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성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 사업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10년 예산보다 54% 감소된 44억8,133만3,000원으로써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도시관리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0년 예산보다 18%가 감소된 4억7,681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책·단위·세부사업 중 단위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총예산은 6억2,55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 비용으로 2억580만원,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으로 2억4,872만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에 895만원, 기본경비 1억6,2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 총액은 1억5,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4,760만4,000원, 기반시설 확중에 282만원, 기본경비 1억1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억8,52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향상에 6,434만7,000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1억364만2,000원, 기본경비에 1억1,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 총액은 1억8,72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민원 관리비에 5,442만9,000원, 위법건축물 관리비에 120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에 3,121만9,000원, 기본경비 1억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과 예산총액은 3억4,40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 관리비에 835만6,000원, 부동산행정 관리비에 922만원, 지적관리비에 1,125만3,000원, 지가조사 관리비에 2,834만7,000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1억4,396만6,000원, 기본경비 1억4,2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은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한 예산 총액은 24억1,00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비에 4억5,761만3,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비에 7억2,533만3,000원,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관리에 2억8,717만2,000원, 인력운영비 7억1,613만7,000원, 기본경비 2억2,3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4억7,681만1,000원을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사업설명서 434쪽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따 깎였는데 신규 사업은 왜 이렇게 꼭 했어야 되는지 이런 신규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 이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된 사안인데요. 지난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님께서 함께 하는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발표하시고 그 후속조치로 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독점해 오던 아파트 관리를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고 관리과정에 비리나 분쟁을 해소하고 무관심과 배타주의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 일부는 시비지원을 받고요. 또 나름대로 4대6 정도로 해서 우리도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80만원 곱하기 12월 2,16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다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영리목적이 아니고 입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개념, 예를 들자면 공동 육아방을 운영한다든지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지 내 재능 있는 분들이 어학공부를 시켜준다든지 붓글씨나 한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최소한을 비용으로 월 15만원씩 우수한 12개 단지를 선정해서 강사료 정도 이런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회의장비 설치비용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8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동대표 몇 분이서 공개되지 않고 해 오던 것을 CCTV를 설치해서 회의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어떤 비리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선정해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의 자부담 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는 11개 단지에 500만원 이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업지원 역시 구비가 1,200만원 시비가 800만원해서 2,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각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사업을 제안받아서 공모를 할 겁니다.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입주민 전체 공동이익에 부합되고 단지를 살기 좋게끔 가꾸어가는데 도움이 데는 그런 우수단지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이것 역시 자체부담을 고려해서 단지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는
취지는차명자위원
참 좋은데 과연 아파트 단지에서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될까 염려스럽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아마 주민자치센터나 모든 문화센터가 많아서 방과후 학교도 있고 영·유아겠지만 학교가기 전에 한다는 프로그램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지원 여기는 또 굉장히 예산이 깎였네요. 5,030만원이나 깎였네요.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깎였는지 또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지?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동감하고 그래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 재정사정 때문에 깎였습니다. 대신에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쪽 활성화 부분도 사실 공동주택 지원의 일환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비는 주로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하드웨어적 측면이라면 공동주택 활성화지원 부분은 소프트웨어적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000만원이 감소됐고요. 없던 활성화 부분에서 시비포함해서 1억1,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따지고 보면 공동주택지원 쪽에 한 2억원 이상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렇게 또 신규 사업도 시작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구청에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CCTV 설치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받으실 거예요? 4개소면? 공모를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아파트 쪽으로 해 주실 생각인지 어떠십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설명 드리긴 곤란하고 우리가 세부기준안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 쪽은 계속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열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차명자위원
많으셨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441쪽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봉산역 주변 경관개선이라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물론 도봉산 쪽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계속 도봉산 쪽으로만 신규 사업까지 해서 다른 쪽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설계하고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우리가 구비에서 한 550만원이 부대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우리가 다른 데도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곳만 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작년에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봉산역 역사 들어가는 입구가 옹벽이라든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3개 구청이 선정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도봉산 쪽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창동역 2번 출구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잘 아실 건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해 드렸고요. 담장 없는 골목길 도시 갤러리 사업은 우리 동네 벽에 그림 같은 거 그런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지하통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선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담장 없는 골목길 도시갤러리 사업은 우리가 그린 파킹사업이라고 해서 담장 허물기 주차장 마련을 해 주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생활도로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생활도로도 만들어 주고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공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안내 사인몰이라던가 하는 도시공간을 이용한 갤러리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도 신규 사업은 많이 하시네요? 쌍문2동 벽에 그림 해 놓으셨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반응이 어떤지 들어 보셨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문에서는 상당히 좋게 잘 됐다고 평을 하는 걸 봤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차명자위원
