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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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0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0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201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이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찬기 부교육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먼저 이 예산서 심사개요하고 예산안 심의요구자료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고 먼저 한 가지, 이게 계수를 좀 잘못 표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전라북도교육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2쪽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요구자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저 뒤쪽에 있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쪽을 같이 놓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세입에서 42쪽 보면 세입예산 비법정이전수입이라고 한번 봐주세요. 위에서 셋째 줄. 거기에 보면 농산어촌 무료급식 친환경쌀 지원 138억원, 학교운동장 다목적강당 신축 19억원, 그다음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등 해서 교육사업 31억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봤어요, 국장님?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예, 봤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보조자료 저희들이 요청한 10쪽 뒤에 세입예산, 앞에서 10쪽이 아니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쪽 저 뒤에 그 쪽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나와가지고. 찾았어요? 10쪽에 보면 제일 아래서 일곱 번째 줄 교육진흥과 원어민보조교사 결산추경으로는 4억4,300만원. 4억4천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향후 계획으로. 이 숫자하고 실제 세입예산에는 원어민교사 교사운영 등 교육사업비 31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7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은 뭣 때문에 차이가 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4억4,3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원어민보조교사 76명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70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6명 인건비 4억4,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이 불용처리됐으면 세입예산하고 이게 맞아야지 않아요? 같은 2010년도 어차피 결산추경인데 이쪽 세입예산 9쪽에 난 세입예산안 개요를 보면 거기는 원어민교사 운영 등 교육사업 31억원으로 해서 188억원은 전체 속에서 증감이 표시된 것이고 거기 교육사업 31억원으로 세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안 맞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건 원어민보조교사 외에 다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른 것이 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라고. 원래 저희들한테 준 심의요구자료에 나와있는 반납액이 결산추경 세입으로 이대로 올라가야 맞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4억4,300만원하고 31억원을 빼면 얼마예요, 세입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10쪽에 나와있는 것은 단위가 4억4,300만원이거든요. 4억4,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내용을 보면 불용처리한 거는 돈이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내가 말을 잘 못해서 혼선이 오는 거 같은데 4억4,300만원은 불용해서 돈이 남은 것이고 이쪽에다가 세입예산에 올라온 것은 남는 것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별도로…….

대섭

김대섭위원장

세입으로 31억원이 더 올라온 것은 여기에서는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돈이 감액이 아니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표기가 된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여기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자치단체에서 넘어온 성립 전으로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4월달에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 이번…….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자! 실무과장이나 계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요. 왜냐하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자료를 가지고 제 가 쉬는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그걸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예산안 심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4억4,300만원 이게 돈이 남았다고 불용처리 한 거예요, 결산추경에. 그리고 이쪽 세입예산 잡은 것은 돈이 모자라다고 31억원을 더 증가시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모자라서 잡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 추경 이후에 원어민보조교사 등 교육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넘어온 돈을 성립 전으로 쓰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2회 추경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4월 이후부터 자치단체에서 넘어온 돈 중에서 원어민보조교사 교육사업이 총 31억원이 들어와가지고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쪽 예산하고 관계는 예산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실무자! 관계없는 예산이에요?

수환

신수환교육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맞아요. 4월 이후에 들어온 예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위원장이 금방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오전에 자료를 먼저 주세요. 제가 그 자료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안 맞는다고 보면 추가로 다시 지적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비비가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보면 예비비라는 게 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게 원칙이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비비가 줄어들어야 한다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육청 예비비는 계속해서 3년 연속 늘어나고 있어요, 추경 때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분이라든가 불용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회 추경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때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본예산에 일부 잡혀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쓰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지금 결산추경 때는 불용예산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고요. 그러나 2010년도 1회 추경 때도 1.0% 늘어난 거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몇 쪽인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비비 증감내역 없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0년도 1회 추경에 241억원.

익현

권익현위원

본예산에 232억이었는데 241억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할 때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다 들어간 것이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예산에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불용예산이라든가 이게 많았다는 얘기인데 적절하게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월달에 추경한 이후에 국고보조가 온다든가 비법정전입금 온다든가 이런 예산을 총괄해서 2회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비비로 넣는 거 아니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바로 성립 전으로 쓰죠. 말하자면 사용을 하고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미 다 사용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비만 갖고.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적절한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것을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당해연도에 다 쓰지 못하고 그만큼 그게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결산추경에서 빼가지고 안 쓰는 것을 다 예비비로 넣는 것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부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처리된 부분이라든가…….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불용도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절감분도 있고 그런데……. 예, 그건 일부 추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교육청에 예비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추계를 잘못해서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아서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 얘기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개요 8쪽 중 교육청 자체사업 규모는 2,299억원으로 총예산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1,060억원으로 총예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추경? 추경만 얘기하는가요? 그러면 이건 본예산 때 얘기해야겠고만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는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거 32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5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성립 전 승인일 기준 집행시기가 5개월 이상 지연된 5개 사업은 당초 성립 전 사용승인 목적과 합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합치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자료 보면 안 나와요?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립 전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는 거는 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대부분이 추경 전에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예산을 사전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개월 이상 급하다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 이상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자료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코디네이터 수당 같은 경우는 품의를 말하자면 4월달에 했으나 집행일이 지연이 되면서 10월로 5개월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도서 확충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4월달에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지연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4월달에 돈 올 때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 각 해당 과에서 예산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예산이 시급성을 요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5개월 이상 이렇게 지연되어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은 국장님이 설명한 그런 이유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각 실국에서 이런 예산이, 4월에 계획된 예산 같으면 늦어도 1달 이내에 최소한 집행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어야지 이런 것이 지적되는 것은, 그 국에서 총괄하는 국장님이 다 관할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5건 정도나 결산추경에 지연되어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시정해 나갈 예산집행 사유가 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승인 받으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진로코디네이터 부분은 4월 11일날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저희들하고 사전 상의 없이 이런 사업하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4월 10일날 내려와서 저희가 돈 내려옴과 동시에 교과부하고 협의하면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고 면접하고 뽑은 게 8월말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학교에 배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비록 그것뿐 아니라 그 아래 지적된 것이 5건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런 것이 의례 교과부에서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중간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런 절차를 얘기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만, 그 늦는 것도 본 위원장이 얘기 안 해요? 한두 달 이렇게 지연된 것도 아니고 벌써 연말 가까워 오는 10월 이후에 5～6개월 이렇게 지연되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권익현 위원님, 다시.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제2회 추경예산서 591쪽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그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기숙사 신축 및 비품구입으로 해가지고 5개교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회 추경 때 이걸 다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회 추경 때 세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솔직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대로 명시이월한 이유가 “본 공사 집행에 필요한 사업기간 절대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2011년 본예산에 넣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건 세워졌어야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할 정도 되면 이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음에 사업기간이 2011년 내년도 8월까지잖아요. 그렇다면 비품비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 비품비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숙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설학교 지을 때도 건축비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품비 총괄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예를 들어 저희들은 추경을 자주 안 하고 많이 하면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오픈하는데 9월 이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죠, 국장님. 지금 이런 예산은, 그러면 그 돈이 다 사장이 되고 있잖아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시급히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굳이 올해 세워놓지 않아도 내년에 세워도 되는데 그 예산을 미리 다 확보해놓고 다른 예산 못쓰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급한 데 우선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대개 보면 그때 확보를 안 하면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확보해 놓고 자금지원만큼은 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났을 때, 비품같은 경우는 살 때 이럴 때…….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관행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확보해놓고 못쓰면 내년으로 이월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 사유도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건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네요. 물론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다른 사업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쪽에서는 타당치 않다. 그리고 당연히 총사업비가 얼마니까 올해 세우고 내년에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지적, 명시이월이 상당히, 조서를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 받아들이는 것을 건축사업이나 대개 사업규모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못 끝나는 사업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은 그걸 당해연도 완공을 목적으로 해서 서류가 다 안 되고 대부분이 보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개 사업비가 많고 그 사업물량이 많아가지고 연도 내에 못 끝나고 넘어가는 게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되는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같이 건축 같으면 건축부분만 예산을 세우시고 비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그해 넘겨서 당해연도 아니어도 그 이듬해 본예산에 넣어도 계상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줄여가지고 명시이월이나 대부분 사고이월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량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지적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당해연도 공기부족,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해서 연기되는 거야 불가항력이라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사기간이 당해연도에 못 끝나고 2년에 걸쳐 한다든가 3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미리 설계를 해 보면 공정률이 또 나오잖아. 대개 공기를 200일 잡아준다든가 180일을 잡아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을 잡는다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처리해서예산이,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이 거기에 사장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우리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품비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 공기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부 기숙사의 경우는 기본적인 토목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지금 5월부터 내년 7월까지라면 공기의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 시간 현재도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한,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쉽게 말하면 기숙사 지으려고 괭이질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비품을 4월 1차 추경 때 비품구입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설득력이 한층 떨어지는 얘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나 권익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면서, 예를 들면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총액을 가지고 5 대 5로 매칭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숙사비를 올리면서 비품까지 다 통합해서 20억원이 든다면 5 대 5 해서 10억원씩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아까 김제여고 말씀이신가요? 다른 곳 보면 결산추경, 말하자면 12월 15일날 예산이 확정되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추경하면 다행인데 저희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8월이나 9월 되는, 7월이나 8월 이런 경우에는 설계하고 하다 보면, 설계가 3～4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설계만 해놓고 공사비는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씀은 앞에서 위원장님이나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국장님이 보실 때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국고로 확보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원으로 인건비를 가져와서 현원으로 집행하다 보면 인건비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으면, 사실 저희들은 98% 정도를 국고로 다 가져오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그런 지적이 나왔지만 예산편성을,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제때 편성하지 않고, 다른 시급한 사업에 사용해야 될 예산을 나중에 세워도 되는데 먼저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비비도 대폭 남고. 세입추계를 그때그때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편의대로 세웠다가 남으면 또 넘겨서 쓰고 넘겨서 쓰는 이런 아주 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 태도가 아닌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고, 일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을 쭉 한 사항이……. 더 하실 판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결산추경을 하면서 기숙사 신축문제가 정읍고, 남원고, 김제여고, 호남고, 성원고 총사업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기숙사 신축비만 22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그 학교에 비품을 넣겠다고 한 것이 그 5개 학교에 15억원 정도, 정확히 14억6천만원인데 어차피 사업기간이 그쪽 당초 학교에서 발주할 때 각 기능별로, 분야별로 보면 사업기간이 전부 다 내년도 11월로 나와요. 12월 말까지 준공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년도에 가서 다시 이것이 명시이월 될란가도 모르는 사업이야, 사실은. 건축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설계해서 입찰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눈에 띄게 1년 이상 장기사업이 진행될 걸 뻔히 알고도 거기에 일괄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비품비를 같이 세워서 간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각 실국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비품비는 2011년도에 세워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요. 그걸 동감하시고 앞으로 개선의지가 있어야지 어떤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 우리 전라북도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감하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시정해서, 당해연도 연말 안에 끝나는 이런 사업은 당연히 비품비 같이 세워서 가야죠. 그러지만 사업기간이 2010년도 5월부터 예를 들어서 2011년도 8월까지 끝내겠다, 끝나지지도 않아요. 못 끝나는 사업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이 못 끝나는 사업은 아무리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15억원을 사장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청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계속되는 지적입니다만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그동안에 저는 전주시에서도 예산을 쭉 다뤄왔고 이번에 도예산도 다뤄보고 그러는데 교육청 예산이 정말 방만하고 문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풍부한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이 너무 방만한 것처럼 보여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너무 과다한 부분,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본예산에 세웠다 추경에 또 사업취소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고……. 사업취소 건들 중에 학교폭력 안전실태 조사, 학교폭력 제로운동, 사랑으로 하나되는 문화공연 2억1천만원 왜 못썼나요?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이 사업 할 일이 없었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안전실태 조사하고 학교폭력 제로운동, 사랑으로 하나되는 문화공연 이 사업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 올렸듯이 특별교부금 1억3,500만원하고 자체투자비 7,500만원을 일단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립 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추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내용이 변경교부 되어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부분이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나머지 차감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해서 쓰려고 했던 사랑으로 하나되는 문화공연 이건 왜 안 썼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애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소요액 산출이 적정하지 못하고 타당성 부분에서 민간단체 보조대행 사업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추후 판단하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시킬 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지 쓰려고 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못 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편성할 때는 전임교육감 때 됐던 거고요. 최종사업 취소는 추후에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교육청 평가는 안하셨다 했죠, 그동안에? 어저께 답변에 2003년하고 그 뒤에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교육청 평가예산은 또 들어가 있다가 안 썼어요?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도 9월 1일자 기능개편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직개편이 끝나고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걸로 압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답답할 정도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사업취소 건수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예산의 거의 50% 이상 대폭 삭감된 예산들도 엄청 많고. 이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답답해 보이는데. 예산을 성립시킬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려고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안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을 성립시킬 때 돈이 남아서 쓸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편성을 하셨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업취소가 되고 또 명시이월 되고 반절 이상 대폭 삭감되어서 집행되고……. 그 원인이 뭐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잘 못된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 수립할 때 하고 집행할 때 어떤 환경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금년도 2011년 예산을 심의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짰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전임 교육감의 교육철학, 교육정책하고 후임 교육감의 철학이나 정책이 달라서 전임 교육감 때 이행했던 철학적인,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의 예산 일부가 못쓰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구상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책적인 예산이야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까지 불용처리가 많고 삭감이 대폭되고 취소가 많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전혀 적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좀 답답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종합해서 보면서 어느 기관이라도 예산이 100% 계획하고 맞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불용잔액도 남고 때에 따라서 전액 집행을 못하는 어떤 사유발생도 있다고는 보지만 교육청 예산이 아무리 방만하고 2조원이나 가깝다고 보지만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업조서나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이런 예산에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 반납하는 예산을 보면서 전액,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연도 말에 결과적으로 반납하는 이런 예산은 1회 추경 때 예상이 되면 차라리 1회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용도전환을 한다든가 부기변경을 하든가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연도 말에 이렇게 학교폭력 안전실태 조사라든가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학교폭력 제로운동, 사랑으로 하나되는 문화공연 이런 1억원이라든가 2억1천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예산 등이 전액 활용치 못하고 연도 말에 결산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서 불용처리 하는 것은 좀 많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 예산과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본예산 편성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인건비 지원예산 감소 같은 것은 계약제교원, 원어민인건비, 중등부 교육정책과 같은 데는 거의 30억원이에요? 3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2억8,400만원을, 당초 기정예산이 33억3,9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억8,400만원 집행하고 인건비에서 30억원 가까이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이번 결산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우리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익현,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명시이월사업에서 비품구입비 현황 그 부분에 한 가지 추가질의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비품구입의 산출근거는 총액인건비, 총액예산을 세울 때 같이 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세울 때 비품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낼 때 어떤 기준으로 냅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시세표라든가 아니면 조달청 구입단가라든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낼 거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게 수시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 어떠한 총액공사비는 큰 전체적인 설계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다 나오지만 이런 비품은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우리 금액의 15억원이라는 것을 명시이월이 3년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과다하다. 예산 운영하는 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행정편의주의로 실질적 예산 사용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한 그 예산은 선택과 집중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지적합니다. 동감하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동감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면 요율도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때그때 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교육청은 어느 때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년같이 신종플루가 갑자기 발생을 했다든가 또는 수재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예비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신종플루, 수재…….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풍수해 같은 경우.

