙이고 그다음에 약품구입 했는 회사는 영천의 어디, 금호의 어디, 영천에 없는 것은 어디에 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보면 필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잖아요. 이게 구입현황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전문위원한테 우리가 자료요청 해놓으면 말이야, 과수한방과 같은데는 말이지 감사 시작했는날 도착하도록 만들고 말이지. 이 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선서했어요. 지역개발국장이 전부 실과장 대신. 이게 구입현황 맞아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구입현황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처가 나와야...

창식

이창식위원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했는 회의록과 구입현황 이거 말고 업체 구입처하고, 단가조서 증빙서류하고 오늘 오후에 전부 주세요. 동료위원들한테 다 주시고. 일지가 했다고 나오지 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나갔는 것을 하등의 체벌이라든지 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11만 영천 축산농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진보 발전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실과장님들하고는 감정 상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성의 있는 자료를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언성이 안올라가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계장님,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절차상 같은 것은. 우리 시의원들요, 그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 나오면 다 아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달구입을 하는데 영천에 상사가 3개 있다고 하는데 그 상사에서 취급하는 품목 아닌 것 같으면 저도 쓰리카바하고 소독약품 몇 개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쪽에 구입을 신청합니까? 안그러면 대리점쪽으로 신청을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조달구입을 회계부서에서 할때는 이 품목에 대해서 조달구입만 하면 예를 들자면...

태옥

김태옥위원

예를 들면 바이엘에서 나오는 쓰리카바를 조달구입으로 신청하면 바이엘에 직접 신청합니까, 아니면 대구에 있는 바이엘 대리점으로 신청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조달청에 요청하면 그것을 준다 이말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 어느 업체...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역 업체가 있어도 만약에 한일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어도 조달구입을 하면 할 필요가 없네요. 안그렇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규정 자체가 조달청에 조달구입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영천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바이엘에서 나오는 쓰리카바를 천 개쯤 조달구입 신청하면 어차피 한일에는 조달구입이 안되니까 이게 뭔가 잘못 되었네요.

창식

이창식위원

의약품도 조달로 한다고 공정성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보건소장이 판피린 하나라도 조달요청은 하지만 영천에 있는 회사를 이야기해줘서 거기서 구입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과나 책임자 의향에 달려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일일이 찾아보고 된다면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기표는 잡힐수가 있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한일에서 쓰리카바를 영천시에 조달구입 신청해달라고 하면 한 단계 거치면 똑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방법을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래서...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도리코 대리점을 한달을 해봤는데 조달신청을 하잖아요, 시에서 복사기를 신청하게 되면 배정은 영천에 받습니다. 그런데 대구 본사에서 가져오냐, 공장에서 갖고 오지 않잖습니까. 그거나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천에서 배정을 받고 영천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안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잘모르시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대표약품을 선정을 하지요. 선정하기 전에 업체 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어떤 이야기 말씀입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약품을 몇 개 놓고, 아니면 전체 약품 중에서 작년에 이 약품 써보니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제를 갖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하죠. 정해서 조달신청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달신청을 하면 정하기 전에 전자에 속칭 로비스트나 영천에서 거래하는 분들이 계시죠. 영천 약품업체나.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거는 있다고 봐야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존에 몇 십년간 거래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조달신청을 해서 그 업체에서 약을 받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까지 회의서류에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하고, 농민들 10% 설문조사하는 것 알아서 무작위로 하는 것 아니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무작위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작년에 했던 분, 저작년에 했던 분 그렇게 해서 찍지 않습니까. 물론 %는 좀 바뀔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단 한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에 공정하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에서 해마다 약을 몇 십년간 넣었습니다. 넣었으니까 공정하게 지역업체에 써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방법을 내년부터는 필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물론 각 대표자들도 좋지만 진짜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 축산쪽에 대표자가 아닌 그런 분들을 좀 넣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축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 흘러갔지 않습니까? 거의 심의 위원들하고 그렇게 흘렀갔다는 것을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양하게 기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지역업체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산자단체에 맡겼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일, 다산, 금호에 있는 업체가 조달구입업체로 등록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상사가 아니고 그 약품 자체가 조달등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이 쪽 지역업체가 조달구입업체로 약품구입 등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쪽 업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이 있으면 그 약품이 심의위원회에 선정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약을 우리가 관내에 있는 3개소 내지는 4개소에서 상사들이 취급을 하는 상사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약품구입을 할때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설문조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정도 반영이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10%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0%지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심의위원님들 의향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겠네요.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10%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가축 농가들이 조사했는 것은 10%반영하고 현재 심의위원 몇 분 심의해서 90% 반영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각 면에 설문조사 한다고 비치해놨으니까 양축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약품을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연락도 오고, 그래서 농민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비율이 10% 같으면 할 이유 없잖아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10%라는게 그 사람들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예를 들자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약품을 예를 들어서 한개면 한개, 두개면 두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각 읍면 농가에 10%되는 농가들한테 보내서 이 약품이 좋은지 한마디로....

낙온

정낙온위원

저도 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약품을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해놓고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소독약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런거잖아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게 체크를 했는 것을 결집을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0% 수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표를 많이 받았는데가 A,B,C로 나오면 그러면 두개 내지 세 개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2개만 선정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3개를 선정하자고 하든지 했을때 2개를 끊든지, 아니면 3개를 끊으면 그것을 가지고...

낙온

정낙온위원

거기서 %를 나눈다. 1등 했는데는 조금 더 주고, 예를 들어서 50,30,20 이런식으로 가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 다산, 금호에 있는 조달구입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업체를 활용해주는 방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심의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설문조사를 해서 올라왔는 부분에 1,2,3등을 %만 가른다는 그런 뜻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한마디로 10%를 농가에 받기위해서 보내기전에 절차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 이런 약품 관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상당히 과열되거든요. 각 업체마다 우리 약품을 써달라고 해서 시달릴정도입니다. 로비도 하고, 우리 약품을 선택을 해달라고 설문조사를 해달라, 이유가 결국은 쉽게 말하자면 장사되는거거든요. 장사되니까 이런데. 여태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작년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농가들의 반영을 해줬는데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파리렙터 있지요? 이 회사는 독점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국에 독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거 단가 압니까? 모르죠?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엄청난 고단가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80%정도죠? 80%를 해도 농가에 엄청난 부담이 가요. 결국은 그냥 살때는 파리렙터 한 통에 이십몇만원씩 갈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약이에요. 이걸 달아놓으면 한 달 동안 농장에 파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약인데 너무 고단가라서 80% 해주고 20% 자부담 하는 것도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파리렙터 하는 회사가 한 군데 밖에 없는지 그래서 독점식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업체 한군데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있는지 알아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한 군데 뿐이니까 완전 독점이 되어서 너무 고단가니까 좋은 것은 축산민들이 다아는데 너무 고단가라서 부담을 많이 느껴요. 다른 업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업체 현황과 민간보조비 현황 및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유기질비료 영천관내 공장이 몇 개소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3개정도면 영천 지방업체에 나가는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전체 얼마 나갔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기질 비료 말씀이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예.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가 전체 올해 나갔는 물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예. 물량 전체.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관내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수량은 유기질비료가 35,000포가 나갔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 얼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관내에 전체...

창식

이창식위원

관내 말고 전체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체 나갔는 것은 1,250,000포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관내 나갔는 것이 3만 몇 천포 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관내에 나갔는 것은 유기질비료는 35,000포, 퇴비가 710,000포 해서 관내에 나갔는 것이 750,000포 나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가 얼마 됩니까? 50%정도 나갔네요. 그런데 외지에서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부 농축산과에서 단가내지 여러 가지 공개입찰을 받아서 나갔는데 남해화학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미성, 북안도 있고 농민들이 선호하는데서 작목반내지 개인으로 줍니까? 아니면 관에서 이 비료를 어디에 써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공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의 비료종류나 회사공급 업체 선택은 농가가 선택을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농가가 선택하면 관에서는 숫자만 파악해서 돈만 지원해주고 자유로 신청해서 준다 그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사업비 지원자체도 시의 행정쪽에서는 농협시지부에 지원금을 바로 배정을...

창식

이창식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대상자 선정 자체는 예를 들어서 고경이면 고경, 금호면 금호, 농협에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기질 대상자 현황이 되어서 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300평 짓는 사람이 1,000평 짓는다고 해서 농협에 신청하면 실사 나갑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협하고 해당읍면에 산업계와 나름대로 이장님들한테 묻기도 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묻는다는 것은 나는 한번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올라오면 배정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신청은 농협에서 받고 지원 물량은 농축산과에서 해주고 그렇잖아요. 왜 내가 묻느냐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빨이 좀 세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이상으로 가져가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 이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압니까? 뭔고하면 1,000평을 경작하는 농민이 2,000평으로 둔갑을 해서 신청을 해도 실사도 안나가고 구두로 조정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있다 말입니다. 135,000포라고 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과다신청 사례를 말씀 하시는거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과다신청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내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은 없다고는 전혀 무시 못할건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없다고는 장담을 못드립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말이 많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등등의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5,000포에 대한 비료공급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좀더 명백하게 골라서 골고루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농사 안짓는 위원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여자들만 하는 고령자 경작자들,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산업계와 농협이 공조해서 원활히 잘 배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내년 감사가 또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과중한 업무가 있지만 잘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유기질 퇴비는 한 농가에 돌아가는 배정량이 따로 있습니까? 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량.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한정량은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면적에 따라서 나가니까 A농가는 100포 밖에 못준다, 아니면 B농가는 200포 밖에 못준다는 한정은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 5대때 김동주 의원님이 발의해서 한 농가에 100포 한정량을 만들어놓은 말이 있던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 신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파, 마늘을 많이 심는 것 같으면 한 농가에 원하는 양만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바로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촌에 살다보면 어느 집에는 나보다 면적이 적은데 나는 10포 받았는데 저 집에는 12포 받았다 하면 사실 시샘도 하고 그런게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주 많은 농가들 중에 어느 집은 어떻게 하고 명확하게 딱 뿌러지게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낙온

정낙온위원

지역별로 배분되는 양이 차이가 좀 나겠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양이 왔다갔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마늘, 양파하는 신녕하고 아닌데 하고는 다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것을 어떤 한 농가에 몇 포가 돌아간다는 상한선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 활용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과에서 왕겨사업을 많이 하지요. 왕겨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왕겨사업도 어차피 유기질비료 자체는 가축에게 나오는 분뇨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많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의 대부분.