반응은 들어 보셨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의 반응은 많이는 못 들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사업하실 때 잘 선택하셔서 좀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 여기 새주소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시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새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통장 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385명을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꼭 이분들한테 통장님들 조금은 수고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주소를 계속하면서 조례개정이 돼 있었었는데 10월에 행안부에서요 통장님들한테 보상을 하는 변상금 조례규칙을 개정을 하라는 게 내려와 서,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통장님들한테 수당조로 드리라고 그래서 이 385명은 우리 구에 있는 14개 동 통장님들의 명수를 385명으로 정했고 아마 조만간에 우리가 조례개정이 돼서 통장님들한테 이 변상금이 나가게끔 되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여기 통장님 수가 얼마나 되죠?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385명.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전체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14개 동에.
명자
차명자위원
14개 동예요? 그럼 전체 다 드리는 거네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전체 다. 그래서 새주소 예산이 우편요금하고 통장님 수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 새로 한 1억원 조금 넘게 증가가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행안부 지침이면 어쩔 수 없죠.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요. 여기 460쪽 신규 사업인데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발효식 화장실 5동이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이라 함은 유기물자체를 넣어서 안에서 자체 발효시켜서 걸러내면서 냄새는 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유지관리비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국립공원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러다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순수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개밖에 안 돼요? 공원에 있는 그런 화장실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체가
전체가차명자위원
5개예요? 우리 구에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55쪽 공원녹지 장기발전 계획수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부분 산림하고 하천하고 둘러싸여 있는데요. 현재 우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장기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민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가면서 살기 좋은 도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취지하에 도봉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접목시켜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봉만이 가지고 있는 그린 레일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웰빙 도봉에 맞춰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는 도봉구 전역입니다.
지역
우리지역안병건위원
창1, 4, 5동에 공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1동에 6개, 창4동에 4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창5동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5동은 2개가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창5동은 공원은 너무 작고 공원이 없어요. 창4동은 좀 많은 편이고요. 이런 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공원을 창5동에 좀, 제가 다른 데도 많이 다녀봤는데 창5동만 많이 없더라고요. 애들 놀만한 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쪽에 많이 와서 놀고 그러는데 우리 창5동에 공원 잘해 주시고요. 오늘 도봉산역도 과장님 고생하셔서 준공식 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안병건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다른 쪽에만 많이 공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창5동에 공원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약속하셨어요, 오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56.37%가 감소된 반면에 주택과는 전년대비해서 77.47%가 증가됐더라고요. 그것도 과별로 증가된 과도 있지만 또 90% 이상 감소된 과도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8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열린 문화 조성사업을 하라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런 것 같은데 서울시로부터 열린 문화 조성사업을 하라고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서 같은 게 내려왔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지난 9월 16일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문화조성계획에 관련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과장님 지침이 시달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다가 4대6 비율 이렇게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시비예산은 왜 편성이 안 됐어요? 구비만 이렇게 편성되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여기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편성됐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 것이니까 그런데요. 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그래도 우리도 시비가 몇 프로, 매칭사업이니까 기재를 해 줬어야 이해가 빠른 데, 구비만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 예산이 시비·구비·국비해서 예산서에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침시달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직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계속 자기는 확보를 하겠으니까,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가내시만 내려왔겠네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좋습니다. 열린 문화 조성사업 동의는 합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가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127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열린 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공동주택에서 자체 공사나 용역들을 많이 합니다. 