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손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축제 및 행사계획 현황입니다. 새마을협의회 행사는 금년 10월 26일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9일 어르신공경효잔치와 11월 16일 새마을문고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열어 무료독서교환 및 독서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화합행사와 자원재활용 모으기 행사는 각각 12월 8일, 9일,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단체 행사로는 금년 6월 15일 명예지도자 정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수련대회를 실시하여 자연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영호남화합행사는 12월 15일 개최할 예정이며, 자원봉사대회는 12월 2일 영천체육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체육행사로는 제출자료와 같이 금번 1월 6일부터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 최종선발대회를 비롯한 20회의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은 주민편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까지 총 1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62건에 14억 5,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영천 제1회 국제클럽오픈대회 개최결과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장해규 계장, 자원봉사계장 구홍우 계장, 체육지원계장 양병태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여쭤볼께요.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 있어서 영호남 화합교류행사 2번하고 7번의 대상이 틀립니까?

2번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하는 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영호남지구도 틀립니까?

예, 지구도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1회 국제태권도대회 또 제2회 합니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주민들에게 여론이 조성되는 것 또 여론이 보면 영천시에 크게 경제적인 효과와 홍보에 대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간부회의할 때 2회 대회는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전체는 얼마입니까?

2회 추경까지 18억입니다.

조서 나온데는 14억 5,100만원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배정 다 안하면 못쓰잖아요.

안그래도 배정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건별로 이렇게 내놓으니까 잘모르겠는데 읍면동별로 건수는 안해도 배정했는 금액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부탁합시다.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참고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연보호, 자원봉사단이 읍면 하나 하나 다 하려고 하니까 250개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단체만. 새마을 한 개도 16개 읍면동마다 자기들 회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자원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15,000명 정도 됩니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법적으로…

4~5년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꼭 해라 하지마라 그건 없습니다. 각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곳은 각 단체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예.

자유총연맹은 아닙니다.

예.

지금 문고 만들어놓은데가 새마을지회 사무실안에

예.

책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산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010년부터는 경로당 건립시 신축하여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리모델링이나 보수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한 지시대로한 결과 2010년도 경로당 신축수는 대폭 줄여 4곳에 불과하며, 경로당 신축 요구민원이 발생시 신속한 현장답사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해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보다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 또는 보수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10% 이하 집행하고 이월 중인 예산으로 야사종합복지관 증축으로 현재 사업이 부지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질높은 복지서비스가 지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5일 개최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로써 영천민주단체협의회가 주체하여 950만원의 예산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응원공연, 댄스공연 등 각종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놀이마당, 전시마당, 먹거리마당 등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으로 최근 2년간 경로당 건립현황은 2010년도에 7월 2,7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한 신축공사, 1개소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7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한 신축공사 및 4개소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1개소는 사유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비 집행내역으로 2010년도에 50여개소의 경로당에 1억 8,845만원을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벽채 도색 및 도배, 장판 교체, 창문 설치,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서 안락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사종합복지관 증축사업 10억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사업부지 변경으로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영천시 야사복지회관 있는 것을 증축할 것을 이번에 종합복지회관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원래는 야사복지회관에 하기로 했는데 종합복지회관이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같이 정지작업을 하고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증축사업은 앞으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복지회관에 포함되어

그러니까 야사종합복지관에 실질적으로 증축하려고 한 것이 증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예산은 저희들의 예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계인가 도시개발계인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설계하는데 같이 합쳐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10억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계인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290억인가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은 우리 10억이지만 290억 안에 다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예산이요?

10억

10억 예산 된 것을 증축 여기에 안하고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쓸 수 있습니까? 가져가라고 한다고 예산이 그쪽으로 갑니까. 예산이?

노인회관과 그렇고 도서관도 같이 하는데 그것은 그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녹취 불능))

야사종합복지관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쪽 복지타운에는 부설로 쓴다는 이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예.)

부설하는 그것은 별도로 시설을 타운 속에 만드신다는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녹취 불능))

그러면 현재 신축하고 할 동안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10억을 그냥 잠재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하고 저쪽 예산을 할 때 아예 예산을 더 세우면 되지요. 10억을 그냥 재워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부지조성하고 있는데 (녹취 불능))

그것 지을동안 10억을 구태여 없는 예산에 그냥 놔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녹취 불능))

아니 증축하는 이 돈은 교부세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 5억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현재 쓸수는 없네요.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예.)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경로당 건립한 것 중에서 2009년도에 리모델링 한 것이 신대경로당 이건 어디겁니까?