낙온

정낙온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왕겨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지역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제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왕겨사업을 하는데 왕겨를 샀는 액수에 비해 나중에 퇴비수집상들이 가지고 갈때는 반액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겨를 한차에 30만원 주고 샀는데 그것을 판매하게 되면 15만원이 안될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할려면 어차피 유기질 퇴비에 보조를 줘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도 관내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관내에서 나는 왕겨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퇴비를 그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연계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지요?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축산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업체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렇게 지역업체를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같이 연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그런 쪽을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축산과에서 농협에 넘겨 줄 때 어떻게 넘겨줍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보십시오. 관심을 두고 돈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뿐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유기질 비료 수량 자체가 2010년도에 1,25,000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톤수로 치면 25,000톤 됩니다. 그리고 금액자체가 5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낙 방대하고 물량도 많고 금액도 엄청 많습니다. 대단한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연초에 농협시지부에 금액 전액을 줬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나름대로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별로 더 받고 덜 받고, 저 사람은 해당이 안되지 싶은데 받았다라든가 남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형된 것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농협에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센터쪽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하면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태옥이가 필요하기는 100포만 필요한데 200포를 신청해서 아마 포당 지원금이 1,400원에서 최고 많이 지원되는데가 2,300원입니까 한포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포대당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2등급으로 봤을때 1,500원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최고 많이 지원 되는 것은 2,000원쯤 지원 안됩니까? 2,100원정도 될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렇다 보니까 필요하기는 100포만 필요한데 2,000포 신청해놓고 받을때는 들리는 소문입니다. 지원 더 받을려고 100포만 가져가고 100포 값은 이런 소문이 또 들리거든요. 이게 왜 이렇냐 하면 우리가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 일임하다보니. 우리 거래하기를 A업체에 하면서 내가 200포 신청했는데 100포만 가져가고 보조는 200포 받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규정 자체가 농가의 재배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국.도.시비 사업으로써 신청에서 공급까지 일괄 농협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하게 되는거라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단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유기질 비료는 비원, 비종 및 단가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1,500원, 도비 200원, 시비가 400원입니다. 포대당요. 그리고 부산물 비료는 가축분 퇴비가 있는데 퇴비 경우에는 국비가 700원에서 1,200원까지 등급별로 지원을 하고요, 도비는 200원, 시비는 4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년에도 하면서 지역업체가 유기질 비료가 14%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기질 비료가 일반 퇴비는 영천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유기질은 큰 업체다 보니까 로비입니다. 로비를 하기 때문에 주면서 내년에 하면 농협지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유기질비료를 쓰도록 부탁을 드리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사실은 상당히 영악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오이농사를 짓든지, 다른 특정한 농사를 지어보고 어느 업체를 써보고 했을때 좋으면 자기들끼리 이게 좋더라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업체도 좋지만 그보다 더좋은게 그 비료라서 쓴다고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13개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는데 그 업자들도 거기 들어가는게 면실박하고 깻묵 같은게 많이 들어가면 성분이 좋습니다. 업자도 우리가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적게 쓰다보니까 계량도 못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낙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왕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9,000만원 했지요? 2011년도 예산에 얼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통해서 많이 못받았는데 시의 재정이 그렇게...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요, 시 재정이라고는 말이 안되지요. 유기질 비료에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앞으로 추경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여튼 본예산 할 때 예산과장 불러서 이야기 할 모양이니까 어차피 유기질비료 해주고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개인에게 1억 얼마씩 지원해주면서 축산농가 5,000농가 되는데 4,300만원 올라왔습니다. 한집에 얼마 돌아갑니까? 왕겨 한포내지 두포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는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지원해주면서 축산농가 그만큼 많은 중에 왕겨는 9,000만원도 반 줄여서 예산세우는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세웠습니까? 그 역할을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을 옳게 하세요. 지난번에도 추경해서 모았는게 9,000만원 모았는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시키려 하다가 추경에 새로 9,000만원 만들어놓으니까 2011년에 4,3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 다룰 때 따로 말씀하십시오.

태옥

김태옥위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녹채가 많아서 그런지 전체적인 가격대의 분포도가 7,000원대에서 많게는 11,000원대까지 있습니다. 혹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상.하한가 기준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사별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지 상한가, 하한가를 행정직이라든가 농협의 기관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납품단가에 보니까 대부분 8,000원대, 많게는 11,000원대까지 있어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 부분은 회사와 농가가 바로 가격을 조율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농협시지부가 각 단위농협별로 하달을 하고 단위농협에서 각 동네 부락별로 농가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은 없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까지 농가들이 더 받고, 덜 받고, 더 받고 싶은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모르지만 다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아까 농민들 보고 영악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발언은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현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식품에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현황...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까 두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유기질 비료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천연식품이 기업형 가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영농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에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이 업체는 당초에 경남 양산에 있던 업체가 옮겨와서 저희들시가 유치 했는 업체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주 생산품이 어떤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주 생산품목이 식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마늘식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미식초. 처음에 현미식초하다가 지금은 포도식초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오픈해서 공장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는 언제 시작했던 사업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연간 매출액이 60억 되는 업체인데..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경남 양산에 있던 업체를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옮겨오는 조건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을 옮겨와서 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시가 다른 무엇을 해줄께하고 조건은 없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60억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 23억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4억을...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나중에 그것은 발사미식초라고 해서 포도로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약27억 정도인데 자부담이 1억8,000만원정도 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신녕에서 거조암 가는 길입니다. 직원들을 거의 지역사람들을 노무자로 쓰고 있고 상당히 내실 있는 업체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업체에 유치하더라도 너무 많은 보조를 해준게 아닙니까,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경북도가 경남에 있는 업체를 옮겨오면서 나름대로 경북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 독단적으로 순수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는 없고 전부 도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도비사업에 시비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귀농과 관련해서 올해 귀농자들이 몇 가구라고 했지요? 19가구라고 했던가요? 전에 업무보고할 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체 가구가 50가구 되지만 지원한게...

종천

전종천위원

지원했는거 아니고 업무보고 할 때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올해는 16농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때 올해 귀농하신 분이 몇 가구냐고 묻고,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동에 있는 분들이 면 단위로 가는 것을 귀농이라고 기준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런데 19가구가 귀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 귀농에 대해서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계산을 해보니까 45가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귀농가구에 비해서 많은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돈이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요, 가구 수가 많다는 얘기죠. 업무보고 할 때 올해 귀농자들이 그때 19가구인지, 16가구인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주택수리비로 49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귀농하고 난 뒤에 5년이내 되다보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는 주택수리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작년에도 있습니다. 주택수리비는 도비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귀농자들이 적은데 귀농 주택비가 이렇게 대상자 수가 많으니까 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 분들 말고 다르게 지원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말씀은 그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전체 귀농자가 얼마입니까? 올해. 정확하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19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다한것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19명인데 5년이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19농가 중에서 지원한 것은 16농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있었고. 전체가 얼마정도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해왔던거 전부 다를 말씀하세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대충이라도.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

종천

전종천위원

연간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20가구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년동안 귀농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의 연간 20가구 내외로 본다면 100여 가구 안되겠나 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연간 주택 수리를 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올해 귀농자가 16가구인데 주택수리비가 48가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창식 위원님 49가구라고 하던데 지원을 해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16가구 귀농을 했는데 어떻게 49가구를 주택수리비로 지원되었는지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아까 해마다 해왔다면서요. 20가구정도. 5년이내에 100가구 정도 되는데 해마다 20가구를 하면 100가구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16가구인데 이렇게 많이 되었으니까 귀농자외에 별도로 농촌가구에 대해서 수리비 지원도 가능한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사업비로서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되는데 49가구를 지원했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수치상 말이 안되잖아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씀인데 해명을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김선주 - 올해 대상은 귀농한지 5년이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도 많이 되어서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귀농자가 16가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까 5년동안 귀농했던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해마다 평균적으로 20가구를 주택지원 사업을 했다고 했었죠. 했으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6가구인데 49가구를 주택수리비가 지원 되었으니까 수치상 기존에 했던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안맞다는 이야기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김선주 -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귀농자도 3년이내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귀농신청자도 많이 생겼고, 주택수리비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앉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귀농에 대해서 정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에 살다가 면단위에 가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귀농을 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귀농 중간보고회도 보니까 인구유입 문제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동에서 면단위로 가면 인구 늘어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면으로는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귀촌,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민들이 영천에 살러 왔을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원해서 영천인으로 만들어서 농업소득을 높이도록 하는게 귀촌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를 전에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연령도 제한을 뒀다하더라고요. 63세. 실제 타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 와서 농사 지을려고 하니까 지원 못받는 분들이 많아요. 실지 그 사람들이 영천에 살러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면단위 가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농사짓도록 만든다는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기준점이 확정된 규정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잠시 사업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시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고, 농업 또는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를 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전가족이 우리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해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며, 전입한지 3년이내에 연령이 63세 이하인 자를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잘못되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했는 부분이지만 자격기준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그 부분을 손을 볼 수 있도록 하셔서 실지 영천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영천에 오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이런 쪽으로 가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귀촌, 귀농 중간보고회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저는 말이 좀 안되더라구요. 동에서 면으로 가면 귀농이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수리를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에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49가구 정도 추가로 제가 봤을때는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 영천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인구유입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본 목적에 확실히 부합이 되는지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요. 그것은 25가구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 잘 선정해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연령폭도 좀 넓히고 선정부분을 구분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괜찮겠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창식

이창식위원

황과장님, 그럼 40가구를 올해 했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왔는 사람들이 100가구 정도 된다고 했지요? 5년이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지원했는 대상자 있습니까? 이거 올해 했는 사람입니까? 40명이?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올해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조례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06년도부터 되었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때는 안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몇 년도 되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조례가 작년에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2006년도 5년 전에 귀농 왔는 사람들 전체 중에서 올해 발췌를 해서 이렇게 지원했다, 작년에 지원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지원 했는 농가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없어요? 요번이 처음입니까? 5년동안 우리시의 귀농인으로써 정착 했는 사람 중에 아까 조례는 잘들었는데 100여명중에 지원했는 해는 5년을 막라해서 올해 처음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처음이라요?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보조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창에 한영호씨를 보면 1억2,8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쪽에 봉화 쌀생산 작목반을 보면 5억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돼지농가들 500만원, 400만원 있는데 한영호씨는 과다하게 해준 이유는 뭡니까? 돼지 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돼지 두수가 많아서라기보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줄때도 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축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영호씨라든지 아까 전종천 위원님 물었던 천연식품에 다줍니까?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우수업체라고 모셔왔기 때문에 더 많이 준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영호씨나 봉화사 쌍계동에 5억2,000만원 준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업자체가 저희들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요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도비사업인데 시비가 따라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한영호씨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한영호도 그렇지만 봉화쌀작목반요.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 때문에 사람 죽는거에요. 국비, 도비 조금 줘놓고 시비를 함 보세요. 자부담 1억3,000만원하고, 5억2,000만원을 영천시에 부담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특혜 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줘서 우리시에 굉장히 보탬 되는게 뭐있어요? 간단 명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봉화쌀 작목반인데 이 분들이 농사를 거대하게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판매사업을 많이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농사를 몇 평 짓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1인당 거의 만평 이상을 하니까 그 작목반을 다 합하면 5만평이 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목반 구성원이 10명이다 이 말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구성원이 전부다 확실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자료 만들어올때는 작목반 같으면 비고란을 만들어서 몇 명이라고 해와야지, 그러면 전부 안묻고 하잖아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0명으로? 아까는 10명이라고 했다가. 그럼 이런 자료를 할때 비고란에 법인이 있으면 구성인원을 넣으면 우리가 이 영농법인에는 구성원이 몇 명이구나 그러면 편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 인식이 되면 우리 질의할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액수가 아주 열악한데 이런 분들은 수억대이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영농법인이 20명이라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농축산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26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6명이 있는 과의 자료가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맨날 놀러다녔구만. 자료 시켜놓고 확인도 안하고. 이미 지나 갔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안합니다. 과장님 약속하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그 상식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영농법인이 농작 평수가 많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많이줬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다 그지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천북부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봉화한우작목반, 영천영농조합법인, 전체 4,500만원, 4,800만원, 1억6,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영천북부영농조합법인이 어떤 조합법인입니까? 쌀농사 짓는 분들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쪽에는 페이지수가 안적혀있습니다. 의회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수기로 다적었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는 쌀농사조합법인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맞지요. 그다음에 영천영농조합법인도 쌀농사 짓는 조합법인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맞지요.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원형베일러지원사업 맞지요? 그러면 이게 축산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쌀농사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조사료생산 자체가 사실 축산농가에 필요한 조사료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볏짚을 거둘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청해서...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보조비를 받아서 봉화한우작목반이 4,800만원 받고 나머지 4,535만원, 1억6,265만원은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보조가 나갔지요? 전체 사업비 계를 보면요. 그러면 결국 축산농가에 필요한 장비 맞지 않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윤이 남는 사업이 되지요?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런 보조를 가지고 와서 결국 자기 장사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준거죠. 따지자면. 그분들이 손해보고 우리가 이만큼 보조를 받았으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돈 벌이 하지요.