공사나 용역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이 또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업체에서 제시하는 그런 견적가에만 의존해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공사비 같은 것을 과다하게 사용해 가지고 뒷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문에 18개 분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부문하고 용역부문,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부문 이렇게 3개 부문해서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승강기공사라든지 아니면 소독용역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일 때는 우리 구에 설치된 자문단에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지금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준칙안이 마련돼서,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허튼 데로 돈이 새지 않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촉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A아파트단지에서 승강기교체공사 3억원 정도를 한다 그러면 가서 그 전문가가 나가 가지고 적정가격이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국은 그런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과다한 돈이 지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입주민들한테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필요 없는 돈이 더 나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다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자문을 받도록 해당분야에, 그렇게 해서 한번 자문 하는데 10만원 정도 지금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127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127회가 아니고 시비까지 포함하면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구비가 1,270만원이고 시비가 848만원해서 한 2,100여 만원됩니다. 그래서 총 연간 한 212회 정도 자문할 것으로, 이것은 시에서 이미 서울시 전체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3천500여개 되는데요. 거기에서 단지별로 연간 한 2회~3회 정도 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산출한 겁니다. 시에서 산출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원철위원
산출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 밑에 과장님 커뮤니티 전문가수당도 구·시비 같이 매칭사업이 되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요거는 구비가 735만원이고 시비가 492만원인데요. 시에서 산출한 것은 한 17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전문가들 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내년 1월부터 각 구에 1명씩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분들은 이번에 개정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단지 별로 어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명 내외로,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그런 커뮤니티 추진, 조직, 구성하는데 자문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발굴해서 개발해서 각 단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원철위원
아파트 같은데 관리규약이 이번에 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6일날 주택법령이 개정되고, 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이 13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 그게 다 시달돼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관리규약 개정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회의장비 CCTV 설치 4개소 한다고 그랬어요, 회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CCTV 설치, 12단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해 주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CCTV는 4개소만 이렇게 설치된다는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그 부분은 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있냐 하면 우선 각 자치구 별로 한 4, 5개소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고 설치를 해서 그 성과를 파악하면서 2014년까지 전 단지로 의무관리 공동주택 전 단지로 확대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시범운영을 4개단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6쪽 과장님,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2억1,968만원 신규편성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쌍문 1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저희 도봉구 관내에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데가 쌍문 11구역, 12구역 거기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여러 가지 노후도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추진 의지 부족이나 사업성 결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쌍문 13구역에 내년 1월이면 재건축의 가장 핵심요건인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구에도 재건축 정비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지난번 의장님께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시기를 놓치면 이것은 그 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에 의거해서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경우에는 시비로 50%를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여러번 지침이 내려왔지만 꼭 확보해 달라, 내년도에 자기네도 2억2,000만원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구비도 꼭 확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구비 확보가 안 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공문이 여러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3구역이면 137번지를 말씀 하시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137번지 13호일대인데요, 여기 감포면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 부분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고요. 시비 50%도 지원받고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가내시 다 내려온 사항이에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437쪽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무허가건물정비 차량구입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허가건물 순찰차량이 되겠는데요. 현재에는 차량 없이 순찰을 어떻게 돌았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우리 정비반,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철거반인데 그 직원들이 장비 같은 것, 철거장비를 싣고 매일같이 하여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그래도 저희가 예산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구매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탈 때까지 타려고 했는데 계속 엔진이 멈춰 버리고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나가서 중간에 엔진이 꺼져서 시동이 안 걸려서 제가 택시타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엔진교체를 한 18종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고장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수리비가 더 들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대폐차하는 거네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대폐차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이 90.85%인가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5억여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미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무수골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쌍문 1구역의 매각비 반납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가장 현안사항이 무수골의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전혀 편성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지난 11월말에 국비 특별교부금이 5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 시비를 80% 매칭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비예산은 38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 본 사업은 우선 대체해서 추진하고 추경예산에서는 우리 구에서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무수골과 관련되어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가내시로 내려와 있는데 구비는 편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우리 구비 본예산에는 미편성이 되어 있고, 다만 내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은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반면에 특별교부금으로서 5억원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원철위원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담장 없는 골목길 도시갤러리사업 신규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린파킹사업, 생활도로 사업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도로 대상입니다.