북안 신대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수비 집행내역에는 2010년도에 북안 신대가 또 있지요?

북안 신대 있네요.

2009년도에 리모델링 한 건물을 2010년도에 또 보수를 해야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녹취 불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리모델링 해서 일년만에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녹취 불능))

리모델링을 하실 때 그 건물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것부터 고쳐야 되지 필요한 부분은 빼놓고 보기 좋도록만 고치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붕 누수가 많거든요. 지붕 누수 많은 것은 전부 슬라브집이지요?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맞습니다.)

기간이 얼마정도 되어서 슬라브 비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새는 것이 거의 슬라브 한 것이 새거든요. 앞으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청통 있을때도 해봤는데 250에서 400만원 정도로 저건 방수를 해도 안됩니다. 지금은 해달라고 하면 지붕 자체를 덮습니다. 보기도 안싫습니다. 해보니. 지붕 자체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슬라브가 오래되어 누수가 생겨 덮는다는 이야기인데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전부 경로당이 다 안똑같잖아요. 평수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1,000만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녹취 불능))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슬라브지붕이 새니까 위에 판넬 같은 것으로 덮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산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똑같이 계장님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잘못 줬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그런데 평수가 거의 25평 기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30평은 금호라든지 읍단위이고, 면단위는 거의 기본이 25평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로당을 신축하고 2~3년안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하자보수 시킵니다.

하자보수가 생기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기간을 지나버리는 경로당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씩 있습니다. 특히 제일 그런 부분이 계단이나 창문 같은 부분인데 앞으로는 보시고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했는지 일년만에 다시 수리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녹취 불능)

과장님, 아까 권호락 위원님께서 여쭌 10억에 대해 저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고 못알아들은 것 같은데 계장님 다시… 10억이 시비가 전혀 포함이 안되었고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은 안하고 그걸로 종합복지관 쓰는데 쓰고 아니면 야사복지관 하고 있는데 그 자리도 저기가 다 수용이 안될 것 같으면 여기에 부설로 사회복지센터나 거기 여러 가지 일자리(녹취 불능) 그렇게 쓰는데 거기에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설명을 잘 못알아 듣겠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2011년도는 기금 5억하고 시비 5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예.)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그건 없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억 - 전체예산은 도시주택과에서 복지타운 만들 때 전체면적을 산정해서 도서관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복지동을 어떻게 확보하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검토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제가 검토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물품 그런 것이 있지요?

예, 물품 있습니다.

지원 어떻게 합니까? 배분을 할 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물품을 갖다 줍니까 아니면 그런 단체나 학교나 아니면 그런 곳의 관계자를 불러서 물품에 대한 돈을 지급합니까?

돈 같은 것은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물품이나 상품권 같은 것은 읍면 같으면 읍면 담당직원이 집에 찾아가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복지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품을 전달할 때 대충 그냥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 아니면 독거노인 등 읍면동에 파악된 불우한 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전달과정이 사람들이 창피스러울 정도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물건을 주면서도 받는 사람이 그 물건을 받으면서 엄청 곤혹스럽고 부끄러운 전달방법이 되어서 또 전달하면서 다른 분들이 알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나 학교 같은데는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학급생들 앞에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면 자라는 애들 정서적으로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받는 것이 편하데요. 또 안받으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이 안받으면 집행부에서 자꾸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영천시청하고 잘못될까 싶어서, 상급기관에 의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억지로 간대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단체별로나 아니면 학교나 우리가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지를 시켜서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야사복지관장은 누가 뽑습니까?

시장이 뽑습니다.

시장님이 임명합니까? 아니 과장님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아시는 계장님 이야기 하십시오. (

- 야사종합복지관장은 관리하는 YMCA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단에서 뽑아서 우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장은 누가합니까? 여기 관할이 아닌데도 거기는 계장님 모르십니까? (

- 그건 제가 잘….)

자활도 YMCA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가 우리 시에서 보조를 다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너, 다음에는 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 보조가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하면 괜찮아요. 항상 거기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동료의원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새마을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한 어떤 독단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성덕대학에 위탁을 해버렸으니까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하기 전에 미리 많이 알아보십시오. 드림스타트, 다문화센터, 야사복지관, 자활센터 이런 모든 기관이 보면 우리 시의 영역밖에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다 해줍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 문의를 한다든지 또 뭔가 그 부분의 여론 즉 말하자면 안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 전혀 무소불위의 그런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사회복지부분에서 제일 세금이 많이 새어나가는 곳이 노인복지센터 운영인 것 아시지요?

예.

그건 정말로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가, 국가가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천에 30개가 됩니까. 지금?