낙온

정낙온위원

맞지요. 그런데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십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은, 봉화한우작목반 여기는 소 먹이는 거 맞지요? 3개중에 1개는 그렇게 되었고 2개는 따지다 보면 돈벌이하는데 보조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해 주면 이분들이 전라도에서 싸서 먹이는 것 보다 싸게 들려줍니까? kg당 계산했을때. 아니죠. 전라도에서 kg당 생볏짚 100원에 예를 들어 온다면 이분들은 110원 받았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런 보조사업을 왜 합니까? 직접적으로 필요한 축산 하는 사람들한테 보조사업을 줘야 되지, 이게 보조받아서 장사하는데 왜 이걸 보조해줍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축산농가들은 사실 볏짚 거두는데 벼농사보다 축산을 위주로 하는 농가에 하다보니까 고가의 큰 장비를 개별농가는 사실 지원하기가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중에서도 작목반이나 나름대로 모아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다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이런 경험을 느꼈어요. 과장님. 축산하는 사람들이 서로 할려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작년, 저작년에도 쌀전업농쪽에 가버렸어요. 쌀 전업농 하는 분들이 쌀 농사 지어서 볏짚 놔두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볏짚을 수거하면 되는거지. 보조 받았는 기계까지 다해서 자기들 농사짓는 것을 수거해서 장사하는데 보조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 사업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도수익사업인데 이 사람들 물론 목적은 쌀생산이지만 많은 농사를 짓다보니까 볏짚을 제때 수거를 했을때 물론 위원님 말씀은 가격을 너무 많이 받는다, 너무 비싸다는...

낙온

정낙온위원

작년에 신녕에서 저희들도 볏짚을 수거를 했습니다. 계속 연연이. 그런데 쌀 전업농 하시는 분, 기계를 보조받으신 분들이 신녕에 와서 한 들에 판을 쳐버렸어요. 60~70%이상을 수거를 해갔어요. 진짜 필요한 농가에서는 축산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kg에 얼마씩 받냐니까 작년에 110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라도에서 작년에 들여 올 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00원씩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좀더 싸게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면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 들어오는게 100원에 간다면 이분들이 kg에 90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축산농가도 살기 좋고 그분들도 득이 되는데, 이거는 이래저래 다 따져 봤을때 축산 하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뺏겨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온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면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 축산하는 분들, 축산기계를 쌀농사 짓는 분들한테 보조를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치에 안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되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다룰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룰때부터 이것보다 더 큰 주남영농단에서 더 많은 돈이 들어와 삭감을 하고 이 자체도 심의를 할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예산심의 할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축산농가가 안들어왔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도비사업이라도 못하게 됩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지금은 그것을 매점매석 할려고 그 예산을 삭감하다보니 지난 선거 때도 내가 애를 먹었습니다. 쌀농사 그거 안해준다고. 일부도 아직까지도 원수가 져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시가 다같이 살아가자고 예산을 다루는데 덮어씌우기를 그렇게 덮어씌웁니다. 자기가 축산을 하니까 쌀 전업농에서 안해준다고. 그거하고 별개인데도 선거때도 그렇게 덮어씌웁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정낙온 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가줘야 순리입니다. 만약 이 사업들을 결국 쌀 전업농에게 다해버리면 축산농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볏짚 값 올라가고, 결국 외지거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사료를 절약하려다보니 여기는 비싸고 외지거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나중에 끝나고 나면 왜 영천꺼 놔두고 안쓰냐, 결국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기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김형락 위원입니다. 제가 이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개별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규모나 생산량에 따라서 개별적 지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개별농가에 보면 자부담 차이와 사업비 지원의 차이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에 대한 원칙, 선별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각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50%도 있고, 70%, 80% 각 사업별로 다르다보니까 어떤 것은 자부담이 더 많고 어떤 것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고품질쌀생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내가 너무 이야기 해서 밉지요? 그래도 업무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고품질쌀생산 및 보조비 지원대상에 맥섬석에서 이온나이트는 어디에 합니까? 단가가 7,158원이고 1,071포를 납품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올 때는 페이지수를 적으세요. 이정미씨가 적었는데 그것 찾다가 과장님들 6분 오시면 뭐합니까, 글자 하나 더 쓰는데 돈이 듭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그래요? 맥섬석지점 박성근씨가 공산품인 침대로 대성한 사람인데 이온나이트는 어디에 쓰며 뭐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박성근씨가 맥섬석에서 퇴비업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는 이온나이트라는게 맥섬석에서 하는....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맥섬석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이온나이트라는 것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온나이트라는게 어디에 필요로 하는 겁니까? 유기질입니까, 무슨 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토양개량제 산소 이온양 부착을 해서 농사가 잘된다고 이야기하는 토양개량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줬어요? 이거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어떤 농사에 필요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화산 유성에 박규포씨 외 84명인데.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주농사가 뭡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부 쌀농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액으로 되었어요, 분말로 되었어요? 아니면.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분말로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분말로 되어 있으면 액비 만들어서 칩니까, 논에 모심기전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아니요. 가루로...

창식

이창식위원

가루로 해서 뿌린다 이말이지요? 이것은 농민들이 원했습니까, 아니면 농축산과 와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도 조달품목에는 안되어 있을건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농가 박규포씨 외 84명이 쓰겠다고 해서 쓴 것이지, 농협에 조달구입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퇴비를 쭉 보니까...미상케미칼이 누구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미상케미칼은 도남공단내에 대표가 이만원씨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미광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미상하고 조원기자재, 임고 평천에 있네 이사람도. 남해화학은 대기업이니까 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호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지방업체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고, 생소하게 맥섬석은 침대가 주품목인데 비료공장을 신설하고 분말을 개발해서 거기 있는 84명이 농가에 주십시오 해서 줬다 이 말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하여튼 미광이나 뭐나 저는 비료공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역업체를 좀 쓰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자부담 보조, 사업내용이 각양각색입니다.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생산된 쌀이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차별화로 부가가치가 실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가격문제는 농가하고 RPC하고 연계해서 쌍방이 계약을 해서 재배하는 사업인데 쌀농사를 잘 지어서 퇴비를 많이 넣고, 건비를 거의 안넣은 쌀들은 고가로 일반 시중가격보다 3천원내지 4천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RPC에 납품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나락자체를요. RPC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쌀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대한 정미소를 가지고 판매하고 매입해서 도정해서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판매해서 올라오면 보조금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업자체가 맨처음 대상 선정을 할때 사업메뉴가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고, 순수 시비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국비는 얼마로 하고, 도비는 얼마로 하고, 시비는 얼마로 하고, 정해지는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대로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맥섬석에서 나오는 이온나이트라는 것은 분말비료라고 하는데 검정을 받았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검증자체를 농촌진흥청에서 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를 경유하고 도 경유해서 농촌진흥청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비료허가도 받고 검증이 된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그 공장내 맥섬석회사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양한 사업을 하시네요. 이분은.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고품질쌀생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지원대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지원대상 현황은 제가 봤을때도 자료로 갈음을 하면 되지 싶은데 혹시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인기가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경합되지요. 대창에 박대호씨라든지 기억이 나는데 도비하고 자비하고 40%정도 주니까 결국 반정도는 이익이니까 욕심을 내서 하고, 내가 정리를 좀 했는데 순조롭게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그때 이광철계장님이 보셨지요. 상당히 치열하지요?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더라고요. 지역구 시의원들 전부 동원시켜서 가보니까 나중에 소장님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하지, 저희들은 모른다고 내빼고 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고충이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격려를 드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김형락 위원입니다. 관리기 가격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는 것 같은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관리기요?

형락

김형락위원

다목적관리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관리기는 농기계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가축방역약품구입현황, 가축방역약품선정심의위원회명단 및 심의내용 자료,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대상업체현황, 민간보조비현황 및 명단, 고품질쌀생산지원현황,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지원대상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석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그래도 구제역 때문에 과가 굉장히 바쁘실텐데 오전내내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윤광서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올 2010년도 지도사업 분야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산하협동심의회 운영 현황과 민간보조비 사업현황입니다. 농업산하협동심의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하협동심의회는 1995년도 대통령령 제1447호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심의 및 토론과 평가회를 위하여 제정 되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해서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사와 서기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산하협동심의회 운영상황입니다. 2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서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분야 시범사업 46건에 11억8,711만원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비현황 및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조사업은 첫째, 귀촌안내 전원생활 체험 학교운영에 2,000만원, 교육농장 시설현대화 사업 300만원과 농작업보조구 농촌지도자회 3,000만원, 농업경영인회 3,000만원, 푸른농촌희망찾기 2개마을에 2,500만원, 농심나눔쉼터 9개소 9,000만원과 농산물 품질 향상 지원사업,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2개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포도작업시스템 개선시범사업으로 선진포도작목반에 3,000만원 지원과 또한 포도수확운반작업개선을 위해서 2개작목반에 2,235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백선홍보지원사업으로 임고선원1리에 간판지원 500만원과 농촌건강생활촌육성은 대창 구지리에 5,000만원, 장수마을에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온수시설 지원사업은 임고사리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염색제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총 14개 지원사업에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총지원 12억1,92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자료요구 했는 내용중에 2008년, 2009년도 이월사업내역, 각 부서별 물품구입현황, 각 부서별 인쇄제작현황, 선집행사업내역현황, 순수공사비중 천만원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사업내역 현황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농축산과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쪽에서 다 지출을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인쇄제작이나 이런 것도 전부 농축산과에서 일괄 나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품의내어서 농축산과에서 다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술지원과나 과수한방과 전부 다 그렇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모든 회계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품의 내어서 회계부서에 넘겨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품의는 사업부서에서 다 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오전에 농축산과 했을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농촌지도과 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내용, 민간보조비 현황 및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평가제로 되었다더니 지금 현재 존속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는 현재 지도사업 분야 심의사업을 하도록 심의 토론 평가를 위해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존속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올해도 2월10일날 개최해서 46건의 시범사업을 심의하셨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보조금 줬는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심나눔쉼터 같은 것은 그냥 만들어주면 되지만 전통마을과 시루방...공사 다했습니가?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공사 다끝났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출 다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출은 어제 최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잘되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외관이나 체험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은 잘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임고 작목반에 복숭아친환경 23명은 농업환경개선편의장비지원은 작목반이 23명이라서 5,800만원을 줬다 그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똑같습니다. 환경개선편의장비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개작목반에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심의하면 조성현씨 같은 경우는 와이너리작목반에 주는 것이고 공동출하해서 3,680만원으로 같이 쓰는데 심의위원회 하면 경쟁되는 사람이 있어서 고심할때가 있습니까? 다 못주고 하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보통 환경개선편의장비사업은 5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개면에?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시 전체 5개소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순위를 매겨놓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1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1위부터 지난해는 3건, 올해는 2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순위별로...

창식

이창식위원

3번까지는 가고, 2건은 다음에 이월해서 내년에 주기로 하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또 그다음부터...