도로
생활도로김원철위원
대상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린파킹 사업을 한 지역 중에서 저희가 생활도로를 조성을 해 줍니다. 저희가 지금 도봉구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 17개정도의 골목길이 조성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현재 그린파킹 사업을 쭉 하고 나서 단지별로 잘 되어 있는 데를 도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생활도로는 50%이상이 참여한 골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생활도로를 조성을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이 그린파킹 사업인데요, 50%를 완성한 골목이면 주택가에 어떤 주택의 비율로 50%예요? 아니면 무엇으로 50%를 선정하는 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담장 허물기를,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 주변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골목 안에서 담장을 허문 집이 50%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주민동의를 받아서 생활도로를 조성을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10집이 있는데 5집이 그린파킹 사업을 했다, 그런 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단지가 17개 단지가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물량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한 17개가 대상이 가능한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것 신규사업 하려고 하니까 계획할 때 현장답사도 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대상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도로를 만드는 그 도로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혹시라도 공공 공간에 조형물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안내 사인물 같은, 그런 어떤 갤러리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린파킹 잘 되어 있는 골목길에 조형물이나 골목 안내 사인물이라든가, 옹벽 예술화 이런 것을 하겠다,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443쪽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24만원인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2개의 업체에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상 옥상간판은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1명이 더 하도록 한 업체에서 1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안전점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원이
인원이김원철위원
한사람 늘어난 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건축과장님, 445쪽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에서 전년 대비 한 8% 증가됐는데요, 건축민원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걸 가상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상당히 건물이 고층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요, 그것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하는 횟수를 조금 저희들이 증가를 시켜 가지고요, 그것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에서.
원철
김원철위원
건축위원회가 현재는 몇 회를 했는데 지금 15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과거에 12회에서 13회 했는데요, 심의 대상이 구청장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 있습니다. 7층 이상에 대해서 민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요, 심의 횟수가 좀 증가되는 것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7층 이상 건축심의 할 때는 구청장이 참석해야 되나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니, 심의 대상에요, 원래 미관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이 심의 대상인데요, 저희들이 임의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심의에 붙일 수 있도록 방침서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심의사항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446쪽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도 늘어났어요, 그것은 55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점검에 따른 수당은 매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하는 특급 기술자 엔지니어링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25만8,300원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23만4,430원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노임에 대한 수당증가에 따른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방문고지에 따라서 아마 수당을 준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던가요? 385명, 10만원 맞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14개동의 통장님 숫자가 385명이고, 저희가 이제 머지 않아 저희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되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이고 어차피 이 개정을 해서 통장님들이 일일이 가서 도장을 징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 방문을 하는 고지가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수당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조례까지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장들 새주소 고지와 관련돼서 수당을 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지난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월 달에 내려왔으면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준비하고만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관리과장
거의 이제 구의회에 상정해서 할 겁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55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봉구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수립해서 용역비 5,000만원 신규편성 됐더라고요, 아까 이것 설명하신 내용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됐습니다. 460쪽 가로수 보식하신다고 그래서 2,500만원 신규편성 됐는데 가로수 보식은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80만원 짜리가 25주가 있고 번호판교체 20만원짜리 25주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가로수 식재 계획으로 들어있는 것은요, 우이천길 왕벚나무하고 덕성로 왕벚나무, 쌍문동길 은행나무, 자운새싹길 왕벚나무 5주해서요, 25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죽어있는 나무, 공분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디에서 좀 여유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상태가 아주 불량한 가로수를 위주로 교체해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죽은 나무 교체하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많이 하셔서 저도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궁금한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신규편성 됐고요,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구비를 책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하실 때 아까 설명 중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월 15만원 12개 아파트에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형평성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은 됐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교환도 하고 세심하게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고요. 