창환

권창환위원

풍수해 그런 데다 예비비 사용하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예비비 한걸 보면, 우리 교육청 예비비는 다양하게 사용한 거 같고 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비는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낫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비비 세울 때는 대개 총예산 대비 0.3% 정도를 예비비로 세웁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삭감된 돈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들어왔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잡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들어오고 추경 때 들어왔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부는 항상,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안 잡았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 일부는 잡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냐면 그게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 사용할 예산이 정책적으로 가야 할 것이 예비비로 묶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 교육청 예산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매년 예비비를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문화개선 시범사업에서 학교 운영, 이건 예비비로 사용할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니까 했겠지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써졌는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졸업한 아이들, 말하자면 수능이라든가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 일탈,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저희 9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는데 특별교부금 3천만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5 대 5 대응투자비로 해서 그때 총 쓴 금액이 3천만원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돼.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안 써야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 예비비는 교육감 뒷주머니에서 나온 아무 때나 쓰는 돈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처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안 씁니다. 이 학교문화개선시범학교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졸업식 즈음 충남에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상의를 벗고 그런 사건이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갑자기 교과부에서 학교문화개선, 졸업식문화개선을 위한 특교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교과부에서 준 돈에 1 대 1로 우리 청의 예산도 넣어라. 그런데 시점상으로 다른 예산은 항목이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에서 대응투자비를 한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에서 이용도 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고 항목만 맞으면. 항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 연말쯤 이게 왔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연말이고 뭐고 불용액 되는 것들 많았잖아요. 뭐냐면, 이것은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편하게 하자, 우리가 좀더 거기에 가까운 정책에 위반되는 상황에서 전용을 해도 되고 이용을 해도 된다라면 이거 전용·이용 예산을 구체적으로 다 따지다 보면 예비비에서 사용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인 것으로 항상 통계가 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쓰고 하자 이렇게 되면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 이러다가 실질적으로 쓸데다 못써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예비비가 크게 천재지변 난다든가 갑자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아이들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겠지만.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선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찾으면 얼마든지 그런 정책과목이 많이 있어요, 학교 사업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의 답변은 변명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용사업계획서 전부 받아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예산심의 못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교원연수지원금도 예비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이 예비비, 저희들은 잘 접하지 못해봤는데 교육청 예비비 쓰는 걸 보고 이건 평상시 정책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할 문제이고, 특히 교육청에서 매칭예산으로 한다 이건 교과부가 아주 정신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요. 1년 예산을 정책을 세우면서 11월달에 매칭예산 내려보내는 정신 넋 빠진 양반들이 거기가 다 앉아있는 것이지. 1년 정책을 하면서 차라리 1년에 미리 예산을 세우게끔, 불가분한 것 아니면 아까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대체적으로 매칭예산, 왜 추계가 안 나오냐 그러면 느닷없이 교과부가 늦게 내시를 해준다든가, 아니 1년 예산을 뭣 하러 갖고 앉아 있다가 늦게 내시하는 거요, 교과부 사람들은. 자기 것도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 경우 저희들도 정말 힘든 게 12월에 교장자격연수자 지명을 갑자기 추가로 확대하라고 해가지고 그분들 연수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교과부 그 사람들 정신 넋 빠진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무나 하지, 거기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무슨 놈의 것을, 1년 사업을 초반에 다 계산해가지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예산도 국회 다 통과해서 줬잖아요. 장관이란 사람이 지 개인 돈으로 쓰가니 아무 때나 내려 보내고 끄떡하면 매칭예산으로 하고. 돈 없는 데는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로 막 써버리면 돼요? 그 정신없는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정책을 잘 세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예비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예비비 편성이라든가 집행의 적정성이 너무나 결여가 되었다 이게 대체적인 질의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예비비는 점진적으로 줄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재정운영에 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오히려 반대로 규모가 커져가는 기형적인 재정운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에 관한 사업 투자시기라든가 판단 이런 것이 흐려지고 착오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많은 예산들이 혹시 다음해로 넘어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도교육청의 근본적인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특별히 요구가 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까지 너무나 시달리다 보니까 얼굴 색깔들이 다 죽어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끝날 때 모시고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야 하는데 예결위와 중복되다 보니까 저도 왔다갔다하다가 여기도 끝을 못보고 저기도 끝을 못 봤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5대 교육위원회까지 보면 통상 삭감금액이 대개 45억원 정도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200억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전문위원단 같이 특별행정사무감사 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지치고 상임위원회도 지치고 그랬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교육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거의 90% 입니다.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맹점입니다. 이게 어떤 예산은 너무 집중되어가지고 마치 졸부의 자식을 만드는 것처럼 지나치면 그 예산 삭감하고 효과성 없으면 또 삭감하고 하다보니까 200억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 한 가지만 제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12월 17일인가 국가수준평가 하는데 학교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거지만 내부의 문제점은 우리 교육국장님 잘 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압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내부의 문제점을 알고도 그렇게 하신 것은, 교육국장님은 실제적으로 아이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내부책임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12월 21일날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 그 부분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16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협의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 도는 시험을 봅니다. 보되 방법을 그냥 강제적으로 모두 봐라 이것은 아니고요. 학교장, 선생님들이 희망을 안 할 경우 안 보지만 희망하는 경우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첫째는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갈등이 생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내부갈등이 생깁니다. 학교장이 자기 주관으로 우리 학교는 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교장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첫째, 내부갈등이 조장되고 그러다보면 운영위원회까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내부에서 그러면 보고 싶은 희망학생만 보자라고 한다면 학력이 낮은 아이들은 또 기피하겠죠. 그렇죠? 그러한 문제점을 아시고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마치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그렇죠?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대부분 교육정책의 방향이 학교장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난번에도 결국은 국가수준학력평가에서도 참석지 않은 학교나 학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아시고도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학교장들이 교사들 눈치, 도교육청 눈치 그렇게 가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경영하시는데 좀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힘을 싣는다면서 오히려 내부갈등을 도교육청에서, 학교장이 어려운 것은 도교육청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용단이 필요한데 입장이 어려우면 학교장에게 마치 재량권을 준 것처럼 그렇게 색깔을 바꾸는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다만 교장선생님들 힘들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이 피해 가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택권을 좀 부여하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선택권이라는 색깔좋은 걸 내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클래스때문에 어제 학교 가서 저한테 서류를 보여주길래 봤습니다. 상당히 지적하고 왔는데. 유클래스 시설하도록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보니까 컴퓨터에서 다운받은 다른 학교 치 그대로 가져왔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유클래스를 하면 이 학교의 현재 문제와 오선도 학생, 하다 못해 흡연학생, 인터넷 중독학생, 결석·지각 많은 학생,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이런 통계치를 내놓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말을 해야 내가 이해를 하지 이런 자료는 내놓지도 않고 다른 학교 치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놓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전북교육의 현실이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새삼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도청 교육지원과 분들하고 아침에 제가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수학생 시·군별로 영재학생들 해서 정읍같으면 약 7억1천만원가지고 그 문제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현 실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대화를 편하게 나눠서 서로 대안을 같이 찾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좀 그런 잘 아는 실태가 반영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그런 효과성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얼마냐, 1천만원이냐, 1억원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뉴클래스도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일례를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어제까지 하루를 넘겨서까지 회의 받으시고 오늘 또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명시이월 부분이에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쪽수?

은미

오은미위원

591쪽, 592쪽하고 그러니까 행정과하고 전주, 익산, 남원, 정읍교육지원청 3년 연속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까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이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분은, 사업을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설계기간, 공사기간 명시이월시켰다고 했는데, 특히 비품비 같은 경우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건축비를 먼저 세우고 건축이 끝나는 시점에 비품비를 세우는 식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1년도 아니고 3년 지속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가에 대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1건이 3년이 아니고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 5건. 말하자면 명시이월은 한 번뿐이 안 됩니다. 1회에 걸쳐서만 명시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된다면 계약이 되면…….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지원청마다 사업들이 다 다른 건들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만 명시이월이 되고요. 계약이 되면 그다음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 그동안 3년 동안, 여기 자료에 보면 어쨌든 교육지원청마다 사업들 있잖아요, 명시이월됐던 사업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명시이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교육국장님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 전라북도 학생들 학력이 하위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원인 진단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학력을 신장할 수 있겠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실현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적인 장애물이 뭔가 이걸 하나씩 스크린해가면서 장애물을 돌파할 부분은 돌파하고 일단 시스템이 잘못된 건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관련 과장이 늦게까지 회의했습니다마는 실태분석과 대안을 12월, 1월, 2월 중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학교장선생님들이 정말로 학력신장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에 방향을 두어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학력을 신장시킴으로 해서 모든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국장 이하 교육국 전문직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 43명 도의원들이 똑같은 마음이지만 특히 9명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저는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책만 하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무리 잘해도 학력이 밑에 있다고 하면 그게 다 반감이 되고 고생한 것들이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곱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치중만 하면 다소 부족한 부분즐은 다 커버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공동책임을 짓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 김승환 교육감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을 현재 테마를 갖고 추진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대관절 학생들 학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린아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는 공부에 얽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공부에 얽매이지 않으면 학력신장이 지금처럼 계속 갈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 이하 관계자들이 정말 심도있게 지금부터라도 고민하면 내년부터라도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하위권을 맴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좀 이런 부분 함께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조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정말 내 자식처럼 가르칠 의향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도의 학력이 사실은 5～6년 전, 6～7년 전만 해도 전국 중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세에 비해서 잘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지금 고민 중이고 검토 중이고 분석하고 있지만 요근래 들어서 학력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흐트러진 것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협약 때문에 우리가 추진력을 잃었었다면 그것도 제고하고 해서 정말로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아이들 학력신장 아니겠습니까? 바른 인성이고. 이런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저희들이 자리에만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학부모들 여망에도 부흥하고 우리 학생들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묵묵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학력이 부진하다 이렇게 여론에서 거론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사기가 꺾여있을 게 염려가 됩니다.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해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승환 교육감님도 정말 잠을 편히 주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두 분 국장님과 뒤에 관계공무원들도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저도 나름대로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도 다니고 학교 일선도 더 많이 가보고 선생님들 이야기도 듣고. 저는 제일로 잡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자식처럼 거기에 열중하다보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깊이는 잘 모르지만 포괄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는 일선의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 정말 그 분들 잘 돌봐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국장님께서 그쪽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제가 이미 한번 짚은 사항이지만 예결위원님들 참고하시라 말씀을, 김현섭 위원이 얘기를 한번 꺼낸 거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대로 6～7년 전에는 전라북도 학력이 전국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금 6～7년간 하락한 것입니다. 어제 방송 들으니까 어느 장학사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떤 과목 몇 위냐고 하니까 ‘16위입니다.’ 하니까 아나운서가 ‘그럼 꼴지네요?’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희망이 있네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정문 교장 같은 사람을 찾아라, 왕따들을 찾아내라, 정말로 학생교육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왕따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같이 있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학력신장의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발탁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정말 휴일 반납하고, 도청공무원들 7시에 출근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정신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계에. 교감급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황복 선생 같은 사람. 지금 김황복 선생님 어디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은 전문직으로 전직을 해서 교육연구정보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사람 서울사범대 나왔지만 그 사람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이제 평교사에서 올라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사람들은 하늘 한 번 안 쳐다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많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왕따입니다.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겉모습만 갖추고 처세중심으로 나간 사람들이 우리 전북교육계를 이끌고 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왕따들을 찾아내면 해법이 나오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왕따들이 찾아지면 저도 좀 끼워주세요. 저도 같이 노력할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학력신장이 우리 전라북도가 뒤떨어지고 있다니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농촌지역이 더 낮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의 수준이요?

균호

오균호위원

학력수준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농촌지역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시지역은 전라북도 학생들 성적이 전국 평균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이 조금 뒤지는 걸로.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볼 때 학생수도 적고 선생님들 숫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의지나 관심 이런 것 긍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모다 평가를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평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성적이 향상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없지만 어제도 교과부에서 정책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학교 학생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적이 향상되는 학교는 학교별로 10% 정도 성과급을 줄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명시적인 문서화된 인센티브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 학력을 올리고 성과를 내는 학교 경영자나 선생님들은 전보 시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학력신장이 떨어진다고 하면 학생들 인성교육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이 들어갑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런데 공부는 공부대로 따로 시키고 그다음에 따로 강당에 모아가지고 훈화해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인성교육이 별개로 간다기보다는 요즘은 교과시간 내에서 학력도 올리면서 관련되는 요소를 인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간다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너무나 선생님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선생님들이 의지가 강하면 학력신장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너무나 선생님들이 의지가 약하고 그냥 무관심 속에서 가다보니까 학력신장도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성문제도 약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 물론 잘못된 학교에는 과한 질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잘 된 학교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래서는 안 되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늘 이 자리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자리라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에, 오전에 일정대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정책질의에서부터 계속 저희 회의진행이 학교에, 의례히 그런 것을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교육행정이 발전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심사 요구자료나 예산서에 적시된 사항을 지적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혁신담당관 새로 임명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 기획혁신담당관 하셨던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담당관은 대기발령해 놓고 있습니다. 1월 1일자 인사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게 명백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 분이 아무 이유없이 월급만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기획혁신담당관을 내년 1월 1일자 로 해서 전에 있던 기획혁신담당관을 다른 자리로 보내고 그래도 충분한데 굳이 서둘러서 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내년도 교육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혁신업무 추진관계가 있어가지고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그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날짜를 11월 15일자로 인사발령…….