창식

이창식위원

심의 했는 것에 대해서는 번복이 없다 그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만약에 5개에서 3개나오고, 2개 남으면 3개나 2개 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이하 2개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겠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1년 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은 사업을 받아서 심의를 하도록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심의가 어려운 것은 없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큰 사업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금호에도 보면 정동규, 김재태씨가 보조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공장에 포도짜는 시설에 휠터도 갈아야 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축소해서 영천에서 포도하는 사람들이 홍수출하를 줄이고 체험도 하고 도시사람들한테 영천포도 홍보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했는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됩디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주는데 가보니까 와인은 쓴맛이 생명 아닙니까.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지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집 짓는데만 1억2,000만원 줬는데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6,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었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기술지원과 업무로 넘어갔습니다만 와이너리 사업하는데 9,800만원 지원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설장비하고 나머지 집 짓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대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집짓고 시설 넣고.

창식

이창식위원

집만 1억2,000만원 들었다하던데. 장비하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정동규씨나 김재태씨는 아직 본 면허가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임채만씨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5개 업체에서 주류 본 면허를 받아서 올해 했는데 지난해 와인을 적게 담아서 올해 와인이 모자랐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업무는 아닌데 보조금을 하니까 거기에 다 들어갔는거라서 묻는겁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 하신분들 중에는 최봉학씨나 임채만씨나 이런 분들은 아주 잘했다고 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규모도 크고 자부담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연염색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경옥씨, 김경자씨, 박영옥, 이강자, 이숙길, 정현자, 은창섭, 양경숙, 끝에 단장 최영숙씨는 3건이 지원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1건씩인데 이거는 특별하게 나눠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천연염색향토사업단에 올해 패션쇼와 농어촌박람회 등에 나가는 지원사업입니다.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에 3건을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사업단하고 천연염색연구회하고 틀립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연구회 회원들입니다. 사업단은 지난해 13개소 올해 14개소, 사업 받은 사람들이 사업단....

태옥

김태옥위원

모여가지고 사업단을 하나 만들었는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공동판매, 공동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위에는 개별사업이고, 개별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 모인게 사업단이고, 또 연구회는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난해 2009년도, 2008년도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연구회원으로 모여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사람들 앞으로 개인이 천연염색 사업장을 낼 수가 있겠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보조사업조서 민간보조비 현황 명단에 보니까 이거는 지역안배를 좀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주로 작목과 환경개선편의 장비도 포도 하나, 복숭아 하나 이런식으로 가듯이 작목과 지역을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대충 ?f어보니까 없는 지역이 있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 외에 기술보급과 지원사업과 형평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물론 작물이 많고 적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주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가는데 제 생각에 보조내역서를 보니까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작더라도 최대한 지역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목록에 보면 농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황 있지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디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것이 있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교수님, 그다음에 연구기관, 농업인조직체 단체장입니다. 그리고 대표작목반장님으로 구성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규정이 어디 나와 있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약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규약에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은 참여를 못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95년도에 처음 구성할때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셨습니다. 두 분이 들어갔는데 5대 의회때 겸직 규정에 의거해서 빼달라고 해서 빠진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업도 겸직도 들어갑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위원회 겸직하는 것을 빼달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의원님 두 분 계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회 이런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는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낙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지 심의위원들 구성을 보면 당연직 10명 정도 되고, 위촉직도 10명, 간사, 서기하면 22명이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간사, 서기는 위원으로 안들어가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22명인데, 기에 눌러서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10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선정 심의결과에 보면 46건에 구체적인 내역은?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제출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한부 뽑아왔습니다. 한 부 제출해드릴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1억8,700만원정도 되는데 작물분야별로서 46건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기본 자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장만 덜렁주고 행정사무감사에 하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잘 아는게 아니고 과장님 자체적으로 이거 한 장가지고 11억8,000만원을 다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료를 요구 할 때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갖추어 주셔야 돼요. 지금 주면 어떻게 내용이 파악이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46가지 다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작물환경분야에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작물환경분야에는 병해충 종합관리부터 종자자율교환 그리고 녹비작물 등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채소특작 분야는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채소특작 분야는 단독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시범, 한지형마늘건조방법개선, 마늘우량종구시범개선,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한 장만 내놓고 입장 바꿔놓으면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11억8,000만원 심의선정하면서 한 장을 내놓고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자료제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산학협동심의회 운영현황이라고 사업현황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을 못할 정도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한 장 내놓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천연염색 분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예견되어지는데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개별적으로 지원이 나왔는데 운영이나 생산력에서 점점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으로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30억원이 확보된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 사업이고, 내년도에 3년차 사업을 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올릴때 매년 사업성과를 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년 계획은 올려서 승인을 받았고, 매년 계획은 매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천연염색연구원이 영천에 오는데 그쪽과 연관관계라든가 통폐합쪽에는 고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앞으로 향토산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고 천연염색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사업인데, 지식경제부 사업에도 천연염색연구원에 앞으로 교육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이 있거든요. 향토산업에서 교육분야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연염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신제품 개발한 것은 뭐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우리지역에 보면 이경옥씨, 김경자씨의 신제품 개발은 천연염색을 이용해서 갓, 조명등, 승복, 이런 것을 전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제품이 나왔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강자씨, 박용우씨, 이숙길씨 이런 사람들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판매는 개별적으로 하면서 사업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개별적으로 판매를 한다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전부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좋습니다. 밑에 전통염색제품생산 기업체 유치는 뭡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지난해 대구에서 연매출 2억 이상되는 사업체를 우리지역으로 이전해오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양경숙씨가 대구에 있습니다. 이것을 청통 은해사 들어가는 우측쪽에 유치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문제가요 지역에서 몇 년 이상 천연염색을 하신 분들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지요? 공방 짓고 하는데.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올해 지원조건은 대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나갈수 있도록 했는데 지역에서 대지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올해 공방을 추가로 2개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업체든지 어느 분들이든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서 천연염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작년에 한군데, 올해 한군데 1억4,000만원을 보조해서 땡겨왔다고 하는데 땡겨와서 영천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품개발해서 우리 영천의 제품에 대한 개발력을 우리한테 줍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개발료라든지 이익의 환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인부를 사용하고 우리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억4,000만원을 보조해서 무슨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과장님. 그리고 기업체에 직원을 몇 명 정도 고용을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보통 지난해 들어오는 업체는 2~3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온 소통 같은데는 현재 직원이 20명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봐도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가봐도 됩니다. 임고 양항, 청통 계포리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또 한가지 저희들이 올해 공방 2개 설치했는데 원래 해마다 몇 개씩 설치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난해 5개소 올해 4개소인데, 지금 2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10월달에 추가로 2개소 해서 올해 4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4개소입니까. 지금 대기자들이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올해 공방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대기자 신청은 했지만 지원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입니다. 올해 1차, 2차, 3차까지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속 공고를 했지만 지원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이라도 조건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10월달에 추가로 2건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조건이 되면 지원을 해드렸고, 조건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해드렸다는 이야기지요. 보현가면 거동사 밑에 천연염색 공방 있지요. 처음에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처음에 위치는 과전동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전동 거기는 자격요건이 되어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사업자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했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아시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난해 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대지 있고, 기본요건만 갖추면 되든 안되든 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원조건이 맞으면 해드립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4개소. 내년도에도 4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이원숙계장님 하시는 농심나눔쉼터는 6개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총 9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총 9개소입니까. 이거 지금 수요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많습니다. 보통 1년에 15개소 정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이걸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더 못해주는 문제가.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산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도 예산과 시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면 과장님 다른 것은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도비 없으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농민들 필요한 것은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춘우

이춘우위원장

시내 동지역에도 들어가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동지역에도 원래는 농심나눔쉼터인데 언하, 창구동에서 어른들이 오셔서 하자고 해서 우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도비가 없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농민들 필요한 부분은 해주시는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 계속 실과별로 이야기 하시는게 그 내용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대로 정확하게 주시면 이렇게 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저희들 알고 싶은거 알고 나면 더 이상 여쭤볼 것도 없거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중복해서 물어보고 답변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내용, 민간보조비 현황 및 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광서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늘 기술지원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새로 오신 계장님, 위원님들 다 모르시거든요. 인사한번 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담당인사)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의 감사보고사항은 두건으로서 성덕대학 와이너리 지원현황과 민간보조비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덕대학 와이너리 지원현황은 4쪽입니다. 성덕대학 교육형 와이너리 지원현황은 와인클러스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와이너리에 표준형 와이너리가 설치가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2,7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준공은 지난 2009년 9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와이너리 설치내용은 표준형, 농가형 와이너리 200㎡, 주변관광시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추진 세부내용은 와이너리 즉 양조를 할 수 있는 건물은 100㎡ 약30평이며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였고 주변관광 시설은 와이너리 앞에 포도종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장비와 빔프로젝트 등 교육시설을 하는데 교육장과 교육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은 저희 와인사업단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사후관리와 교육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와인양성교육 25명, 2010년 22명을 교육하였고 와인투어로는 금년에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덕대학 와이너리 370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 와이너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RND사업과 교육사업에 스탠다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비 현황 및 지원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민간보조비 지원현황은 24개 사업, 6억6,421만원으로써 첫째 탑플루트생산단지 육성과 복숭아우산식지주시범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해서 총8억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기술지원과 성덕대학 와이너리 지원현황, 민간보조비 현황 및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가 그래도 자료를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덕대학 와이너리 사업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덕대 교육용으로 하고 있는데 성덕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25명 했다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였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전부 관내에 계시는 현재 와이너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동안에는 센터에서 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성덕대학에도 받은 분도 있고, 와인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중으로 받은 분이 있는데 와인사업이 한번 교육받고 완성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을 하고 와인을 양조해서 실험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거기에서 전문인력 25명 정도 양성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거에요? 아니면 1년에 한번정도 과정입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성덕대학의 교육과정은 1년에 연간 90시간 정도로 내년에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1개 과정 내지 시간이 되면 2개 과정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교육 과정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외서 3시간 내지 5시간 교육 받는 것으로 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종천

전종천위원

하루에 3시간 정도해서 90시간.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는 안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학생대상으로는 발효공학과가 있습니다. 발효학과내에서 교육장과 학생들 교육은 저희들과는 관계없이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문인력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수들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영선, 이인중 이런 교수님들이 발효공학을 전공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강사를 성덕대학에서 자체 초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년에 1개 과정이네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여건과 예산이 되면 1개 과정 내지 2개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초기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은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와인학교에서도 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초급과정을 받으신 분, 그리고 심화과정 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성덕대학에서는 전반적인 양조과정 1개 과정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거기서 브랜드를 만든게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자체 브랜드 1개 있습니다. 40~50병정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제품이 품질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농가형와이너리, 공장형와이너리 보다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영천에 센터에서도 와이너리 교육을 인력양성하고 성덕대학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덕대학 교육과정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나름대로 부족한 강사는 외부에서 초빙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저희나 그쪽이나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농업인들의 접근성 때문에, 예를 들면 고경이나 북안에서 센터오는 것 보다는 신녕까지 올라갈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장소는 와인학교에서 성덕대학에 교육을 넘겨드리고 교육은 센터 와인학교에서 하고 꼭 실험이나 실습이 필요할때는 성덕대학에서 하는 날도 있고, 신축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안그러면 농업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접근성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영천의 대학이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서 와인산업 발전에 기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덕대학 와이너리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와인산업에 발전적인 RNB를 요구를 했을때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하고 교육비는 순수 교육형 와이너리기 때문에 교육비는 내년도에 연말에 심사를 받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받았을때 교육비는 일부 지원을 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교육은 어차피 와인학교가 있는데, 와인학교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시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 시비 보다는 클러스트 사업비에서 클러스트라는게 여러 RND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농업인의 효율적인 지원이 복합적으로 하도록 지침이나 농림부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을 키워주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와인클러스트 사업이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금년말에 끝나는데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심사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사업비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적게는 4억, 많게는 10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사업비 일부에서 돈 천만원이라도 관내 대학에 와이너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학교도 도움이 되고, 저희시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잘 관리하시리라 알고, 와이너리에 심의위원과 이사가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사분들이 8분 계시는데 그 중에 2008년도말에 저희들이 와인사업단을 창립하면서 각계각층에 전문가와 의원님 포함해서 하도록 방향이 정해져서 센터에서 의원님께서 의장님하실 때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추천을 통보받은 분이 이상근 의원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기억이 없는데... 안그래도 마침 요새 이사들 유럽 나가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그래서 나간다고 하는데 회기 중에 의원님이 유럽가도록 심의했다면서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심의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와인사업단...