일단 시지침 상에는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는 재정사정이 조그마한 단지보다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그리고 또 아주 작은 한 4, 50세대 빌라 같은 데는 사실 누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상세하게 그런 데도 안내를 해 드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특별하게 계획수립이 안 됐고 처음하는 것이라 다른 구와 협조해서 하실텐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굉장히 광범위해서 공부방, 공동 육아방, 붓글씨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중복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방도 방과후 교실을 다른 행정복지 쪽에서 하잖아요. 붓글씨도 아파트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모여서 동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한 중복사항은 없어야 된다. 저는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아파트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 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아파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한 동의 주민인데 그 주민들을 또 쪼개서 소그룹으로 한다면 취지자체는 좋지만 운영 면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간의 협조를 해서 공부방이 방과후 교실하고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걱정이 되고요.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20세대 미만 빌라나 다세대 쪽으로. 지침서 나중에 우리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지원비가 1억원입니다. 지난번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때도 늘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함은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세대나 다세대 빌라 이런 데는 대표자가 없어서 늘 그분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가고 전달 체계도 잘 안되고 홍보도 잘 안되고 해서 항상 소외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동주택 관리지원비도 보니까 전부 대형아파트 쪽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이 예산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대표에서 계속 압박합니다. 민원을 받았고 문서도 받았습니다. 제시할 테니까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많은 늘어놨는데 2009년도에는 3억원이었어요. 2010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억원으로 계속 삭감이 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말씀하신 취지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하드웨어는 위험하다. 물론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소프트웨어 쪽도 사실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내에서 해야 할 문제가 더 많죠. CCTV 설치 같은 것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개입해서 구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지원하지 않나 이런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은 저도 똑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사정이 좋지 않고 나름대로 대다수 부서에서 사유가 있지만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과 예산이 다른 부서는 많이 삭감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실
신청하실이경숙위원
때 얼마 신청하셨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요구는 3억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억원했는데 1억원이 된 것이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추경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추경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니까 한다면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을 주시는데 서울시에서 25명 교육을 해서 내년부터 구마다 1명씩 보내줍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그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선정해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꼭 그 사람이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취지에 맞은 것을 발굴해서 보급을 하고 또 지도하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분 한 분가지고 우리 도봉구 공동주택이 한 70%되는데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 분이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순회하면서 하고 핵심적인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 준다든지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100% 잘 활용하셔서, 이 자체가 살기 좋은 도봉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소통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는 90% 정도 삭감이 돼서 별로 사업이 없는데 438쪽에 보면 체비지 관리가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58만9,000원이 삭감이 됐죠. 건물현황 측정비가 4필지 그 다음에 분할 측량비도 4필지, 4필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체비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비 축소편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내년도 추경편성할 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비지 관리 사항은 우리구에서 시의 체비지를 위임사항으로 약 5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20여 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한 6개소에 대해서 매각 안내를 했고 점유하고 있는 주민께서 매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한바 있는데 이 4필지는 특정한 대상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20여 개소에 대해서 매각안내 한 다음에 매각을 원하는 주민의 필지를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금년에는 6개지만 내년도에는 일상적으로 4개 필지 정해놓고 때에 따라서는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게 들 수 있는 예상을 해서 4개 필지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사업이 이렇게 없는데 6회로 계속 할 겁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 위원회도 매년 위원회 개최한 현황을 참고해서 추정을 해놓습니다.