30개.

3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정말로 허가는 우리가 하고 급여지급은 의료보험조합에 하죠? 그런데 그게 요양보호사 교육도 내가 받고 자격증도 있고 하지만 그게 노인복지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자격요건이 요양보호사 몇 명, 사회복지사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선 설립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보고도 좀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서류를 심사할 때 사회복지사가 상주를 하는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요양보호사는 모든 영천시민이 여성들은 거의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확실히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여도 예를 들어 그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키는 시간이 5시간인데 그걸 누가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갔다와서 10시간 하면 우리 세금이 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양복지센터에서는 50:50, 60:40, 3?7제로 자기들이 중간에서 먹고, 요양보호사들은 실제로 가서 노동을 하고도 정당한 돈을 … 이 문제가 너무나 많거든요. 집에 가서 요양급수 있는 사람들을 세의를 하다시피 해서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안해놓고도 하루 안가고도 갔다하고 3일 중에 하루 안가고 이틀 안가도 갔다고 하면 눕어 있고, 말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감독 그리고 개설했을 적에는 정말로 명확한 것인가를 현장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후죽순처럼 생겨 잘 안되니까 이제는 3~4개가 영세한 사람들이 뭉쳐서 약국을 광역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역시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국가적으로 어차피 시행 착오로 시행해오다가 조금씩 법이 강화가 된다고 하던데 어디까지 왔는지는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지도 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민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입니다. 이는 금노동 장례예식장 건축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추진상황입니다. 금노동 580번지인 시외버스터미널 좌측편에 주)SYC건설 이학수가 지상5층, 2,343㎡ 612평의 장례예식장을 지을려고 건축허가신청을 2009년 7월 20일 시에서 접수하여 시에서는 남부동 주민들의 집단반대, 시 이미지 저해, 주차난 및 교통혼잡 등의 사유로 2009년 7월 30일 불허가처분함에 따라 건축주가 대구지방법원에 2009년 8월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수차의 변론을 거쳐 2010년 5월 12일 우리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이에 불복하여 2010년 6월 14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2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문변호사와 협의, 소송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2심에서도 승소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4번입니다. 과전동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민원발생 소지 사전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실제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하며, 과전동 지역은 불부합지역의 여러 종류 중 불규칙형으로 세부측량 당시 내포된 오류와 이후 각종 토지 이동으로 자체의 위치 오류로 경계 인정의 착오 등 다양한 민원들이 복합 누적된 지역을 말합니다. 조치 및 추진계획은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전국 16개 시도 중 각 시도에 1곳을 지정하여 전국토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는 국가사업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부에서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2010년 11월말 현재 고충민원접수처리현황 내역입니다. 2년간 총건수는 258건으로 2009년도는 전체 141건 중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16건, 진정민원은 19건, 질의민원 13건, 건의 93건으로 접수되었고, 2010년도는 11월말 현재 총 117건으로 집단민원이 16건, 진정민원이 6건, 질의 5건, 건의 90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을 2년간 부서별 및 업무별로 살펴보면 민원과에 건축민원이 59건으로 제일 많고, 건설과 도로?구거에 관련된 민원 29건, 기업유치단의 공장민원이 26건, 도시주택과의 일반산업단지 관련 19건, 기타 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고충민원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과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여겨지며 시위원님들의 협조 또한 많이 있어서 민원발생량이 적지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C에 대해 금노동이 제 지역구라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천시에서 승소했는데 다시 항소했지요?

예.

물론 재판은 결과를 봐야되겠습니다만 현재 결과는 어떻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이학수씨가 우리 시에서 했는 교통영향평가를 불신 내지 다 못믿겠다는 취지에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지금은 영향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장례예식장이 영향평가에서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면 영천시에서는 허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다시 수렴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여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쪽으로 승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자리가 모텔로 한다고 신청한 자리 아닙니까?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맞습니다.)

마이크 있으면 좀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도 좀 하실겸 옆에 계십시오. 현재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례예식장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내 복판이고 교통도 복잡을뿐더러 도동 장례예식장도 시에서 시내에 처해져 있다고 안내주고 하는 당시의 상황에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더 그렇거든요. 손 계장님, 교통영향평가 말고 다른 입지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허가가 안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과장님, 우리 시에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한달밖에 안됐지요?

예.