태옥

김태옥위원

며칠간 나갑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5박7일입니다. 사업단장 명의로 이상근 의원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오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총무분과에 계시니까 자체 조율한 다음에 결과를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줄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런게 들리니까 물어봤습니다. 특히 예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의원이 빠져나가도 되겠냐고 해서 혹시 센터에서 이야기했나 싶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2억2,750만원에서 국비 9,900만원인데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연도수 제한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10년까지.

창식

이창식위원

10년까지, 고정자산 같으면 10년 지나면 성덕대학교 소유로 들어갑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성덕대학 소유로 저희들이 관리전환 해줍니다. 재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하는 목적의 제일 뚜렷한 실적은 무엇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10년 동안 정부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교육을 위주로 하는 영천의 포도농가 내지 영천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와이너리에 대한 것을 많이 보급하고 공장도 짓고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교육하고 연구개발 RND기능.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거의 교육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발효학과가 있습니다. 양조전문 일부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단장이 영천시장이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윤총장이 하는데 이것은 학생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일반인 교육은 적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지요? 그런 안좋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현재 사업대상을 정해서 개요자체대로 학생들 교육도 좋지만 영천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넓혀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년 되면 자연적 고정자산이 성덕대학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시비 주고, 도비주고 해서 학생들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덕대학 소유인냥 왜곡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시고 학생들 교육은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영천시민대상으로 영천시민이 지식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와이너리 교육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민간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께요. 현황부분도 물론 6억6,400만원 정도 민간보조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인데 이것하고 맥락이 똑같은데 오색칼라포도 아시죠, 과장님?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포도밭에 가봤는데 한 나무의 나무줄기에 색깔별로 포도가 다 열려요. 접붙이는 기술인 것 같아요. 거봉도 달리고, 청포도 달리고, 신기술로 맛도 다양하더라고요. 새콤달콤하고. 손님도 와서 제가 앉아서 포도 담아주고 했는데 체험하러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포도의 브랜드를 만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500만원 지원으로 시범단지를 600평정도 지원한 적도 있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괜찮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2008년도에 3,000만원, 2009년도에 1억2,000만원 도비를 따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지원현황을 보니까 그 사람 준게 아니고, 기술보조지원사업을 해서 괜찮으니까 보급형으로 이름은 그 명의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 포도밭에 다 나눠준거라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전부다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색칼라포도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보급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자기한테 다 잡혔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원하고 보조해서 포도를 상품화 만들었으면 그 부분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갔는데 일본 수출바이어들이 왔어요. 엑기스 해놓은 것을 먹어보더니 한 달에 3톤 정도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경북대포도마을을 소개를 해줬어요. 바이어들이 가서 창고를 열어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한거에요. 두블포도 같은 것으로 하고 환경이 너무 않좋고 품질이 너무 안좋으니까 그냥 돌아왔다고 하면서 포도물량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쪽에도 와이너리 지원을 하고 그런 신제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고소득 될 수 있는 기반도 잡아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사업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특히 기술센터 부분에는 여러 분야에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선정되는 과정에 개인의 사감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이 누구냐, 계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진짜 온갖 방송을 타고, 체험단이 울산이고 서울이고, 영덕이고, 흥해고 이렇게 많이 와도 사람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사감이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포도를 어디를 한번 갖고 가보냐면 옛날에 한나라당 사무총장 강삼주총장이 있지요. 그때 5kg 한 박스 싸서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볼일이 있어서. ‘와, 이런 포도가 어디 있느냐, 먹기가 아까울 정도다’면서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포도를 영천에서는 냉대를 해버리더라고요. 지원해서 상품화되고 브랜드화 시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혼자도 다 팔수가 있습니다. 체험단에서 출하를 하지 않고 체험단이 와서 다 팔아요. 지금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안탔는 방송입니다. 자기 혼자서 만들어서 물론 시범사업을 할때 도와줬던 역할도 크지만 진짜 안타깝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과장님이 자꾸 1억 얼마를 준 것을 자기가 줬다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싫대요. 도와준 것은 고마운데 시범사업 했는 것을 다른 사업이 나눠서 했는 사업을 다 줬다고 하니까 그게 이야기를 해도 안먹힌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키워서 영천포도의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안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챙겨서 고소득자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없는 이야기를 안한 것 같은데.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김재련씨에게 2007년도 지원이 되었고, 지난해 1억2천만원, 금년에 창업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보조사업에 백만원, 몇백만원 받으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쨋거나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확대사업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성공적으로 하신 것은 맞더라고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아이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본 사업단과 했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소화를 못시켜서 포도즙이나 와인을 개별적으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드셔보시면 일반포도의 뻑뻑한 것 하고 당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입맛에 맞게 제가 술은 잘 안먹는데 먹어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별적으로 포도 와인을 담은 것도 있는데 둘러보시고 사람이니까 사감은 있을수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성덕대학 와이너리 지원현황과 민간보조비 현황 및 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태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정태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과수한방 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8회 한약장수축제 물품구입 현황, 집행내역, 신활력사업 예산집행 현황, 민간보조비 현황 및 명단입니다. 먼저 제8회 한약장수축제 물품구입 현황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회 한약장수축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영천한약과 함께하는 장수의 꿈’이라는 주제로 총6억900만원의 예산으로 대행사 용역비가 3억3,400만원, 자체집행이 2억7,5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에 비해 38%정도 증가한 149,000여명이 행사를 찾았으며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약축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준비기간과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년과 주제를 차별화하여 영천한방산업 홍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약장수축제 관련 집행내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5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집행실적이 44%로 다소 실적이 부진하지만 한방도시 브랜드마크사업, 약초체험마을 조성, 한방산업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비 집행현황 및 명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는 과미유통영농조합법인에 신성농산물 상품화 사업비 1억8,000만원 등 총52개 사업에 45억5,600만원이 집행되었거나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과수한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태준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담당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한약축제 물품구입 현황 및 집행내역, 다른 자료는 다 받았는데 이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 물론 과의 사정상 늦게 받을수 있겠지만 최소한 집행내역 증빙자료로 과장님이 가지고 왔으면 숫자표기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책자 하나 제대로 안만들어오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려고 합니까?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최소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내어주셔야 회의시간도 짧아지고 질의답변 시간도 짧아집니다. 한번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과수한방과 제8회 한약장수축제 물품구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문위원, 감사자료 우리한테는 며칟날까지 자료요청 하라고 했어요?

성국

이성국전문위원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22일까지 했어요? 어떻게 22일까지 했습니까, 13일까지인가.

성국

이성국전문위원

17일까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 묻느냐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과수한방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고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용단을 내려서 해주십사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13일 하다가 17일로 4일 늦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늦어서 했는 자료가 며칟날 도착 했어요? 전문위원, 우리 감사 며칟날부터 했어요? 1일날부터 했지요. 며칟날 도착했어요?

성국

이성국전문위원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1일날 몇 시에 도착했어요?

성국

이성국전문위원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오전에 왔으면 오늘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것 뿐입니까? 과장님, 예산메뉴얼 봤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찾다가 보니 페이지수를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지원과장님이 제일 잘해 오셨더니만 페이지수 적는데 돈이 더 듭니까? 잉크 더 들어요? 과수한방과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15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5명 되는 분이 감사하는 1일날 가져와서 되겠어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톤을 올리고 이야기하면 나가서 온갖 소리를 다듣고 물론 정과장님은 안그런다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5명 되는 인원이 조금 더 신경쓰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한글을 다아니까 보면 인정하고 물을 것도 안물을수 있고, 시간 단축도 되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 행사비 예산집행 매뉴얼에 보면 선지급은 절대 못한다 그지요? 예산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

창식

이창식위원

오늘 이 행사가 아니고 예산메뉴얼 저희들 공부했는 것을 보면 어떤 행사를 하든지 선금 줘서는 안하잖습니까? 그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계약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선지급 할 수 있어요? 그 법령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고. 당초 한방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당초 5억3,600만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행사비 음향시설 했는거 당초 예산...아마 입찰했지요? 입찰했는 금액이 얼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입찰금액이 3억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3억으로 예산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3억내 행사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한게 있고, 그 이외에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을...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8회 장수한방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에 15명 되는 분과 소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로 얼마주면 하겠다고 해서 받은 예산이 6억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행사 이벤트해서 입찰 했는게 3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된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해서 입찰을 여러군데 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3,000만원 행사 끝나고 안줬지요. 왜 그랬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것은 정산을 해와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추가로 1억4,100만원정도 올라왔지요? 그런데 보면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제8회 한방장수축제 추가산출내역서 빨간글씨있고, 까만글씨 있는데 빨간글씨는 이미 내준 것입니까? 페이지를 안적으니까 계속 찾아 넘겨야 안됩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내용 있는 것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못찾으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속이 상해서. 적색으로 했는거는 뭐고 까만색은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