사업
사업이경숙위원
자체가 없는데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과의 고유 업무 사항도 있지만 타 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건은 아니고 일정기간을 같이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통상 한 6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사수당은 따로 주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를 하고 심의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전문가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는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위원과 구위원 2명을 제외한 외부인원 17명이 참석하는 것에 따라서,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심의위원회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심사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위에
위에이경숙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17명이고 밑에 심사수당이 17명 똑 같아서,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같은 사안인데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우리가 사전에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해 줍니다. 미리 검토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하고
검토하고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넘겨서 그 사안을 심의한다는 것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회의에 참석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고 검토비용과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검토하는데 17명이나 필요한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외부위원이 17분되시니까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삭감된 마당에 또 그것까지 깎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장 없는 골목길 신규 사업하시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 50%했는데 대상지역이 가능한 곳이 17개인데 그 안에 조형물을 세운다든가 골목 안에 사인몰, 옹벽 같은 것을 예술적으로 한다든가 아름답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벽에 그림 그리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났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우리가 옹벽에 대한 심의를 했었잖아요. 디자인심의 할 때 도봉구에 있는 옹벽이나 도시미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정하셨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기에 준해서 자치행정과나 다른 사업도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신문에서는 굉장히 참여했다는 이유로만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치해요. 그리고 그건 도시를 어지럽히는 하나의 또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각각 적용을 그동안 했던 것을 적용을 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라는 이유로 도시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 도봉역인가요. 도봉역 뒤편에도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시멘트벽에. 그런 것도 우리 도봉색도 있고 그때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디자인심의도 많이 했는데 그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로 따로 하니까 심의한 것이라든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멀리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의 도시미관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 디자인과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강력하게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도봉구의 모든 도시미관은 도시디자인과가 주관해서, 다른 과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또 그 동안 들였던 우리 심의비나 이런 것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부탁드리고. 도시디자인 활성화는 81.31%가 감소했습니다. 작년도 대비에, 이것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예산에서 사실은 노해길 디자인거리가 2012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추경에서 한 2억원 정도를 감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들, 디자인서울거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끝나다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줄어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거리사업들을 내년에는 하지 않고 노해길도 2012년 사업으로 연기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길은
노해길은이경숙위원
굉장히 아쉽네요. 그게 소피아 호텔 그 길이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쌍문역 주변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무슨 길이죠? 쌍문역.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특화거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여성이 행복한 거리로,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시비를 성무원 시의원님께서 13억원인가 가져와서 시행하지 않았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비만 서울시에서 내려줬는데 1억3,000만원,
계는
설계는이경숙위원
했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설계비가 내려와서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계만
설계만이경숙위원
해놓고 시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할 수 없는 것이고 노해길은 추진을 하다가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2012년으로 연기됐다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원래는 올해 사업을 하기로 구비를 편성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간판 사업비만 내려오고 노해길 디자인거리 사업은 2012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끗한
깨끗한이경숙위원
도시미관 조성 이것도 70.84%가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디자인서울거리의 간판정비 사업하고 연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해길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조성이 이미 끝났고 기본적인 경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정비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4,000만원은 올해와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정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하여튼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정비가 소홀하면 안 됩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해서 정비를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455쪽에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수립한다고 하셔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 하시는 일이고요. 