익현

권익현위원

절차도 제대로 안 밟았잖아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공고내서 정식적으로 임용했습니다. 인사발령 날짜만 11월 15일로 됐던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익현

권익현위원

모든 게, 물론 혁신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나 충분한, 그 분 공무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 일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놓고 모든 게 결정이 되어야지 이런 중요한 인력을 대기발령해 놓고……. 이건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좋으신 지적같고만.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자기 철학에 의해서 교육행정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 권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래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는 절차를 밟아서 새로 임용을 했으면 전임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발령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제가 수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실장도 4년 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비교해서는 안됐지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딱 지적하면서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건 법으로 일부분은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행으로 봐서 이런 절차를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 두어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에 관련된 예산서 등을 보면 저희들이 다행히 한 가지 개선된 것은 금년도에 작년도 같이 요약해서 안 올라오고 특별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본 위원장이 도청같이 사업설명서를 받도록 해서 다행히 교육청에서 올해 사업설명서를 전년도에 비해서, 그동안 관행에 비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왔다. 그래서 저도 이걸 쭉 놓고 보면서 예산서하고 저희들이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새로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첫째는 도예산서나 이런 것도 참고로 보면 과거부터 이 예산서에 보면 대개 성립 전 예산도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서에 표기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차피 항목이 정해져서 추경 성립 전 예산 108몇 개 항목 하면 조서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성립 전이라는 표기는 가능하거든요. 그거 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과장님, 힘든 부분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부분은 도청처럼 표기를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본예산일 때 재원부분이 우리 도에는 국비, 특별교부세, 광특 뭐 여러 가지 재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청 예산서를 놓고 재원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재원부분을 시·군비까지 다 표시해야 아, 이 예산이 총액에서 얼마는 국비로, 또 얼마는 특별교부세로, 광특으로, 시·군비로 해서 재원구분이 되는데 우리 교육예산을 보면 그런 재원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재원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앞으로 가지고, 제가 지적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재원구분이 힘들다든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전산망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한번.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교과부에서 시스템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힘들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산망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본 것인데 도하고 다른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과부에부터 시스템으로 하나로 통제되어가지고 하나로 내려주는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시도에서 별도의 재원구분이 힘들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은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추경성립 전 예산을 대개 편성해서 결산추경 때 결과적으로 보고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도청도 과거에는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 전라북도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하는 관련없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면 되고, 다만 상임위원회하고 1년에 이루어지는 예산 숫자로 봐서는 상당히 되지만 상임위원회하고 사전 협의회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난 뒤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도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재.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과거 8대 때는 교육복지위원회이고 지금은 교육위원회라고 하지만 아직 실행을 않고 있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동안 같이 협의한 바 없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쪽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결 별로 중요시 안 했습니다, 사실은.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쪽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사용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뒀는데 이제는 단일화 된 입장으로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흡수되어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협의라는 것은 사인 받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3건, 또 4건이, 또 때에 따라서 단 1건이라도 시급성을 요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공지해 주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여기는 간담회가 자주 없죠?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 위원장한테 와서 보고만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드리고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는 공지를 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 생각하시나? 답변만 간단하게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수시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인 받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요. 와서 공지하고 의견 듣고 주문 주면, 또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좋은 안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교감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런 점은 시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알고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짧게.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관사들이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관사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관사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관사 문제는 원거리 지역에 거의 있습니다. 관사를 쓰신다고 해서 이번에 일부 수선을 많이 해줬습니다, 교육감님 특제를 이용해 갖고 수선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쓰시고 계속 계시면 괜찮은데 한 1년이나 쓰시다가 다음에 쓰시는 분이 없으니까 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수선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관사는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어찌보면 관사활용도에 따라서 아이들 학교, 저는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는 입장은 아니지만 관사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학력에도 영향이 있다 싶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해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개보수는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사용이 안 되고 또 놔두면, 집이라는 건 한 달만 안 써도 금세 태가 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해마다 개보수를 하고 하는데 원거리 출퇴근하시면서 많은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있고 어찌보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학교가 있어요. 농촌학교에서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이 새롭게 부임해 오면서 정말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또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교장이 뭘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뒷받침 안 되어 주면 필요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관사를 제대로 더 늘려서 활용해보겠다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관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관사를 한다고 하면 학교별로 할 것이 아니라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어놓고 거기에서 왔다갔다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이 거주지를 학교 관사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됐든 교장선생님이 됐든 거기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학력이 올라가죠. 강요를 못 한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농촌에 있기 때문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전반적인 교육 문제가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는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교사로서 때로는 자질 문제에 있어서 저도 많은 회의감이 들어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많은 외부에서 교사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정도 거기에 많은 책임이 있다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저도 순창에 있기 때문에 인재숙과 대립 속에서 이것이 다 틀리다, 이게 다 맞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잘 임해주셔서 그걸 뭔가 바꿔나가려는 게 아니라 너무 무책임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쪽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 여러 가지 창의성도 개발해주고 딱 학력신장을 위해서 관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봐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학교가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각 학교마다 관사가 있지만 놀고 있는, 그야말로 쓰지 않는 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아니라 좀더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학력의 문제는 아이들 기초가 부족하면 이미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농촌 아이들은 더더욱 가정에서 그걸 돌봐줄 수가 없어요. 학원도 멀고 그러니까 일단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농촌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 더 잘 해줄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그런 자세가 가장 문제다, 저도 그렇게만 꼬집고 싶지 않지만 제가 보더라도 이런 건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동기부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되고 수업시간만 딱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늘리고 이것이 꼭 돌봄학교나 어떤 수당을 줘야만 내 가 이것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아쉽다, 조금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로서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선생님 열정이 학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공격이 아니라 어떤 교육 전반에 잘못된 부분을 같이 바꿔나가기 위해서 같이 가야지 이게 선생님들한테 계속 공략이 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시간도 다 됐고 잠깐 추경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추경예산 1쪽 세입분야 좀 보시죠. 이자수입이 전반적으로 감해졌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중앙정부 이전수입 말씀이신가요?

창환

권창환위원

자체수입에서, 의존재원 말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 이자수입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추계할 수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여기 이자수입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교과부에서 특교금이 조기집행 관계로 조금 일찍 왔습니다. 600억원인가 일찍 오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추계를 합니다. 저희가 추계할 때는 최근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추계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예산에 56억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추경에 86억원이면 약 30억원 정도가 증됐죠, 2010년도에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9년도라든가 이런 데는 비해서는 감이 됐지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세입이라면 본예산에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왔어. 시기가 언제쯤 왔냐? 1회 추경…….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1회 추경 이후에 왔습니다. 추계는 정확하게 잡습니다. 최근 3년 치로 평균 내서 잡고 2011년도에 덜 잡혔습니다. 그것은 자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묻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내시 올 때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어떤 정책예산이 내려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이 1년 예산이 있는데요. 분기별로 올 때도 있고, 말하자면 중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 요구를 했던 예산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자체적으로 갑자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 입안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조기집행하라고 돈이 온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이자수입을, 어떤 돈이 와가지고 이자수입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러면 조기집행 안 했다는 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와가지고 바로 집행 안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된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돈이 오면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예산은 배정을 하고 자금은 송금을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끝나는 대로 준공계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돈을 보내줍니다. 그 돈을 일단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이자를 살리기 위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교과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나는 분명히 그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금년에 한해서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종료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추경 심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2011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재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2011년도 전북교특 기획관리국 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2조884억원보다 1,454억원이 증액된 2조2,33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이 86.4%인 2조819억원, 자체수입이 1.0%인 304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5.4%인 1,215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전년도 대비 94.9%가 감액된 5억1,570만원이고 총무과를 비롯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1%가 증액된 1조5,098억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총괄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 19개 사업에 5억1,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강감사 등 감사분야에 1억1,180만원,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에 1,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사업에 1억2,145만원, 소송업무 추진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규정비와 규제완화위원회 운영에 218만6천원, 부서운영 등에 9,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2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6,501만원이 감액된 46억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2명분 4억2천만원, 장기병·휴가 및 휴직에 따른 행정대체인력 운영에 10억6,768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4억8,252만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와 임용시험에 3,347만원,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차액 보전금 2억400만원, 직장동호회 운영에 4,080만원, 교직단체 및 노조관리에 1억1,994만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보존·보관 등에 7억62만원,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8,806만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업무에 4,123만원, 국제교육문화 협력사업에 3,030만원, 기타 운영비에 14억3,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는 총 13개 사업으로 1조458억8,983만원으로 전년대비 4.1%인 412억816만3천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3.9%가 증가한 9,924억원이 되겠으며, 교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비 및 가족여비 8,950만원, 공립고교 및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296억7,389만원, 교육협력지원사업에 5,305만원, 의회업무추진에 2,345만원, 교특예산관리에 2억821만원, 학교회계 관련 예산에 3억1,732만원, 기타 부서운영에 6,08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7쪽 행정과 소관으로 27개 사업에 2,587억4,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회계직원 맞춤형 복지비로 42억4,851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에 2억1,564만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427억2,951만원, 작고 아름다운 학교육성을 위해 9억원, 학급증가 학교 비품구입비로 55학급분 6억500만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10억5,443만원, 기숙형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8억2,200만원, 군산지역 가칭 은방울초 설립에 71억6,810만원, 사립고 및 특수학교 재정지원에 1,902억5,036만원, 사립고 및 특수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86억4,053만원, 행정관리분야에 8억3,536만원, 기타 운영비에 7,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무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3.1%가 감소한 1,689억3,846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 부담금 등 17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인건비 부담금 및 맞춤형 복지비 등으로 1,606억2,065만원, 교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9억6,156만원, PC전원 자동관리시스템 운영에 2,670만원, 세입금 관리에 807만원, 결산 및 계약관리에 9,596만원, 재산관리에 1억3,835만원, 기타 운영비 등에 7억6,420만원. 다음은 139쪽 시설과 소관으로 교실 증개축 등 10개 사업에 315억9,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에 앞서 시설과에서는 2010년 6월경 각급 학교에 산재해 있는 시설사업 현황을 학교관계자 및 시설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토대로 최상위 우선순위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실 증개축은 전주여고 등 3개교에 44억2,865만원, 재난피해학교 18개교의 외부환경개선에 5억4,345만원, 재난시설심의회 등 시설사업 지원에 7,936만원, 직속기관시설에 27억5,356만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에 237억2,720만원, 기타 운영비에 6,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북교특 세입예산과 기획관리국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현재 예산서와 기획관리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사업별설명서와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현재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책상에다 2010년도 12월이라고 표기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대충 편집을 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뒤에 심사결과가 별도로 붙어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은 제일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세출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이자수입문제를 잠깐 거론했었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중앙에서 교부내시 내지는 교부금 서류가 있으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송금내역서.

창환

권창환위원

송금내역서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중앙에서 내려오면 되도록이면 바로 집행을 해야 원칙이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집행 시점이 된 것은 바로바로 집행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바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본예산에 들어와서 혁신학교 그건 누가 답변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혁신학교라는 것이 목적이 뭐고 또 했을 때 기대효과는 뭡니까? 그것부터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육국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애들 교육을 열정적으로 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때는 열정적으로 안 했간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렇게 더 유도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애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런 인성교육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학력신장을 기본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목적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애들이 학교도 가고 싶고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면 당연히 학력은 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여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창환

권창환위원

목적이 좀 약하다. 설명이 그래서 그런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대효과라고 봤을 때 하여간 성적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가장 기본적인 건 거기 있습니다. 인성하고 학력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하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저도 소홀하게 그냥 넘겼는데 혁신학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 큰 목적이 나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해력 차이에서 서로 잘못하면 말로만 혁신이지 언제는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르쳤냐, 아이들이 가기 싫은 학교가 어디 있겠느냐, 거기 가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있고 공부도 있지만. 그래서 가고 싶어라 할 건데 그런 설명은 빈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총액 문제예산으로 해서 지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혁신학교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사업명을 붙여가지고 하는 목적과 앞으로의 기대효과,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 가지고 우리 예결 끝날 때까지 월요일날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월요일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저 나름대로 따로 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그전에 봤을 때는 주재봉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철학이 아닌 것 같애.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할 겸해서. 교육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육국은 월요일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안 오셨고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가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좀 해서 주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예산과 소관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가 38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교원인건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2만4천명 중에 교원이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한 4천명 되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를 한 5.1%로 처음으로 2년만엔가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교원수는 내년에 줄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원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안 줄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현원은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중기전북교육 재정계획 보면요, 2010년에 1만7,713명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 1만6,904명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그것이 교과부에서 학생당 기준으로 해서 교원을 배정하는 경우를 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아닌 도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이 10명 이하의 학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학급당이냐, 학생수당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학생수당으로 하냐, 학급당으로 하냐.