창식

이창식위원

없어도 위원장님, 이야기 하면 안됩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요. 행사비 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자료니까 참고로 하겠다 하는데 현재 못준 것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못준 것은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지 정산을 다하고 난 뒤에 주고 안그러면 안줍니다. 마지막 정산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택으로 갖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정산 못하는 자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방장수축제 산출내역에 보면 이벤트비로 얼마라고 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벤트비를 3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급한 것은 얼마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3억3,40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부가세 포함되어서 그런거에요? 부가세 때문에 그런 것 입니까? 아니면 3억 계약했는데 3억3,000만원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조금 추가로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벤트 계약을 하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벤트 기획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약이외에 더 했습니다. 그래서 3억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 하고 이 자료는 뭐지요? 참고자료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은 개인 참고자료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참고자료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3억원이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억3,36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대를 예를 들면 3,000만원 되어 있다가 집행내역에는 4,000만원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씩 변동이 되었어요. 처음에 입찰하고 선정할 때 금액이 정해져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규격이라든지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벤트 선정을 할때 3억내로 하겠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프리젠테이션 하죠? 그렇게 해서 3억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집행내역에는 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하다보니 현실과 계획이 차이가 나서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금액이 늘었다가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하다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에 주는 금액이 3억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게 얼마다라고 정했는데 그게 변동이 있을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좀 미비하니까 임의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안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사후보고를 정산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산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3억원에 계약을 해서 이벤트 선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3억원에 대해서 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3,340만원이 덜 되었다는 얘기에요?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3억3,368만원 정산집행 내역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게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정산 되었다는 얘기가. 제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갖고 온 자료 있지요? 이 자료 말입니다. 무슨 자료 갖고 오신 줄도 모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갖고 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집행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집행내역이라는게 어떤겁니까? 집행내역은 무엇을 보고 집행내역이라고 하는 거에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3,340만원이 뭐냐고 하면 기획사에 3억원을 준 것 중에 미지급된게 3,340만원인데 현재까지 미지급된 액수를 말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벤트에 얼마주라고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는 3억이라면서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3억원은 계약한 금액이고, 3억중에 현재 이 업체에 3억3,400만원이 미지급된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340만원...3억이 아니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거는 3억중에 관내 업체에 미지급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내역이라는게 무슨 뜻이냐는 이야기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뜻을 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집행지연액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보고서 4페이지에 제8회 영천한약장수축제 대행사 집행내역서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총합계를 5페이지에 보면 3,368만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 중에도...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집행내역이 뭡니까? 서류상이 아니고 집행내역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집행했다는 내역서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거는 정산서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완전 정산서가 아닌 것을 감사보고서에 갖고 올수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지연된 사유도 이것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농협에 완료서류를 할려고 하니...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과장님 집행내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집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위가 끝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3,680만원 집행내역서를 내놓고, 그럼 집행내역을 덜갖고 와야지요. 플러스해서 토탈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집행을 벌써 해버린 내역을 다했다고 3억3,680만원을 했다라고 해놓고 다시 3,340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자체 서류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위원님, 저하고 이야기가 조금 상반된 이야기가 되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3억3,600만원은 기획사에 우리가 총계 줄 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이 덜되어서 집행이 조금 남았습니다. 시에서는 안주고 계획은 갖고 있고, 이행사비 집행지연내역이라는 것은 3억3,000만원 안에 들어가는 일반 업자들이 기획사한테 못받은 액수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 말을 모르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뜻을 모르네.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어로. 맞습니까? 소장님, 집행내역이 어떤겁니까? 계획서가 아니잖아요.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온거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남았다면서요. 저는 이야기가 어떻게 됐나하면 이것을 주고, 또 이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왜그러냐하면 집행내역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덜 줬으면 여기에다가 미집행금액이 나와 줘야 됩니다. 항목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그냥 넘어가버리면 집행다된 것으로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하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집행내역 다됐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갖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첫째 문제가 뭐냐하면 이벤트를 3억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벤트 선정을 합니다. 맞지요? 심의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결과가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줬어요. 그러면 3억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다. 정태준 과장님이 개인 돈 같으면 마음대로 쓰도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더 들여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모자라서 더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셔야 돼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억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분명히 3,000만원 정도가 더 초과되었다면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을 속이고 시의원들한테 자료를 허위적으로 내놔도 됩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집행내역이라면 집행내역서 꾸미는 것도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자꾸 과장님이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역이라는 자체가 첫째로 잘못 되었고, 보고서 내역에 집행내역서라는 것은 다 집행된 것인데 3,368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왔고, 나중에 추가로 행사진행이 지연된 부분들이 3,34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었는데 과장님은 정상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라는 것이고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3억원 애초의 산출내역입니다. 맞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서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보고 심의위원회 한거에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것보고 남들이 심의위원들 통해서 심의해서 이 금액이 달라졌으면 다른 업체가 되었을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3억에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었고 3억3,000만원 했으면 입찰이라는게 100만원에도 떨어지고 10원에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 애초 집행내역하고 다르고 3억이 초과되면 초과된데 대해서 분명히 재심의를 하던지 추가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축제금액 심의가 몇 억인지 아십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5억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에서...5억이라고요? 도에서 5억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지난번에 예산할 때 5억으로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투융자심사에 2억 아닙니까, 시군구는? 도가 5억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의 제8회 한약축제 산출내역서를 이벤트사에서 제출한거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자료 맞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봤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무대바닥이 얼마라든지, 복수 견적을 전혀 안받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것은 미처 못봤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확인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이 바뀐지 얼마 안되었는데 언제 봐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계장님이 와서 실행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이 인사발령 나고 금방인데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한약축제가 일주일만에 계획이 잡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복수견적도 받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맞지요? 준다고 해서 믿고 줬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더 추가로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이 내용이 예를 들자면 전체 이벤트에서 이 항목을 갖고 신청을 했을때 평균된 가격이 맞는지 안맞는지 분명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절차도 복수견적이라든지 아니면 세군데, 네군데 받아보고 가장 적절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표본조사로 뽑아봤어요. 평균적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지역업체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명 발전기가 몇kw 같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군데를 뽑아보니까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13번 같은 경우, 개막축하공연 가수에 설운도급 같으면 얼마다라는 내용도 행사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김혜영급이 얼마다라는게 대략적인 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도 점검 안하고 그 사람들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도 더 아낄 수 있는 사업비를 제가 봤을때는 추가로 더 든다는 것, 역 현상이 일어난 것,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도 하실 이야기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치고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인데 3억3,360만원 안에 3,340만원이 들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들어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실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들어있는 부분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실히 들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들어있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총예산이 3억3,600만원입니까? 이벤트 예산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 안에 들어있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정미씨! 기획사에서 받은 자료 한 부 주세요. 이 자료가 기획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과장님! 첫 장부터 보세요. 3억에 당초 계약을 했지요. 추가사항 넣고 3억에 하겠다고 기획사 선정되어서 출발 했습니다. 산출내역서 있지요? 그 다음장에. 추가산출내역서 뒷장, 전장을 보세요. 과에서 추가로 해달라고 했지요? 3억원 계약을 했고, 3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 더 보강도 하고 탁자도 추가하고 전기공사도 추가하고 더 하라고 그랬지않습니까? 기획사에.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기획사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사에서 어떤 사람이 과에서 3억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우리가 1억4천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과에서 말 안했는데 기획사에서 우리가 1억4,000만원 더 들여서 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합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합니까? 과에서 추가로 모자라서 더 해라, 더 했습니다. 1억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을 보면 6,200만원입니다. 전장에 보면 빨간글씨 이것만 보전을 해주겠다, 제일 마지막장 전장에 빨간글씨로 필기된 이 부분 빼면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만 보조를 해주겠다. 그지요? 그러면 당초 3억하고 6,200만원주면 얼마입니까? 3억6,200만원이죠? 전체 예산이. 기획사에 들어간 돈이 3억6,2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산서에 보면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3억3,360만원 안에 미수금이 3,340만원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우리가 줄 돈이 아니고 기획사에서 업체에 줄 돈입니다. 3,340만원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업체에 지불을 얼마 못했습니까?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총괄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물건 뭐사고 그런거야 담당계장님이 하시면 되지만 기획사에 미수금 얼마, 가정집 살림 살아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에서 반찬 사고 이런 것는 모르지만 가계에 대출금이 얼마고, 내가 줘야 될 돈이 얼마고,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는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천시 과수한방과 과장님이 돈 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내역서를 보면 행사비 집행 지연내역 및 정산계획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시간에 지금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3,340만원을 우리시에서 집행을 안해주니까 기획사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3,340만원은 선급금 주고 했는데 기획사에서 이 돈을 선급금 받아가고도 3,340만원 집행을 안한 돈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시는데 저희들이 미수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정산을 덜 해왔기 때문에 원가계산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일체 다 해와야 집행이 됩니다. 그것을 안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산이 추가하라고 해서 1억4,000만원 나왔는데 시에서 6,000만원 줄려고 하니까 정산자료를 못맞출뿐더러 6,000만원도 안주는데 무슨 정산서를 들룻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획사 대표라고 해도 정산 안합니다. 하물며 이 부분은 시에서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업체보고 지역업체 계산해주라고 하면 계산해줍니까? 안해줍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업체하고 1억4,000만원 추가분이 있던 어쨌든 간에 6,000만원 할 것인가, 600만원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집행지연된 것을 이 분들이 업체를 고소 하거나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정산을 안해주고 업체보고 선수금 받아갔으니까 정산해주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정산해주고 나면 시에서 6,000만원에 대해서 합의 했는 부분마저도 정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과장님! 옛날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시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자료가 다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추후에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체 3억원을 하기로 했으면 무엇무엇이 잘못 되어서 앞으로 추가비용이 얼마정도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감추고 덮을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얼마인데 저쪽에서 요구하는게 얼마고, 우리가 줘야 될 부분들이 아직 덜되었는데 내가 잘못 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해결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갖고 계속 감추어서 루머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과장님이 대충 모르겠지 싶겠지만 저희들보다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불거졌으면 감추고 감추다보니까 많이 터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볼려고 본 것이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서 터지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온갖 소리가 다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하고 전혀 안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이 안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3억에 해서 3억3,36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가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1차에 9,000만원 나갔고, 2차에 9,000만원, 3차에 5,000만원, 4,0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7,0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또 12월 1일에 3,000만원이 또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3억중에 기획사에 거의 100%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컨소시움을 한 업체에 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90%라도 줘라, 우리가 90%줬으니까 90%만 주면 나머지 정산해서 주께. 그래서 현재 3,300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해서 이 업체에 다 지불하면 주겠다, 이 사람들이 신용을 안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으로 갖고 있는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자료를 이춘우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추가산출내역도...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3억3,600만원...

종천

전종천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맞습니까? 추가비용은 그냥 3억에 계약을 했고, 1억4,000만원 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1억4,000만원은 시에서 바로 직영해서 바로 집행한게 있습니다. 그러니 기획사 줄 것은 3억3,68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이거는 뭐에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바로 한 금액이...