계획수립이 돼서 단위사업이 해야지 계획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수립하기 전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수립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늘 계획 수립할 때는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도봉구를 아무리 조사한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주민만큼의 실질적인 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불과한 그리고 계획에 불과한 계획만 돼서 늘 그렇게 계획수립이 100%, 5,000만원 드는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는데 미리 14개동의 특성을 더 잘 아시니까 파악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14개동의 공원을 다 조사를 하시면 창5동이 두 개, 제일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 마다 균형을, 너무 공원이 많은 데는 많고 물론 시유지나 사유지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균형 있게 해 줘야만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공원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놀이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봉구 전체적인 공원 숫자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지금 답변하시든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은 38개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한 개밖에 없는 곳이 있고요. 아까 우리 안병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은 어떤 곳은 5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공원조성을 한다는 게 적은 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최소한 50억원 아니면 100억원 이렇게 소요 되는 곳이라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느 한 곳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봉구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는 도봉구 공원녹지특성 해석과 과제를 도출시킬 것이고요. 기본계획 목표수준설정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녹지층 연결방안과 환상형 그린웨이 조성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가 하는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봉산 둘레길 조성방안 및 주변샛길 연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과제를 갖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2011년 1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용역기간을 설정해서 갈 텐데요. 아마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봉 공원녹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제가 처음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잘 하신다고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 간의 형평문제를 고려하셔서 중장기계획이니까 더더욱 어려운 형편이지만 장기계획에서는 없는 곳은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공원녹지과의 푸른도시 가꾸기가 전년도 대비 70.8%인가 예산 감소했는데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유지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감소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900만원 감소했네요, 쪽수는 453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지적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린이
어린이이경숙위원
공원 잘 만들어 놓고 그곳에 범죄나 관리가 잘 안돼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 900만원 삭감해 놓고 나중에 또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상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맞추되 효과는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다 해서요.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주장하셔서 가져가야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전부 다 점잖으신 건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한데 이렇게 사업비를 전부 다 깎아놓고, 전부 다 양보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차질이 없어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70%, 60% 깎으셔도 절약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외에 예산을 깎아서 일을 못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58쪽에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9,400만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주로 인건비 삭감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상방제 그다음에 인력방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참나무 시드름병이라 해서 새로운 병이 이렇게 크게 돌발했습니다. 근데 내년도는 아마 산림청에서 생각하고 있기를 참나무 시드름병이라든가 이런 해충자체가 크게 돌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국비자체가 줄어들다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돌발해충 자체가 크게 발생했다 했을 때는 국가차원에서 다시 또 병충해 방제비는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국비에 따른 매칭 펀드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460쪽에 중랑천 둔치 향토작물 및 꽃단지 조성에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중랑천은 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노원구하고 중랑천이 비교돼서 좀 더 아름답게 꾸미자, 도봉구가 늘 왜 이렇게 상대 구보다 못 하는가, 늘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쓰기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보기도 좋고 다 하는데요. 지금 중랑천에 대해서는 우리들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면서요. 중랑천 근처에 초등학교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좀 가꾸고요. 그다음에 매년 지금 단년생 초를 식재를 하면서 가꾸고 있는데요. 이곳을 다년생으로 바꿔 가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값 이런 것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이빨 없으면 잇몸이 하듯이 어떻게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461쪽 보면 꽃묘 및 향토작물 식재는 또 5,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이건 또 뭐고 이것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희망근로 사업비가 2009년도에 내려와서 그 돈을 꽃묘 사업비로 돌려 놨었습니다. 우리 구비자체가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꽃묘로 돌려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희망근로 사업비로 돌려놓고 나니까 금년도에는 없다가 내년도에는 신규로 5,000만원이 발생한 현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꽃묘비는 5,0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꽃묘가 지금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희망근로 사업비란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희망근로 사업비라고 해야지 왜 꽃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전년도에 꽃값 자체가 희망근로사업비에 있던 돈을 꽃으로 돌려놨다 이거죠 국비를,
꽃값으로 돌려놨다가 꽃으로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 구비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었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올해는 꽃 사는 돈이 하나도 없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2010년도에는 꽃 사는 돈을 국비로 돌려서 바꿔놔서 목 변경을 해놔서 1억원 갖고 꽃을 식재를 해서 해 왔는데요. 이러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순수 구비꽃값은 없었다 이겁니다. 국비가 목 변경해서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런 국비라는 돈이 없어져서 순수 구비 5,000만원이 세워지게 됐고요.