익현

권익현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계획이지 내년에 이렇게 줄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고 교원수도 이렇게 주는데 유독 굉장히 인건비가 올라가서 질의하는데 실제로는 줄지 않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만약에 협의해서 학생수로 한다면 줄여야 되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이 확정이 되면 교원수가 줄어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는 이 숫자대로 줄어드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원수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당 정원을 줄여준다든가 하면 교원수는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당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급당 정원을 28명으로 준다든가 하면 교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학생수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학생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생수로 하면 우리가 많이 줄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엄청나게 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에 대한 대비는 뭐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8개 시도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학력평가를 게을리하는 시도는 보통교부금을 4천억원까지 차이나게 차등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목에서 4천억원까지 차이나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예를 들어 학력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금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차이나게 지원할 수 있는가. 대비책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교과부에서 저희 시도로 주는 예산이 총액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만원이라고 하면 9,600원은 산술평균에 의해서 똑같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통교부금이나 국고지원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아니 보통교부금을 4천억원씩이나 줄일 수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96%를 제한 나머지 4%를 가지고 차등지원한다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그것 대비하셔야 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제일 처음에 세입총괄을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나와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끄터리 증감률 8.7%가 내년도에 증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증감되는 이 부분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교육청에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법정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었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건 도에서 추계를 해서 통지된 수치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리고 자체수입을 보면 자체수입 중에서 제일로 증감폭이 많이 나타난 것이 자산수입이 있어요. 이게 7억1,700만원 정도이면 전년대비 해서 66.7%가 감액되었죠? 그 감된 주 원인이 뭡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폐교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각이 확실하게 가정되어 있는 것만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매각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쓸 예정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66.7%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폐교매각은 교육감님 새로 오시고 난 뒤부터 이게 중단된 거요, 그 이전에 계획된 사업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폐교매각은 거의 팔릴 만한 곳은 다 팔렸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혹시 매각 말고 임대료 받고 임차해 준 그런 부지도 있나요? 폐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폐교 임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해 봐야 그거 1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임대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수입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주 적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폐교 전체 현황 중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임대를 안 주고, 유창희 위원 저번에 도정질문 할 때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임대를 안 주고 임차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도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현황은 자료로 나오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자료 다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료를 임차준 것하고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하고 이렇게 자료 한번 더 요구를 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기타로 해서 현재 거기 보면 전년대비 125% 예산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죠?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게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산 쓰고 남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125%까지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잔액이 오전에 2010년도 결산추경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주로 인건비에서 한 850억원 정도…….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금년에 정부에서 재정이 악화될 걸 대비해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8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사업집행하고 남아있는 부분, 아침에 저희들이…….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전에 미집행사업 삭감한 것 한 100억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사업이 없어지면서 삭감된 내용 그런 부분…….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 들어가 있는 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런 것은 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세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여실히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게 사실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기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드문 예에요. 125%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액수로 봐서는 얼마예요? 이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1,215억원 정도.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건 2010년도 예산운영을 매끄럽게 못했다고 그래서 오전에 지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정성을 기하고 예산편성 2011년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편성해서 내년도 이맘때 결산추경 저희들이 또 검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에서 적정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심스러운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라북도에서 받아가지고 1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는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0년도 치는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청에서 2011년도에는 32억원 정도 전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것은 전년도 치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이 10억원은 2010년도 치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것도 세입에 계상된 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노조 교직원공무원 노조관리에 대해서 2,100만원이 삭감됐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노조운영 관계 말씀하시죠?

균호

오균호위원

예, 234쪽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답변드릴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민경보에서 한교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10년도에는 2,96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2,460만원을 깎은 것이 한교조 치 민경보를 깎은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깎은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노조탄압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민경보를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36억원 정도 돼 있던 것을 13억원으로 줄이는 과정에 전부 다 사업을 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감액을 해도 노조 측에서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건 저희들이 일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자기들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18쪽에 보면 행정대체인력 운영에 운영비가 10억6,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10년도보다 7억3,800여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유 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호봉에 승급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면서 1년 동안은 휴직을 해도 호봉 승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금년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성공무원들 육아휴직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이 휴직을 들어가면 거기에 저희들이 행정대체인력을 넣어주게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2010년도 예산이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약 4억2천만원 정도 인건비에서 전용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총 8억3천…….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비용이 그만큼 더 늘어가는 거고 호봉수가 인정되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인정되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다는 것이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내년에 많이 더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근거가 있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금년에 나간 것이 8억원 나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행정을 보면 정규직보다는 대체인력으로 메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교에 안정된 분위기보다는 사실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이 들쭉날쭉하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적응하는 데에 따른 영향도 많이 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기간제교사를 말씀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예를 들어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정작 필요한 과목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행정대체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선생님들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교육을 간다든가 할 때는 대체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810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컴퓨터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보면 해마다, 지금 언제부터 컴퓨터를 지원해 왔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래됐다 하면 몇 번 받은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중복지원은 없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중복지원은 없고요, 이것은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컴퓨터 사용연한이 3년이나 4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 중에 저소득자가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애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새로운 학생들에게. 보면 통신비지원이 상당히 많네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동안에 받았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계속 그해에 컴퓨터를 안 받아도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미 받은 애들도 통신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구입비는 새로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만 주지만 통신비는 1학년짜리를 하면 6년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컴퓨터 사용연한이 지났어도 회수는 안 하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회수는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거기까지는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1학년 때 받으면 6학년 때까지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이가 또 저소득층이잖아요. 계속 그것은 바뀌어질 수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확실히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들어갈 때 새로 주는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모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통신비 같은 건 아마 걔들 통장으로 다 이체를 시켜주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한번 그런 것들을 더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통신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조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656쪽, 657쪽, 658쪽 관련해서요,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혹시 교육국, 월요일날……. 기획관리국 치만.

계철

조계철위원

기획관리국 치만? 그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아까 교직원노조 2,460만원 삭감된 걸 말씀드렸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한교조 치 2,460만원이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238쪽 보면 공무원노조도 1억원 이상이 깎였네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공무원노조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노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교조, 전교조, 교총, 일반직노조로는 전국일반직노동조합, 기능직노조가 있는데요. 지금 법에 보면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임대료가 들어있었는데 임대계약을 하면서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기 돈이 약 1억700만원 정도 깎여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억원이 넘는고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0년도에는 임대료가 필요했는데 2년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2년 치를 줬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임대료가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임대료 안 내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1년도에 또 편성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임대료 안 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년 치를 계약했으니까요. 그러면 2012년도에 또 편성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다음연도에는 임대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1억700만원 깎였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렇게 1억원 이상을 감해서 혹시나 노조탄압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숙 위원님. 문제예산은 아니죠?

균호

오균호위원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고 적시를 해 줘야 저희들이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오늘 교육청 관계자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편의상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관련해서 사실 감사관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작게는 올랐지만 부분감사, 종합감사, 일상감사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예산액이 대부분 다 여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 기능개편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14개 지역교육지원청이라고 있죠? 거기에 감사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개편하면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팀을 통째로 다 없애고 모든 감사기능이 도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세부적으로 나눴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러다보니까 감사과에 2팀이 있다가 4팀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4명에서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다보니까 출장비 인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적한 감사내용이 감사 1담당이에요. 3담당도 있고 2담당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복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같은 담당에서 진행되는 감사에 조금씩 조금씩 올랐는데 이게 다 중복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김대섭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을 주기로 나가는 것을 종합감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부기초에 보면 종합감사 일수에 따라서 인원수 비례해서 여비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분감사는 부분감사 나가는 일수에 따른 여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출장은…….

계숙

이계숙위원

일수가 다르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가 다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 그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33쪽에 보면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시행하는 거요. 이게 내년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해서 1천만원씩 5회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기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에 관계된 조례가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3천만원 정도가 보상한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 공익신고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면 그 관련해서 미리 주셨으면 제가 참고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설명 없이 지금 5,100명이 책정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률적으로 산정이 된 것 같아서 1천만원씩 5회 해서 5천만원 이렇게 산정을 하셨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말하자면 최고한도액이 3천만원이지만 저희들이 부기를 달 때는 2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3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200, 300 하는 그 기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신고자가 신고한 신고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진 게 있나요? 기준이. 어떤 조례라든가 법적근거라든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딱 산출된 내용은, 상세한 것은 감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시죠.

회준

허회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회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면 산출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 주시면 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래요? 자료 있습니다.

회준

허회준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 제도에 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신고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괜히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게 말하자면 공간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항상 예산은 예정된 내용을 가지고 세우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5천만원이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럼 이 자체예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서 예산을 책정, 이거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공익신고 보호 그것은 5,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올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만원 삭감을 했고 2천만원 살려놓은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은 문제안으로 이미 체크가 된 겁니다. 이거 받으셨죠? 이걸 참고삼아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할 수는 있잖아요, 나중에 조정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정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외부감사단 운영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앞의 부분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그건 상관이 없고요.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교과부나 감사원에서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본청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체크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정금액,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10억원 이상 큰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단을 초빙을 해서 한번…….

계숙

이계숙위원

전문단을 구성해서 한번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해서 한번 스크린을 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마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저소득층자녀 컴퓨터지원에서, 이거 국비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실은 교부금 자체가 다 국비입니다, 온 것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지 사실 다 국비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게 교과부에서 별도의 재원으로 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는 좋지만, 이게 국가정책사업일 것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서 못하겠다 해도 주는 거요? 우리는 안 받겠다 해도 주는 거요? 안 받겠다 하면 안 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안 받겠다가 아니라 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산출근거도 단가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개인 아이들한테 집으로 줍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저소득층자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KT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KT에서 그 집에 회선을 깝니다. 깔아놓고 KT에서 깔았다고 요금통지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저소득층자녀에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정보화지원이 아무래도 컴퓨터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애들이 정보화 접근이 어렵다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다 시설을 하면 어때요? 많이 해 가지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학교 내에다 하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만 쓸 수가 있지만 이건 집에다 해 주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게임하라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게임하라고 설치한 건 아니고요. 정보 접근이 용이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깔면서 유해프로그램은 볼 수 없게끔 차단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차단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깔아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것 차단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안 다 뚫고 들어가버리지 안 들어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새로운 형태로 사업을 건의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해 주는 건 좋지만 지금 아이들을 더 음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퇴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요. 국비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이것을 좀더 우리 자체적으로 확실하게 유해사이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하게 돼 있는가 제가 확인하고 난 뒤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가, 국가가. 차라리 다른 걸 해 주든가. 아이들은 학교에서 건전한 그런 것을 배우게끔 학교공간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안 나은가 생각을 하는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학교공간 이용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문제예산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봐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후에 장치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창환

권창환위원

게임숙제도 내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저는 이것을 완벽한 차단방법이 없으면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를 퇴색시킨다 이거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막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유해사이트 못 들어가게 저희들이 프로그램 차단했지만 그 담당한테 통보를 해 준다거나…….

창환

권창환위원

일부분은 다른 데는 모르고 완주군 삼례읍에 사는 사람 주소 있으면 그 사람만 줘보세요. 제가 가서 들어가 보려니까. 확인하려고 그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자료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데 치는 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권 위원님, 저소득층자녀 컴퓨터지원 15억원하고 인터넷통신비 42억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문제예산으로 하지 말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회적 경험으로 보니까 대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 LG 이런 데는 전체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요. 사원이 근무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이랄지 아니면 유해사이트로 접근을 아예 못하도록 차단프로그램을 연결했는데 거기에 단일건물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그런 운영이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출장소 같은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로 일부 유해사이트를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해 가지고 아무나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도교육청도 도입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사실 학교폭력이나 사회적으로 공부 안 하는 그런 분위기도 컴퓨터가 상당한 저해요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개발을 보편적인 것보다는 좀 특수하게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그런 교육행정을 이끌어내면 좋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사업 실효성이라는 게 있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학교폭력 관계는 월요일날 교육국…….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음에 이어서 이계숙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위원장님! 사실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획관리국인지 교육국인지 약간 혼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이라고 책자 있는 곳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혼돈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준을 예산서하고 사업별설명서를 같이 하면서 순서대로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기획관리국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책자를 보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만하지 않을까. 저는 순서대로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감사관, 총무과, 예산과 이런 식으로 거치자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총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있지 않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849쪽이요. 2011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전년도하고 같이 명예퇴직을 한 분이 같습니까? 지금 12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도 12명이셨고 2011년도에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12명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균치로 해서 12명을 세운 것이고 만약에 2011년도에 명예퇴직이 더 늘어나면 추경 때 예산을 보완을 해 줘야 합니다.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산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말 실효성 있게 책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12명이라는 현황이 나와 있지 않으면서 임의적으로 12명을 잡고 예산을 책정한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현황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명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12명이라는 현황이 있냐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12명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퇴를 누가 할지를 모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은 예정을 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딱 인원을 받아가지고 세워놓은 건 아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럼 2010년도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그 현황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0년도에는 2명 명퇴 들어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010년도에 12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사실은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63쪽이요.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이게 전년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콜센터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업무관리시스템이 2011년부터 개통을 합니다. 이건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똑같이 공통으로 하는 거거든요. 콜센터라는 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개통을 해서. 그러면 콜센터는 거기서 문제점을 계속 전화로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업자하고 상의를 하는 상담하는 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책정됐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3명 정도 콜센터 인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5,7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교육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죠? 2011년도 처음 출발한다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2011년도에 오픈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관리시스템 관련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 자료도 주실 수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드릴 수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음에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금년예산 대비 내년예산 중에서 증감률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딥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급식비가 3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로 한 3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감률로는 100%밖에 안 되잖아요. 액수로는 가장 크고, 그다음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표준학교운영비가 많이 는 데는 125% 이상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업무관리시스템은 1,500%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내년 2011년 1월부터 시행하는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은 1,500% 늘어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 말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증감률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업이 뭐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학교운영지원비 옛날 육성회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한 2010년에는 40억원 정도 줬다가 내년에는 전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20억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도 300%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이 많이 된 게 아니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1,50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사업별설명서에 의하면 교육행정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1,968%가 늘어나요, 예산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몇 쪽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1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사업, 정보화정책이라고 하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8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 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쓴 나이스. 그다음에 행·재정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결재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이 말하자면 다 나눠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이관하는 작업을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거나 신규시스템을 도입하는 장비를 쓴다든가 해서 이관하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이거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말하자면 시스템 위탁하는 위탁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서도 예산증가율이 아주 높은 사업들이 몇몇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학재정 지원하는데, 12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200% 인상. 그렇죠? 12쪽입니다. 밑에서 6번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부분도 학교에 나가는 표준학교운영비가 오르니까, 말하자면 사학은 별도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립 똑같이 표준학교운영비를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리는 지원청의 감사팀을 없애고 본청으로 하면서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인가요? 본청 예산 기준하다 보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정책은 어디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업내용?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로 볼 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예를 들면 신설학교 경비가 세워졌다가 신설학교가 설립이 되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계속 해년마다 꼭 해야 되는 계속사업인데 연차적으로 빼먹을 수 없는 사업인데 눈에 띄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사업들이 없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 사업은 일몰된 사업 외에는 그렇게 주는 사업이 없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셨고 유창희 부의장께서도 도정질문 때 언급하셨지만 재산관리예산은 전년대비 52% 삭감되고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재산관리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이 2,7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약 1,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관리를 나가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줄인 것 같은데……. 지금 2010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 워크숍 예산이 한 1천만원 정도 들어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일부 삭감을 한 것 같고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재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을 추진하시거나 또 일몰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폐지되거나 또 신임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른 신규정책사업을 새로 편성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매년 계속돼 왔던 사업들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감액하거나 많이 올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과별로 전부 예산이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다 모아놓은, 11쪽입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정책에 관한 예산을 보면 내년에 공무원보수가 5.1% 인상되는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5.1%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5.1% 인상되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보면 단위사업으로 보면 0.8% 증가에 그치고 동호회운영비는 20% 정도 감액이 되고 이렇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동호회운영 관계는 지원금액을 줄이는 걸로 알고 있고 동호회 수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게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도교육청이 변화의 풍랑 속에 던져져서 어떤 풍랑을 만나야 순항을 할 것인지 격변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우리 전북교육청 가족들이 전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들 교육감의 정책에 따른 신규사업들 예산 많이 세우시면서 이것 보니까 %가 별로 되지도 않아요. 이런 면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를 견뎌 낼 수 있도록 독려하실 때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겨봐가지고 내년에 추경할 때라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멀리 가고 빠르게 뛰려면 좀 넉넉하게 여건도 갖춰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도라든가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지원되는 금액들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학생 개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돈이죠? 개인한테 아니라.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있어요. 비법정전입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비법정전입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어디에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요, 시·군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의해서 1회 추경 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책으로 나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추경할 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금액이 크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많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행정과 특수학교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액이 되었어요, 5,900만원 정도가. 974쪽입니다. 여기 보면 숙식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가 준 건가요? 학생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학생수가 준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줄어드니까 이 금액만큼이 준 걸로 나와 있고만요.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올해 그러면 몇 명이었고 내년에 몇 명인가요? 각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학생수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것에는 변함이 없고 숫자가 줄어서 줄었다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600쪽에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내일 교육국…….