그러니 담당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 중에 음식물처리공장 입지선정에 관한 반대의견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가상 패소했는 사건 그것이지요? (

과장님, 우리 시의 상황을 좀 파악했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직 한달만에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그렇고, 조금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대해 실제로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접수를 해서 해당과로 줬으면 감사를 받을 때는 그 내역을 뒤에 붙여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한두건도 아니고 그렇게 다 할려면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 불부합사항에 대해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토지 불부합문제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나도 월급쟁이 할 때부터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 사항은 계장님 더 잘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지적이 완성이 된 것은 일본시대때 일본사람들이 다 했는 것 아닙니까? (

예,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조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사항과 여성복지회관 소관 사항으로써 공통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교육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의 내실화로 사회적 역량강화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도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여성교육 운영실적은 여성사회교육으로써 전문기술, 창업?부업, 교양, 문화, 여성건강, 야간교육 등 32개 과목과 동?하절기 문화교육, 여성대학, 이동여성복지회관 등 총 1,8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과목별내역은 여성사회교육에 1억 6,300만원, 여성대학에 900만원, 이동여성복지회관 900만원 등 여성교육운영에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0년도 여성교육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1,6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부터 농한기 이동여성복지회관을 4개 읍면에서 300여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사업비는 여성사회교육에 1억 500만원, 여성대학에 600만원, 이동여성복지회관 600만원 등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화룡동에 위치하며 위탁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비롯해 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1,400여명으로 결혼이민자는 364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아동양육?창업 지원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하며, 통?번역서비스, 운전면허교실, 컴퓨터교실, 자원봉사단 등 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스타트통장 지원, 첫돌기념품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한마당축제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1억 3,100만원, 대모결연어울림한마당 5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500만원 등 총 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10월말 현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1억 3,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800만원, 자녀언어발달지원과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맞춤형 취업지원 등 총 2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일한 여성 위원 한사람이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시정을 요구한 예를 들어 계속 받는 사람들은 (녹취 불능) 내년도에는 꼭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여 꼭 실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감기 들어 행사 많이하고 다니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안물어볼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운전면허교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경찰서하고 연계하여 운전면허 시험을 시험지도 경찰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어로 시험을 보도록…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학원에 안가고…

학원에 가서 칩니다.

학원에 가서 치는데 문제지만 자기 나라 언어로 친다는 말입니까?

예, 자국어로 해줍니다.

그건 경찰서하고 우리 시의 자동차학원하고 됩니까?

경찰청에서 내려와서 영천경찰서에서 자동차학원과 연계를 해서 합니다. 공부는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시킵니다.

그러면 실기는?

실기는 운전학원에 가서 칩니다.

실기교육을 센터에서 못시키잖아요.

실기교육은…

시험이야 당연히 경찰청에서 치던지 아니면 위탁받은 학원에서 칠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교육만 운전학원에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실기도 안될것이고 필기도 강사들이 없잖아요. 지원센터에는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실기시험은 시험치러 가는 이민여성들은 거의 한국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험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 교육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알았습니다. 관장님 여기 자료에만 나와 있는데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사만 있으면 할 수 있고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면허를 구체적으로 몇 명이 땄는지 아니면 몇 명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필기시험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쳐서는 20명이 면허취득을 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위탁을 줘서 학원에 가서 면허증을 딸수는 있는데 그 학원비나 이런 것은 누가 지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학원비는 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부담해요? 그러면 구태여 지원센터에서

실기시험은 학원에 등록해서 본인이…

그러면 관장님 말이 안맞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지원센터에 위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개인 학원에 그냥 가면 되지.

필기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것만 우리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보고할 때하고 똑같이 관장님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관장님 예하에 있는 지원센터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문제는 학원에 가서 자기 돈 주고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치는 것 같으면 문제지만 경찰청에서 다문화가족에게는 자기 나라 언어로 친다는 것밖에 없지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면허증을 땄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한글교육을 못시키니까 필기시험은 우리가 일정을 정해서 필기시험 공부는 여성회관에서 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도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한 이야기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 같으면 중국어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해준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어로 문제지를 그걸로 해준다면서요. 자기 나라 글로. 우리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글교육은 지원센터에서 가르친다는 이말입니다.

예.

그러면 안맞지요. 한글만 가르치면 되지 운전면허 시험문제지는 예상문제만 있지 시험문제지를 바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전면허를 딸려고 하면 필기시험도 쳐야 되고 실기시험도 쳐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 돈주고 할 것 같으면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해서 물어보니까 근본취지는 그렇고.

필기시험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그건 문제는 경찰서에서 따로 문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복사를 해서 우리에게 갖다 주면 그걸 또 공개되면 안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 수업을 시험치는 요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업시켜주고 실기는 학원에 가서 본인부담해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성덕대학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실은 같이 씁니다.

3억 4,000만원

예산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