순수
순수이경숙위원
구비 5,000만원이 꽃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2010년도 보다 2011년도에 꽃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000만원 줄어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줄어들면 꽃 안 심으면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심어야지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장하셔서 이런 건 확보를 하셔야지 사업을 할 것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예산파트에 여쭤보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 자체가 어렵지만 하반기쯤 오면 예산이 좀 생겨 날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
예산이경숙위원
많습니다. 주민자치 기본조례 조례제정도 안 했는데 2,000만원씩 올려놓고요. 그런 것은 조례제정도 안 했는데 예산시급하지도 않아요. 이 사업예산을 해야지 주민참여 기본조례 같은 예산제 도입문제로 2,000만원씩 또 자치행정과에 잡히고 있는 그런 돈하면요. 꽃값 실컷 드릴 수 있습니다. 증액 해 드릴게요. 그리고 신규 편성해 놓은 5,000만원 꽃값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리고 그 동안 꽃을 심었던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역해서 얼마나 이번에 필요한지 양을 보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건축과에서 가내시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꾸만 여기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과장님 그렇고 저희도 답을 못해 드린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가내시가 내려온 건 아니고요, 공문으로 확보됐다고 지금 통보가 온 게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수립 용역비 2억2,000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총 2,600만원 정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 하면 문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순수한 구비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료를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니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장님, 445쪽, 2010년도 건축심의위원회 몇 회 하셨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현재 15회요?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14명으로 8회 계획했는데 올해는 나머지 예산 다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횟수를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는데요. 월 1회 정도로 모아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2010년도에는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8회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을, 참석수당 해가지고, 나는 그것을 묻자는 얘기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올해 채웠느냐는 이거죠, 올해 몇 회 하셨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올해 15회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장
15회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에는 8회로 계획 잡았는데 그러면 7회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 예산을 다 어디서 재원을 충당을 하셨나,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것은 심의 시간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2시간 이내는 7만원 수당을 주고요. 2시간 초과할 때는 10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009년도 예산 잡을 때 예측을 8회 정도 할 것이다, 예측을 잡았는데 그만큼 건축행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원래 심의대상은 미관도로 변이 주로 위주인데요.저희들이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심의에 붙일 수 있도록 자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문이 예를 들면 새동네 안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7층 이상 건물, 그런 자문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문을 받는데 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나 글쎄요, 그리고 인원이 14명에서 12명으로 올해는 내년예산은 줄였네요. 적정선에서 잘 해 줄 실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441쪽이에요, 도봉산역 경관사업이 지금 민간유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3개구 중에 저희 도봉구가 된 거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먼저 이게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산이 처음에는 40 몇 억 하다가 자꾸만 깎여 내려가지고 지금 얼마죠? 서울시에서 이 사업 하는 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의 3개구를 처음에 선정을 했다가 지금 서대문구가 하지 않는 걸로 돼있고요, 영등포하고 도봉이 되어 있는데 2개 구에 30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30억이면 15억씩 나눈다는 얘기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영등포가 저희보다 조금 많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민간 유치해서 설계하고 이럴 때는 한 40억 정도 왔다가 자꾸만 줄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국과 국을 협의해서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하면,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봉1동에다가 환승센터를 신축을 합니다. 올 연말쯤 할 것 같아요,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러면 여기하고 맞물려집니다. 거기는 지하보도, 지금 현재는 지상 횡단보도가 등산객, 탐방객들이 통행을 하는데 그게 공사가 끝나면 지하로, 아마 도봉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하로 통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하통로 이런 게 아마 설계도에는 나와 있을 텐데 협조체제를, 무조건 경관사업 하면 이것으로 끝나면 나중에 파헤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국과 국이 협조를 해서 좋은 동네로, 어차피 없어 질 것을 그 돈을 딴 데에라도 투자하면 경관사업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건설교통국하고 협의 체제를 이뤘으면 좋겠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