은미

오은미위원

아닌데요. 교육복지지원담당인데요. 여기는 학생수가 늘어서 이렇게 18억원 이상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많이 늘어난 이유가 10개월 지원하던 것을 12개월로 지원하고 3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6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니까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인데 일반 학원 수강하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반 학원 수강하면 수강료도 지금 주죠. 학원은 안 된다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학원은 안 되고? 그런데 비영리로 하는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 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하자면 인근 학교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다 이 아이들이 이걸 이용을 하는 것인지 확인이 되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후에 지원해 준 다는고만요.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취지나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사실 아까 추후 사후정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자칫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눈 먼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가서 도움이 되어가지고 활용이 되는지. 그랬을 때는 더 이걸 확대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예측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나중에 더 자세히, 저도 검토해 보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대다수 학생은 잘 하는데 몇몇 학생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그런 것이 얘기가 나오는데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수강을 하고 나면 수강기관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수강 안 했는데 그럴 수 있고 출석체크만 하고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잘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감사관실의 인원을 대폭 늘렸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늘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 그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어렵습니다. 저희가 750개 학교가 있습니다. 14개 지역교육청이 있고 9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지도차원으로써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번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렸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4명에서 31명으로 늘었습니다. 13명 늘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많이 인원을 13명 늘렸잖아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해 보거든요. 돈을 많이 주면 뭐합니까? 잘 쓰여져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죠. 감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1쪽이요. 거기 보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좋습니다. 청렴 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1,223쪽에 보시면 명예감사관제 운영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명예감사관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명예감사관이면 말 그대로 명예로 해야 되는데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협의회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명예감사관제는 말하자면 학부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김제를 감사를 나가면 김제지역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학교로 오기 때문에 출장비도 줘야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외부감사관도 있어요. 외부감사관 있고 명예감사관 있고 또 더 두시죠, 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외부감사관제도는 저희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도교육청이 부패됐으면 명예감사관도 있고 또 뒤에 보세요. 외부감사관 운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도 감사관실도 13명 늘렸다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 하던 감사를,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만 감사하나요? 그분들이. 다 하지. 감사관실에서 이제 전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4쪽, 1,165쪽 소송업무수행 있습니다. 1억2,340만원 중에 해당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건데 2010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소송업무수행 예산이 얼마 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집행된 내역 말씀하시는가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증액을 시켜서 한 2,6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소송업무수행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올해 2010년도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16건입니다. 2010년도 16건이고요,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수

김광수위원

16건 중에 승소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도 물론 있겠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진행 중인 소송도 있고요, 승소율이 약 9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년에 승소율이 93% 정도 된다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주로 어떤 사건들이 소송에 휘말리나요? 간단하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주로 하는 것이 학생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승소율이 그렇게 높네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화해도 있고 아무래도 피해자측의 입장을 생각하면 많이 드려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16건이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누구누구예요? 교육청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6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월 20만원 수당 나가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걸리는 소송에 대해서 업무를 맡게 되는 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주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군산 인근지역 소송 같으면 군산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하시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돼 있는데 16건이다 그러면 수임료가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16건에 1억원이면 수임료가 굉장히 높다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진행사건이 16건이고요, 현재 총 38건 중에서 22건은 끝나고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진행 건수가 16건이고? 제가 총 소송 건수를 물어본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현재 민사행정소송 해 가지고 38건.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나요, 어떠나요? 소송 건수의 추이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소송은 증가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 잡았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09년에는 25건이었는데 38건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송의 증감추이를 자료로 해서 갖다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226쪽에 나와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작년에 얼마였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0년도에는 31억4,800만원이었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한 1억8천만원 정도 증가했네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1억6천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단체보험료가 118% 정도 상향이 됐고만요.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69만210원 곱하기 4,800명 이렇게 했거든요. 이 69만210원이라고 하는 기초는 어떻게 만들어낸 건가요? 여기 보면 전주는 300포인트 일률배정, 근속연수 1년당 10포인트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우자 100포인트, 자녀·부모 일인당 50포인트.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교직원의 평균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69만210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초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도액을 5천만원도 할 수 있고 1억원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금액을 가지고 총액을 가지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로 나누다보니까 69만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온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인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본인한테 받습니다. 나는 최고 보험료로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겠다, 나는 1억원까지 받겠다 하면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금액은 본인들한테 신청받은 금액입니다. 4,800명으로 나누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69만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사립학교하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차이가 없는데요. 똑같습니다. 공립학교도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부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뻔뻔한 학교들까지도 이것 다 줘야 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하고 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평준화되면서 저희들이 강제배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선은 학생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어제 부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 사립학교 설립을 하면서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 주로 전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답이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현금화시켜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걸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겠는데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납부받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들 속에 여러 가지 시설비 확충이나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런 학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본을 학생에 두고 생각하시면…….

광수

김광수위원

학생이 볼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고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피해가 버리면 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성 있는 걸로 유도하는 쪽으로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 답이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 821쪽에 보면 작고 아름다운 학교육성 해서 9억원이 들어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 속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7억7천만원이었고 이게 예년도에 쭉 해 오던 사업이었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쭉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7억7천만원이었고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전임교육감 있을 때 작고 아름다운 학교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2010년도가 7억7천만원 나간 것이 처음이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최규호 전임교육감 때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올해 9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별로 집행할 의지가 없어서 삭감을 상임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내용 있어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실 때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라는 것이 대개 30명에서 60명 사이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표준학교운영비가 많이 상승이 돼 있고 일반 다른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도시학생에 비해서 작은 학교 아이들한테 교육비가 너무 과하게 투자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사업대상이 31명에서 60명 이하 초·중학교 149개교 쭉 나와 있네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이 갔던 건데 이걸 또 1년 하다가 올해 2010년 하다가 2011년 중단 이렇게 하면 문제없어요? 중단해도 괜찮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1,335쪽입니다. TF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TF팀이 몇 개 기구나 있는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TF팀이 8개 구성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거기 TF팀의 종사원들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다 정규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총 몇 명이나 돼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산TF 같은 경우는 구성을 했다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해체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개를 운영하다가 일몰된 TF팀도 있고 해서 총 인원이 152명 정도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에서 몇 개가 운영이 안 된 팀이 있는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종료된 것이 현재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안 된 것도 있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현재 12개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숫자는…….

균호

오균호위원

성과는 어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잘 아시겠지만 TF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부조직보다도 외부에서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예산TF팀 같은 거 운영했을 경우에 그전에는 일반직공무원들만 편성하다가 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학부모 의견도 들으니까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균호

오균호위원

주로 전문지식인들인가요? 거기 TF팀은 그 분야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TF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TF 같으면 행정직 예산팀들이 들어가고요, 일반직 인사TF 같으면 일반직 인사팀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TF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직도 들어가고 일반직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금 소통을 모두다 강조하고 있는데 TF팀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는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이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통부분에서는. 그런데 크게 저희들이 구애받고 그러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조직 자체가.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거기가 4,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밑에 가서 3천만원 서 있는 건 또 뭐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쪽수를 정확하니…….

균호

오균호위원

1,335쪽.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 그 3천만원 말씀하시는가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시도에서 교과부에 분담하는 분담금입니다. 교과부에서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 시도에서 부담해 주는 금액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3천만원을 교과부로 보내주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과부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것도 한 곳에서 통째로 하면 주관교육청이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돈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 그 3천만원이 그것이고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 돈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TF팀을 전체 다 운영한다면 몇 개 팀이나 돼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산심의 요구자료 22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총 13개 TF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 TF는 소멸돼 있고 아직 구성이 안 된 TF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복공동구매 TF 같은 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50쪽 보면 행정대체인력운영방안이 있어요. 여기에서 행정대체인건비 해 가지고 출산 100, 휴직 40, 장기병가 30명 이렇게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 그대로 행정대체라는 것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병가를 낸다든가 이렇게 쓰는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는 인원을 지금 사실은 파악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4억1,500만원 세웠다가 연말에 모자라가지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1년간 호봉 승급이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1년간 육아휴직을 해도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건비예산에 4억2천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금년도 나간 것이 8억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늘 것이다, 행정대체가. 말하자면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휴직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10억6,7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거의 100% 정도 상향을 했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8억원에서 한 2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 나온 당초예산 4억1,500만원은 본예산 할 때 4억1,500만원이 세워져 있던 거고.

계철

조계철위원

대체인력이라 그러면 이분들 대체인력은 어떻게 수급을 하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행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행정직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해 놓습니다. 그러면 선발되어서 대기 중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리 행정대체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럼 행정대체인원으로 쓰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쓰고 발령시기가 되면 발령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육아휴직이랄지 휴직했던 공무원이 오시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하자면 휴직이 끝나면 그 공무원은 다시 빠져나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행정대체인력은 대략 전체 직원분 대비 몇 % 정도 되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직원대비 몇 %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행정직공무원으로 합격을 했는데 발령을 못 받고 대기 중인 예비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행정대체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분들 대략 전체 인원대비 기준 %나 이런 규정 같은 건 없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럼 대략 몇 분 정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행정대체 쓰고 있는 것이 170명 정도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행정시험 봐가지고 합격자는 몇 분 정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

계철

조계철위원

한 220명 정도 되네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행정대체라고 해서 꼭 그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장거리 출퇴근이 복잡하다 하는 거리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하다가 퇴임하신 분이라든가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일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지정한 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변동률이 없는 거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이분들 처우도 대체근무 할 동안은 정부가 규정하는 복지규정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53쪽 인사관리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전체 예산액이 1,578만5천원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 구성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몇 명 정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회를 할 때 내부위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분은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위원회 구성이 정원 몇 명 이렇게 정해졌어요? 아니면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급조해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딱 그 기간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몇 분 정도 구성돼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9분.

계철

조계철위원

이분들 명단은 대외비예요? 아니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 드릴 수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분들 구성은 어떻게 돼요? 면면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위촉을 합니다.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있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철

조계철위원

9분 전부가 현직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인사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변호사도 있습니다.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명단을 드릴 때 소속은 빼고 이름만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사진은 들어가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진은 안 들어가죠.

계철

조계철위원

사진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왜 위원회 명단이 조심스럽냐면 아무래도 인사위원이나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면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여기서 징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속은 안 넣고 그냥 이름만…….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위원회는 몇 개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숫자를…….

계철

조계철위원

대략. 전라북도 해 봐야 128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 도청요? 저희들 위원회 수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엄청나게 많다고 하면 천단위, 몇 십개 단위인가 대략적으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알아보고 위원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나중에 위원회 구성명단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위원명단은 아까 인사위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위원회 위원 호칭만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인데 위원회가 우리 전라북도에 또 교육청에 워낙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또 사진대조가 안 되다 보니까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 다툼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교수분들이나 변호사 이분들이 본인들의 명예, 프라이버시 때문에 개인 신상 이런 것 때문에 사진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불성설이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인사위원회랄지 교육청 관련한 무슨 심의위원이 되면 분명히 그분들은 밖에 나가서 교수분이든 변호사분이든 이력을 쓰거든요. 그럼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는 밖에서 과시한다랄지 그런 것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게 사진대조가 안 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진대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한테까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대충 위원회가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는가 하고 하는데 관리는 사진까지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걸 요청합니다. 저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 관리할 때, 그리고 위원회 위원분들도 전라북도 인구가 전체 200만이고 교수나 변호사들도 전문가들이 상당한데 중복돼서 한다는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랄지 제안제시 하는데 정책제안을 만드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다양한 위원 선정이 돼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나 다양한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끝으로 여기에 보시면 금액이 총액으로 나왔는데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1년의 횟수는 몇 회 정도 열려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징계 건수가 많으면 자주 열리고요,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2번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분들 수당은 얼마나 되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1번 나오면 7만원씩 드립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7만원이라는 것은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적으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다만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더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최소금액으로 해서 7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기본금액이 7만원이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분들의 상담제도개선 업무추진비 이거는 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회의를 했는데 점심때가 됐다. 그러면 그냥 가시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가볍게 점심 먹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이나 학부형들이 봤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아까 9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내부인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내부인도 있습니다. 저도 인사위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내부인사는 부감님이 위원장이고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셋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외부인사위원이 인사를 심의를 할 때 서류보고 할 것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분들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다 하면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거든요. 감사담당관을 채용한다 하면 감사담당관에 맞는 기준을…….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 기준 설정하는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걸 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을 저리 보내고 이리 보내고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업별설명서라든가 이런 걸 잘 못 찾겠어요. 예산서를 보고 얘기할게요. 어떻게 복잡한가. 1,334쪽 예산과 예산입니다. 그러죠? 예산과가 맞죠? 1,334쪽에 표준학교운영비 배분모형개발용역 맞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3천만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항별설명서입니까? 사업별설명서 보면 내가 도저히 못 찾겠네.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산과를 보면 세출에 대해서는 늘상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하고 사업별설명서하고 잘 못 찾겠어. 그런데 하여간 내가 찾다찾다 못 찾는데 이게 뭡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학교운영비를 기준을 잡을 때 용역을 줍니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2008년도부터 썼습니다. 그럼 보통 3년이 되면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본요율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자체는 못합니다.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이걸 하면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표준학교운영비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러면 그게 특별히 학교환경이 바뀌고 이래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학교환경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것이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더해 줄 것이냐 그런 사회변화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나는 못 봤고. 그다음에 1,236쪽에 교육정책품질모니터링? 모니터링 이건 뭡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죄송한데 월요일날 교육국…….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국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혁신담당관실은 교육국 할 때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섭 간사,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8쪽에 공무원노동조합관리. 예산이 공무원노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우리가 예전에도 노동조합 예산 좀 한번 삭감했다가 그냥 그분들이 와가지고 장황한 설명 속에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삭감됐냐면요, 지금 노동조합사무실 같은 걸 임대를 할 때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뒤에 항목을 보니까 싹 나왔더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임대계약을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2년 계약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필요 없고 2012년도에만 다시 예산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거기는 이미 임대를 해 버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쩐다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0년도 예산에 세워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가면 말하자면 임대보증금을 세울 필요가 없죠, 2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2011년도 치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임대료가 필요 없죠.