종천

전종천위원

직영으로 바로 했는데 왜 기획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만 주고 끝나면 이벤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러니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집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사하고 지방 업자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깍아서 협의되었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총계 3억을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의자도 더 들고, 뭐도 더 들였는데 얼마 더 들었냐하니까 기획사에서 1억4,000만원이 추가로 되었다 하길래 우리 중복된 거와 전부 정산을 한 결과, 1억4,000만원이 아니고 3,368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기획사에는 3억3,368만원을 줬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말씀이 또 달라지는게요, 앞쪽을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돈 나간게 2억7,000만원입니다. 3억에서 3,000만원 더 준게 아니고 1억4,000만원 중에 마지막장에 있지 않습니까. 1억4,000만원 추가예산 산출계획서가 나왔는데 뺄거 빼고 6,200만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 2억7,000만원 줬으니 6,300만원 남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2일날 3,000만원 줬지요. 줄 돈이 3천 몇 백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 부분은 계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봤을때는 시기적으로 안맞는데 계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결재하시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전체적인 것이지만 부분적인 것은...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액이 맞나 안맞나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체 포지션이 얼마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얼마가 추가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얼마 못줬는데 못준 이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것도 싫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다른데로 갑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산뿐만이 아니고 부스도 보면 거기에서 60만원씩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부스 받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을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어느 부스를 말씀하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일반 식당하고 이런데.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식당은 위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요식협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안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론 직접은 안했는데 요식업조합에서 했는것도 아는데 그런 부분들도 말썽이 많은 것 아시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해결 안되니 그걸 야단하지도 못하겠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복되는 것을 피할려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8회 영천한약축제 대행사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에 이벤트사에서 했잖습니까. 그럼 3,000만원 안 줬는 것 같으면 2억7,000만원 넣고 미수금 내역 3,000만원을 넣어야 회계상 맞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다 알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3,000만원 여기 들었다 하시는데, 들었는 것 맞아요? 그러면 3,000만원 남는거네요. 3,000만원 물어넣을랍니까? 과장님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전부다 영천시민을 위한 분이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도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작은 것은 결재를 안하더라도 소위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장에 이런 서류를 가져와서 되겠어요? 기본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수상 속이고...넘어갑시다. 이거 안되는 이유가 중앙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 안되니까 돈을 이만큼 추가로 1억4,100만원을 빼면 1억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태준 과장님께서는 빨간글씨로 된 것만 인정을 해주겠다 하니까 그게 6,0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미지출했는 3,000만원을 플러스하면 9,000만원 돼요. 말하자면. 미수금 3,000만원을 여기에 넣게 되면. 과장님, 3,000만원 주고나면 6,000만원을 더 줘야 되는데, 6,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주면 된다는 것도 부기상 안맞습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 빼고 추가된 것 더 주고, 깍았는거 안되면 다줘야 되고, 깍았는 것 확신되면 깍았는것만 주면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과장님은 숨길려고 미수금도 원금액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묻고 시간이 자꾸 안갑니까? 과장님 잘못 했는거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인정하시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정산을 안했는 것도 지방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또는 중앙업체에서 성금을 3,000만원 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챙기고 여기서 안줘서 못나갔기 때문에 정산을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금액이 올라왔는거 아닙니까? 왜 못주냐고 하니, 우리는 돈이 1억4,000만원 추가되었다, 우리 돈 3,000만원 준다, 안된다, 그래서 보니 빨간글씨 이것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에누리하자고 하니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내말이. 과장님, 답변하세요. 녹취 다됩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에누리가 안되니까 지방 기획사나 가수들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다 지출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업체에서 받을 것을 저쪽에서 안주니까 이것이 한 업체 창조면 창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수 따로, 텐트 따로, 의자 따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나머지 이것도 추가로 해서 올려라 했을때는 과장님 혼자 자신 있어요? 이게 의회 승인나야 되고 감사에서 예산이 되어야 주는 건데 10원이든, 300만원이든 그런데, 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줄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과장님 이하 전부 각자 나눠서 줄겁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보충자료를 이야기하실때 중단하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었는데 신활력사업에서 목변경해서 써도요, 명분이 다르고 목이 다르면 못씁니다. 예산메뉴얼이 과에 하나씩 있을텐데 보시면, 과장님 무슨 간으로 신활력사업에서 목변경 안하고 우리한테 승인도 안받고 줄려고 거기서 쓴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액수가 6,000만원 되는 돈을 갖다가 에누리도 안되고 혼자와서 이것만... 이거 지금 합의했어요? 빨간글씨로 된 것만 주기로. 합의된 상태는 아니죠 아직. 맞지요? 대답하세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 내가 이러이러하게 추가산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의회에 가서 이러이런것만 빼서 인정받고 나머지는 삭감해달라고 했던 것이 지금 안정해졌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3,000만원 안받아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시장 상대로 소송 들어옵니다. 기획사에서. 300만원도 아니고.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무모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계시고 제가 이야기했는 것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지만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약축제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3억으로 계약하고 앞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있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못 올린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때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해줘서 의회 상정을 못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산계에서 안한게 아니고 의회쪽에서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만들어놓고 또 해줄 것 같으면 예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축제를 하라고 했는데 이만큼 했으니까 부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고 해보지도 않고 모자란다고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뭐하러 합니까? 그냥 놔뒀다가 앞으로 행사 있을때 만들어서 집행하는 되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5억이면 5억, 그걸로 행사를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5억가지고 10억원어치 하면 낯도 나고 잘하지요. 그해 받고 잘했다 싶으면 올해 2011년도에는 그때 잘했으니까 예산 더 주십시오 하면 말이 되는데 예산 받아놓고 해보지도 않고 시작하기 전에 추경에 올릴려고 하니까 의회쪽에서 안된다 하니까 예산계에서 못 올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회쪽에서 안해줬다 하면 그 돈으로 행사를 해야지요. 그런데도 의회 무시하고 돈이 더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해줄지 모르지만 대책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

태옥

김태옥위원

간 크게 집행 했는거 봉급내서 하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사에 준 돈에 있어서 지불지연 내역이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직전에 가져온 자료하고 이런 내용들은 내가 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데 지불지연 내역이 이벤트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급하게 감사가 임박해서 그런지 자료에 허술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제8회 영천한약장수축제 홍보 광고료 지급계획이 있는데 신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쪽입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36쪽, 영천 자체 신문도 보면 차이가 납니다. 12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150만원도 있고, 6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북도내 신문도 그렇고요, 이런 차이는 왜 이렇게 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공보실에서 신문사 전체에 할 때 광고부스라든지 신문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을 합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별빛축제도 그렇고, 별빛축제 했던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은 공보실 자체에서 조정이 되어서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사 운영에 대해서 56쪽에 ‘영천한약장수축제 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의 한약물품이 나옵니다. 택사, 목진피, 황금, 우설, 일천공, 오가피등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의 출품을 보면 한국게 많습니다. 토종이. 그런데 몇 개 업체를 보니까 현대약업 같은 경우에 전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뒤에 진우상사도 보면 중국, 북한, 심지어 베트남, 남아프리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영흥약업사에꺼 보면 베트남, 중국도 있는데 왜 중국산 물건을 출품했는지, 국산도 얼마든지 있는데 영천에서 하는 것도 국산약업을 홍보해야 되는 판에 왜 중국, 베트남, 북한, 남아프리카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어디에 전시를 했느냐 하면 마대를 집단적으로 했는데 중국, 베트남, 국산을 비교 전시하기 때문에 중국산은 이런 것이고, 베트남산은 이런것이다하고 비교전시하기 위해서 출품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는 전부 중국산만 냈습니다. 현대약업 같은 경우는 전부 중국산입니다. 이거는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한국산도 내놓고 중국산도 내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서 100% 중국산입니다. 이게 무슨 비교가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것은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한 장소에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한국의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한국 한약축제에 중국산을 내놓고, 아마 판매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 할 때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약장수축제.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5억3,6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산서 2쪽을 보면 신활력사업비에 7,300만원정도를 썼는데 신활력사업 어디에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쓰신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신활력사업에도 장수축제 목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활력사업내에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축제팀에서 할때도 신활력사업에서 돈이 들어갔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거기에도 명품화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작년에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작년에 신활력사업에서 돈을 얼마 썼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작년에도 7,0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올해도 지역축제추진이라고 해서 신활력홍보관도 운영해서 예산이 8,750만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관을 민간이전 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위탁해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용하셨네요. 그죠? 7,000만원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전부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 다 맞는 것 같으면 3억3,368만원 썼는데 지금 여기서 줄 돈이 3천 얼마입니까? 6천얼마에서 12월 1일날 3천얼마 줬다면서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3,300만원 남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300만원 남았습니까? 3,300만원이 총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6억925만원 안에...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들어 있습니까? 3,300만원을 어디서 갖다가 쓰실라 합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지역축제홍보관하고 거기에 조금 서로가 할애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운영 안했는 것을 감하고 추가로 되는 것은 넣고 정산을 해서 총계....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3천만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실라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지역축제 경비에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역축제 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신활력사업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7,325만원 다 가져와서 썼다면서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6억900만원안에 7,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 해서 명품관인지 홍보관이지 만들었지않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는 그거 없이 과에서 마음대로 다 쓰신 것 아닙니까? 7,300만원 넣어서.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명품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7,300만원 썼는돈 아닙니까?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결재해줘야 될 3,000만원을.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남아있습니다. 6억900만원안에 3,3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더 줘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벤트비가 2억7,000만원이고 당초 3억원인데, 잔액 남은 것이 6,300만원이고 3,000만원 줬으니 3,000만원 남아서 총계 예산 썼는게 3억3,36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총 행사비 편성내역이라고 해서 예산액 축제행사비 5억3,600만원, 신활력사업비 7,325만원, 이렇게 6억925만원 아닙니까. 이 안에 과장님 돈이 3,000만원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남아있으면 남아있다는 표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아까 전위원님 이야기 하신데 지출 안된 것 표기를 안하고 집행내역으로 다 써버려서 그런데 여기에 3,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기를 못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신활력사업비 7,325만원 가져온 것은 어떻게 승인을 받고 자체적으로 막 써도 되는 돈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명품관 신활력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당초에는 축제경비로 써야 될 그 돈을 5억3,600만원에서 써야 될 것을 안쓰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신활력사업비 7,300만원 가지고 신활력홍보관, 명품관 다썼다면서요. 그러면 신활력사업비에서 명품관 3,300만원 넘길려고 하면 그거 4,000만원 쓰고, 3,000만원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전체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총괄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돈이 없네요! 3,000만원도.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3,000만원은 총예산이 6억9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 3,300만원도 6억9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더 소요가 안됩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명품관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돈에 이름 적혀 있는 것 아니니까 막 갖다 쓰고 남아있다는 그 말씀이네 그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전체로 맞추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돈에 이름 안적혀 있으니 정확하게 7,325만원 가져 오셨네. 무엇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7,325만원을 가져 왔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산 부기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부기상 그렇게 되어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쪽거 맞추다 보니 이렇게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끝다리 25만원 들었는거 하고 그렇게 맞추어서 가져왔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활력사업비에 명품관 1억 썼다한들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신활력사업비를 축제하는데 다 썼다고 한들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실과에서 마음대로 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쓰고 있다고요?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2008년도부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느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지역축제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기를 정해서 얼마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해져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정해져 있는데 이것가지고 이벤트비 주면 됩니까, 안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 제가 설명 드릴께요. 축제홍보팀에서 할 때는 이것만 따로 떼서 신활력사업 돈을 만들어 썼지요. 다른 행사비 안들어갔습니다. 맞지요? 그럼 올해 제8회 영천한약장수축제 하면서 돈 섞어서 썼지요? 맞잖습니까? 과장님, 그거 왜 섞었습니까? 섞어 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1억 적으면 아까 김태옥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적으면 적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수한방과에서 8월 1일자로 오신 직원분들하고 뭐 잘할라고, 뭐 잘한 것 있으며, 특별히 뛰어난 것 있습니까? 없으면서 예산은 왜 이렇게 씁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살림 같고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못씁니다. 십원이라도 아껴서 쓰지. 안그렇습니까? 신활력사업에서 7,300만원에서 가져왔는데 3억3,000만원 하면 이벤트 다 끝나고 6억900만원하면 전체 예산 다 끝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다 끝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다른 돈 안들어갑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이벤트사하고는 3억3,000만원에 모든게 종결이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결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돈 있으면 과장님 안넣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벤트사에.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벤트사에 안넣어주는 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정산서를 가져오면 바로 준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위 말하면, 돈 받을 사람은 밤 12시 아니라 새벽이라도 돈 준다고 하면 내려옵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자기돈 받을거 있으면 1시고, 2시고 갑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과수한방과에서 축제를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업체든 아니든 집행지연내역해서 이렇게 정산서 안들어왔다고 이분들 돈을 못받고 인터넷 올라오고, 시중에 얼마나 시끄럽고. 신활력사업 마음대로 사용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 끝남과 동시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정산서가 이벤트사에서 안들어오기 때문에 못준다 하는데 아까 1억4,100만원 중에 빨간글자만 인정해주께, 나머지는 말하자면 세속적인 말로 에누리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1,2백만원도 아니고 근8,000만원정도 가까이 D.C해달라고 하니 안되니까 안넣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과장님 돈 받을 사람이 정산을 안해줘서 이 돈을 안가져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1억4,100만원 중에 6,000만원만 줄려고 하니까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한 업체 같으면 나중에 주겠다하면 되겠지만 가수, 이벤트, 앰프, 텐트 등등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안되니까 그런데 과장님, 잘못된 것 인정하셨고 5억3,600만원을 가지고 다 할 것을 모자라서 의회에 예산 승인도 안받고 신활력사업을 해서 과장님이 임의로 썼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썼는데 이게 결국 추가 예산산출이 1억4,100만원 나오면서 문제 발생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전문위원님, 감사 끝나고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감사보고서에 돈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정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시중에 모르면 덮어나가지만 이렇게 시중에 퍼진 상황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우리도 의회에 의결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써 대체 능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5억3,600만원 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행사를 해야 돼요. 과장님 베짱 좋게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7,300만원 가져왔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기획사에서 1억4,100만원 추가했는데 이것밖에 못주겠다 하니까, 못받겠다고 제끼고 있는데 그게 결국 가면 법정 비하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어디 나가기 전에 궁여지책으로 과장님하고 감사장에서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다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백한 사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회 한약장수축제 물품구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춘우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다른데요. 정리를 제가 한번 할게요. 전체 이벤트가 3억에 선정이 되었고 집행은 3억3,368만원으로 되었지않습니까? 이 외에 또 추가로 1억40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라고 했고, 6천얼마를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행사 다 끝나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이미 이벤트행사비도 그렇고 다른 행사도 끝난 상태에서 단지 문제되는 것은 이벤트 문제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5억3,600만원이든 신활력사업에 7,325만원 이거는 다 포함해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가 추가비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돈이 있으면 상관 없잖아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돈이 있답니다. 과에서는 6억900만원 안에 돈이 다 있답니다. 미수금 줄 것까지 다 갖고 계신답니다. 더 이상 추가로 돈 안든다고 말씀하시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추가 돈 안듭니다. 6억900만원 안에 있는데 단지 말씀하시면 7,300만원이 신활력사업도 지역축제용으로 쓰도록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합해서 넣어서 썼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넣으니까 상관이 없지요. 맞춰버리니까 상관 없지... 원래 축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5억3,60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억5,000만원입니다. 넘어오면서 바뀌었어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것은 전략예산이라면서 축제팀에서 넘어올적에 2,000만원 감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감해서 5억3,600만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5억3,600만원인데 신활력사업을 5억3,600만원에 축제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근본적으로 얼마에 해야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5억3,6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억3,600만원 중에서 이벤트가 3억에 하기로 했으면 얼마에 해야 됩니까? 3억에 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보면 전체금액이 5억3,600만원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 둘째는 5억3,600만원 안에서 이벤트 기획사에 이벤트 선정을 할때 3억을 했기 때문에 3억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추가를 했잖아요. 맞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도 행정적 절차가 무시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신활력사업을 플러스해서 땜방식으로 해서 맞추어서 총예산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도 잘못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5억3,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으면 5억5,000만원으로 있다가 관광진흥팀에서 5,3600만원에 넘어왔으면 이 돈으로 예산을 다 끝을 내줘야 됩니다. 변동이 있을때는 분명히 의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는 그때 하지는 않았지만 의회에 보고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임의로 했고,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또 안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올해 축제를 봤을 때는 모양새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정해 놨는 부분들을 자기 임의대로 변동하고 임의대로 인용을 하고 목적외 사업에 쓰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못밟은 것은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추가예산을 더 내놔라 하니까 그것을 갖다붙여서 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맞지요? 의회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묻어주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과장님이 이 예산 하나하나를 잘못 집행 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이 있는 거고, 돈만 끌어서 맞춰버리면 어디 돈이든 예산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집행위원장이잖아요. 집행하는 과정에도 실제 시에서 다 집행하면서 농협에 타이틀을 맡겨서 주관을 해서 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안그러면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시에서 집행을 하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버리니까 농협줬다가 농협에서 그냥 돈만 왔다갔다 하고, 통장 차명계좌처럼 왔다갔다 하는 거라. 그런 자체도 투명하게 책임 안질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앞세워서 잘못 있으면 농협에서 했다 그러고, 행사 할 때 진행 잘못되면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고, 자꾸 회피 할려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틀을 좀 바꾸세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어느날 아침 되니까 한약축제가 한약장수축제로 바뀌어버리고. ‘장수는 뭔데요? ’하니까 올해 제천시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테마로 했다, 포도아가씨하다가 포도여왕으로 바뀌면서 말한마디 없이 저는 팜플렛 보고 알고 나중에 정태준 과장님이 예산심사위원 해달라 해서 ‘포도여왕은 뭐에요?’ 하니까 올해 바뀌었데요. 일부 주부들도 참가하게 해달라, 늘 한마디 없이 집행을 해버리고, 혼자의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보고해 줄 것은 보고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과장님도 고집이 있으시죠. 저는 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 전체적인 부분들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운영하시거나 할 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회 한약장수축제 물품구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총액 6억925만원에서 추가 지출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활력사업 언제 끝납니까, 과장님!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금년도에 끝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끝나죠.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계속이월도 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얼마 남아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지금 44%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왜 집행이 안되어 있느냐 하면 5개 사업에 22개 사업이 있는데 제일 큰 사업이 뭐냐할 것 같으면 약초종합처리장 하던데 22억을 투자할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한방문화지구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소요기간이 1년이 지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약초종합처리장 건물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럼 일반 사업은 다끝났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일반 사업도 내년에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아까 7,300몇십만원 이월해서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방산업 사업화 추진 있고, 한방산업 브랜드 도시, 한방체험 및 축제추진이 있는데 어느 목에서 뺍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큰 제목은 한방산업화 사업에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한방산업화 사업 추진에서 뺀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9억9,900만원이다 그지요. 지금 썼는게 40%정도 썼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44%정도 총괄로.