창환

권창환위원

아, 그러니까 2010년도에 2년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1억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간 임대료 1억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임대료 1억원이 필요가 없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창환

권창환위원

사용하는 운영비 이런 것만 있고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또 예산이 올라오죠.

창환

권창환위원

보증금만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유지비 같은 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유지비만 이렇게 했으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그래서 또 이 양반들이 다른 방향으로 도와주는가 그랬네. 예, 하여간 처음에 지적했던 건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해를 할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115쪽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간제교사는 교육국에서 답변을 해야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교육국 담당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인건비 관계 말씀하시는가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씀해 보시죠.

균호

오균호위원

상당한 예산이 서 있거든요. 281억1,200만원이 서 있고만요.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간제교사는 뭐냐면 아까 행정대체인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휴직을 하거나 또는 장기병가를 하거나, 뭐 3개월 병가한다면 그때 선생님들 대신 기간제교사를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900명 정도 된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서 있고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 교원수가 한 2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총 정원은 몇 명이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정원은 없습니다. 교원수가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900명 정도를 기간제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만명에서 900명 정도가 기간제교사고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줄이고 정원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안 되는 것이요, 휴직을 한 사람이 복직을 하면 그 자리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기간제교사들을 활용하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보건교사 정원 관계는 교원 총 정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풍선처럼 예를 들어서 2만명 중에서 보건교사를 2천명을 주면 일반교사가 줄어야 합니다.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사정원이 2만명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많으면 다른 쪽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를 늘리는 대신 정원교사를 줄여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다른 선생님 과목이 줄어야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현재 농촌이 자꾸 줄잖아요, 학생수도 줄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급이 없어지는 경우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폐교가 되어야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30명 있는 학급의 선생님 한 분이나 6명 있는 학급의 선생님 한 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원수가 많이 남는다 하면 지금 현재 전주 30명이 돼 있는 학급당 정원을 28명으로 내린다든가 해서 교원수급을 아마 맞춰갈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건교사가 너무 없다. 없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봐도 초등학교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8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8학급 이상은 다 도시입니다. 그러면 도시는 인근에 병원도 많고 금방 구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읍·면소재지 이하 이런 데는 병원도 없거든요. 보건교사 배치문제는 인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하튼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월요일날 교육국장 오면 야물게 얘기하시죠.

균호

오균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오전에 학교관사 이야기했는데 저도 각 학교마다 관사는 여러 가지 낭비적 요인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지금 내년에 관사 개보수라든지 증축 아니면 신축 계획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관사 신규로 짓는 것하고 수선비로 해서 14억원 정도 예산 세워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 좀 잘 타당성,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면서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번에 본예산에 빠져 있는 지역에서는 내년 2차 추경 때라도 그것이 꼭 세워질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교장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거점 말씀하셨잖아요. 군단위로 모여서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농어촌지역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빠졌던 부분들은 2차 추경 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 조계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행정대체인력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질의하셔서요.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예산산정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걸 추측해서 이 행정대체인력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징병이나 질병, 장기병가 이런 거는 갑자기 아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정확한 인원수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든요. 여기서 책정된 100명이라는 인원은 담당한 교육원 중에서 신청한 인원이 100명이라는 겁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아까 예정수치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예정수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인원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현황파악 하셨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현황파악 하셨냐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내년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직원수를 파악했냐 그 얘기죠?

계숙

이계숙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하면 출산휴가는요, 정확한 인원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 책정이 가능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 없이 일률적으로 100명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지금 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이 뭡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육아휴직은요, 꼭 분만했을 때만 휴직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저는 출산휴가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4세 이하 어머니는 아무 때나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산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휴가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행정대체라는 것은 꼭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대체인력 운영에 있어서 그 예를 출산휴가, 장기병가, 질병휴직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일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예측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에 한해서는 정확한 인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보상금이 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늘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번 제가 도청예산 예결위 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괜찮은 편인데 필요한 만큼은 해 달라, 33억원이면 괜찮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513억원…….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번 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관련해서 제가 2006년도에 첫 교육위원 때, 여기 그때 교육지원과에 왔었어요. 과장, 계장들 만나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채널이 있냐? 했더니 없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무상급식만하더라도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현황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몇 개 교육청에다 그걸 관심 있게 현재 파악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내용 자체도 모르더라고. 그리고 여기 도청에 교육지원과의 예산사업이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도청이 전혀 별개의 협의 없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새마을유아원의 교육과 유치원,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 저런 모든 효과성이랄지 자치단체 예산을 교육청으로 끌어들이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초청협의회의 예산이 3,100만원 서 있었는데 5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가 삭감됐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걸 하려다가 선거 있고 뭣하고 해 가지고 늦추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많은 예산을 끌어들이고 도청과 교육청이 연계사업이 돼서 효과적이 되도록 그걸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제가 방금도 시설과에서부터 지원청 추경을 쭉 다시 한번 봤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가볍게 지적은 했었어요. 지금 안 버려도 되는 것을 버리고 안 고쳐도 되는 것을 고치고 어떻게 보면 낭비의 구매 내지는 시설이 많아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가 검소, 절약 얘기를 하는데 좀 지나침이 많고 그런데 학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잘못되어진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이제는 교사과 학생, 사람에게 투자되는 예산으로 추경에서부터 그 결론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못 만나가지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어제 부감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또 짚었던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쪽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규령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이긴 한데 제가 하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업별설명서 보면 83쪽이고요, 예산서는 1,192쪽과 1,193쪽입니다. 도 집행부와는 달리 교육청 예산은 워낙 방대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사업별설명서를 한 장으로 줄여서 해 놓다 보니까 산출내역이라든가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나와서 예산서를 일일이 대조해 봐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군수초청협의회 경비가 3,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600만원 남았는데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교육청의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 연간 한번씩 만나서 간담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내용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내용은 시장·군수, 지역교육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개 연말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9월쯤. 그래서 사전에 교육장님들이 군수님이나 만나가지고 말씀합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지역에서 올라온 그 예산내역하고 또 저희들이 시장·군수님한테 사실은 부탁하는 자리를 한번 만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역을 보면 교육협력홍보영상물을 500만원짜리를 제작해서 보여주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시장·군수초청협의회 하는 날 홍보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임실군 같은 경우 임실군의 어떤 치적 같은 것을 일부 조금씩 넣어줍니다, 각 시·군별로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 모이셔서 하시는데 몇 분짜리 영상물인가 모르지만 14개 시·군 다 담으려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보통 10분 이내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 다 담으려면 1시·군에 1분도 안 되는 시간 담아가지고 이것 500만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실 있게 하셔야지, 차라리 선물을 비싼 것 사드린다고 써놨으면 이해라도 되겠어요. 자료 제작하는데 2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이것 전부 교육협력사업 추진사업 이것 전체 전부 업무추진비 또는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으면 다른 데 돌려쓰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하면 꼭 거기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금년에도 대명콘도에서 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교육협력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통 3～4명 됩니다,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분 초청하고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도 초청하고 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말하자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 비용은 교육협력업무 담당자워크숍,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팀장 연수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경비 일부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 예산은 따로 서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지, 이걸 내실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벌써 교육청 스스로도 50%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삭감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 이것 교육협력사업추진 가항, 가, 나, 다, 라 통째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과장님이 누구시죠?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전임시설과는 누가 근무하셨나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청취불능)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전주시에 근무하면서 교육청 시설과하고 한번 세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자치단체하고 협조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교부지하고 학교부지 인근의 도로부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도로를 내는데 일정하게 학교부지가 편입되는 경우 기관 간의 협의매수도 가능하고 또 일부는 양해하에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서로 있겠고, 양쪽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에 전주시에서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해서 옛날 낡은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예쁜 조경석으로 해서 조경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일정하게 서로 양해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그때 느낌으로는 교육청은 행정을 이렇게 하나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기관 간의 그런 부분들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협조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관 간에도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과에 각각 단가가 너무 불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전선이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든 전선이어서 비싸고 어떤 것은 그냥 구리여서 싸고 이런 겁니까? 단가를 예산편성 지침을 초과한 단가를 설정해 놓은 것들도 있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노후전선교체 관 계에서 105만원하고 조명시설개선에 148만원 이렇게 해서 253만원이라고 금액을 넣어놨거든요. 노후전선교체 단가는 실당 105만원입니다. 교실조명시설개선 단가는 실당 14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서 기재를 하면서 조금 상세히 기재가 안 된 부분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소요액도 달라질 것 아니에요, 단가가 달라지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노후전선교체 해 가지고 253만원 이렇게 넣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노후전선 단가 105만원하고 조명시설개선 148만원 합쳐서 253만원을 잡아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2개 단가를 합쳐서 253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노후전선교체라고만 해가지고 해 놓고 보니까 148만원 단가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화장실부분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기록을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단가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확히 기록을 하셔야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도 그러네요? 장애인편의시설도 1천만원에서 4,760만원까지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사는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설명서 몇 쪽…….

광수

김광수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학교별로 부족한 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시설과에서 하면서 단가를 딱딱 넣어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넘겨줘가지고 집행을 하라면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단가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서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신다면 기획관리국 소관을 좀더 연장해서 마치고 또 직속기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속기관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 진행을 할까요? 위원님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하려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마치고 하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더 받고 기획관리국 마치고 정회하고 다음에 직속기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금 이번에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비영리단체한테 지원해라. 그런데 아직도, 물론 많은 게 삭감조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어려움이 많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아마 영리단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혹시 원론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영리단체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동안에 민간경상보조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회에 4개, 5개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것 지금 1사 1개로 줄이면서 금액도 줄이는 과정에 사실은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많이 줄였는데 근본적으로 영리단체는 안 된다 해서 비영리단체 순수한 민간단체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본 위원이 그게 안 되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라. 조례를 제정해서 도교육청은 민간경상보조금은 비영리단체에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봐요. 그러나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함으로써 영리단체가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한테만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까지만 질의합시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저하고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스쿨존은 어디서 관리하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교육국 사항이라 하더라도 스쿨존이 학교 담장으로부터 얼마까지죠? 정확한 수치를 모르시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스쿨존 거리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최근에도 제가 사는 곳에서 불과 한 30m 떨어진 곳에서 학교담장 옆에서 등굣길에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담장하고 학교 정문하고는 10m도 안 됩니다, 거리가. 무슨 말이냐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정문과 후문은 물론이거니와 학교로 통하는 모든 통학로에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은 아파트 후문 쪽인데도 신호등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에 수백대, 1천대 이상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학생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에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죠? 3주 정도 전에 일어난 사망사고인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스쿨존 안전사고가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하고 긴밀히 저희 교육국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운전자 한두 사람의 과실로 사망하거나 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그건 계도가 필요한 것이지만 이건 환경적으로 차도로 학생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요한들 그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서 실·국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골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차량 통행량이 별로 없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통학로에 인도가 전혀 없는 이런 학교들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제가 알기로 친구들보다 빨리 7시 20～30분경에 가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의 직장동료가 그 아이를 치어서 사망해서 이건 결과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중하지만 정말 그 사이에 낀 인간관계도 감당해내기 어려운 고통을 수반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좀, 또 우리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사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질의를 하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한 200억원이 넘는 삭감예산이 지금 저희에게 전달이 되어져 있는데 참 답답해요,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교육청이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 두 분이 지금 와서 계십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교육감님의 새로운 철학 교육철학에 담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설득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단 저희들 예산이 깎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이해를 못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예결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혁신학교, 대체 뭐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나름의 공부도 필요하고 더 그래야 되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안사안마다 정확한 설명, 그래서 설득을 하든지 해서 했어야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학교의 손해지 않습니까, 당장의.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로 하여튼 상임위에서 9분 위원님한테 다 혼났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희도 심의하기가 상임위에서 이래 왔는데 이것을 또다시 여러 가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결위가 지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오 위원님 잘 좀 살려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저도 교육청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오는가 명확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저희 과장님들 통째로 몰고 와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꾸 저도 소통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결과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도와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 오늘 저녁에 공부 다시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부분은 기획관리국뿐이 아니라 내일모레 교육국 소관이 대부분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된 것,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시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때 의견을 주셔가지고 총괄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예산이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의 삭감이나 예산의 증액이나 필요예산의 조정이나 이런 것은 아마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추가로 다시 만든 것 같아요. 사업별설명서에도 없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26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행정관리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 운영. 이것은 인쇄하고 수당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없고 특근매식하고 수당으로 예산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운영이 특근매식, 이게 밥값을 준다는 겁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제안제도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뭐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쪽 예산서에는 내가 봤더니 제안채택 부상금으로 해서 또 잡아놨어요, 한 600만원을.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봤을 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수당하고 식대를 지불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안 채택자 부상금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라는 것은 소속공무원들한테 교육의 행정발전이든 교육발전이든 공문을 보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제안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아까 우수한 제안으로 받아지는 것은 아까처럼 포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과정상에 들어가는 식비라든가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에서 제안제도가 아니라 외부에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제안은 공무원들한테 받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설명서에는 전혀 기재가 안 돼서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상시 근로자수 4,498명이 장애인인 것인지, 장애인수 8명에 대한 고용부담금인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그 의무고용률만큼 인원을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8명만 지금 채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돈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법적으로 채용된 장애인수가 몇 명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법정 고용 인원수는 다 채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몇 명이냐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111명 정도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원래는 111명이어야 되는데 8명만 채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교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원은 제가 알기로는 채용공고를 해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응시를 안 하니까 응시자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응시한 만큼은 다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11년 같은 경우는 의무고용률이 2.3%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0.07%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4,498명 상시근로자수는 뭡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4,498명 이것만큼 채용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행정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시죠. 담당자분께서 설명하시죠.

규순

조규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규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111명이 저희들은 돼 있고 공무원 외에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채용한 분이 4,498명입니다. 이 인원 중에서 장애인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3%를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3%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7%인 8명뿐이 장애인 채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산정해서 장애인들 고용에 필요한 자금으로 부담금으로 내라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4,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이걸 이해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규순

조규순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한번 이따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계숙 위원님한테 별도로 쉬는 시간에라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북학생교육원이나 학생해양수련원,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수련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식비를 받나요? 학생들한테. 수익자부담으로 하나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다 해야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산출을…….

익현

권익현위원

2억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양쪽 이용하는 학생수가 2만명이에요, 1년에. 그런데 1만원씩 내요. 그러니까 딱 2억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담 정도는 덜어줘야 되지 않나.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2억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짧게 하신다더니 짧게 하신 것 같고만.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관리에 관련된 것들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받고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물품정수 관계 한 것이 한 5건 있고요. 군산마이스터고등학교 다목적실 27억원 깎여져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나머지 부분들도 이게 지금 15억원이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요, 15억원이 아니고요, 5건에 1,600 얼마인가 될 겁니다.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대체라고 돼 있는 부분은…….

현섭

김현섭위원

아, 잘못된 거예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 설명해 봐요. 대체라고 하는 게 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버스를 내용연수가 지나서 대체를 할 때는 그건 안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도 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대체는 과연 뭐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답변 잘 되셨고만.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 본예산 심사를 일괄 시작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준비되신 분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 책자 있죠? 이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보시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놓고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해서 진행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17쪽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자세하게 하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직무연수 가시고 위탁연수 가시고 그러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타 기관에 위탁해서 연수를 받으시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직무연수 중에 타 기관에 위탁해서 연수를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를 들면 공업교과의 인원이 적을 때에는 전국에서 이렇게 모집해서, 충남대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수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강자들이 기본 숫자가 되지 않으면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연수가 된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타 연수기관하고 합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예산서는 1,123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도 하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죠?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조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확충 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기정예산 대비가 그렇고 최종 결산 기준을 보면 5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이네요?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입하려고 하는 2,800만원 짜리 대출반납기, 300만원 짜리 빔프로젝트, 110만원 짜리 전동스크린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자가대출반납기는 3층 도서실 이용자들이 그동안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있어가지고 대출해 줄 때 책을 가지고 직접 저희 직원이 대출해 주고 반납을 직접 받았는데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인원은 한정되고 그래서 책을 대출받거나 반납하는 분들 기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자가대출반납기를 한 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빔프로젝트와 전동스크린은 함열 분관에 필요한 것인데 함열 분관이 2009년도에 3층으로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이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없었던 내용을 시청각교육을 위해서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교실의 시청각교육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하셨나, 상임위에서는 그중에서 일부가 삭감돼서 우리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빔프로젝트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저도 이 전체 3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한테 자세하게 회의 끝나고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면 다시 논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 결정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직속기관장님들이 저희들하고 상임위원회야 거쳐서 오셨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처음 대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8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뵈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순번은 안 가리고 제일 좌측부터 잠깐, 마이크는 안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소속하고 자기 성함만 하시면서 간단한 인사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전북과학교육원장 송국현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남화식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임승주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장 박현일입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조영입니다. 저희 김희준 관장님이 직접 나오셔야 되는데 장기 병가로 인해서 관리과장 김선옥이 나왔습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남영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장 노일천입니다. 전북학생교육원장 김현준입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양기수입니다. (간부인사)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고 또 소속도 아시고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인사를 서로 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편의상 사업별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쪽하고 18쪽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직무연수라 함은 여기 목적 및 필요성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방법의 질 개선을 통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한다 이런 측면에서 직원들의 직무연수가 되는데요. 교원의 직무연수의 결과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과.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문성 신장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문성! 그러면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해서 그걸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학생들 학습지도에 활용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원들의 직무연수 결과는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신장하고 연관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직무연수에 거의 얼마나 투자됩니까? 지금. 거의 24억원이 투자되고 있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새 계속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거 같아요, 전라북도 학력신장이 최하위라는 거.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의 직무연수 결과가 학생들의 학습에도 관여가 되어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최하위의 학력신장이 나타났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직무연수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를 시켜가지고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부임한 지 9월 1일자로 와서 3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수원의 어떤 연수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그 대답으로는 전라북도 학력이 제일 꼴찌인 것에 대한 답변으로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신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직무연수·자격연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직무연수가 정말 잘 실행됐다면 3년 동안 전라북도 아이들의 학력이 최하위겠습니까? 그동안에 편성된 예산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연수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 중심의 현장 중심이 주가 되는 연수과정으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원의 직무연수는 반드시 학생들의 학습과도 연관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은 학력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하위라는 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일선에 계시지만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수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시키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교육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학력신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저희 연수원의 연수방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하는 과정에 많이 이완됐다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경영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헌신 봉사하는 부분, 전문성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학력신장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더구나 또 이번 직무연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교육청의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수원으로 이관돼서 경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원직무연수에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미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원자격연수에서도 목적 및 필요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교원의 자질을 향상해서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교원자격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던가 아니면 어떤 교육과정이 개설됐다든가 그래서 이 업무가 늘어나는 거고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출내역을 보면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아니고 교과과정이 덜 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여비로 되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여비는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연수를 왔을 때 연수원까지 오는 경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 산정이 된 거고요. 자격연수라든가 직무연수도 마찬가지로 연수과정의 내용들을 예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저희들이 자체 협의를 통해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은 책정하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 내에서 저희 전문직들이 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로 살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증감된 3억원에 관련된 게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추가적으로 증감한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주시면…….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교원 자격연수 해서 5개 과정, 중등교원 자격연수 해서 7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은 기존에 있었던 과정이고 좀 추가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교육강사들의 강사수당이 예년에 비해서 교과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원격연수라든가 전산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지원인력 확보차원이 있고, 연수환경 개선 쪽에 투자를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교원의 자질향상과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강사수당 상승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강사에 의해서 연수를 받아야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교육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좋은 환경 속에서 연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연수원이 25년이 됐는데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예산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문제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와 답변은 예산에 관련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교원직무연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무연수 내용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초등직무연수, 중등까지 하고 이게 직무연수와 위탁연수의 차이점이 뭔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위탁연수도 직무연수나 같은 내용인데, 위탁연수라는 것은 저희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키기 곤란한, 예를 들어서 공업교과가 연수시켜야 하는데 인원이 10명 이하 20명 이하일 때는 전국 단위의 타 시도 수요조사를 해서 충남대학교라든가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다 위탁을 해서 시키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수용하기에는…….

은미

오은미위원

적은 인원일 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연수내용에 아까 교육강사, 좋은 우수강사라는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강사의 직급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특별강사는 시간당 20만원이고 초과시간당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육부 전국 권장사항으로 온 내용을 보면 특별강사에는 시간당 3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씩 이렇게 책정해서 전국단위로 통일을 하게끔 교과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수강사가 한번 오면 기본적으로 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학부모로서 교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전문성 신장은 어떻게든 많이 해서 올라가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직접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교육하실 때 꼭 했으면 좋겠는 게 물론 요즘 세대가 그렇긴 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우리 사회에서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유행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유행에 맞춰서 뭐가 좋다더라 어떤 물건이 좋고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선생님들끼리 주고 받는 내용들, 아니면 선생님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놨는데 어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주고 받는 내용들이 패션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 명품, 그래서 참 많이 달라졌구나. 주변의 학부모들 이야기라든지 제가 봐도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저도 비슷한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연수과정에 일선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선생님들이 먼저 인성이라든가 이런 자질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까지도 교육과정상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이들도 그러겠지만 학부모들부터가 굉장히 그런 것에 위화감을 느껴요, 사실 현장에서. 특히 농촌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교육내용 중에 포함이 돼서 사실 예를 들어서 초임 발령 오신 분들은 참 순수하고 소박하셨다가 1년 지나면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셔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달라지다 보니까 너무 저런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런 것들이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라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지금 신규교사 연수도 시키고 나중에 휴직했다 복직한 선생님들 복직자 연수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교육현장에서 그게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 답습하고 또 학부모들 간에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괴리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공감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정보원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사업이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설명서 76, 77쪽에 보면 초등학교 운영평가하고 중등학교 운영평가가 있는데, 초등학교 운영평가는 전년대비 예산이 2배 급증했고 중등학교 운영평가는 반토막으로 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증가사유로 또 감소사유로 쓰는 거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따로따로 연수시키던 것이 9월 1일자로 이 업무가 본원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제는 기관이 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중등에서는 교사연수를 초등에서 같이 연수하기 때문에 연수비가 초등에는 평가비가 좀 올랐고요, 중등은 삭감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연수를 합쳐서 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중등 따로 초등 따로 했었는데요, 9월 1일자로 본원의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기능 개편에 따라서요. 그래서 초등에는 증가가 되고 중등에는, 주관자가 초등이니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평가를 해서 청당 100만원씩인가요? 초등. 14개 청의.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컨설팅 지원비인데요, 작년까지는 200만원 주다가 100만원씩 삭감돼서 지금 1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말이죠? 컨설팅 비용으로.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10년도에는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운영평가 부분들은, 지금 유치원 운영평가 예산이 1억2,309만원 정도인데 사업별설명서 75쪽, 예산서 707쪽 여기 보면 평가우수 유치원에 145개원당 4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평가를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하라고 전 평가대상 유치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평가대상 145개원에 대해서 4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평가를 잘 받으라고 미리 돈을 준다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평가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 칫솔이 전동 살균기가 있다면 이게 교과부에서 이런 기준이 나오면 그것을 유치원 자체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구입하라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고만요, 지원을.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45개 공립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액수라 이말이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1억2,30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 145개 유치원에 40만원씩 지급하면 한 5,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한 7,500만원 정도 가지고 심사비, 평가위원연수, 편람 및 결과보고서 인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가져와 보시죠. 굉장히 과다계상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평가위원들이 보통 1개 평가원당 5명씩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145개라면 5개 유치원 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평가위원단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분들에 대한 사전연수가 있고 매뉴얼 개발비가 있고 여비도 지급해야 되겠고요. 결과물에 대한 입력도 해야 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평가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9개단 정도, 29개단이면 100여명 되죠.

광수

김광수위원

평가위원이 100여명 된다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에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현직 원장도 들어가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10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며칠 동안 평가를 하는 거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5개 원이니까 5일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5일 동안?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개 평가단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00×5일 그러면 500×, 1일 평가위원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산출기초 갖고 오세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산출기초 같은 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과다계상됐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료를 보고 이게 문제예산인지 결정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145개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사전에 40만원씩 평가를 잘 받으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평가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뭐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유치원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광수

김광수위원

매년 똑같은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할 텐데, 똑같이 145개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똑같지는 않고요, 3분의1씩 나눠서 합니다. 전주 유치원을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145개, 지금 전체 공립유치원이 몇 개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공립유치원이 362개고 사립이 150개 해서 512개의 원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립까지 합쳐서 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대상을 공립유치원 145개 원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는 사립이고요, 2010년도에는 145개 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공립을 반절씩…….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는 공립유치원 145개를 하고 내년에는 사립유치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이말이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사립유치원은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 공립·사립 유치원 합쳐서 몇 개입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512개 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512개에 대해서 매년 그 중에 한 3분의1은 좀 넘는데 그런 정도의 유치원에 대해서 4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말하자면 유치원이 여기 여러 가지 운영실태가 나아지고 개선방안이 제시돼서 점점 여러 가지가 개선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광수

김광수위원

효과를 분석을 해보셨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분석했습니다. 자료 바로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날 보고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자료 받는 걸로.

광수

김광수위원

관례적으로 그냥 하는 사업에 불과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치원의 시설개선이 되고 운영실태가 개선이 되고 뭔가 교육의 질이 제고되고 이렇다고는 생각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에 평가받은 사립유치원 원장 중에 한 분 모시고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셨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136개에서 76개교로 줄인 이유는 왜 그래요? 돈이 줄어들어서 줄었습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뇨, 그렇지는 않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136개에서 왜 76개로 줄였냐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료를 올해 2010년도에 327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146개 원이고요, 올해 교과부와 타 기관 부처가 현재 와 있는 것이 25개가…….

현섭

김현섭위원

아뇨, 연구시범학교 수가 136개에서 76개로 감소를 했는데 왜 줄였냐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도 지정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돈이 줄어들어서 줄였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 수가 줄어드니까 줄었죠.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어디서 줄였는데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도의 방침에 의해서 줄어들었죠. 현재는 이것도 예상 숫자죠, 어떻게 될지는…….

현섭

김현섭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주 임무는 뭡니까? 짧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주 임무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부에서는 연구학교 학교평가, 각종 자료를 개발하고 정보부에서는 각종 정보교육연수라든가…….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학력이 신장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되어야 되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왜 지금 밑바닥 기고 있어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번에 행정 활동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요, 올해 2011년도 최대한 노력해서 학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지켜봐 가지고 지금 이 모양 된 거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9월 자로 부임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바뀌면 또 지켜봐 달라고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연구시범학교하고 김승환 교육감의 혁신학교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르죠.