창식

이창식위원

총괄로 그렇게 썼다. 그럼 과장님 재주가 좋으신데. 어디서 뺄런지. 의회 승인 안받아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당초 예산에 지역축제 추진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법령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 진행한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산서에 예산승인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6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 자료 61페이지 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예산서.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서 61페이지.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이정미씨 여기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렇게 된 것은 한약축제 장수축제 할 때도 의회에 보고 안하고 과장님 임의로 써도 됩니까? 법이. 예산은 설령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잘못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말씀 한마디만 하면, ‘도저히 우리가 이 예산으로는 모자라니까 시장님께서 이왕 하는 김에 예산을 더 들여서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목 변경해서 쓰면 안되겠습니까?’라든지 이런 이야기 한마디만 해줬어도 위원들이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오래 이야기 할 것이 없다 이말입니다. 당장 신활력사업 본예산에 몇 페이지 그것도 안쓰고 그냥 8,300만원 갖다쓴다고 올려놓고 6억925만원으로 다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래 회의하고 과장님하고 톤이 높아지고 그런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공무원 하실 동안이라도 돌도 두드려가며 다리를 건너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그냥 앉아 있는게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올해까지 사업 잔액이 2010년도 연차별 잔액이에요? 합해서 토탈 48억4,100만원 남았다는 거에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토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토탈 남은게 48억4,100만원 남았다는 겁니까? 2008년도에 11억, 2009년도에 15억, 2010년 21억,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44% 추진율이 그렇고, 남았는게 그렇다는게 맞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한방체험 및 축제 추진 이부분이 올해 5,000만원 잡혀 있는 것 맞습니까? 총괄표에 보면.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2009년도에 2억, 2010년도에 5,000만원 이거는 뭐지요? 영천한약축제 추진에 5,000만원 해놨는데... 토탈 5억7,350만원 이제까지 했는거... 2010년도꺼입니까? 축제 관련해서 6회부터 8회까지 전체 예산이 15억1,900만원, 위에 자료하고 밑에 주요사업실적 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총괄표 밑에 주요사업 집행실적 도시 이미지화 및 한약축제 추진에 보면 한방명소 거리조성에 1억8,700만원, 전통한약에 6,000만원, 한약축제 6회에서 8회까지가 15억1,900만원, 그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올해가 8회째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올해 8회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금액이 안맞아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잔고는 15억6,950만원 됩니다. 5,000만원 빠져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사업계획에 15억6,950만원인데 15억1,900만원 썼다는 얘기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5억7,35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올해 추진실적인 것 같은데.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신활력사업이 86억8,500만원 중에는 국비, 도비 주는게 있지만 지방비에 타부서에 하는 것이라도 여기에 유사한 사업비가 있으면 실적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총괄 금액을 맞춥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안맞지요. 우리 예산이 얼마지요? 5억3,600만원...그래도 안맞잖아요. 올해 실적이 5억3,600만원을 플러스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돈은 신활력사업 비용이 아닌데 이 돈으로 한 것으로 해서 넣는다 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실적은...

종천

전종천위원

그 돈은 어디에 갔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실적을 잡아 줄 때는 타부서의 예산도 유사한게 있으면 실적을 많이 나타내주기 위해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추가 질의 없습니까?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한방산업 사업화에 제조마케팅 지원에 보면 축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600만원 예산인데 올해는 없거든요. 여기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와 전혀 판이하게 가야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조마케팅에 보면 박람회나 축제 홍보행사에 7,600만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활력사업으로 7,600만원 갖고와서 사용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2009년도에는 7,600만원 썼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10년 쓸 돈이 없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올해 썼다는 것은 제일 밑에 영천한약축제 추진에...

형락

김형락위원

아닙니다. 추진사업비를 갖고 올수 있는 추진사업은 한방산업 사업화 추진에 아까 시간에 계속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신활력사업에서 예산에 갖고 올 수 있는 추진사업이 있다. 바로 그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요? 제조마케팅 지원 사업내에 축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데 2009년에는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올해는 한방체험 및 축제추진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란에 보면 5억7,3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갖고 왔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앞에 있는 항목의 예산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같습니다. 한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자료를 더 검토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해서 쓰시고 48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확보해놓은 예산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확보해놨습니다. 약초종합처리장 하는데 19억5,000만원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약초종합처리장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랜드마크, GAP시설 거기에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랜드마크, GAP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초단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19억5,000만원 만들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9억5,000만원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현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지매입하고 토목비가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똑같이 여기서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여기 예산을 최대한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때는 과장님 안계셨는데 2005년, 2006년도에 5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때 부지매입을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돈을 주고자 했는데도 부지매입을 안했어요.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물론 그 당시에는 신활력사업이 선정이 안되었을때일겁니다. 한약전시관이 언제 개관을 했지요? 2007년도죠?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208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부지매입을 그 당시에 5대 처음 시작할 때 시작 했을겁니다. 김태옥 의원님이나 이창식 의원님 가셔서 천마빌라 밑에까지 부지매입을 다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과장님 안계셨지만 그 당시에는 사업 주체인 한방과에서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지금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남은 48억 가지고 목 상관없이 그쪽으로 다 넣을 수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되지요? 목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지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병수 계장님하고도 일전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크게 3년차 사업이 끝나고 잔액이 남았으니까 큰거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공동개발이나 안그러면 영천에서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산출되는 부산물이나 그런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야 예를 들어 경주가면 건천 보리빵 있듯이 영천에도 신활력사업 하시면서 그런 것 하나씩 만들어내면 좋지 않습니까? 경주 호두빵 있듯이 이런 것은 전국적인 명물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신활력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비 현황 및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보조 부분에 뒤쪽에 보니까 과실장기저장제 해준게 나와있네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요구 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확정 났습니까? 5,000만원.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올해에는 얼마 보조 되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2,500만원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책정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수요가 많이 불어나고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실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민간보조사업에 보니까 더러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축산쪽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받는 사람이 또 받아가고, 사업이 조금씩 틀리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한번씩 보여요. 될 수 있으면 반복으로 받아가는 것 보다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사업보조를 받을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한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간보조비 현황 및 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준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