현섭

김현섭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연구시범학교는 이런 학교, 혁신학교는 이런 학교.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는 어떤 연구 주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혁신은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를 변화시켜서 수업이 개선되고 학력이 향상되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학력신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관되어 있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김승환 교육감님의 혁신학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본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본원은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연구학교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연구시범학교를 하면서 이것이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선거도 치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거 아니에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 혁신학교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이고 본원에서 추진하는 연구학교는 차이가 많죠.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학력신장이 되지 않는, 거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1년 후에 이걸 지켜봐도 됩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켜봐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이 마음이 편한지도 몰라요, 9월 1일 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앞으로 1년 후에는 저도 답답할지 모르고 우리 원장님도 답답할지 몰라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초등과장 전임 하고 있을 때요, 작년에는 꼴찌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4단계 올라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 학력신장을 가장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학력신장이 되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런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전라북도 학력신장이 중위권 이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 딱 이거면 신장되겠다는 것이 뭡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수학습방법 개선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치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한 연구만 하시라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사들 어떻게 관리 감독 개선을 해서, 그분들한테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연구만 1년 동안 하시라고. 그래서 1년 후에 와서 봐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걱정됩니다,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된 것은 이미 부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질의나 이런 것은 거의 마쳤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못하게 통제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속기관 들어와 있는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나 예산서를 보시고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법령이나 특히 어떤 조례나 이런 게 위배되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있는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서 우리 학력신장이 되었던 교육, 학생들 인성교육이 되었던 거기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인가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위주로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그런 방향에서 해주시도록 이렇게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길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죠? 예산 범위 갖고 할 테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64쪽에 교육연구정보가 아주 많네요. 연구회 운영지원에서 연구회가 몇 개나 됩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에서 하는 연구회의 일부분입니다. 저희들은 1개 연구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개 연구회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 중의 1개 사업을 갖다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여기 사업에 올라온 것은 1개 연구회 예산이고만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에서 이 연구회를 운영해서 양질의 토의토론학습 모형자료를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연구회가 몇 개냐고요. 이 예산에 있잖아요, 몇 개 회한테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1개 연구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연구회예요? 아, 여기에 있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좀 깎였지, 뭐가 잘못됐는가. 내용을 봤더니 연구보고서 제작비를 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연구를 했으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내야지 제작비를 감하려고 1,100만원을 깎는다. 나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적이 어디 있어요, 사적이. 세상에 연구회를 만들어놓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 결과물은 홈페이지에 해서 전부 활용하는데요, 이 깎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생략…….

창환

권창환위원

나로서는 도저히, 세상에 연구를 하라고 해놓고는 제작비를 안 들이려고 예산을 깎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개발된 자료는…….

창환

권창환위원

나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예산 문제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서요. 이게 거기에 보면 전년대비 예산감소사유 해가지고 연구시범운영 유치원 수가 감소가 됐다. 그래서 감소사유라고 되어 있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비교증감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3,366만8천원이 증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감소사유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본예산 대비는 증액됐고 최종예산에서는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뭔가 지금 서로 간의 착오로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요.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고, 이것 좀 물어봅시다. 72쪽에 멀티미디어 연수실 운영. 보셨어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비품구입 있죠? 이거 정수물품인가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컴퓨터요.

창환

권창환위원

정수물품이냐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컴퓨터가 정수물품 아니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노트북이 정수물품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일반 PC는 아니다? 냉난방기는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방기는 1999년도 산…….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수물품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수물품은 분명히 아니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정수물품이 아니면 이건 괜찮은데 정수물품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없어요. 분명히 없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대장 거기서 관리하는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료 요구해도 안 되지? 이거 자료요구 좀 해봐요. 교육청의 정수물품 뭐가 있는가. 정수물품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마는, 아까 연구회 운영지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삭감예산으로 지목하고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고, 이계숙 위원.

계숙

이계숙위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4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라북도과학교육연구원 운영 해서 사업내용이 과학교육진흥위원회 운영, 탐구관 운영,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에 대한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산출내역을 보면요, 과학교육진흥위원회 운영에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에 대한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신축이전에 관한 사업은 본청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쪽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흥위원회는 저희 원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사업내용에서 이것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는 신축에 관한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으면서 사업내역에는 빠져있다 이것은…….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큰 줄기를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 과학교육원에서 신축 이전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저쪽 본청에다 요구를 하는 그런 의견 수렴하는 위원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전을 해서 그 원에 가서 원을 효율적으로 자료도 활용하고 기자재도 설치를 하고 하는 과정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예산서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산출내역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전년도는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최종연도 있지 않습니까? 6,008만원 최종연도에 이거 지금 예산 잡힌 거 아닙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전년도 당초예산은 없고요, 최종 예산은 과학관 설립을 위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이든 전년도 예산이든 증감한 액수가 398만원인데 예산액도 398만원이에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비교란에 한 것은 예산액을 옮겨 쓴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봤을 때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비교증감 양식이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 2011년도 398만원 아니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은 없어. 최종연도 예산에 6,008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최종연도 예산이 뭔 예산이냐.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외국의 선진과학관을 방문해 가지고 타 선진국에서는 과학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게 여비요 뭐예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뭔 예산이냐고. 그 예산이 여비 성격이냐…….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추경으로 선진과학관 연수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지. 연수여비?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41쪽에는 아무튼 과학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5명이라고 책정되어 있고, 예산서 515쪽을 보면 운영회 해가지고 다 책정된 산출기초를 보면 14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한 명이지만 인원차이가 왜 나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원 부장은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5명인데 외부인원 14명만 산출한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별 예산서에다도 14명으로 체크를 하셨어야죠. 그게 옳지 않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14명으로 돼 있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수당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협의회는 부장이 그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15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어디요? 남원?

균호

오균호위원

예.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네요. 그것이 5,876만원인데 이번에 증액을 했나요?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강사가 몇 분이나 돼요?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올해 12개 강좌에서 내년에 2강좌 늘려가지고 14개 강좌를 하기 위해서 증액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강사는 몇 분이고요?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강사는 1과정에 한 명씩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14분을 모신다 이말이죠?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고만요?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 뒷장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이 있네요, 교육프로그램. 거기는 또 감액을 했네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 자료수집…….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작년에는 사물함하고 매트를 샀었는데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감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평생학습행사참석 이건 주로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강사 섭외하면서 출장다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출장요?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에다 같이 포함된 거죠?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사업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하루 몇 시간이에요?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하루 2시간씩 한 강좌에 1주일에 2번 나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수당을 얼마씩 줘요?

선옥

김선옥남원교육문화회관관리과장

1시간에 3만원씩 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운영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송국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이 신축 이전이 계획돼 있어 가지고 거의 하드웨어 쪽은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탐구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71점이 지금 전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낙후가 되어 가지고 현재 원 입장에서는 교체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전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1억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렇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몇 쪽이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별설명서 25쪽요. 몇 쪽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교육원 전체 예산이 지금 10억원이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삭감된 것이 1억3천만원 정도 돼요. 그러시죠? 안 갖고 계시나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금년에 지역과학축제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교육청당 1천만원씩 5개 교육청 5천만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못하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전북과학교육원 전체 예산이 10억원이죠? 내년 예산이.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올 예산은 9억9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약 4,600만원 정도가 증액은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과학교육원이 해야 할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1억3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도 실제로 과학교육원을 이끌기가 어려웠었다면서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억3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래도 되냐 이말이에요. 이래도 운영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에다 과학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지원 5천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원 체험활동을 작년에 2회 했는데 효율성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1회로 축소 운영을…….

익현

권익현위원

왜 축소했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현장 체험활동을 하는데 금년은 제주도 생태체험을 했는데요, 다녀와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피드백하면서 같은 내용을 2번 하는 것이 별로 교육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데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원장님은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원장 인사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과학교육의 힘, 선진인류국가의 초석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시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서 전라북도과학교육의 메카가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라고 그래요. 인사말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도대체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과학교육을 시키는 과학교육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10억원도 안 되는 2010년도 예산, 그것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내년에는 1억3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 과학을 이끌어 나가겠는가 그 얘기예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에다 배정하는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도 오늘 신문 보셨죠?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에 포격하는 위치를 찾지 못한 것은 전자방해를 잃었기 때문에 그새 항공모함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찾지 못하고 헤맸던 거라고. 바로 이게 무슨 힘입니까? 과학의 힘 아닙니까? 원장님 서둘러서 이 예산 늘리세요! 늘려서 전라북도 학생들 과학에 대한 생각도 바꿔주시고 과학의 기초를 닦아 나가야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학의 힘이 중요한지, 인사말 첫 마디에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못 시키고 혁신을 한다는 교육감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냐 이말이에요. 과학교육원 신축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과학교육원 좀 키우라 그 얘기예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시겠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저는 과학교육원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고 이게 적다 이말이에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시겠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전북학생교육원하고 해양수련원 원장님 계시죠? 학생교육원은 체육관 신축했습니까?

현준

김현준전북학생교육원장

작년에 지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제가 관리국장님한테 지금 학생들 수련원 올 때 식비를 받고 있죠?

현준

김현준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교육청에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내년부터는 그걸 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상임위 예산심사 끝나고 본예산 심사 들어가는데요,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계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6쪽에서 1,450쪽 정도까지 청사관리비 내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정수기 연 관리유지비가 김제, 전북교육연수원, 남원, 전북교육원, 김제 정수기, 군산문화회관 전부 다 틀려요. 단가도 틀리고 청소하는 횟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 전체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좀 그럴 거 같으니까요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전부가 지금 다 틀려요. 차이가 납니다. 정수기 유지관리비.

대섭

김대섭위원장

어느 원 소관이에요? 직속기관 어디에 해당돼요?

계철

조계철위원

교육연수원도 그렇고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기는 선생님들의 연수인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른 일선 학교나 소규모 직속기관에 비해서 정화력이라든가 물탱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탱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향조정, 큰 정수기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용량 차이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단가를 김제나 다른 데 다 보면 5만원 정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북교육연수원은 사용 횟수가 많다 그래서 연 9회 정도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전체 대수는 16대이고 9회 정도 쓰기 위해서 720만원이 섰는데, 김제교육원 정수기도 사용량이 많은가요? 여기는 또 12회로 되어 있고, 이 전체적인 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획일적으로 기술적이나 사용인원에 대해서 필터 쓰는 정수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예산집행에 조금 뭔가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지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한교육문화회관 있어요. 1,440쪽. 여기 보시면 자동제어 유지보수가 1천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관련한 산출기초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수영장을 유지하는 보일러를 떼는데 저희는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도시가스의 양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도시가스 사용료가 연간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가스 사고방지를 위해서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제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제어기의 시설유지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그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전체 하나를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분적으로 부품 전체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하나에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다른 데 보면 공조기가 150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1식으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물론 재량권이나 여유있게 쓸 수는 있지만 과다한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또 1식이라는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예산이 예산 심사할 때 %로 일률적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 유지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산출기초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한 지출내역을 전년도부터 했으면 저한테 자료제출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지금 대형버스가 1억8천만원이 섰어요. 버스가 통상 한 1억원 정도 안 가는가요? 이게 몇 인승이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45인승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가 현대자동차 이런 데 보면…….

대섭

김대섭위원장

통상적으로 1억5천만원, 1억8천만원 해요.

계철

조계철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정수기 부분은 통일성 관리가 필요하니까, 모델이나 용량의 차이는 저도 알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부기 잘못인가 뭔가 잘못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단가 차이 나가지고 산출기초 차이 나는 부분은 그쪽 한 군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3개 원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산출기초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이고 월요일날에라도 자료를 꼭 갖다 주시도록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운영요, 사업별설명서 67쪽입니다.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했었죠? 사이버학습.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4년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4년 됐죠.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 분석이 있었나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실효성은 현재 한 17만명 정도 가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건 분석을 하라고 지금…….

은미

오은미위원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얼마나 이용하고…….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용률을 정확히 내지 못하는 이유가요, 아이들이 다운받기 때문에,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은미

오은미위원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가서 체크.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체크를 하더라도 출력을 해서 보면 개인이 출력하기 때문에 이게 사이버상에서 숙제를 하고 끝내면 되는데 가정학습은 출력해서 자기가 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정확히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처음에 여러 가지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이것은 상당히 조금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앉으면 거의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출석체크라든지 이러고, 그냥 바로 또 게임으로 돌입하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냐.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문제는 최소한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여기에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주시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도와 취지는 좋고 지역 간·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만큼의 어떤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본원에서는 이 사이버가정학습은 전북e스쿨이라고 해서 고유의 브랜드 가치화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북e스쿨로 공부하고 전북e평가로 풀어보고 전북…….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만 제대로 해도 그야말로 학력 수준은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우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시험으로 평가가 되고 이러는데, 사실 아무리 적극 권장해도 이걸 아이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집에서 보면 부모가 옆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지적이 전라북도가 75～77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강원도가 73점이고요, 부산이 73점이고 경북은 65점으로 가장 낮게 분석이…….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쭉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면밀하게.

화식

남화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수원장님! 지금 1억8천만원 주고 아까 대형버스를 구입해야 하는데, 교육청 기획관리국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예산검토 과정에서 정수물품승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버스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을 통해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았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기존에 버스가 있어가지고 거의 9년 됐기 때문에 대체해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수 승인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않는 걸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낙후차량 교체하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좋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령에 따르면 대차·폐차를 하든 신규로 구입을 하든 일단은 일선 행정조직 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이거 전부 다 정수물품 승인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를 사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있는데, 교육계통에 오래 그쪽에 임 국장님도 오래 계셨는데 재무과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대차·폐차할 때 정수물품 승인을 그동안에 안 받았습니까? 교육청.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규정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규정도 못 가져오는 것 같고,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원래 선례가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아는 대로 누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장님도 아시는 대로 누가 한번…….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아는 바로는요, 교체하려면 교체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교체승인은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체승인은 받는데 교체승인하고 정수물품 승인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정수물품은 정수가 증가될 때 받는 거지 교체하는 부분은…….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체는 대체승인은 받는다?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환 대체승인을 총무과에서 해주면서 예산에 편성해 주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알고 대체승인도 않고 일선 직속기관이나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을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그 예산 편성은, 승인 안 받은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총무과에서 교체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안 받고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안 받으면 예산을 넣어주질 않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안 넣어줘요?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체승인을 받아야 그 승인 근거로 예산을 세워주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육청 그쪽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예산 등이 상당히 여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